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결위 심사는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547쪽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 유지 보수공사에 있어서 30개소에 6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어느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공동주택이라 함은 연립만 얘기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연립하고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겠네요?

○홍순목위원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예비비로 미리 확보해 놓는 거네요? 사용할 계획은 아직 없고.

○홍순목위원 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동에서 보수 공사에 대한 신청이 있으면 그때 한번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교통과장님.

○홍순목위원 2005년도 챔프카 개최와 관련 해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안내판 제작비가 올라와 있네요, 50만원씩 6개소.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다 이걸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홍순목위원 하다 못해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폭이 몇 m, 높이가 얼마, 재질 스텐이면 스텐.

○홍순목위원 챔프카 관련 홍보 디자인 같은 것도 해서....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576쪽, 기타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수인선 관련해 가지고 계속 2001년도분부터 2005년도분까지 분담금을 하나도 납부를 안 했죠?

○홍순목위원 우리가 이것을 언젠가는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삭감 요인이 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언젠가는 다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지금 안산시로 신안산 전철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죠?

○홍순목위원 그럼 저희 시가 이러한 광역사업 전철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상의 불이익을 줄만한 이런 사유는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순목위원 이게 단지 지금 우리가 수인선에 따라서 지중화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계속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이런 사소한 분담금을 가지고 큰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나 우리 시민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인선 전철사업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578쪽, 시선유도시설 정비공사가 있어요.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하고 어느 곳에 한 지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홍순목위원 이것도 그러면 챔프카 관련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주로 하는 시설입니까?

○홍순목위원 상하수도사업소 587쪽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공사의 현재 진척 상황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공사 추진기간이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요?

○홍순목위원 차질 없이 준공돼 가지고 대부도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거의 다 완벽하게 처리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겁니까?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579쪽, 575쪽, 일시사역인부 상해보험료 있잖아요. 다른 부서 보니까 일시사역인부 산재보험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상해보험료로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단체보험, 이 사람들 단체보험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일시사역인부임 고용직, 일용직 다 포함해서 2,250명인가 얼마 단체보험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는 보면 산재보험료 올라왔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고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산재보험 든 겁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면 57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그 너머 580쪽에 산재보험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라 하더라도 외근을 하든 내근을 하든 보험은 다 들어줘야지요.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 받는 사람이 아니면 다 산재보험에 들고, 그렇죠? 맞잖아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을 안 받는 사람은 산재보험 다 들어야 되고,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서 단체보험 예산 2,200명 분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예산 잡을 때 그런 게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실과별로 논의가 안 돼요?

○이하연위원 일시사역인부가 내근을 하든 외근을 하든 산재보험에 다 들어야 되잖아요.

○이하연위원 근무시간에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다 되는 거죠, 외근을 하든 내근을 하던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근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이 안 되고 외근하는 사람만 되고 이런 얘기이나요? 똑같이 업무시간 중에 상해를 입게 되면 다 산재보험이 되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드는 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단체보험이란 말이에요. 단체보험도 2,245명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에. 이게 논의가 돼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야지 그냥 같은 과 내에서도 예산이 다르게 편성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상해보험이 뭔지 산재보험이 뭔지 내가 몰라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이하연위원 외근을 하든 내근을 하든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일시사역인부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이 사람은 외근을 하든 내근을 하든 산재보험에 다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업무 상 재해를 입었을 때 적용을 받는 게 산재보험이고, 견인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딱지 끊고 하다가 차량 주인들하고 싸움이 붙잖아요. 그런 건 산재가 되는 거예요. 보험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보상 액수도 적을뿐더러 업무상 공무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단체보험을 또 따로 들어요, 정규직이.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이 단체보험은 업무 외의 질병까지도 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규직만 들어주기 뭐 하니까 고용직까지 다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시사역인부 이 사람들이 단체보험에 포함되는 사람인지, 포함이 안 된 사람이면, 그걸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예산 정비공사 있죠,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상록구에 2건 있고, 단원구에도 2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위치 모르세요? 상업지역이에요?

○이하연위원 구청 안이에요?

○이하연위원 무료로 하는 데가 거의 유료화 됐잖아요.

○이하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심지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나마 유료를 하든 하지 아니하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주택지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 있죠?

