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시간 및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공무국외 출장여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액이 다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이 다 삭감되었을 경우에 어떤 집행부에, 특히 총무과에서 주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공무국외 출장의 목적이 뭡니까? 또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에 어떤 기여를 하고 혜택을 주는지, 또 공무원에게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무슨 영향은 있는지.

○홍순목위원 공무국외 출장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타 시군 대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출장여비 사용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없어요?

○김강일위원 그냥 확보측면입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억 2천을 추가로 하는 것은 예년에 써 보니까 적어서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측면 이외의 금년도 공무원들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김강일위원 계획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를 중앙에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몇 % 정도 경비를 빼놓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간다고.

○김강일위원 그게 연도별로 하면 언제언제쯤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가겠다 이런 계획들이 없어요?

○김강일위원 예산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김강일위원 왜 그렇게 운영해요?

○이하연위원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년도에 중앙부처나 도에서 어떤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우리 공무원 대상자들을 함께 간 예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신년도에 공무원들 국외여행 계획이나 연수계획을 실국별로 전부다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냥 예산 세워놓고 그냥 필요한 부서에서 달라고 하면 준다면 기준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윤곽도 없고 그럴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뭐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일정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제외를 해 두더라도 그런 연수나 국외여행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계획적으로 이렇게 짜 가지고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가니까 어느 정도 여비가 소요되겠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 안 하면 쉽게 말해서 즉흥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가고 싶어도 그런 부서는 누락이 되고 다른 부서에서 갔던 데는 또 가고 오히려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이 되지 않게 외국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봐요. 왜 없겠습니까? 큰 행정을 하는데. 그래도 다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예산을 신청 받아서 그 다음 연도 행정을 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예산을 이미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12월달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했던 사항이라면 일정 정도는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측이 되지 아니 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작년도에도 보면 배낭연수 66명 갔다 왔죠? 작년에 80명 예산 잡아서 66명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 나머지도 이쪽으로 돌려서 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 얘기 거리가 나온 겁니다. 작년에 분명히 80명 배낭여행연수 잡아놨는데 80명 안 가고 나머지 66명만 가고 돌려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작년에만 있었느냐,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명 잡아 가지고 37명 갔다 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계산을 잡기는 잡는데 부기를 목을 달리한다든가 부기를 달리한다든가 전용해서 써요.

그리고 실질적 하급직 공무원들 얘기 들으면 시장이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지 배낭연수나 공무여행을 갔다 온 분들은 여러 분들은 다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질문하니까 과장님은 그것은 그 부서의 예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총무과에 잡혀 있던 예산이든 부서별로 잡혀 있는 예산이든 다 똑 같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벤치마킹을 일본하고 유럽 갔다 왔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 보니까 일본하고 유럽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제3자가 볼 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느냐 안 다가 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공동주택 재건축 때문에 벤치마킹을 간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실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가봐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일본이란 나라와 유럽이라는 나라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나라들은 아닙니다. 제가 동경시청 전망대에 올라가서 한바퀴 돌아보니까 아파트 크게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봐도 별로 안 보이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할린 갈 때 보면 물론 계획 없이 갈 수도 있어요. 떼거지로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안 다가 오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얘깃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얘기하다시피 예측되지 않는 해외여행도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런 예산 일정정도는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측이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좀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안산 70만 시민이 집행부가 예산 쓰는 것, 자신들이 낸 세금 쓰는 것 잘 확인하라고 여기 보내 준 겁니다. 여기 그냥 갖다 앉혀놓은 것 아니거든요. 그런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국외훈련 위탁교육비에서 4천만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떠한 성격이며 2명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내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자는 공모가 됐나요? 선정이 됐어요?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 같은 것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이면 우리 공무원 보면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잖아요? 그것 상관없이 2명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 나눠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종응위원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우리 행정에 필요한 사람을 해야지 영어 토플만 잘 한다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직이 우리가 외국 선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됐든 건축이 됐든 이런 것을 배워와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그쪽 분야에서 한 명을 선정을 한다든가 또 우리 행정을 선진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분야 도시행정이면 도시행정 분야 사람 한 명을 선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제한을 둬야지,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는 잘 해야 되지만 영어 점수만 우선해 가지고 직에 관계없이 선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행정을 배우러 가는 거지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배워서 여기 환경직이면 환경직, 기술직이면 기술직 그래서 가서 배워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지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기본 영어는 의무인데 우리가 보내는 선정방법은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위원회가 아직 심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불해 주고 체육대회 생체에 지원을 하면 거기 단체에다가 거의 일임을 하죠? 예산에 대해서 일임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진행에 대한 것도 다 일임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단체나 협회에다가.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시나 다른 데도 아직까지 그럴 것 같아요. 행정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단체든 보조단체를 지원해 주고 되도록 이면 자꾸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일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시대가 주민자치시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데다 위탁을 주고 자금을 지원해 주고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관계 하는 주민자치과에 해당되는 행사를 한다든가 또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행사를 한다든가 총무과에 해당되는 행사를 했을 때 최소한의 담당직원이면 직원, 또 계장이면 계장이 가서 행사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면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 두 분, 직원해서 공무원 분들이 한 행사에 보통 4,5명 이렇게 나와서 서너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물론 시장이 가더라도 사실 담당 계장이나 아니면 직원 하나면 되고 또 수행비서가 따라 다니잖아요? 또 거기에 추진되는 협회 임원들이 있고 관계자도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만약에 우리가 조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사무실에서 행사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조율을 시키면 되는데 당일날 보면 공무원 분들이 서너 명이 행사에 시장 갈 때까지, 예를 들어서 마무리될 때까지 다들 행사장에 나와서 몇 시간을 시간 소비하는 경우가 왕왕 보이고 또 시민들 눈에도 비쳐지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공무원 숫자가 우리 안산시가 적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맡기면 민간인 스스로가 물론 처음에 경험이 없는 단체도 있지만 한번 정도만 지도해 주면 스스로가 맡기면 잘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안 나가면 좋지만 정 나간다 하더라도 각 과에 해당되는 한 명 정도가 나가서 전체적인 행사를 파악을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자 하시는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지 너무 행사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가 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 봐서도 개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 이것도 예산하고 수반이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문종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문종위원 금액은 어디서 집행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리고 공동체 마을 만들기 조성은 어느 동에 정해져 있어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 동 정도나 할 계획인가요?

○이문종위원 37블럭 평탄작업 폐기물 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쓰려고 계획한 거죠?

○이문종위원 흙 고르기 해 놓고 또 그대로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사도 짓고 그러지 않아요?

