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정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교육은 주로 직무교육 중심이네요?

○이하연위원 교육이 이런 직무와 관련된 교육도 필요한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를 느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잘 안 되냐 하면 어떤 민원을 한 가지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 여러 부서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 부서를 거쳤을 때 찾아가게 되면 이 부서에서는 '이거 내 업무 아니다. 저쪽 부서로 가라.' 이 부서로 가면 또 저쪽 부서로 가라고 그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교육이 이런 직무와 관련된 능력향상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교육도 필요한 거거든요. 너무나 기계적이고 편의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전종옥 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전종옥 계장님이 나서 가지고 해결되었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예요.

나는 교육이 꼭 이런 직무능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대한 애정에 관한 교육 이런 것도 일정정도 필요하다. 너무 그냥 업무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제가 근래에 겪었던 일을 아까 전종옥 계장님을 예로 들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일일이 상세하게 얘기하기는 뭐하고, 교육을 직무능력 교육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와 관련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4년도 전반기에는 토요일날 한 번 쉬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둘째 토요일이면 둘째 토요일, 후반기에는 둘째, 넷째 두 번을 쉬었단 말입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매주 주5일제 이렇게 공무원의 어떤 근무여건이 향상되는데 비례해서 시민에 대한 이런 친절도나 이런 공공서비스의 질이 정말로 향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이런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국장님.

○홍순목위원 저는 휴식시간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근무의욕이 고취될 테고 그에 비례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이런 공공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휴식시간에 비례 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 주5일 근무제를 했더니만 과연 달라졌더라.'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든가, 가니까 그전에는 인사도 안 하던 직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달라지는 뭐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계속 근무는 열악하다고 그러면서 어떤 열악한 조건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소되는데 비례 해 가지고 어떤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전혀 향상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 입장으로서 시민들의 세금으로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보은을 하는 이러한 차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면도 강조해 주셔 가지고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고품질화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윤섭위원 행정기구 진단에 따른 조직개편 있죠. 이거 자주 이렇게 개편을 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개편해서 혼동되지 않게 할 수 없어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용역도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은 옳다고 그래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기관이라고 맡겨놓고 보면 다 그게 잘된 건 아니거든요.

○정윤섭위원 대부분 전문기관에 받아보면 그걸 그대로 이용하지,

○정윤섭위원 자체에서도 수정을 다 하잖아요?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허가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복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허가도 내주면서 또 허가과 또 들어가서,

○정윤섭위원 그리고 대부동사무소는 굳이 구청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어차피 동기능으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그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대부출장소로 해 놨죠?

○정윤섭위원 대부도가 동으로 사용하면 더 불편한 게 있었나요? 출장소나 동이나 역시 마찬가지,

○정윤섭위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이건 시에다 두는 겁니까, 구에다 두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시 관할로 한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추진을 할 겁니까?

○정윤섭위원 맨날 검토만 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제 합니까?

○정윤섭위원 기왕 추진하려면 빨리 추진해서 시의 시설을 갖다 관리할 수 있게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상당히 이게 오래되었거든요. 제가 10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얘기 해 가지고 맨날 필요하다고만 했지 여태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다 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런데 보면 공유재산이 필요없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큰 거면 괜찮은데 적은 게 한 구석에 끼어있는 거 이런 것들.

○정윤섭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땅을 붙잡고 있지 않는가, 또 우리시에서는 필요 없지만 시민들은 그 조그만 땅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매각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윤섭위원 시 땅들이 이렇게 보면 어느 땅에 남의 땅에 조금 붙어서 있는 것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큰 덩어리에 붙어 있는 건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처분해서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원곡본동사무소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올해는 좀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서울 어느 구청의 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사무소 청사에다가 은행을 유치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을. 그래서 세를 받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경로당도 그렇고 시설물들이 많이 확장되고 동마다 지금 어제도 보면 동마다 소형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짓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이런 소시설물들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이렇게 많아질텐데 이 동사무소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이런 정도를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을 당시부터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한 바가 없었어요?

○송세헌위원 제 생각으로는 타 기관에 임대를 주든 어떻게 활용하든 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용역을 준다든지 연구를 하도록 해서 동사무소 뿐 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국장님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보고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싶던데 어떨 것 같습니까?

○송세헌위원 동사무소도 그렇고 다른 여타 시설물들도 운영관리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지을 때 보완할 수 있도록,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전년도에 79억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80억 그대로 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학교는 늘어나고 해마다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기왕 지원해 주면 이것도 지원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윤섭위원 자꾸 타 지역을 비교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필요하면 더 좀 크게 부담이 안 가면 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8쪽,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에 있어서 우리가 해마다 시청이나 구청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좀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기능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제품으로 교환할 때 첨단 컴퓨터로 교체하고 쓰던 컴퓨터를 우리가 재수리를 해 가지고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들이라든가 기타 우리 유관단체에 이걸 갖다가 배분해 주죠?

○홍순목위원 전년도에 몇 대나 어느, 어느 곳에 보냈습니까?

○홍순목위원 구청은 따로 합니까?

○홍순목위원 해외로 보내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러시아 어디에 보냈죠?

○홍순목위원 그쪽으로 몇 대나 보냈습니까? 해외로.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론 국제교류 차원에서 우리 시민이든 어떤 제반 국제협력 관계의 어떤 우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산시의 저소득층에 있어서 편모 또는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다 줬습니까, 못 준 부분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시에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접수를 받지 않고, 준 적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홍순목위원 저소득층하고 소년소녀가장이나 편부모 자녀들한테?

○홍순목위원 컴퓨터 달라고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요?

○홍순목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해외로 보내는 것은 좀 줄이고 우리 안산시 관내의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컴퓨터를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조직진단 용역결과 내용에서 내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다른 도시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보니까 인사과라고 딱 써져 있대요, 총무과 따로 있고.

그런데 행정지원국장인데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나요?

○김송식위원 2000명 정도니까 여기보다 작은 시청도 인사과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맡겨서 이 용역진단대로 할 수 없어요. 의회에 와서 또 의결 받아야 됩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행정지원국장 정도면 총무과, 인사과 그 업무가 총무과가 지금 인사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염두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부분을 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서로 얘기합시다.

