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기획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3%인 37억 8,760만 8천원이 증액된 215억 5,40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첨단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7.2%인 14억 1,332만 1천원이 증액된 66억 72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통상과는 기정예산대비 63% 증액된 11억 6,62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8.9%인 11억 5,542만 7천원이 증액된 72억 5,2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16.3%인 7억 4,057만 6천원이 증액된 52억 8,9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2.3%인 2,750만원이 증액된 12억 3,83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로봇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단지 내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IT산업 등과 융합된 지능형 로봇 기술의 육성을 통하여 첨단산업의 육성 등 공단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5차년도에 걸쳐 102억 5,000만원 확보 중 2005년도 예산은 총 20억 5,000만원으로 이중 산자부 14억 5,000만원, 경기도 2억, 안산시 4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장 재건축을 통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억 9,100만원 중 안산시 부담 7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관광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비로써 동영상 및 리후렛, 브로쉬어, 현판, 관광쇼핑백, 관광 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챔프카경기 방문 기념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챔프카 그랑프리대회를 홍보 할 수 있는 방문기념품을 제작하여 챔프카 행사관련 내빈 및 교류에 사용하여 챔프카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우리 시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써 엠블럼을 이용한 방문기념품 제작비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부품 전시회개최가 되겠습니다.
챔프카 경주대회와 연계하여 우리 시 자동차 관련 제품을 홍보 할 수 있는 전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제품의 홍보와 자동차부품 생산의 주요거점인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의 폭이 협소하고 기존 노면 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통행 및 기계화 영농 불편을 해소코자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본설계 완료 후 주변 호안시설, 주차장 시설, 쉼터시설 및 부대공사비 등 총 4억 6,9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방아머리항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외기 등 소형어선을 태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신속히 피항함으로써 어선의 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주요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9억 4,00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인 1,13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지원 외 5개 국비사업의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599만 4천원이 삭감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은 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안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사업으로 지도자 127명에게 농업인신문을 공급코자 1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사업은 정부벼 보급종이 당초계획보다 106포 추가 신청 공급되어 52만 2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농산물 건조방법 개선을 위해 개량형 다목적건조기 5개소를 설치코자 700만원의 예산과 대부영농상담소 소방시설 보수, 정비 및 연 1회 소방 종합정밀점검을 위해 23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지도업무 추진으로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풍년기원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실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공무원을 오늘 행사에 배석을 시켰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에서 꼭 참석해야 될 공무원 계시면....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속개하지 마시고.
○김용위원 한 말씀하고요. 박양복 전문위원, 의회에서 의사일정 언제 잡혔어요?
○전문위원 박양복 의장단 회의 끝난 후....
○김용위원 18일인가요?
○전문위원 박양복 18일쯤 됩니다.
○김용위원 의사국에서는 언제 임시회를 하는 걸로 예정해서 의장단회의를 소집했죠? 몇 일부로.
○전문위원 박양복 15일 정도.
○김용위원 그러면 3일 전에 일정이 잡혀 가지고 의장단회의를 한 거예요?
○전문위원 박양복 예.
○김용위원 그러면 오늘 이 행사는 언제 잡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4월 초에 잡았습니다.
○김용위원 의회하고 무슨 의논은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의회하고는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공교롭게 딱 상임위 오늘 회의하는 날 이렇게 잡혔어요. 그것도 이걸 오전, 오후라도 교체를 했어야 원칙인데 이런 부분은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일정과 또 집행부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행사 일정을 잡아 주시고, 꼭 참석하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꼭 참석하셔야 됩니까? 몇 분이나 참석하셔야 되는지.
○김기완위원 서로 협조 사항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아니, 물어보지 말고, 얘기도 없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창일 실무 부서니까 참석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있었는지 공문 있었는지,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당신들 갈 사람 있으면 가 가지고 그렇게 하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협조 사항 있었으면 그대로 해서.....
○노영호위원 위원장님, 여기 의회에서 계속 가지 못하게 해서 못하면 하는 거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 김창일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는 중이니까.
○노영호위원 주무부서의 장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안산시 전체 농민들이 모여서 2005년 풍년기원제 행사를 하는 시점에서 부서의 부서장이나 시간 맞춰서 보내주는 게, 아니면 미리 물어볼 것 물어보고 보내든지 자꾸 말씨름해 가지고 시간 보낼 것 뭐 있어요.
○위원장 김창일 지금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 소관 전체 행정 요원들이 참석은 못 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서의 책임지고 있는 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가실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셨다 하시죠.
○이준우위원 그걸 우리한테 물어요.
○위원장 김창일 내가 물었더니 전부 좋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셨다 하시자니까요. 속기하면서 할 이유 없잖아요. 잠깐 정회하고 정리하면 되지. ○위원장 김창일 그럽시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기업지원센터요. 371쪽에 보면 특화 산·학·관 협력 중소기업체 기술인력 양성공급 사업해서 1억 7,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기업지원센터 소장 유동열입니다.
경기도에서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안산공대에 인력을 양성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는 데가 경기도 6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 120명 재학생 80명, 그 다음에 일반모집 40명해 가지고 120명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서 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안산공대에서 주관한다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안산공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교육기간은 얼마 동안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교육기간은 총 80시간인데 하루에 4시간씩 야간에, 총 80시간이니까 20일간 소요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타 지역에 전에 이것 시행한 적 있었던 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첫 하니까 다른 도는 모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밑에 보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근 한 50% 증액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차보전금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기업 대출이 월등히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추가로 부족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문종위원 반영을 못 시켰다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김용위원 이 부분 이자좀 낮출 수 없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금 1.75%에서 2.25%까지 기관별로 차등을 둬서 이자 지출을 해 주는데 그래도 경기도하고 형평성 있게, 경기도 시·군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해 주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원율이 조금 높습니다.
○김용위원 전체 주는 것은 한 7% 되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전체 6%에서 7%, 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것은 6%와 7% 사이에 있는 신용도 하는 회사에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편인데 6%, 7%면.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닙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6%대 7%대 하는 물론, 6% 미만 하는 데도 있는데 아주 신용이 좋은 데는 은행에서 그렇게 융자를 해 주고, 보통 평균적으로는 6%에서 7%대로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해 주는 것만 우리가 대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실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돈은 중소기업에서 갖다 쓰는데 이자는 우리 시하고 경기도에서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걸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 책정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이자 책정하는 것 신용은, 대출 심사는 몇 가지 규정만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출해 주는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전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나 이런 것은 도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억 있던 것 왜 삭감시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현재 한 950억 정도 되는데 금년 연말이면 한 980억 정도, 이자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걸로 보고 있는데, 1천억 기금 모금이 2010년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데 금년 10억 출연하면 990억 정도 될 수 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 방침을 정해서 그러면 출연은 안 해도 내년도에는 천억 목표가 되니까 우선 이차지원금액이 부족하니까 그리로 전환해서 쓰는 걸로 해서 10억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천억 기금 조성 목표였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기금 조성 목표액이 천억입니다.
○이문종위원 향후에는 출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출연 안 해도 내년도에는 천억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3% 이자 받고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3.5%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 중에서도 좀 나은 편이네요, 기금 중에서 3.5%면.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김용위원 저번에 보니까 거의 3%대던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한 3년 전에 한 것은 4.8%짜리도 있고 지금 현재는 3.5%짜리 입니다.
○김용위원 실제 우리 돈을 빌려주면서 3.5%의 마진은 은행에서 소득을 취하고 있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죠, 예대 마진은 은행에서.....
○김용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데, 아무튼 이자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셔 가지고 낮추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우리 것도 싸게 주고 있으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첨단산업경제과장님, 344쪽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 2식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는 명시된 대로 산자부에서 72억 5천만원, 경기도에서 10억, 안산시에서 20억 이렇게 출연해 가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돼 가지고 로봇산업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향후 5년 간 되고, 5년 동안 관내에 있는 로봇 관련되는 기업들이 거의 51% 정도 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랄지 또는 그러한 로봇 산업에 관련된 기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장소는 경기테크노파크에 한 48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이 시설의 장비라든지 전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추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장소는 임시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부지를 선정해서.....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장기적으로는 테크노파크 앞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지를 활용해서 대략 한 4천여 평 정도의.....
