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경제사회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안산시에 이거 두 가지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안산시 주구운동장하고 국궁장하고.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외의 체육시설이 있죠 테니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모든 체육시설이 주구운동장 내에 다 있었군요. 그래서 이번에 다 통폐합하는 거고?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주된 목적이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게 목적 아니에요, 여기.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신한은행 농구단 외의 사용료를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신한은행 시합하고 그럴 적에 거기에 대한 광고 같은 것도 그것도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정윤섭위원 거기에 대한 변경은 없는 거죠? 신한은행에 대한 거.

○정윤섭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지금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정윤섭위원 7천만원이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걸 받고 그 시설을 다시 조명을 해 준단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대조해서 적어서 받는다는 것보다도 사용을 하는 사람하고 거기에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지 어디는 더 받고 어디는 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내가 듣기로는 와동체육관은 와동 땅에 지어놨지 와동 사람들이 사용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윤섭위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만들 수는 없나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노적봉테니스장을 폐쇄하면 노적봉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사용하던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라도 하고, 아무 이의제기 안 해요? 폐쇄한다고 그래서.

○홍순목위원 그러면 계속 대체부지 마련을 해 가지고 테니스 회원들이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제8조에 감골시민홀 여기 체육관 야간 이용자의 경우 3∼4만원의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인상이유야 아까 잠시 전기사용료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제반 어떤 시설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걸 올리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이유가 전기료 때문에, 단순히 전기료 때문에요?

○홍순목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 우리 서민들이 그것도 직장에 나가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이분들이 돈이 오르면 아무래도 이걸 사용하는데 좀 부정적이고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들어온 건 없어요?

○홍순목위원 이걸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홍순목위원 사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의가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홍순목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1만원이라도 내려줘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좀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기이 계약을 했지만 돈 많은 신한은행 이런 부분에 사용료를 좀 높여 가지고 그걸 그쪽으로 보전하는 이러한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시행할 때 우리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여기 적혀 있는 걸로 봐 가지고는 알겠는데, 보면 공원 안에도 운동장이 있고 공단에 가면 이런저런 주구운동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하연위원 그걸 따로 만드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나요?

○이하연위원 관리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장기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공원 안에 있는 운동장이라도 관리주체가 일관되게 가야 됩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사실 어디가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될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이런 운동장 말고도 주구운동장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주구운동장 중에는 해당되는 게 두 개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5주구운동장하고 양궁경기장하고 그 두 개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운동장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보면 용변을 보기도 어렵게 되어 있는 운동장이 있고 또 물을 좀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할 수 없는 운동장도 있고 낙후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시설도 잘 안 돼 있을뿐더러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측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부분과 문화체육과가 관리하는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집행부 내에서 논의를 하셔서,

○이하연위원 그리고 지금 초대권 발매 기준을 10%까지 해 놨어요?

○이하연위원 초대권 발매 부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시의 세수는 줄어드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 있죠 지금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말썽 났던 게 올림픽수영장이죠?

○이하연위원 보통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냥 시장의 재량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가 좋을 때야 따지지 않고 연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이가 나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사가 마냥 좋지만 않단 말이에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각종 법률을 뒤져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재연장을 하고 이것이 법 해석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회 문제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체육시설로는 올림픽수영장이고 또 그 이외에 우리 기타 사회복지시설에도 그런 경향이 왕왕 나타나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필히 재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에 했던 업체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잘 되면 점수가 많으면 다시 하는 거고 또 경쟁을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보다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물론 우리 공직사회가 일은 많아지겠죠. 일거리가 많아지는 단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조항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하연위원 와동체육관이나 감골체육관에 가면 헬스장 같은 것은 수익사업이죠.

○이하연위원 현재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조례 내용상 보면 그게 맞겠다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위탁과 관련해서 올림픽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게 되는데 금년도부터 시에도 회계제도를 복식부기를 병행 실시하게 되잖아요.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 그 당사자들은 적자가 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보는 견해는 적자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가 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위탁업체들도 그냥 주먹구구식의 회계제도보다는 복식부기의 체제를 명시화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송세헌위원 아니 이 조례에 그걸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그렇게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협의회 쪽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사무국장이 그러는 건지, 거기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관리하고 있죠?