○이문종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흉물스럽거든요.

○이문종위원 그 옆에 있는 땅은 수자원 땅이죠? 길 건너에 있는 것은.

○이문종위원 맞은 쪽에 있는 것 길 건너 쪽에.

○이문종위원 거기도 보면 상당히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거기도 수자원에 연락해 가지고 정리하게 해서.....

○이문종위원 한쪽만 정리하고 또 한쪽은 방치돼서 흉물스러우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수자원에도 통보해 가지고 같이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청사 유지보수, 금년도 계획은 어디 어디 보수할 생각이었어요?

○김용위원 어디 청사죠?

○이문종위원 휴게실이 없다면 개보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위원 이것 기정에서 2억 3천만원 확보했을 때 사업 내역서 있죠?

○김용위원 그리고 변경하는 사업 내역서, 그 자료 좀 주세요. 기정 2억 3천만원 가지고 한 부분, 또 지금 하려고 하는 1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 내역을 전부 주세요.

○이문종위원 전체 3억 3천만원에 대한 것.

○김용위원 예. 기존에 2억 3천만원에 대한 사업 내역하고 변경 내용하고 주세요.

잠깐 더 같이 덧붙이면 112쪽, 그러니까 37블럭 평탄작업 및 폐기물 처리공사로 해서 6,100만원 올라왔는데 폐기물 몇 톤 정도 되는데 2,100만원 올리셨죠?

○김용위원 100톤이면 차량으로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세요? 15톤 트럭으로.

○김용위원 그럼 버리는 동안에는 관리 감독은 누가 했어요? 1건이라도 적발된 것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게 100여 톤을 버릴 정도로 무감시 상태에서 놔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100톤이면 10톤 트럭으로 약 15대 정도 됩니다. 10대에서 15대 정도요, 많이 실으면 10대. 이 정도로 갖다 버리는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 하나도 안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겠다?

○김용위원 야간에라도 감시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잡으면 그건 물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100톤 정도 버릴 정도로 감시를 안 했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건도 적발을 못 했다 그러면, 1,2톤도 아니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도시 가운데 아닙니까. 거기에다 100톤을 갖다 버릴 정도로 감시도 한 건도 못 했다 그러면 이것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거기에다 활용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 거기 무슨 시설물 들어오기 전에는 도저히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김용위원 휀스 비용이 또 얼마입니까?

○김용위원 휀스치면 더 갖다버립니다. 그 안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외부에서 갖다 집어던지기가 더 좋아요. 아주 던지지 못할 정도로 4,5m 쳐 놓으면 몰라도 한 1m 50 이런 것 쳐 놓으면 더 갖다버립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37블럭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잡월드 직업체험관을 유치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2만 4,500평, 약 4천 평에서 5천 평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용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옆에 수자원공사 땅을 비싸다 하더라도 제 의견 같아서는 그걸 구입해서 잡월드를 거기에다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산시 발전도 되고, 그리고 황폐화되어 가는 상가 발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1만 9천 평이니까 2만 4천 평에 대한 평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부에 사업 계획 절차가 무산된다 그러는데 충분히 저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시면 정말로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호수동 일원에 황폐돼 가는 상가를 살리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빌딩 지어놓고 완전히 도산된 빌딩 많습니다. 그런 것 지금 굉장히 싸요. 우리 시에서 땅값 포함해서 건축하게 되면 평당사가 한 1,500만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가서 사시면 300에서 500이면 충분히 삽니다.

그럼으로써 주위 상가도 어떻든 잘못된 상가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황폐화돼 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말로 하셔야지 이것 휀스치고 벌써 폐기물 처리비 해서 1억 5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절대 그대로 못 갑니다.

과장님이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100톤 정도 갖다 버릴 정도로 1건도 적발을 못한 실정인데.

○김용위원 이게 만약에 집행되면 과장님이 이것은 충분한 책임을 지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차후에 폐기물은 과장님 기본 월급으로라도 처리할 걸로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게 집행되면.

○김용위원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이문종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마을정보사랑방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니죠?

○이문종위원 마을회관에 제공해 주는 거라고요?

○이문종위원 선부3동에도 마을회관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국토 대청결운동 어떤 내용입니까?

○김강일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김강일위원 몇 분 정도 참여했어요?

○김강일위원 교통질서캠페인에는 몇 분 정도 참여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자체에도 동별로 돌아가면서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정액 단체들이나 임의단체, 그리고 안산시의 보조금이나 신청하지 않은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국토 대청결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일반 단체 보조금을 신청하지 단체에서는 국토 대청결운동 이런 운동은 자기네들이 운동도 할 겸 또 자기들 사비를 내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행정에 나름대로 종사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퇴직해 나가서 모임에서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시는데 관에서 이렇게 비용을 지원 받아 가지고 더군다나 60명 정도가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받아 가지고 국토 대청결운동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나요?

○김강일위원 다른 데 대청결 운동하는 데서 다 청소 용구 사 달라 그러고 비용 달라 그런 데 없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행정을 앞서서 하셨던 분이 나가셔 가지고 다시 또 그런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단체에서 요구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나요?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퇴직한 공무원 분들이 행정 하는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또 시민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 말고도 다른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있는 건데 굳이 민간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비용도 내고 해서 하는 국토 대청결운동을 시에서 행정 하셨다가 나가신 분들이 모여서 한다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시대 착오적이에요.

그리고 교통캠페인도 그래요. 교통캠페인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교통캠페인을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또 하는 교통캠페인 특화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 추이하고도 맞지 않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는 다 퇴직도 하시고 앞으로 퇴직하시게 되면 그동안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 공무원 분들, 후배들 일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하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퇴직한 공무원 분들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자기 사비 대서하는데 굳이 관에서 예산을 빼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요. 아니, 청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김강일위원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산 편성의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목적은 그렇다 해도 그러면 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돼요.

○김강일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공동체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답변 내용을 보면 작년에 일률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는 몇 개 동을 지정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몇 개 동을 지정해서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행사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공동체마을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하는 게 보면 거의 일회성 행사 내지는 마을축제 그런 식으로 왜곡돼 가고 있어요.

