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감사담당관님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에서 2004년 12월 30일날 여기는 6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점 추진사업 발굴 및 특구신청계획 수립에서 2005년 3월중에 대부도 특구를 하고 그 밑에 보면 국경 없는 마을 및 외국어 특구라고 했는데 이 지역을 어디를 정한 겁니까?

○정윤섭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알았어요.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적으로 우리 실·과도 감사를 하시죠?

○이하연위원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내용들을 몰랐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못했던 것입니까?

○이하연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규정에 맞게 썼나 안 썼나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든 중앙정부 법률에 따르는 사용원칙이나 규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산시 내에서도 어떤 사용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돈을 예를 들어서 천원을 썼으면 어디어디 썼나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문제를 바로 잡아 주지 못하니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이런 거꾸로 된 감사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안산시 명예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지난 연말에 올림픽수영장 문제로 인해서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어떻든 한쪽에서는 수익이 별로 남는 게 없다. 또 그 바깥의 다른 사람들 우리 시라든가 여타 다른 삼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달랐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올림픽수영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YMCA가 1년간 수익을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선임해서 결산을 해서 우리시에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회계감사가 잘 된 것인지 잘 되지 않은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걸로 질의토론 시간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회계감사를 확인하지 않은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소관 업무가 분명한 건지 아닌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당사자나 제삼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우리시에서 세울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고잔신도시에 있는 23블럭, 39블럭 어떻든 당초에 우리 안산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약간 변형이 되어서 23블럭은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가고 39블럭은 분양아파트로 갔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내시되었던 용적률은 140%인데 안산시가 어떻든 190%로 올려주고 이런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과정 속에서 수익금의 10%는 우리 안산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구두약속 하에서 용적률을 올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회계감사가 전혀 안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원주택에서 회계감사 결산을 하니까 7.8%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대원주택이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선임해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회계보고를 한 결과가 7.8% 남았기 때문에 안산시에 기부채납할 돈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안산시가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저는 시정질문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라도 회계감사 결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집행부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원주택의 제가 정확하게 성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의회로. 그 양반이 저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우리 회장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이런 투로 얘기를 하면서 3%만 내놔도 40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분명히 안산시가 재산인 경우도 그렇고 허가 과정 속에서도 이런 어떤 시민의 이익을 위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데 안산시가 전후 사후 감독이나 결산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하연위원 아니 대원주택의 문제는 건축과 소관 업무란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협약한 게 있기 때문에 당시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개인과 대원주택이 주고받은 수익금의 10% 이상은 안산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개인간에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용적률을 50% 상향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어떻든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까지 제기를 했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장이 우리 재산이데 그분들이 회계보고 한 게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이든 안 들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감사담당관실이라면 안산시에 감사담당관실이 왜 존재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올림픽수영장이 우리 안산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거 민간위탁해서 시민들에게 체육복지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담당부서가 못한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죠. 저는 이거 담당부서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능동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9블럭 대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우리 안산시민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누구 한사람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도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용적률 50% 올려주면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담당 건설회사에서는 수 백억을 남겼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방치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는데요. 금년부터 복식부기를 병행하는데 회계에 그게 병행되어서 나간다면 그럴 경우에 감사에 임하는 방법이라든지 입장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작년에 혹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실적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한 부씩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김송식위원 국장님, 건전재정 추진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 이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였음' 했는데 2005년이나 2004년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재정운영 할 때 참고하죠?

○김송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기록하셨구나.

그 다음에 행정구제 활성화 및 법치행정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행정소송이 적을수록 시민들의 불편을 행정이 많이 뒷받침하고 잘 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이 유난히 지난해보다 많았다 하면 금년 행정이 너무 시민 위주로 안 하고 행정 집행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걸렸다고 여길 수 있죠?

○김송식위원 승소율 자료를 보니까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다 승소하니까, 승소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 잘못이니까 괜찮지만 혹시 패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큰 재정에 손해를 본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법을 어겨서 소송 때문에 소송이 겁이 나서 법을 어겨서 해 줘서는 안 되지만 소송이 작아지도록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김송식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내년 또 우리가 이맘 때 만나서 볼 때 소송 문제가 얼마큼 줄어들었나 혹시 승소율이 더 나빠지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은 또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한테 하는 말들이 많아서 내가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감사담당관님이 그걸 참고하시죠?

○김송식위원 적어도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것은 경고라든가 무슨 제재, 주의만 준다고 그래도 일단 그런 것이 재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송식위원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들을 늘 참고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감사원 지적사항과 우리 자체 지적사항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6월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 감사원 감사 지적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의 준 사실도 없고 그게 똑같은 게 재발하거나 그랬을 때는 내가 그렇다고 무슨 법적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의 책임이 있다고 믿죠?

○김송식위원 대개 정기적 감사 때는 보면 감사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추려서 하는데 지난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감사에 지적 받은 내용들 우리가 상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금년 2005년도에 적어도 절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관님이 말하자면 이대로 당신들 인심 쓰고 줬다가는 내가 나쁜 소리를 듣는다는 표출을 하셔서 라도 재발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운영에서 보면 '행정정보공개 대상업무에 대하여만 참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당연한데, 우리 생각에는 지난 시장 때 큰 그린벨트 사건 난 거 이런 것은 누가 알아서는 안 되고 비밀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안산시의회에 의회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시민이 다 알아야 하는 이런 업무 이런 것은 비공개대상 개념에서 제외되지 않나 해서 감사담당관님한테 말하자면 유권해석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공개대상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게 시민이나 다른 도시나 이게 유출되었을 때 안산시민에게 해가 되거나 무슨 그런 게 발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김송식위원 이번에 챔프카를 한다. 그게 챔프카가 비밀스럽게 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업무내용에 대해서 혹시....

○김송식위원 다 알고 또 우리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일하다 보면 솔직히 예산지원도 필요할 때가 와요, 주위 사이드 주변 경관이라든가. 우리하고는 유기적으로 수시로 다 하고 정보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김기완의원님이 관광통상과장한테 했더니 공문 탁 왔더라고요. 이해는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비공개대상을 어디까지 두는 건지, 시의원이 몰라야 될 정도면 시장하고 담당 기획실장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야지 말하자면 시의원이 알아서는 안 될 내용이라면 국장님이나 부시장 한 셋만 알고 나머지 과 직원도 몰라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나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김송식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는 사실 국장님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임종호 국장 방에서 솔직히 고백을 하셔서 챔프카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있길래 내가 안산시의회 의장이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길래 "의장이 가서는 의회가 무너진다." 내가 절대 의장은 가서는 안 되고, "정 그렇다면 평의원 중에서 당신들이 좀 이렇게 해서 가는 건 내가 모르는 척 하고 있겠다." 이렇게까지 내가 협조했어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 과정이 처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나서부터 반대 의원들은 사방에서 반대하고 떠들었지만 진짜 그거 해야 된다고 본회의장에 가서 마이크로 얘기하는 의원 한 분 없고 누구 하나도 지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표결하면 숫자가 많아서 이긴다는 확신을 가졌는지 몰라도 우리가 또 의결을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다만 그것을 89블럭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 계획한 것 이왕이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했는데, 그렇게까지 협조하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쪽 계약자 측에서 "비밀로 해 주시오."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게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죠. 시의원이면 바로 가져와서 설명하면서 '이거 돌아다니면 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좀 이래야지 자료 요청했더니 공문 하나에 뭐 비공개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나는 그래요 4선쯤 된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의장까지 한 사람이 또 여러분들 닦달하면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통이 터지는 걸 어떻게 해요. 또 시장이 지금 유고인데 그렇다고 또 그냥 냉정하게 막 쏴붙이기도 그렇고, 그건 국장님이 판단해서 의원들이 더 분노하지 않게 달라고 그러면 주고 또 보안사항이면 보여만 주고 가져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해야지 유인물을 줬다가 그게 돌아다니면 책임 문제가 있을 때는 보여만 줄 수도 있고 의원 대하는 모습이 좀 괜찮게 대한다 하면 다른 업무 협조 같은 것도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김송식위원 국장님 나는 그건 분통이 터지는데 그렇다고 과장을 상대로 내가 나무랄 수 있나요. 말은 안 했지. 이해하시죠?

