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건설과장님 이번에 수난인명 구조장비 보관소 설치, 543쪽이요. 이것은 재난방제과로 넘어갈 사업인가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정권섭위원 재난관리과 생기면서 넘어갈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보관소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보관소의 규모는 얼마나 면적을 차지해서 1억 3천 가지고 가능한가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방아머리 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 음향 공사는 그러면 시청에 있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건축과장님, 현수막게시대 말이 많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관 받을 사람이다 이거예요?

○정권섭위원 이런 것은 잘 좀 해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예산에 교통 특별회계 중에서 연구용역비 3천만원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게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실차율 조사 연구용역이죠?

○임종응위원 이것은 어떤 거에 필요한 거죠?

○임종응위원 이번에 개인택시가 몇 대 배정 됐죠?

○임종응위원 개인택시 보급률도 보면 총량제 실시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임종응위원 다른 데는 개인택시도 이미 벌써 우리보다 앞서서 총량제 실시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안산시에 91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화물, 영업용 택시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나갔죠? 장애인 쪽에 나간 비율.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시 총량제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벌써 이러한 총량제 실시해서 비율로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거의 다 제외한 나머지가 다 영업용 택시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화물이면 화물, 자가용이면 자가용, 영업용 택시 쪽에 몇 대 이렇게 나간 게...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간 대수 중에서 영업용 택시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경력했던 분들 자가용을 운전했던 분들한테 나간 대수가 몇 대냐 이거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면허 총량제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율을 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영업용택시도 중요하지만 또 자가용 화물이라든가 이런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가점 배율을 정해 가지고 해줘야 골고루, 예를 들어서 90 몇 % 이상이 다 영업용 택시 쪽으로만 이게 배분이 된다면 우리가 검토 없이 기준 없이 이러한 다른 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면허 낼 때 총량제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화물 쪽 비율이 몇 대 자가용 차를 운전하는 경력이 몇 대 영업용 택시가 몇 대 이렇게 배율이 나가야죠. 어떤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버스 한 대가 나갔으면 거의 90 몇 % 이상이 다 영업용 택시로 개인면허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임종응위원 총량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배분이 나오잖아요? 경력 예를 들어서 몇 대 중에서 몇 대는 화물이나 아니면 자가용 쪽에 배정을 하고 또 몇 %는 영업용 쪽으로 배분을 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순위를 잡으면 되죠. 영업용 중에서 접수가 많이 되면 그 중에서 영업용은 영업용대로 점수를 매기고 화물이라든가 자가용은 자가용대로 매겨서 선정을 하면 어떤 비율이 맞다 이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매기다 보니까 결국은 우선순위가 다 영업용 택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한번 개인택시 면허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배분 쪽으로 면허가 골고루 나갈 수 있게 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 좀 안 해 보셨나요? 택시 총량제 실시에 따른 조사 연구용역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면허 나가는 것도 방침을 정해 가지고 골고루 몇 % 라도 이렇게 그 쪽에 기준을 둬야지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자가용을 운전했던 사람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대근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대근위원 30개소가 파악이 됐나요?

○이대근위원 30개소만 선정할 겁니까?

○이대근위원 200만원 가지고 일률적으로 30개소라고 하면 200만원 더 들어갈 데도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개수만 많이 할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요금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몇 곳이나 되고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증액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대근위원 시민 자전거 교육장 휀스, 시민 자전거 교육장이 어디어디에 있죠?

○이대근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가 얼마죠?

○이대근위원 건설사업소장님, 통합보육시설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식으로 6,800만원인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대근위원 50억 이하 공사할 때 감리비를 안 했나요?

○이대근위원 50억 이하가 어디죠? 보육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총 공사비가 50억 이하입니까?

○이대근위원 증액되거나 할 소지는 없는 거죠?

○이대근위원 만약에 추가적으로 감리비도 인상되어야 되잖아요? 그럴리는 없겠죠?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방치차량 업무는 구청에서 하지 않나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5명을 더 추가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본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업무추진비를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본청에서 또 이중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대근위원 방치기간이 언제까지죠?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며칠 내로 견인합니까?

○이대근위원 폐기처분이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 했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인비랄지 이런 것을 추징을 합니까?

○이대근위원 견인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대근위원 지원을 해 주고?

○이대근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간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이것은 신규입니까?

○김교환위원 신규는 노선변경에 따라서 장소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노선에 정류장이 신설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구별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몇 개 몇 개나 신규가 올라왔나요?

