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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4회 제1차 본회의(2005.0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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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월 25일(화) 오전 10시2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시정보고


부의된안건

1. 제1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시정보고

O 신상발언(이창수의원)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3일 이창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시정보고의 건과 함께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2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14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노영호 의원과 이문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영호 의원과 이문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시정보고

(10시24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장 권한대행 최홍철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홍철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안산시의회에서 2005년 새해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균형 있는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민선3기의 발전 전략을 착실히 실천하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70만 시민들의 자긍심을 더 높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개관함으로써 우리시가 공단 배후 도시 이미지를 지양하고 문화 예술 도시로서 조화로운 발전을 성취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소외 계층과 더불어 사는 안산시 고유의 사회 안전망을 견실히 구축하는 등 괄목할만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한 한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70만 시민과 함께 시의회 그리고 2,000여 공직자가 서로 합심하여 이루어낸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국가가 활력을 잃고 새로운 빈곤 계층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호황과 수출이 우리 경제를 겨우 지탱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과 내수는 극심한 불황에 처해 있는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균형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안산시민의 삶의 터전인 공단이 불황과 생산시설의 지방 및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도심의 중소 상권의 침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매우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챔프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공단 악취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지난 1월 7일부터 제가 불가피하게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알고 있으나 저는 우리 안산시 2,000여 공직자들의 굳건한 역량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장권한 대행으로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계획된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일부 반목과 갈등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롭게 일하는 분위기로 일신하여 조직의 응집력을 제고토록 화합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든 분야에서 행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 행정에 주력하여 선진 행정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보고서 위주의 형식적인 행정을 과감히 버리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용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3대 행정 원칙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 상황에서 저와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역할임을 상기하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시책을 분야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발전전략인 첨단산업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 우리시를 먹여 살릴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산업기술연구원, 생산기술시험원 안산연구센터, 전기연구원기술연구소 등 국책연구소 유치와 건립에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우리시가 국가적인 R&D 허브로서 기초를 착실히 쌓아 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반월·시화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앞당기고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반월·시화공단을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첨단 부품소재 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기술의 핵심인 로봇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하여 국경 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좋은 평가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안산벤처박람회 등 기술경쟁력 지원사업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고 옴브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업애로 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부동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10만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외국인의 권익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장기불황의 여파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실업난 해소와 지역상권의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919취업광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건축 추진과 상권별 지역축제 개최를 지원하여 자영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토록 하고, 공공사업을 상반기에 70% 이상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날로 확대되는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어가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부도 포도명품 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논농업 직불제, 쌀산업 안정화대책의 추진과 조류독감 등 축산농가의 전염병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 결정과 현안사항 해결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지역언론, NGO 등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혁신을 이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정시 승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차등분권에 대비한 행정 능력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 특화특구 발전 전략추진으로 비교 우위를 목표로 한 도시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주의예산 편성과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처리의 혁신을 도모하고,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폭 넓은 시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안산컴퓨터 페스티발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정보화 인력 육성과 선진 정보화 도시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고품격 문화·예술·교육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서 무형의 문화자산은 도시의 경쟁력이며 고부가가치의 유망 산업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제적인 규모의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을 개관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설규모 뿐 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전국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연중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나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별망성을 배경으로 하는 민속무용 별초무를 가무악으로 제작하고 국제거리극 축제, 여르미오 페스티벌을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단원미술제, 성호문화제, 별망성 예술제를 지역의 전통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유산을 창조해나가는 행사로 치루겠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과 좋은 교육환경 조성은 21세기 안산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시민들의 높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부족한 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의 성공모델을 거울삼아 선부3동 화정초교 자리에 안산시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기존의 영어카페와 함께 다양한 외국어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잔동의 중앙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 2개소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로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레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조성과 상록수운동장 연계 다목적 회관, 각골운동장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엘리트 체육 지원을 통하여 각종 전국대회에서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이어가 시민들의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통합위탁 관리방안 등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복지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복지시책인『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사업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We start 초지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몰고 온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 항상 관심을 갖고 장애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으로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활성화 등 생산적인 노후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립 수암어린이집 등 노후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단원구 초지동에 통합보육시설 건립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영유아의 공보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활 친화적인 녹색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한 우리시의 현안 과제입니다.