사실은 마을축제가 공동체운동을 하는데 도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을축제는 공동체운동을 하기 위한 저변 확대용으로 활용하는 건데 거기 가서 행사하는 것 보면 공동체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축제나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 행사 내지는 경쟁적인 자기 지역의 그런 나름대로의 행사로 치부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안타까웠는데 지금 말씀은 공동체 만들기 운동 쪽으로 그렇게 일회성 행사에 지원하시겠다 하지만 지금 안산이 아직까지도 공동체운동과 관련된 저변들이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나 마인드 형성이 잘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고나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지 강구를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주면 의제21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시켜가지고 공동체마을 만들기 운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김강일위원 이게 안산의제21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에서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그게 없다고 해서 다른 기관에 맨날 미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린아카데미 시민강좌 위탁운영,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대체적으로 강의 내용이나 강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강일위원 대상은 몇 분 정도 돼요?

○김강일위원 300∼400명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해서 시민들한테 유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라는 것이 보면 기존에 미디어를 통해서도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아카데미 시민강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꼭 굳이 해야 되는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시민들한테 유익한 교육을, 그리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훌륭한 강사가 있어 초빙한다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됐든 아니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시민 누구나 다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 200∼300명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강좌를 해서, 교육해서 그렇게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가 200∼300명 정도의 대상을 선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강일위원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김강일위원 회계과요.

○김강일위원 110쪽,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연수라는 게 있죠?

○김강일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어떻게 선별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실제로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게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외국의 사례가 필요해요?

○김강일위원 연찬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이것 좀 말하기 그러하지만 도에서 보니까 국공유재산을 관리해 주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책이네요? 그렇죠? 도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도 한 부분의 예산낭비죠. 연찬회도 지금 일인당 20만원씩이에요? 무슨 연찬회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김강일위원 일인당 20만원씩 들어가는 무슨 그런 큰 연찬회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연수가 아니잖아요? 담당자 연수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 연찬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찬회인데 연수하고 다르죠. 교육받는 것하고는.

○김강일위원 어떤 교육을 받아요?

○김강일위원 며칠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에요. 심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보면 아직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몇 % 정도 되죠? 이번에 예산편성한 중에서. 운영비만 하면.

○김강일위원 거의 대부분이 운영비죠?

○이하연위원 사무국이 없는 단체도 있나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상근자하고 사무국이 없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상근이 없는 단체도 있지만 친목회 같은 데는 필요가 없고 웬만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다 사무실과 상근자와 집기를 갖추고 다 있어요. 새마을과 바르게만 상근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액보조단체 그 동안 해온 패턴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여러 단체도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단체들을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 단순히 운영비에다가 계속 투입시킨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단체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바깥에서 민간단체에서는 이런 보조비, 운영비 안 받고도 시민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운영비만을 지원해 가지고는 그 단체의 미래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단체가 뭐냐 하면 관에서 키워주는 단체가 아니라 자생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에 의존하게 되면 그 단체 자생력도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또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단체의 방향이 끌려가게 되고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게 자꾸 상실해 가잖아요?

물론 집행부 공무원 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나 이런 데 통해서 자꾸 건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새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돈도 매년 상당하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을 시민이나 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구상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훌륭한 단체들이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무슨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꾸 지원한다는 부분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강일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례 중에서 새마을을 들어서 그런데 기이 새마을을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새마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그 동안 새마을 운동단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한 역할들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농촌을 개량시킨다든가 또 도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재난 재해를 당했을 때 또 다른 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민을 도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나서 가지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공적이 많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주민자치과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을 만들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새마을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상황이 변해 가는데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자체 비전이나 장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같이 도와주고 불우이웃돕기하고 그 다음에 재해 재난 당했을 때 앞장서서 하고 그런 식으로 퇴색이 되어 버렸어요. 시대 논리를 상실해 버린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새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바르게살기 이런 것도 그래요.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목표가 있지만 그 시대 정신에 맞게 안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맞게 지역정서에 맞게 지역비전에 맞게 그렇게 꾸려 가도록 집행부에서 유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자유총연맹도 그래요. 지금 자유와 평등 개념이 대립되어서 싸우는 그런 시대도 아니란 말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응해서 싸우는 그런 시대도 지났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단체도 자기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시민사회에 맞게 그렇게 진행돼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는 사업들을 보면 과거의 패러다임에 얽매어 가지고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단체를 또 운영하고 가꿔주고 있는 게 우리 행정의 현실이고요. 그것을 무엇보다도 집행할 집행부서에서, 물론 전체적인 큰 윤곽은 중앙부처에서 그려 나와야 되겠지만 집행하는 행정부 측면에서도 우리 시에 맞게 제대로 예산을 되도록 투입시키면 사업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도 하고 또 그 분들 권유도 하고 교육관계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행사들이 보면 다분히 무슨 사기나 행사를 위한 행사를 그런 식으로 행정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강사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요.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다 그런 행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안산시와 단체에 뭘 도움이 되게 하는지 나는 들어봐도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옛날 흘러가는 레코드를 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강사초빙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기존의 정액단체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달란다고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도 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쪼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공유재산 지금 현재 1,108필지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점거 당한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상당히 많죠?

○김용위원 꽤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안 나가려고.

○김용위원 지금은 잘 그런 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힘을 쓰셔야 될 겁니다. 불법 점유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땅 만들라고 하는 그런 불성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김용위원 최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김용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우수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할 거죠?

○김용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김용위원 대체로 어디어디로 보십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한 데는 많이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파악되는 곳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김용위원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김용위원 정확하게 이런 부분도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임종응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강좌 대략 계획서 나온 게 있습니까?

○임종응위원 지금은 안 되시고,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지금 없으시면 놔두시고요. 보고 제가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건전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또 교육적인 차원, 정보제공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모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안산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런 대학에서 AMP 과정, 또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그런 데하고 하게 되면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대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삼사백명 들어가는 공간에다가 단일성 강좌식으로 유명한 분을 모셔서 그런 것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것을 우리가 할 경우에 또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도 되고 그럴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성교육하는 아우성 성교육, 정덕희 예를 들어서 이런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유명세를 탔던 강사들, 내용보다는 흥미위주의 강의를 강사들을 데려다가 하는 시도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가 직접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강의 프로그램을 갖는다면 그러한 시사성보다는 교육에 관계된 강의라든가 애들 또 듣기가 따분하더라도 이런 역사의식이 함양된 국사교육, 우리가 현재 아무리 정보화시대 IT시대에 산다고 하겠지만 오늘이 오기까지 우리나라 기성세대들이 쌓아올린 업적이 있고 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고 누군가가 이런 업적을 남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잡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대상자는 대개가 만약에 중앙동 일대에 만약에 올림픽공연장이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하면 맨 오던 사람들이 올 가라고요. 우리 시의 관변단체 관계하는 사람들, 체육회에 관계하는 사람들, 누가 오든 자리만 차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얼굴 보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는 측면에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다 활용을 해서 동서남북이라든가 구청 쪽에, 구청도 동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에도 보면 저쪽 월피, 부곡, 안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있고 또 상록수 지역이 있고 이렇게 권역별로 장소를 채택을 해서 이런 시의 자주 이렇게 행사장이고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가정에서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참여하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범 새로운 교육적인 측면, 또 범 역사의식적인 측면에서 국사교육 이렇게 뭔가 철학이 담긴 그러한 강의를 하는 것이 조금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임종응위원 회계과장님,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사관리도 중요하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임종응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거기 각 동별로 약간 시스템이 차이가 있죠?

