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관련 부서들도 지금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참고자료나 자료 요구사항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요구하면 요구하는데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답변 부분도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심도 깊은 그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홍순목 간사님부터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농어촌기술센터에 관련 해 가지고 소장님, 지금 현재 센터에 관련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기술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홍순목위원 그 진척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어느 설계사무소의 설계가 선정이 되었어요?

○홍순목위원 이름은 모르시고요?

○홍순목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건립함에 있어서 건물의 어떤 내부적인 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시·군에 기술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손수 견학을 좀 다녀보셨어요?

○홍순목위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이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니 만큼 효율적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인협회라든가 지도자로부터 특별한 주문이라든가 요구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립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님,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번 예산은 어떤 식으로 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이번 사업비는 어디다 주로 쓰냐구요.

○김강일위원 지금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벤처기업이 제대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대상 기업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관내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수는 몇 개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상세한 내역을 좀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관광통상과, 라스베가스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강일위원 라스베가스에서 챔프카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에 우리 안산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케이블방송에 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케이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작비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거기서 다른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김강일위원 라스베가스 대회는 언제 하죠?

○김강일위원 우리가 언제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라스베가스 결승이 9월22일이에요?

○김강일위원 여기는 라스베가스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참가 이런....

○김강일위원 그 밑에 챔프카 경기 방문 기념품은 어떤 걸 제작하려고 합니까?

○김강일위원 주로 어디다 씁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당시 때 챔프카 관련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도면도 하나 달랑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구만요.

그리고 거기 가서 들어본 이야기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도면을 수시로 기워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한다느니 또 지금 보면 우리 챔프카 경기장과 관련된 부분은 면적이라든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강일위원 건물의 어떤 시설면적이나 활용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주변에 영향을 끼치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임시시설물이면 아무리 크게 해도 관계가 없나요?

○김강일위원 분명히 확인하신 거죠?

○김강일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임시시설물이라면 임시라는 것은 그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기간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 임시시설이라면 많은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김강일위원 세우는 것은 세우는 거고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하연위원 임시가설물인 경우에 건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을 텐데요.

○김강일위원 그걸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다 검토를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 관련 부서나 건축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데다 업무 협의한 거 다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 관련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시설물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환경 관련 부서하고도 소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보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임차를 해 주고 가시설물이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될 겁니다. 분명히 확인 해 가지고 관에서 하는 일부터 다른 시민들이 왔을 때 관에서 하니까 얼렁뚱땅 대충한다는 그런 인식을 줘서는 절대 안 되니까 그걸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플러스해서 과장님, 아까 환경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소음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국장님이 그때 답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푸르지오 6차, 7차죠 그쪽 주민들의 민원들이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있었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잘 모르세요?

○위원장 김기완 소음 관련이죠. 그러니까 챔프카 관련에 있어서 만약 경기가 시작되었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소음피해는 상당히 심각하다 라는 이러한 의견들을 실은 제가 몇 분들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관련에 대한 부분들 혹시 그쪽에 온라인상에 싸이트든가 이런 것을 해명해라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김강일위원 국장님,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검토를 제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해당 부서하고의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다 라는 감을 상당히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가보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늦어진다고 했으면 시설물이 어떻게 해서 안 해도 된다라든가 또 우리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줬다면 그에 보완해서 어떠 어떠한 설계에 반영되었다 라든지 이런 것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거기 가보면 어떠냐 하면 지금 설계도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밀히 전부다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자동차 경주를 할 당시에 나오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까운 해양연구소나 이런 데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개하나 넘으면 명휘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장애인 시설인데 그런 데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상적으로 그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저는 신뢰성이 안 가요. 가보니까 도면도 아주 작은 도면 하나 갖다 놓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을 제대로 하느냐 해서 가서 도면 좀 달라고 하니까 도면도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우리 현장 사무소에 도면 하나 갖다 놓고 하는 현장 사무소 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이 신뢰가 가지 않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 병행한다고 그러면 했다 가도 앞뒤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김강일위원 이해를 해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가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어디서 측정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위치가 경기장으로부터 몇m 떨어진 데서 측정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자료들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것도 같이 좀 줘보세요.

○김강일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그리고 관에서 하는 걸 시민들이 관심도 있지만 우려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알고 보니까 행정도 졸속이었고 준비도 졸속이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하시라고요. 해당 부서에다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도 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전시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시죠.

○김강일위원 자동차부품 전시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김강일위원 지금 실제로 이거 챔프카와 관련된 자동차부품은 얼마나 돼요? 우리시의 공단에서 제작하는 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몇 개 업체라고 그랬죠?

○김강일위원 188개 업체 중에서 실제 챔프카대회와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전시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제품이 괜찮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몇 개정도 되냐고요. 그것 파악 안 하셨어요? 그냥 부스 만들어 놓고 와서 전시하고 싶으면 전시하고 전시하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예를 들어서 그것에 맞춰서 전시한 부스를 만들어서 관내 중소기업체에다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부스 만들어 놓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만 해서 하겠다 그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들 중에서 연계 사업, 연계성이 강한 그리고 제품이 해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해도 필요에 따라서는 100평이 아니라 한 200∼300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것 만들어 놓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하기 전에 현장 현황 파악을 하면 그러한 188개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연계가 된다는 그런 것 정도의 현황은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김강일위원 이거와 관련돼서도 세부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떤 업체들이 참가하고 품목이 뭐고.....

○김강일위원 3,365만원이면 어떠한 용도로 예산을 쓰려는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기업지원센터요.

○김강일위원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개관식 때 가보니까 어학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더라고요.

○김강일위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가보니 세상에 저는 어학실이 그런 데는 처음 봤어요. 완전히 옛날 한참 70년대 어학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상 갖다 두고 거기다 녹음기 하나 두고 그렇게 해 놨어요. 요즘 어학 공부를 그렇게 합니까?

○김강일위원 초급이라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헤드폰 정도의 시설을 해서 칸막이도 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몇 명 모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학실이라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들어서 운영해서 교육하려면 저대로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강좌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여성회관도 회관이지만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회관에서야 그런 얘기하면, 시설 보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강일위원 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 부분들이 지금 비단 어학 공부하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같이 해 보고 기 시민들이 와서 활동이라도 하게 하려면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관광통상과장님, 지난번에 벤치마킹 한 코스, 챔프카 코스 표준이 몇 ㎞입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현재 안산에 만들어지고 있는 챔프카 코스가 3.몇 ㎞라고 했죠?

○이대근위원 그 다음에 안전도 문제가 있는데 굴곡이 너무 많고, 지난번에 벤치마킹 갔던 경기장 거기는 몇 ㎞였나요?

○이대근위원 조성하는 것 보니까 지하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세 군데 되는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도면도 제대로 공개도 안 되고 그래서 안전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김강일위원 금호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첨단산업과장님, 재래시장 얼마나 됐죠? 초지동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몇 군데나 되죠?

○이대근위원 거기 하나만 해서 출연금을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도에서 도비로?

○이대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3군데도 계속 추진하겠네요?

○이대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특산품 전시 판매 부스 설치는 장소가 정해져있나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일회성이죠?

○이대근위원 일회성치고는 너무 많지 않아요?

○이대근위원 치어 방류는 금년에 했나요?

○이대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네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아니고 도비군요?

○이대근위원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삭감되지 않아야 될 시비를 삭감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군자상가 대지가 몇 평 이이죠?

제가 그 건물에 한 10년 이상 있어서 그 건물 잘 알아요. 대지 한 400평정도 돼요.

○이하연위원 거기가 지목 상 시장 용지이거든요. 거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제일시장, 원곡동 안산역 가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지목 상 시장 용지이기는 하나 사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없거든요. 근린상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렇죠?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2층 건물인데 과거에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노점에 한 150평정도 될 걸요, 좌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속된 말로 시장인데 내용으로 보면 전혀 시장이라는 역할은 못하고 근린상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타당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군자상가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재래시장 이런 데도 비슷해요.

○이하연위원 제일시장도 지목이 시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융자금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까 답변할 때 보면.

○이하연위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이하연위원 1억 9,600만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이하연위원 촉진지구는 어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아니,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건데 촉진지구 지정을 어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촉진지구로 지정하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국장님, 뒤 일반수용비에 보면 과별로 집기나 이런 것 사는 예산이 죽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의 현 실정을 보면 본청 건물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과가 보건소 건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모든 집기를 새로 다 사요. 파티숀도 새로 사고 다 사거든요.

지난번에 회계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리고 창고에 가면 파티숀 쓸만한 게 박혀 있어요. 많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보건소 건물로 이사 가도 새로 다 산다고요.

이런 것 지양할 방법 없어요? 그것 제가 보니까 멀쩡하고 새 것도 많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낡아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새로 꼭 사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야지요, 그것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창고에 가면 쓸만한 게 막 널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형태로 사무실만 옮겨가도 전부 새로 구입하는 이런 문제는....

○이하연위원 내가 보니까 엊그저께 회계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걸 모아 가지고 다 팔았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보니까 쓸만한 게 멀쩡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하연위원 기구가 개편되고 하는 것은 증설이 되어서 새로 수요가 창출되어서 사는 것은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사무실을 옮겨다니면서 맨날 사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김기완 이하연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이하연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외국인 산재근로자 지원 주택 전세금 있잖아요 이것은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이하연위원 네. 알아요.

○이하연위원 외국인 등록된 분들이에요, 미등록자들이에요?

○이하연위원 등록여부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이하연위원 작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산재를 당했든 산재를 당하지 않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전에 이미 국내에 들어온 사람은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발효된 거 8월17일 나도 알아요.

○이하연위원 이거 집 마련 해 가지고 줬다가 출입국관리소에서 미등록자라고 그래서 잡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하연위원 치료기간이든 아니든 그것과, 임금 못 받아 가지고 경찰에서 도와줘도 노동부에 잡혀가고 그러는데요.

○이하연위원 퇴원했어요?

○이하연위원 치료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하연위원 심하신 분이 있고 좀 덜 심한,

○이하연위원 그런데 치료 가능성은 있대요?

○이하연위원 제가 보니까 노말헥산이라는 게 신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외부로 빠져나가거든요. 제가 산재병원 원장 만나봤어요. 그런데 좀 심하신 분도 6개월만 지나면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출입국관리소가 야박 해 가지고 이것은 워낙 언론을 타 가지고 잡아갈 것 같지는 않는데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워낙 언론을 많이 타서, 미등록자는 괜히 잘못 도와주다가는 잡혀갑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워낙 언론을 타서 제가 볼 때는 잡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자원봉사는 어떤 분들이 하나요?