○김교환위원 이게 지금 신도시 쪽하고 과거의 구도시 쪽하고의 비교된 게 있나요? 어느 지점이 더 신규가 늘어나고 구도시에는 뭐 그게 나온 게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구도시에는 별로 없고요?

○김교환위원 버스나 택시승강장 시설물 교체 이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버스나 택시승강장 시설물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공사하는 것하고 다르죠? 시설물 교체는 낙후됐거나 아니면 무슨 보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시설물로 인해서 파손됐거나 훼손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이 다른 시설물, 그러니까 자연훼손이 아닌 다른 시설물로 인해서 훼손되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훼손한 것을 찾아내서 어떠한 그쪽에서 시설물에 대한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훼손에 대한 것을 받아냅니까? 아니면 무작정 시에서 다 교체하거나 보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형차들이 훼손했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김교환위원 그렇게 한 게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제가 간혹 다니다 보면 그런 택시승강장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한 쪽으로 받혀서 거의 경사지게 쓰러질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다른 차에 의해서 그랬거나 이런 거거든요.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사고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시에서만 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교환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꼭 찾을 필요가 아니라 당연히 교통사고 나면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될 것 아니에요? 위치하고 장소가 나오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어떤 시설물이 파손될 정도로 한다면 교통사고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월 며칠 언제 장소만 나오면 추적을 해서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사소한 것 같으면 신고가 안 되겠지만 다니다 보면 굉장히 대형차량으로 받혀서 쓰러진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게 한 건도 없다 라고 보면 예산이 많아서 무작정 투입한다기보다는 최소한 공적인 시설 훼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조건 부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하면 너무 아무래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조금은 부족했다고 보고 지금 제가 신도시, 구도시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데 구도시 쪽에 있는 모든 그런 시설물들이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비용을 보면 구도시보다는 신도시 쪽으로 뭐든지 새로운 것은 다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서 교체하고 시설물도 새로 하는데 지금 구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교통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도로나 그 다음에 보도블럭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교통행정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도시에 물론 새롭게 어떤 변함에 있어서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구도시를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라든가 신규도 대부분 보면 신도시 쪽에 있다고요. 구도시에 비해서 오히려 교통흐름도 좋고 그런데 지금 이런 데는 전혀 소홀하고 신도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김교환위원 모든 행정이 공평하게, 물론 공평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구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불만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사실 구도시 쪽이.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은 그 동안에는 가로등에서 따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썼나요?

○김교환위원 지금은 별도로 빼서, 그러면 이것은 승강장 별로 요금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김교환위원 전광판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김교환위원 형광등의 사용하는 비용만 지금 전기요금이 들어가나요? 저런 것도 들어가나요?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것도 전기요금에 포함이 되나요? 같이 포함합니까?

○김교환위원 그것하고 형광등하고?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실행을 하는 건가요? 별도로는.

○김교환위원 이게 4월부터 올 12월까지 요금입니까?

○김교환위원 추정치겠네요?

○김교환위원 추정치죠?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김교환위원 자전거 교육장 휀스 설치 이것은 울타리 철망 같은 것으로 하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이것은 휀스 설치를 꼭 해야 되나요?

○김교환위원 자전거 보관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안전 문제에서 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휀스 설치를 사실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해서 꼭 휀스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교육장이라고 해서 어떤 개방된 교육장이라고 한다면. 왜냐 하면 설치해서 이것은 꼭 자전거 교육장이다 우리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모든 것을 그래도 그런 데는 오픈시켜서 자전거 교육하는 것하고 교육장에 휀스가 없어도 교육장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전거 보관대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김교환위원 구분을 짓기 위해서요?

○이대근위원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는 감골체육관 같은 데는 휀스가 다 쳐 있어요. 쳐 있는데 운동장을 또 갈라 가지고 또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김교환위원 일반 맨 땅에 휀스만 설치해서...

○김교환위원 자전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시키려면 바닥을 어떤 식으로 교육장소 그런 것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냥 공지 거기다가 휀스만 설치해서 여기가 교육장이라기보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코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런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 그렇게 설치는 안 합니까? 자전거 교육장이라든지 자동차 교육장이라든가 어린이 교육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건널목도 건널 수 있고 신호등도 만들어서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교육장이 아니고 그냥 휀스만 설치해 주고 여기가 자전거 교육장이다 그렇게 만 지금 갈 건가요?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

○김교환위원 교육경비는 들어가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자전거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건널목도 건너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사실 교육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건널목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고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된다 라든가 그런 이론적인 교육은 가능하지만 장소에서 그런 시설들이 건널목 설치, 신호등 설치 그런 것들이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김강일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과는 우리 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인데 이번에 추경예산 110억 중에서 63억 정도가 건설과에서 증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설과장 자리를 비어놔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도시과 업무도 중요하죠. 한데 건설과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빨리 중요한 부서의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김강일위원 어차피 건설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도시과장님이 전 건설과장님이셨으니까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건설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에다가 보안등 설치공사하는 것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수공에서 부담하지만 전체 20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신도시 지역에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을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개략적 추정치로 봐서 그냥 20억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측면으로 확인해 본 것하고 그렇게만 하신 거네요?