지금 이런 거 예산 우리가 깎으면 공무원 복지부분 깎는다고 공무원들한테 미운털로 욕도 먹고 하지만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안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근무하고 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김송식위원 시민을 위한, 우리 시의원도 시민에게 직선제로 왔기 때문에 시민들만 보면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는 조금 심한 말도 하고 난 척 하지만 시민 앞에 가면 그냥 솔직히 엎드려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시민이 낸 돈 가지고 1년에 4천, 5천, 6천 이렇게 받아가면서도 시민들이 오면 도도하고 해 줘야 할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고 이런 예가 왕왕 있다고요, 다 그렇지는 않는데.

말하자면 지금 회계과장이 있지만 아까 우리 정윤섭위원님이 땅 같은 거 시민이 필요해서 처분할 거 이런 거 도와주는 데가 공무원인데 못하게 해서 끗발 부리고 막아서 그 사람이 재산상 피해보고 망하게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이 시장 지시가 있어서 못하는 수가 많지만, 그런 걸 막지 못한 우리도 잘못이지만 건강진단비 같은 것도 4억2천 정도에다가 전부 이거 보면 민간체육시설 이용 임차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능력개발, 능력개발은 자체가 해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공무원으로 들어가야 시민들한테 세금으로 낸 돈 가지고 월급도 받고 하는 거지 능력도 시민 돈 가지고 개발을 하면 그래도 되는 건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대학원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다 나와 가지고 들어와서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지 와서 근무하면서 시민 세금으로 교육비 같은 거 해도 되는가, 아니 답변을 양심적으로 해 보시라고요. 이 돈이 다 시민 세금이에요. 안산시민 A, B, C가 다 낸 세금인데 이렇게 계획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정도면 시민을 하늘 같이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시민들에게 미안한 것도 알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역으로 시민 편에 서서 볼 때 이런 체력도 나쁘면 그만 둬야지 말하자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후생복지비가 타당해야, 나는 드리는 걸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 내가 따져 보니까 이쪽에서 교육비 이런 거 모두 수 십억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행정 자세는 시민 위에 군림하고 시장이나 위에 국장들 지시면 해 줄 것도 안 해 주고 이게 안산시의 현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조목조목 지금은 업무보고 하는 데서 따지고 어렵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국장님도 정말 언젠가 시민이고 하시면 '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돈은'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고마운 걸. 시민에 대한 고마움을 아시라 이거죠. 나는 이걸 안 해 준다거나 이게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김송식위원 제 말씀 이해하시죠?

○김송식위원 그걸 꼭 참고하셔서 공무원들이 밑에서 변화 있게 말씀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김송식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업무를 해요. 나도 실지 현장에서 같이 해 보니까 발전적이고 좋아요. 다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우리가 수당을 주잖아요, 회의 참석하면?

○김송식위원 이렇게 주고 활성화하면 우리가 시에서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꾸려나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 준조세를 걷어 가지고 뭘 많이 벌려놓으면 시장이 와서 칭찬하고 하니까 행사성 이걸 너무 과대하게 벌이는 게 내 눈에 많이 잡혀요.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해 안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곤란하면 나는 국장한테 말하는 사람이에요.

준조세 금지지시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준조세가 만약에 발견되거나 할 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김송식위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모든 행사를 줄여서 시민들에게 부담 안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답변 좀 하세요. 과장님 이거 지시하셔서 준조세 못하도록, 돈 없으면 행사를 안 해야지 행사 안 하고 내려보낸 예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걸 옳게 쓰는 거지, 자기들이 돈 걷지, 시에서 걷지, 무슨 운동부에서 걷지 시민들은 지금 말하자면 옛날 자유당 때 생각하듯이 군사정권 때보다 더 해요. 그런 걸 고치세요.

○김송식위원 이번 6월에 내가 아주 꼼꼼히 따질 거예요. 나는 과장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업무상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청사 신축 문제로 고잔2동 용역비 쓰신 거 그것은 여기 안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안 한다든가 한다든가 그래도 보고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가서 주민들한테 대화를 하죠.

○김송식위원 거기서 하나요? 고잔2동 용역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김송식위원 금년 업무보고에 다른 데 와동은 다 나왔는데 고잔2동은 아무 없으니까 내 말은 그래도 금년에는 안 할 계획이구나 그렇죠?

○김송식위원 포기한 건 아닌가요?

○김송식위원 확실히 추진할 계획이에요?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고 하시죠.

○송세헌위원 제가 간단히 한 5분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송세헌위원 지금 김송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조직에 대해서 진단에 관한 용역도 주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많다, 현실적으로 각 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부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게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하고 싶어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몇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몇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합창단이라든지 배구단 같은 것을 조직 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어거지인지 주민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배구단과 어머니합창단이 태생되게 된 경위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생기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소관이 어디죠?

○송세헌위원 문화체육과인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동도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송세헌위원 어느 동이 그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 있는 동은 어느 동이고, 들어가 있지 않은 동은 어디 동인지 파악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동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거 조사 안 해도 코치수당을 주고 코치를 영입한 동네는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 있고, 코치가 없는 동에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묻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 코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자체 활동에 대한 코치비, 수당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 받는 데서 그것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 지급해야 되느냐 분분하게 되어 있고, 그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저는 다 프로그램에 그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김송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과장님으로서는 옳지만 송세헌위원님이나 위원들이 보는 눈은 그 단체를 이용해서 자기 득을 취할 사람들이 나서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서 시장하고 같은 레벨에서 다 서브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유고니까 과장님은 그런 걸 솔직히 보고해야지, 그리고 배구도 말이에요 9명인데 우리 고잔2동 같으면 10명이 없어요. 연습은 3, 4명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자치에는 안 들어갔어요, 코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시합을 위에서 전직 시장이 막 눌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건데 아까 밑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그런 건 답변하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런 건 '아, 반대가 많구나' 하는 거, 한두 개 동 잘 되는 데는 몰라도 그 나머지는 동장들도 힘들어해요, 그런 거 하면.