○이하연위원 외국인근로자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의료관련 부분은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시가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문화센터 자체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인원 증원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걸로 지난번에 우리가 안건 처리했는데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9시, 10시까지 근무할 수 있겠어요?

○이하연위원 왜 그러냐하면 노동자들이 문화센터라고 그러면 퇴근 이후에나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8시, 9시 이렇게까지 매일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겠냐구요. 오히려 민간위탁을 해야 제대로 된 문화센터로서 운영이 되겠지 지금 관이 운영하는 이런 문화센터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보면 다 정규시간 되면 문 닫아버리잖아요, 토요일날도 문 받아 버리고. 그래 가지고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지 그거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겠냐구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도 보면 6시 되면 다 퇴근해 버리기 때문에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낮 시간에 회사 가서 근무하는데 언제 와서 이용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사람 월급 주고 자원봉사 돈주고 사 들여서 또 하고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하연위원 민간단체에 위탁하면 알아서 돈 안 줘도 잘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문화센터든 복지시설이든 그 시간 되어서 문 닫아 버리면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지 실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외국인근로자센터 이쪽 문화센터 부분은 얼마든지 위탁해도 되겠더구만. 그리고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위원장 김기완 위원여러분들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네 분 정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임종응위원님부터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경제과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첨단산업경제과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얘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센터 부분에서 같이 해서 함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종응위원님 양해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보통 하다보면 집중해서 한 3, 40분 해 버리니까 나머지 위원님들 좀 지루하신 측면도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시간을 조정하면 되죠, 과를 조정하는 것보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경제과 하면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니까요.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응위원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에너지관련 웅변대회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대상은 초·중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에너지와 관련된 웅변대회를 하나요?

○임종응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기이 해 왔던 겁니까?

○임종응위원 그 행사도 처음 하고요?

○임종응위원 네. 알았습니다.

관광통상과장님, 지금 우리시의 행정이 챔프카 대회로 많이 쏠리고 있고 또 예산도 그 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재 챔프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통상과 말고. 지금 통상과가 챔프카 대회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임종응위원 주관하는 과에서는 어찌됐든 그 예산이 챔프카와 관계돼서 I·C 주변의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간판 정비를 한다든가 또 지금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대략 평상시에 만약에 그런 행사가 아니라면 별도의 예산으로 쓰여지지만 어찌됐든 이 챔프카 대회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초점을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 행사와 관계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편성하고 있고.

○임종응위원 거기에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예산이 잡혀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직접 쓰여지는 돈은 얼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행사를 위한 간접비용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다. 이것은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대략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죠.

○임종응위원 지금 임대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고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죠?

○임종응위원 이 돈은 주로 직접적인 홍보하는데 쓰여지나요?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차피 이 돈은 우리가 세외수입이니까,

○임종응위원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른 데에 전반적으로 쓰지만 우리 관광통상과에서는 우리가 챔프카 대회를 1년에 11억 세외수입을 받아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고 이것은 그래도 마스터플랜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지 그걸 예를 들어서 챔프카 대회를 하는데 어찌됐든 세외수입이 한 11억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

○임종응위원 거기에 들어와서 챔프카 대회를 하는데 간접비용이라는 것은 챔프카 대회를 안 하더라도 표지판 관리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 보니까 봉투 있죠? 대봉투.

○임종응위원 대봉투는 거기에 입장하는 분들한테 다 주기 위해서 이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임종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배지, 넥타이핀, 배지는 우리 시 마크 배지예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배지에 그 로고를 넣는 겁니까, 아니면 그 로고 자체를 만드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임종응위원 홍보책자는 주는 건 좋은데,

○김강일위원 엠블렘 도안 나왔어요?

○김강일위원 그건 한 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손수건은 단원 김홍도를 상징하는 손수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임종응위원 엠블렘을 넣는 거예요? 그 마크를 넣어서.

○임종응위원 넥타이핀도 엠블렘이 거기에 들어가고?

○임종응위원 그러면 배지, 넥타이핀, 손수건이 두 종류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하면 되죠, 제가 보기에는. 배지하고 넥타이핀, 손수건하고 스포츠 스카프하고 뭐, 아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시자구요. 우리가 물론 지금 관광을 유치해서 우리 안산시에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챔프카 대회 말고. 우리의 유적지를 본다든가 지금 우리 씨티투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안산시에 관광 올 수 있는 그러한 아직까지 마인드가 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물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라는 것은 뭔가 전개가 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정도가 우리의 어떤 유적지 이런 것은 웬만한 도시는 다 있어요, 그 정도는. 인근 광명도 있고 시흥도 있고 안양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적지 정도는 다 있다고요. 그건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유적지지 외부에서 그 유적지를 보러올 수 있는 관광객은 없다 이거죠. 혹시 온다 라면 대부도 정도 바닷가니까 거기 정도 오는 거지 우리 안산시 유적지를 보러 올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대외적으로 관광을 내세울 수 있는 유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민이 살고 있는 역사 유적지를 우리 시민들이 돌아봐야 된다 그것은 가능한 거지만 우리 안산을 관광할 수 있는 유적지가 과연 있겠느냐, 아무리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꺼리가 있어야 홍보를 하는 거지 무조건 예산 들여서 홍보한다고 옵니까? 볼거리가 있어야 오는 거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너무 여기를 과대하게 그런 관광과 관계되는 홍보비를 많이 쓰는 것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써야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임종응위원 그렇죠.

○임종응위원 아니 저는 개수를 좀 줄이자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수 많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버스 홍보노선별 택시홍보 스티커 이런 것도 우리시가 다 해야 됩니까?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는 더레이싱 같은 데가 직접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하고 연관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이게 관광가이드 안내책자인가요?

○김강일위원 오는 사람 주로 예상이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주축인가요?

○김강일위원 국내는 당연히 하고 외국인 중에서.

○김강일위원 미국만 주로 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는 오는 사람들 없고요?

○김강일위원 일본에서 온다면 영어로만 제작해서 되겠어요?

○김강일위원 한 개 책자 가지고 다 되도록 하면 되지 이것말고 또 따로 하고 그래요?

○김강일위원 사이즈가 굳이 이만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보다 좀 크게....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내 책자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예산 요구한 거죠?

○김송식위원 제가 좀 하겠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육도 자가발전 전기보완공사가 애초에 시설비로 됐다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바뀌었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기정예산 신청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언제쯤 이걸, 그쪽 운영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받아들인 건가요?

○김송식위원 아니, 그 사람들 언제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 달라고.

○김송식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이 최초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이런 예산 이번에 이렇게 합의됐으면, 그때 이 항목으로 해 달라고 그랬으면,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아무 일 없는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내 말은 세울 때 운영위원 그 사람들은 예산 세운 자체도 모르는 거죠?

○김송식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을 잘 새겨들으세요. 왜냐하면 기정예산에서 통과된 것이 이렇게 변경되고 하면 그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미스인데 이런 건 지적을 안 하고 다 술렁술렁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기했으니 덧 붙여서 확인 더 해 볼게요.

○김송식위원 이거요?

○김강일위원 예.

○김송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지적하는 내용 아시죠?

○김송식위원 하세요.

○김강일위원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2천만원 들어간다는 내역이.

○김강일위원 어떤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2천만원은 재료비만 다 들어가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재료비가 얼마인데요?

○김송식위원 그 자료를 뽑아서 김강일 위원님 갖다 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공비는 얼마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시공비 얼마, 자재비 얼마 그것 금방 딱딱 안 나옵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오면 이해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이 공사를 당초에는 시에서 공사를 하려다 그 위원회에다 주면 위원회가 더 애착심을 갖고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위원회에다 넘겨줬다 그러면, 예산 부분을 넘겨준다면 위원회가 더 알차게 쓴다는 이야기가 성립돼도 시설공사란 말이에요. 시설공사를 위원회에다 주는데 더 애착심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김송식 위원님의 질문 답변 내용이 시에서 직접, 공사란 말이에요. 보완공사잖아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보완공사인데 보완공사를 시에서 주도해서 하든 아니면 위원회에서 주도하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시에서 주도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공사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이걸 운영위원회에다 넘겨주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그 이유를 댄 것이....

○김송식위원 잠시만요. 답변을 과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다 예산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벌써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들한테 넘겨주면 더 튼튼하게 더 보태서라도 잘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리 넘겨줬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변화가 있으니까.

○김용위원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김용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몇 년도에 준공했으며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그리고 왜 이것을 지금 교체해 줘야 되는가를 알고 오셔야 돼요.

○김용위원 용량은 증설하면 돼요. 왜 전신주를 갑니까?

○김용위원 그것 정확하니까 아셔야죠, 왜 6본을 갈아야 되는가를.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총 몇 본입니까?

○김용위원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 총 몇 본이냐고요, 기존에 있는 게.

○김용위원 그러니까 용량 증설은 선 교체만 해 주면 돼요. 몇 ㎾가 갈 수 있는 선이 있고, 그것만 교체해 주면 되는데 전신주를 또 6본 간다니까.

○김송식위원 육도에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신설했는데 그동안에 전기는 어떻게 썼어요?

○김용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그 동안에 어떻게 썼냐고요.

○김용위원 여태까지 안 들어갔어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핵심이 지금 시설 어떻게 하냐 그런 게 문제 아니고 과장님 답변 내용이 중요한 문제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뭐냐하면 자체적으로 시설공사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다 주면, 운영위원회에서 주변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편의상으로 봤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애착심도 갖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육도의 자가발전과 같은 케이스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봤는데 입찰하고 이러면 돈 많이 드니까 다른 업체 잘 아는 사람한테 하면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달라면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위원회에다 넘겨주실 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에요. 뭐냐하면 얼마든지 시설을 해서 운영위원회에다 시설 관계를 인수시키면 그 사람들한테 도면이라든가 설계된 내용 이런 것 다 넘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넘겨주면 열심히 관리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하면 열심히 관리하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자칫 하면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다른 식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김강일위원 관리하는 문제하고 시설하는 문제는 다르다니까요. 거기서 관리하니까 예산도 넘겨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부분 아니라니까요.

○김송식위원 자, 끝나고 김강일 위원님한테 이해가 가게 답변을 잘 하세요. 답변을 지금 잘 못해서, 됐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김송식위원 됐어요. 나중에 답변 잘 해 드리라고요.

관광통상과장님, 챔프카 경기 방문 기념품 제작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약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김송식위원 그러니까요, 개수.

○김송식위원 2만 개?