○김강일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보안등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신도시 2단계 지역은 1단계 지역하고 다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1단계 지역도 지금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로 인해서 보안등 설치가 많이 됐잖아요? 그것을 과거의 전례를 비춰 본다면 우리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부는 입주민들이 입주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협조요청 내지는 여러 가지 현안을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확인한 부분 중에서도 빠진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수공하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런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해 보셨는지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본 인식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수자원 개발 관련 내용이라든가 도시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하는 역할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도시개발이나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물론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수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이 너무 많이 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간접비용의 손실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자원공사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 이런 데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요구할 사항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외에도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기를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보완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금 늦었지만 지역 보면 일반주민들 개개인에게 물어보시면 있을 거고 아파트 입주자 같은 경우는 대표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행정 통 조직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보안등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인해서 이번에 할 때 좀더 보완해서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화랑대로 확포장공사 그것은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그게 정체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고대병원 사거리까지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고대병원 사거리에서 시청방향, 그 다음에 중앙로 방향, 그 다음에 저쪽의 삼일로 방향으로 분산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는 확장을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의 대단위 공연이라든지 겹쳤을 경우에 발생되는 교통문제도 장기적으로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대책이라든가 복안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나면 결국 그게 확장이 끝나고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고 행사가 치러지고 여러 가지 교통여건들이 그때도 종합운동장을 그 위치에 앉힐 당시에 차후에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완은 계속 한다고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하여튼 한군데만 필요한 부분을 부분 부분 확장도 하고 교통소통이 유리하도록 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인 것을 항상 유념해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건축과,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비 있잖아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에는 요구하기에는 2천에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충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 지역에 공동주택을 선별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마련이 됐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원칙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칫하다가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도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칫 잘못 운영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꾸 사업이 삐걱거릴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그래요. 일부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사실 3,500만원 가지고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또 이게 지원이 아니라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은 직접 공사를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5천만원 짜리 공사가 있으면 3,500만원 까지만 해 주고 1,500만원은 단지에서 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하시더라도 집행에 대한 것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시행안을 잘 만드셔 가지고...

○김강일위원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니까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김강일위원 잘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는 맨 고생하시는데 업무가 하도 많다 매번 물어보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죠.

견인차량 대체구입 있잖아요? 578쪽, 579쪽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록구에는 대체구입하는 것이 7,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단원구에는 증액을 해서 6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견인차량을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몇 톤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3,500만원 짜리 대체차량은 3.5톤은 구입을 했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록구에서는 5톤 차를 사고 단원구에서는 3.5톤 짜리 차를 사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5톤 짜리를 사고 같은 3.5톤으로만 될 것 같으면 3.5톤 짜리를 사도 되는데 왜 5톤으로 삽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큰 차 견인 안 해도 됩니까?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것 질문할게요. 계장님 뒤에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기 전에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전임 과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반영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안 하고 과장님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또 새로이 이야기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이 이렇게 시설물 교체도 하고 또 새로운 신설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면 같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버스승강장을 보다 편리하고 보다 특색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 제가 버스승강장을 가봐도 특색 있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승강장을 위치에 따라서 만들기는 만들지만 기왕에 만드는데 좀더 특화된, 그리고 좀더 다른 도시하고 차별성이 있는 좀더 발전적인 그런 승강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통상 새로 한다니까 지금 기존에 해 놓은 그런 모델이나 그런 자재를 써 가지고 대충 만들고 이런 개념밖에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가 특화가 없고 좀 새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먼저 번 교통행정과장님도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볼 때는 벤치마킹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 새로 바뀌었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번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업무연속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매년 예산은 이런 식으로 투입되거든요.