우리 임과장님은 혹시 선수 없는 동네로 발령 한 번 가서 배구단 만들라고 해 봐요? 얼마나 불평할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재원이 많아서 하면 해도 되지만 강제성으로 해 봐야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지난번에 깎았다가 하도 살려달라고 난리를 쳐서 내가 뒤에서 하긴 했지만 그런 지 아시라고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행정에 관해서도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돈, 시간, 인력 모든 것이 이게 낭비적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허실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속 있는 가장 간결하면서 실속 있는 행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여러 주민들도 피곤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 기능에 대한 진단을 용역을 줬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외부기관에. 조직진단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이 동에서 지금 해 가고 있는 그런 형태나 모습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수정이 필요한 건지,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번 진단도 받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위원 아무튼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엄청난 쓸데없는 시간과 인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을 금년에는 최대한 연구가 되고 수정이 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에 대해서 고민되어야지 안 그러면 허구한날 기구개편 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제가 의원직 하면서도 기구개편 한 적이 벌써 꽤 몇 차례 되었는데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관점을 둬야 될 지점은 어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목표도 있잖아요. 첨단산업도시, 그러면 첨단산업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수준에서 놓고 행정기구를 접근하게 되면 자주 기구개편 하는 현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점을 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거고, 제가 경험한 것도 벌써 행정기구 개편한 지가 꽤 여러 차례 되는데요.

○김송식위원 속기를 위해서 제가 우리 임과장님한테 아까 배구나 합창단 문제를 많이 말씀드린 것은 그냥 들으신 걸로만 하고 무슨 조치나 이것은 문화체육과에다 저희들이 따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하연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이하연위원 동사무소나 우리시에서 그 동안 했던 인터넷교육도 다 평생학습의 개념에 들어가죠.

○이하연위원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그게 다 평생학습에 해당이 되죠.

○이하연위원 우리가 평생학습을 지향하더라도 어떤 지향을 목표를 놓고 접근해 갈 건가 이런 방침이 나와야 되는 거고,

○송세헌위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지금 토론회나 워크샵이나 심포지엄이나 무슨 여기 보니까 축제 개최까지도 있는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방향이 물론 추진방향이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막연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화시대에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저는 교육을 좀 구체적으로 예들 들면 제 생각인데 컴퓨터교육이다 그러면 컴퓨터교육에 관한 부분도 소외계층의 주민들한테 무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걸 설정을 해서 그 과목을 정해 놓고 그걸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고 써먹을 수 있고 활용이 됨으로써 자기 생업에 수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교육을 저변으로 확대시킨다든지, 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측면에서 기초학문 같은 거 예를 들면 물리가 되었든지 화학분야가 되었든지 이렇게 기초적인 데 전기분야가 되었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꼭 학교에 가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주민들이 성인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취미활동 하듯이 그런 걸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학문 쪽으로도 과목을 설정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 교육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그러한 학문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것이 진행되어 가지고 크게 나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유익이 되겠지만 저는 이 기초학문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과도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틈새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세헌위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 십여개의 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제안도 받은 적이 있는데, 보면 제가 그걸 마땅치 못해서 제가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하면 무슨 토론회한다, 워크샵한다, 심포지엄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정해 놓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막연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현을 하자면 무슨 말장난하듯이 그런 데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형태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걸 학습개념에서 출발해서 뭔가가 소득이 있고 그런 일들은 지금 안산에도 보면 거의 없는 것 같더라 이거죠. 돈은 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말입니다 그냥 위에서 평생학습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양하거든요.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규학교 과정이 아니면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정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정규학교 과정을 다 마친 사회에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취미클럽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다양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사적 영역의 학원이나 학교에서 담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게 AMP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어떻든 AMP 같은 경우에 내용들을 보면 친목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인맥 넓히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뭐고 직접 담보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관에서 지향해야 될 것은 어디 분야를 중심에 놓을 건가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학교 교육은 사실은 홍익인간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학교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수많은 제도가 1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바꿔놓고 나면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바꿔놓으면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고민하고 따져보면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사회에 가치관이 없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대리시험 봐주고 학점 적당하게 줘서 졸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졸업정원제라는 걸 해 봤지만 교수의 자질이 부족하고 그러니 학점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니까 선생이 대리시점을 봐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매년 바꿔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 도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정치권에 보면 단체장이 정당 소속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정당공천제를 배제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당공천제를 배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거의 선례를 보면 박정희 시대 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은 정당이 없어요. 다 여당 들러리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학습을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 뭔가가 분명히 나오고 그런 속에서 사적인 부분이 담보해야 될 부분 우리 관이 담보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대학원 학비 지원도 있잖아요. 과장님 말이에요 저는 이 대학원 학비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제가 모 대학에 다니는 나이 많은 저 또래 정도 되는 사람인데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학부를 네 번째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자기가 전공한 것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화학과도 다녔고 예를 들면 도시공학과도 다녔고 이렇게 자기가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학부만 다닌다는 거예요, 대학원은 안 가고. 석사, 박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하면 저는 졸업장 따고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은 일부분 어느 분야 전공한 거라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기초적인 분야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이 평생학습 쪽으로 전향을 해서 실질적인 필요한 교육들이 분야별이 되었든 몇 과목이 되었든 간에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속 있고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대학원을 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물론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자기 유익과 실속에 직결되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대학원 나오면 진급이 빠르고 직장생활 하는데 외형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죠.