○김송식위원 5천만원 가지고 2만 개를 만든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500원 2만 개면 얼마예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기념품 여러 가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아까 답변할 때 저도 외국 미국 같은 데 초청 받아서 가고 하면 전부 기념품 거기를 상징, 그리고 또 의원들도 다녀왔다는 것을 그 뺏지를 가져와서 갔다왔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은 500원짜리 만들어도 기념품이 될까요?

○김송식위원 대강 500원이면 된다?

○김송식위원 나는 5천만원 가지고 한 2만 명, 이게 얼마 상대하나, 한 5천원 계산해서 어떻게 됐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 500으로 하면 2만 명?

○김송식위원 그런데 한 10만 명 오면 어떻게 하죠?

시장이나 부시장이 10만 명, 20만 명 몰려온다고 몇 번이나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는데.

○김송식위원 거기 입장하는 사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과장 생각에, 아까부터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의원들도 교육시키는 식으로 막 설명하고 하는데 의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끝난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5천만원이면 기념품에 대해서는 하자 없는 거죠?

○김송식위원 아니, 난 아까 이문종 위원님한테도 여쭤서 같이 이게 적지 않느냐 챔프카, 왜냐하면 내가 외국에 다녀본 그걸로 해서 기념품에 인색해서는 안 되거든요, 많은 돈을 쓰면서. 그래서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1억 세워진 것 국장님, 이 여비가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여비죠?

○김송식위원 우리 의원들?

○김송식위원 그런데 행정국 총무과에서 1억 2천만원 세운 그 예산은,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어디 같이 가고 그렇게 설명하던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김송식위원 공무원이죠, 우리 의원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금 총 얼마 적립되어 있어요? 지출한 것까지 다 합쳐서.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깎인 것 10억씩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김송식위원 길게,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김용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수산동 옥내 소화전 배관부분 교체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것 총 m죠?

○김용위원 전체가 90m 입니까?

○김용위원 전체가 몇 m 되느냐 이거죠. 수산동에 있는 소화전 배관 부분 교체로 했는데, 지금 90m 교체하는 걸로 들어왔는데 총 그 시설이 몇 m나 되느냐고요.

○김용위원 제가 이 앞에 예결위원장 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예산 신청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총 m인지도 모르고, 90m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김용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김용위원 그런데 총 기장은 모른다 이거죠?

○김용위원 그것 꼭 알아보세요, 몇 m인데 90m를 왜 교체해야 되는가.

○김용위원 거기가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김용위원 '98년도인데 불과 6년 사이에 그러면 부식이 될 정도로 그런 자재를 썼습니까?

거기에 소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김용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 현황을 보면 과장님이 거기 부임하면서부터 시설 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올해 보수비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김용위원 6억 7천만원이 넘고, 실질적으로 6억 7천만원에서 삭감된 부분 빼면 약 6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거기 수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도 안 됐습니다. 8,700만원 정도 됐어요.

○김용위원 어쨌든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업무를 잘 하신다고 보겠지만 지금 예산 신청을 보면, 저번에 펌프시설 교체해 가지고 저희가 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2대 교체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총 몇 대입니까?

○김용위원 총 몇 대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6대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김용위원 작동 안 되면 물은 어떻게 펌프해요.

○김용위원 정말로 정확하게 하세요. 이게 무슨 시설보수 해 가지고 들어온 거 보면 5마력 2대가 600만원에 또 올라왔거든요. 5마력 2대면 양수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5마력짜리 한 대가 지금 구입하는데.

○김용위원 이런 것까지도 왜 단가를 무슨 조달단가로 합니까?

○김용위원 물가정보지로 해 하냐구요, 이런 것까지도. 5마력짜리면 120만원이면 삽니다. 2대에 240만원이에요.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교체해 줘요.

○김용위원 예산을 아끼는 부분은 좀 하세요. 내 거 아니니까 시민의 재산이니까 그냥 주는 형식의 이런 예산 집행은 앞으로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분명히 복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라고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오는 건 전부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도 모르고 직원이 기안 해 가지고 주면 그대로, 최소한도 몇 m 되는데 몇 m 교체하는데 어느 어느 부분이 몇 m를 교체한다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지금 세 가지입니다, 예산 요구한 게 교체가. 이런 건 다 파악하고 오셔야죠.

특히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정확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쓰레기 감량기 설치는 다 완료되었어요?

○이문종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나요?

○김용위원 과장님 답변이 5월달 넘어가면 도저히 처리불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본예산에 신청할 때는 아주 시급하게 요청했잖아요.

○이문종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세요?

○임종응위원 시간도 많이 되어서 아까 못해 가지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통상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챔프카 기간 중에 특별전시장이나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부품관련 업체 전시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현재 3400만원 우리가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응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예산을 우리가 들일 필요는 없고, 제가 판단할 때는. 참여하는 업체들 있죠 참여하는 업체들이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 부스 설치라든가 장소는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장소는 제공을 하니까 또 그런 행사 내에 이런 자동차관련 부품업체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도 회사로서는 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연히 참여하는 업체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가 부담할 돈이. 만약에 3500만원이라면 한 10개 업체가 하더라도 한 300∼400만원 이 정도는 내고 전시회에 참여를 시켜야죠.

○임종응위원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득을 해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인데 이 정도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영세한 회사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안산에 있는 업체들이 보면 거의 2차 밴드 다 기업체가 그래도 자동차 분야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이것이 기업체별로 천만원 돈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300∼400인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가 지원되는 게 많잖아요, 기업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되었든지 간에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자금 또 솔직히 말씀 드려서 물 값 문제 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물 값도 적당한 선에서 자제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원을 하지만 이런 소규모 정도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큰 것은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이러한 행사성을 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서는 이것은 큰 효과를 못 봐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야 와서 열의를 가지고 행사기간 동안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시가 다 꾸며놓고 돈 들여서 해 놓고 그 사람들 큰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돈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뭔가 참여를 시켜줘야지 그리고 자기네 제품 홍보인데 어찌됐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자 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부스 설치는 우리가 규모에 맞게끔 위치에 맞게끔 해 줘야죠. 우리가 해 주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여기에 부스를 설치하는 예산이 약 3400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시 예산이.

그러니까 이 부스 설치도 결국은 그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참여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그 회사가 와서 홍보를 하는 것은 자기네 회사 홍보고 PR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예를 들어서 코엑스 같은데 회사가 부스 들어가려면 다 부스비용 내고 들어가요. 부스비용들 다 내고 들어갑니다, 그런 데에 기업체가.

○이하연위원 메리트가 있으면 돈을 많이 내고도 오는 거고 메리트가 없으면 오라고 그래도 안 오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이하연위원 첨단산업과장님, 에너지관련 웅변대회 있잖아요. 그거 해 가지고 효과가 나오겠어요?

우리 안산시만 보더라도 사무실이 생길 때마다 에어컨 늘어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마다 에어컨이 수없이 늘어나고 또 일반 민간진영에도 보면 이런 추세인데, 그렇죠? 또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중앙부서는 에어컨 안 틀기 운동 벌인다고 그러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웅변대회 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절약될 것 같지도 않고 내용적으로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위한 내용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웅변대회 한다고 에너지가 절약되겠습니까?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도 다 아는 얘기고,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도 다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그 얘기는 다 알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과에서 일단 올 여름에는 에어컨 한 번 안 틀어보겠다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되어야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초등학교 3, 4학년도 다 아는 얘기 여기서 해 가지고 무슨....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속된 말로 무슨 로드맵이 있어야지 홍보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야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이거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도시 지역은 특히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열과 더불어서 에어컨이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지만 일정부분 거리에는 보도에 아스팔트를 안 깔고 흙으로 내버려 둔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초등학교 3, 4학년도 다 아는 절약하자는 홍보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이건 형식논리로 그냥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식의 사업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마나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와야 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있잖아요 특화산학관협력 중소기업체 기술인력 양성공급 사업은 민간보조인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하연위원 기술인력은 대충 어떤,

○이하연위원 공과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361쪽 민간자본보조에 관련 해 가지고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1식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어촌지역이 소외된 지역으로서 농로포장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올해 요구되어 있는 사업비가 다 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순목위원 규모가 큰 사업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1식 외에는 당해 연도에는 할 사업이 없다 이겁니까?

○홍순목위원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1식 외에는 사업 할 사업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홍순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어민들이 어떤 농로포장에 관련 해 가지고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이런 걸 다 이번에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차후라도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364쪽 치어 방류 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본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다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홍순목위원 삭감되므로 인해 가지고 장래에 장기적 측면에서 볼 적에 어민들의 어떤 불이익적 측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홍순목위원 올해 그러면 안 한다면 어민들의 어떤 민원의 소지도 많이 있다,

○홍순목위원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이죠?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하고 해서 잘 해결하세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든지,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해결을 하시라고요.

○홍순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김용위원 우리끼리 그건 할 얘기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시죠.

○홍순목위원 결론은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비 세입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 가지고 어떤 과실을 인정했어요,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지역의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건 우리 예결위에서 의논할 사항이라니까요, 지금 홍순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라고요.

○위원장 김기완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373쪽에 안산시 근로자·시민 문화센터 제빵교실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있는데 이 제빵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던 겁니까?

○이대근위원 거기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별도로 하나가 신설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여성회관 게 전부다 오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그 건물에 안 들어와 있나요?

○이대근위원 인입공사비가 500만원씩이나 든단 말이에요.

○이대근위원 건물 내에는 들어와 있죠?

○이대근위원 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데 500만원씩 공사비가 안 들죠.

○이대근위원 이런 것은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일 텐데요.

○위원장 김기완 아까 우리 홍순목 간사님께서 대부도 치어 방류 관련에 있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나 필요성 부분에서 상당히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 상임위 내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 과정 속에서 이건 시비로 세웠기 때문에 아까 도비하고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워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 착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임위 내에서 집행부 답변이 도비로 100% 지원되어서 세웠다 라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강변하셨던 논리였단 말이에요. 단순 말의 논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국장님의 말씀대로 한다 라면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있어서 세입세출 요구서에서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비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도비가 아니었다고요. 담당과장은 계속적으로 도비였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빠져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실제로 도비였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도비가 예를 들어서 2억5천이 날라간 꼴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 라면. 그러니까 도비 2억5천이 중간에 날라가는 꼴이 된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원장 김기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초에 세웠을 때 뭐로 세웠어요? 시비로 세웠잖아요. 농어촌진흥과에 있어서 업무에 세입세출 요구서를 기획예산부서로 했었을 때는 시비로 세웠잖아요. 보세요, 한 번 어떻게 해서 서류를 줬는지 서류를 보고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지. 자기 스스로가 잘못들을 인정 안 하면서 필요성만 얘기하면서 큰 피해가 갈 겁니다 그런 논리를 피력하면 돼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입 세출 요구서를 농어촌진흥과에서 기획예산 부서로 화됐을 때 실제로 시비로 얘기를 했잖아요, 요구를. 도비로 요구한 게 아니고, 모르세요?