○김명환위원 89블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아닙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앞에 있는 토취장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앞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관내에 51% 정도가 로봇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러니까 전기·전자 분야, 또 기계 분야 이러한 부분의 중소기업들이 51% 정도가 됩니다.
○김명환위원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로봇에 관련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은 편입니다.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로봇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생활로봇 이런 것만이 아니고 산업로봇이랄지 이런 분야들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전체적인 것을 뜻하고, 여기에 필요한 연관되는 기술들을 서로 연구하고 배워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전체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통상과장님!
○김기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로봇종합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나 타 지자체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로봇 관련해 가지고 부천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규모로 봐서는 저희보다 작습니다.
○김기완위원 내용은 같고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내용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틀린 내용도 있는데 거의 유사한 부분들입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로봇종합지원센터 부분이면, 예를 들어서 장비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접 확인하고 내용들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감이 좀 안 잡혀요. 그것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 공단에 로봇산업과 연계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떠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연결을 통해서 반월·시화공단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확보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니까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국비로 지원되는 72억 부분은 주가 장비 구축비용이고, 그리고 도나 시, 지방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운영비 쪽에 주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내지 벤처기업들이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논스톱 시스템 이런 것들 구축하고, 로봇 모델하우스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 기술에 관련되는 부분, 기술 개발된 부분들을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고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로봇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들 내지 기반을 구축하게 되고, 또 로봇의 IP 관리, 실질적인 가정로봇에 대한 성능 내지 평가 이런 부분들까지를 종합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그런 관련되는 분야들을 모듈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론, 장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의 예산이 사용되고 나머지 도비나 시비에 있어서는 운영비조로 사용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했을 때 그러한 기술력을 담보되는 인력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유치되어 있는 국책연구소 중에 한국생산기술연구소가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소에는 로봇분야랄지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들을 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별개의 조직을, 기구를 신설해서 이것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기술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채용해서 확보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들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안산에 확보되어 있는, 아까 말했던 기술력이 인정된 연구원들, 박사급이면 박사급 몇 명, 로봇 관련 있어서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인적 풀들이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저희가 로봇 종합시설 관련해서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3실 1국 16명 규모인데 여기에는 산업화지원실하고 네트워크지원실,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실 외 사무국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생기원에 12명의 박사급들이 나와있고 신규로 4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인력 한 12명인데 이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4명 정도의 박사급들이 필요하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추가적으로 신규로 더 뽑을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나서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산업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가해질 수 있는 가요,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 있으면 얘기를 하시죠, 이제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 감이 잘 안 잡혀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끝나는 것 아닌가, 대충 인건비하고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생산 현장에 화되지 못하면 물론, 기술이라는 것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 자체로 성과지만 그렇게 하고 마는, 쉽게 말해서 국비나 시비, 도비를 다 낭비하는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은가, 인건비 축내고 또 화되어 틀 만들어 놓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 부분은 기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로봇에 대해서 기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랄지 아니면 결과적인 그런 목표물들이 목표 달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안산공단에 몇 개 업체나 로봇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업체별 현황이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하고 메카트로닉스에 대한 56%인데 개수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로봇산업에 종사하는 업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관내 기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소규모의 업체이기 때문에 로봇 완제품을 실질적으로 생산하는데 관여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완제품 생산하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부품....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그러니까 전자 내지 기계분야의 부품들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완제품 공장, 제가 로봇이라 그래서 흔히들 팔 달린 이런 것들 연상하는데 그런 것이라기보다 프레스 가공을 한다 그러면....
○김용위원 자동화 시스템도 있을 거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러한 프레스 가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한 인식하고는 조금.....
○김용위원 이게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걸 하시게 되면 안산 공단에 이런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기업체의 유치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이 자기네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들의 신기술을 좀더 현대적인 그러한 분야들을 도입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김용위원 종합지원센터 해 가지고 그런 기술을 누가 전해 주지 않을 거고, 실질적으로 생산한 것 갖다 놓고 할 건데 이걸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실에 맞는 부품 소재를 정말로 우리 공단에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로봇종합지원센터, 안산시 공단에는 기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하시겠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로봇 완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하는 기업이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부품 소재에 관련되는, 지금 부품 소재는 이것 외에 별도의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부품 외에, 그러니까 로봇은 상호 작용에 의해서 기계적인 작동을 하는 최소 단위부터 완제품까지를 뜻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생산하는 기술들을 전하기 위하고 또 여기에 와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고 또 전시도 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꼭 필요를 느끼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첨단산업의 육성 등 공단의 기술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대상을 전체적으로 56%를 봐 왔는데요.
○김용위원 그 %는 그와 비슷한 생산 제품을 만드는 데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기술 육성을 통한 첨단산업의 육성 등 공단의 기술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가 안산 공단에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전체 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결과적으로 몇 기업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숫자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김용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가상적으로 과장님이 최고 좋은 말만 골라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업체 수나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말씀으로 하셔놓고 몇 개 기업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로봇에 관련되는 이런 분야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공단 전체적인 것을 신기술 내지 첨단기술 쪽으로 방향을 바꿔 하겠다는 뜻이니까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몇 개 기업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 이걸로 효과는 우리 공단에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조금 아쉬운 게 가상적인 생각,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안산 공단에 기여도가 클 거다, 이렇게 돼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몇 개 기업체가 이런 역할을 했을 때 정말로 도움이 돼 가지고 발전이 있고, 이런 고도화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인가를 최소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전혀 몇 개 기업체인 줄도 모르고 어디가 어떻게 하는 자체도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만 투입 하셔 가지고 성과도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좀더 계획이 안산 공단에 있는 기업체 몇 개가, 이런 고도화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하셨어야지요.
○김명환위원 관광통상과장님, TF팀 최근에 생겼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TF팀은 4월 1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챔프카 대회 준비 관계로 7명으로 선발해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 역할은 어떻게 돼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작성하는 것, 디자인부터 해서 계획서 작성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최근에 개설하고 있는데 챔프카만을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계속적으로 데이터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지금은 의전이 아직 수행 안 되고 있습니다만, 행사 때 의전 수행하는 것, 각종 상부 기관 협조나 보고 이런 등등....
○김명환위원 홍보는 국외, 국내 대상이 나뉘어져 있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홈페이지 통해서는 국외도 충분히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문이나 챔프카 관련된 잡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 기념품 쇼케이스 제작비가 있는데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규모가 한 12.5평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본관 1층에 보시면 시정 홍보관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가로 한 5.5, 7.5짜리 정도로 해 가지고 쇼케이스로 예전 식말고 유리 도어 위주로 되어 있고 격벽이 없는 형태로 해 가지고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대회의실 앞에 국제 관련 기념품 전시를 해 놨었는데 그걸 새 단장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환위원 12평이라면 벽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간에....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공간에다 쇼케이스를 두는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짜봐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업체한데 대략 사전에....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직은 예산 확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략적인 규모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 확보되기 전에 대략 견적을 잡아야 예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현재 있는 물품을 확인한 결과 아일랜드 쇼케이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아주 적합한 것 같아서 일단 규모하고 장소만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환위원 쇼케이스는 다른 것같지 않고 달리 중요한 기념품 보관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그렇지만 견고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거기에 대해서 관광통상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보면 대외적인 홍보보다 우리 시민에 대한 홍보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챔프카 경기는 국제경기인데 안산시민만 홍보가 돼서는 성공적인 개최가 힘들다. 대외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지금 플랜카드 내용 보면 안산시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산업도로, 이런 부분에서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홍보는 안 된다 그래도 국내 전체가 홍보되려면 경부고속도라든지 영동고속도로 이런 중앙 집중적인 대한 국민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곳, 이런 데 필요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기념품 제작에 있어서도 500원짜리가 있고 5천원짜리가 있고 천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 뺏지를 주고 어떤 사람은 5천원짜리 줍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정적으로 2천원짜리 똑같은 걸로 제작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일단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TRK 주관사 측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또 그리고 국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TRK사가 당연히 담당해서 하는 측면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관내에 치중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컨셉을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념품도 1식으로 해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종류가 뺏지, 넥타이핀, 손수건, 스카프 이 정도 4종으로 구별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라든지 혹은 물건의 질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고려를 잘해 가지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국제교류 기념품 보관 진열대 해 가지고 2식 해서 50만원씩 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부기 상 명칭이 똑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진열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외부에 장식용으로 하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보관을 위한 진열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쇼케이스는 좀 틀립니다. 시정 홍보관에다 설치해 가지고 외부 손님들한테 홍보할 겁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50만원씩 100만원.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이것은 저희 관광통상과 사무실 인근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용위원 1,500만원은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시정 홍보관 1층에, 본청 1층에 시정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김용위원 50만원씩 2식인데 그 기념품은 안 좋은 거라....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안 좋은 게 아니고 협정 조인을 한 조인식 조인서라든지 또 외부에 알릴 수 있을 만한 특이한 형태의 기념품에 대해서는 쇼케이스에다 진열을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보안상이이라든지 유지 관리를 내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창고라든지 혹은 관광통상과 사무실 내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따로 제작한 겁니다.