○이하연위원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나는 주민자치센터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개념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동원 해 가지고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하나의 역할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실지 평생학습의 개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서예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이런 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존에 우리 여타 여성복지관이나 또는 올림픽기념관이나 각 쇼핑센터에 있는 문화센터하고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배구단도 만들고, 합창단도 만들어서 결국은 주민자치센터가 관장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주민자치센터란 게 법률에 의해 가지고 반영시키기는 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나는 좀 고민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동직원들이 관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업무도 줄였지만 인원도 줄였잖아요. 그런 속에서 동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데에 매달려 버리는 현상이 초래되는 거거든요. 법률에서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가져갈 건가는 나는 지방자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개념정리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벌이면 벌이는 대로 여기서 사업을 벌이면 직원들이 그만큼 고달파지는 거고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구단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 동네를 예로 들겠습니다. 배구팀을 하라고 그러니까 동장이 할 사람 없잖아요? 통장들하고 새마을 몇 사람이 결성 해 가지고 한 일주일 연습 해 가지고 나갔는데 15대 1로 두 번 다 져버렸거든요. 그런데 나갔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츄리닝 한 벌 해줘야지 신발 한 켤레 사줘야지 유니폼 한 벌 해야지 또 연습하는 날 간식 먹여야지 돈이 없으면 어쨌든 동장이 나름대로 머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합하고 15대 1로 지니까 이 사람들도 기분 안 좋잖아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없어져요. 시합할 때가 되면 또 해 가지고 끌어 모아요.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연습하는 날 단체장이나 기관장이나 동직원들이 안 와 보면 관심도 안 가진다고 그러니까 또 동직원이 한 명 맨날 가 있어요. 어떻든 하든 안 하든 가서 구경은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직원은 직원대로. 그리고 동네 사람도 안 와 보면 기관장들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욕하고 불만 터트리고 그리고 돈 부족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걷어야 되고, 그러니까 온 동네를 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이게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하지 않으면 항상 시끄러운 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동직원은 직원대로 일을 못하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힘들어져 버리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 맨날 새로운 사례를 발굴한다고 하지만 꽃꽂이나 하고 서예나 하고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단체장과 관련없이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하연위원 경쟁을 붙이잖아요. 이걸 위에서 경쟁을 붙이는 친구들도 있죠.

○이하연위원 단체장은 하다가 4년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8년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2년 하다가 날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단체장은 언제든지 활용해 먹으려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차원에서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이 되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걸 난 우리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걸 못하면 할 사람이 없다고 봐요. 단체장이야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니면 직원들 맨날 피곤한 거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단체장한테 지금 이하연위원님 말씀한 걸 건의해서 할 사람이 과연 나오느냐에 달렸죠.

○이하연위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프로그램은 실지 내용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충분히 의견 교환이 되시리라 믿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안산시가 그래도 어려운 학생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생학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집행부 안이라고 제가 칭찬을 해도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는 국가산업공단을 갖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시간과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 배움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특히 한 사례를 들자면 방송통신대가 우리 국가적인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이런 대학이라 이 말입니다. 저희 안산시에도 안산시 주변 인근에도 방송통신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통신대를 다니고 또 어떤 방송통신대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산시에 전부터 많은 학습관 건립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해 왔어요.

그래서 제 바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안도 있겠습니다만 방송통신대 학습관을 조기에 건립해 주신다면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이런 조건에 있는 또 배움을 희망하는 이러한 분들에게 정말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저희가 방송통신대 학습관을 마련해 준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데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평생학습도시로서 이렇게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누차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안을 건의를 받고 학생들 요구가 누누이 수 년 동안, 수 년이 될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2005년도에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우리시는 국가산업공단을 배후로 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천상 일을 해야 만이 어떤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배움에 어떤 희망은 갖고 있어도.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해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서 정말로 안산시가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그 짧은 기일 내에 그 많은 양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전문가 의견 등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지정된 기일 안에 완료할 수 있는지?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울타리나 보도블럭, 구령대 보수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학교정보화 산업이나 체육시설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용역하셨잖아요?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구개편을 자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동안 내부의 논의 속에서만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행정 외부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중장기적인 조직개편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또 법적으로 의무기간 안에 해야 되는 일이고.

○위원장 전준호 저는 지금 전년도 말에 이거 용역보고서 받으셨죠?

○위원장 전준호 해당 실·과에 의견수렴도 하신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내용들이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가 양 보건소가 업무가 다르게 지금 용역이 나와 있고 또 외국인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4급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말하자면 꼭 4급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필요, 원곡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특구 고민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 그 다음에 가칭 특정시 지정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준비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예비하고 지금 조직진단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 과업에서 우리시가 특정시로 승격하는 것을 염두하고 과업을 주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나와 있나요? 그 용역에.

○위원장 전준호 법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일정부분.

○위원장 전준호 후속 조치들이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도 예비하면서 조직개편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한테 자치 사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격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예비하는 중장기적인 조직개편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가 전문용역을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을 잘 챙겨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사랑의 PC 보내기 전년도에 했는데 경기도 일원으로 경로당으로 컴퓨터가 한 대씩 왔더라고요. 그게 라벨은 경기도 사랑의 PC 보내기인데 시행은 우리시가 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자체로 한 건가요?

○위원장 전준호 경기도 라벨로 해서 각 경로당으로 컴퓨터가 한 대씩 왔어요. 보니까 모니터하고 본체 박스만 덜렁 왔는데 우리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보냈을 때 컴퓨터 뿐 만이 아닌 다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시설은 자체 조달이 되겠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컴퓨터를 보내면 그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순시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망을 확보해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 한 달에 2, 3만원씩 인터넷망 회선료 내가면서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는 갖다 놓고 별 쓸 용무가 없어요. 그런 부분, 하다 못해 2, 3만원 하는 컴퓨터 탁자 정도는 지역사회가 이렇게 나눔사업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데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우리가 컴퓨터를 보급하면 인터넷은 요즘 필수적인 걸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 자체에 수 백대 되는 PC를 보낼 때도 필요한 기관에 줄 때는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원책들을 따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PC 보내는데 대한 실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단순히 컴퓨터 모니터 딱 주고 나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 분들을 일정부분 지도할 수 있는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국장님, 지난 업무보고에 기획예산과에도 체크를 했습니다만 올해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신다면서요, 행사 자체는.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동별 순회하면서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민의수렴도 하고.

○위원장 전준호 문제의 소지가 있죠.