○이하연위원 오늘 뿐 만이 아니라 의장님실에서나 사무국장님 방에서나 국장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나는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산시의회가 안산시 행정의 한 축입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한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나가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부정한다면.

정보라는 게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일정시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말입니다 국방에 관한 정보도 국회에서 웬만한 것은 다 나옵니다. 우리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국장님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자꾸 알고 싶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정말 안산시 70만 시민과 안산시의회, 안산시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합심을 해서 가도 정말 성공할까 말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 사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의원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가지고 반대하고 그러겠습니까? 어떻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그런데 숨기면 숨길수록 한쪽에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어떤 내용 때문에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계약이라는 것이 상식 선에서 비공개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토지 어떻든 우리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1차 중도금까지 갔습니까, 2차 중도금까지 갔습니까? 우리 중도금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토지사용 조건에 대해서 공개할 이유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산시의회를 부정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의회에다 비공개를 할 수도 있는 그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사안에 대한 체크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지금 우리 위원회 업무와는 다른 건데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 양해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금 이따 경제사회위원회에 가셔서도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챔프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업무말고 의회 전체를 상대로 업무보고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챔프카 사업을 가지고.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전준호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확인되어야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궁금해하고 또 여러 가지들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확인하고,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속기에도 남고 답변도 하셔야 되지만 저는 단순한 해당 상임위의 업무보고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간을 분명히 잡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때 가서 좀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주문이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로 한정했으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송식위원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비공개 그 부분 감사담당관 업무 가지고 얘기한 거지 챔프카가 주목적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감사담당관님, 지난번 민간사회단체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부분은 2005년도 보조금 심의에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김송식위원 감점조치 같은 거 이런 거 심사위원들이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담당관님이 딱 서류로 해서 자료를 주면 그걸 어겨 가지고, 그 분들은 모르잖아요. 담당관님한테만 우리가 쓴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셔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 시민감독관을 위촉했죠?

○홍순목위원 동에서 위촉을 하죠?

○홍순목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이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위촉을 받은 후에 시민감독관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홍순목위원 연 몇 회 실시합니까? 2년이라면.

○홍순목위원 무슨 교육을 합니까? 주제를 뭘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홍순목위원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예를 들면 건설 시공하는데 어떤 부실한 면이라든가 또 불합리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그것이 잘 요구하는 대로 개선이 된다든가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분들로부터 잘 자기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다 견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이게 반영이 되냐 이거죠.

○홍순목위원 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자들이 공사감독관이 얘기를 해도 잘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서 가지고 해결한 것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이 나가면 어느 정도 이것이 조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공사감독관도 어떤 긍지가, 물론 일당 2만3천원인가 얼마 주죠? 일비로 주나요, 얼마 주나요? 그런 거 주는 게 있을 거예요.

○홍순목위원 하루 4시간 하면 5천원 주고 4시간....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선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물론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쓸데는 많고 있는 돈은 적고 물론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노고는 많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의 배정과 계상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배정이 되고 계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상식선이 아닙니까?

어떤 때 보면 지역의 숙원사업이 어떤 계속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유야무야 되는 이러한 사례를 제가 접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우리 집행부가 지탄을 받는 소리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선 주민숙원사업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소규모 이런 민원사업이 어떤 지난하다 이러한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물론 이것이 배정을 하고 계상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소견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일부에서 말이 좀 있습니다만 보도블럭, 경계석, 덧씌우기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지역의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비를 갖다가 그 요구액대로 계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차후에 구청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하지를 못하고 이러한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감안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상에 있어서 삭감하지 말고 하여튼 지역의 주거환경정비라든가 등등 필수적인 이런 사업비는 원래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계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치단체 박람회에 참가하여 안산시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6천만원의 투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권영숙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시민참여 예산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관련 진행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경을 3월로 예정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권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2004년도 1년 동안 우리시에 감사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가 됐든가 어디가 됐든가 감사해서 감사한 결과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치한 그 자료,

○권영숙위원 한 1년치만 그거 자세히 해 가지고 주실 수 있죠?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주민참여형 정책개발 확대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1세기발전위원회가 지금 몇 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안산시가 어떤 사업계획을 했을 때 자문을 받으면 자문의 역할을 하는 거지 결정권은 없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 동안 쭉 보면 여기에서 모든 결정을 짓는,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된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짓는다고 그걸 판단했을 때 시민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1세기위원회에다 자문을 받았을 때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도 그걸 따라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자문의 역할을 해서 이걸 참작을 해서 어떤 결정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가는 수가 있어서 제가 묻는 건데요.

○정윤섭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쭉 보니까 그걸 봤어요. 민원인들에게 어떤 부담이 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여기 21세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이용하지 말고 시에서 판단해서 아니면 아닌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시 자문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21세기위원회가 결국 그렇게 되면 결정권을 가진 거라고 봐지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시 인터넷 방송국 시민참여 활성화해서 여기 보면 위탁업체가 교육방송이거든요. 맨 밑에 보니까 EBS.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있잖아요. 대부도는 그렇다고 치고 원곡동 같은 경우가 외국인 관련해서 큰 틀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곡동을 보면 주거환경도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고 또 거기 가면 기존의 기숙사단지가 있습니다. 기숙사단지도 당초에 기숙사단지로서 지정하고 분양했을 때와 지금이 많이 변질된 면도 있고 여전히 나대지로 남아 있음으로 해 가지고 나타나는 환경의 문제, 또 심지어는 범죄의 문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또 기숙사단지로서의 잘 유도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원룸이 들어서 버리고 그로 인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냥 특구 신청이 아니라 '이 원곡동 일대를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특구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거냐, 금방 얘기하신 대로 중화권 자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고 어떻든 우리 안산시라는 범주 내에 원곡동이라는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고 지향해야 될 가꿔 가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속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해서 그 나름대로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그림이 있어야 특구로 지정을 받는 거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이게 경제특구로는 어떤, 제가 법률을 보지 못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지금 보면 인천공항 쪽에도 경제특구를 했고, 평택 서해안 벨트로 경제특구를 하려고 하는 아마 경기도에서 했죠.

