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최정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이 설치된 시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 법대로 조례를 고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우리 대부도 주민들은 상당히 행정사무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만일 출장소를 동으로 바꿨을 때 단원구청에 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정윤섭위원 그러면 대부동사무소의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대로 거기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구청 업무를 동에다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거죠.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별 지장은 없겠네요?

○김송식위원 노영호 의원은 지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하연위원 결재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하연위원 과거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재하면 끝났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자결재를 하든 직접 대면결재를 하든 결재는 어떻든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대부도에서 직접 결재하던 게 결재권이 구청으로 넘어왔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면이에요. 달라지는 면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이게 지적사항인가요?

○김송식위원 지적 안 받아야죠.

○정윤섭위원 일단은 주민들의 업무는 거기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지 않고? 결재는 누가 해 주든 그 자리에서 해서 결과를 얻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하연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우리가 8천만원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하연위원 예산은 8천이에요.

○이하연위원 여기 보고 나온 거하고 여기 올라온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다들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이하연위원 20% 반영 안 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20% 반영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하연위원 허가민원과는 폐지하는 걸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과거에 기업지원센터 소장을 4급으로 하고 그것이 폐지되면서 허가민원과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운영이 뭐냐하면 인원이 속된 말로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지원센터로 어쨌든 4급 소장을 했다가 폐지된 건데 이거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하연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제가 많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었을 때 여기 가면 내 업무 아니라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또 여기 찾아가면 내 업무 아니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업무를 떠미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지 규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면 그런 불편을 전혀 안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의 역할은 따로 우리시가 담당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14명이나 늘어나네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다른 것은 그거 보다 더 중요한 이번에 사고 터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하는데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왜 못합니까?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도 한 1, 2년 지나면 또 고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건설과도 없어야 된다고 봐요. 도로 놓고 교량 놓고 터널 뚫는 게 다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국을 신설하고 교통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놓고 교량 놓는 게 다 교통이죠. 교통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건설사업소가 있잖아요, 공사담당은.

그리고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전혀 고려된 게 없대요.

○이하연위원 환경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가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가 하수도사업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협조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 내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환경관련 담당들도 실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업무협조가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급직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가서 업무협조 하려고 가면 전혀 업무협조도 안 되고 싸우다 볼일 다 본다 그런 뒷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거 행정기구 개편안이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나왔나 이런 의문점도 들어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대책회의를 안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1년, 2년만에 한 번씩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8천만원 잡아 가지고 6400만원이나 썼지만 큰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문화체육 그랬는데 문화는 관광으로 하고 체육은 청소년으로 해서 체육이 왜 복지환경국에 속해야 되나요.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국장님이 한 번, 체육이 행정위원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 문제는 지금도 헷갈려 가지고 이 부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저 부서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이 못 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획경제국이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하다보면 그 부서에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국장님이 없을 때도 우리가 심의할 때도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김송식위원 그전에는 경제사회위원회가 좋다고 그래서 그리로 가기를 원해서 갔는데 업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이 되어야죠, 체육은.

○이하연위원 환경 부분은 도시계획과 하수도 관련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의 의존 형태로 가 가지고는 안 그래도 안산이 환경 문제로 악명이 높은데 환경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죠. 도시 개발을 하면서 환경과 안 겹치는 게 없어요.

○이하연위원 있어요?

○이하연위원 정수장에 있으면 되나요.

○이하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사고 크게 터졌는데 지금 수사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국장님은 자세히는 모르시죠?

○이하연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냐구요.

○이하연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우려했거든요. 우리는 정화를 시켜서 내보낼 때 바다로 나잖아요. 다른 도시에 가면 하천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흘러내려 가는 시간이 있어서 식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다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려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민간위탁 처리안을 동의했을 때 2년간 해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한다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년째 되는 해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할거예요. 그때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준 거라고요. 2년 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하자고.

○이하연위원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그런 보고 안 하셨어요? 간부회의에서.