○송세헌위원 거기에 무슨 용도로 마련한 건지 모르지만 반찬 넣는 통 이런 거 구입한 물품이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송세헌위원 그런 기념품들을 개인적으로 무슨 개인 산악회라든지 이렇게 가는데 그걸 기여하고 있고 이렇게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위원 그 기념품 반찬통 넣는 거 몇 개 든 것 같은데 그 물품에 대해서 얼마를 구입했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와동체육관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정윤섭위원님이나 홍순목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만일 사용료를 인상시킨다면 그런데 그게 어디든가 체육관을 건립할 때 시민의 진짜 건강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인상을 자꾸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진짜 공단에 다니는 근로자나 와동체육관 그 근거리에 사시는 다가구,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한 번 주민설명회라도 한 번 해 봤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와동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흑자를 보려고 건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적자로 봐야죠.

○권영숙위원 시민을 위해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거로는 우리가 신한은행한테 프로농구단 있잖아요 거기에 연 7천만원에 임대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실내체육관을 프로농구단한테 줬지만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료비만 가져도 최고 많이 나오는 달에는 약 700∼800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난방비만 가져도.

그러면 7천만원 받아 가지고 1년을 계산 해 본다든가 또 실지 와동의 헬스장만 운영을 한다면 두 명 내지 세 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동체육관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관리까지 해 주다 보니까 지금 7명인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명 정도 평균 잡아서 150만원씩 인건비를 따진다면 1년 12달로 따진다면 그것도 7200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개 기업한테 임대료를 주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적자를 봐가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제공해야 됩니까?

그리고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임대를 준다고 그러면 청소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은 세 사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사는 사람이 해야지 집주인이 그러면 셋방 줘 놓고 맨날 그 집에 가서 청소해 줍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인상을 하고 그런 데에 신한은행 프로농구단이 사용하는 데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인상한다는 그런 말도 없고,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사용을 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적자가 많으니까 이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고 얼마 정도 인상을 해 달라던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영숙위원 제가 사실 지금 체육관에 가보면 그 체육관을 우리 일반인이 안산시민이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처음에 얘기하기는 우리 관장님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그 날은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그랬죠?

○권영숙위원 그런데 개방이 그렇게 됩니까? 프로농구단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오후에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면 문 열어주고 청소해 주고 비워줘야 돼요. 일요일날도 '연습하겠습니다, 게임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개방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1년 365일 프로농구단이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계약을 10개월 정도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두 달 정도 시민들한테 공백기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공백기간에도 특별히 우리 안산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요가를 한다 뭐를 한다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공백시간에 시키려고 합니까?

○권영숙위원 7천만원을 받고 적자를 낸다고 했는데 어차피 체육관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적자 보는 거예요. 흑자는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산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데 안산시민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봐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개 프로농구단이 물론 안산의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하고 안산시민들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인상 해 가지고 적자폭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보고 있는 거죠. 차라리 우리 시민들한테 적자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제공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죠.

○권영숙위원 그리고 적자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 하나를 놓는다고 그래도 일반이 운영하는 헬스장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회한테 위탁을 준 헬스장하고,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었으면 어느 정도는 일반이 하는 것보다 헬스기계가 좋은 걸 들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일반이 하는 것보다도 한참 뒤떨어진 헬스기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감사의뢰까지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징계까지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 집행부에서 행정을 보니까 적자보는 수뿐이 없잖아요. 타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 놓으면서 좋게 사용을 하게 해 놓고 러닝머신 하나라도 더 좋은 걸로 사주고 그러면서 가격은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와동체육관 헬스장 회원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 가지고 한두 달 하다보면 이것은 기초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한두 달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다 떠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와동체육관이나 시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체육회도 그렇고 와동체육관이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와동체육관에 근무하는 인원을 줄여야 된다, 직원들을 줄여야 된다 그런 말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안 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일반인 헬스장보다 운동기구 하나라도 괜찮은 걸로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에서는 러닝머신 하나를 본다든가 다른 기구를 본다면 최고 비싼 단가를 잡아 가지고 납품시키는 거 보면 최고 싸구려를 갖다 놨어요.

○권영숙위원 물론 지금 우리가 감사는 아니니까 여기서 그런 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생각 해 가지고 좀 나은 걸로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작년에 문체과를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리 끼운데 햇빛 들어오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신문지 하나씩 딱 붙여놓고 러닝머신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커텐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대답만 했지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잘해 놓고 회원들이 그만큼 많이 오게 해 놓고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하여튼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16조 있잖아요 안 제16조 보면 공개경쟁에 의한 수탁업체 모집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대로 사후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한다는 명문규정을 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요?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의 오랜 관습인데 지금 내가 여기 녹지과하고 공원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 이게 서로 상이한 점이 많아요, 해석 차이가.