○위원장 전준호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시장님이 직무정지 되었다고 해서 시정이 정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권한대행체제로 해서 시정은 변함없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시정설명회가 중요한 의미, 시정설명회의 중심이 시장님이 아니고 시민인 거죠?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 의미는 단체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거잖요. 그것은 집행의 책임자가 시민들한테 직접 시정을 설명하고 수렴하는 작업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무의미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부 내부에서 이런 것을 유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건지 또 그 결정 과정에 그런 요구사항이, 예를 들면 직무정지 된 단체장께서 그런 의중이 있었는지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시민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정설명회를 예비하고 준비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시장님에 대한 신변의 문제들이 1월7일로 예측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을 하셨다는 것은 시장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정설명회는 하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 라면 시장님이 안 계셔서 업무를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대행체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설명회 그 참뜻을 살린다 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봐져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책자 유인하는 거 말고도. 이미 예산을 집행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제 확인한 바로는 기획예산과의 답변으로는 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부를 하게 되면 그런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서로 이게 아귀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는 그런 검토없이 배부했다고 답변하는데, 어제 배부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짜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렇다 라면 기획예산과의 계획이라면 그런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제 같은 원래 통장회의 다 하잖아요, 25일날. 그런 데에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시정설명회를 못하니까 책이라도 나눠드려서 시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은 그것을 선거법과 관련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로 스톱되어 있고, 책은. 시정설명회는 할지 말지를 최종 매듭도 못 짓고 있고, 시민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민원실에 직소민원실을 왜 운영하냐고요. 그런 참뜻을 살리면 이런 시기에 오히려 그 다음 책임있는 당사자가 시민한테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지금 우리 상록구 관내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시정설명회가 그렇게 되니까 구청장님이 하는 업무보고도 아주 자의적이고 이게 선택적이에요. 어느 동에는 구청장님이 가서 그냥 동장님한테 업무보고 받고 지역 현안 몇 개 보고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동은 시의원 연락해서 같이 배석해서 의견 듣고 하는가 하면 또 어느 동은 유관기관 5, 6개 단체장님들 있죠 이런 분들까지 참석하시게 해서 의견수렴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아주 정형적이지 않는 새해 연초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시장님이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었으면 그 아래 체계에서부터라도 더 세심하고 내용있게 챙겨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너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너무 집행부가 행정관점이 아니고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눈치보게 되겠죠, 고민스러워지고. 그렇지만 행정이 행정관점으로 보면 하등의 변동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그런 일이 뻔히 예정되어 있는 데도 챔프카 대회 때문에 미국을 1월12일날 가기로 다 계획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은 변함없이 가기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되니까 취소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대행체제 속에서 국장님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또 그렇게 되니까 다 계획해 놓고 안 해요. 그러면 이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관점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들쭉날쭉이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의회가 조기에 의회 소집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혀 그것이 질서 있지 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이 책자 8천부 찍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시민들한테 나눠주지도 못하고, 연초에 시간 지나면 별 의미 없는 책된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예산 확정되기도 전에 그냥 보내 가지고 찍어 놔 가지고 예산하고 맞지도 않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한 아귀가 안 맞아가고 있다.

○이하연위원 그 동안 연두순시라는 게 단어상 의미 보면 시장이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를 방문한다고 그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시 행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의 중심이었지요,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민의수렴이라는 것은 민원 차원에서 서너 사람 받는 게 고작이었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힘을 쏟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가? 특히 챔프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의회는 의회대로 그리고 그 담당 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고 불안해하는 거고.

시민들은 그 동안에라도 매년 연두순시에 와서 시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끌고 1년을 가겠다 했던 부분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저는 이런 사안들은 하다 못해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실국장님, 부시장님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한테도 분명하게 행정이 제시되고 방향이 제시되면서 공감대도 되고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책자 예산말고도 행사부대비로서 예산들이 다들 배속되어 있죠? 동에 있든가 주민자치과에 있든가 일선 동에 소규모 예산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이런 거 행사부대비로. 물론 수용비에서 활용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작은 액수라 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일들을 놓고 이거 사장되면 상당한 부담이죠.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도 이것은 크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예견되는 사업계획을 해 놓은 거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지만 물론 그쪽에서 회견이 있겠습니다만,

○김송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시장대행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시장 대행 그 양반이 시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몸 사린다고 안 한다고 그러나요?

○김송식위원 그분들이 반대해도 군사정권에도 바른말하다가 쫓겨나는 장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신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이 어떤 게 옳다 하는 건 건의를 해서 해야죠. 이런 건 간단하게 예견되고 재판이 1월7일날 있다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러면 그때 결과가 어떻게 무죄로 나온다고 그러고 다 계획한 거예요? 이거 큰일날 일이에요. 이거 중앙방송에 나오면 이게 지방자치의 난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정리하겠습니다.

다 제쳐두고 이 책자 예산을 8천부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라도 이 책을 적법하게 시민들한테 배부해서 시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구실을 떠나서라도.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내일 있을 일 때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가 공공재산을 수자원으로부터 매수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왔지만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있는 토지들이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 토지들을 우리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경로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위원장 전준호 예를 들면 90블럭 같은 경우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우리가 34억을 줬어요? 수자원에.

○위원장 전준호 340억.

○위원장 전준호 340억이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의 권한이 어떤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거기는 89블럭이고 90블럭은 상업시설이죠, 컨벤션센터 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취득은 해양레저단지 조성용으로 취득을 했지만 토지용도상으로는 현재는 상업시설부지고 컨벤션센터 부지란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외의 용도로 쓸 경우 수자원으로부터 우리가 승낙을 말하자면 사용승낙허가를 받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리시가 임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챔프카 대회 주최측에,

○위원장 전준호 없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재산관리관이 관광통상과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 전준호 토지에 대한 주무는 아니신데 우리 공유재산, 말씀하신 향후 공유재산이 될 예정공물을 포함해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땅들을 처리하는 방식, 우리 권한 범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을 어디까지 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선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런 정리가 되어야 그런 궁금증도 해소되고 지금 다들 공유재산으로 보고 임대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가가 50/1000으로 못 박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자원에는 우리가 그런 걸 임대하면 임대하는 승인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땅 꼭 그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정공물에 대해서 사용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부하려고 할 때에도 그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위원장 전준호 임대를 포함해서 일체 행위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한테 승인을 받는,

○홍순목위원 그러면 승인만 받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약상 단서에 그런 건 삽입되지 않았습니까? 계약당시에 90블럭을 매입할 당시에 우리가 계약금과 일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는 도중에 그 땅을 사용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승인 해 준다는 해야 된다는 이러한 단서조항 같은 건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계약서에 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매 관련한 계약 이런 것도 관광통상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하나요?