○이하연위원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당시에 여기 도시건설위원이 4명 있는데 그런 조건을 달면서 처리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고가 터진 거예요. 우리 사회가 기업의 윤리의식도 없고 상도덕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지적을 하고 조건을 달면서 했던 거예요.

○이하연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하면서 우려가 되어서 그런 조건을 달았으면 2년 다 되었으니까 정말 민간위탁 했던 것이 옳았던 것이냐 그렇지 못했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안건 올려서 그냥 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지적이 되고 우려가 되고 조건을 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이 안이 여기서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조정을 하는 건가요? 부서별로.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우리 위원회별로 어느 부서는 어느 위원회로 가고 이렇게 과가 배정이 되느냐 이거죠.

○정윤섭위원 지금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번에 결정하면 이번에 해야 되는지, 다음 회기 때 해야 되는지? 회기 때 해서 그걸 결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과의 업무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현실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일에 밀려다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현실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지역의 건축이 자꾸 3층까지 허용했다가 지금 4층까지 허용해 주고 이렇게,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획된 도시로 도시계획이 편제가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자꾸 건축과나 이런 데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방향이 자꾸 저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산 뿐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업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지금 주택난으로 인해서 다가구를 허용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걸 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찾아나가야지 그런 어떤 부분적인 일로 인해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흔들리면 도시계획 전체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구조상에 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는 편제가 좀 특별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축이나 이런 업무에 이게 저촉이 되어가는 구조로 되어서는 안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에 대한 문제는 이번 과정에서 논의된 바라든지 어떻게 검토된 바가 없는가요?

○송세헌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건설교통국 내에 도시과가 있을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이 별도로 있든지 아니면 과로 업무를 할 것 같으면 이 과를 여기에 속하지 말고 무슨 별도 공보과처럼 그렇게 해서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이 도시계획 만큼은 이상적인 구도를 잡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속되어 있으면 자꾸 업무적으로 침해를 받는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이 도시계획이라는 건 도시계획이 잘 돼야 지역경제도 잘 되고 도시계획이 잘 돼야 환경이나 공원녹지 분야도 잘 되고 그 비율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업무에 의해서 같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송세헌위원 이게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계획국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아무튼 이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가 어느 일부의 부분적인 파트에 예속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에 그런 기능이 약화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좀, 물론 이게 행정지원국 쪽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조직상에서 구도를 잡아 나가는데 도시계획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돼야 좋겠다, 좀 건의하시든지 어떤 방안을 금방은 안 될지 몰라도 좀 찾아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과에 담당의 기준이 있습니까? 1개과에 둘 수 있는 최소 담당의 수가 기준이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거기에 맞지 않는 과가 있는 것은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지금 규정상 여유 과는 당초에 기준 과에 산입을 안 합니까? 제외예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 같은 경우 지금 50만 이상 일반 구가 설치된 곳은 본청에 20개과 이내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여유기구를 빼고 20개과를 의미하는 건가요?

○위원장 전준호 여성복지회관과 가족여성과를 합치는 건 어때요? 여성복지회관에 2과 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대신 여성전담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업무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여성복지회관이 5급에서 2담당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맡는 것보다 대개 강사들로 해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대행하고 위탁하는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주로 관리 차원 아닙니까. 거기에 5급 과장을 둬서 2담당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복지회관 내에 몇 명이 가 있죠? 과장님 포함 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새로 생기는 가족여성과에는 몇 분입니까? 위스타트팀 올 거까지 포함 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2, 30명 되는 과가 있잖아요, 한 과에 그렇죠?

환경관리과는 총원이 몇 명입니까? 이 개편대로 하면.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해서 한 과도 있는데 추세로 보면 환경관리과가 일이 더 많아요, 여성복지회관보다. 우리 시에서 시급히 현안으로 대두되는 분야고 시가 중점을 둬서 가야 할 방향이고 공단도시 악취도시 해결해야 되고.