내가 볼 때는 체육시설이라 당연히 체육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원에 있다고 그래서 관리주체가 다르고 한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죠?

○김송식위원 이것은 왜냐, 그냥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물론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의회에 누가 이것도 하려면 여러 가지 힘이 들고 하니까 안 하는데 과장님이 체육시설은 전부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내가 부시장한테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올라가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불합리하다, 좀 혁신 차원에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김송식위원 다음에 통합해서 조례가 다시 올라오도록, 하여튼 관리주체가 문화체육과가 되어야지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동장이라니까 당연히 체육과로 가보면 또 녹지과로 가라 어디 가서 빌리는 지도 잘 모르는 사례가 많거든요. 좀 약은 사람만 빌린단 말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꼭 좀 이걸 추진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호수공원에 있지만 실내 배드민턴장이 녹지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리도 하면서 지원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내서 시민에게 유익한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체육과에서 해야죠.

○김송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국궁장이 지금 안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거기 민간위탁 준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초지동 거기 국궁장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윤섭위원 위탁을 줬으면 위탁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줬을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사용료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또 무슨 잔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사용료만 일부 낸다 이거예요?

○정윤섭위원 내 얘기는 사용료를 시합 이런 거 있을 때만 받는 겁니까, 매일 받는 겁니까? 매일 하루에 얼마씩.

○정윤섭위원 그러면 월 얼마 내면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우선 사용료 산출한 기초자료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실은 시 자치사무 위탁하면 의회의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전준호 그게 전혀 없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요.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시설물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사무 자체에 대해서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냥 소위 말해서 자잘한 시 자치사무들 건건별로 다 동의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시설 위탁도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위탁하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에서 보다 우선하는 게 그 기본 조례거든요, 위탁 및 촉진 조례. 그 다음에 해당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지금 이런 부분이 위탁될 때, 그렇지 않아서 문제된 게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와동체육관, 감골시민홀, 생활체육이다 체육회 이런 데에 여러 시설을 주면서 공정경쟁도 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이 요금이 차등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비교표 19쪽에 보시면 별표가 바뀌는 거잖아요. 전용사용료에 있어서 지금 이 별표대로 하면 와동체육관이나 감골시민홀이나 요금이 똑같습니다, 이 표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주간에는 6만원 야간에도 10만원이 똑같은 해석이죠. 표를 한 번 잘 봐보세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죠. 지금 와동이 시설이 더 소위 말해서 원가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4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이 표대로 보면 감골시민홀이나 와동체육관이나 똑같이 주간은 6만원, 야간은 10만원이에요, 평일의 경우 체육경기에 있어서. 그렇죠?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시설의 차이 때문에 원가 차이 때문에 4만원의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걸 반영하려면 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감골시민홀 주간·야간 요금이 명시되어야 되고 와동체육관의 주간·야간 요금이 따로 표시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두 번째로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아까 우리 김송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원 조례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초과시간에 있어서 할증료도 다르고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도 연습사용료와 전용사용료의 규정들이 서로 상이합니다.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얘기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시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같은 시설물을 놓고 일원화하겠다 라고 해서 조정했는데도 지금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 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회가 다릅니다만 도시공원 조례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하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같이 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랬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통일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 사용료가 비싼 것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실외 시설인 시낭운동장에 조명 라이트시설 되어 있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야간 사용료가 따로 없고 그냥 라이트 사용료만 1만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당. 이런 것은 편차에 안 맞습니다. 체육관의 라이트시설과 야외 라이트 시설을 보면 야외 라이트시설이 훨씬 원가가 많이 먹힐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죠? 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이 조명등이 몇 개인데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대해서 라이트시설이 있으면 야간 사용료가 있고 야간 원가가 다를 건데 운동장에 대한 야간 사용료 개념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아직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의회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새로 손질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 고민하셔서 의견을 주세요, 안을 세워 내시던가.