○이하연위원 대부분 유료화 되어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거의 텅텅 비어 있잖아요. 내가 요즘 안산역도 가보면 그렇게 꽉꽉 차던 게 안산역 환승주차장이 정말로 헐렁해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의식만 탓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료화 해 버리니까 시민들은 주차장에 안 대고 도로에 대 버리고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요. 주차장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 주차장 텅텅 비어 버리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옆에 불법주차 단속을 많이 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근 아파트단지로 다 들어가고 주택가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 불법딱지 긋는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 옆에도 보면 도로가에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차량이 유료주차장에 안 들어가요. 계속 단속하게 되면 건너편에 아파트단지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파리 쫓는 거밖에 안 돼요.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 표지판 설치는 경찰서로 주는 예산입니까?

○이하연위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죠?

○이하연위원 주정차 금지구역 선 긋는 것도 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녀보면 그어져 있어야 될만한 데에는 안 그어져 있고 큰 문제가 없는 데도 그어져 있고 원칙과 기준이 우리가 다녀봐도 좀 불분명해요. 물론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게 달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잣대는 나는 시민들의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자들의 눈의 잣대가 아니라.

견인차량 있잖아요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대에 7800만원이면 큰 거예요?

○이하연위원 5톤이면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덤프차나 버스 이런 것은 못 끌고 가잖아요. 2.5톤짜리도 끌고 가는 걸 못 봤는데요. 2.5톤짜리도 사실 견인이 안 되죠?

○이하연위원 제가 보니까 주로 1톤짜리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2.5톤만 돼도 견인차로 못 끌고 가더라고요.

○이하연위원 용역 견인업체 거기 견인차량으로도 2.5톤짜리는 못 끌고 가요.

그리고 견인 위탁사업 하는 사람들 진짜 운전 좀 잘 하라고 그러세요. 무슨 골목에서 그냥 그렇게 세게 밟고 내가 보니까 교통질서 제일 안 지키는 게 견인업체 차량인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아침에 보니까 노인복지관 출입구 앞에서, 안 그러면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들어 주시든지.

○이하연위원 무서워요.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하나도 안 지키고 그 사람들 돈 벌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닌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견인업체 위탁계약 몇 년 했어요?

○이하연위원 2년 지나면 또 공개입찰해서 위탁해야 되죠?

○이하연위원 공개입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4년 이후에 이 사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하자는 없죠?

○이하연위원 청소과장님, 재활용선별장 로우더 있잖아요. 이 재활용선별장을 위탁 주잖아요.

○이하연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위탁이잖아요.

○이하연위원 생활폐기물 위탁은 과거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차량을 사줬지만 지금은 차량 안 사 주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재활용선별장 로우더도 사게 되면 저쪽에 위탁업체가 사야 되는 거죠

○이하연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도 과거에는 모든 장비를 안산시가 사줬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98년도까지는 차량도 다 사줬다고요, 안산시가.

○이하연위원 '99년도부터는 안 사줬어요. '99년도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 위탁업체 장비를 차량이나 장비를 우리가 안 사줬어요. '99년도 본예산을 '98년도에 받을 때 그때 차량 교체가격이 6대 올라왔는데 그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이 차량을 삭감하면서부터 차량을 지원 안 해요. 형평성 있게 가줘야 돼요.

○이하연위원 운반차라도 큰 것은 용량이 큰 것은 차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로우더도 장비고 차량도 장비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과거에 보면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도 안산시에서 사준 차가 있었거든요. 이런 차량까지 용역대행보고서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책정되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게 검사도 우리 과에서도 확인하려고,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서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우리시에서 사준 차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도 6년이 지난 차가 감가상각이 용역보고서에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기종이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건데 한쪽은 차를 안 사주는데 한 쪽은 사 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행료를 산출할 때 이익금까지 다 주는 건데 이익금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운영하면서 이런 저런 비용을 더 절약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또 남기잖아요. 심지어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것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는 이익 이외에도 더 많은 이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는 자기들이 사서 쓰는 게 맞다고요.

○이하연위원 차량 감가상각비를 주잖아요.

○이하연위원 그 돈 모아놨다가 차량 구입하면 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반 대행업체들이 자기 돈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도 용역보고서에 차량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하연위원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한쪽에서는 본인들 차량을 사오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시에서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우리 존경하는 이하연위원님 예산 심의 중에 죄송한데요 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실은 허가과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의 예산이 지금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민원이 아마 해야 될 일이 지금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먼저 두 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 이하연위원님이 청소사업소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순목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우리 홍순목위원님께서 아까 허가과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구요.

