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전준호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으로는 3월 14일에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선출을 하지 못해서 의사일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다음 예결특위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247회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신성철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준호 이상숙 위원님께서 신성철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추천되신 위원장 후보가 한 분이므로 신성철 위원님을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철 위원께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성철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성철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저희 당내에서도 같이 나오실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저한테 위원장으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심도 있고 충실한 안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내실 있는 안건 심의와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박은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후보로 박은경 위원 한 분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이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박은경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저희 예결산특별위원회가 7대 의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 진행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 심사 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을 심사하고, 23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26일에는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고, 27일에는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위원 당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질의 후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정구호 현판제작 교체 관련해서요.

지금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전의 현판은 언제 제작했던 거죠?

○박은경위원 탈색이 됐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현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하고 그 내부의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1천만 원은 똑같은 그런 재질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천만 원인데, 예를 들면 프레임 쪽의 철 부분이 얼마인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세부내역서는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천만?

○박은경위원 이게 프레임은 한 번, 1999년도요?

○박은경위원 99년?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식의 상태 그런 것도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세부내역서하고요, 그리고 사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실물사진?

○박은경위원 점검하신 것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광고요.

지금 여기 보면 2017년 예산 대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정기분에 대한 것들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수시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수시분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커진 거죠?

○박은경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만 나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비교해서 보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전체 예산 중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런 것 다 집계돼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요될 예상, 상반기, 하반기 수시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월정수당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어느 금액까지의 기준점이 있나요?

○박영근위원 현판이라고 하면 안산시의회 지금 하는 것 그걸 교체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재질이 프레임이 있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프레임에 대해서 재사용에 대한 개념도 한번 찾아봤어요?

○박영근위원 지금 뭐로 돼 있어요, 그 프레임 자체가? 철이요?

○박영근위원 스텐?

○박영근위원 스텐이에요, 알루미늄이에요?

○박영근위원 스텐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스텐이고, 앙카볼트도 스텐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 녹이 슨다는 얘기예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스텐 자체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20년 돼도 상관이 없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녹 부분이라고 하면 차후에 그 앙카 부분을 다시 빼내야 할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빼낸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 또 그거 앙카도 그러면 철로 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요즘에는 녹이 안 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보완만 하고 그냥 프레임 자체는 활용하는 방안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큰 문제는 그게 프레임 자체가 철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앙카볼트에 대한 녹스는 부분에 대해서 녹이 많이 흘러내렸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스텐에 대해서 녹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앙카볼트에 대해서 녹슨다, 이렇게 하면 그 앙카볼트에 대한 보완만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다 바꿔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렇게도 보고, 또 디자인을 확실히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모르지만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앙카볼트에 대해서 사실은 보완적인 부분이라면 좀 갈아내고 녹이 슬지 않는 광명단 칠하고 다시 칠을 해서 사용을 하면 녹 방지 되는 부분이 그렇게 하면 또 한 10년은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체를 갈아버린다고 하면 조금 비용을,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갈아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드네요.

○박영근위원 가능해요.

그라인더로 녹슨 부분 털어내고 광명단 칠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그 앙카볼트라고 해 봤자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10개 이내의 앙카볼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프레임을 잡아주기 위한 앙카볼트를 박았는데 이 앙카볼트를 빼내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요.

왜냐, 그것을 완벽하게 빼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흠집이, 지금 돌로 마감을 지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이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빼내요?

그 녹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처리하기 전에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인데, 저도 직접 올라가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지 않느냐, 확실히 바뀌어버린다면 해야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바뀌지 않고 천 갈이 정도의 개념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그 프레임이 철로 돼 있어가지고 프레임 자체가 녹이 슬어서 흘러내린다면 문제가 있어요.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네요.

○박영근위원 한 번 위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은 그냥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뿐이지 그게 정확한 상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건설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처음부터 99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앙카볼트 자체도 녹이 안 스는 앙카볼트가 있어요.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떼어내고 다시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몇 개 안 돼 가지고 하실 분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부터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해당 상임위라서.