그래서 특구로 지정이 되면 외국인 학교, 외국인 의료기관 이게 자유롭게 외국인들이 설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특구 같은 경우에서 경제특구 안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했을 때 외국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도 다닐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이게 신청이나 지정은 개인도 받을 수 있나요?

○이하연위원 공보과 말이에요. KTX나 전철이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벽광고는 어떤 내용으로, 간판을 붙이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 전경?

○이하연위원 나도 봤어요, 여기 안산시에서.

○이하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행정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거 그런 것들을 소개해서 시의 이미지를 좀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안산시 전경을 갖다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KTX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전경을 갖다가 사진을 건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의 특별난 어떤 사업이나 행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전철에서는 모니터 조그만 거 봤거든요. 봤는데, 글쎄 가슴에 와서 썩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나는 우리의 행정 중에서 아주 특출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보면서.

○이하연위원 우리나라에 PP채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하연위원 PP채널 70개 중에 이걸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대기업들이 이 PP 전부 사업권을 땄는데 재벌그룹들이 인천방송이나 이런 걸 내다보면서 PP를 땄다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폐기처분한 재벌그룹들도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LG그룹 같은 데가 LG홈쇼핑 그게 PP채널이에요. 그걸 따 가지고 인천방송 같은 걸 지향했는데 안 되니까 홈쇼핑으로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이게 프로덕션 쪽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방송국이 몇 개 되지 않아 가지고 방송국에서 PD생활 한 10년 해야 한 10분 짜리 프로 만들 수 있는 일을 맡겼대요. 그런데 방송국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PD 수요가 부족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짜리 경력 없는 애들이 프로덕션 차리고 이런 게 현재 우리 업계의 시장 구조라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우리 행정 중에서 정말 쇼킹한 걸 만들어내야 안산시 이미지 개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냥 단순하게 홍보 해 가지고는 일상적이고 그냥 의례적인 것밖에 홍보가 안 됩니다.

○이하연위원 CF를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서 5천만원 예산이 지금 예산에 서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소요 예산을 5천만원 잡으셨는데....

○송세헌위원 아, 이게 본예산에 서 있어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 민선2기 때 브라질 꾸리찌바 갔다 왔던 일 그거 혹시 모르세요? 우리 안산시에서 꾸리찌바시 갔다 왔는데요.

○이하연위원 꾸리찌바시라는 곳이 특별히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잘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된 거고 유엔에서도 희망의 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포르토알레그로라는 도시도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행정을 잘 하다보니까 유럽에 있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도시를 벤치마킹 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안산시가 홍보의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림 이렇게 찍어 가지고 한다고 안산시가 좋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을 쇼킹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21세기위원회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 예산 반납을 많이 했거든요. 예산 반납을 많이 했다 라는 것은 21세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정말 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지 잘 상이 안 그려지거든요.

○이하연위원 올해 보고 좀 다른 고민도 해 봐야 되겠네요.

금방 홍보문제와 관련해서 꾸리찌바라는 도시를 예를 들었는데 그 도시가 시에서 출자를 해서 지역 연구소를 아주 탄탄하게 운영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소는 시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도시의 큰 틀을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연구소라고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가 과거에도 전임 시장 시절에도 몇 개 업무가 중복되어서 당시에 문제제기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구조로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틀도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든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해 보신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작년도까지 2004년도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저는 이런 지역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구성이나 운영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굳이 시에서 이렇게 그냥 생색내기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안을 강구해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영향 받지 않고 시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창출해 내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를 8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를 주민참여위원회를 활용하겠다. 이게 관례적으로 현재 진행되어 왔던 주민 예산과 관련된 공청회랄까 그런 거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위원회의 그 성격하고 두 가지의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의문시되거든요. 여태까지 해 왔던 그 공청회의 성격과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또한 주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도 일종의 지역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성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성격을 예산편성 해 달라 하는 요구에 그치는 공청회 성격의 그런 운영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회의 성격은 공청회하고 다른 점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편성된 예산을 빼자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송세헌위원 80명이면 80명 회의 참석수당도 지급되나요?

○송세헌위원 이게 결국 제가 의문시되는 부분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결국 실질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그러니까 절차상의 거치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그것이 예산편성에 어떤 역할을 결정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나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구성이나 운영이나 그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할거냐 편차는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국내에 그런 내용의 편차는 있지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는 작년에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바탕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이 시민참여기본조례도 청주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 현재 이런 예산 참여와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조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울산 동구청이나 광주, 나주시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편차는 있지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고 해야 될 내용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해 갈 건가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이걸 하고 있는 국내에도 이런 도시가 있고,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이 외국에서 벤치마킹 해 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운영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하연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시호 계장님이 예산계장으로 있었을 때 자료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어떻든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미 도입한 자치단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국내 뿐 만 아니라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침에 시정연설과 첨부해서 자료 주신 이 책자가 어떤 용도죠?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몇 부나 만드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이거말고도 동 순시하는데 대한 예산도 다 잡혀있죠? 이 인쇄물 말고도.

○위원장 전준호 지금 동 순시 시정설명회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8천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배부했어요?

○위원장 전준호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선시대에 하나의 우리가 짚어볼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추구하는 우리시 뿐 만 아니고 민선시대에 지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행정을 어떻게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사전이든 사후든 간에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 순시 시정설명회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시가 안타깝게도 시장님이 그렇게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 라면 누가 가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민의수렴을 해야 되고요. 부시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해당 동의 동장님이 하시든 구청장님이 가시든 해당 국장님들이 나눠서 가시든 그런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우리시가 이 그림 같이 좋은 이 책자처럼 잘 나온 이 시정은 그림에 불과한 거고 실제 행동은 아주 우습다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러 다니고 시장이 없으면 안 다녀야 될 시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위원장 전준호 이걸 총괄하는 게 기획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이거 어디죠?

○김송식위원 이따 주민자치과 때 얘기하죠.

○위원장 전준호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왜냐 하면 저는 이게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시 사업이 행사 자체는 설명회는 주민자치과지만 시 재정을 총괄하고 살림살이를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기획부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오늘 저는 오전에 통장님 회의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행정이 우습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정설명회는 시장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 행정을 알리는데 있어서 중심이 시장님이 아니고 시민이고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시장님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방향이 열린행정, 행정정보 시민한테 알리고 참여행정 이렇게 한다 라면 이런 때일수록 시민한테 다가가서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민의를 더 수렴해야죠. 시장님 없는데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해야 할지 시민들이 궁금해해요. 오늘도 맨 나중에 질문을 받았더니 "지금 현재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궁금해해요. 걱정도 하기도 하고 직무를 어떻게 보는 건지, 굵직굵직한 민원사안들을 어디다 전달해야 될 건지. 있는데 올해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완충장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민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시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무슨 눈치도 보이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우리 부시장님 얘기하신 원칙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에 변함이 없으면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일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를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시정설명회를 어떻게 대체할 건지, 보완할 건지.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받아봤을 때 제가 대신 몇 가지 굵직한 현안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했어요. 요청을 받아서 갔어요, 통장 월례회의에. 통장님들이라도 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 업무보고 했는데 구청장님 업무보고 한 내용도 동장이 얘기를 안 해요, 까먹었는지 어쨌는지. 그러면 이런 행정들을 어떻게 전달하냐고요.