○김강일위원 제가 발상을 전환하라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모 어떤 자치단체에 가니까 버스승강장은 어떻게 해 놨냐 하면 초가집을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박을 심어 가지고 진짜 박이 올라와서 매달렸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꼭 옛날 과거의 시골집 쳐다보는 것처럼 정겨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버스승강장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어떤 면을 보면 바다 가까운 데는 배의 모양을 해서 승강장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예술적인 가치만 부각시켜서는 안 되죠. 주민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이 특색 있는 버스승강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 다른 도시에는 없는 승강장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볼 때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리니까 자꾸 인사이동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저는 건설사업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건설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이 비용을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뭘 시설물을 만들고 하더라도 진짜로 남을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설계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도 1년에 매년 건설사업소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건설과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시설물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차별성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한테 문화재급이라는 소리는 안 듣더라도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야 그 건물은 잘 지었다"는 이런 정도로 그 시설물은 정말 아름답게 조형이 잘 됐다 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다 보면 그와 같이 시민들도 좋아하고 다른 데서 보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승강장 있잖아요? 12개소 교체하는 데하고 설치공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위치나 개당 비용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책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신설장소, 교체하는 장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주세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김강일위원 ITS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ITS 하기 전에 BIS 있잖아요? 우리가 BIS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몇 km 정도 됩니까?

ITS 하고 BIS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테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준비할 동안에 챔프카와 관련된 것 있잖아요? 지금 시설물이 챔프카가 전체 시설물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죠?

○김강일위원 그래요. 현장에 나갈 때 국에서는 어느 과가 나갑니까? 건설사업소장님이 같이 가시는 겁니까?

면적 크기에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도나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김강일위원 지금 챔프카 같은 경우는 몇 종에 해당되나요?

○김강일위원 아니죠. 시설물이 준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미리 점검을 해서 설계단계 때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기초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나요?

○김강일위원 지금 점검을 안 하시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시설물을 어떤 시설물을 짓든지 간에 시설물의 규모나 면적에 맞게 행정관청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관광통상과에서 협조요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 건축물에 맞춰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히나 환경보호과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시설기준이나 설계도면을 봤을 때 시설기준이나 이런 게 적법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을 발맞춰 가지고 우리도 시설물의 안전도 여부라든가 시설물의 사용 적법성 여부라든가 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를 미리 검토해서 시설단계 때부터 의견을 제시해서 건축물이 하자 없이 혹여 사고위험에 대해서 미리 다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사업이야 소관부서에서 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 하라 마라 안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사업부서에서 그 동안에는 건설교통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협조요청이나 어떤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김강일위원 관광통상과가 건설 쪽에서도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다 갖춰져 있나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BIS가 설치되어 있고 BIS 관련된 시설물이 어떤 거고, 그리고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나타났어요.

○김강일위원 시민의 이용 편리도라든가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물을 해 놓고 시민이 진짜로 예산을 그렇게 투입시켰으면 뭔가 달라지고 개선된 부분이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셔야지 공상만 하고 내버려둬 버리면 안 되죠.

○김강일위원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ITS 기본설계 연구용역서가 나와 있는 게 있죠?

○김강일위원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시고 경기도 투융자 심사할 때 조건부 승인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강일위원 경기도에서는 ITS에 대한 기본방침이 없나요?

○김강일위원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에 ITS 사업을 감사를 한 것 같은데 감사내용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김강일위원 지적 사항은 없었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ITS가 지금 보면 도로의 기반시설에 ITS를 설치하는 그런 식의 ITS 사업이잖아요?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그런 위성하고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이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ITS가 보면 물론 이렇게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에서 하고 있는 네비게이션만큼의 효과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강일위원 ITS가 위성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육상하고 위성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거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시에 총 사업비가 얼마죠? 125억인가요?

○김강일위원 125억이면 우리 관내 ITS 사업을 마무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내용상으로 보면 2단계 지역에 수공 분담금을 87억으로 했어요. 우리 총 사업비가 125억이면 1단계 지역이 ITS 사업비용을 보면 2단계 지역보다 몇 배 더 면적도 넓고 그런데 도로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35억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김강일위원 125억 이외에 2단계 공사는 87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수공과 협의해서 2단계 지역에 설치할 부분의 돈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체로 본다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다 합치면 대략 215억 정도의 예산인가요?

○김강일위원 215억이면 관내 전체 ITS 사업이 끝납니까?

○김강일위원 주요도로라면 동서 축으로 있는 연결 큰 도로 그것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기본 연구용역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하여튼 이게 ITS 사업을 마무리짓는 데는 어디인가요? 대전, 울산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김강일위원 기이 설치된 지역을 잘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되도록 최대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성이라든가 발전된 기술하고의 호환성 관계도 많이 참작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죠? 그게 555쪽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되어 있죠? 그러면 예산이 45억이 있는데 60억으로 15억이 증액된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한 돈이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권섭위원 571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이죠. 임시적 세외수입에 15억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이렇게 또 잡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출예산에 지금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이게 나간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쓴 거예요?