○위원장 신성철 아, 해당 상임위.

그러면 박영근 위원님부터 하시죠.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박영근위원 조직 용역 들어가죠?

○박영근위원 지금 얼마 만에 행정조직기구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면 안산시의 생각을 전해줘야 하잖아요?

○박영근위원 그 생각의 큰 그림은 뭐예요, 용역을 하는 큰 그림, 목적, 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박영근위원 적으나 크나 이렇게 행정기구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변할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 자꾸 변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 아까 지금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 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용역을 해서 안산시의 미래적인 것과 그림을 내다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많이 전달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박영근위원 안전체험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본오동 거기다가 한다, 5천만 원이 투입된다?

○박영근위원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안전체험장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그 119 본오동에 있는데 누가 사용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근위원 많이 사용돼요?

○박영근위원 안산에 안전체험시설을 따로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부도에 해양체험장이 450억인가 들어가서 하죠, 도에서?

○박영근위원 같이 봐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험장을 제대로 한번, 도에서 하면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박영근위원 안산시의 전체 그림을 보면 각 부서마다의,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면 이 부서에서 화단, 저 부서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거의 비슷한 것이 중복이 돼요.

이것을 센터 라인에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지금 체험장 같은 경우도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있는 부분이 옛날 상록구청 자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통안전시설이지만 부지가 넓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안전센터는,

○박영근위원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 자체에서, 그러면 소방서에서 운영한다면 그 예산을 소방서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주고,

○박영근위원 그래서 보충을 하려고 지금 5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박영근위원 창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렇게 가야 해요.

○박영근위원 마냥 지금 팔곡도금단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산시가 너무 지주들한테 얽매이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용재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인 절차 세 번 이상의 협의 이후에 대한 공탁 걸어놓고 밀어붙여야지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거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산 확보도 잘못됐고, 안 되고 있고, 또 보상 문제도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면 어느 일을 추진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만 일이 추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지금 이번에 이 금액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남아요?

○박영근위원 국가에서도 이게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기간을 정확하게 두고 해야지 그냥 100개 신청 받아가지고 1년에 1억씩, 1억씩, 1억씩 10년간 줘버리고, 정책이 잘못 됐어요.

○박영근위원 이런 거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의 견적금액과 한 5년, 10년이 지나간 견적금액과 설계가 완전히 또 바뀌어버린다고요. 정말 문제 있습니다.

초지운동장 야구장은 지금 원시운동장 그쪽인가요? 그걸 초지운동장에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위치가 저쪽,

○박영근위원 그게 철거가 되고,

○박영근위원 거기가 5주구였던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박영근위원 초지운동장은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야구장으로, 지금은 뭘로 쓰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시설은 없나요?

○박영근위원 체육진흥과 예산이 많이 없는데, 능안운동장 지붕 설치공사, 이게 지은 지가 얼마 돼서 부식이 됐나요?

○박영근위원 지금은 지붕이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없으니까 지붕을 씌워 달라, 이런 건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 상태에서 설계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조건은 돼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우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새로 예산이 4억 5천 됐는데, 이게 이번에 편성해서 구입해도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되나요, 보급이?

○정승현위원 이게 보급률이 몇 % 정도 돼야 된다 라고 그게,

○정승현위원 전체적으로 몇 % 정도 확보를 해야지 기준을 지킵니까? 그런 게 있나요, 규정이, 지침이?

○정승현위원 54%?

○정승현위원 이건 지금 전체 도비로만 해야 되나요?

○정승현위원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어쨌든 목표치인 80%대가 채워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정승현위원 와-스타디움 임대 공간 리모델링 공사 지금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천정 정비공사 예산이 굉장히 크네요?

○정승현위원 소방 배관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정승현위원 큰 의미가 없다 라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럼 현재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 임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전체 한 2천여 평, 2천 평은 안 되지만 굉장히 큰 공간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빈 공간으로 오랫동안 놔두는 게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시설용역 하고 있잖아요? 월피체육문화센터, 일동체육문화센터, 초지운동장, 야구장 론볼경기장 등?