○위원장 전준호 지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김송식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동절기 조기라 하면 동절기는 아침 7시부터 해도 훤하지를 않아요. 6시는 하절기나 춘이나 추에는 그걸 사용하더라도 동절기는 7시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의결 전에 주시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는 이상하게 이랬다저랬다 해 가면서 이거 자꾸 세수를 증대시키려는 이러한 사안이라고 봐요.

여기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50/100을 경감토록 한다.' 그냥 일반 영업자들은 그냥 다 100%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용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비영업용차도 물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자영업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균등하게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50/100을 같이 경감토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급격하게 인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반발이 많고 일부 단체는 조직적으로 납세 반대운동을, 이렇게 너무 지역의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반발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좀 유예를 2010년도까지 유예를 주던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인근의 타 시·군이 50/100으로 경감한 이런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홍순목위원 어떤 시가 되어 있어요?

○정윤섭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죠?

○홍순목위원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 이거예요?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자동차를 사면서 자동차의 10%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10%에 대한 세금이 또 부과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1100만원을 냈단 말이에요, 10%가 부과돼서. 그렇죠? 부가세 10% 내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1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또 등록세나 이런 거 다 내야 된다고요. 세금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세금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과표로는 안 잡힌다고요?

○정윤섭위원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 번 그전에 한참 되었는데 오래 전에 내가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는데 그분하고 내가 한 번 다툰 적이 있거든요. 10%에 대한 세금을 또 낸다고요. 그럼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송세헌위원 대개 보면 디젤차죠?

○송세헌위원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디젤차가 일반 휘발유 때는 자동차보다 차 가격이 좀 비싼 거 같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휘발유 때는 자동차보다 비싼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조원가에서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고 이런 여태까지 자동차세를 싸게 부담하고 그러는 유리한 여건 때문에 그 차 가격이 비싼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지 모르겠지만 세금이 인상되는 것만큼 그 차 가격도 제조회사하고 어떻게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자동차 가격을 내리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거네요.

○이하연위원 호수공원 내에 야외풀장이나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안산시가 수자원에다 요청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이하연위원 그 100억이 단순히 수영장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여타 공원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15억인가 포함되어 있죠?

○이하연위원 그 이외에 더 요구한 게 있나요?

○이하연위원 주위의 녹지관리 비용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하는 때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그 조례 만들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도시과에서 그런 얘기도 오갔었어요. 당시에 도시과장이 잘 모르고 한 거네요? 우리는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도시과장이 안 받아도 된다고 속된 말로 빡빡 우겼어요.

그리고 주차장 용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사동하고 와동 쪽에 있네요, 대상이나 올 2005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신청 받은 필지 현황 있죠?

○위원장 전준호 접수받은 필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기금 운영 내지 부지매입으로 해서 사는 이거 땅 가격이 어떤 가격이에요?

○이하연위원 공시지가보다 높다고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가격으로 팔려고 그래요?

○이하연위원 우리 매수 의향은 그런 건데 그쪽의 토지의 소유자나,

○이하연위원 이게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사람이 워낙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세요, 주차장 부지로.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그게 확실하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요. 지금 서울시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하연위원 이거 뭐 계획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이거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향이 그렇다는 거지. 소유자는 부동산 매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매매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옆에 가서 얼마 줄게 그러면 그거 매매 안 됩니다. 내가 얼마 더 줄게 하면 매매가 안 돼요, 부동산이.

그런데 제대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거쳐서 보상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다 그러한 방식으로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승인만 하지 하다가 보면 땅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에 이의가 생기고 누가 옆에 조금만 건드려도 매매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민선2기 때 이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선례가 있거든요. 나대지를 이렇게 매입하려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개인 사유지죠?

○홍순목위원 선 행정조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나요? 주차장 부지로. 매입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홍순목위원 할 수가 없죠? 매입 전에는 개인 재산이니까.

○홍순목위원 이번에 매입지역을 보니까 이게 80%가 전부다 사동 지역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동지역에 편중해서,

○홍순목위원 어째 부곡동은 조사를 안 하나요?

○홍순목위원 우리 동에 뭐냐하면 이 부동산 업체들도 계속 입찰을 못하는 아주 저단가 그런 폐빌라가 있단 말이에요. 수 차례 그걸 갖다가 지역이 아주 흉물이고 어떤 범죄 발생이 되고 등등 이래 가지고 누차 그걸 갖다가, 일반인들은 그것을 사지를 못해요. 이게 원체 각종 세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 환수 차원에서도 그런 걸 먼저 우선적으로 사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장이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래요.