○위원장 전준호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서류나 이런 거요?

○이하연위원 계약서나 그 단서 사용에 관한 것도 다 관광통상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 분할납부 중이라도 토지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죠? 이전 해 줄 수 있고, 매각의 경우. 매수의 경우는 이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단서들이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완납 전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위원장 전준호 보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로. 그러니까 우리 땅을 팔거나 우리가 다른 땅을 샀을 때. 지금 우리는 수자원이 우리 상대자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그 땅을 제대로 사용해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수자원을 상대로, 물론 수자원에서는 수자원의 법 적용이 따로 있을 거예요,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공기업이니까. 그랬을 때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 땅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이 동의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완납 전에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민법상이라든가 세법상에 부동산 취득일자 기준이 1차 중도금을 지불한 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세헌위원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1차 중도금이 지불된 날을 시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송세헌위원 소유권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1차 중도금을 지불한 때로부터 생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하연위원 등기를 마침으로 해서....

○송세헌위원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그걸 의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하고는 상관없이,

○송세헌위원 저는 사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차 중도금이 지불되었을 때 현재 그 땅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권의 권리자가 누구냐 이걸 따질 때는 저는 시라는 거죠, 공유재산의 개념이라는 것이.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부나 등기는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누구냐, 어디 것이냐, 수자원 것이냐, 시 것이냐? 이렇게 할 때에는 시 것이라는 거죠.

○송세헌위원 권한은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좀....

○홍순목위원 법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통보 좀 해 주세요. 여기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도 법률상의 문제니까 답변을 잘 못했다가는 괜히 그러니까....

○송세헌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두 분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단원구청·단원구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애들 쓰셨어요. 이제 각 구청별로 하니까 비교분석을 하게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기업을 위한 세정시책 추진은 상록 거기서는 이건 특수시책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료 왔길래 특수시책이 어느 구청에는 있고 여기는 없나 했더니 그런 게 있구나. 우선 미안합니다. 이쪽에 단원구에서는 세무과 이런 보고는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한 눈에 잘 알 수 있게 박과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한 걸 우선 칭찬을 좀 해야 되겠고, 이렇게 일목요연해서 한 번 보면 업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 줘서 고맙고요.

이 웰빙 프로젝트는 양쪽이 다 똑같이 특수 시책이에요, 이거 지시 내려온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양쪽에서 특수 시책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쪽에도 상록구에도 웰빙 상록만들기 미니헌팅그룹 해 가지고 특수 시책이니까 이거와 유사하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구청장님이나 간부들 재량으로 만든 거구나.

○김송식위원 그래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발전에 도움이 되죠. 신선해 보여서 내가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챔프카는 18일날 미국에서 맺었다고 그러는데 미리 준비가 잘 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챔프카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네요. 챔프카 준비가 이렇게 철저히 되어 있는 거 한 번 누가 강과장님이나 누가 말씀을 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이렇게 할 정도는 좋은데 18일날 맺어서 이 사람들이 이용수 국장님 언제 귀국했어요? 22일날 왔는데 이거 인쇄는 벌써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미리 다 될 걸 예측하고 다 만들었구나. 그렇죠?

1월7일날 시장님께서 사고 날 건 예측 못했잖아요. 강과장 나하고 만나서 그 날 식사할 때 그때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 정도로,

○김송식위원 우리는 1월7일 예견을 옳게 했는데 공무원들은 아무 일 없을 걸로 하고, 아니 왜냐하면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시가 내려가고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이쪽에 위에서 계획하고 밑에 하부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양 구청 민원봉사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AS가 잘 되는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단원구청은요?

○권영숙위원 시 본청의 경우 잦은 고장과 함께 법원 등기소에서 AS가 잘 안 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불신만 쌓이지 않느냐 이거죠.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챔프카 국제대회 개최에 관련 해 가지고 도시미관 정비사업 종합추진 이 사업비가 양 구청에 근 100억씩 소요가 된다고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가 맞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단원구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조금 적게 책정하셨네요.

○김송식위원 행정구역만 그렇지 사실은 단원이 더 가까운데요. 단원구 쪽의 사람들이 가야 구경이 되지 상록구 사람들은 얼마 안 올 것 같은데요.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각 동의 어떤 정비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서 어떤 예산 사용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례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사업비에 준해 가지고 조금 아무래도 챔프카 대회를 여니까 조금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서 사용한다, 이런 차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홍순목위원 상록구는 어떻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이렇게....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올릴 예정이죠?

○김송식위원 그래서 기획팀하고도 얘기했지만 도비, 국비 확보한 뒤에 추경예산을 올려라 그랬어요.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잔뜩 세워놨다가,

○홍순목위원 안산시의 어떤 큰 이런 대회를 맞이해서 또 우리 안산시의 어떤 도시미관 기타 정비사업 차원에서 국도비를 받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노력을 꾸준히 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하면, 사실상 저희가 챔프카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안산시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홍보한다는 점에서는 꽤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 수익성 면에서 우리가 챔프카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실지로 들어오는 수입은 이건데 그냥 이거 치장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그 이후에 2005년도에 각 동에 배분되어서 써야 될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어떤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숙원사업 몇 천에서 몇 억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지난하다면 이것도 끝나고 나서 감사대상이고 문책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여러 각도에서 고려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처음 치르는 대회인 만큼 분수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그냥 과대 치장 해 가지고 다행히 그 챔프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큰 수익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투입된 비용만큼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겠지만, 우리가 물론 어떤 대회를 개최하면서 성공적인 어떤 기반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하지만 또 만에 하나 그러한 것도 되니까 그러한 측면을 고려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사용될 사업비를 너무나 거기다 갖다 쓰지 말았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 단원구청의 과장님 말씀과 같이 기존에 연연히 해 오던 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아무래도 국제대회를 맞이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치장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걸 너무 좀더 많은 사업비를 투여 해 가지고 불필요한 이러한 지적을 받으면 또 안 되고, 또 일부 지역에만 투여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배려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양 자치행정과장님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원구청 같이 이렇게 공단이 있고 이런 특수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도 하면 여기서도 해야지 여기서는 시민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협의해서 다 같이 공동대상은 비슷하게 예산도 세우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한 번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김송식위원 특수한 건 따로 하더라도.