지난해 추진하여 온 악취근절대책을 금년에는 더욱 더 강화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의 대기환경 업무를 전담할 공단대기환경관리센터를 이미 개소하였으며, 반월·시화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규제를 강화하고 공단내 악취배출업소의 인허가와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구축 등 대기환경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과 시설개선 자금 융자 활성화를 통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수림대조성 사업, 천연가스 보급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하여 호수공원, 노적봉 폭포공원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 문화, 레저가 함께 하는 선진국형의 새로운 공원문화를 창출하고, 우리시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5월에 예정된 호수공원 개장행사는 전 시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하여 시민 화합의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천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문제와 함께 중요한 시정의 책무 중의 하나는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신안산선 등 정부의 안산권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우리시의 교통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이용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지역과 일동과 이동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공단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이지파크(Easy-Park), 주택가 일방통행 시행 등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초지 원곡동 일원의 노후 연립주택과 고잔동 등 10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는 10월의 챔프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챔프카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우리시 유사이래 최대의 국제행사가 될 챔프카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에는 30여만명의 국내·외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며,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단의 자동차 부품 연관 산업의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차 경주대회가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준비작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모든 시설과 행사준비를 마무리하고 9월 한달 동안 최종점검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 없이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고개숙여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70만 시민 여러분!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우리 모두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시겠다고 하시고 대기업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영업자에게 손님이 증가하고 어려운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행정에 진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단을 배후로 이룩한 성과를 기반으로 문화·해양의 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 발전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70만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2,000여 공직자 모두가 안산의 미래 도시발전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열린 마음과 애향심으로 함께 뭉쳐야 하겠습니다.

을유년 닭띠해의 여명을 박차고 힘차게 일어서는 새벽닭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문화·해양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금년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최홍철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금년도 안산시정 계획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본 의원외 7분이 소집요구를 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월7일 안산시 3대 시장이신 송진섭 시장님께서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직무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입장에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안산시는 많은 논란 속에서 시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안산시 행정이 올바로 돌아가도록 점검을 해야 되겠다, 당부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임시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하루만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몇 건의 조례안도 있고 하니 3일로 의회 일정을 잡아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처리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3일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다른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권, 조사권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공무원 분들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반쪽짜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는 이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적인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수만 확보하면 올바른 것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관행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정보가 공개되고 모든 부분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회의록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어에서 단어만 쳐도 어느 의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공무원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표결도 기립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찬반토론을 통해서 어떤 주장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히 4대 의회 후반부에 들어서 안산시의회가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아까 부시장님께서 시정보고를 하면서 챔프카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미국의 월드시리즈사인지 하는 데서도 이 대회를 성공하려면 안산시의 모든 시민들이 합심해서 해도 부족할 지경이라고, 그래야만 성공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가 집행부를 조사하고 감독하고 감사하고 또 예산을 의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90블럭에 대한 토지사용 조건 내용을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주지 않습니다. 의원이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도 비공개랍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비공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산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챔프카를 할 때 이것은 몇 년간 땅을 놀리기가 뭐하니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안인데 그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 의장님실에서 담당국장님이 자료를 준다고 해 놓고도 주지 않고 미국 갔다 왔습니다. 이게 안산시의회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오늘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열면서 의장단회의에서 분명히 집행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업무정지 되었고 이런 중대한 일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챔프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를 착실히 하고 미국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판단하자는 그래서 미국을 임시회 이후로 미국 가는 일을 미루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묵살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결정됐는데 같이 가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우리 의회의 무기력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의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되겠는가? 정말로 21세기에 말입니다. 지금 의회가 발전해서 정말로 투명한 행정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70만 시민이 합심해서 챔프카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대회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본금 2억짜리 회사에 땅만 빌려준다고 하더니 우리가 가서 삼자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삼자협약이 법적인 효력이 있답니다. 내용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는 그게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합니다. 알려고 해도 자료를 내놓지 않는 상황, 의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산시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4대 의회 임기 정말 치열하게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고 오히려 잘된 부분은 전폭적으로 밀어주되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산시 공직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저는 챔프카 대회 협약체결을 위해서 미국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추진하게 되어서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송진섭 안산시장님이 시정에 개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이 정지된 시장님께서 만약에 시정에 관여를 하게 되면 그 또한 위법입니다. 만약에 권한이 정지된 시장님한테 구두상으로든 유선상으로든 어떤 경우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또한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2천여 공직자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그분이 무죄를 다시 선고받아서 다시 돌아올 때는 시정에 복귀하셔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분명히 법과 제도 속에서 정말 시정에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그런 부분이 개입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본 의원은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안산시 공직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되어 있는 부분을 단합시키고 정말 일하는 공직사회로 만들고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은 상임위 활동 중이라도 확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제12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월 25일∼1월 27일(3일간)

○휴회결의

1월 26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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