단순하게 저는 책자 찍어놓은 거 예산 낭비될 소지가 있어서 그냥 동별로 나눠서 몇 박스씩 보내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의수렴을 뭘로 할거냐.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정확하게 이제는 전부다 나눠주고 시장님이 있든 없든 불필요하더라. 시정설명회 그냥 형식적이고 시간만 낭비되고 그래서 방침이 정해졌다 라면 이해할 만 해요. 다른 통로 인터넷이라든가 주민조직을 통해서 의사수렴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챔프카를 얘기하면 더더욱 시민들한테 가서 홍보해야 돼요, 참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챔프카에 대해서 설명하고 왔어요, 오늘. 어떤 자동차가 오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그림 보여줬다니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포뮬러 타이어 광고하는 그 자동차가 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경주하는 걸로 이해하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런 점들을 저는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유고되었다고 해서 그런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일조차도 어그러지면 누가 봐도 시장님을 위한 시정설명회예요, 초도순시고. 민선시대에 얼굴 팔고 싶겠죠.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도 없고 인터넷에 글도 안 떠요, 이런 것은.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다른 통로로나 방식을 통해서 이런 책자 정도는 시민들한테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행히 배부를 했다고 하니까 잘 전달은 되겠지만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권영숙위원님 질의에 추경 챔프카 때문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가용재원을 얼마로 추산하세요? 지금쯤이면 가용재원을 접수받겠죠? 해당 부서별로.

○위원장 전준호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본예산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챔프카 관련해서 도비보조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도도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3월달로 아귀가 맞습니까? 3월달에 우리가 추경하면. 안 하면 또 다음에 가서 2차, 3차 추경 또 하시겠지만 3월달에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가용재원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그 예산말고 추가적인 재원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3월달 전에 그것이 올 수 있다? 그 외에 우리시에서 추가 세수 본예산에 반영 안 된 세입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난 예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적게는 200몇 십억 많게는 500억 가까이의 세입이 본예산에 안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 예산 추가로 들어올 거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을 3월달에 잡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저는 불필요하게 추경을 여러 번 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저러한 사업을 이유로 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대응만 3월중에 추경을 하겠다?

○김송식위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는 중에 긍정적인 것이 도의 예산을 도움 받으려면 도 예산이 확보된 뒤에 여기서 추경을 같이 그때 하면 그걸 보태서 사업에 이렇게 해야지 올해 하다가 또 뭐 올라왔다고 별안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긍정적인 걸로 피차 노력을 해서 변동시켜도 돼요. 국장님 그렇죠?

○이하연위원 지금쯤이면 각 부서나 동사무소로 추경 신청하라는 시달이 갔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마지막으로 하나만 체크할게요. 이것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관점에서 연장선인데 공보과장님, 인터넷 음악방송 이거 송출하신다고 했죠? 콘텐츠를 가져다가.

○위원장 전준호 음악미팅 코너는 예정대로 운영하실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아까 얘기하시더니 교육방송에서 갖다 한다면서요.

○위원장 전준호 Web DJ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못해요?

○위원장 전준호 여기에다가는 왜 실어놔요, 그러면? 예산 확정되고 나서 이거 제작하셨는데요. 4월중에 하겠다고 지금 여기다 해 놓고 시민들한테 4월중에 하는 걸로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위원장 전준호 네.

제가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동영상 콘텐츠 구입 서비스는 따로 있고,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 삭감한 건 저도 알아요. 좀 줄여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말고 '인터넷 음악방송 서비스 네티즌이 참여하는 Web DJ 방송, 시장이 참여하는 음악미팅코너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4월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책자에.

○위원장 전준호 그럼 예산에도 없는 일을 잡으신 거네요?

○위원장 전준호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계획 다 검토하고 취합해서 이 책자 만들고 엑기스만 뽑아서 시민들한테 공표하는 사업계획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언제 만들었나요?

○위원장 전준호 1월1일자로 발행한 거예요. 12월달 예산 끝나고 만들었겠죠. 그 전에 예산에도 계획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예산서에도 제가 보기에는 부기도 없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저는 이해하기를 말하자면, 왜 그러냐하면 시장님이 참여해서 민의수렴하는 차원에서 행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자는 취지로 인터넷 방송국도 하고 콘텐츠도 바꾸고 하면서 하는 건데, 시장님도 그런 사정이 되었는데 누가 하기로 했으며, 아니면 그런 취지를 반영하면 계속해서 대행이 하시는 지도 궁금하고, 또 4월중에 하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3월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걸 염두하고 여기다 넣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위원장 전준호 책은 8천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내보내 놓고 이 사업 못하고 이러면, 이것 때문에라도 4월중에는 해야 되네요, 추경 편성 해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제작하는 시점은 이해하겠어요. 예산 21일날 심의 받고 그 결과로 이 책을 만들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미리 취합을 했을 것인데, 적어도 행정서비스에 우리가 적극성을 발휘하면 마지막 인쇄 과정에서 이거 찍는데 며칠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편집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건 정리를 해 줘야지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소합니다.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런 사업 하나, 하나들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가 지금 소위 말하는 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고 단체라고 그러잖아요. 사고 부서라고 하는데, 그런 지자체가 된 마당인데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에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개관된 지가 한 3개월 됐죠?

○홍순목위원 그간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꽤 많이 하셨죠?

○홍순목위원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로 예산이 어느 정도가 투여가 되었습니까?

○홍순목위원 5억을 투자하셨다 이거죠?

○홍순목위원 그럼 5억 투자를 하면 거기에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어느 정도 수입을 내셨나요?

○홍순목위원 타 시의 예술의전당 어떤 기획프로그램의 수익성에 대해서 비슷한 겁니까, 월등한 겁니까?

○홍순목위원 성과가 만족스럽다 이 말씀입니까, 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까?

○홍순목위원 2005년도에도 그와 같은 어떤 공연을 통해 가지고 재정적인 면에 어느 정도나 시비가 투여가 되고 순이익을 내 가지고 어떤 재정에 보탬이 될는지 예측하는 거라도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짧은 기간입니다만 3개월 동안 개관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로부터 설문을 통해서 예술의전당의 기획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천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건립을 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화창달에 기여를 해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 가지고 전부다 이것이 흐지부지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저하가 된다면 그야말로 예산의 낭비거든요. 천억을 들여서 하고 연간 1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만큼 관장님께서는 올해도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그 가치를 아주 극대화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시립합창단, 국악단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있죠. 그 분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신분의 성격이 어떻게 돼요?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이하연위원 상용·일용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상용직이라고 할 때 상용·일용직이 있고 또 어떻게 되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어느 규정에 적용 받아요? 근무조건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야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받지만.

○이하연위원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채용될 때 근로계약이나 입사계약서 쓴 게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이하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적용하는 그 규정을 적용 받겠네요. 근무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라면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별도 규정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하연위원 그 규정을 한 번 줘 보실래요.