○이하연위원 단원구청장님, TRK 사장하고 통화를 했을 때 '90블럭만 가지고 챔프카 대회가 가능하냐, 89블럭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TRK 사장이 뭐라고 하냐하면 '90블럭이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89블럭이 그렇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벤트행사를 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거 어디서 확보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 대우1차아파트 앞에 공공용지부지 있죠? 그걸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하연위원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논의된 건 없는가 보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89블럭 매입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예산만 봐도 구청에서 이런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데 계약서가 있고 그런 거 정도까지 사전에 점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구청에다가 관할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나대지 정비에 관한 문제니까 구청에서 하지 않을까....

○정윤섭위원 단원구청이요. 요즘 지가상승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정윤섭위원 여기 상록구청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안 했나요? 단원구청만 올라왔어요.

○정윤섭위원 하고 있고요. 여기 단원구청은 다 끝났고요?

○정윤섭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죠?

○정윤섭위원 지금 보면 지역적으로 똑같은 지역인 것 같아도 어느 지역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는 지역은 지가가 올라도 괜찮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지금 똑같이 상승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정윤섭위원 원곡동 지역도 보면 같은 지역 같지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일 원곡동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지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보면 전부다 지금 많이 올라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실지로 그 지역이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윤섭위원 원곡동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을 놓고 봐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지로 거기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똑같은 지역에도 어느 쪽에는 사람이 많이 살려고 하고 어느 쪽에는 안 살려고 하는 것이 원곡동 지역의 실태라고요.

그걸 감정사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체를 놓고 여기는 이렇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고요.

○정윤섭위원 그런 걸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만이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저도 그걸 많이 얘기 듣고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정윤섭위원 단원구 쪽에서도 보면 특별히 원곡동 지역이 제일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쪽 지역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상록구 나의 그림이 있는 벽화그리기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되나요?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도 승인을 해 주고 그런 건데 이게 잘못하면 더 거리가 지저분하고 보기 싫어요. 이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윤섭위원 가끔 거리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보면 그려놓은 게 새로 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저분해 가지고 더 보기 싫고 안 하니만 못한 데가 써요. 여기 뿐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외국에는 상당히 깨끗하고 잘해 놨는데 우리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오히려 돈 들여서 보기 싫지 않게 잘 좀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단원구청의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에 대해서, 2004년도 체납세 정리 실적에 관련 해 가지고 한 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결손률이 너무 높아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순목위원 2005년도 체납 정리목표 가상치가 되겠지만,

○홍순목위원 설정을 안 하셨다?

○김송식위원 결손 처리한 것은 꼭 감사 받으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요즘 여러 측면에서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나날이 체납액이 늘 겁니다.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시민의 입장을 감안 해 가지고 어떤 선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권영숙위원 상록구청 세무과장님, 지방세가 개편에 따른 거래세나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커지고 이에 대한 민원도 증가할 뿐 아니라 세수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홍보나 설명회 말고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만이나 민원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달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보조재원 말고 의존재원 말고 우리 자체 세입을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우리 자체 세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추경하시면. 양 구청에서 세입 같은 거 체크 안 됩니까? 그냥 받기만 하니까 총괄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들어오는 지방세수 규모도 구청에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공단에서만 들어오는 세수가 따로 이렇게 총액 규모가 체크된 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승합자동차 세액 인상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측되는 세수가.

○위원장 전준호 이게 지금 당초의 인상분으로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가장 최근에 또 다시 조정된 거잖아요? 조금 더 줄어들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조정 전 인상 분으로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위원장 전준호 그럼 좀 줄어들겠네요? 실질 세수가.

○위원장 전준호 상록구청장님, 미니헌팅그룹 하면서 연구하시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여기에서 제안되는 좋은 연구 결과가 채택되거나 시행되었을 때 이 연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장 전준호 이 결과가 시정에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연구 결과를 놓고 연구자들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은 아직 반영은 안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왜냐하면 지난 2001년, 2002년 이 시기에는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연구 과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한 2년 동안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성과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되는 연구 결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독려했다고요. 공무원들이 서로 부서가 달라도 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들을 발표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심사도 받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민선3기에 와 가지고 끊어졌어요. 우리가 앞서 오전에도 업무보고 받았지만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 여러 가지 후생복지도 하지만 스스로 연구 노력하는데 대한 이런 아이디어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포상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 연구를 해도 신명이 날 거 아닙니까, 보람도 있고. 그것이 시정에 우리 제안제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고자 이런 시책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들이 돼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도 짜내고 계속 그냥 기름만 짜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상응하는 조치들이 주어져야죠.

지금 챔프카 대회 관련해서 도시정비가 얼추 100억이 넘더라고요, 추가 소요 재원만도.

○위원장 전준호 양 구청 수준에서 만도.

○위원장 전준호 저는 좀 바라볼 부분이 단순한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도 필요하지만 아까 우리 홍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인 이득을 우리시로 가져올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청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기 와서 관광객들이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또 잠도 자고 갈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 뿐 만 아니라 우리 전 시민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도 고민이 가줘야 외형만 치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앞으로 그러고 뒤로 밑지는 일들이 되면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주최하고 우리가 독점하는 행사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이미지만 홍보한다고 잔뜩 했다가 눈요기만 시켜 주고 돈은 엉뚱한데 쓰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 인프라들을 갖추는 부분도 우리 공직 부분에서 고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서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일본이 했던 준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했던 준비가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운동장을 준비해도 철저하게 비용 절감하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월드컵 경기장 10개를 돈 몽땅 들여다가 투자 유치한다고 하면서 하고 나서 지금은 거의 10개 중에 2개 빼고는 다들 유지관리비도 못 얻어내는 결과물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시기에는 반짝하고 이득이 있었죠, 말하자면. 그런 고민으로부터 좀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고민하면서 그런 총체적인 인프라 구성에 안목을 가지고 그러한 도시정비 이런 것을 고민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대회 끝나고 나면, 그거 아니어도 도시정비는 할 수 있는 숙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헤아리셔 가지고 잘 준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순목위원 구청장님들께서도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주관하는 챔프카에 어떤 추진위원이라든가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됐습니다. 구청장님, 굳이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공무원 입장을 봐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홍순목위원 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엄정수 구청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를 받는 김에 챔프카 본사 더레이싱코리아 주관하는 사업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치르는 행사이니 만큼 제반 비용을 어떻게 줄 수 없는가, 이렇게 협상할 용의가 있으신지?