○정승현위원 특히 초지운동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야구장은 영구적으로 야구장으로 사용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운동장 옆에 그 인근에 어쨌든 저는 최소한의 국제경기 기준에 준하는 실내체육관 정도는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 초지운동장 야구장이 만약에 나중에 그런 계획들을 실행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이후,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이 인근에 대한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체육시설 신규 계획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는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특히 문제는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그 이후에는 도시재생과로 다 넘어가는 거죠?

○정승현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설계부터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시작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럼 이관할 때 그 과업은 충분히 지금 서로 연찬을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시설을 할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또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공간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지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공간배치랄지 공간 활용도랄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설계단계부터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진부서와 그렇게 제대로 연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업무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초 추진했던 그런 계획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들을 아예 체육진흥과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원을 전문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활용도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도시재생과에서는 단순히 어쨌든 설계해서 그 설계 나온 대로 추진하는 것 외에는 지금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정승현위원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정승현위원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승현위원 특히 이런 시설들은 전문적인 시설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실행단계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에 관련 인력을 더 배치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이 사업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 동안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승현위원 당초 계획과는 달리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런 안들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43페이지를 보면, 안산시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22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플랜을 갖고 하는 걸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4쪽 총무과 맨 아래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이상숙위원 피복비를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잠깐 설명만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 힐링캠프를 하는데요.

그것은 도·시비 매칭이긴 해요.

그러나 시군에서 어떤 분들이 가서 힐링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51페이지.

○위원장 신성철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인식개선 사업 그거 있잖아요, 힐링캠프?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도·시비도 있어요?

○이상숙위원 5대 5이긴 한데, 어디 사람들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탈북주민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탈북이긴 하나 우리 안산시민들에 대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상숙위원 근로복지관,

○이상숙위원 선부복지관?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그 선부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를 말하는 건가요?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상숙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게 자료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회계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5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시설비예요.

우리 시청에 족구장이나 등 개선공사를 하고 신축도 한다고 해요. 그죠?

○이상숙위원 개보수인데 신축이라고 쓴 건 뭔가요?

○이상숙위원 위에요.

○이상숙위원 많이 불편함이 있나요? 많이 훼손됐나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네요?

○이상숙위원 내년에 하는 건 2019년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적인 체육대회를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31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시민들이 다 참석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당일인가요? 1박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숙식이 좀 있나요? 부문별 선수들에 대한 숙식?

○이상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참석이 되는데 그분들이 숙식을 할 만한 데를 제공하고, 안산을 볼거리와 들을거리, 먹을거리를 해 줄만한 게 다 준비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먹거리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상숙위원 대부도 가면 경기도에서 다 알다시피 칼국수 하나뿐이 더 있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먹거리에 대한 내놓을만한, 안산을 대표할만한 게 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여기 가까운 화성이나 이런 데는 충분하게 먹거리도 지금 개선하는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데는 먹거리 해서 품평을 한다든가 해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물론 그 과의 과장님이 오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그냥 체육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안산을 홍보해서 안산에 대한 가치관도 갖고 다음에 또 아, 그래 안산에 한 번 놀러가고 싶다, 거기 가고 싶다, 이런 것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19페이지 사업설명회를 보시면,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정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능안운동장 론볼경기장 지붕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상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접근성을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안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론볼만이 아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에 대한 햇볕이 강하게 있어서 여름에 운동할 때 사실 엄청 고생한다고들 하거든요. 얼굴들이 사실 모자를 쓰고 해도 새카맣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하는 데는 지금은 어떤 추세로 변하냐 하면 그늘막을 해 달라,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여기도 이렇게 해서 보기 좋다 라면 “거기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의원들한테 책무와 책임이 또 따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나무 한 그루가 없어서 게이트볼 치는데, 내지는 배구하고 족구하고 하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어서 그늘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거든요. 아침에 했을 때는 괜찮은데 보통 했다 하면 2시 이후에 나와서 4시까지 있고, 그 외에는 또 농사짓는 사람들은 저녁에 6시, 7시까지 여름이면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선별적이라도 다급하면 대안의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정도에 그렇게 해 달라고 들어온 데가 있나요, 혹시? 지붕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상숙위원 자료가 혹시 들어온 것도 있죠?