지금 이 조직개편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도시의 미래비전과 맞물리는 조직개편을 해 가고 있냐, 말하자면.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도시가 가야 할 지향점을 가지고 그 미션이나 이런 걸 놓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리저리 놔두고 가르는 업무분장을 보면 안 맞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평생학습도시 급작스럽게 지정 받는다고 지금 내용보다 형식에 쫓겨 가지고 조례안 만들고 하면서도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에 여전히 변동도 없잖아요. 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그런 의견에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지금 호수공원이 인수가 안 돼서 손 못 대는 거죠? 실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 전준호 대개 늦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더 전담인력들이 가서 빨리 빨리 인수하고 협상도 잘 해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받아서 개장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숫자 늘리고 자리 늘리는 것에는 막 앞서가고 그런 걸 아울러 가는 그런 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직제가 바뀌면서 해당 부서에서 옮겨온 업무에 대한 인원들도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위원장 전준호 그게 빠져나오고 남는 과들에 대한 인원조정은 다 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측면을 봐도 사업소라는 물론 특성이 있지만 다른 과는 담당들이 이렇게 20담당이 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5과에 14담당밖에 안 됩니다.

조직이 좀 효율성 있게 돌아가기 위한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자리는 계속 있고. 두 계장하고 과장님이 한 과 맡아 가지고 일하시면서 손실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말씀하시는 그런 추세를 봐서라도 조직의 시스템이 좀 슬림화 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위직들은 많지만 결재라인에 있는 중간관리자가 이렇게 두세 담당으로 해서 과장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더더욱 슬림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행자부가 시범적으로 개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점들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총론적인 공무원 숫자가 주민 대비 부족해서 계속 늘려야 된다는 주장하에서 계속 자리는 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조조정 한 이후에 인구는 늘어났다 손치지만 얼마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된 게 있어요. 별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의 개편 방향으로도 그렇고.

나는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하지만 공중화장실법에 그렇게 직원까지 늘려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중화장실 담당 공무원까지 그것도 6급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삶의 질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음반비디오물 같은 경우는 문화 쪽에서 원래 관장했던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기능상으로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다 배치했죠? 업무분장을.

○위원장 전준호 제가 자료 보니까 음반비디오물 관련 업무가 그 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로. 아닌가요?

○위원장 전준호 구청의 문화체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게 맞아요, 구청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저는 이런 일들이 업무분장에서 오히려 순기능 쪽으로가 아니라 역기능을 우려한 네가티브 방식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음반비디오물이 건전하게 가면 문화사업 쪽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 맞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게임방이다 뭐다 불법업소 시간 안 지킨다 이런 측면이지만 원래 업무는 문화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업무 분장이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편의적으로만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 만들어 가지고 3담당에서 일을 하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유기구는 공식기구와 분리하는 명칭들을 쓰도록 했는데 그것도 그냥 과로 다 만들었네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건 어떻게 안 지켜요? 다른 것은 자리나 이런 인원은 죽도록 권고사항대로 지키고 이런 것은 안 지켜요. 아예 이런 것은 과로 하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청에 가면 문화복지사업단 그게 있죠? 추진단이라고 있죠?

○위원장 전준호 사무공간에도 푯말도 붙여놓고 그랬죠?

○위원장 전준호 그걸 왜 정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오면 혼선 빚어 가지고 저게 뭐냐고 그러면, 그런 계획도 있었다가 말았죠?

○위원장 전준호 정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말씀하십시오.

○홍순목위원 사무의 위임에 관련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변경되는 위생용품 관리에 관련 해 가지고 이제껏 위생용품의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문제를 사회복지과로 소관이 변경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생용품에 대한 것은 어떤 위생에 관련된 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위생과에서 해야지 복지하고는 차원이 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이게 구청에 있는데 본청으로 가는데 사회환경과에서 했겠죠,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했던 업무를 갖다 신설되는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모양인데, 이거 복지 차원하고 위생 차원에서 볼 때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그대로 분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홍순목위원 위생담당을 새로 신설했어요, 현 사회복지과 내에?