○위원장 김기완 뭘 맞아요, 또 맞긴. 지금까지도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언제 내시됐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3월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왜 그걸 시비로 요구했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좌우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여하튼간 어떤 형식적인 절차든 내용이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상임위 의견들 충분히 존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 속에서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충분한 답변 내용들 있었지만 좀 더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아주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부족했어요.

타부서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준비는 많이 하셨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해서 설득력 있게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것들 정말 필요하다 라고 또 시민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답변들이 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했다는 측면 지적하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꼭 10부씩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김강일 위원님 호주 골드코스트의 소음 측정 자료 관광통상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전시회 운영 계획자료 관광통상과, 육도 자가발전 전기 보완공사 내역 첨단산업경제과, 이 부분 아침 9시 반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챔프카 관련해서 골드코스트 이외에 부처간 협의내용에 대한 것도 있으면 자료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같이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다 말았던 건데 어차피 이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하긴 해야 될 사항이고, 정확한 명칭이 육도 무슨 운영위이에요? 육도 무슨 운영위에다가 민간위탁 하신다 그랬는데.

○김강일위원 법률적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도 조례에 의해 구성된 단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예산을 시설비로 투입할 것을 여러 가지 지금 담당과장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유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의 효율성 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만, 김용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예를 들어서 양수 펌프 사는 그런 부분도 효율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 뭐가 있어요. 싼 데다 받아서 처리하면 되죠.

이게 자칫하면, 혹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논란 내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야기 시킨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김강일위원 그 얘기 똑같은 얘기는 계속하신 거고, 그것은 똑같은 얘기 아까도 답변도 그렇게 하신 거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설비를 투입해서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 됩니다,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운영위원회에다 줘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지금 설명하신 이유는 납득이 안 되는 이유예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는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 하다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비용 더 적게 들어가게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다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했다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 업체는 돈 많이 받고 했느냐, 다른 데는 더 싸게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정적으로 보완하실 거예요?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시설비나 이런 공사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편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례 하나 만들자고요. 만들어 가지고 각종 입찰 부치고 조달원가 하던 것 다 그렇게 하지말고 시에서 다른 사람들 다 입찰 받아 가지고 최고 저가로 하고 시설 인수하는데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자칫 나쁜 선례를 남겨놓고 되면 앞으로 다른 데서도 그렇게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항변이 거의 못돼요. 그래서 분명히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은 들어봐도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목 변경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챔프카대회 때문에 아까 설명에 의하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애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했을 때는 우리 예산이 전혀 투입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홍보물이라든가 하다 못해 우리 시에서 현수막까지도 전부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더레이싱코리아 쪽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예산 설명회를 하실 때 우리 시 예산이 투입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부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투입 안 되는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간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쪽에서 투입되는 것은 거의 간접자본이라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예산 10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투입이 안 된다 해서 해 줄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더레이싱코리아에서 안산시에다 홍보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하는 내용 있습니까?

○김용위원 경기장에 무슨 예산을 투입해 줍니까? 우리가. 그것은 답변 자체가 틀린 겁니다.

○김용위원 거기 경기장 내에는 우리가 당연히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그 경기장 내에 예산을 투입합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녹지조성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 자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을 정도로 했을 때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서 약 70억에서 8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지금 현재 관광통상과에서 4억에서 5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아까 답변 하셨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만, 안산시 초·중·고등학교에 실내체육관 10개를 세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클는지 모르지만 예산의 선수,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서 나는 조금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시에서 이미 체결된 사항이고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더레이싱코리아에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우리 시의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예산부분을 좀 받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액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 의도를 아시라는 겁니다. 무작정 우리 시의 홍보는 우리 시에서 해 줄 게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에도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찾아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용위원 무조건 해 주는 이런 우리 안산시가 되지 말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서 찾아달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 주는 식으로 하지말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393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관련해 가지고 현충일 추념행사 유족급식 이것 유족협회에 다 그냥 주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부족하다 이런 의견은 없어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40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 가지고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대상자,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러한 생계구호 대상자들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시로 올라오는 건가요, 구청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구청으로?

○홍순목위원 구청에서 동으로?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408쪽 민간위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시민참여복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YMCA 라고 그래 가지고 성폭력, 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 주체가 같은 건가 하나를 폐지하고 이것으로 통합을 한 건가.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이나 이렇게...

○홍순목위원 시비도 있네요?

○홍순목위원 여기서 내가 뭘 잠깐 여쭈어 보려고 하면 공직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안산시 예산감시 네트워크에서 어떤 운영비라든가 민간위탁금 등등 시에서 주는 어떤 사업비는 받지 않겠다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계속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이러한 보조나 민간위탁금 이런 것이 여기에 계상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됐지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 여성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홍순목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주체를 YMCA에서 한다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다?

○위원장 김기완 YWCA.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412쪽이요. 방과후 아동 등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어느 곳에 지원을 하는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왜 증액이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대상 교육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다른 데는 공부방이 없나요?

○홍순목위원 공부방이 일동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동은 지원이 안 된다 이거죠?

○홍순목위원 여기도 간식비 일인당 4천원씩 지급해 주는 거예요? 얼마씩 지급해 주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413쪽 시설비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1,500만원, 3천만원 올라와 있네요. 몇 평 건물인데 어느 정도 나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산출을 했는지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멸실하고 또 평탄작업도 해야 되겠고 거기서 그러면 조금 조경이라도 하시나요?

○홍순목위원 아까 폐기물 처리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438쪽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보호수 외과수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나무가 그냥 죽게 되어 있나요?

○이하연위원 선부동 은행나무는 밑으로 전철 지나가면 옮겨야 되지 않나요?

○이하연위원 지하로 지하철이 생긴다고 해서...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안산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심의 받는 내용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성포동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5,3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대근위원 지난번 본 예산에 올렸어야지 추경에 꼭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뭔가요?

○이대근위원 운영비 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이대근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세요.

○이대근위원 그것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 운영비면 운영비 시설보수비면 보수비 이렇게 해야지 운영해 버리니까 포괄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대근위원 팔곡일동에 실시설계 용역은 이제 완전히 설계 들어가는 가죠?

○이대근위원 지금 이것 3,600만원은 설계비입니까?

○이대근위원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고요?

○이대근위원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사회여성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회여성과 계속해서 이하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393쪽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보면 협의체 운영 회의수당 이것은 어디 협의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법률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이하연위원 따로 조례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협의체 회의수당이나 여타 운영비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나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이하연위원 법률에 수당을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지원하는 것하고 회의참석에 수당 주는 것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다를 수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법률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지원의 범위나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95쪽에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시설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사전에 조사된 게 있나요?

○이하연위원 양성화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능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냥 있다고 해서 시에서 양성화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미신고 시설 리스트 있죠? 어디어디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이하연위원 주실래요.

○이하연위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하연위원 전자요.

○이하연위원 410쪽의 전도협회 안산지회는 어디 단체예요? 교회 관련 단체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제9회 어린이대잔치...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협회 안산지회인데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요? 앞에 어린이 자가 붙었으니까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단체인데...

○이하연위원 종교단체이면 기독교예요? 어디예요?

○이하연위원 교회에서요?

○이하연위원 종교협회라면 기독교 어떤 협회를 얘기합니까?

○이하연위원 자체는 전도협회에서 어린이 관련 일을 하겠다고 그것을 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다 한 건지 감이 잘 안 가네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종교면 기독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할텐데 기독교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공간을 이런 낸다든가, 과장님도 뭔지 잘 모르시네요.

○이하연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전도하는데 까지 관에서 비용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러면 불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애들 불교 믿게 할 수 있게 끔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내용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고 분명히 안산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지원조례 내용대로 전혀 하지 않고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지금 되어 버렸거든요.

지원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거기 지원할만 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데 지원이 되어야지 이렇게 지원되면 이후에 끝도 한도 없이 누구나 단체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또 더구나 현재 사회단체보조금도 보면 친목회나 이익단체까지 지원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적어도 사회단체라고 하면 공익적 활동을 하는 데가 주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단체 만들고 단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지원요청한 사례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노인회지회요. 본예산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얼마 승인됐었던 그걸로 지원 안 되고 모자라서 더하는 건가요? 419쪽입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단원구 노인복지관 보니까 노인회하고 복지관 의견이 많죠?

○이하연위원 여전히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커튼 하면서 예산이 세워지면 복지관 안에 있는 모든 커튼의 예산이 다 책정될 텐데 복지관 운영하는 데는 커튼하고 노인회에서 쓰는 사무실에는 커튼 안 하고, 거기 노인대학으로 쓰는 강당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 다 노인회에서 구입한 거거든요. 예산 세울 때 이것 다 포함해서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왜 노인회에서 직접....

○이하연위원 복지관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마찰이 심하던데요.

○이하연위원 하여튼 노인회지회에서 사용하는 집기나 인테리어 관련 비용들이 예산이 세워질 때 분명히 복지관 전체로 세워질 텐데 그것이 복지관하고 마찰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하연위원 그런데 왜 커튼 하는데 노인회에서 직접 그렇게 합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현실이.....

○이하연위원 말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노인회지회에서 직접 커튼이나 집기를 산 것은 분명하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직접 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지회에다 예산 반납해야 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것 분명한 거죠?

○이하연위원 확실히 확인하셔 가지고요....

○이하연위원 예,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전체로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 전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정된 예산이 복지관으로 전액 가고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 버리고 이런 현상으로 저는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하연위원 제가 사회 복지 그 쪽 분야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우리 안산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안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는 안산 사람이.....

○이하연위원 안산 사람들이 수긍할 정도는 되어야죠. 거의 한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일반시민들이 안산시청 볼 때 좋은 눈으로 봐주겠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리고 복지관의 인력 채용은 규정대로 다 되는 겁니까, 그냥 찍어서 취직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나갔다 들어왔다 현실적으로 그랬잖아요.

규정에 맞게 다 채용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하연위원 학교 교장 출신이라면서요.