○이상숙위원 갖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신성철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전준호위원 상임위에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추계 혹시 갖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지금 결산을 작년 걸 해 봐야 알지만 추정치로 지금 주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당초 계획보다 세입세출 대비해서 잉여금이 이번에도 300억 반영 하셨잖아요, 추경에도?

○전준호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가 544억, 사고이월 사업비가 84억, 계속비이월이 1511억 정도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걸 빼고도 순세계잉여금이 수치상으로 9193억이에요? 이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4500억 이상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3113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중에 내부유보금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빼고도 당해연도에 일하겠다고 잡아놓은 예산들이 이렇게 지금 넘어오는 거고, 살림살이 자체가 저는 상당히 지금 거품이 있다는 거죠, 거품이.

아니면 당초 세입 예상 대비 추가적인 세입이 막 들어왔다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추경에 다 반영해서 잡은 거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예상 규모가 늘어나는 데 다른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돈이 계속 이월되는 살림을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전준호위원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회계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상으로는 이렇게 돈들이 계속 이월되는 거잖아요, 용도 없이?

○전준호위원 그거 빼고도 지금 이렇게 남아서 이월되니까.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이번에도 695억 추경 편성을 했지만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빼고 우리 순수재원은 반을 잡아도 한 3, 400억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준호위원 총액으로 해서 추경에도 695억이 편성됐는데, 예산과장은 그러데요, 700억을 삭감했다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그러면 1,400억 정도를 신청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추경 사업비로?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중에 50%를 삭감하고 695억 반영했는데, 재정수지로 보면 이런 순세계잉여금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700억을 왜 돈이 있는데도 삭감한 이유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지출부서니까 회계과 입장에서 봤을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급하지 않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자른 겁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회계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살림살이를 보시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늘 물어보면 부서마다 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너무도 자주 반복되는 답변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의식이 안 느껴지나요?

○전준호위원 놀랐다고 답변할 게 아니고요. 담당부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또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산과 맞물려서?

○전준호위원 그것은 잉여금이고.

그런 살림살이를 하면서 지금 지출부서의 책임 맡으신 과장님, 또 예산과, 또 정책기획부서 이런 부서들이 서로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수렴해내고 처방을 내야 되는, 그리고 어떤 진단들을 하고 있고 예측되는 이런 살림살이를 어떻게 좀 더 짜임새 있게, 내실 있게 할지 이런 고민들의 답변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답변들, 좀 답답하죠. 서로 연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같이 모여서 뭔가 제대로 분석도 안 하는 것 같고, 깜짝 놀라고 말 수준이 아닌 거죠.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살림살이 살펴보면서 해마다 보는 거잖아요?

본예산 때도 엄청난 예산을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 것 사정 해가지고 2조 1천 얼마인가요, 2조 4천?

이 정도로 올려놨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본예산 할 때도 실은 잠정적인 결산 추정하잖아요? 그리고 살림살이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결산이 거의 마무리돼서 의회 승인만 남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런 정도의 예산들이 잉여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속을 알면 어디 뭐 단체든 시민들이든 불편한 어디 뒷골목 아스팔트라도 바꿔달라고 하면 그냥 돈 없다고 해 주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또 시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막 벌리는데 회계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체감을?

지금 남아있는 데서 이월되는 돈이 3,100억인 거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아니면 계약해 놓고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다 빼고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다 합쳐도 이 잉여금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죠.