○김용위원 창고에 넣는 걸 진열대로 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창고는 아니고요, 사무실....
○김용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500만원은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못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시정 홍보관 내 한 12평정도 규모로 설치할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김용위원 위치는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본관 1층에 시정 홍보관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본관 1층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규모가 가로 한 5.5m.
○김용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현재 다른 기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홍보가 돼 있죠.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진열해 놓은 것 그것은 또 없애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없앤다 기보다도 거기 진열돼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 많아지고 컨텐츠가 다양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것 견적 받으셨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1,500만원 정도면....
○김용위원 견적과 어떻게 하는가 내용 자료로 주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동차부품 전시관은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경주장 내에.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업체들은 어느 업체예요,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공단에 부품업체 직접적인 관련 업체는 한 188개정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사실은 전시회 계획을 하기 이전에 의향을 또 여쭤봤었습니다. 자신들의 신개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와 가지고 여러 품목들 그걸 다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환위원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장이 있어야 될텐데.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전시장 있어야죠.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서 전시장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챔프카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챔프카사에서 90블록에 여러 부스나 텐트 쳐 가지고 부스를 만들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이 100평 정도를 씁니다.
○김명환위원 3,365만원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 내역이 있습니다. 부스 설치비용, 인테리어 비용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김명환위원 부스는 시에서 설치해 주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저희가 설치 해야죠, 그 부분은.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전시는 업체에서 하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전시는 업체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김명환위원 부스 설치비라고 보면 되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그밖에 그 앞에다 홍보 간판, 현판 이런 것도 붙이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시에서 부스를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업체들한테도 일정 부분의 사용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무료로 하게 되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이것은 각 업체에서 자신들의 물품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많이 와 가지고 전시할 수 있도록....
○김명환위원 홍보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도 가령 홍보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오히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더 유리하거든요.
○김명환위원 그 분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분들한테도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 제공해 주고, 장소 제공한 비용을, 가령 아까 얘기한 쇼케이스가 12평이라고 그랬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쇼케이스는 12평.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기념품을 전시하는 거고, 이것은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자동차부품을 전시하는데 전시하는 것은 188개 정도의 부품회사가 자기 회사의 부품을 전시하고 홍보해서 나중에 판매를 하는데 도움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업체가 가령 3평을 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1평도 사용할 수 있고 평수대로 약간의 금액을 받았을 경우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전 업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들 홍보하고 전시하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더라도 부품을 그냥 진열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업체에서 이미 투여될 금액이 많이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김명환위원 이 금액은 단순한 공간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공간을 해 드리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전시하기 위해서는 테이블도 있겠고, 1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필요한 면적을 제공받아서, 총 100 몇 평이라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1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88개인데 100평 정도면....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188개가 다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서 본인들이 의향 있는 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추려봐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업체 측에서는 홍보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공간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의 비용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일을 하면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일 동안 우리 시에서 장소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들이 쇼케이스 시설해서 하게끔 하세요. 이런 부분 우리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소 제공한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좋은 자리를.
그리고 10개사라 그러는데 회사 관계자들하고 면담 같은 것 해 보셨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통상팀이 있습니다. 통상팀에서 업체에 팩스나 일괄 팩스를 통해 가지고 의향을 알아봤습니다.
○김용위원 팩스로만 알아보셨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팩스로도 알아보고 이메일로도 알아보고.
○김용위원 이런 문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한번쯤은 면담을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장소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쇼케이스 같은 것 하나 해서 참여하겠느냐 한번 면담도 하시고, 이런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예산 들여서 해 줄 테니까 와서 해라, 그렇게 되면 참여도가 더 낮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열성을 가지고 자기들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가지고 오는 게 낫지, 한번 더 노력을 하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 출연금요.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이것 사유재산이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사유재산입니다.
○김용위원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유재산으로 봐야 됩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법에 의하면 20년 이상 된 상가를 재래시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군자 그걸 재래시장으로 평가하신 겁니까? 안산시에서.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평가 자체가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든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니까, 총 건축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이게 지금 점을 어떻게 찍었는지 연면적이 23만 1,997㎡입니까, 2,319㎡입니까? 우리 자료 준 것에.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연면적이, 지금 재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2,319㎡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2319㎡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용위원 총 투입되는 금액이 35억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83억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연면적이 잘못 표시된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연면적 8,854㎡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사용내용 재건축 밑에
○김용위원 밑에 연면적?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용위원 8,854㎡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용위원 2,724평이네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83억을 여기 공사비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75%까지 융자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자기네가 융자 신청한 금액 30억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30억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30억을 군자상가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융자해 주는 겁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융자해 주는 겁니다. 융자해 줄 수 있는....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융자금으로 해 줘야지 요청자금 해 가지고 30억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융자 지원 요청한 게 30억이고, 그 중에 자금 분담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잠깐만 제가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83억 9천만원 중에서 자비가 53억 9,100만원이고 나머지 30억을 우리시나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30억을 융자해 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건축주가 융자를 받으려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융자를 받으려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국비와 시비에서 자금 조성해서 그 중에서 융자할 수 있는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 줬을 경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김용위원 5년 동안 이자만 냅니까? 5년 거치....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5년 거치 10년 상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기도청에서 융자해 주는 건데 경기도청에서 그 융자기금을 어떻게 하느냐, 중기청에서 지원 받고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또 해당되는 시·군에서 출연해서 그 기금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산에 올린 7억 5천만원은 경기도에다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렇게 자세히 해 줘야지 지원 요청자금 해 가지고 30억 올려놓으니까 시비, 국도비 합해 가지고 30억 그냥 개인한테 넘겨주는 걸로밖에 인식 안되죠,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게 오해하시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내용을 주셔야지, 우리는 이 자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348쪽에 보면 첨단산업경제과장님, 민간위탁금 육도 자가발전소 전기보완공사가 원래 기존에 시설비로 있다가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육도에는 육도 발전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외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시설비에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전신주랄지 전선 공사를 해 가지고 부락에 인계를 해 주는 것보다는 자금을 민간한테 전도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자기 재산이라는 그런 감각도 더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공사를 해서 인계하려고 했던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정 예산이 6억 4천만원에서 6억 2천만원, 원래 6억 2천만원에 대한 내용들 무엇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인가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2천만원인데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육도 자가발전소 전기보완공사가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원이 가면서 시설비에 있는 육도 자가발전소 전기보완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혹시 2천만원이 부족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한 것 아니고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 규모는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 김용 위원님이 전문가이신데 원래 시설비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혹시 나는 시설비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혹시 따로 돈은 없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돌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통상과장님, 원래 챔프카 공식 엠블렘 있죠? 그러한 사업비 얼마 들어갔죠? 500만원인가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1등 말씀하시죠?
○김기완위원 예.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상금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들어간 것은 공모 비용이나 이런 게 따로 들어간 게 아니고 상금으로만 1등 작품이 300만원이었고 2,3등이 각 100만원.