○홍순목위원 새로 신설한 건 아니고,

○홍순목위원 공중위생담당은 새로 신설해서 하고 여기다 업무분장을 하게 한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총무과 혁신분권 업무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담당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지금 정해진 과업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송세헌위원 주어진 과업은 없고 찾아서 이렇게,

○홍순목위원 기획경제국에 지식산업과를 여유기구로 신설하는데 이 업무가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기업지원에 관해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특별하게 차등화 시켜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유사한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지식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센터 이것이 업무가 지식산업과하고 기업지원센터는 정책적인 면하고 유사한 면이 있어서 그걸 좀더 업무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별화를 시켜서 업무분장을 하도록 이런 것도 좀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우리 하위직을 대변하는 노조의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당초에 도시의 미래상에 맞는 조직이어야 된다는 말씀에서 좀 고민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식산업과는 여유기구란 말이에요. 기업지원센터나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가 맞물려서 잘 돌아가 줘야 그런 비전에 맞는 역할들도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조직 위상을 갖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정말 넌센스인 거예요, 이런 것이.

안산 타이틀 하면 첨단산업과 해양·문화·교육의 도시 하면서 지식산업과를 여유기구로 넣어놨다고 하면 자리 늘려보려고 하는 것인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양레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이 생기면서 관광과 더불어서 하나의 스포츠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문화·예술·체육이 서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도시를 지향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잘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고, 앞서 2건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공단을 배경으로 하는 도시로서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상 어려운 문제라든가 시간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어떤 학습을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해 볼 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래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선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선진행정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지역 교육청 또 이런 대학교 서로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될 이러한 유관기관과 어떤 세부적인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향후에 우리 정부의 투자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도 세운 게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체육과장님은 최용신기념관 때문에 와 있는 건가요?

○김송식위원 도시정비기금 운용 공공부지 매입 취득 말이에요.

누가 답변하세요?

○김송식위원 이것 그냥 나오면 다 사는 거예요, 뭐예요?

○김송식위원 각 동에 안배를 하고 그래야지 어느 동은 몇 개씩 사주고 주차장인데.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다 해도 한 동에 서너 개가 있는 데가 있고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그러면 결국, 그냥 경매만 나오면 다 사서 주차장 해 준다 이거예요?

○김송식위원 난 재산 사고 이런 것은 불평이 없는데 이것 해 줄 때 말하자면 고잔1동 같은 데 나온 물건이 없다 그러면 비싼 땅을 사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김송식위원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일목으로 딱 표시했는데 어느 동은 3개, 4개고 이런 것 이 다음에 불균형 되지 않게 조정 다 하셔야 돼요.

○김송식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그렇죠?

지금 내가 이야기 한 것 이해가 가시죠?

○김송식위원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다 필요하니까 각 동에 1개씩이면 1개씩, 옛날에 급식 학교도 고잔2동에는 2개냐 그래가지고 전 안산시가 다 해 주듯이 이런 것은 돈이 경매물건만 나왔다고 그래서 사면 안 되고 경매물건이 안 나온 지역은 비싼 땅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형평에 잘 맞게 하시라고요.

○송세헌위원 공유재산, 어차피 또 말씀하셨으니까 팔곡일동 경로당요. 팔곡일동에는 경로당이 지금 없나요?

○송세헌위원 거기는 땅이 몇 평이죠?

○송세헌위원 사유지에 있는 그것은 몇 평이죠?

○송세헌위원 예.

○김송식위원 지금 노인정 운영하고 있는 것.

○송세헌위원 지금 있는 사유지 번지가 몇 번지고 또 면적하고 개요를 알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하고 사려고 하는 264-6번지 지도상에 표시된 것 있으면 자료를 추후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어떨 지는 모르겠어요, 그 위치에 대해서. 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살수는 없나요?

○송세헌위원 아니,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으면 지으면 되니까.

○송세헌위원 조그마한가 보죠?

○송세헌위원 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땅의 위치가 어딘지 좀 봐야 되겠지만.

○송세헌위원 아니, 글쎄요.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기 주차장을 만들려고 다른 사유지도 살려고 그러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기 있는 것은, 지금 자료상으로 봐도 자동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경로당을 지으면 결국 주차장 하나가 또 없어지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그래서 전 어차피 취득해서 경로당을 지을 바에는 경로당이야 여기 위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네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찾는 게 어떠냐.