엄청난 부자예요, 흑자고, 시가. 시민들은 곳곳에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 예산들을 어떻게 향후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건지 설명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향후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잉여금 계속 해마다 이렇게 이월, 이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살림살이가 제대로 짜임새 있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유보금, 적립금 한 1천 몇 백억 돼요. 특별회계로 90블록 매각대금 중에서 5천억,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해온 것 말고도 일반회계의 예비비로써 법정의무예비비 빼고 일반유보금으로 해서 요긴하게 쓰라고 해놓은 것도 1천 몇 백 되는데 그것을 빼고도 그러면 2천억 가까이, 한 1,500억 이게 그냥 그야말로 남아있는 돈이에요. ‘유보금이나 적립금용도’ 이런 용도로도 표시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이 다 절감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려다가 잘못된 사업 입안 해가지고 다 폐기한 사업이라고 해석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결산해서 보면 나오겠죠?

○전준호위원 항목마다 리스트가 나올 거니까.

4년 내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 텀이 지나가는 단위, 단위로 봐도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상당히 주목해서 살림살이를 고민하셔야 된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 같은 정도의 문제의식이면 그다지 살림살이가 전망이 밝지 않아요.

또 다른 분이 오셔서 계속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왔다 가면 그만이고.

김종수 과장님도 예산 쪽에 계셔봤죠?

○전준호위원 안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총무과장님은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의 고민도 혹시 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살림살이 보고?

○전준호위원 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너무 따로따로 노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는다고요, 따로따로 일하는.

재정진단을 주문을 했었는데요, 임기 초에. 그냥 시늉만 하는 재정진단을 하고 말았어요.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민선 7기 들어오면 살림살이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때에 저는 재정 진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재정 살림 가지고 누가 들어오든 또 같은 반복되는 살림살이를 할 거예요.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행정국에서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 자료하고, 체육진흥과 운동시설 바람막이에 대해서, 민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상임위에서 일부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과에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님.

○정승현위원 안산시 교육축제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해보는 거죠?

○정승현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정승현위원 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이요.

○정승현위원 일부 삭감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정승현위원 조정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정승현위원 감골도서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승현위원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내에서가 아니라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좀 조정을 해달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금액은 이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자산취득비.

○정승현위원 지금 2,200이 삭감이 됐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조정된 예산 가지고는 당초 계획했던 자산취득이 다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알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김태균 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이번에 교육경비 새로 60억 편성을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예산들은 대부분이 프로그램 예산들이 많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시설 대응투자 사업들이 많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지금,

○정승현위원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가 일반회계에 7% 이내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전체 160억이면 몇 % 정도 되나요?

○정승현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적당하다?

○정승현위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말고 대부분 교육청과 대응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2018년도에 각 학교에서 신청한 내역들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전체 얼마 정도 돼요? 한 3, 400억 되나요?

○정승현위원 198억?

○정승현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반영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160억이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이 160억 포함해서.

○정승현위원 전체에서 우리가 160억 지금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여기에 지금 교육청 대응비가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이거 160억 빼고?

그래서 전체 교육경비 편성한 게 얼마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교육청 예산이 78억?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160억?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160억 플러스,

○정승현위원 교육청 대응사업 예산 편성된 게 78억?

○정승현위원 그래서 한 238억 정도가 전체 2018년도 관내의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는 238억인데, 전체 신청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각 학교에서 전체 신청했던 금액, 그래서 거기에 선정되고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198억 전체 신청금액이,

○전준호위원 시비 신청금액만 198억이잖아요, 지특이나 자부담 빼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총 규모로는 300억 정도,

○정승현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총 규모가 얼마인지를.

○전준호위원 5:5만 잡아도 380억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의 7% 이내에 교육경비 편성하게끔 그렇게 뒀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당초 3%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7% 이내까지 좀 늘려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해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7%라고 하는 것은, 글쎄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청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이 3.7%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충분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소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다음 8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의회에서 개정안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내지는 또 예산서, 물론 7%까지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필요는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되는데, 부서에서 이 예산들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물론 혹자는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는 결국 시보다는 관할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애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학교 교육환경, 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들은 어쨌든 교육청에 맡길게 아니라 우리시가 좀 더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부서에서 특히 그런 관심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장님, 지금 테마도서관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예.

그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아직 심사 안 끝났나요?

○정승현위원 그게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사업인가요?