○김기완위원 상표 출원이나 등록 부분들 우리들이 하는 건가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휘장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휘장사업 할 때 엠블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그럼으로써 나중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TRK가 한 게 아니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물론, TRK는 일부 수입권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상품을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의 권한은 주는데 실질적인 직접재산권은 저희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시 로고도 저희들이 상표나 이런 걸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난 TRK가 해도 되는 문제를 안산시가 등록을 해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저희들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동영상 라스베가스 홍보용이면 라스베가스 어디,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지난번 6월 25일날 기공식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는 건데, 차기대회입니다. 라스베가스대회 차기대회가 안산대회인데 라스베가스대회 TV중계 시 우리 홍보물이 있으면 동영상 홍보물을 방송 중계 전에 2,3분 가량 틀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당시 챔프 회장님이 기공식 오셨을 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의 명소를 닫고 안산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담아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라스베가스대회 시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차기대회라는 게 뭐예요, 일정이 언제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라스베가스대회 다음 대회가 안산대회라는 얘기입니다, 9월 22일.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 부분 보면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1천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ansanchampcar.co.kr로 해 가지고 현재 챔프카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했거든요. 그 제작 및 유지보수 비용이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김기완위원 ansanchampcar.co.kr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챔프카 자체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접속만 하시면 안산챔프카대회 추진 경위랄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벤트나 대회 자체가 어떻게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을 다 수록해 가지고 전시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차라리 이런 것들은 경상보조 통해서 TRK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산개발 통해서 직접 해요? 그러니까 목이.....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제작할 때 항상 TRK하고 물론, TRK가 저희들 입장을 다 반영하고 저희들의 디자인 컨셉을 존중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 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매일 방문하는 숫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천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배너를 구축해 놨어요. 챔프카 배너를요, 독립 배너로.
거기를 클릭 하시면 바로 연동이 되면서 이 홈페이지가 뜨는 겁니다. 여기만 접속하시면 모든 일정을 아실 수가 있죠.
○김기완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34명 300만원, 어떤 내용이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대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챔프카대회가 미국뿐만이 아니고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여러 군데 대회가 있는데, 주로 중미, 북미 이쪽으로 있는데 그쪽에 참관하려는 계획이거든요.
○김기완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대상자는 의원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민간인 여러 분들을 모시고 가려면 저희들 민간해외여비 필요합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챔프카를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일 겁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준우위원 잠깐만요. 어떤 민간인이 참석하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의원님들,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분들, 언론인 분들.
○이준우위원 그 분들 34명이나 돈 들여서 갈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동시에 가는 게 아니고 대회가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할해서 한 2회 내지 3회 정도.
○이준우위원 나눠서 가는데 어쨌든 34명이 갈 것 아닙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 정도.
○이준우위원 분할해서 가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야 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모시고 가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의원님들 총원을 집어넣고요, 그밖에 당연히 언론인 분들이라든지 시민단체를 감안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됐는데 개별적으로 나눠 보면 대회별로 가는 인원은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적죠.
○이준우위원 줄어진다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아무래도 대회별로는 줄어들죠.
○이준우위원 언론인, 시민단체들 꼭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 시민이 이것 이해를 하셔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우위원 지금 이해 안 해도 어차피 대회는 열리는데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래도 가서 이 챔프카대회를, 저도 처음에는 모터레이싱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만, 한 두 번 보는 것하고 또 전혀 모르고 이 대회를 참관하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시는 게 가장 대회를 이해하시는데 빠르거든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이 아주 전문적으로 하려는 사람하고 일반 시민단체 이런 분들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산에서 개최하다 보면 그걸 보고, 또 TV도 보니까 TV 보면 그런 효과도 느낄 것이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희들로서는 이 대회를 운영하는 기법을 많이 연구하려고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단순히 참관보다도 운영하는 요령이라든지 행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라는 걸 같이 알리고자 갑니다.
○이준우위원 인원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택시는 500만원이고, 버스는 4,500만원인데,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실행을 한다면.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한 홍보 효과를 고려해서 버스 래핑홍보와 택시 홍보 두 가지로 나눈 건데 택시 홍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있는 택시가 한 3만 여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만 5천 매 이상의 스티커를 제작만 하면 택시 조합 측에서 본인들이, 지금 현재도 경기방문의 해 스티커는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붙여서 홍보를 해 주겠다고 미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스티커 제작비용이 이 정도 드는 거고.
○김용위원 스티커 아주 적을 것 아닙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한 이 정도 크기, 큰 것은 아닙니다만.
○김용위원 15㎝ 정도 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택시 뒤 뒷문에 붙이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 택시 회사는 몇 개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택시회사는 제가 잘 모르는데 3만 대 정도가 경기도, 저희가 지금 경기도....
○김용위원 경기도는 그렇게 스티커를 붙인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는 뭔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버스만 래핑으로 할 게 아니고 택시도 그런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관광통상과 뿐만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더불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90블록 토지 TRK로 부터 사용료 받고 있는 부분들, 그때 계약했던 금액이 얼마죠, 11억 얼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한 11억 정도.
○김기완위원 11억 4,300....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11억 4,400만원 정도.
○김기완위원 지금 조건 있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불입됐습니까, 들어왔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1억 1,500만원요.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김기완위원 앞으로 완납이 언제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10월 31일까지.
○김기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토지 사용 조건에서 분납을 하는 걸로....
○김기완위원 잘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려야될 말씀이 어제 단원구청, 상록구청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각 구청에 있어서 예산 요구액 대비 실제로 의회로 넘어왔던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단원구청 같은 경우 한 42.5% 정도 된 것 같고,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90 한 몇 억에서 70억 정도 삭감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만하더라도 90억 정도 물론, 전체 예산 자체가 190억이 채 안 되는 1회 추경 예산인데 이런 과정들 보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기획부서의 총 책임자이시니까, 또 예산 부서 총 책임자로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물론, 챔프카 관련 있어서 도비 지원 예산이 많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기안해서 올렸던 부서의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큰 틀에서 삭감되어 버린 양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기안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큰 틀에서 10억 주면 10억 딱 쳐버리면 거기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확인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안산시 현 실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행정 업무 공무원들이 안산시를 움직이는 게 2천여 공직자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기안했던 부분들이 우선 순위에 혹시 밀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번 과정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었을 때 과연 공직사회 내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 아쉬움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준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해외여비 300만원 곱하기 해 가지고 한 30명 이렇게 세웠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선 순위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인가 라는 부분들 정말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고 챔프카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은 해 내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 버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의원들, 시민단체, 관련자들 외국 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예산 자체가 올바로 가고 있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요구액 대비해서 다 이렇게 칼질되어 버린 양상들 보면서 앞으로 세입의 전망 자체가 엄청나게 불투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토지사용에 대한 부분들, 89블록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도 또 요구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난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해 주시면서 과연 이런 우선 순위 사업에서 이것들이 먼저 배정되어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세워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기완위원 다 모르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197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한 상황이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각 실과, 각 부서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받아 보니까 한 천억이 돼요, 천억.
그래서 우선 순위를 해서 재정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성격의 이런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중 안산에 금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저는 챔프카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상당히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챔프카대회 외에 잡월드 유치, 또 경기도에서 경기방문의 해를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2005 경기페스티발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46일 동안 행사하는 건데 그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총 사업비가 한 100억이라고 합니다.
