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용역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현재까지 수인선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수인선 사업 진행현황 첫 번째를 보시면 도면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공구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사진행 중인 구간은 제1공구 및 4공구입니다. 그것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공사 추진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는 공사 전 행정 인허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공구하고 6공구는 2005년 5월 중에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공구하고 2공구 안산 어천역에서 한대앞역하고 수원역에서 어천역까지는 현재까지는 어쨌든 공사가 보류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검토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신문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장경수의원님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체를 나중에 유인물 보시면 알고 우선 건교부가 기획예산처에 나름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는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야목, 공단역 8.6km에 3,420억원, 그 다음에 야목, 안산역 9.5km에 3,820억원 등의 예비 타당성을 의뢰를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했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의문사항이 계시면 우리 한양대학교 서선덕 교수님께서 철도 부분에 전문 일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아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의문사항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교수님은 이것이 끝나면 전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서선덕입니다.

이렇게 수인선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안산시로부터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하고 운영에 관해서 검토의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동안 용역했던 결과 주요사항만 제가 일단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순서는 주로 주요한 과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하 구간에 대한 평가 문제, 그 다음에 화물열차가 도심통과 들어왔을 때 수요가 얼마나 나올 건지 어떤 종류의 화물이 올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과업을 받을 때 상당히 진행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정책적으로 생각하는 방향하고 또 안산시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상당히 상충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주저를 했습니다. 과업의 목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주로 그런 건설적인 상황에서 과업을 진행하자 해서 사실은 저도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의 내용을 도면을 보시면 현재 상황이 어떠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제도 하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을 평가한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이게 국내용으로 수입된 양이 톤당입니다. 50만톤 정도 됩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그런데 아마 오면 인천항을 통해서 오는 게 상대적으로 힘들 거고 지금 말씀하신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철도가 수도권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축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 시흥 구간에 경의선을 통해서 가는 구간이 하나 있고 부곡, 능곡이라는 곳이 서울, 시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용량이 제한되어 되기 때문에 부곡, 능곡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어느 것을 정말 할 거냐 다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좌우지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2개가 다 힘들고 사실은 소사, 원시선 관련 그 축으로 봤을 때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계획은 부곡, 능곡 아니면 경의선을 확장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것은 어디로 오든 간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남북으로 통과하던 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의선 서울, 시흥하고 부곡, 능곡하고 소사, 원시선 이 축밖에 없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그런데 방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항에서 나오는 방향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내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남북 방향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천항에서 나오는 동서 방향의 화물입니다. 저희들이 인천항을 주로 본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남북방향으로 동서로 꺾어가기는 상당히 현재 상태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산, 야목선이 나온 게 결국은 서해안 화물선을 본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향이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도하는 쪽에서 철도가 가장 문제가 지역을 분리하니까, 그래서 지하로 안 들어가더라도 지상으로 나왔을 때도 지금 그런 선상 구조물을 양쪽으로 동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안을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접근하는 게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나 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도시에서 생각만 하고 실천된 것은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제가 볼 때 하면서 대전역이나 대구역에, 사실 대전역에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상 전체 구조물을 묶어서 주변에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 제도적으로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안산도 그런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그 말씀은 지금 범위가 상당히 큰 그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시에서 비용부담하고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지는 않겠죠. 제일 문제가 현재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예. 지금 예산, 야목으로 연장되는 선...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초반에는 처음에 나올 때는 한대역앞에 붙는다 그랬다가 한대역이 용량에 차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부곡, 능곡선 하에서 그리로 붙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아마 그게 아까 예비타당성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철도 관련해서 투자결정이 생기는 것 보면 과정이 예를 들어서 발의가 나오면 부처에서 기획예산처한테 예비타당성 의뢰를 합니다. 예비타당성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공투자센터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는 평가지침들이 있어요. 도로 부분, 철도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철도 부분 평가 지침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저도 개발하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 답답하게 생각한 게 철도 부분은 아까 환경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물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기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제도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주로 도로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화물시간 절감이라든지 환경적인 면에서 사실 철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아직 양이 계량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비타당성 지침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이 하루에 13회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선은 지금 들어가면 150회 정도 이상 봅니다. 보는데 지금 그냥 생각해서도 그 정도 용량이 필요한 시설을 15회, 20회 만약에 그 수요 그냥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저희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짧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저는 전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래서 비례로 봤을 때 그런 상태입니다. 화물 횟수가 적다 이거죠. 양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물전용 노선이다 이러지 말고 용량이 모자라니까 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화물로 돌리는 그게 전략이지 화물전용 이야기하면 당장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범위는 벗어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철도를 보면 소음, 진동, 분진 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환경문제가 된 게. 그런데 화물이 들어와서 특별히 더 생기는 것은 분진입니다. 일반 열차가 다녔을 때 분진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상에서 도상이 마모되면서 생기는 먼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일반 차량이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화물이 다니면서 추가로 생기는 분진은 결국 화물의 종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음, 진동은 그냥 차량도 마찬가지고 일반 여객 열차도 마찬가지고 화물열차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은 분진입니다. 분진인데 제가 그래서 기존에 환경영향평가한 구간들을 보고서도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서 이렇다는 것은 안 해 놨어요. 