○정승현위원 145억이죠?

○정승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145억?

○정승현위원 141억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중앙투자심사는 받았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도 투자심사 받는 데는 큰 문제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좀 더, 물론 도에서 투자심사 이번에 열려서 그게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게 마무리 되면 하여튼 해당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둘러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 내용에서 도서관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런 테마도서관이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또 공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일반열람실이 배치가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열람실을 여쭤보는 것은 사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도서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데, 또 도서관에 그런 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근 도서관처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분명히 지금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고 전부다 그런 테마 내지 체험 그런 프로그램실만 운영이 된다면 주민들 기대에는 다소 어긋나는 그런 도서관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걸 하셔야 돼요.

아까 반월도서관이 지금 열람석이 몇 석이 들어간다고요, 감골도서관장님?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테마도서관에 그런 공간 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부족하다면 다른 프로그램실을 좀 줄이더라도 이 열람실은 분명히 확보가 돼야 돼요.

○정승현위원 꼭 그렇게 좀, 이것도 마찬가지 설계 단계에서 도시재생과로 넘기는 거죠?

○정승현위원 아니, 지금 이 설계용역을 어디서 해요? 우리 도서관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정승현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넘겨서 그냥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설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배치나 또 주민들 기대에 맞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요.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쳐다보고 질문할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교육기관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예요? 혁신금액, 보조금액 총 금액이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197억이요?

○박영근위원 여기에서 지난번에 60억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이 뭔고 하니, 근본적인 우리가 도와주는 조례에 의해서 보조해주는 부분이지 우리가 줘야 할 이유는 없어요, 원칙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 부분이 조금 여유롭고 또 우리 시민들의 학생이기 때문에 보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국방부 예산은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각 부서별로의 책임의 할당량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제가 좀 불평불만이 있는데 교육비 예산을 너무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다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주는 줄 아는 거죠.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건대 지난번에 제가 100억 삭감시키는 요구를 했다가 물러나서 60억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오만 그리고 갑질 제가 쳐다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삭감을 시켜야 안산시에서 교육청하고 90블록에 대한 대응 방향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거 깎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1차 추경에서 바로 3월 달에 있다 라는 걸 계산을 하고 깎았던 부분인데, 너무도 교육청이나 교육부한테 끌려가는, 내 돈 주면서 끌려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산시가.

그 개념부터가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에 교육청 교육지원사업에 금액이 80억이었어요, 10년도에. 8년이 지나간 지금에 200억이에요. 큰 그림에서 생각한다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학교를 짓는 것 그거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짓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이게 중앙정부의 갑질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에 끌려가는 우리 안산시 이 모습이보이지 않고 우리도 뭔가를 대항력 있는 대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삭감을 시켰던 것이죠.

충분히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알아들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예산의 편성은 우리가 교육부에 지원을 안 해도 돼요. 조례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의 애들 학생들의 보장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데, 조금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생각하는 우리 부분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안산시에 두 군데가 기부채납 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각골초등학교와 월피동에 있는 학교 두 군데를 그런 식으로 학교 부지를 뺏어갔어요. 이번에 90블록 뺏어가려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는 것은 줘야 하고, 거기서 행패부리면 우리는 그냥 끌려가야 하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지금 되고 있다,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봐야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인가, 돈을 주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니 이게 정책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영근위원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교육의 개념을 지자체로 넘기고 예산을 더 편성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류를 시켜 놓고 운영권자는 따로 있으면서 안산시 예산을 뺏어가는 그런 효과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8년 만에 80억이 200억이 돼버리는, 지금 우리 예산이 그렇게 못 따라가는데 그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저희 애들의 예산 학교지원에 대한 이걸 불평논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경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수고 하셨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않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장님, 그리고 감골도서관장님, 지금 도서관 2개가 새로 공사를 하고 있죠, 두 군데 다?

○박영근위원 지금 같은 11월 달에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역세권 그 부분은 기간이 착오가 없어요?

○박영근위원 그 기간 내에?