○홍순목위원 허가과장님이 빨리 가셔야 되니까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허가과의 관련 사업비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모든 것이 경정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삭감시킨 이유가 뭐죠?

○홍순목위원 쓴 것은 얼마 쓰셨어요? 1월1일부터 4월달까지.

○홍순목위원 이따 자료를 주세요, 계산해서.

○홍순목위원 허가과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건축과로 편입이 되니까 부서가 없어진다 이거죠?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예산은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허가과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 52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관련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 전액 삭감되었죠?

○홍순목위원 적환장운영 도급대행 위탁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었습니다. 공단가로청소 도급대행 위탁사업 그것도 삭감이 되었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이 삭감 돼도 어떤 청소대행업소가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정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인상된 인건비만 해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없다? 이게 삭감이 되면.

○홍순목위원 차후 2차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 해도 어차피 민원이라든가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떤 일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악영향을 준다. 그렇죠?

○홍순목위원 어차피 줄 거 법으로 규정되어서 시행되는 건데 이 문제에 관련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 줘야 만이 인건비를 적정하게 지급해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전부 다 인건비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몇 % 정도 인상되었어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명분이나 논리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왜 떨어지는지 가르쳐줄까요?

○이하연위원 분명히 답변 때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상승률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게 노동자들한테 다 가면 괜찮은데 다 안 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동안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그나마 많이 잡히기는 했어요.

○이하연위원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여전히 안 잡혀 있는 부분이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이거든요.

근래에 들어와서 노동조합이 없어지고 해산하고 이러면서 대다수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한 번 찾아왔다고 해고시키겠다고 이런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나는 정말 이 올라가는 돈이 노동자들한테 다 가면 나는 이 이상이라도 동의해 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들어보면 나 아침마다 나올 때 그 사람들 만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도 그냥 일괄 나눠 가지고 계산 해 버리고 그것이 또 행정자치부의 무슨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런 논리, 지난번에 그런 논리 한 번 폈잖아요. 나는 정말 인건비가 올라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마 과장님도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그래서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하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대로 편성해서 대행업체로 가고, 대행업체별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내부에서도 편차가 있어요.

○홍순목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전년도 대비 현황하고 1월부터 4월까지 인상 분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한 내용, 또 인건비 상승률이 2%였다면서요.

○홍순목위원 그러한 내역을 위원들에게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상세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4.0%라고 그랬습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거의 다 인상 요인이 10%가 다 넘거든요.

○김용위원 아니,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인건비 부분이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상요인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15억 7천만원이었어요. 그렇죠? 200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그리고 적환장 운영도급대행 위탁사업이 8억원이었고 공단 가로청소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7억 7,7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올라온 것 보면 8억 9,500만원이 올라왔고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그러면 이것은 10%가 훨씬 넘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그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김용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해서 2천만원씩 30개소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일 경우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3,500만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입찰을 안 봐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거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보다 보면 이것 가지고는 한 가지 공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어떻게 보면 잘못 제정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2천만원을 1개소에 줬을 경우 지금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지금 투명성 있게 잘하고 있거든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2천만원을 모든 사업 내용을 하되, 정말로 우선 순위가 정해졌을 때 2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줬을 경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조례상으로 입찰을 주게 되면 한 가지 공사도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 현상을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코알라 담장 무너진 상태로 그게 있죠?

○김용위원 그것 제가 인건비를 주고 인원을 사 가지고 공사를 하면 한 400만원이면 하겠더라고요, 재료비, 인건비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2,4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김용위원 이런 현실인데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이 전부 입찰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느냐 하면 업자들이 입찰을 봐서 들어왔을 때는 자기 이익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을 공동주택단지에다 줌으로써 그 회에서 투명성 있게 하면 자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김용위원 확실하게 검토 잘 하셔 가지고 방법을 잘 유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2차 지구단위계획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연립단지 같은 걸 2차 지구단위계획이라 해 가지고 종 변경을 하기로 그때 설명을 하셨거든요.

○김용위원 제가 천정배 의원을 통해서 5월에 발표되는 내용을 받은 게 있어요. 발표되는 게 뭐냐하면, 과거에는 20년을 전부 경과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용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저한테 온 걸로 보면 '3분의 2가 20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 봤거든요. 그 전에는 전체가 20년 된.....

○김용위원 그리고 또 일반 2종 주거일 경우 20층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걸 올 1월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김용위원 아니, 그때 뉴스에 나왔어요.