○임종응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가면 수당도 받고 그러는데 대개 동 쪽에 행사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프로그램 지원보다도.

○임종응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도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쪽으로 할애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유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물론 자율적으로 맡긴다 하지만 그 자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끌고 가는 관리하는 쪽에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운영비가 그런 프로그램 쪽도 들어가지만 이런 행사 쪽으로 쓰여지는 게 물론 자율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하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되더라 이거죠. 되도록 이면 자율적인 것도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끔...

○임종응위원 예산 말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임종응위원 물론 있지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우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임종응위원 세정과장님, 세금은, 특히 신도시 같은 데 새로 지은 아파트 경우에 종합토지세 같은 것이 언제쯤 구축돼 가지고 오게 됩니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임종응위원 아직은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원이라든가 저항 그런 것은 없었죠? 안산시 같은 경우.

○위원장 김기완 이대근 위원님.

○이대근위원 아까 37블럭 말씀하신 것, 1만 7천 평이라 그랬나요?

○이대근위원 그걸 타용도 임대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장기적인 부지 계획이 있어요? 사용계획.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폐기물 처리하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겁니까, 추정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올리려면 사전에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올리셔야지 무작정 올리니까 이 예산이 안 맞으니까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의결하기 이전이라도 그걸 자세히 내역서를 첨부하셔서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정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정리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 비용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인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세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공유재산 임대 있지 않습니까. 임대 계약이나 이런 것 회계과에서 일괄하나요, 아니면 세정과에서 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시유 재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물이 있고 또 토지가 있고 그런데 토지, 건물 구분 없이 국공유 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시유 재산은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건물 관계 과에 있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백상각 같은 경우는....

○김강일위원 임대를 하고 있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다 요구를 해도 다 받아볼 수는 없겠네요?

○김강일위원 시에다 자료 요구해야 되겠네요? 전체는.

○김강일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렇거든요. 내용이 뭐냐하면, 제목은 재산 임대수입 내지는 관리 내역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해서 무슨 무슨 과 임대 건물명, 주소, 면적, 임대자 성명, 임대자 주소, 임대자 연락처, 연도별 임대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에 임대 개시를 하고 부터 지금까지 임대료가 변화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임대자의 최초 임대일시 있잖아요. 임대자 최초 임대일시하고, 그리고 지금 계약하면, 보통 2년 이렇게 하면 계약 만료일 있잖아요. 계약 만료일,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하면 선정 방법이 있잖아요. 입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상세 내역을 하나 받고 싶거든요.

○김강일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저번에 한번 하니까 일부 몇 개만 해 가지고 딱 주시고 말아 버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시민시장도 있고 그 외 주구운동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재산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재산 관리 총체적인 것은. 그렇죠?

○김강일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인 전철 있지 않습니까, 현행 전철역. 전철 부지 중에서 그 전철 부지 밑에는 전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철도청 땅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들 중에서 철도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는 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철도청으로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용위원 청사 유지보수, 지금 민원동과 본관동 총 몇 평이죠?

○김용위원 페인트 공사비만 해도 7천만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외부 페인트 공사가 거의 다 자연석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용위원 몇 ㎡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선 예산을 청구할 때 최소한의 복수견적 정도는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을 청구해 주시라는 건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막상 이렇게 예산 예결위 열려 가지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예상가로만 올리는 겁니다, 예상가로만.

최소한의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에 견적을 한번 받아봤으면 몇 평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된다거나 설명할 수가 있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원래 예산 2천만원이 페인트로 사용이 됐고 5천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김용위원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지요. 못한 공사가 어느 것, 여기 지금 2억 8천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고, 또 여기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사업비 또 청구를 하셨고.

○김용위원 그러면 2억 8천만원에 대한 것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한테 준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걸 안 했다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엉터리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기정에 세워졌던 2억 3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변경하는 자료를 주라 그랬는데 여기 2억 8천만원 해서 이렇게 다 주시고.

○김용위원 어디요, 이거요?

○김용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예산을 신청하신 거고 여기에는 2억 8천만원이 다 집행된 걸로 해서 우리한테 준겁니다, 결국은.

○김용위원 여기에 그러면....

○김용위원 페인트 여기 2천만원 한 부분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내용을 주셔야지 그러면 2천만원 여기는 따로 있고 또 여기 5천만원 따로 있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행정국도 그래요. 예산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든 살리려면 다른 위원회 있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되는 거지 행정위원회 우리는 거기서 의결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라고요.

○위원장 김기완 주민자치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기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바르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여기 목에 나와있던 작년 추경에 반영돼서 이미 예산이 집행됐던 것들이죠? 목 사업들의 내용들이 작년 추경에.

○위원장 김기완 예,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새롭게 변화되거나 새로운 사업의 내용들이 추가됐던 부분 무엇 무엇이에요?

○위원장 김기완 아마 기존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목으로 되어 있다가 사회단체보조금 되면서 실링 주어지고 그래서 다 삭감됐던 내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결위 심사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 저 기억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일단은 지원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들 자체가 자유총이나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에 국한되어 있는, 조직의 한계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조직의 범위 좀더 늘리는 상당히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의 경우에도 민간행사보조 위탁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작년에 예결위에서 다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화시켜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 연수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민간행사보조 위탁 목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 대신해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연수대회들 민간행사보조 위탁의....

○위원장 김기완 취지와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부분 있는데 민간행사보조 위탁의 목으로는 맞지 않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당연히 이것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링의 범위에서, 지금 또 여지도 있잖아요. 그 틀 가지고 세워냈을 때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김강일 위원님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셨으니까 또 담당 국장님께서도 필요성 인정하시면서 이후에 있어서 자력갱생 할 수 있는 여지나 대책들을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더 이상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참고 자료는 아까 김강일 위원님이 요구했던 전체 공유재산 관련 임대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수 조정 전까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홍순목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

○위원장 김기완 어렵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의결 전, 계수 조정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5일도 안돼요?