이 3개 사업이 만일 금년에 우리 안산에 유치되고 또 개최된다 하면 아마 상당한 우리 시의 이미지는 확실히 달라질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안 해 줘서 각 부서에서 물론, 근무의욕이라든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의욕이 좀 꺾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챔프카가 국장님은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300만원 정도들이면 가 볼만하다, 해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라는 비용이 1인당 300만원이면 1천 명만 잡아도 300만원 곱하기하면, 1인당 300만원씩 들여야 어느 정도 효과가 될 수 있는 게 챔프카 아닌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멀리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 있어요. '야, 이게 될까,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되겠느냐, 아직까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직접적인 불을 던져주고 동력을 주는 게 물론, 지역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또 그 문제가지고 공감대 형성하고 대중화하고, 전 시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인식과 시각 차이에서 큰 부분들 있습니다, 국장님의 뜨거운 온도 정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낮다.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내적으로 의원들에 있어서도 아까 말했지만 온도 차이가 심해요. 된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냉한데, 아직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 불안해요. 온갖 챔프카에 묻혀서 또 공원녹지과 예산, 각 예산들 거기에 집중 다 시키고 식품 관련 부분도 그쪽에 기금 전환해 가지고 그쪽에 다 묻히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전 시민적으로 함께 가고 있는가, 태스크포스팀도 운영되고 있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지방의원이 체감을 못하는데 시민들이 하겠어요, 뭔가 아직도 안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책 사업이 챔프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상 챔프카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가 그렇게 새로운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왜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많던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다만, 기존에 업무를 가지고 챔프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그 명칭 붙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올림픽대회 때도 모든 사업을 올림픽으로 했고, 또 월드컵도 기하고 있는 사업에다 월드컵을 붙여서 해서 시민 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려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챔프카를 기화로 해서 각 부서에서도 그걸로 하는 거지 챔프카가 아니었다면 그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아니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불안하겠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이 경험이 없어요. 추진하는 부서하고 또 관계되는 관심 있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 외에는 사실 챔프카가 과연 어떤 경기이고, 과연 얼마큼 관중들이 올 거고, 과연 그것이 얼마큼 효과가 있을 거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우리 시민을 이끌어 가신 의원님들이 우선 한번 가 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또 사회단체에서도 사회단체장, 또 언론인들도 '아, 가서 보니까 이렇구나, 우리도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하면 성공할 수 있다, 또는 가능성 있다', 꼭 성공만이 아닙니다. 가능성 있다 이런 거라도 할 수 있고, 우리 시도 능히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시고 느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한다면 항상 아마 할 때까지 불안하실 거예요. '야, 그 대회가 도대체 무슨 대회냐, 얼마나 오느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TRK가 MBC하고 중계방송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MBC ESPN에서 지난 주 일요일부터 유럽에서 하는 F1 자동차 경주대회를 녹화 중계방송하고 있습니다.
난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자동차대회가 저런 거구나, 말만 들었었지'.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국장님, 저도 그 전에도 봤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녹화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의지가 대단한 것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제가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아까 집중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야돼요.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측면들인데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수 대중이, 다수 시민이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일만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흐름과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졌든 간에. 난 그게 대중의 의식 흐름이라는 게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 드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장미꽃을 식재해서 대중적으로, 시민적으로 해 가지고 각 아파트단지 통해서 다 나눠줘 가지고 행사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챔프카 한다 해 가지고 나눠주지 않고 집중을 시켰어요. 사람들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왜 그렇지, 챔프카 하긴 한다는데 왜 안 나눠주지, 안산의 시화인 장미를 잘 살리고 싶은데 부서는 지금 틀리지만, 챔프카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대요.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하긴 한다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완되고 하긴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될까 라는 이러한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면서 제대로 짚으면서 가야 업그레이드되는 거지, 선도적으로 몇이 해 가지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니까 몇 명 선도적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좀더 더 발전 공감하고 만들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되는데 국제 규격에 맞게 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렇죠? 과장님, 자동차 공인대회 규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FIA라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규격이 맞는지 검수하는 데가 있거든요, FIA라고.
○김기완위원 그게 언제 시합 전 어느 정도 공인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FIA에서 챔프카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랙이 제대로 잘 건설, 시공되었는가를 챔프카사로부터 검수를 하도록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챔프카사가 실제로 와 가지고 서킷을 봅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현재 D3사라고 하는 설계사는 바로 챔프카사의 트랙을 설계하는 전용 아주 전문 설계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설계 시공하는 단계에서 이미 그쪽에서 원하는 규정에 거의 맞게끔 한다고 봐야되겠죠.
○이준우위원 우리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질문도 천지인데 속기사도 손 아파 가지고 볼펜도 왔다갔다하고...
○김기완위원 이 얘기만 조금하고 끝낼게요.
○이준우위원 질문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하는 얘기는 뒤에 끝나고 합시다, 전부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기완위원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위원장 자리에 앉았을 때 얘기하세요.
○이준우위원 너무 길잖아요, 필요없는 얘기 예산에 관해서만 얘기하자고요.
○김기완위원 그 얘기를 해 주고 나서 자제해 달라고 얘기해 주면 되지 그렇게 맺고 끊으면....
○위원장 김창일 자, 조용히 하시고....
○김기완위원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오전부터 시작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어요.
○이준우위원 오전에 누가 안 하는데, 하면 되지.
○김기완위원 동료 의원한테 그런 얘기하면 되지.
○이준우위원 아니, 그 얘기는 그렇다 치고 예산 끝나고 난 뒤 실컷 질문하라고요.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해 주고 나면 내가 알아서 정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창일 두 분 위원, 조용히 해요.
○김기완위원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창일 조용들 하시라고요.
○이준우위원 계속 기니까 그렇죠.
○김기완위원 길 수 있는데 얘기를 해 주면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준우위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준우위원 했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나요, 했잖아요.
○김기완위원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의사진행 발언해서 자제를 가하게끔 하던가....
○위원장 김창일 조용히 하시고, 김기완 위원님, 1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이준우위원 너무 길어요.
○김기완위원 길면 길다고 얘기를 하던가 동료 의원 말을 못하게, 의원들이 말하는데.
○위원장 김창일 1분 내로 빨리 마무리하세요.
○이준우위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너무 기니까 서로 조심하라는 거지, 집행부도 말이 길고 하니까.
○김기완위원 그것은 집행부 알아서 대답하는 거고, 위원님이 걱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창일 잘 되자고, 서로가 걱정스럽고 해서 하는 거니까 김기완 위원님, 1분 내로 마무리 정리 빨리 하세요.
○이준우위원 그것은 서로가 알아야 돼요. 예산하고 다른 것은 서로가 양보해 줘야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챔프카 관련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것은 지나고 나도 충분히.....
○김기완위원 예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확인하지, 얘기해야지.
○이준우위원 확인할 것 뭐 있어요, 전부터 해 왔던 건데. 그것 할 때마다 하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준우위원 뭘 물어요.
○김기완위원 FIA 규격에 대해서, 물어볼 사항 내용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하라잖아요, 끝나고.
○김기완위원 뭘 끝나고 얘길 해.
○이준우위원 예산 끝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아니, 지금 물어볼 사안 있는데 왜 안 돼, 물어보기만 하면 되지, 빨리 끝내면 되니까.
○위원장 김창일 이준우 위원님도 조금 참으시고, 김기완 위원님, 빨리 1분 내로 정리하십시오.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러면 그 규격대로 챔프카 경기장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이고, 그 검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서킷 자체가 3.078㎞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규격이 이것은 국제 규격이고, 짧으면 국내 규격 이런 식의 것은 아니에요.
다만, D3사에서 챔프카의 의뢰를 받은 설계 용역 속에서 그런 챔프카 서킷이 여러 타입이 있는데 한국대회는 이런 서킷으로 하는 게 가장 다이나믹하고 재미겠다 라고 해서 주관적으로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페스트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설계 시공을 겸해서 같이 설계도하고 시공도 같이 하면서 나가는 방식,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스탠드.....
○김기완위원 대회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틀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틀의 규정에 맞춰야 되는데 맞춰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전혀 그럴 이유 없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김기완위원 확실히 다 맞춰지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것은 맞춰지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육성기금 출연했던 부분 삭감했던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하고 이차보전금 그리고 또 10억 증액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에 있어서 경함들 있다 하지만 집행부 스스로 해 왔던 방향이나 틀에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도 설명하는 제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세웠어야 됩니다만,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타이트해서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받고 했습니다만, 추경 재원도 부족해서 그래서 어차피 기금 천억 목표는 2010년도까지 우리가 목표인데 내년도까지는 기금 천억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기금 출연금을 전용해서 이차보전금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내부 시의 방침을 정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들은 아닌가요? 애초 계획 있었던 부분 변경됐으니까. 상관없이 그냥 집행부 내에서 결정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의 사안이 되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가 사후에 심의는 받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근로자·시민 문화센터 위탁운영비에서 8천만원 증액됐잖아요. 증액됐던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금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3월에 개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청소원을 당초 2명으로 해 줬는데 2명이 야외까지 하고 행사장 청소까지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불만이 많아서 청소 인력 하나 증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 안 해 주니까 일반 근로자들이 불평 불만해서 시간외 근무를 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해 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실이, 학부모들의 지금 요구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운영 프로그램 한 열 몇 가지를 추가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취미교실 중에서 지금 현재 요가하고 재즈댄스만 하는데 추가로 에어로빅, 단전호흡, 노래교실 등 이러한 것들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해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치어 방류사업에서 우럭하고 넙치 작년 예산 얼마 정도였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작년 사업이.....