○이하연위원 검토하겠다고 나왔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5월에 발표될....

○김용위원 그러니까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2종 일반주거 용도로 바꿔줘야 된다. 지금 1종 가지고는 4층밖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작년도인가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2차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연립단지 종 구분을 내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 노력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알고 싶은 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런 내용을 한번쯤 우리 의원들한테도 중간 내용도 알려주시고요.

○김용위원 질문만 해 가지고 알기에는 저희들이 힘든 부분 있거든요. 동네에 가서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한번쯤 설명회를 중간에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건축과장님, 추가적으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대상됐던 곳이 몇 곳이었죠?

○위원장 김기완 통보는 언제 하나요?

○위원장 김기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이후에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과정 속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용적률과 층고......

○위원장 김기완 지금 그 분들이 주민제안 해 놓은 상태예요?

○위원장 김기완 저번에 했던 것 주민제안 통과됐어요? 세대수, 층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위원 자료를 5군데가 어디인가 그런 것도 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자료 정리 돼 있으면....

○위원장 김기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문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설치공사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이문종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죠? 이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위치하고 용도별로 자료 주시고,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이것도 2003년부터 사업 구상했던 건데 2003년도에 40억 확보해 놓고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그러면 호환성 관계도 문제가 될 거고, 저는 효율성에서도 의문이 가요. 과연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얼마큼 효율적으로 교통 흐름에 대처가 되겠는가, 지금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것도 특별히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 공단으로 주로 진입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S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아직 타 지역과의 호환성 관계도 있고 이런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아예 보류해 놓고 이 예산을 아예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태부족인데 외려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이건 나중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문종위원 수원에 1단계가 완료됐다는데, 그러면 거기 1단계 완료하고 좋아진 것들 가서 스터디 해 봤습니까?

○이문종위원 과천만 성공적인 건가요?

○이문종위원 과천은 몇 년도에 완료했어요?

○이문종위원 4년 동안 데이터 나온 게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요?

○이문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건설과장님.

○김용위원 543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 음향공사가 있거든요. 몇 평정도 되죠?

○김용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비 5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7천만원하고, 음향시설이 무슨 음향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0평에 하는데 1억 2천만원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공사와 음향시설 해서 1억 2천만원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김용위원 그것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하는데.

○김용위원 상황실에 그렇게 좋은 음향시설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4대 의회 들어오면서 공약사항 사업 같은 것 불과 한 7천만원 정도 되는 것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은 안 해 주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도, 그것도 공원 내 체육시설입니다.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있으면서 이런 걸 보면 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김용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에 음향이 좋으면 상황이 잘 전개됩니까?

○김용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데가 많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기완 건설과장님, 540쪽에 보면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미불용지 1억3천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기완 어디예요? 거기가 팔곡동.

○위원장 김기완 그 밑에 보면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금이 한 10억 들어온 것 같은데요, 세입에 보니까. 실시설계비 3천만원 잡았네요.

○위원장 김기완 여기 세입에 10억 들어와 있던데요.

○위원장 김기완 잡아놓은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일정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기완 올해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이것도 보통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되나요?

○위원장 김기완 바로 이렇게 가능한 가요?

○위원장 김기완 그 위에 보시면 신도시 2단계지역 소로급도로 보안등 설치공사 있죠?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쉬움도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도 밤에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은 깜깜합니다. 거기에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실제로 있고.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실은 엄청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었던 과정이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인수 과정 전에 실은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미 주택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 이 소로급에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거의 깜깜해요. 도심속의 완전히 시골이 돼 버린 거죠.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최근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밤에 돌아보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범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시민들 자체가 스스로 그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우선 순위 중에서 빨리 빨리 그 부분들은 처리해 주셔야 된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시고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문종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음식물 쓰레기장 이전 관계 지금까지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가능하면 일정을 당겨주시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할게요.

도시정비기금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일시사역도 단체보험에 다 포함을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일시사역인부를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한 6개월 쓰고 그만 두는 사람들이에요?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이 갑자기 답변하셔 가지고, 오늘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월요일날 저희들에게 개의하기 전까지 꼭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자료 목록은 우리 홍순목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계획자료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완 아, 드렸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인건비 내역 부분,

○위원장 김기완 준비해서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김용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도시정비기금 집행내역 도시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 김기완 또 우리 이문종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주차장 설치공사 공정별 자료 제출 교통행정과입니다. 이거 월요일 개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10부씩 해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