○이하연위원 우리 조례에 그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올림픽기념관 관장님 말이에요. 지난 연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들이 많이 불거져 나온 얘기 중에 앞으로 방침이 수영장 뿐 만 아니라 여타 헬스장이나 테니스장까지 통합해서 일괄 민간위탁하는 이런 방침인데,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이 자체 수익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따로 투입될 부분이 없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특별히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지난해 우리 불거졌던 내용 중에 뭐냐하면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어떻든 수익금을 정산해서 우리시에 보고 할 때 YMCA가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선임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받아들였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따로 고민한 거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용역비를 900만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30일날 한국경제연구원에다 수영장하고 테니스장하고 헬스장하고 세 군데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원가분석이 아니라 매년 한 해 동안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우리시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이하연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거냐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글쎄 운영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가분석이 끝나고 나면 수익구조를 갖다가 파악한 다음에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시의 수익사업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 수익사업으로요.

○이하연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지금까지는 YMCA에다 무상으로 줬는데 3개를 묶어서 시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 원가분석을 해서 수익구조를 따져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분석해서 그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 수익사업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되면 사용료가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사용료는 어차피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구조만 수익사업만 분석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위탁 경쟁 붙이는데 일정정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지 않나요? 지금 수입이 없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들 건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 조례상 얼마 이상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이하연위원 어떻든 그렇게 되었을 때 달려드는 사람은 수익적 관점에서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저희가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수익구조가 분석이 되면 그걸 갖고 저희가 추후에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바탕이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갖고 후속 추진할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때 가서 봐야 되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이하연위원 아까 규정이 있잖아요.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하연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죠?

○이하연위원 기본적으로 월급이 나가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인건비 계산을 할 때 6시간 기준으로 인건비 계산을 해요?

○이하연위원 공무원들이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하연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합창단들이 지금 각 동에 어머니합창단들 지휘를 맡고 있죠?

○이하연위원 그 중에는 3시 이전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시 이후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록어머니합창단 지휘자가 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대학교수들 중에 전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합창단 지휘자를 하거든요. 기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합창단과 상록어머니합창단은 어떻든 우리 안산시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합창단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상록합창단으로부터 지휘자 또 받죠?

○이하연위원 이중 지급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 안산시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시의 직원이 맞죠?

○이하연위원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은 그건 다르죠.

○이하연위원 보상금이든 어떻든 우리 안산시청 직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청 직원이에요.

○이하연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어머니배구단 있잖아요. 어머니배구단들이 지금 관산체육관이나 이런 데 빌려 가지고 아마 연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상에 1인당 1시간 사용하는데 100원이라고 그러던가, 600원이라고 그러던가?

○이하연위원 어떻든 시작이 우리 시청에서 어거지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돈 꼭 받아야 되나요?

○이하연위원 동네별로 편차는 있지만 회비를 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는데, 회비를 내서 나름대로 동호회 형태로 가는 동네에 있어서는 어떻든 시작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된 배구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들을 빨리 빨리 내려줘야 활성화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복지환경국장한테 질문할게요.

여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당초는 서울예술대학 등에 동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동 기관과 협의 결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 대책 1회 추경예산 과목변경 민간위탁금' 이 나왔는데 사업비가 책정될지 그건 나중 문제라도 이거 그럼 최초에 계획할 때 동 기관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무조건 세웠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냥 막 세워서 예산 깎이면 깎는다고 뭐라고 그래서 안 깎으면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협의도 안 하고 세운 예산을 예산과목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관장이 답변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1회 추경이 3월달에 올라오는 걸로 다 이렇게 해서 유인물에 나왔네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3월에 1회 추경이 힘들 것 같은데요. 아까 기획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챔프카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시켜서 예산을 정확하게 도 지원 예산을 받은 뒤에 추경을 생각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불확실한 상황인데,

○김송식위원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통과된 거지만 이렇게 올렸을 때 이걸 만약에 우리가 혹시 이런 거 지적을 못했으니 망정이지 했을 때도 살렸으면 지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리고 이 문화예술의전당은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관할 업무죠?

○김송식위원 관할이면 내가 국장님한테 물으면 뒤에 불러서 자료를 받아서라도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국장님 마음대로 답변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국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나 없나 그걸 알기 위해서 직접 묻는 거니까 잘 업무를 관여 안 한다면, 관여하려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국악뮤지컬 반쪽이전 해외공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4천만원 아까 말씀 중에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아직 실시도 안 했는데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나온 건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나는 이 자료만 보고 질문하는 거니까 그럼 본예산에서 깎였구나, 이게.

○김송식위원 깎여서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재정자립도를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어서 제고된다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몇 명이죠? 공연팀하고 스텝하고 다 따지면.

○김송식위원 이것은 반쪽이전 해외공연은 그쪽 도시하고 협의 같은 건 다 되어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초청하는데 대한 초청료가 계상되어 있나요?

○김송식위원 블랙텐트인가 일본 그건 초청료를 받아요?

○김송식위원 체제비 이런 것도 다 계상해서, 어떻게 되나요? 체제비 이런 걸 받으면 예산 여기에서 9천이나 1억 받아서 가서 쓰고 그거 받으면 가져와서 시에다 입금시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해 주고 나서 지금 4천이 모자라다 그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프랑스 아비뇽은 다 우리 걸로 가니까 문제가 아닌데, 일본 것은 체제비를 대고 가는데도 모자란다.

다른 분들 하실 분 있으면 중간에라도 하세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화정동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현재 준비상황이 어떻습니까?

○홍순목위원 유사한 영어마을이 대부도에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홍순목위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거기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홍순목위원 몇 명이 가고 싶어하는데요. 대상자 몇 명에서 6명만 갔습니까? 지원자가.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만.

○홍순목위원 하여튼 개관 전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어떤 영어마을 개원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화정초등학교 사용과 관련해서 임대계약 체결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하연위원 나중에 3년 지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하연위원 그런 일이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수자원하고 구두계약 해 가지고 땅값이 비싸니 싸니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90블럭도 테크노파크 지을 때 땅값이 비싸서 한양대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구두계약 해 놨다가.

○이하연위원 상식선에서는 그런 것 같고, 일반적인 선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하지 않았어요?

○이하연위원 일반적인 얘기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런 건데, 선례를 보면 90블럭 테크노파크 부지 같은 경우에 보면 당초에 얘기했던 거보다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우리가 90블럭에 못 지은 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가 말이 달라져서. 그래서 한양대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런 게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영숙위원 그런데 화정동 폐교를 시켰는데 그 학교부지로 지정하기로는 그 뒤쪽으로 지금 임야하고 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늘어났더라고요.

○권영숙위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났더라고요,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권영숙위원 그 뒤에 밭 있잖아요.

○권영숙위원 개인 땅인데 개인 땅도 학교용지 부지로 더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임야도 일부 되어 있고.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취락지구 우선 순위로 풀어주는 과정에서 학교 용지로 더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땅 지주나 그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학교부지로 그렇게 확정을 해 놓고 그걸 또 시에서 나중에 검토해서 산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냐, 우리 과장님 답변은.

○권영숙위원 학교용지로 일부가 개인 소유의 땅이 들어갔다고요?