○김기완위원 기 집행예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10억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작년에 13억입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13억이요, 우럭하고 넙치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부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본예산에 9억 9,800만원 있었는데 2억 5천만원은 시책보전금으로,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김기완위원 우럭하고 넙치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치어 방류사업 자체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효과는 저희가 직접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화성시에서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인공어초 지역이나 이런 데 다량 서식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또 효과를 입증했고, 저희가 어선업자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기완위원 화성 같은 경우 안산에 비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화성시도 지금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밑에 어촌체험관광마을 4억 5,200만원 더 시설비 계상됐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주 내용이 그때 뭐였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변에 호안시설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쉼터시설, 기타 부대공사비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저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애초 과정 속에서 4억 5천만원이면 배 이상이 증액되는 건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리계획 변경을 받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4억 5,200만원 정도면 엄청난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런 과정들이 애초의 단계에서부터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단가가 딱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시·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딱 맞춰서 내려왔던 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자체가 규모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같은 기 예산액이 같이 똑같이 내려온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종현동 같은 경우 또 특색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애초에 반영 같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4억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렇잖아요.
○김용위원 이것 발주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전체를 같이 줄 겁니까, 5개 부분을 나눠서 줄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부분적으로 발주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업체는 기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용위원 실지 건물은 114평이거든요. 그렇죠? 건물 자체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종현동 것은 120평입니다.
○김용위원 종현동 그러니까요, 114평.
○김기완위원 예산하고도 상관없습니다만, 종현동 말고 선감동 활용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직 개장식은 안 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성수기에 맞춰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준비 잘하셔야 될 거고, 그 위 민간경상보조에 특산품 전시판매 부스 설치비 지원은 포도인가요? 362쪽.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각종 경기도나 전국적인 박람회나 전시회가 있으면 우리 시 특산품을 특성에 맞는 행사에 맞춰 참가시키기 위한 부스 임차료입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그 앞 361쪽, 민간자본보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이것도 작년에 예산 삭감됐던 내용이 다시 올라온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이 끝났고....
○김기완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본오동 섬방죽 지역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것도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기업지원센터요.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기술인력 양성공급 사업,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금년도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이 사업은 도에서 맞춤형 인력 공급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교육, 훈련을 시켜서 기업체에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공대에 120명을 정원으로 해서 금년에 모집해 가지고 그 중에서 120명은 재학생 대학생 80명, 그 다음에 일반인 고졸생 40명을 모집해 가지고 120명을 약 80시간 교육 훈련을 시킨 다음에 기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기간이 몇 개월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하루에 4시간씩 하니까 한달 조금 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이준우위원 두 달입니까, 두 달 정도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휴일, 공휴일, 토요일 빼기 때문에 약 두 달로 보고있습니다.
○이준우위원 80명을 두 달 정도 하는데 1억 7,500만원.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 중에 도에서 1억 6,600만원하고, 시비는 약 4.5% 840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를 반월공단....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반월공단 기업체.
○이준우위원 안산시 업체에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렇죠, 안산시 업체만.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통상과, 챔프카경기 방문 기념품 제작이라 했는데 어떤 제작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4종 정도의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엠블럼을 활용해 가지고 엠블럼을 마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김홍도 컵이라든지 김홍도 풍속화 넣은 손수건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뺏지, 넥타이핀, 손수건, 스카프 4종으로 해 가지고 엠블럼 들어간 기념품을 만들어서 내외빈 증정용 이런 식으로....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기가 열린 행사.....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이준우위원 제작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할겁니다.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일단 최대한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하려 하고 있거든요.
○이준우위원 외부 내빈들이 시에 오시면....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시민 분들한테도 물론, 다 드리면 좋은데 수량이 아직까지는 이 정도 예산으로 한정적일 것 같고, 일단은 홍보하는 차원에서 증정용으로 선물 구입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준우위원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종별로 다르거든요.
말씀드리면, 뺏지 같은 경우는 한 2만 개, 그리고 넥타이핀은 1,400개, 손수건은 1만 6천여 개, 스카프 경우도 1만 6천여 개 이런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한 3만 개정도 되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개수로는 그런데 종이 틀리니까 합쳐서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종별로 몇 개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종류별로 다 주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럴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쓸 수도 있는데 성격에 맞게끔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치어방류 시기가 있는 겁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기가 수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치어를 양식하는 데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양식은 아래쪽 전남북하고 경남북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에 9억 9,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그것은 방류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직 방류 안 했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걸 같이 해서 하겠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떨어지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발주해서.....
○김용위원 이것은 또 따로 하는 거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작년도에 제가 거기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가져오는 과정이나 다 검수를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검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검수하고 그 다음에 본검수하고 방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갔었는데 몇 마리 안 되는데 그것하고 나니까, 속은 것도 같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만 방류하는 게 아니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체적인 방류를 하루에 합니까, 몇 일에 걸려서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체적으로는 대개 한 3,4일 할 수도 있고.
○김용위원 그 날짜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격일로 해서라도 한번 전부 참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먼저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것은 방류하는 걸 사실 참석하신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방류 체험을 하신 걸로....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도 하고 정말로 본격적인 방류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정말 정확한 수량이 들어가는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수송차가 오면 오래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두면 치어가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바로 방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수 만 마리를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 검토된 게 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몇 %가 살고, 그리고 대부도에서 어획량이 얼마인데, 1년 동안 어획량 쪽으로 봤을 때 몇 % 했을 때 몇 천 톤이나 몇 백 톤이나 잡힐 확률이 있다. 지금 근거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생존율은 한 20%에서 30%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율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전수 표시를 해서 방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20 내지 30% 추정하고, 생존율이라든지 효과 입증에 대해서 화성시에 대해서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준 게 있고, 다음에 경기도에서 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효과 입증을 했고, 다량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이고, 다음에 저희는 어선업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효과 조사는 방류 2년 후부터 사실은 나타납니다. 2년 후부터 어느 정도 성장을 해 가지고 포획이 되는데 인공어초시설 해역 쪽에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치어방류 몇 년 동안 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95년도부터.....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매년 그 정도의 수확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도나 서해안 일대에 잡히는 고기는 거의 방류한 고기가 잡힌다고 봐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럼 대부도 쪽에서 잡히는 어획량이 넙치하고 우럭 몇 톤 정도 됩니까?
○김기완위원 인천의 낚싯배들이 다 잡아가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인천도 방류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 시군 다 방류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획고가 어류 같은 경우는 대개 800톤 가까이 어획이 되고, 금액으로는 약 60억 가까운 금액으로 어획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계산상으로는 6배정도 증액이 되네요? 이건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보호수면으로 설정해 가지고 앞으로 보호수면에서는 어획을 절대 못하게 그렇게 지금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과장님, 우리가 넙치하고 우럭만 방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라면 다른 연해안으로 번져 나가지만 종패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복 패류 같은 이런 것을 육도나 풍도 부분에다 종패류를 방류하게 되면 생존율도 높고 또 안산시 연근해에 종패류 전복 같은 것 멀리 도망을 안 가니까 인근에 서식해서 자라서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올해 그래서 전복을 방류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실은 전복을 못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종패도 방류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에 대해서는 애초에 5억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하고 지금 4억 6,960만원이 증액되는 변경 사항,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5억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 내용하고 지금 더 추가 변경하는 사항 내용을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다른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입니다.