○위원장 김기완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때까지요.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홍순목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공무 국외 여행경비 예산에 대한 타 시·군과의 비교표, 연도별 집행 실적, 이것 총무과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내일 9시 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 위원님이 추가로 얘기했던 부분도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10부씩 주세요. 예결위가 전문위원, 서기 함께 해서 10부씩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갖고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이지 않다 라는 의미로 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의 행정지원국 소관 부분부터 전체 예결위에 있어서의 제안설명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140쪽에 변화와 혁신 선도조직 워크샾 있잖아요? 예산은 바뀌었나요? 새로 편성했나요?

○김강일위원 내용은 어떤 거죠?

○김강일위원 분기 1회 정도요?

○김강일위원 한번에 하는 것이고 아니고...

○김강일위원 관련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김강일위원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요구액이 얼마나 됐어요?

○김강일위원 1천억 정도 요구했었다고요?

○김강일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특히나 재난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들이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들이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보면 기후변화가 심해 가지고 여름에 비가 올 때도 보면 순간 강수량이 상당히 되고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어떤 강수나 재해대비 자료들이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천 관계도 보면 그런 식으로 기준해서 하천을 정비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순간적으로 비가 오는 게 강수량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하천이 범람하고 그런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축대나 다른 어떤 소하천 관계, 구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특히나 첫 번째 추경이나 이런 데서는 집중호우기를 대비해서 그런 재난과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해서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 예산을 요구한 게 다 거의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을 반영할 때 보면 기안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반영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제가 보면 상당히 이번에도 보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재난에 기이 하천 관련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의회 할 때마다 몇 번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하천법상 보면 하천이 따로 있고 또 구거구간이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하천 관련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구거 이런 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고 소하천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데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하천은 생태화 하천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직선구간으로 된 하천들을 다시 파내고 새롭게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물 흐름들을 곡선구간으로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에 하고 있는 구거구간 정비라든가 소하천 같은 경우 보면 그냥 또 콘크리트에다 직선으로 막 뿜어대요. 그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가 하천을 생태하천을 살리려고 안산천, 화정천 더군다나 그 위에도 반월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류에는 그런 식으로 생태하천이나 수질을 살리는 이런 쪽으로 하고 완전히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하고 옹벽 석축이나 쌓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버리면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사업 책정 부서에서 사업의 연계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새로 어떤 사업계획을 짜오게 하든가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수암봉 올라가는 그쪽 소하천 부분에도 지금 하천 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굴곡으로 내려오는 하천 구간을 직선으로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거기는 또 더군다나 산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각도가 크잖아요? 경사각이 큰데 그런 데다가 직선구간으로 뽑아버렸을 경우에 물론 해당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지금까지 공사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게 집중 강우가 쏟아졌을 때는 되레 그게 하천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밑에 일시에 물이 쏟아지게 되면 되레 홍수가 날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안산에 수많은 시민들이 그 산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자연경관을 감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석축을 다 쌓아놔 버리면 경관도 버리고 자연친화적이지도 않고 이상하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예산요구를 했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구청에다가 제가 공사를 중지하고 새로 다시 고민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물론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기술적인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서간에 업무협조 조금만 받으면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관련 해당과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자문을 받는다든가 하면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 옹벽 내지는 석축 공사를 했던 부분을 되레 철거를 시키고 새롭게 조성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환경단체들이라든가 실지로 그렇게 조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 다시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업 중이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보과 안산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강일위원 비디오 촬영해서 일반인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비디오를 제작해서 한빛에다가...

○김강일위원 그런데 기이 이번에 예산에서 2천만원 정도 올렸거든요. 기존에 1억 5천 있는 데서 2천을 더 올려서 1억 7천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이 1억 5천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김강일위원 1억 5천 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획의 의도만 약간 변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시 이미지 제고와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산시의 장점이라든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비디오로 제작하는 비용, 한빛방송 송출료 포함해서 그게 한 2천만원 정도 더 듭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한 2천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방송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비디오 제작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지 제고인데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안산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산에 오면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원미술제도 있고 김홍도 축제도 있고 또 해양의 도시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단원의 도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을 새로 한다든가 또는 오래된 것을 교체한다든가 또 어떤 탑을 만들 때 뭔가 상징적인 것을 우리 안산시 로고보다는 상징적인 것을 좀 심어줘서 안산에 오니까 단원의 도시구나 또는 해양의 도시구나 뭔가 물씬 풍기는 상징적인 게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 교체할 뜻이 없느냐 그랬더니 기획과에서 준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뭐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뭐가 나오면 거기에 참고해 가지고 하겠노라고 그러던데요. 요새 새로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임종응위원 그쪽 국에서는 참고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상징적인 것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보과에서 한번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홍보하는 것도 저도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산에 누구든지 오면 안산이 단원의 도시다 예를 들어서 또는 우리가 상징하는 게 해양의 도시로 어필을 하는데 뭔가 안산시에 딱 들어오면 가는 곳곳마다 또 풍기는 곳곳마다 해양의 도시가 풍길 수 있게 끔 뭘 만들어 놓는다든가 또는 단원의 도시가 풍길 수 있게 끔 뭘 정류장 이런 데가 됐든 또 여러 가지 군데 만들어 놓은 방법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공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물론 비디오를 만들어서 송출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상징적인 우리 도시를 뭔가 단원의 도시로 만들어 보자 이거죠. 지금 승강장에 일부는 붙어있어요.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 약간 했는데 그러니까 정류장 박스 자체를 그런 쪽으로 특색 있게 박스를 만드는 거죠.

○임종응위원 공보과 아까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에 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기이 되어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을 뭔가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택시정류장이 됐든 버스정류장이 됐든 뭔가, 정류장 그러면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하는 것도, 정류장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되고 많이 차도 기다리게 되고 승용차를 가지고 움직이든 버스를 타고 움직이든 정류장은 눈에 띄잖아요? 안산에 오니까 안산에 있는 정류장은 뭔가 안산을 상징하는 뭔가 특색 있는 박스를 만들어서 했구나 이러한 것을 이것도 하나의 홍보거든요.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임종응위원 그 안에는 있어요. 저희는 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디자인 박스 디자인 자체를 뭔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변화와 혁신 선도조직 워크샾 예산이 새로 1,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임종응위원 기이 그러면 예산이 되어 있는 거네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예산 목만 바꾸는 거네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임종응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엄청난 많은 예산이 올라왔지만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 200억 못 되게 끔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 쪽에서 보면 직접적인 주민들하고 관계할 수 있는 건설행정,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또는 도시경관 공원관리 공원 내 시설 그러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복지고 작게 보면 동이면 동, 지역단위의 어떤 민원해결을 할 수 있고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보니까 너무 그런 쪽에 예산이 작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올린 것은 아시다시피 많이 올렸는데 예를 들면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 건설행정이라든가 도시관리과 같은 데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하는데 9,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다른 데 보면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예산도 중요한데 너무 예산이 반영이 적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의 현안문제, 또 요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차후 예산은 그런 쪽에 배정계획이 있으십니까?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공무원연구모임이 지금 어떤 형태로 과제가 주어져 가지고 연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그 과제 내역 좀 파악해 주시겠어요?