○이하연위원 학교 선생님들은 20년인가 몇 년 하면 사회복지사 인정해 주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이왕이면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관점도 분명하고 역량도 갖춘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분이 중간에 끼니까 말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인천 쪽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법인도 보니까 이사진이 안산 사람은 하나도 없던데요. 잘해서 안 시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하연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경사위에서 잘 집중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에서 집중해서 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임종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 성포동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규모가 미달돼 가지고 몇 평 이상 증축을 해야만 국가에서 복지관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런 법이 있죠? 시설 평수가 미달돼 가지고 그걸 빨리 증축해야만 국비를 우리가 내시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임종응위원 거기 증축 공사 언제쯤 계획돼 있어요?

○임종응위원 증축이 안 되면 결국은 국비 운영비를 받을 수 없잖아요.

○임종응위원 당분간은 시 예산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밖에 상황이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김송식 위원님, 사회여성과 관련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강일 위원님, 사회여성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김강일위원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418쪽, 일반수용비 관련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자 모집 신문 공고 수수료 1회에 400만원 올라왔네요. 어떤 신문사에 어떤 규모로 하기에 400만원씩 듭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것은 신문 공고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통하던가 시정뉴스를 통하던가 이런 데서도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에 보면 선부동은 총 예산이 3억 4,687만 5천원이고, 성포동은 4억 35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김용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설 노후화 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김용위원 예, 그 내역서를 주세요, 무엇 무엇 어떻게 변하는가.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기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구상이나 그런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복지회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을 짓고 난 다음에 처음 복지회관 건립 단계 때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복지회관을 짓고 나서 운영할 때 하고 많이 달라져요.

물론, 주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단원구 노인복지회관도 거기도 보면 노인들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보훈회관도 들어가고 여기 저기 단체서 달라면 다 들어가서 거기가 노인복지회관인지 아니면 종합복지회관인지 모르는 그런 식으로 돼 버리고, 근로복지회관도 그렇고, 거기도 시민 기능까지 해서 사회여성과에서도 거기 프로그램하고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돼 가지고 특화도 없고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건지 그런 데에 대한 의심이 많이 가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계획할 당시에는 그 정도 시설물에다가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를 확충시키려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정 변경 내용이 있다 그래서 다른 것 합치게 되면 처음 계획하고는 완전히 어긋나게 그런 식으로 복지 사업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한 경기도에서 지적이 됐든 어쨌든 간에.

처음 당시에 그러면 계획 단계 때부터 그런 분야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있는데 지적 받아서 변경되고 뭐 하다가 다른 데서 또 요구하니까 그런 데다 자리 배치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들어가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김강일위원 다 지난 간 이야기지만 방통대학교에서 교육관으로 달라고 할 때도 거기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 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물론, 필요해서 달라고 그렇겠지만. 하지만 그런 것 다 수용하고 그러다 보면 원래 취지에 벗어나는 그런 회관 운영이나 복지시설이 돼 버린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처음에 계획 단계 때부터 물론,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도 생기고 다른 단체에서 입주를 원하고 그렇겠지만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용도를 그 용도에 맞게 시설물 건립했다면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꿔 가지고 중간에 자꾸 이런 저런 내용을 들어서 포함시키는 것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그런 행정이 돼 버릴 공산이 있어서 우려가 생겨서 그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사회여성과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히 해 주셨고, 여타 환경위생과 부분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공원녹지과, 여성복지회관, 사할린지원사업소 같이 함께 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426쪽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엄마가 들려주는 우리지역 환경 현장체험 교육 YMCA, 안산천 깨끗이 하기 사업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추진, 맨 밑에 있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이 사업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안산시민 예산 감시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사회보조금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 그래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 단체에서 주관하지 않겠다, 예산 안 받겠다, 이 예산을 우리는 필요없다, 자체 재정으로 하겠다던가 이럴 경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실 겁니까?

○홍순목위원 심의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심의를 한 건가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계상되고 예산이 편성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연년이 하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지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이벤트성 일회성으로 하는 거네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후에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강일 위원님.

○김강일위원 환경위생과 안산천이나 화정천과 관련되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천 살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고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건설과하고는 업무협조는 안 합니까?

○김강일위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과하고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금년 들어서 농어촌진흥과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환경위생과와 관련되어서 무슨 업무협조라든가 아니면 조언을 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강일위원 예. 농어촌진흥과하고 건설과에서요. 구청하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뭐냐 하면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는 안산천 살리기 하천 관련 환경보호 관련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합니까? 수질검사만 하면 끝납니까? 수질검사하고 지금 보면 시민단체에서 하천 살리기 운동하면 예산편성해서 주고 그런 것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은.

환경위생과에서 마인드가 없으면 안산천, 화정천 백날 살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것 한 두 번 지켜봅니까? 거기다 예산 얼마나 들이부었어요.

생태하천 한다고 다 뜯어내 가지고 새로 이렇게 하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또 안 되니까 이번에 또 무슨 화정8경이라고 새로 한다고 또 그러고 예산 투입시키고 있고 용역비도 들어가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협의도 안 해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에서요.

○김강일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의회 있을 때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기획예산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산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또 구거구간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실지로는 구청에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밑에는 생태하천 만든다고 돈 들여서 용역들여 가지고 기존 직선 구간을 다시 뜯어내고 거기다가 친수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굴곡노선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과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나 구거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물이 내려오는 구간들을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물이 살아서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위를 전부다 옹벽 쳐 가지고 직선구간으로 막 뽑아 버려요.

애시당초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썩는 물이 되도록, 아니면 일시적으로 확 흘러버리고 그 위에서 건천이 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천을 유도하고 구거구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밑에서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내가 볼 때는 하천 관련부서에서도 상류에 있는 수원에서 내려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말도록 서로가 업무협조를 해서 되도록 이면 살아있는 하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것 복안을 가지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줘야죠.

그런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다들 예산 받아서 따로따로 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 가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 다시 뜯어내고 새로 공사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저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뜯어내고 언젠가는 새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업무협조도 안 하고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앉아 가지고 가만히 안산천이 어찌됐든 간에 말은 할 때는 업무보고 시정연두 보고할 때 되면 살리고 어떻게 큰 타이틀로 얘기해 놓고 해당부서에서 업무협조도 안 하고 인식도 안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겠어요? 돈은 돈대로 중복 투입시키고.

○위원장 김기완 김강일위원님 쉬웠다가 하시죠.

○김강일위원 아니에요. 이 부분만 일단 이야기를 듣고 하시자고요.

○김용위원 용역은 그게 언제 나옵니까? 지금 용역 들어간지가 저희가 2년 전에 요청을 했는데 용역결과 지금 나왔습니까?

○김강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해당과하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담당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하천이라든가 구거구간을 정비할 때는 반드시 환경위생과 업무협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않으면 이야기를 해도 따로 따로 자기네들 다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통일될 때까지는 직제개편이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처간에 달라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실이 그렇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하천이나 수질 대기, 그 다음에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환경위생과의 업무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들면 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들어오든 간에 기본원칙에 맞춰서 수정시킬 것은 수정시키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켜서 행정을 해 가야 일관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기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엄마가 들려주는 우리 지역환경 현장체험교육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대근위원 한번도 해본 일 없죠?

○이하연위원 예산 깎아 달라고 그러신 겁니까?

○이대근위원 예산 깎아 달라고 한 것은 녹색소비자 연대에서 200만원 올린 것 깎아 달라고 그랬고 여기도 YWCA한테 얘기 한번 해 봐야 돼요. 시민단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예산 깎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얘기 못 들었어요?

대부도 공중화장실 설치를 3천만원 가지고 몇 개나 합니까?

○이대근위원 한 군데 3천만이면...

○이대근위원 그래서 1억 9,200만원?

○김송식위원 이것 화장실이 고급스럽다 하는데 또 더 세운 이유는 뭐예요?

○김송식위원 과장님이 새로 여기 안산에 오셔서 이것 한 거예요?

○김송식위원 과장님은 고급 화장실 좋아하신 것 같은데 이것 지난번에 너무 고급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1억 6천이 작단 말이에요. 화장실하는데. 이게 작다면 이렇게 많은데 3천을 더 올리는 것은...

○이대근위원 그런데 배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대근위원 물 잘 나오고 하수처리 잘 되면 배 모양까지, 건축물도 조형 모양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화장실 문화부터 배 모양으로 한다는 것은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이대근위원 좋은 이미지를 다른 데다 해야지 왜 화장실에다 하냐고요.

○김강일위원 1억 9,200만원이면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과장님 수원시에서 잘 지었다는 화장실 지난번에 대비표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평당 최고 얼마짜리가 있어요?

○이대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공동묘지에도 감시장비가 필요합니까?

○이대근위원 감시 장비는 구체적으로 카메라 이런 것 설치하는 CCTV 이런 것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세콤 같은 것 그런 것 한다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경보장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치를 여기다 하냐 이거죠. 감시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것만 방범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대근위원 모니터로 해서 전부 볼 수 있도록?

○이대근위원 블랙박스 식으로 다시 안 본 것도 볼 수도 있는 그런 장치까지 합니까?

○이대근위원 모범숙박업소 지정 간판 교체 이것을 지금 안산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이것 취지는 좋은데 그런 모범업소나 선정업소로 선정되는 것만도 그 업소로 봐서는 큰 혜택을 보는 건데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컨셉을 줘 가지고 제 자리에서 부착하도록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 예산까지 지원해서 그것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모범 위생업소는 어디예요? 모범 위생업소 안내지도 책자가 있는데, 42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이하연위원 식당 얘기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모범업소가 어떤 데가 모범업소예요? 반찬 많이 나오는 데가 모범업소예요, 아니면 깔끔하고 그런 데가 모범업소예요?

○이하연위원 이게 시설기준으로 모범업소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왜냐 하면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만 많이 나오게 만드는 곳이에요. 이게 경쟁이 붙으면 반찬의 가지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모범업소라고 붙어있는 데 가보면 거의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손도 안 대고 흘러나가는데 그런 데가 주로 보면 모범업소 간판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문을 닫거나 안 그러면 시설을 더 화려하게 해서 음식 가지수를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타개하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업체들이 서로 경쟁이 붙어서 좋은 시설하고 반찬 가지수를 늘려서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범업소라고 하는 음식점들이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를 무지하게 배출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가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만 더 과다하게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이하연위원 우리 시에서 개선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만 밥 먹으러 가더라도 비슷한 데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숙박업소가 간판 달고 협조가 어떻게 얘기해 보니까 잘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요즘 숙박업소라는 것이 어디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들어가서 잠자는 데가 숙박업소가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챔프카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협조가 잘 되겠느냐,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만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통제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청에다 뭐 부탁할 때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런 것 같이 백날 부탁해 봐야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송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소외계층과의 화합도모를 위한 경로당 봉사활동 안산시 영양사회 240만원 했는데 이게 안산시 전체 경로당 상대인가 무슨 행사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그때 정하는 대에 따라서...