○송세헌위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난이 각 지역별로 어려우니까.

○송세헌위원 29평 부지에 어떻게 25평이 들어섰어요?

○송세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좀.

○김송식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원곡동에 있어요, 없어요?

○김송식위원 내가 보니까 팔곡일동 경로당 내용이 괜찮은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을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동네가 어디냐 원곡동이에요, 내가 볼 때. 저소득층이 제일 많고 공장에 가면 맡기고 가고, 그렇잖아요. 원곡동 같은 데다 하나 지어줘야지.

○김송식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김송식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 장학금 조례 관련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당연직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의회 부의장만이 당연직 1인으로 위임이 되는데 여기에서 시의원 1인을 더 추가로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보시죠.

집행부에는 당연직이 위원장도 당연직 부시장, 부위원장도 당연직 장학금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집행부는 당연직으로서 위상이 제고되는데, 물론 거기의 업무 면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의장 1명이 당연직으로 위임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시의원 1명을 더 장학금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추가로 하면서 당연직 부의장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래도 안산시의회 부의장이 앉아 있는데 위원장을 그 사람을 시키면 되나요?

○김송식위원 부의장 혼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위원으로 그 밑에 가 앉아있는 다면 그게 되냐고요. 그러면 부의장을 빼고 다른 의원으로 하던가 해야지.

○김송식위원 나 같은 경우는 부시장 밑에도 가 안 있겠어요. 그래도 부의장이 부시장하고 볼 때 그런 걸 이렇게, 이게 무슨 전문성이라고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 이런 걸 올리면 안 되죠.

하여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발상이 잘못됐다고 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학금 주는 게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다면 장학금 업무에 몇 년씩 종사한 사람들이 위원이에요? 다 실·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만 아시라고요.

○송세헌위원 평생 학습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아직은 기 정해져있는 게 없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정규과정에서 취득하지 못한 학력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제외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검정고시를 보게 한다든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되나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이 조례 성안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의회에 넘기기 전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하신 내용 혹시 있습니까? 교육청이나 도 교육감하고.

○위원장 전준호 지금 평생교육법에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약간의 역할이 다르죠?

○위원장 전준호 물론, 자기들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로 사업 영역들을 규정할 수는 있는데 법 체계상으로는 약간의 기능과 역할이 좀 다르죠?

○위원장 전준호 교육감이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고.

○위원장 전준호 또 중심 지금 법적 근간을 보면 교육감한테 많이 무게가 가 있어요. 그것은 다만,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자치단체 역량에 맞게 하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서로 의사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없으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수요자나 공급자, 단체나 그런 기관하고도 의사소통 있었어요?

○위원장 전준호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죠?

○위원장 전준호 이 사업과 관련해서 패널로 토론도 한 경험 있지만 조례 하나 만들면 실은 조례 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신규사업이고 다른 지자체들이 모범적으로 하는 사업 우리도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이 사업계획에 보면 전담 최소한 6급 팀장은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여러 명 필요하고 전임직도 필요하다고 하고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조직개편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두루두루 수렴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도 이렇게 안 만드는데.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의견 들어온 것도 없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다 보니까 입법예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 자체 자문기관에서조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의 수정해서 넣으실 의향 없으세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 좀더 토론해서.

○송세헌위원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 본오동 879-4번지가 3,729평인가요?

○송세헌위원 이게 사유지인가요, 우리 시 땅인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느 분이 1억 5천만원을 기탁하네요, 현금으로 기탁하나요?

○송세헌위원 현금으로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 유물구입비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송세헌위원 유물 어디 살 데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유물 같은 것은 구입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하나요?

○김송식위원 최용신 그 양반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걸 규명하기가 힘들텐데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아원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것 무슨 뜻이죠, 유아원하고 같이 쓴단 말이에요? 같은 이 건물을 짓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상 53평은 유아원으로 그냥 쓴다는 말입니까?