○이문종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그리고 공보과에 보면 제일 끝에 TV 신호 계측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요?

○이문종위원 전에는 없었던 거죠?

○이문종위원 구청까지 포함해서 TV가 몇 대나 되죠?

○김강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한 1천억 정도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184억 정도 책정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1천억 정도 요구한 목록이나 항목별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집합된 게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요약해서 된 것은 없어요?

○위원장 김기완 김강일위원님 양해가 된다 라면 저한테 한 부 있거든요. 같이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 라면 한 부 저한테 있으니까 복사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복사해서 쓸게요.

○이대근위원 140쪽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이걸 저쪽에 검찰청에 있는 걸 지원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보통 1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지정된 단체가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광명, 시흥 여기에서도 지원액이,

○이대근위원 잠정 합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로 주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인데 누가 이걸,

○이대근위원 민간인 어디냐 이 말입니다.

○이하연위원 상근 상담자가 몇 명이에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각 시에서 1500만원이라고 할 때 4500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4500이 거기에 대한 그런 피해자 보상에만 사용이 되는 것인지, 경상적경비로 이게 사용되는 건지?

○이대근위원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놨잖아요.

○이하연위원 성과물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위원들 명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위원들이 한 80명 돼요?

○이대근위원 위원들은 회비를 내는 겁니까? 이건 수당지급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대근위원 자기들 회비를 내서 여기에 지원한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이 단체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개원을 하기 전에는 활동한 내용이 별로 없고요?

○임종응위원 그 지원은 단체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지청에서 요구한 거예요?

○김강일위원 금년 1월부터,

○이대근위원 지역 예산으로 하지 말고 국비로 이걸 보조를 해 주면서 하라고 그래야죠.

○이하연위원 법무부 예산으로 하면 되죠.

○김강일위원 그렇게 좋은 거라면 법무부에서 예산을,

○김강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전부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은 회원분들이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다 하면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시민이전에 국민이고 또 국가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쓰는 거고 자치단체도 세금 걷어서 쓰지만 열악한 자치단체의 어떤 세수능력 이런 걸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좋다면 자치단체에다 부담시키지 말고 국가 전체에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그런 파급효과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말고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좋은 사례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금년 1월부터 했다면 별다른 활동내용은 없겠네요?

○김강일위원 다른 데서는 지금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창원이라고 그랬나요?

○이대근위원 거기에 조사를 한 번,

○이하연위원 2003년도에 시흥 시화공단에서 노동자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시흥 상공회의소 소장, 노동부 소장 그때 내가 다 항의 다녔었거든요. 그게 작당하는 모임이에요.

○이하연위원 제가 시흥 상공회의소 소장 들어갔다고 들어보니까 요상한 단체구만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80명이 전부다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집중 좀 해 주세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결과물이나 성과물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거나 받은 게 있으면 주세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8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회의할 때마다 주민들이 80명이 참석을 합니까?

○이대근위원 상위 지침입니까?

○김용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는 얼마부터 입찰을 볼 수 있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거나 그런 예산이 집행될 때 얼마부터 입찰에 들어가냐구요, 최소 단위가.

○김용위원 7천 얼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3850만원 그러면 3500이네요? 부가세 10%니까.

○김용위원 초과할 때 입찰을 보고 있다 이거죠?

○김용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건축과입니까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해 가지고 2천만원씩 30개소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입찰을 봐야 되는 경우죠?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을 본다고 그래서 공사금액이 싸지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방향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러면서 공사를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고, 적은 금액 가지고. 그 주민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것은 예산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주는 게 좋지 시설 및 부대비로 해 주면 이게 입찰을 보다 보면 한 가지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는 동네 대표 몇 사람이 우물쭈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나왔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보통 높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그걸 어떻게 남겨서 하려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은 많은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각 부서별에 있어서 세입세출 요구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기완 그랬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서도 세입에 필요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리죠?

○위원장 김기완 제가 한 가지 물어볼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과에 있어서 우럭, 넙치 건 2억5천이 올라왔어요. 목은 분명히 시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담당과장의 얘기는 전액 도비로 내시가 되었다 라면 3월달에 그런 부분이 세입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세입에 잡혀 있지 않을 뿐이지 착오나 누락의 과정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면 실제로는 도비를 심하게 표현하면 그 도비가 날라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부서의 착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기완 그 말씀은 농어촌진흥과장이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문제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진흥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물론 세입세출에 대한 요구서를 담당부서로부터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요구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위원장 김기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반들이 요구 자체가 시비로 요구했어요, 도비도 아니고. 여기에 예산요구서가 있다고요.

○위원장 김기완 이거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또 요구를 했어요, 애초에 세출 요구서에서.

○위원장 김기완 '예. 예.'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들 말이 안 맞고.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보겠지만 3월달에 떨어졌던 그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아까 우리 이대근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명단 및 성과물 제출 기획예산과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내일 9시 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결위 심의과정 속에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날 저희 예결위 회의 전까지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님.

○홍순목위원 저는 해당 위원으로서 질의종결을 마쳤기 때문에 다른 경제사회나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홍순목 간사님부터 쭉 이렇게 해서 가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고 심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사전 검토제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분들을 문화재를 해제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재 지역을 더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개발 부분에 대한 허가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문화재 지정과 해제에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김강일위원 문화재 지정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죠?

○김강일위원 추가로 지정될 대상이라든가 또 해제가 예상되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김강일위원 협의를 빨리 진척시켜 보시고 진척된 내용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수정예산안 올릴 때 문화체육과에서 용역 관련되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어요?

○김강일위원 어떻게 해서 추경안 할 때 빠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시 요청해서 그런 건가요?

○김강일위원 6건을 하셨다고요?

○김강일위원 어떤 것 6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된 거예요?

○김강일위원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짜리가 6군데가 있었는데...

○김강일위원 다른 것은 별로 안 급한 모양이네요?