○송세헌위원 이게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송세헌위원 지금 기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거 1년에 100억씩 세우기로 했던 거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거 왜 세우지 않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송세헌위원 어디 투자사업이요?

○송세헌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주차장 난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걸 우선 순위로 해야지 지금 어디 대형 필지만 살려고 그래 가지고 뭘 하느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7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런 압박을 받아 가면서 대해야 될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홍순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별로 지금, 아까 이하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래하기가 힘든 여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찾아보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저도 오고 가면서 수 차례 얘기를 해도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주차장 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시측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어떤 특단의 관심과 계획을 가져 가지고 이것이 빨리, 부곡동도 제가 가보면 도로가 다 주차장이에요. 지금 제가 휴대폰으로 오늘도 사진을 내가 한두 장 찍어왔는데 모든 차들이 중앙선을 밟고 다녀요. 중앙선을 밟고 다니면서도 굉장히 위험해요. 차도 이렇게 똑바로 일자로 댄 게 아니라 대각으로 대고 있어요. 도로가 그 모양이니 그게 방치해 두는 것도 1, 2년 방치해서 해결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영구적으로 가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윤섭위원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느 지역뿐이 아니라 사실 전체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빨리 해소시키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수자원이 약속한 내용 좀 의회에 주시고요. 문서로 왔다면서요?

○이하연위원 수영장 관련뿐만 아니라 국장님, 수영장과 관련된 것말고도 우리가 요청한 게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 비용을 호수공원 내의 잔디관리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요청한 게 있어요. 어떻든 호수공원과 관련되어서 수자원에다 요청한 내역서 전체를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용역 수행 했잖아요?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수영장 관련해서.

○위원장 전준호 용역 최종 보고하면서 의견 수렴한 내용 있죠? 보고회 때 의견 수렴한 내용. 용역보고회 거쳤을 거 아닙니까? 이 책자 나오면서.

○위원장 전준호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상당히 논란을 많이 겪은 사안인데 저는 이 용역보고서가 소위 말해서 어떤 결함을 갖고 있냐 하면 사업을 하면 그 고객 수요자 요구, 말하자면 니드라고 그러죠. 수요자 요구 파악하고 타켓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시민여론조사 내지는 수요조사를 한 것이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의 안을 내온 거거든요. 규모, 입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향, 컨셉까지. 400명을 조사 해 가지고 오차범위가 ±4.몇 %죠? 이거 가지고 수요자 파악했다고 조사 신뢰하고 기초자료로 삼은 것이 아주 하자예요. 이 용역보고서를 어떻게 납품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 400명을 조사했는데 신뢰수준 95%에서 ±4.9%예요. 그러면 오차범위가 10%예요. 이런 여론조사는 없어요, 설문조사. 신뢰할 수도 없고. 표본이 400명인데 오차가 이렇게 나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1년에 몇 번 사용할 겁니까? 어떤 시설을 선호합니까? 계절별로 언제 가시렵니까? 요금을 얼마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안을 내놨는데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 늘 책만 가지고 그 책대로 가는 이 스타일이 있거든요, 행정에. 이 용역의 객관성을 재검증하는 노력은 보고회 때 몇 몇 공무원 이해관계자 몇 명 기십명 모여서 보고 받고 의견 주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어떤 용역은 중간보고하고 한 2주만에 최종보고회 하고 끝내버려요. 의견 여러 가지 재검토 사항을 줬는데도.

수자원이 100억을 준다는 것에 너무 집착 해 가지고 사업이 과대해져요. 지금 해양레저단지 조성 계획안에도 거기에도 수 천평의 수영장 시설이 실내 실외 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용역할 때도 그걸 잘 따져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한 타켓이 분명해야 돼요. 이 수도권의 레저수요를 타켓으로 해서 정말 유원지 같은 위락시설로 갈 거냐,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입지가 맞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6, 70만 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소위 말하면 체육복지 차원에서 수영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냐, 이런 포커스가 분명하게 없어요. 그렇다 라고 해서 50m 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굵직한 수영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돈 300억 들여서 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좀더 검증이 필요해요. 책 한 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책이 너무도 충실치 못해요. 여타의 전국의 20개 가까이 되는 계획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조사들은 잘 했는데 우리 안산시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대로 했는지를 좀 내용을 주시라고요, 용역보고 할 때 체크했는지를.