○김송식위원 그런데 제목을 봐요. 소외계층과의 화합도모를, 소외계층은 경로당 중에서 어려운 경로당이라는 뜻으로 봐야죠?

○김송식위원 소외계층과의 화합, 소외계층이면 싸우거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화합도모예요? 예산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래야 원칙이지. 뭐 문제가 있는 팀에 가서 도와주는 것하고 영양사회에서 하면 자기들 돈으로 해야 자원봉사이고 그런 거지 여기 와서 좀 도와주는데 시 돈 갖다 하면 그것은, 이 예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양사회에서 자기들 돈으로 영양사들이 해야지 그게 자원봉사지 시의 예산 갖다가, 그러면 무슨 주부클럽에서 노인정 또 한바퀴 돈다고 400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거예요?

○김송식위원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다른 단체도 뭘 하겠다 달라고 했을 때 안 줬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한테 걸리면 이런 예산 이것은 내가 문제 안 삼지만 앞으로 올릴 때는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봉사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조금 하는데 우리도 보태 주시오 해 가지고 영양사회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에 도와주느라고 한 거지 말하자면 안산시 주부연합회에서도 안산시 노인정 다 상대로 하겠다고 한 400 내놓고 400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들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 일괄적으로 규약이나 회칙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받아 가는 단체들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정관일 거고 조합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규약일 거고 안 그런 데는 회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을 테고.

왜 그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이런 기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원칙하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보조금 받아 가는 단체들의 사업목적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회칙 제1조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완 임종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변경하게 된 첫째 목적이 뭐죠?

○임종응위원 식당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챔프카대회와 관계해서 지원하는 거죠?

○임종응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돌리지 않는 술잔 같은 것, 새로 개발된 술잔이 있나요?

○임종응위원 접시, 국자, 돌리지 않는 술잔 그랬는데 돌리지 않는 술잔이면 특별히 이게 나온 게 있나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모범업소에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지역별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게 1억 4천만원이라는.

○임종응위원 이것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행사 끝나고도 꾸준히 지도단속, 지도라기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임종응위원 행사 때 이렇게 지원되고 그때만 끝나고 다시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철도 소음난 저감해 가지고 설치하는 철도청에 한 건 연락이 왔어요, 그쪽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홍순목 간사님.

○홍순목위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소장님, 4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차를 무엇 때문에 사용하는지, 또 임차료가 1회에 198만원인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무슨 직으로요?

○홍순목위원 이게 월급입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차량하고 운전사 같이 들어와서 일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1년에 5회만 쓰면 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오히려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을 임차해 쓰는 것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홍순목위원 거기 전용 차량 1대 있죠?

○홍순목위원 그 버스는 언제 사용합니까?

○홍순목위원 거기서 그냥 사용하지 왜 시로 전환해요.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환경위생과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모범위생업소 안내지도 제작하는 것은 챔프카와 관련해서 안내용으로 제작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관광통상과에도 보면 관광안내 책자도 만들고 관광안내도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같이 통합해서 어차피 챔프카와 관련된 관광안내라면 업소 만든 지도 따로 만들고 또 우리 시내 안내하는 지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도를 한 데 통합해 가지고 하면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에 좋은 것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그게 웃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관광통상과에 안내 책자와 관련해서 5천만원 예산 있고, 또 관광안내도 지도 만든 예산이 4천만원 있어요.

그런데 지도를 만들면 그냥 지도만 그리지 말고 거기다가 숙박업소면 어디가 잘한 업소 다 이렇게 같이 표기해서 하는 게 더 편리하고 보기도 낫고 그렇지 안산시내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그것 따로 보고 밥 먹으러 가려면 다른 것 또 꺼내 보고 그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되도록 이걸 합쳐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교통안내도 비슷합니다. 교통 버스노선 지도를 보면 한국 사람이 봐도 잘 못 알아 봐요. 모든 것 다 통 털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적으로 보는 거지 교통 버스노선지도 따로 보고 음식 먹으러 갈 때 지도 따로 보고 또 관광 명소 찾아갈 때 지도 따로 보고.......

○김강일위원 모범숙박업소 지정 간판 교체도 실제는 이번에 챔프카와 관련된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비해서 이렇게 교체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공원녹지과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공사 화관목 식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초화류 식재 세부 내용에 들어간 것 다 있는데 이것도 챔프카와 관련돼서 주변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김강일위원 어디요?

○김강일위원 이것도 일종의 보면 챔프카와 관련해서 주변 정비사업 다하는 거네요?

○김강일위원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는 어느 쪽이에요?

○김강일위원 60여 본을 다른 데로 이식한다고요?

○김강일위원 이식은 어느 쪽으로 해요?

○김강일위원 공단 뚝길 정비 및 화관목 식재 이것은 어디입니까?

○김강일위원 이것도 사실 가만히 보면 챔프카대회하고도 연계성이 있네요?

○김강일위원 438쪽 맨 밑에 보호수 식생 조성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관내에 보호수 몇 종류나 되죠?

○김강일위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에서 봤을 때 넓은 범위의 챔프카와 관련해서 예산을 다 포함하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전체적인 추경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챔프카와 관련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보세요. 보호수 식생 조성공사만 보더라도, 공단뚝길 정비 및 화관목 식재 8천만원, 그 다음에 해안로 가로변 녹지 조성 4억, 완충녹지 보완조성 공사 4억, 공원 내 시설유지비 그것도 보면 1억인데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고, 주요 도로변 꽃길 화관목 식재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부 다 챔프카와 관련된 예산으로 투입돼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직접적으로 표시 딱 되어 있는 것은 8억으로 명기돼 있는데....

○김강일위원 사업의 시기가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을 약 1천억 가까이 요구한 것 같아요, 각 실·국·소, 그 다음에 구청, 동사무소 합쳐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안 받아들여지고 특히, 사업 부서에서도 아주 미미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업들이 편성됐는데 모든 사업 예산들이 챔프카와 관련돼서 역점적으로 집중 투입되다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된 거예요. 사업의 우선순위나 긴급도 이런 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챔프카와 관련된 예산으로 우리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치중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챔프카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가 정말 제대로 잘되어야 하지 잘못됐을 때는 우리 시에 막대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데미지를 준다고 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성정보하우스요.소방보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언제 받았다고요?

○김강일위원 커튼하고 벽지 바꾸는 비용이네요?

○김강일위원 밑에 전기공사요. 형광등기구 교체공사인데 일반 형광등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광등입니까?

○김강일위원 용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사양이.

○김강일위원 자재비가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김강일위원 형광등 3만원이라는 게 어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품값만 3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김강일위원 형광등 1개 가는데 4만 5천원씩이면 되게 비싸네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이런 형광등 아니더라도 형광등 한 개 값이 얼마 합니까?

○김강일위원 평균 한 3만원 정도 한다고요?

○김용위원 견적 받으신 것 있어요?

○김용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김강일위원 베란다용은 어떤 거예요? 이런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이런 형광등은 싸잖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이하연위원 2,500원짜리예요.

○김용위원 베란다용이요?

○김용위원 등 확인해 보셨어요?

○김용위원 단가 확인해 보셨냐고요. 견적만 받을 게 아니고 전기기구상 있죠, 지금 당장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베란다 등 제일 비싼 게 얼마짜리인가. 센서등이 1만 5천원 정도 갑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부가세니 이런 것 붙이고 한다 해도 너무 과도하게 예산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무슨 500만원이에요?

○김강일위원 입찰해 봤자 이것 몇 개 업체에서 해요.

○김용위원 입찰하면 최저단가제 주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줍니까? 앞으로 입찰하면.

○김용위원 지금 행정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언제든지 답변하실 때는 시설부대비 면에서 입찰하면 단가는 내려간다 그러는데 반환되는 예산이 거의 다 하나도 없어요. 이것 한번 문제가 될 겁니다. 반환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답변 하시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베란다 등 이런 것 우리가 가서 사면 한 5천원이면 사요. 센서등이 1만 2천원, 1만 5천원이에요.

○이대근위원 좋은 것이 1만3천원이에요.

○김용위원 그런데 센서등이 훨씬 비싸거든요. 원칙상 한 3배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현재 반환되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하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백상각 임대 줄 때 입찰 주셨어요?

○이하연위원 3년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간 거네요?

○이하연위원 백상각이 건축된 지가...

○이하연위원 내용연수가 다 되어 가지 않나요? 보수공사만 해 가지고 괜찮아요?

○이하연위원 임대료 받고 1억 들여서 고치고 본전 장사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본전 장사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강일위원이 질문했는데 해안로 공사,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차별이 많이 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후에 M-TV 개발과 관련되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잘 앞을 내다보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다이아몬드 공원도 예산이 14억인가 들여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것 정비공사 해 가지고 비싼 나무 다 심었는데 지하철 공사하면 그것 걷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M-TV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안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든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실지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 할 건가 안 할 건가 미지수고 또 개발된 것과 관련되어서 앞을 내다보면서 예산을 책정해서 수립하는 문제도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작년에 다이아몬드 공원 공사할 때 저것 지하철 공사하면 큰 소나무 심었는데 분명히 뽑아야 되는데 오래 된 것을 갖다가 심거든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간에 육교도 놓으려다 그러다가 보류했잖아요? 그것도 보류했듯이 지나가는 노선은 봐 가면서 그 부분을 빼놓고 하셔야죠. 500만원, 1천만원 짜리 나무 갖다 심어놓고 공사착공하면 다 없애야 되는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것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위원장 김기완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여성복지회관장님, 거기가 지금 제빵기계가 있죠?

○이대근위원 이번에 근로자문화센터로 가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여성회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근로문화센터는 또 거기에 제빵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

○이대근위원 그 팀이 그쪽으로 신설로 가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 전에 거기서 제빵을 하다가 쉰 팀들이 있죠? 그 팀들이 가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새로 모집은 했어도 그 전에 거기서 같이 제빵부 같이 하던 그런 멤버들이죠?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죠? 강사가 서울이었고 학교교수고 그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동아리가. 나는 그것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거기는 그대로 있고 다시 근로문화센터에 하나 더 신설이 되는 것으로...

○이대근위원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이죠?

○이대근위원 전원이 전부다 교체되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동아리 그것 때문에 저도 여성회관 가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로문화센터 그쪽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한 팀이 결과적으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복회관장님 지금 현재 등이 실내용 300개가 어디 임대 아파트입니까?

○김용위원 임대 아파트 2004년도 보수공사할 때 등은 하나도 안 갈았어요?