○김송식위원 단원구청장님, 아까 숙박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대회는 한 3일 열린다고 하는데 3일에 20만명, 부시장은 어제 30만명 온다고 그랬으니까 50개 가지고는 50개면 3일에 1500개 숙박 방 다 쓴다고 그래도 안산에 1500인데 20만 다 서울 가서 자나 어떻게 하나요.

○김송식위원 신도시 상가 같은 거 분양 안 된 거 이거라도 숙박시설로 얘기해서라도 하여튼 20만명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마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손님맞이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홈스테이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공직자들이 홈스테이를. 공무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 배낭여행도 있을 테고 부담이 되면 특급호텔 이런 데 부족한 이런 숙박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 공무원들이 자기 집에서 외국인 맞는 홈스테이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아이디어로. 그러면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우리 신도시 아파트 깔끔한데 많거든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이득일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두루두루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록구·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실이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게 많은데 의회행정위원회는 1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실은 3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게 있는데 앞으로는 회의실하고 같이 위원실하고 위원장실이 같이 옆에다 동시에 함께,

○정윤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주 불편해요.

○정윤섭위원 아주 그렇게 잘 했네요.

○김송식위원 2인이 10.9평씩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 그림 있죠?

○위원장 전준호 기본 그림을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하연위원 전용면적이 10.9평이에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10평정도 되겠네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한 10평정도 될 거예요, 0.5평정도 빠지고.

○이하연위원 열린의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일반주민 모의의회 구성하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의회가 다루는 안건 중에서 정말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쟁점이 되는 안건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안건을 여론수렴 차원에서 찬반을 찾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한 번 붙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의사계장님한테도 고민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한테도 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안건 중에서 정말 쟁점이 되는 안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한 번 붙여보고 싶어요.

○이하연위원 모의의회라고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가상의 안건을 놓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실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쟁점이 되는 안을 놓고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되지 않고 난해한 거 진짜 그럴 거면 하지만 그런 안건이....

○이하연위원 아니 안건이라는 게 어떤 안건이든지 우리 의회도 의원들간에도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시민들간에도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론수렴을 한다는 차원에서 나는 진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안건은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반 가상으로 안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김송식위원 실질적인 안은 대개 누가 뭘 찬성하고 하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위원장 전준호 내용을 더 채운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 안에 정책 현안이나 이슈화되는 사안을 형식은 모의의회를 통해서 해 볼 수 있는 거죠. 주민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안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을 토론도 해 보고 제안설명도 해 보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의결도 하고 그런 것은 같이 가미해서 해 볼 수 있죠. 그냥 별 의미없는 일 가지고 절차상의 의회민주주의만 공부하고 해 보자고 모의의회 하자고 그러면 그것도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하연위원 아이들한테는 모의의회가 현실성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하기에는 가상의 안건을 가지고는 맞지 않다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왕 그런 고민을 한다 라면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는 우리 위원장님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또 하나 건의하면 한빛방송한테 우리가 편집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2선 의원 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해서 나는 국회의원인가 했더니 지방의원들 상임위원회 하는 건데 2시간 다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전부 가지도 않고 다 보고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우리 한빛방송 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하자면 챔프카 하면 이런 거 토론회 할 때 전부 실황 중계방송 하도록, 그래서 송출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그러면 안산시민이 의회를 얼마나 좋게 보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계획을 해 주세요.

○이하연위원 그런 면도 필요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 가지고 SBS세트장 내가 반대했다고 그래 가지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이 60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 그때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우리 안에 대해서 의사전달이 일반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국가유공자단체도 가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무국장을 보는 여자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용이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 얘기는 뭐냐하면 자기는 SBS에서 돈을 다 들여서 세트장을 지어서 하는 건데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왜곡 전달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아니 생방송 하는 것도 그래요?

○김송식위원 생방송 하는 것도 돈을 지불하면 안 돼요?

○이하연위원 공영방송하고 공중파방송하고 한빛방송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공중파 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쟁점이 있는 안은 관계없이 중계방송을 하죠. 과거에 5공비리 청문회랄까 노태우·전두환 청문회 이런 것은 워낙 이 사안이 크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광고비를 받아 가지고 충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의 이런 케이블방송은 공중파 방송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간단하게 뉴스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하지만 시간을 2시간, 3시간 의회의 내용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케이블방송이 한빛방송과 같은 SO거든요. PP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중계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방송의 한계점도 있는데 의회의 부분이 저는 우리가 자꾸 편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편집만 안 한다면 선거법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열린의회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사무국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을 하고, 매우 학생들로부터 또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로부터 매우 좋다는 이런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저는 미리미리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방청시킨다는 것은 이것도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우선 세부적인 구체적인 이런 것은 우리 이하연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건 여기와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방청을 유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가 뭐 하는 의회인지 의회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또 의회에 어떤 관심을 갖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의정이라든가 시정에 깊이 관심을 갖게 하는 첫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주민들도 초청해서 하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도 또 이번에는 학생들을 조금 지양하고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에 2005년도 의회운영 방향에 관련 해 가지고 일하는 의회에 있어서 1의원 1의제 즉 의원 입법활동 강화에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입법을 발의하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조사·연구 이런 걸 하려면 업무부담이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22명이 전부다 1의원 1의제 가지고 입법활동을 한 가지씩만 한다고 그래도 업무량이 굉장히 느는 거란 말이죠. 제반 자료를 타 시·군에 의뢰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어떤 보조사무원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전문위원실에 배정을 해야 만이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본위원도 부담감이 덜합니다.

저도 입법활동을 하려면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주십니까?' 이렇게 짜증을 내면 참 이게 곤란하단 말씀이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뜻이나 우리 전문위원님 뜻이나 같다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