과장님은 이 책 다 분석하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이거 170억을 전부 시 재원으로 조달할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용역에서는 이거 어떤 방식이 나왔어요? 이 사업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왔어요?

○위원장 전준호 투자유치라든가 초기부터 민자유치를 해서 할건지 운영만 맡길 건지,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왜 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이걸 추진 안 하고 시 재원으로 해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민간이 하면 더 빠를 수 있어요. 민자유치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정리되고.

○위원장 전준호 그걸 따져본 근거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안 잡아 가지고 공모 해 가지고 수자원이 100억 지원하는 거에 붙여서 170억 가져와서 사업하십시오 하고 이런 공모사업들을 왜 안 하냐 말이에요. 민자유치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고 외국 달러 돈도 투자유치 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은 그렇게 놔두고 돈 되고 수익성 된다면서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누가 달려들 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 밑에 할인점도 돈 되니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왜 분석해서 시 재원을 줄이고 운영할 수 있는 고민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예정된 기금도 확보 못하는데.

○위원장 전준호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임기 안에 공약 마치려고 막 이렇게 서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자꾸 대답하시면 늘 제가 확인하는 건데 왜 더 먼 장래나 더 깊은 고민을 안 하고 그 차원만 검토 해 가지고 일을 자꾸 벌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어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왜 그걸 따져보지 않고 일만 벌이냐 말이에요. 따져봐야죠. 어느 것이 세금을 절약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 줄 건가, 민간자본 끌어들여서 우리 재정부담 덜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건가 이런 걸 따져보고 나서 일을 벌이는 게 상식이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맞으면 왜 안 해요? 근본적으로 맞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그걸 다 도외시하고 시 재정투여 해요. 수자원이 이거 100억 일정 기간 안에 안 받으면 안 준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 시 재정수입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 돈 플러스 민자유치 고민하면 어느 것이 효과가 있겠다는 분석을 해야죠, 당연히.

○위원장 전준호 그게 아니죠. 애당초에 이걸 투자해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형식과 시가 전체 부담해서 민간한테 맡겨 가지고 운영시키면서 수익금 환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위원장 전준호 그럴수록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말하자면 자립도 측면에서 사업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긴축을 해서 일할 고민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앞으로 예정된 우리 수도권에 이런 시설 많이 있죠? 다른 지자체에도.

○위원장 전준호 없어요? 이 책을 제대로 안 보셨구만. 이 책만 해도 몇 군데가 예정된 게 인근 우리 경기도에만도 여러 군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수익성 분석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시가 한다고 하니까 그냥 답만 내오는 용역 해 가지고 이걸 들이밀고 사업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전준호 부정이 아니죠. 그런 것을 예측하고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나온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규모와 운영이라든가 재정문제를 풀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우선 우리 시 돈을 들여서 얼른 합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사도 안산시민이 그 말씀대로 하면 이 조사가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100만이 올지 90만이 올지 모르는데 안산시민 60만 중에 400명 조사 해 가지고 오차 범위가 10%나 되는데 거기서 수요조사 했다고 사업계획안 내놨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물 300톤 나오는데 3천명 들어가는 목욕탕 짓겠다고 그러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송식위원 내가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하자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의 그 방침이 그런 쪽으로 좀 가줄 수 없느냐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공연장이 안 보여서 사각지대가 있고 잘못된 그거 아시죠?

○김송식위원 1천억원 가까이 들였는데도 그렇게 건물이 잘못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답변하지만 내년 6월 실시 전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또 그만이에요. 다른 분이 와서 또 내년에 이중에 다시 시의원 하실 분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가든가 그만 둘 사람들 있고 하면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 저는 또 다음에 들어올 걸로 가상을 해서 강력히 내가 기록을 해 놓는데 이 공사를 이 계획대로 되든 어떻게 되든 할 때는 책임 있게 잘 하셔서 그 돈을 투자한 것 이상으로 안산시민의 명소가 되고 모든 시민이 기껍게 사용하는 좋은 체육시설이 되도록 우리 권과장님 그 답변하실 수 있죠?

○김송식위원 혹 제가 이 다음에 5대에 또 들어와서 다른 데에 계시더라도 이거 잘못되면 우리 권과장님을 제가 말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록을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수영장이 말이죠 무슨 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바닷물로 하면 안 됩니까? 바닷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