○김용위원 그 때 보수공사 내역하고 2004년도 임대 아파트 보수공사 3억 3,374만원 들어간 내역하고 이번에 등 기구에 대한 구입내역서하고 견적서를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방금 말씀하신 김용위원님의 자료하고 또 성포동 노인복지회관 보수비 내역 사회여성과 소관인 것 같네요.

그리고 형광등 교체사업 견적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하연위원님이 요구하신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 이것도 사회여성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아침까지 자료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아까 이하연위원이 제기했던 민간위탁 시설이나 사회단체에 있어서의 정관, 회칙 규약에 대한 부분들은 분량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자료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 보건소, 단원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순목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수정예산안에 있어서 보건소 부분이 국도비 내시된 변경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452쪽에 한방 이동진료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기본급 4만 2,850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길래...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간호사는 별도로 채용하는 건가요?

○이대근위원 454쪽 전염병 유공자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이것 지금 어디를 선진지를 가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전염병 같은 것은 금강산 그런 데 가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냥 여행을 보내주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예방사업은 의무적으로 보건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잘 했다고 해서 견학 보내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상사업비가 전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직원 몇 사람이나 갑니까?

○이대근위원 주로 가까운 거리인데 금강산 쪽이면 40만원...

○이대근위원 작년에 선진지 견학 다녀온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유공자라면 몇 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쪽 한 쪽에만 편성했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다른 데까지 하면.

○김강일위원 되도록 이면 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내 주세요.

○김강일위원 단원보건소 금연 클리닉 위탁운영 이것은 의료구호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됐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김강일위원 지금 대학이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주로 되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을 아주대학교 의과대에서 우리 관내로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김강일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김강일위원 위탁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김강일위원 방역소독 있지 않습니까? 소독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에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이 사실 효과가 있나요?

○김강일위원 지금 정도의 어떤 시험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른 방법이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 효과가 불확실한 이런 소독 방식을 계속 택하는 것보다는 다른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강일위원 거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보면 고속원심분리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김강일위원 원심분리기가 많이 비싸네요?

○김강일위원 우리 보건소 정도의 실험실에서 이렇게 비싼 게 필요합니까?

○김강일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있죠?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김강일위원 전부 의치 같은 경우는 일인당 얼마 정도 칩니까?

○김강일위원 부분은 물론 따라서 다르겠지만...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상록, 단원 다 해당되지만 우선 단원보건소 소장님, 지금 암 예방관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펼치고 있어요?

○임종응위원 대략 어떤 방법입니까?

○임종응위원 치료비 지원은 몇 % 정도 해 줍니까?

○임종응위원 아마 새로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임종응위원 건강생활실천 사업 자원봉사단 활동 이것은 어떤 활동입니까?

○임종응위원 자원봉사단은 많이 확보되어 있고요?

○김강일위원 클라미디아 검사라는 게 뭐죠?

○김강일위원 검사 대상이 많습니까?

○김강일위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예산이 줄었네요. 조금이지만.

○김용위원 음식물에 의해서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그게 책자로 나와 있어요?

○김용위원 그 책자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하나도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그리고 암 간단한 검사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발표됐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무슨 내용이 없습니까?

○김용위원 아니에요. 이번에 발표된 것 올 10월달 경이면 하는 것으로 해서 기계만 25만원 정도 되는데 그 검사방법은 아주 저렴해요. 1만원도 안 들어가요.

○김용위원 아닌데 이번에 새로 얼마 전에 발표됐거든요. 그 내용을 봤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순목 위원님 질의에 앞서 단원구청 소관 김창모 산업교통과장께서 제주도 워크샵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홍한경 도시관리과장님, 계속 단원구청입니다.

산불 현장 때문에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또 호수동장이 부시장 동 순시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 49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집수리사업 추진 상황과 대상 가구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 구민들이 요구한 가구수가 20가구가 되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쪽 산업교통과, 시설비에 농로포장 또 농로재포장 관련해서 팔곡일동, 팔곡일동, 팔곡이동, 본오동 4곳에 농로재포장 내지는 농로포장을 하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농로포장 민원요구에 대해서 다른 동은 없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각 동에서 이렇게 농어촌에서 농로포장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요구하면 할 수 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강일 위원님.

○김강일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요, 관광거점 음식문화거리 지정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강일위원 시비만 1억인데 경기도가 각 구청마다 그러면 2억씩 되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구청별로요?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예산은 한 8,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1억이에요?

○김강일위원 단원구에 시설비 6,750만원, 이동식 화단 제작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1,700만원과 6,750만원 합치면 8,450만원이잖아요.

○김강일위원 어떤 거요?

○김강일위원 이동식 화단 제작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2개 합쳐 가지고,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제작 5천만원.

○김강일위원 아, 이동식화단 꽃 구입비.

○김강일위원 그래서 1억인가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동식화단은 문화의 거리에다 조성하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원구 음식문화거리 위치는 어디예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역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보면 관광통상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각 구청의 사회환경과 이렇게 퍼져있는 것 같아요.

물론, 챔프카와 관련해서 지역의 특화 문화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안내판도 새롭게 제작하고, 그런데 중복 예산이 없도록 서로 교감을 했나요?

○김강일위원 여기 보면 현수막 제작이니 홍보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다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높을 것 아닙니까?

앞에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범위생업소 안내 지도 이런 것 만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관광통상과에서도 안내지도를 만들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만들면 되고, 또 음식문화거리 특색 문화 하게 되면, 그것도 그와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업의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하는데 4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류가 다 다른가요?

○김강일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기완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단원구청 사회환경과 507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이대근위원 예.

○이대근위원 몇 군데나 되죠?

○이대근위원 40만원에서 5만원이 인상된 부분이군요?

○이대근위원 단원구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방아머리 거기에 업소 같은 것 선정 안 했어요?

○이대근위원 예.

○이대근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는 이렇게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상록구는 사동 먹자골목으로 했는데 방아머리를 한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간판 같은 것 전부 다 한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예산은 다 1억으로 이렇게 ....

○이대근위원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경로당별로 얼마나 지원되죠? 양 구청 다 있거든요. 단원구 같은 데는 506쪽에 있고.

○위원장 김기완 경로당 운영난방비 상록구는 49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산시는 아파트단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단지별로 보면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소 건물까지 난방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개별난방시설은 안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경유보일러를 가동하는 데도 있고, 또 주택단지 내의 경로당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경유보일러를 사용하는 다소 편차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경유보일러를 사용하는 노인정은 도시가스 시설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난방비가 부족하죠. 그리고 어떤 경로당 보면 전기보일러로 아예 해 놔 가지고 난방비가 극히 적게 들어가는 노인정이 있고 편차가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책정되니까 그걸 같이 협의를 해서 경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은 가능하면 도시가스로 바꿔주게 되면 난방비가 덜 들어가거든요.

대다수의 경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은 겨울에 가면 추워요. 비용 때문에 노인들이 못 튼다고요. 시에서 지원 받는 돈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일단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 구청장님들 계신 곳에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머니 배구대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들, 총무 담당하는 세 분들은 거의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 뒷바라지에 일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기완 상록구청장님, 답변하시죠.

○김용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가서도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 명확한 답변을 내리세요.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많아요. 그랬을 경우 총무 한 분만 거기에 매달리게 하세요.

그리고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인사 차 한번 들르는 것은 그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위원 그 날 행사하는 날, 경기하는 날은 당연히 전 직원이 와서 응원도 해 주고 화합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평상시 연습시간에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바니까 그런 부분에 두 구청장님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지시를 내리세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관여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심으로써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근무하시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체육단체도 해 놓고 암암리에 우리 의원들까지도, 기금 안 내면 소위 말해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 행해지고 있어요. 회비 10만원씩 20만원씩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명확하게 두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단체에다 시의원들에 대한 이런 기부 행위, 이런 것 명확하게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611쪽 단원구 도시관리과요.

○김용위원 공원 내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기정에 2,100만원이 있는데 또 1,9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공원 내에서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시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 행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와서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관리를 할 때는 안 하고 평상시에는 공원 내 관리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쓰레기 투기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그 시기에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근무를 하시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지금 원고잔 공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통장님 한 분이 관리를 하다가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불법투기되는 폐기물이 많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612쪽에 보시면 불법 경작지 나무식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다 하실 거죠?

○김용위원 면허시험장 거기 넘어가서...

○김용위원 거기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김용위원 나무식재를 하셔도 불필요한 나무는 심지 마시고 가능하면 유실시라든가 좋은 나무를 하세요. 괜히 쓸데없는 나무 갖다 심어 가지고 더 폐기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디 겁니까?

○김용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단원구청이 확실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칭찬 좀 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의원들이 쫓아다니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보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단원구청에서 하시는 이런 사업을 계속 잘 하시면 저희들도 충분한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13쪽 시설비 부분이요. 가로등 중앙로, 화랑로, 광덕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공사해서 하셨는데 이게 매년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도 다시 강력본드로 붙이잖아요?

○김용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한전에서도 붙지 않는 페인트 작업을 전부 했는 데도 소용없어요. 더 강력한 본드를 사용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블록으로 이렇게 된 것 있죠. 이것으로 시설물을 하니까 도저히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뜯어도 바로 뜯어지고.

○김용위원 그것도 더 강한 본드를 붙이면 또 붙일 거예요. 그런데 오돌토돌 한 것 있잖아요? 동그랗게 블록으로 된 것, 그런 것을 부착했을 때는 아무리 풀을 붙여서 강력본드로 해도 떼기가 쉽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 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자연발효식 화장실 쏠라시스템 4개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이죠?

○이문종위원 기존 발효식 화장실의 보완으로요?

○이문종위원 발효식 화장실이 잘 발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문종위원 일동공원 조합놀이대 교체공사 이것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이문종위원 이것은 언제 설치했던 거죠?

○이문종위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도색용 조합페인트 재료비만 30통 있는데 이것 도색은 누가 할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 밑에 보면 자가발전 용접기 구입이 하나 있는데 용접사들이 있어요?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상록구청장님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아직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배구대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동호들 자체로 우리 안산시에 배구연합회가 있거든요. 연합회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되시죠? 도에서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응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배구연합회가 있잖아요? 생활체육 배구연합회. 그 연합회가 동호인들 스스로 활성화를 시켜서 참여하는 동호인들 대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응위원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구청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게 좋으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에 아까 얘기했듯이 동에서 결국은 동장님들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청 아닙니까? 지금 배구대회가 우리 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생활체육보다는 관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체육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회가 제가 알기로는 동 체육대회를 위한 체육회가 되어야지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는 체육회가 되어서는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장님들 얘기 안 하지만 다 나름대로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생활체육이 발전이 되어서 또 홍보를 해서 어머님들끼리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끼리 구성되어서 되는 지역은 되고 또 한 동에도 그렇다고 보면 배구팀이 2개, 3개팀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조기축구회처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동호인들이 없는 동은 또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이 보급화시켜서 지금은 현재 각 동으로 하다 보니까 많아야 20개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동호인 단위로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홍보하고 저변확대를 하는 것이 더 자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종응위원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임종응위원 여기 다들 계시니까, 관계하시는 분들 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단원 사회여성과장님,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제작 2개를 2,500만원씩 5천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단원구쪽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디 쪽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임종응위원 또 하나는요? 2개 아닙니까? 하나는 방아머리하고...