○김용위원 도매시장 내 타워등 보수공사인데 도매시장 언제 개장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98년도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전면 보수합니까, 이것 어떻게 보수할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현재 타워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만 남겨두고 배전함이라든지 전선, 전등 이런 것을 일체 보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왜 유독 관공서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오죠? 일반주택들은 15년, 20년이 가도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전기선이나 이런 게 정량 정시에 전기선을 다 시설했을 경우.
그런데 유독 관공서만 이렇게 몇 년 내로 재 보수 다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현재는 작동이 안 되고 또 상인들이라든지....
○김용위원 거기 지금 전기 관리 일하신 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직원 중에서요?
○김용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담당 직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보수해서 써도 이렇게 완전히 작동 안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임무가 뭐예요? 전기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아닙니다. 선으로 가 가지고 불켜지는 거고 스위치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면 보수라 그러면 선 전체 교환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등도 다 갈아야 되고. 그런 현실까지 왔다 이겁니까? 7년 사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현재로는 노후됐기 때문에 전선을 일체 다 갈아야 되고 또 중간중간 차가 지나다니면서 파손이 됐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김용위원 아니, 타워등이에요, 타워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글쎄요.
○김용위원 타워등을 칠 정도로 등이 낮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타워등이 벗겨지고 전선 부위가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안전에 위험도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이것 견적서 받으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견적서를 받고,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보수를 할겁니다.
○김용위원 폐수처리장펌프는 총 몇 개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펌프 2개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번에 몇 개 갈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관련동의 지하펌프를 가는 거고.
○김용위원 그러면 펌프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매번 이렇게 2개씩 갈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먼젓번에 간 것은 관련동이고, 이것은 폐수처리장입니다. 장소가 다른 데입니다.
○김용위원 폐수처리장은 언제 개통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이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시 한 겁니다.
○김용위원 2대는 몇 마력정도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5마력짜리로 2대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또 이것도 선 교체하고 다하는 겁니까, 양수기 자체만 교체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펌프만 교체하는 걸로 봐야죠.
○김용위원 견적서 받으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김용위원 이런 것 올리실 때 무작정 올리지 마십시오. 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 가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 교체한다 해도 선 교체, 거기 부설물까지 다 교체하느냐 아니면 양수기만 교체하느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그 내용을 정확히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김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어디다 놓게 되는 거죠? 381. 여러 가지 냉·난방기, 복사기, 회의용 탁자, 프린터기.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이것은 금번에 기구가 신설됩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부서가 신설돼 가지고.
○김명환위원 그곳에 이 물품을 놓는다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일체 새로운 물품을.
○김명환위원 전화기 같은 경우도 일반전화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일반 행정 전화기 쓰는 전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보면서 좀 의아해서 질의하는데 382쪽에 보면 전화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 1개에 10만원이나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전화기도 10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침대가 10만원이면 뭐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화받침대 하나가 10만원이다 그러면 어느 받침대인지 몰라도 비싸게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화기도 10만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챙겨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되고 또 거기에 막대한 홍보비라든가, 챔프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나무 식재라든가 부스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이미 사업은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회는 해야 되고 또 대회를 하면서 이 대회가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사업 성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챔프카대회를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들었습니다만, 대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포츠산업이다, 스포츠도 산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복싱 보면 이제 많이 인기 없습니다. K1 아시죠, G5, pride, 이러한 격투기인들이 단순한 복싱보다는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고, 왜 일본에서 최홍만이를 스카웃하고 데뷔전을 한국에서 갖고 그런 이유가 그 사람들이 산업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수입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서 데뷔전을 가져야만 관중이 많이 오고 또 최홍만 사진이 들어간 티셔츠를 사고, 최홍만 심볼이 들어간 모자를 사고, 여기도 보면 4만원에서 로얄석은 10여 만원 한다 그래요.
챔프카도 이제는 대회로 생각하지 말고 산업으로 생각하자. 산업으로 생각해서 그만큼 철저한 산업의 계산적인 일로서 성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 대학에서도 고대 같은 경우는 스포츠산업 최고 경영지도자 과정 이렇게 해서 저번에 보니까 과거의 복싱 선수 홍수환, 그 다음에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황영조 2개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도 이제 스포츠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챔프카대회라고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는 스포츠산업으로 말 그대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기계, 부품 부스도 있는데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국민과 시민과 세계인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대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스포츠산업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회사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아이디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잡월드, 그 다음에 경기방문의 해, 페스티발, 그 다음에 경주장 이런 게 잘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시민 경제에 큰 이익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챔프카대회보다는 스포츠산업의 성격을 두고 진행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항상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되, 마인드는 세계적으로 가지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곤 했는데 저희들 역시 그 타깃을 우리 시의 행사로만 하지 않고 국제 행사,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안산시민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록수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5년 본예산액 대비 1.9% 증가한 24억 9,3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가을철 독감예방접종에 따른 접종간호사 및 한방이동진료사업 간호사의 인건비와 전염병 유공자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의 편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는 보건행정 담당 부분에서 독감 예방접종 접수인부 2명에서 3명으로, 접종간호사 3명과 한방이동진료사업 간호사 1명 등 5명의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 2,752만 2천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으로는 일시사역 간호사의 증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보조사업 부분에서는 건강행사비와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350만원을 감액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심혈관 질환 검사장비등 5대의 의료장비 구입비와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방의약 부분에서는 작년도 경기도에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어 내려진 상사업비 1천만원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선진국 방역사업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방문보건 담당 부분에서는 노인건강관리사업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170만 4천원을 감액시켰고, 또 자체사업으로서는 임산부 출산교실의 교육용 태아모형 등의 구입과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에 필요한 검사실의 설치비등 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검사담당 부분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시술한 노인 분들의 의치관리 소모품과 진료검사 업무에 따른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레이져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등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0.02%인 5,158만 3천원이 증가한 25억 4,5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보건행정 부분에서는 암환자관리사업 인건비 777만 2천원을 편성했고, 건강증진 부분에서는 암검진사업비 조정으로 1,280만 6천원으로 증액이 됐고, 따라서 방문보건에서는 암 예방관리사업과 수두 예방 접종사업비가 늘어나서 3,623만 6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진료검사 부분에서는 도 내시에 따라 6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국도비 견병 내시 또는 그 사업별로 약간 증감액이 발생돼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단원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4일자로 바로 발령 받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자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백경애 방문보건계장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시는 존경하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제1회 추경 예산액은 9,800만원인데 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족한 검사시약 등에 대한 비용이고, 나머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담당별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 있어서는 사업성격이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업무대행을 한다든지 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원곡 보건지소가 이번에 신설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책상 등 집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있어서도 감액이나 증액이 있는 것은 대부분 업무 성격에 따른 과목 변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금연상담실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쪽, 예방의약담당에 있어서는 방역소독 대행료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년보다 민원이 많고 또 오늘 보도됐습니다만, 일본 모기가 발생하는 등 방역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 횟수를 늘리고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대부도 지역에 자율 방역반을 구성, 차량장착 연막 소독기 보급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 있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 전부 실시하는데 인구에 따른 목표를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 1,550만원, 또 미취학아동의 예방접종에 따른 인건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검사담당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진단용 방사선 장비 수리비로 1,200만원 계상했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이 있었습니다. 민간이전 검사시약, 소모품에 4,147만 5천원, 자산취득비도 노후된 고속원심분리기, 레이져 칼라프린터기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아시다시피 4월 18일 국도비 보조 추가 내시가 되어 이렇게 증액이 불가피했고요, 주 내용은 암 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또 지원비를 계상했고, 올해부터 수두 예방접종이 전체 1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보시면 암 관리사업에 인건비로 추가 내시된 777만 2천원이 계상됐고, 건강증진에서는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105만 4천원, 그 다음에 암 조기 검진사업비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문보건 부분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두 접종을 위한 비용 2,100만원, 암관리 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단원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모쪼록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암 관리사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암 관리는 우선 검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으시게끔 홍보하는 게 있고 또 직접 검진이 있고 또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이라든지.
○위원장 김창일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실제 안산시 암 환자는 몇 분 정도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암 환자 실제로 파악은 안 되고 저희가 검진해서 관리하고 지원비를 준 분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 보건소만 20명입니다.