○김강일위원 기획실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급한 것 올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68쪽에 민간경상보조 여성생활체육 육성에 감독수당하고 코치수당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대근위원 2명이 8개월이면 감독수당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삭감됐을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체육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설명을 위원들한테 잘 해 가지고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대한 것 3천만원 이것도 삭감되었는데 3천만원 올린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되면 운영을 못하겠네요?

○이대근위원 어렵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삭감요인은 되는데 만약 운영이 안 된다면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9쪽에 안산 얼살리기 지명 및 유래 표석설치는 3개소인데 어디에다 하실 예정인가요?

○임종응위원 세 군데 예산인데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임종응위원 문화예술 관장님, 지금 오픈한지 6개월 됐잖아요?

○임종응위원 어느 정도 애매율이라든가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임종응위원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예술 교육사업 상반기 이게 시작 아직 안 했어요?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지금 다 지나갔는데.

○임종응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임종응위원 시설부대비에 적외선 카메라 설치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 보시면 자산취득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사야 되는 겁니까?

○김용위원 자산취득비만 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체 다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 개관할 때부터 산 자산취득비요.

○김용위원 매 예산 때마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자산취득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김용위원 이렇게 많이 사서 들어갈 자리가 그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김용위원 이번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힘있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예산을 한 푼도 못 받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상록구 산업교통과인가 거기는 아예 한 건도 없더라고요. 구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차이점이 지금 보니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전당공연 해외교류 추진해 가지고 기정에 5,400만원이 있는데 또 4천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용위원 거기는 공연장이 몇 석 정도 되는데 2천만원 수입이 들어옵니까?

○김용위원 230석이면 아주 소규모잖아요?

○김용위원 공연 내용은 뭘로 가는 겁니까?

○김용위원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도 몇 번 했습니까?

○김용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문종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안내용 지도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밀 지도를 계획하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전국적으로 다 만드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161쪽입니다.

○이문종위원 사업 주체는 어디서 시행할 거죠?

○이문종위원 지금 예술의 전당에도 보면 예술교육사업으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이문종위원 사랑의 티켓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문종위원 도립미술관은 언제 건립이 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토목공사 따로 하고 기반만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건축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언제 완공이 되죠? 미술관은.

○이문종위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850만원 올라왔는데요 몇 개교나 있어요? 대상이.

○이문종위원 그 용도는 어떤 형태로 쓰이게 되죠?

○이문종위원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김용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민간이전 부분에 창작무용 꿈길머무르니 공연 김인숙 춤사랑무용단 이게 사설 무용수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건 어떤 식입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그 입장료는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입장료를 또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최소한의 경비만 받아야지 시에서 돈 대주고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김용위원 그리고 166쪽에 수전설비 증설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디 변압기 바꾸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200㎾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김용위원 이게 실시설계 어디서 했어요?

○김용위원 그걸 맨 처음에 설계 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0㎾가 충분하다고.

○김용위원 그러면 200㎾짜리를 없애고 300㎾로 바꾸는 겁니까, 100㎾만 증설을 하는 겁니까?

○김용위원 왜 바꿔요? 100㎾만 증설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김용위원 100㎾ 증설을 하고 그쪽에 100㎾ 정도 필요한 부분만 그리로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기존의 200㎾짜리를 없애버리면 그거 얼마나 손실입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캐주얼 콘서트 있죠? 캐주얼 콘서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패션 관련된 그런 콘서트예요?

○김강일위원 문화예술의전당 180쪽에 보면 SMS 문자메시지 송출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데에 씁니까?

○김강일위원 회원은 어떻게 해서 모집하셨어요?

○김강일위원 홈페이지는 몇 명이고 유인물은 몇 명입니까?

○김강일위원 회원 등록된 건 몇 명이에요?

○김강일위원 홈페이지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은 몇 명이냐구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홈페이지 말고 유인물로 해서 회원한 것은 몇 명이에요?

○김강일위원 유인물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회원을 모집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회원이 1만8천명이라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E­mail이 다 발송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자 메시지보다는 E­mail이 더 확실하죠.

○김강일위원 홈페이지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낸다고 몇 %나 오겠어요.

○이하연위원 진짜 회원 받은 거예요, 그냥 대충 전화번호 모아 놓은 거예요?

○이하연위원 아니 우리시에 그런 명단 보면 워낙 가짜가 많아 가지고 구청에 있는 어머니 배구단도 보면 본인은 모르는데 구청 대표팀으로 이름 올라가 있고, 자유총연맹 보면 본오3동 사는 사람이 선부2동으로 가 있고 또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확실히 본인이 다 가입한 거예요?

○이하연위원 언제 추출 해 가지고 전화 한 번 해 봐야 되겠네요.

○김강일위원 사랑의 티켓 운영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전당공연 해외교류 추진은 기정 예산에 있는데 또 추가로 요구했네요.

○김강일위원 일본, 프랑스 한 개 국은 또 어디예요? 두 개 국만 가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예술단이 가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문화교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일본이나 프랑스로 가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활동을 한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될까요?

○김강일위원 국내에는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안산에서 잘 볼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산 홍보를,

○김강일위원 밑에 전당 순회 공연추진이라는 게 그게 지금 말하는 국내 순회도시 그 겁니까?

○김강일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연하고 공연수입 받으면 그 예산 세운 거하고 비슷비슷하다 그 말이네요.

○김강일위원 전당 순회공연은 어떤 팀들을 주로 갑니까?