○권영숙위원 개인 소유인데 학교용지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영숙위원 네.

○권영숙위원 네.

○권영숙위원 뒤에 임야하고 밭 일부가.

○이하연위원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나왔나요?

○이하연위원 위원회가 작년 6월에 얘기가 되었는데, 이거 위원장님 봤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보고회는 하셨어요? 의견수렴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보고회 같은 건 하셨나요?

○위원장 전준호 대외적으로 하셨냐고요. 용역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의 보고회가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보고만 하셨어요?

○이하연위원 용역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수영장 짓는 거....

○이하연위원 용역보고서 가지고 한 적은 없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 옆에 본오동 지역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본오2동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 의견수렴을 한 일이 있죠?

○송세헌위원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상충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송세헌위원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시설도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지금 여기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동 같은 경우에 구룡경로당 내에 있는 공부방 있죠? 그것도 문화체육과 업무인가요?

○송세헌위원 거기 경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같이 한 영역내에 그것이 있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관리한다고 그럴까 저희들끼리 그런 일들이 생겨 가지고 막 불미스러운 일도 시키고, 이렇게 주변에 말이죠.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오3동에 만약에 그런 시설들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 일대에 그런 영향들이, 이게 지금 중학교, 초등학생들 다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애들끼리 자체적인 그룹을 이룬다고 그럴까 이런 활동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없도록 연구해 보시고요.

○송세헌위원 이 본오2동 체육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체육관들을 예를 들어서 동마다 지어달라고 그러면 다 지어나갈 계획입니까?

○송세헌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었는데 각 동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에서 동 나름대로 요구가 있으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운영관리비가 보수비부터 해 가지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방만해지고 상당한 그런 예산들이 투여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적든 크든 간에 그 시설을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1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계속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운영관리비 정도는 그 자체 시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어 줘 가지고 그 시설들이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경로당도 그렇고 저는 그런 의견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설계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물 자체도 건립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죠. 그러니까 체육관 시설만 거기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그 운영관리비가 거기서 전부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구조물 자체를 그런 운영관리비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그 건축물 내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의견이죠.

○송세헌위원 그리고 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사업도 연구를 해서 하겠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 안산시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소외계층 또 열악한 생활의 그러한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보다 더 많다, 안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여기서 작년에도 얼마 동안 그걸 운영해 보셨지만 해 가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수혜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기에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 그렇게 가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1년 12달을 잡을 경우에 한 달에 1회 정도씩이라도 그런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병행 운영되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세헌위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운영상의 바란스가 또 맞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적극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사계절을 이용하려고 하면 탈의실이나 이런 거 다 구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물도 데워야 되겠네요.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탈의실이나 이런 거 안 필요해요?

○이하연위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한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문화원사 개관 및 운영에 여기 보니까 향토사료를 전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문화원에서 전부다 보관 잘 하고 있나요?

○정윤섭위원 한 동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보관을 잘못 해 가지고 많이 훼손되었다고 그러던데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많이 그 동안에 보관 못해서 버린 거 많죠?

○정윤섭위원 지금 그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나온 게 없어요?

○정윤섭위원 여기에 그거 갖다 전시를 하게 되면 자리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4천점 같으면 사실 많은 건데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아까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얘기하던데, 여기에 실내에도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실내는 얼마나 돼요?

○정윤섭위원 네.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실외 같은 건 그 주위에 아파트에서 어떤 민원이 없을까요?

○정윤섭위원 그거 잘 해야 될 거예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해도 다 보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공공시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이 민간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헬스장은 여전히 체육관에서 하고 있죠, 감골도 그렇고 와동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다목적회관이지만 주로 문화체육 공간에 청소년공부방이 적절할까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지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울려야죠.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시설용도를 어떻게 구상하면서 설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울리는 시설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문예의전당 사업과 관련해서 관장님 우리 지자체마다 다 겪는 일인데 무료공연과 관련되어서 선거법 관련된 검토 해 보셨어요? 그것이 지자체마다 많이 문제로 제기되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시가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연물을 기획공연 같은 거 올리면서 시민들한테 관람하자고 하는데 그런 점도 기본적인 관람료들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검토가 있어야 지금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하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이 조례안도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을 꼭 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시가 추진하는 게 외국어특구도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영어마을이란 게 단순한 학습장 뿐 만이 아니고 생활공간에서 영어를 체득하려고 외국어를 체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면적도 부족해서 지금 마당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데 시설을 추가할 고민을 교육청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아까 말씀하신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임대토지에 대해서 영조물을 설치하는 문제가 걸릴 수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바람으로는 말하자면 테크노파크처럼 경기도가 주관하되 실질적인 운영은 안산시가 하는 이런 형식을 좀 빌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산시가 전적으로 해서 예산 들여서 재단법인 위탁 이런 게 아니고, 영어마을을 정말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땅도 아닌데다가 우리가 마냥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또 그런 것이 교육청으로 또 도 관할로 되면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여지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학교 공간에서의 영어공부가 아니고 생활공간, 그래서 화정리 그 마을 자체를 과거에는 우리가 전통문화체험마을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영어마을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취락구조를 우선해서 해 가지고 그 동네 리모델링도 있는 거잖아요. 반영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아까 권영숙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다가 영어를 쓰면서 생활하고 묵고 갈 수 있는 숙박 이런 문제를 그 학교에서도 하지만 화정리 마을을 하나의 모델 마을로 해서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고민도 해야 그 지역이 정말 영어마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포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 제한된 학교 빌린 땅에서만 영어마을을 해 가지고는 좀 효과가 덜 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100억 말고는 더 못 주겠대요, 수자원이? 지금 100억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270억 중에 순차적으로 준다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가 부담하고요?

○위원장 전준호 수자원하고 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더 요구하면 안 됩니까? 아직까지는 수자원이 조성하는 공원 안의 시설물이니까.

○위원장 전준호 난감해 했지만 100억을 줬잖아요. 줄 수 있으니까 준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의하고 핸들링을 하면 더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서연결도로도 그렇게 부담하는 거고,

○위원장 전준호 그걸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호수공원 안의 시설물에 추가적인 말하자면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배치시켜야 될 시설물로서 바라보면 인수한 땅에다 우리가 짓는 개념에서 보조받는 개념이 아니고 수자원이 으당 해야 될 사업화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갖고 가면 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수자원이 89블럭 안산시에다 팔기 위해서라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고민들을 해서 더 예산을 받아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왕에 그 자리에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이거 100억만 받기로 협약하고 끝났어요? 이것은 협약사항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당연히 이런 시설을 안 해도 하자보수라든지 예치개념으로,

○위원장 전준호 수영장 건립비에서는 100억 이상은,

○위원장 전준호 왜 좀더 논란도 많았지만 당초부터 100억만 받고 안 할 계획이었잖아요, 시는. 좀더 규모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해서 280억을 재정계획에 반영했던 건데 애당초에 그걸 좀 얻어내려고 하면서 더 협상을 했으면 호랑이 그리려고 했으면 고양이 그리는 것처럼,

○위원장 전준호 토끼밖에 못 그린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 조금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술단원하고 직장운동부 설치 관련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술단이나 운동부나 거의 같은 개념이죠?

