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25회 제1차 본회의(2005.03.0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3월 8일(화)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1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O 신상발언(김명환의원, 이창수의원)

O 의사진행발언(김교환의원)


(10시15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부천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안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임하신 권두현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권두현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권두현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일 11일자로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권두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우리 2천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 단결하는 모습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2월 11일자로 우리 상록구청장에 부임한 이종인 구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2일 권영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어, 접수된 안건중 조례안 및 일반의안 1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31조의2 규정에 의거 국비 및 도비 보조금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순목의원)

(10시19분)

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안산시의 대규모 각종 건설사업, 또 안산시민이 요구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국비, 도비 보조금 지원에 관련한 사항과 또 세외수입 증대사업에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지가 약 19년이 되어 인구 7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로서 성장하였습니다.

때문에 7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대규모 편익시설, 공공시설, 복지시설의 건설과 모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안산시 자치 재정으로는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였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인 면에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기획경제국 등 관련 공직자 여러분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세외수입 증대사업을 중점 역점사업으로써 적극 추진 시행하여 2005년도는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증대를 높여 안산시 자주 재정 증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95억원이 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체납액이 70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각종 미징수된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며 또한 병행하여 징수율을 향상시켜 지역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사업을 통하여 앞으로 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소·국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세외수입 증대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2005년도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례를 들자면 기획경제국 관광통상과에서 개최 참여하고 있는 챔프카 월드시리즈 이런 국제대회 이런 사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에 충당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 권두현 시장대행과 오늘 또 의회를 체험학습 차원에서 방문한 부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2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송세헌 의원과 김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세헌 의원과 김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10시2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3월 11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권한대행,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명환 의원님과 이창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명환의원, 이창수의원)

김명환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사회는 매우 경기가 힘들고 메말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 안산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도 챔프카라는 자동차경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챔프카 경주와 챔프카 경주장이 안산에 어떻게 왔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고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챔프카 경주가 우리 안산 경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집행부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챔프카 경주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저는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저는 챔프카 경주장에 가서 챔프카 경주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왔습니다.

경주가 열리기 두 시간 전부터 호주의 시민과 국민들은 챔프카 경주장을 향하여 자녀 손을 잡고, 연인 손을 잡고 줄줄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사람에 걸려서 경주장을 못 들어갈 정도의 많은 관람객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386킬로미터라는 바람과 같이 달려가는 그 챔프카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직선코스에서 그런 초속의 스피드를 가지고 코너와 S코스에서는 그야말로 자동차 운전 테크닉을 가지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때 그 관람객들은 환호를 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과연 이렇게 재밌고 흥겹고 즐겁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람을 많이 오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주장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 방송권과 홍보권과 여타 이벤트 사업과 이런 부분의 지역 경제에 엄청난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돈으로 약 천억 정도의 수입을 누렸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도 우리 한국에 맞고 안산에 맞는 우리 정서에 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경주를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산시민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집행부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줘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처음부터 잘되면 좋겠지만 성공한 나라도 처음부터 다 그렇게 잘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고 잘됐습니다. 최선은 다하되, 서두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올림픽을 치르고, 우리는 월드컵을 치르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한 것 모양 국민과 국가와 그리고 관련된 FIFA 월드컵조직위원회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챔프카 경주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산시민과 그리고 안산시와 그리고 의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을 때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을 우리 시와 시민과 의회가 삼위 일체가 돼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 앞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서게 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 불찰로 제가 다쳐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치부를 이렇게 끼고 나왔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정 운영에 있어서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너무나 불합리하고 군사 독재시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불합리한 법을 어기는 그런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더도 덜도 말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 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기준에 맞는 합리주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켜지는 관철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7일 안산시 송진섭 시장님께서 직무 상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음으로 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이런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많은 안산시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아까 개회사에서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의원들이 장기간 농성을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까지 파급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1월 7일 법원에서 송진섭 시장님께서 유죄를 받게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최홍철 부시장께서 직무대행을 맡아서 안산시 시정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한 불과 한달 만에 경기도지사께서 안산시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상록구청장님을 또 인사 조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과 합리주의가 통하지 않고 법 체계가,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탈법, 편법을 통한 그런 인사 행정이 이루어졌기에 사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개한다면, 지방자치법 101조4항에는 안산시 부시장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도 본인에게 인사권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30조2항이라든가 경기도인사교류규칙 제12조 이런 부분에는 경기도지사와 시군 시장, 군수는 상호 인사 교류를 할 때 서로 요청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인사 조치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아닌 군사 독재시대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 관선시대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행은 명백히 현행법에 일치하지 않고 불법적인 그런 인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행정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을 잘 지키고, 혹여나 법이 미비하다면 법을 고치고 해서 정말 투명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장기간 농성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번 경기도 인사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서명을 해 주시고 해서 경기도지사에게 건의서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회에 공론화 시키고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박하게 경기도지사의 우리 안산시민 경기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아직도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우리 안산시민들이 대부분 이해하는 것처럼 이번 인사가 무리가 있었다,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공인이 정말 오늘 26일째입니다. 26일 동안에 농성을 하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아마 거의 드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쉽지 않은 활동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농성하는 게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런 인사 관행들을 분명히 이번에 고쳐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정말로 투명하고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인가, 무엇을 우리 시민들이 바라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의원들이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권력을 가지고 법 위에 서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여나 일부 시민들이 아니면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혹시 저희들이 장기간 농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그만 하면 됐지 왜 계속 하는가' 하고 제기하면서 혹시 행정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닌가 하고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비록 어렵지만 이렇게 팔을 다쳐서 정말 거동이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활동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단 경기도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발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반하는 어떠한 그런 잘못된 제도와 그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고쳐 나가고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자는 제안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좀더 높여서 투명한 행정,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이번에 나타난 이런 불합리한 인사 제도까지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발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안산시의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안산만 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구성될 수 있도록 의장단협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장단협의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이번에 잘못된 이런 인사 제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하는 성명을 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활동을 해 주셔야지 정말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의원들이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동호 발언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김교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교환의원)