○김강일위원 그 팀만 계속 해외하고 지금 국내 순회하고,

○김강일위원 문화체육과, 사실 지금 우리 단원미술제가 하면 몇 회째 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안산을 홍보하는데 나름대로 역할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원미술제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늦었다 할 때 바꾸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역사적인 고증이나 물론 현실적으로 단원이라는 인물이 많은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나 자치단체 우리 안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는 단원 김홍도라는 사람이 더 인식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표암 강세황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으로 보면 안산에서 체류한 부분이라든가 또 문화예술계에 차지하는 위치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분이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단원미술제라는 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명칭의 변경 내지는 예술제의 성격을 조금 발전 변화시켜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표암 강세황은 알다시피 시·서·화라고 그러죠. 거기에 3절이라고 그러고 학자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예원의 총수라고 그런 식으로 호칭을 들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안산에 있었고 그런 사람이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적인 인물로 또 대표적인 문화행사의 타이틀로 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단원제를 하면 단순히 그런 미술 그러니까 그림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단원 김홍도는 사실 서화쪽은 그림쪽은 유명할지 몰라도 서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앞으로 서예나 또 그림 이걸 떠나 가지고 더 크게 된다면 문학적인 부분도 가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시·서·화의 3절인 표암 강세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안산을 대표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나 모든 데 내세워도 손색없는 그런 사람으로 단원제의 명칭도 바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제대로 된 전국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술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산에 다른 유명한 인물들을 다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심을 단원 김홍도보다는 표암 강세황을 삼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미협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원미술제가 국내 미술제 중에 상금이 제일 많대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출품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운영위원들이 자기 문하생들을 많이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먹기식이 된다는 거죠, 상이.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작품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쪽 미술분야에서 그래도 자기 문하생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작품 유치하는데 급급하고 나의 주가를 높이려고 그러면 상을 받게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 작품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었겠다 싶은데 이제 한 7년이 지났으면 왜 상금은 국내 예술제 중에 가장 많은데 출품되는 수준을 보면 여타 미술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평가를 벗어나는 어떤 방안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 운영의 묘를 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하연위원 운영위원으로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이 어떻게 아냐고 비밀인데, 그런데 운영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내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작품을 출품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주 문화생이 상을 받아야만이 내 주가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상금은 국내 미술제 중에 가장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출품수준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어떤 분야든지 파벌은 다 있거든요. 국전에도 다 있잖아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하연위원 국전이 올라가서 그럽니까?

○이하연위원 안산이 주가 올리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군요.

○이하연위원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운영위원이라는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 비밀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더라니까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다른 이야기하는 바람에 많이 빗나가 버렸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는 단원 김홍도의 스승여부에 대한 판별이 잘 안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었던 아니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업적이나 자료들을 보면 단원 김홍도에 비해서는 표암 강세황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고 예술계 쪽으로는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산에 체류기간도 그 양반이 훨씬 더 길고 그리고 지금 단원 미술제를 하다 보면 단원 김홍도로 본다면 미술에 대한 훌륭한 작품들은 많이 남겼을지 몰라도 서예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작품을 남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술제가 제대로 형태를 잡으려면 시까지도 포함시키고 문학도 시키는 부분들이 제대로 된 문화 전체 3가지를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본다면 그것을 7회 동안 했으니까 여러 모로 각인된 부분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할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왜곡되게 가는 것보다는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역사적인 고증이나 장래의 단원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런 부분하고 결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그러면 단원 김홍도 축제 과정 속에서 세미나가 이루어지나요?

○위원장 김기완 세미나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기완 연구용역 발표 개념의 내용을 단순하게 해서요?

○위원장 김기완 물론 국장님 말씀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우리 김강일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플러스시킨다면 단원미술제가 김홍도 축제화 되면서 전 시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위상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증적 자료나 근거, 작품의 세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술적 깊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김홍도에 대한 용역의 틀들이 한번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붙여서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쉽게 말해서 학술적이죠. 김홍도 축제 내에 있어서의 단원 김홍도에 대한 학술적 틀들이 마련이 된다 라면 상당히, 김홍도는 불쌍하지 않죠.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김홍도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막상 우리 안산하고 과연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실은 전혀 상관없이 막 써먹고 있는 거거든요. 김홍도가 보면 진짜 불쌍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초 단계에 있으니까 그러한 전문 용역들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한 부분에 영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김홍도 축제가 같이 함께 자리를 잡아준다 라면, 그리고 거기에 강세황의 부분도 아직 고증적 부분에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연계가 되면 저희들이 더 깊이 발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들이 같이 경주됐을 때 아마 김홍도 축제 위상이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크게 스케일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지금 어린이들 프로그램으로 코미디 프로가 두 번 와서 완전히 호황을 누렸죠?

○김용위원 그런데 관람료 책정은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 주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그때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표를 구입하러 가면 최하 짜리가 1만원인가 그렇죠? 5만원짜리부터 1만원짜리 아닙니까? 아예 없어요. 그것은 아예 없고 거기에는 나타나는 데도 직접 들어가면 매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5만원 짜리도 매진됐다고 그러면서도 또 그것은 팔고 있고 그런 것 좀 관리감독할 방법 없습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애들은 보고 싶어하고 5만원씩 주고 살려니까 그것 허리 부러지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친구들 4,5명 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자산 및 물품현황 자료, 문화예술의 전당의 그 부분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김강일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홍보팀을 하면 어느 쪽에다 배치하려고 그러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자산 물품취득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사무실을 넓혀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면 먼저 사무실 관계를 확정짓고 난 다음에 물품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진행되세요?

○임종응위원 여기 홍보팀이 신설되는데 홍순목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할 수 있으면서 물론 법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공무원이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을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물론 겸비한 분이 와서 한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그 쪽 분야에도 밟은 분이 와서 홍보 겸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편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의원활동 과정에 현장방문을 가게 되면 환경이 괜찮은 데도 있지만 건설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역으로 현장방문을 들어가고 하는데 복장관계가 예를 들어서 사실 불량한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통상 활동하는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하계 단속을 하더라도 다 그와 같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전에 경기도 협의회 회의 다니면서 타 도시의 의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이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서 너무 협소하고 축소해서 해석하고 협소하게 적용을 하는 면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만 하더라도 우리는 본청의 선을 빼앗아 와서 쓰잖아요? 다른 데 가면 전용선 깔아서 하는 데도 있어요. 전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의회가 너무 법을 축소해석 하거나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는 면이 많다는 거예요.

양주 같은 데도 보면 동별 예산과 관련되어서도 1억씩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 협소하고 축소해서 적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도 한 가지 이번 추경예산과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악취특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은 원포공원 재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자원에서 답은 행정협의 절차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실제로 재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의견을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원인무효 소송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 집행부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원인무효 소송이 상당히 이기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안산시나 관계기관, 그리고 정부부처가 어떻게 하든 간에 마지막 가서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부분들이 손배소송입니다. 원포공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의 악취피해 소송이거든요. 플러스 해서, 어제 저희들이 악취저감 용역 중간발표회를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신도시 전체에 있어서의 생육불량인 수종, 그리고 지금 고잔신도시 1단계 공사과정 속에서 나섰던 화랑유원지 일부에 있어서의 나무들의 생육불량한 부분들 자체가 애초 시행사인 수자원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애초의 도면과 계획대로 하지 않고 이것들이 불량토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사되거나 식생이 양육상태가 좋지 못하는 이러한 결론을 저희들이 어제 도출해 내는 용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특위활동 과정 속에서 수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공통경비 부분으로 특위활동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지, 상당히 저도 답이 안 나와서 고민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고민해 보신 것 있으면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악취특위 위원님들과 저희 사무국이 다시 한번 진중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종위원 의원 사무실 개편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