○위원장 전준호 신분상으로 다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례에도 그렇고 봉급이나 처우 이런 거 보면 편차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요목조목 규칙이랑 떠들어보면 수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은 여기 말하자면 시에 있는 학교체육이나 이런 데 지도하러 다니는 경우는 없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할 필요는 있죠? 기왕에 우리시 인력이니까. 합창단이 어머니합창단 지도하는 것처럼.

○위원장 전준호 생활체육 차원에서 있겠죠. 그런데 우리 운동부들이 그런 일들은 할 수는 있는 거죠? 시간만 할애된다면.

○위원장 전준호 안 됩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건 빼고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좀 적용이 다른 것 같아요, 여비도 다르고요. 대회 출전하는데 여비도 좀 달라요, 숙박비도 틀리고. 편차가 있어요.

그 조례를 보시고 한 번 양 단체를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운동부들은 수당이 400%밖에 안 돼요, 상여금이 그러니까. 그런데 예술단은 600%예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사전에 물어봤냐 하면 신분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우도 대등하게 해 줘야죠,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런 점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견표를 만드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대책들을 마련하시고, 그 내용을 의회에다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성격이 다른데 신분은 똑같다면서요. 공무원에 준하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위상으로 보면 어디가 더 크다고 해야 되나요,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전준호 그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홍보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재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위적으로 재량할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운동부도 우리 실적 좋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우수선수를 데려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처우들이 편차가 나서 실적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저는 편차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굳이 열거를 하지 않겠는데 가족수당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안산 여르미오 페스티발 있잖아요. 행사를 한 여름에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것은 작년의 경우 보면 너무 덮고 행사진행도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여론을 파악한 적이 있는지요?

○권영숙위원 하여튼 시행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더위 등을 감안해서 찾아온 시민들이 짜증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도서관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홍순목위원 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많이 배려해 드리는 건데, 학생들이 관산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불편한 점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 불편한 점이 뭔지 알고 계시는지?

○홍순목위원 하여튼 민원을 수렴 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불만이 없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도서를 더 구입한다든가 제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올해 2005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감골도서관이 위탁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위탁된 도서관에 대한 업무들이 전혀 체크가 안 돼요. 여기 보면 어찌 보면 시범으로 하는 것이어서 수탁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들어와 줘야 돼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지금 이제 공무원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전혀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시에서 하던 프로그램들이 지금 폐지되어 가지고 그런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은데, 그 수탁기관이 사업계획서 내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하겠다고 한 사업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걸 우리 위원회에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마지막으로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26주구운동장의 도시계획 용도가 실내체육시설인가요, 실외체육시설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겸용할 수 있나요?

○위원장 전준호 왜 그러냐하면 우리 열병합발전소 옆에 운동장 부지가 실외체육시설 부지인데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거 보니까.

혹시 이 운동장은 그런 것에 해당 안 됩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검토가 끝나셨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축구장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민간 체육시설 부지도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옆에. 우리시가 가진 운동장 부지말고 민간에게 불하된 체육시설 부지가 없어요?

○위원장 전준호 거기는 없나요? 이 부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 있죠?

○위원장 전준호 여기가 지금 저기잖아요. 안산천 하류 옆에 운동장 부지 주유소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양지마을 이쪽 편으로.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실내부지들이 민간한테 분양이 되어서 토지가 있는데 거기다 실내시설들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아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민간시설들을 침해해서 시가 하는 공공복지 차원의 체육시설들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잘못하면 두 개가 양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내·외가 다 가능한 지도 물어본 거고, 민간시설 부지가 있는데 운동장에다 그걸 하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그러면 민간인들이 땅은 분양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수자원한테. 그러면 그런 시설이 있는 데다가 또 다른 시설을 할 리가 만무하죠. 종목이 다른 것을 하면 모를까 실내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검토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전준호 현실적으로 골프연습장도 쉽지 않잖아요, 민원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다 골프연습장이나 하고 우리는 여기다가 중복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체육관도 짓고 운동장도 쓰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입장에서 물론 골프장을 할 수 있지만 수요의 문제도 있고 또 초지동처럼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논란도 많고 송사도 붙었던 일인데 그런 것들이 예견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예견하면서 시가 그런 실내체육시설을 바로 옆에다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실내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여러 종목들을 공익적으로 하고 나면 그와 겹치지 않는 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대로 골프장 같은 경우나 볼링장이나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지도 아마 실내체육시설 부지일 거예요, 실외시설보다는.

그랬을 때는 그런 말하자면 뻔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수익성, 민간이든 우리시든 간에 수익성과 관련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예견되는데 그냥 거기는 민간 땅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중복될 소지가 있는 시설을 막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법상이 아니고 저는 행정이라는 게 법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되어서 시민들한테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조정할 여지를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시설이 들어와도 우리시에다가 세금 내야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니겠어요, 민간이 하든. 그랬을 때 기왕이면 그 지역 일대를 놓고 수요자를 놓고 최적의 시설들이 오기를 바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시설배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민간이 살아야 시도 살고 공무원이 사는 거지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대로 막 용도에만 맞으면 하고 민간은 알아서 아무거나 하고 법적으로 맞으면 다 알아서 하라고 해 버리면 행정이 별 의미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실내·외 시설이 다 들어가는지도 검토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이 문화체육과 소관이어서 특별하게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공무원 분들께서는 진행 중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문화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자를 붙이는 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7조를 보면 우리 안산에 문화원이 현재 올림픽기념관에 있죠?

○이하연위원 운영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내용으로 보면 현재 우리 문화원하고 운영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문화라는 개념의 성격상 볼 때는 현재 우리 문화원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격이기 때문에 이후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떤 안산시가 일정정도 통제는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만 잘 내용을 넣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문화원이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성격상 문화원이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성격상 다른 건물하고 달라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비영리법인 단체라고 명시가 되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이미 문화원 이외에도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물이고 우리 시 소유잖아요? 시 자산이잖아요? 법상으로는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랬을 때 그 시설을 법에 의해서 설립된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맡긴 거죠.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이하연위원님 말씀처럼 합리성을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문화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여타의 비용이 민간단체에서도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고 또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공간만 자기들도 위탁을 받으면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더 잘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건물을 문화원이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하연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문화원만 그 시설을 위탁받아서 써야 되느냐, 예를 들면 문화원이 지금 향토사료관을 해본 경험은 없어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안산시에서 안산문화원이 향토사료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소장해 가지고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시설도 없었거니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그러면 그런 일들을 꼭 문화원이 아닌 전문사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원도 할 수 있지만. 그랬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시의 중요한 향토사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데다 맡기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 건물을 통째로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에다가 맡길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소강당도 마찬가지고...

○이하연위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향토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 이런 것은 문화원보다 더 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있죠.

○이하연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문화원이 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적으로도 문화원이 하는 것이 맞고 또 안산의 현 실정 속에서도 문화원이 위탁해서 운영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꼭 문화원이 아닌 다른 단체도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문화원에는 그냥 줄 수 있고 다른 단체는 임대료를 받고 준다?