○정권섭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 것 아닙니까? 세금을 받았으니까. 주행세 부분을 받아서 그러면 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된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된 거잖아요? 555쪽에 지출이 표시가 됐으니까. 부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세입이 잡혔으면 특별회계에서 세출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답변할 기회를 조금 준비하시고 건설사업소장님, 아까 배부된 자료에 보면 농협기술센터 건립 있죠? 농협기술센터 건립에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 우리 시비가 39억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게 되면 농협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도비가 전액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562쪽예요.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권섭위원 국비는 2억이 안 내려왔고 도비로만 해서 했다 이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비 5억 예산 세워서 도비가 5억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정권섭위원 국비도 5억이 나오기로 했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국비는 3억이 나왔고 도비가 5억이 나온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이 나와서 배정을 한 거다?

○정권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정권섭위원 전입 세입이면 특별회계에서도 그러면 세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금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특별회계에서는 나간 게 없잖아요?

○정권섭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미리 그냥 그것을 이렇게 한다고요? 미리 세출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정예산 본예산에 45억인데...

○정권섭위원 70억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안 맞잖아요? 기정예산이 45억이잖아요? 그래서 15억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60억이 된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아니죠. 당초 예산은 45억인데...

○정권섭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미리 지원금을 책정해 놔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에 기정예산에 45억을 승인해 줬는데 무슨 70억 얘기가 나와요. 70억은 올렸던 부분이 45억으로 됐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정구 부기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받으시고 하시는 게 어때요?

○정권섭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보조금 내역을 전부 총괄해서 주세요.

○임종응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편한 것으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께서도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너무 획일적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CIP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꿔 가면서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CIP를 기획과에서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게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상징적인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산이 어찌됐든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해양의 도시고 또 단원의 도시로써 여러 가지 단원미술제가 있는데 실제 안산에 오면 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마스크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를 단원 김홍도 선생 같은 분을 예를 들어서 상징하는 CIP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해양의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에 맞는 CIP를 넣어서 정류장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안산이 단원의 도시가 맞는구나 뭔가 이렇게 이게 승강장이 많으니까 승강장 CIP에다가 그런 것을 접목시키면 우리 안산이 단원의 도시면 도시, 또는 해양의 도시면 해양의 도시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이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연구해 볼만하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림 말고도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각도에 맞춰서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올리고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와서는 저는 이것을 물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국장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주무과는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부시장 이런 분들이 이것을 우리 시의 앞날 장기적인 전철사업을 위해서 뭔가 이것을 분담금을 내줘야 된다 판단을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사전 교감을 해 가지고 뭔가 승인이 될 수 있게 끔 해 줘야 되거든요. 집행부는 때마다 올리고 의회는 깎고 이게 뭐 예산 가지고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려 5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데 쓰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 써야지 이것 뭐 돈 놓고 올리고 깎고 올리고 깎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당시에 이게 나올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인선 광역 전철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안산에는 원시, 소사간 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석수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신안산선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만한 예산을 들여서 신안산선을 유치해 달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금 광역전철분담 사업금 이러한 것이 우리 시가 분담을 안 했을 때 그런 두 가지 수인선은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 전철 노선이라든가 또한 원시, 소사간 구간에 정류장을 설치하는 문제, 이러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안산발전을 위해서 분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그런 것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건지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이번 회기에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응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수인선 지중화 해안로로 가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현재 분담금을 지금까지 계속 내야 될 돈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못 내고 이렇게 연체되는 식이죠. 다른 도시는 냈는지 모르겠지만 연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선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안산선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원시, 소사간도 나름대로 안산 구간에 정류장을 유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이 분담금이 안 들어가므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산의 전철망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분담금을 안 내도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런 것 추진되는 것하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시로서는 분담금을 내야만이 앞으로 안산에 전철망 사업 이런 것이 원활히 나름대로 건교부면 건교부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제 얘기는 예산만 올려놓고 그냥 의회에서 깎으면 깎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필요성, 당위성 이것을 안 냈을 때 우리 안산의 장기적인 전철 사업 신안산선이 됐든 원시, 소사선이 됐든 이런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해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왜 얘기를 못해요. 실무진은 책임지고 소신 있게 해야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올려만 놓고 예산을 깎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째 반복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신안산선 얘기가 나오기 전, 또 원시, 소사간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안산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냐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으로 인해서 괜히 앞으로 진행될 전철망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면 되니까.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전부 도비죠?

○정권섭위원 23.5%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2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아직 조금 덜 나온 겁니까?

○정권섭위원 23.5%가 다 된 거네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