○김용위원 얼마씩이나 지원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30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김용위원 의외로 얼마 안 되네요. 고대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의료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김용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단원보건소 보면 책상이 3군데인가 했는데 가격이 전부 다 틀리거든요, 2군데. 종류가 틀립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규격이라든지 또 재질이 전부 다릅니다.
○김용위원 지소하고 본청하고, 더 좋은 것 놓고 나쁜 것 주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용이 있고 또 상담하기 위해서 옆으로 놓는 그런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단가가 다릅니다.
○김용위원 지소는 나쁜 것 주고 본소는 좋은 것 쓰시면 안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하실 바에는 똑같이 좋은 걸로 다 하십시오.
○김기완위원 469쪽, 차량 장착용 연막소독기 1대 180만원 대부도이더라고요, 어떻게 대부도에서 관리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대부도에 주면, 이제 대부동이죠. 동사무소의 차량에 장착해서.....
○김기완위원 인력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운영은 자율방역반에서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자율방역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 지역의 새마을 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걸 운영해 주시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자율방역반은 대부동 뿐만 아니라 여타의 기타 다른 지역도 다 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대부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이 쪽 단원이나 상록수 쪽에는 민간에다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대부도 이 쪽은 그렇게 하질 못해서 차량용 방역소독기를 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요구가 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동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역반에 대한 소독기 자체가 노후화 되거나 그러한 부분....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도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어 가지고 계속 전체 가지고 있는 것 중의 일부를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자율방역반의 성격들에 있어서 새마을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노후화 돼 가지고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면서 결국은 지역 단체,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 주변 이런 조직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스스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그런 자율방역반 같은 경우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라도 돈 들여서 사줘서 해 내야 되는데, 저희 동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우연찮게 그런 단체들간에 회의하는데 단체에서 돈을 기부해 줘서 샀으면 좋겠다는 새마을 요구도 있고, 그것도 좋지만 자율방역반에 있어서 인적 구성만 있다 해도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 방역 기계 사주는 문제는 우선 순위로 노후화 이런 것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초지동 부분 신경 써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자율방역반 활동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인데 장비가 노후돼서 못한다든지 또는 그 외 소독약품이라든지 연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옛날 같은 경우 단체에서 서로 지원하고 그런 게 극복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구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에이즈방지 홍보사업에 있어서 수정안 예산 보니까 전액 국비가 삭감됐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없어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없어도 홍보가 가능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없어도 홍보가 가능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여러분들이....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가내시 됐을 적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김기완위원 가내시가 내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에서 처음에 일방적으로 전 시·군에다가 400몇 만원씩 뿌렸다가 이번 추경 때 8개 보건소를 시범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단원보건소에는 오히려 이게 늘어났습니다.
○김기완위원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비 늘어났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원래 457만 5천원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63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흔히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단원 쪽에 휴게텔이라든지 접객업소 등이 많다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도비는 아니죠, 국비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100% 국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도 조정을 도에서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국비가 도에 떨어지면 도에서 조정해서 시·군에 내려줍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we-start 관련해서 예산과 상관없이 올해 지원된 부분 있어요? 본 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는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사회복지과에 전부 다 세웠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예산들 일부가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서로 조정했다고 하지만 사회여성과 담당 업무 자체가 보건소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다 삭감됐어요, 조정이 됐더라고요. 아마 간호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간호사하고 보건소 업무적인 협조는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상록수보건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작년에 전염병 관리사업 우수 시로 선정돼서 도에서 상사업비로 1천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해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해외여비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국외여비입니다.
○이준우위원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유공자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방의약담당 부서 직원들이.....
○이준우위원 그 분들이 유공자예요? 유공자라고 나와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이준우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직원이 한 10여 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10여 명인데 1천만원 가지고, 다 가는 게 아니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3∼4명 정도 가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도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셨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세입에 보니까 없던데요. 기존에 이미 세워져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잘 모르세요? 작년에 세워놓고 올해.....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세입 근거해서 세출 나오는 건데 세입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것 잘 모르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세입은 당초예산에 잡혔고.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단원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제목이 바뀐 겁니까? 제목이 바뀌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에다 위탁하려고....
○이준우위원 원래는 위탁이 아니죠? 처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서 이게 1억 2,248만 2천으로 더 예산이 증감된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금액은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금액이 어떻게 같아요. 여기 보면 삭감됐는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게 과목을 쪼개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그 금액이 여러 군데로 쪼개져 나가고 또 합쳐지고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인 금액은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어떤 대학이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주대학교하고 위탁하려고 그럽니다.
○이준우위원 그 분들이 위탁을 하면, 금연클리닉 그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닙니다. 팀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상주를 합니다.
○이준우위원 보건소에다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준우위원 연 몇 회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상시하고 연 금연 목표가 520명 정도 됩니다. 상담해서 끊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 인원이 약 520명 정도 됩니다.
○이준우위원 상주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작년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금연 홍보 이런 것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아주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우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너무 넘쳐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7천만원 정도 도에다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 목표가 상반기에 끝나게 돼서요.
○이준우위원 도비가 나옵니까? 국비, 시비, 도비.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이준우위원 도비는 없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준우위원 도에서 또 하신다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록수보건소는 안 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도 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관련 간호사들을 채용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금년 한 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탁하고 상록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해 보고 좋으면 저희도 내년에는 위탁을 하든지....
○이준우위원 상록수보건소도 호응이 좋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잘됩니다.
○이준우위원 상록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600명 정도 됩니다.
○이준우위원 상록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산액은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줬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억 4천만원.
○이준우위원 1억 4천만원, 그러면 더 많잖아요. 얘기 확실히 하세요. 인원이 더 많은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인구에 따라서 많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인구에 따라서 목표 인원을 몇 % 잡아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 520명 정도인데 상록수는 인구 자체는 저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인원이 조정돼서 약간 다른데.
○이준우위원 인구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다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인구에 따라서 그 요구에 대해서는 인원도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시·군별로 안산시하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와 성남 같은 데 비교를 제가 벌써 이미 해 봤는데 성남 같은 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상록수나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대처를 해 가지고 상당히 홍보도 잘 되고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클리닉이 돼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그냥 의제의 문제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실제로 처음에 신체검사 폐활량 테스트라든지 또 혈중 알콜 농도부터 니코틴 농도 같은 것 재서 상담을 해 주고 어떻게 조절하라, 또 금연 끊도록 하고 중간중간 검사해서 얼마큼 소변 중의 니코틴 농도가 줄어들었는지 하고 계속 상담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실패자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장님, 노인 의치보철사업 610만원 정도가 감액 됐는데 왜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노인 의치보철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몇 쪽인지.
○위원장 김창일 보고서 내용에.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단가가 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또 의치가 부분의치는 얼마, 전부의치는 얼마, 단가가 미세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지 사업 목표를 하는데는 5,900만원이나 5,290만원이나 별 내용상 문제가 없는 건데 도에서 내시를 다시 해 줬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일 예산은 그대로 세워놓고 그만한 환자를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테인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도에서 배분을 시군 보건소별로 배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한 것하고 금액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업 목표는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서 남은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 요청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렸습니다.
○김용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이 아까 상록구청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그 예산만 7,700만원이고 물품구입.....
○김용위원 7,754만 6천원인데 아까 1억 4천 얼마라고 그래서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물품구입비가 1,400만원이 들어갔고, 9000만원 정도.
○김용위원 물품구입비 그런 것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은 7,754만원이지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간호사 인건비가 3명이고 그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용위원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본 예산에 7,754만 6천원이고 단원보건소는 6,788만 4천원인데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요. 그리고 자율방역반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거 일체 보조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까 말씀드린 장비 지원하고 또 거기 계속 유지관리 수리를 해 주고 소독약품과 경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인건비 지원 일체 없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분명하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
| ○출석전문위원 | |
| 박양복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이용수 |
| 상록수보건소장 | 장종훈 |
| 단원보건소장 | 한중석 |
| 첨단산업경제과장 | 심재호 |
| 관광통상과장 | 이영빈 |
| 농어촌진흥과장 | 정점근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진교 |
| 기업지원센터소장 | 유동열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안병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