○박영근위원 동절기에 대한 완공이 돼 가지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반월도서관은요?

○박영근위원 두 달의 공기가 연장되는 데도 차질 없이 개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반월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터파기해서 제가 자주 가보는데, 저쪽 같은 경우에 이레일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낙찰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터파기 상태에서, 기반시설 상태에서 거의 겨울을 맞이 해가지고 중단이 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쯤이면 아마 다시 공사를 재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제가 생각은 지금 상임위에서 아까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가 좀 삭감 돼 갖고 왔어요. 우리 정승현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좀 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처음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제 지역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월동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실패했다 이런 것은 각 동에 1도서관 실패작입니다.

운영 잘 안 돼요. 다시 정리할 생각해야 해요. 크게 봐야 해요.

그러면서 내 동에 도서관 하나 더 만들자고 막 주장을 해요. 문제입니다.

더 한 것은 뭔지 아닙니까?

각 동마다 내 체육관 지어달라고 해요. 이거 문제입니다. 해결점 찾아야 해요.

자꾸 그런다고 해서 국도비 따와 갖고 와서 매칭시켜 놓고 빨리 지어라, 이건 안산시에 큰 문제예요.

모 동에 가서 보니까 애들 도서관 들어가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거의 숫자 파악을 하는데 화장실 갔다 들락날락하는 숫자 다 파악 해가지고 그게 몇 명 되지를 않아요. 진실 되게 파악을 해가지고 경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손실이 날 수 있고 거기를 경영하는데 인원 투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냐, 외곽지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편입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반월동이라든가 수암동 저쪽이라든가 외곽에 대부도라든가 이런 데는 외곽에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용하는 인구가 적더라도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 나머지 시내권에는 여기서 동마다의 거리가 안 떨어지면서 큰 도서관들 놓고 적은 도서관 전부 내놓고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원 안에다 공원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 위에다 공원을 놓고 공원 안에서 이 도서관 자리를 빼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주민들의 굉장히 바람의 여건이고, 거기에서는 군포로 가서 이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집기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충분히 토론을 했겠지만 그래도 시작되는 입장이니까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산도서관이요.

○위원장 신성철 지금 감골도서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700만 원이 세워지고 본 기정액에서 1300이었는데 600을 삭감하고 700으로 됐고, 성포도서관이 450 돼서 900에서 450 남았잖아요? 다 시비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연장 인건비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삭감을 했는데, 관산도서관에 164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세웠다가 거기서 삭감하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시 살렸어요.

이거 편성 자체를 잘못 세웠었나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위에서 왜 편성을 했다 다시 이걸 삭감하고 밑으로 다시,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시비 추가로 이거 보충한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원래 예산지침상에는 우리가 초과근무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1일 7시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원칙을?

○위원장 신성철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지금 도서관 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보면 인건비가 이미 시비 추가로 해서 개관기간 연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간 연장이고, 결국은 이게 시간외수당 아니에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급양비가 있고 명절휴가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인건비도 있잖아요, 연장인건비 그죠?

○위원장 신성철 지금 2명 해가지고 32만 3950원 해가지고 2명해서 12월 해가지고 777만 5천 원에 편성 안 됐어요? 지금 164페이지에 다 되어 있구만.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실제 그 밑에 사무관리 운영비에 개관시간연장 운영비는 명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성철 야간 행사에서 그렇게 재료비들이 많이 필요해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본예산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위원장 신성철 평생학습원장님.

○위원장 신성철 우리 야간 시간외수당들 하는 것은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체크하고 있어요? 실제 내가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사람이?

○위원장 신성철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있는 거다?

○위원장 신성철 누가 관리를 하시냐 이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원장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데가, 해가지고 저한테 들어와서 확인한 바가 있으니까 분명히 관리들 잘 하세요.

○위원장 신성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분명히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성철 잠깐 와가지고 해 놓고 그때 시간 돼서 마쳐서 체크하고.

○위원장 신성철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신성철 괜히 우리 예산 낭비들 하시지 마시고, 그게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개인적으로 득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 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신성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