○송세헌위원 그럼 지하 87평만 이 기념관으로 쓴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을 전부 기념관으로 쓰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유아원은 없어지는 거죠?

○송세헌위원 아, 지금 없어요?

○정윤섭위원 이렇게 큰데 거기에 유물을 좀 넣을 만한 게 나올까요?

○송세헌위원 지금 제가 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얘기 듣고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규모가 크거나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걸로 알았었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이런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평당 설계비까지 전부 들어간 거네요? 전체 640만원이.

○송세헌위원 560평이요?

○김송식위원 교회 바로 앞에 보이는 그거예요?

○정윤섭위원 여기 도시정비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머지 또 나오면 더 살 수 있나요?

○정윤섭위원 혹시라도 살 수 있다고 봤을 때는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도시정비기금이 들어올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걱정이 없겠네요. 또 그거말고 다른 데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진짜 어려운 동네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다른 데만 있네요.

○정윤섭위원 원곡동에는 없습니까? 경매물건이.

○정윤섭위원 내가 듣기에는 여러 개 나온 물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한 번 알아봐서 해줘요. 거기도 주차장 때문에 지금 차들 못 대서 난리인데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최용신기념관 건립에 관련 해 가지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독립운동가 또 농촌계몽운동가로서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심 애국심을 키워주므로 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해 주신 훌륭한 분의 업적을 기리는 이런 기념관이 우리 안산시에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건립하는데 대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9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합니다만 어떤 이 분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상영할 수 있는 이런 시청각 어떤 교육자재 지난번에 이 분에 대한 영화도 나온 게 있어요. 상록수 영화라는 이런 것도 상영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여기에 1억5천 어떤 제반 유물을 구입하는데 쓴다고 그랬는데 좀더 시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이러한 시청각 교육자재 및 자료전시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전시는 아마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 몇 십년간 이 분야에 열심히 일해 오신 김우경 장로님이 아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아까 어느 분께서는 너무 크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협소한 이런 기념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400여평 이렇게 크게 지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비 마련하는데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으로 각종 토지와 건물을 경매 받으면 회계절차도 문제가 있겠지만 경매낙찰 후에 건물의 경우 세입자 등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집을 비워야 하는데 고집을 피우는 예도 몸싸움과 법정시비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겠다 그거죠?

○권영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6필지 매입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동에 어느 것을 했는지?

○권영숙위원 와동에 780-1번지인가요?

○권영숙위원 그거 다 끝났습니까?

○권영숙위원 먼저 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거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그 매입 자료 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좀 주세요.

○정윤섭위원 단독은 쉽지만 다가구주택이 지금 많은데 그럴 경우는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권영숙위원 참 힘들더라고요. 전세보증금 못 받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 보면 진짜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정보센터가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이해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정보센터 설치....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13조 사항이고 14조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우리시가 얘기하는 평생학습정보센터가 평생교육법에서 얘기하는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하고는 다르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하라는 것이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교육감이 하는 일이에요, 실은 역할상으로.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우리시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할 수 있는 일인데 평생교육법의 법 취지로 보면 서로 역할,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구분해 놓고 있으면서 기초단위나 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이렇게 잘 되도록 또 그걸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 연계가 되고 잘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이게 지금 평생학습협의회 이런 기능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것도 실은 교육감 소속하에 하는 건데 자치단체 조례로 같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지금 정보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드렸듯이 정보센터는 교육감 관할이고 우리는 주로 학습관 운영 중심의 이런 지자체 역할로 봤을 때 그것도 차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법에서도 11조를 보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할 수 있으되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언급은 우리 없잖아요. 그것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정보센터 같은 데도 보조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위원회 설치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평생학습협의회 기능으로 해서 정확하게 할건지.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학습관을 꼭 시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을 통해서 지정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학습관을 운영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저는 물론 좋은 일이고 서로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우리가 시에서 자주 얘기하는 해석의 여지로 보면 학교급식법 관련해서도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정보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교육감의 일이라는 거예요, 법 취지로 보면. 우리는 교육감이 하는 일을 지금 시가 다 센터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학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빠져 있는 부분이고, 조례상에.