○임종응위원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님, 시설비가 일부는 동에서 예산이 잡힌 게 있고 또 일부는 우리 구청이 필요한 시설비를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죠?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세운 게 1천만원 미만짜리인데 동사무소 헬스장 방염공사 해 가지고 6개소, 300만원짜리 6개면...

○임종응위원 소방법에 의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시설비를 잡는 거고...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록구 본오3동 같은 경우는 동 시설비로 이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보니까 글쎄 어떤 공사인지 모르지만 단원구에는 300만원씩 6개 동을 잡았고 그리고 본오3동에는 4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동장님 오셨나요? 이것은 같은 공사 내역인 것 같은데요.

○임종응위원 현재 그러면 단원구에는 동사무소에서 헬스장 운영하는 데가 6군데예요?

○임종응위원 우리 상록구는 몇 개나 됩니까? 동사무소에 헬스장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임종응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시설을 안 해도 되나요?

○김강일위원 검사해서 지적된 건가요?

○김강일위원 동별로 다니면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상록구는 해당 동에 그와 같은 시설이 몇 개인지 정확히 구청에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죠?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 들어온 거에도 본오1동하고 본오3동하고 들어왔는데 본오1동은 300만원, 본오3동은 400만원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면적이 다 다르니까 똑 같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예산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든가 그게 맞죠.

○김강일위원 동에서 요구한 다른 예산들 다 죽었는데 이것은 살려준 것 보니까 지적을 당해서 지적사항이니까 이것 해야 된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딱 파악해서 단원구청에 있는 다른 동이라든가 이런 것 현황 다 파악해서 같이 해야죠. 동별로 따로 따로 세우지 말고.

○김강일위원 거기 상록구 자치행정과 주구운동장 체육시설 보수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고 싶은 것을 제가 물어봤군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단원구 사회환경과에 보면 초음파 거리 측정기라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김강일위원 그것 때문에 사신다?

○김강일위원 그게 2대나 필요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지금 구거정비 사업 있잖아요? 5억 신청했더라고요. 재해위험지역 시설물 예방공사 2억 추가로 요청한 것하고 지하통로 박스 침수 안전대책 추진하는 것, 업무추진비네요.

그 다음에 재난 예방 방송시스템 시범설치, 재해 재난 사태수습, 재해 재난 이재민 수용, 이재민 응급구호용 생활필수품 세트, 그 다음에 재해재난 위험물 예방공사, 업무추진비네요. 그 다음에 일동의 절개지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사1동 둥지길 절개지 보완공사, 사2동 진달래길 토사유출 절개지 보완공사, 본오1동 사태마을길 위험 절개지 정비공사, 본오2동 각골공원 안전휀스 설치공사, 그 다음에 장수마을 토사유출 절개지 공사, 부곡동 부곡천 유실 제방복구 및 순산길 정비공사 이외에도 재해, 재난 관련된 예산들을 요구했었죠? 이 예산을 본청에다 이번에 예산 요구 안 했어요?

○김강일위원 하나도 안 받아들였죠?

○김강일위원 부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요. 예산이 있어야 추진하죠.

○김강일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얼마나 해 주는 데요.

○김강일위원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조사를 할 때 각 동의 동장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취합시킨 거죠?

○김강일위원 먼저 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후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 5월인데 날씨가 여름 날씨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가 오면 순간강수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하천도 과거의 개념에서 하천 설계를 하면 그 하천이 범람을 해 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1회 추경 때는 재해, 재난과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책정해서 동 지역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예산들이 거의 다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됐어요.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 받았다치면 건설안전기금이라든가 그것을 활용하더라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생기면 전적인 책임이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연도별 사용할 수 있는 액수의 상한선이 없나요?

○김강일위원 지금 기이 우리가 조성된 게 얼마죠? 몇 억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조성목표가 얼마까지죠?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자료상에 보면 상록구 건설행정과에서는 동별로 취합된 재난 관련된 예산요구사항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단원구도 다 확인하고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을 면밀히 확인하셔 가지고 재해 재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후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는 어디가 담당하나요? 시청 재난관리과에서 이걸 다 하나요?

○김강일위원 그걸 동에다 맡기지 말고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김강일위원 지침에 있더라고 동에다 다 맡기면 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건설행정과장님하고 담당 직원한테는 한 번 이야기했어요, 구거정비사업 때문에. 소하천하고 구거정비사업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기획예산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하면 하천을 살리려고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지금 수암동 수암봉 올라가는 우측편에 보면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 하천이 지금 석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직선구간으로 뽑아 가지고 석축공사를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김강일위원 가보니까 그게 환경친화적으로 느껴지시던가요?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수암봉은 우리시에서도 그래도 그만하게 자연경관이 괜찮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고 우리시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인데, 공사해 가지고 내려오는 옹벽 석축을 쌓아놓은 것을 보면 전혀 현재 처해진 위치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게 계곡에서 내려오는 각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 상태에서 내려오면 물이 그래도 저항을 받아서 유속이 좀 느려지는데 지금처럼 직선 구간으로 뽑아놓게 되면 유속이 빨라져서 하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 물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천이 다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마주치면 정비하는 것이 소하천 정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범람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거기를 물론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인근 다른 필지에다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되도록 이면 옆의 필지들을 우리 시에서 살 수 있다면 매수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어 줘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가보세요. 그렇게 해 놨던 것도 다 뜯어냈잖아요. 외국 사례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지금 하천 정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돈 들여서 생태하천 만든다고 직선으로 되어 있던 석축으로 되어 있던 걸 뜯어내고 지금 전부다 자연석으로 쌓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공사를 해 버리게 되면 이게 도대체가 중심이 있는 겁니까? 행정이. 기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나중에 지나고 나면 했던 거 다시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니까 더 낭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서 구거 정비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로 하지 않습니까, 석축으로 이렇게 다 해 버리잖아요. 전국의 하천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하천 가보세요. 강폭을 넓혀놨든 좁든 간에 다 죽어 있죠. 거기 물이 제대로 살아 있는 물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큰 강이든 작은 강이든.

지금 유명한 하천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의 생리상 직선 구간으로는 물이 다 죽어버린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이게 우리시에서 하천 살리자고 안산천 살리고 화정천 살리자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 하는 하천을 살리는 부서에서 생태하천 만든다고 하는데 따로 구청에서 하수도 구간 정비한다고 하는 거 따로 이렇게 다 돌면 이게 무슨 필요 있어요. 돈만 다 내버리고 나중에 되면 다 뜯어서 다시 새로 그렇게 만들려면 이중 삼중 예산 낭비만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은 도에 계시다 오셨고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던 사례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게 거꾸로 하는 행정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부서 또 환경보호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했으니까, 또 늦었다 할 때가 사실은 빠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고 있는 소하천 공사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처해진 위치에서 최대한도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걸 더 고민하셔 가지고 공사를 보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그거와 관련되어서 저는 김강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상류구에는 일단은 자연친화형인데 모형보다는 일단은 홍수나 이런 게 피해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상류구까지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단은 차선책 같아요. 먼저는 안전에 대한 걸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이문종위원 고려 해 가지고 소신껏 하십시오.

○이하연위원 원래 지역의 여건이 수 만년 동안 내려오면서 자연의 법칙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하연위원 우리는 보기 좋게 한다고 굴곡을 밀어버리고 직선으로 빼버리고 이러거든요. 금방 김강일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유속을 빨리 하면서 결국은 옛날 그대로의 물길이 다시 난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가능하면 그대로 놓고 방지하는 것이 좋지 결국은 비 많이 오면 옛날 물길 다시 생깁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양 구청에 사회환경과장님,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 따로 쓰고 그러잖아요.

(「공원은 도시관리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과장님 단원구는 안 오셨죠?

○이하연위원 따로 사람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많은데 노인 인력으로 하루에 3시간씩만 일하게 해 가지고 쓰는 게 어때요?

○이하연위원 네. 하루 4시간 이상 시키면 연차수당도 줘야 되고 월차수당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주고 다 줘야 되니까 하루에 3시간만 시키면 그 수당 안 줘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력도 확보하고 용돈도 벌어 쓰게 하고 요즘에는 공원의 청소나 화장실 청소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 몇 군데 분야는 노인 인력 한 55세에서 70세까지, 요즘 70 되신 분 정정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력을 쓰는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이하연위원 일을 하루 4시간씩 이상 하면 각종 수당을 다 줘야 되니까 3시간만 써서 3개 파트로 돌려서....

○위원장 김기완 임종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응위원 구청장님, 우리 성포동에 인공폭포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관리까지 아마 앞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 본청이 관리를 하고 또 우리 구청이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 또 있습니까? 다른 데.

○임종응위원 앞으로 본청이 계속 관리 주체까지 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가.

○임종응위원 우리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이 하는 업무가 있고 또 우리 구청이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공원관리도 마찬가지고, 어디 공원은 본청이 관리하고 공원녹지과가 하고 또 어디는 구청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뭐가 구청이 관리하고 본청이 관리하고 또 보도블럭 교체는 구청에서 하고 또 무슨 포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걸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 효율을 위해서 나름대로 본청하고 구청하고 네트워크 같은 이런 형태의 어떤 업무 효율적인 걸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청에서 본오3동에 공사한다고 그러면 구청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뭘 하는지 여기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업무 시스템이 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본청하고 구청하고.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각 동의 시의원들한테도 다 통보를 해야죠.

○이대근위원 같은 값이면 같은 동장님이나 그 지역의 의원이 알고 하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다니면 공사가 끝나 버렸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래야 서로 예산 같은 것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서로 서로 알게 되면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예산도 챙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협조하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대근위원 오늘 바쁜데 우리 동장님들이 전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아마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걸 감안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행정예고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양 구청에서도 동참을 하셔 가지고 좀 정확한 예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걸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동장님들한테 의견 없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바쁘신데 오셨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