김교환의원 김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산시 의원님들을 뵐 때마다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복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앙 정부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정말 국민과 시민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만큼 감히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과연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내가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 일인가, 우에 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좌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에 대한민국 심장이라고 하는 서울 한 복판에 외국 주재국 일본대사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네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말 할 때는 이미 그것은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말고 땅을 빼앗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역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안산시 의원 여러분께서 정말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현재 있는 부시장을 유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사 이전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 도청을 방문하고 도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랬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분명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불법과 탈법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잘못 해석을 하면 마치 잘못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부시장은 이사관입니다. 안산시는 이사관이 없습니다. 이사관을 데려오려고 한다면 결국은 도에 요청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한다면 요청을 하고 어떠한 문제를 했겠지만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산시 부시장은 임명을 합니까?

우리가 파행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도지사가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모순은 있습니다.

이왕이면 전임 부시장이 있는 것이 그래도 안산을 잘 알고 그동안 행정을 꾸려왔기 때문에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신이었고 또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구청장님도 도에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잘못된 것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해당되는 공무원들 있고 또 대기 발령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사가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요구가 사실 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요구는 했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거의 한달 여 째 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이 결국 우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민 전체가 다 호응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과연 우리 안산시 부시장이 누구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열 명중에 아마 한 명도 성함도 모를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 시민들이 안산을 사랑하지 않고 안산시 행정을 무관심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수의 침묵은 행정기관을 믿고 안산시의회를 믿고 또는 임명된 부시장이나 구청장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여러분들의 투쟁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기발령자인 국장이 또 경기도로 발령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모든 공무원들도 우리 안산시 의원님들이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안산시가 의회도 하나가 되고 집행부와 시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안산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코 저는 여러분들의 투쟁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참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것이 일부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부천이나, 안산시보다 규모가 크고 또 그런 곳에서 일해 온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애당초 안산시의회 4대 째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선서하는 그런 초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안산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려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정말 투쟁을 하고 있는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결국 헛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산시는 물론, 경기도 공직자 모든 사회가 여러분들을 존경할 것이며 저는 안산시의회를 존경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자칫 시간이 오래돼서 우리끼리 내분화가 되고 문제가 돼서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안산시민을 사랑한다는 그런 명분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안산시민이며 안산을 사랑합니다. 안산시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력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러한 2005년도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동호 신상발언 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면, 아마 지금 신청을 안 하신 의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 각자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이 오늘 처음 참석한 자리고, 또 우리가 인사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난상토론 형식의 이런 모습도, 또 부곡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와 있는 이런 실정이고 한데 가급적이면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실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의장으로서 자제를 부탁을 드리면서 방금 신상토론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에 제가 경기도의장단협의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안건으로 해서 경기도 의장단 회의에 이것을 안건을 상정을 해서 문제를 광역 쪽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의장단에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출해서 토의를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자꾸 어떤 난상토론에 대한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발전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것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은 이하연 의원 한 분만 더, 자제를 좀 해 주시죠.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자제는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무슨 자제예요.)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좌우지간 하고 싶은 의원 다하게 놔두세요.)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이하연 의원도 안 하게 하죠. 이하연 의원도 자제하고 다 자제한다고 하니까 누구는 시키고 자제하고...)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할말이 있어요.)

노 전 부의장님도 이번에 양해 좀 해 주시죠. 이하연 의원님도 자제 좀 해 주시고...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신청할 겁니다.)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하고 신청하신 분들 다 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전국의장단회의가 서울에서 있는데 큰 안건이 없기 때문에 10시 반 정도 끝나면 제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늘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ㅇ김명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끝나고 말씀하시더라도 자제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저는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제를 해 주시겠습니까?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해야 돼요. 얘기도 듣기 싫으면 가면 되고...)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여러 가지 또 제안을 했을 때는 양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전국 의장회 회계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것을 우리 의회 의결로써 감사 청구하는 것을 답변하세요. 전국 의장회.)

이하연의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장실에서...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안산시의회 명의로 전국 의장회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우리 의회 명의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의장실에서 다시 의논하시자고요. 여기서 하실 것이 아니고.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김교환 김창일 심정구 이준우 전준호 정권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