○위원장 전준호 예를 들어서 소강당 같은 경우는 유료로 빌려줄 수 있잖아요?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유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빌려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문화원이 아닌 단체가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리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개념정리가 되어야 지금 전문위원님이 제기하시는 지방문화원 지원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말하면 문화원한테 운영을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치한 건물에 대한 설치운영 이런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야만 누가 받든지 간에 문화원을 포함해서 비영리단체가 받든 문화원이 받든 그것을 적절히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입장 정리가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민간영역에서 왜 그것을 문화원한테 주느냐, 또 문화원은 그것을 왜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이 수탁 받을 수 있게 가능하게 조례를 만드느냐, 당연히 우리 문화원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개념정리가 안 되면.

○송세헌위원 그런데 위탁을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 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건물자체는 그냥 건물만 있나요? 건물에 대한 무슨 별도...

○송세헌위원 지금 집만 지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송세헌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 건물도 짓고 거기 내용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전시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자체를 포함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구조물들이 그런 재산들이 그냥 별도의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느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지금 안산문화원은 그게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명칭과 관련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화원사라는 명칭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문화원에 원장이 있잖아요? 사단법인 내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만약에 별도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원장이 될 수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안산시문화원이라는 사단법인에다가 건물을 지어주는 경우밖에 안 되네요?

○송세헌위원 사단법인에다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다, 만들어 주는 것이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건물까지 지어서 주는데 운영은 자체 독립채산제로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편으로 보면. 수십억 짜리 건물까지 지어서 주는데...

○위원장 전준호 소유권을 안 주지만 건물을 지어서 자리를 마련해 줬잖아요?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무상지원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물이라는 것을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죠. 지방문화원이. 그렇게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자체 충족하라고 하면...

○위원장 전준호 왜 없어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죠? 지금 현재도 문화원이 올림픽기념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죠? 수강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법정 보조금이 있죠.

○위원장 전준호 자부담 얼마...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잘 하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건물을 통째로 지어서 맡긴 거니까 우리 자산이니까 유지보수, 건물관리 이런 측면은 우리가 하지만 운영하는데 쓰는 전기료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그 운영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이런 사업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안산시가 일정정도 부담분만을 줄테니 나머지는 말하자면 자급자족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시설 다 지어주고 운영비 다 대 주고 사람들만 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것은 위탁개념이 아니죠.

○송세헌위원 이게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죠? 그 건물 분하고.

○송세헌위원 몇 층이죠?

○위원장 전준호 대지만도 2천평인데.

○정윤섭위원 그러면 층당 150평 정도 되네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문화원이냐 문화원사는 별 의미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문화원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문화원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건물이 있든 없든 문화원은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 안산시문화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조례 명칭도 그렇게 되면 문화원사라는 어휘가 그렇다 라면 우리가 문화원 지원 조례가 안 되면 향토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문화원한테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문화의 집 그러니까 좀 편안하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 점은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하연위원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고 분쟁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취지를 살려서 그런 곳에다가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제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정 이것이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위원장 전준호 아니,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소하면 지금 이하연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심사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사무위임 위탁하려면 공개모집 해야 되고 이러니까.

○송세헌위원 이게 말이죠. 제가 운영과 관련해서 이 건물 안에, 안산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단원하고 상록수 최용신 여사에 대한 분야, 그 다음에 이익선생이 있다고 그럴까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정윤섭위원 지금 기념관이 없는 건 다 모아진 게 4천 몇 점이라는 거죠?

○정윤섭위원 나중에 기념관이 건립되면 다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정윤섭위원 그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문화원에 우리가 4천 몇 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그게 있을 때 다른 별도의 기념관이 생기게 되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목포 문화의집은 목포시 문화원이 운영하나요?

○위원장 전준호 보니까 여기는 문화원을 특별히 염두하지 않고 문화의집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네요?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위원장 전준호 명칭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향토문화의집 할 수 있는 거죠.

○이하연위원 문화원사 그러니까 문화원의 역사 이런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향토문화의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건물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무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위원장 전준호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럴 경우가 희박하지만 이 7조와 같은 위탁관리에 대한 조항이 있는 한 논리상에 문화원 원장이 별도로 있을 수 있고 이 건물 원장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 사람이 원장이라는 칭호가 붙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개념이 문화라는 어원 자체의 개념은 무지하게 방대한데, 무지하게 방대하거든요. 우리가 통상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협소해요. 그런 어휘나 개념 차이 이런 건데 그냥 문화원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현재 문화원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올림픽기념관.

○위원장 전준호 네.

○위원장 전준호 시설규모.

○위원장 전준호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장 전준호 수장고.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원진흥법에 보면 문화원으로 인가 받을 수 있는 시설조건이 있잖아요. 330㎡이상이니까 그 중에도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 및 도서실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이 포함된 330㎡이상의 시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인가는 받았지만 안산문화원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문화원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보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이하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단체가 어떻게, 문화원이 지원은 지자체가 해야 되지만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생력을 갖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기준도 해서 법이 진흥하고자 하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자체 작업을 하라는 것이 최소 규모 이건데 이것도 안 갖고 있고 우리시도 그걸 지원하지 못했는데 그런 단체에다가 저 수 십억짜리 건물 지어서 주냐, 그러면 우리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만약에 조례를 지방문화원 지원 조례로 하는 것과 우리가 별도로 정한 문화원사든 문화의집이든 이런 것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로 해서 위·수탁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원이 당연히 우리가 가는 걸로 알고 있겠죠, 문화원에서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지원 범위가 저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위원장 전준호 두루두루 갖추고 있겠죠, 현실적으로.

○이하연위원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일정한 능력이라 하면 이런 성격을 갖는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요.

○이하연위원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정 정도 단체가 이왕 어디 건물 임대료를 받아서 하느니 그 임대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위원장 전준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안산시에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체들이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많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데서 그 건물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들이,

○위원장 전준호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의회가 염려하는 것이 그런 건데, 그랬을 때 그런 걸로 보면 이 시설은 사무위임·위탁 기준에 의해서 수탁자를 공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집행으로 보면.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람 관계 좋을 때 그런 얘기고, 올림픽수영장 저렇게 해서 싸움나리라고 생각했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 조례 근거가 시설 근거가 단순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것이 꼭 문화원진흥법에서 문화원만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지자체 문화예술 향토사료에 대한 계승발전 발굴 이런 차원에서 총괄적인 문화예술사업 향토 이런 걸로 봐야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고 하다 라면 당연히 문화원한테 줘야 되는 그냥 문화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그런 근거하지 않고도 그런 시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려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안 만들고 문화원이 활동할 수 있게 어디 공간 하나 임대해 주는 것으로도 충족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신 일을 하면 돼요. 향토문화 발굴이든 전승이든 문화사업 개최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것을 꼭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랬다 라면 당연히 문화원한테 줘야죠.

○송세헌위원 제 생각으로도 이게 문화원 자체적으로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라도 어떤 그런 상황을 적용시켜 주는 게 문화원에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좋은 거 아닌가요?

○위원장 전준호 문화원이 관계법령으로 보면 상당하게 많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서까지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위원장 전준호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다 못한 부분은 이후에 토론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