그게 제가 한 연구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건데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결과를 거꾸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그런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힘든 게 사실은 그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번에 그것을 거꾸로 엎으려면 여기에서 그 보다 더 큰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 사실은 엎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 사업의 전체 타당성이 사실은 그 두 가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건드리면 사업 자체 타당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후속 적은 계획이 앞의 큰 계획을 거꾸로 바꾼다는 게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죠.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지금 보고서에 보면 신안산선 이쪽은 다 안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수인선하고 이것만 보고 저렇게 예측을 해 놓은 겁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신안산선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지금 적어도 한대앞역하고 신안산선이 붙는 구간에 수요는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제일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계획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서 있으면서 맞추면 되는데 계속 바뀌고 있고 이것도 같이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래도 진행 중이니까 바꾸기가 쉽고 그런 상태이지만 이것은 벌써 다 끝난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사실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그러니까 그것은 더 추가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예.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지형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시설공단관계자들하고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 같이 봤는데 그 분들 생각이 분명히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훨씬 아주 유리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는 돈은 누가 내느냐, 지금 시설공단 쪽에서는 결국은 돈이 추가된 그게 가장 문제죠. 문제인데 그래서 몇 군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우선 지형적으로 가능한 것을 봤고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어디다 쓸 거냐,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낼 거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얼마하자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것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비용 문제는 그렇게 상존한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타당성 확인은 안 했고, 어쨌든 도로노선이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지금 이것은 수인선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에 철도 노선이 많은데 그것을 서로 연계하는 이런 계획에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도 안산시 내에 경전철이라든지 그런 걸 사실 과 차원에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은 도로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예.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제 생각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국가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우선 순위 문제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디다 가장 돈을 쓰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쪽으로 따져야 될 텐데 제가 사실은 수인선을 저는 사실은 학교 오기 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도 수인선은 사실 물류선이다 화물이 제일 많다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노선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아마 논리적으로 시설공단이 제일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걸 사실 뗀다는 이야기는 사실 수인선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저 개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워낙 원래부터 장기계획에 수도권 물류 체계개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화물이 떨어지는 순간 수인선은 당장 우선 순위에 밀린다거나 아니면 과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넘는 것 같습니다. 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수인선 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국가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바꿔내기가 누구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10회밖에 안 되는 사실 따지고 보면 화물열차 운행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따지면 여객이 그만큼 많아지는데 여객이 그렇게 많아지면 과연 그만큼 다닐 거냐 하는 이야기도 사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그걸 바꿔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있는 거죠.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그런데 그렇게 보려면 사실 안산시 전체가 대상이 되고 업무수도 상당히 넓어지죠.

○한양대교통공학과 교수 서선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한 번 보시고.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시설공사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은 결국은 근본적인 것은 엔지니어링 돈의 문제니까 그렇지 않냐 그런 거고, 그쪽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이 많이 드는 이야기이지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쪽은 아주 구체적인 예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틀렸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할 입장이 안 돼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글쎄 지금 현재 관련된 철도용역을 지금 경기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그런 부분들에 관련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국가계획을 바꾸는 것은 큰 기관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노선이 붙는 거고 이것은 지금 어떤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보다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는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대로 현재 지금 안산 복선전철이 있는데 나름대로 용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복선전철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건의가 되어 놓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또 순환전철이나 이런 부분을 용역하고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할 때 우리 의견을 절충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나름대로 야목∼안산간 예비타당성 야목∼공단간 예비타당성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주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89블럭, 90블럭 쪽으로 만약에 그 노선이 간다면 우리 해안레저센터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도시고속화도로가 화성으로 건너 가지고 만약에 오는 것이 계획된다면 또 공사비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예 예비타당성에서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러한 부분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현재 있는 철도 주위에 복선전철 부지를 나름대로 좀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해양레저라는 관광 그쪽 바운다리를 가지고 만약에 그게 지중화가 아니고 지상이 되잖아요, 화물 같으면. 그렇게 들어가면 해양레저관광도시가 될 수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아니고 여객선이 안 오고 별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야목에서 공단, 야목에서 안산 가는 것은 화물노선을 별도로 주거지역을 안 돌고 공단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비타당성이. 그러면 89블럭, 90블럭 그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거리로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예비타당성에서 된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갈 길이 없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도시고속화도로인데 그게 어디냐 하면 별망성 있죠? 열병합발전소 그 위에서 화성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아까 그 길이 좋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화성으로 넘어가서 야목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좋죠. 좋은데, 그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경제성 때문에 아예 검토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까 제가 모두에 한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형지물로 봤을 때 이것은 시화호 중간으로 해 가지고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화성 쪽으로는 시화호를 지난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신문에 난 거하고 장경수 의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항이란 걸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제가 지금 제 직관입니다만,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아마 신안산선이 이렇게 선부에 붙어서 소사∼원시가 오면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겁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나눠서 안산선이 붙는다면 영향이 상당히 클 걸로,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분산이 될 겁니다. 될 건데, 지금 소사∼원시선이 안산선에 각각 붙는 게 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개선하겠지만 그래 가지고는 아마 현재 안산선 수요가 분산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싶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한양대교통공학과교수 서선덕 지금 안산선이 수요가 거의 서울 가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게 확 많이 달라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