이건 조금 더 우리가 평생학습에 관련된 일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 갈지에 대해서 그 추진 근거를 만들자고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조례를 봐도. 법 취지하고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독자적인 평생학습 도시를 하자고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부실해 보이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상충되거나 또 잘 연결이 안 되거나.

○위원장 전준호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 조례로 협의 해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원래 법 취지가 실은 이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육감하고 하려면 교육업무를 도가 관장하잖아요.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도 교육위원회나 교육예산들을 가지고 해서 하라는 취지거든요, 실은.

○위원장 전준호 저는 거기에서부터 아직까지 법에는 주문하지 않고 있지만 권장사항으로, 그래서 그냥 평생학습도시 몇 개 추천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좀 우리 위상에도 안 맞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특성 있게 하려고 하는 내용도 채워지지 않은 조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더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으로는. 우선 수정하더라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7월달에 접수하신다고.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팔곡동 경로당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다 동의합니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전준호 당초 계획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당초 계획은 더 크게 짓는 거였잖아요, 복합으로.

○위원장 전준호 최근에요?

○위원장 전준호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죠?

○위원장 전준호 혹시 반월동에는 건물 사달라거나 경매 나왔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아예 없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주민설명회 2004년7월달에 하셨구만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지난 3월달에도 주민들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해당 동 의원님 장동호 의장님 의견 들으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홍보가 아니고 이렇게 하시기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셨냐구요.

○위원장 전준호 분명히 되신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도시정비기금 담당 계장님, 이거 우리 경매에 참여하면 경매 전문가한테 대행하는 거예요, 시 공무원이 직접 입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직접 하실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이거 예산 있다고 그래 가지고 1차에 다 입찰 해 가지고 경매꾼들보다 비싸게 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네요?

○위원장 전준호 일정은 있는데 그런 계산을 하면, 저는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기금이라고 쟁여놓고 당해연도에 별로 소득도 없이 몇 필지 사고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한다 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만큼 그 돈 가지고 정말 시급한 주차 문제 해결하는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같잖아요, 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도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것이 도시정비라는 것이 있는 건물 사서 그냥 부셔서 주차장 쌈지공원만이 아니고 좋은 건축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가구주택들 이런 거 가지고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아닌 말로 무주택 서민들 저리로 전세 해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효용성들을 따지지 않고 우선 주차장만 얘기하니까 멀쩡한 4층 건물 부셔서, 그 철거비만 해도 어디예요. 내구연한도 안 지난 건물 그런 걸 잘 살려보고자 하는 이런 일을 벌이는 일들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재정도 충족치 않잖아요. 예정보다 100억씩 적립하기로 한 기금도 확보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있는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언제 써질지도 모르는 거고. 저는 조금 답답해요. 물론 나대지나 이런 것은 얼른 사게 되고 가격도 적게 주니까 금방 사서 여러 대 주차하는 것이야 이해될 수 있겠지만 경매 나온 물건이라고 그래서 멀쩡한 건물들 사서 다른 활용도 그거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들이 있어요.

일례로 우리 지역에는 그런 건물을 교회에서 사 가지고 의료기를 열 몇 대씩 모아놓고 청소년공부방을 교회가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건물 통째로 하나 어린이집용으로 또 한 채 옆에다 사고.

그것이 가져오는 도시정비의 효과 내지는 지역사회에 주는 부가가치를 따져보면 그걸 사서 부셔 가지고 주차 열 몇 대 대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접근방식이에요, 도시정비라는 게.

무작정 이렇게 막 요구하고 주차난이 힘들다고 주차문제를 주차장으로만 풀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중장기 계획 세우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나는 조금, 당장에 땅이 나와 가지고 필요하고 기왕에 집 짓는 거보다 나은 대지들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활용면에 있어서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올려는 놓으셨는데.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이 주차장 아닌 시민들의 수요도 많잖아요, 이런 공간에다가.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