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형호 과장님이 3월 16일자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억배 주무관님께서 직접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초지복지관 이번에 LED 교체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지관들은 LED 교체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박은경위원 순위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았던,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하면 초지종합복지관은 그런다 하더라도 와동복지관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타 복지관에 비해서 전기시설이 상대적으로 새 거 일건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좀,

○박은경위원 등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될 복지관이 선부복지관하고, 아까 본오복지관 다 했다고 그랬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선부하고 부곡?

○박은경위원 선부하고 부곡?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 실내구호소 표지판 설치요.

지금 이게 도비가 내시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천,

○박은경위원 99개요?

○박은경위원 그럼 표지판 대상이 전부 99개소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박은경위원 99개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개당 쉽게 얘기하면 한 80만 원 보는 거예요? 99개로 봤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호소 표지판이 그 이전에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거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시안 같은 거 있죠, 계획서 같은 거. 7300만 원에 대한 집행 세부 내역이요.

○박은경위원 참고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요.

○박은경위원 미술작품, 조각작품 구입 취득으로 해서 2억을 올리셨는데 여기 사업 자료에 보면 성백주 화백이요?

○박은경위원 그 분이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성백주 화백과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연계성이라든가 그 분이 100점을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취지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로화가가 우리 관내에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성백주 화백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점을 기증한다고 했을 때 그 작품에 대해서는 어디에 전시해서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시는 가능한데 저는 이분이 기증을 했을 때 무슨 상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100점 정도의 그런 작품들 전시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죠?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각과 미술작품에 대해서 2억이, 성백주 화가의 작품을 전부 구입하시려는 의지인 거죠? 계획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작품을 구입하실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분은 자체적으로 이런 작품에 대해서 다른 의사 없이 우리 안산에 100점을 기증하려고 하는 취지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하겠다는 것들 작가하고는 얘기해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작가 분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작품들을 기증할 때는 향후에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이 작품에 대한 가치를 유지관리하고 보관 해 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얘기가 저는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준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전제되고 이런 작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의 표현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 작가들의 작품들을 기증받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작품들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들이 검토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얘기를 듣는데 그런 전체적인 운영 계획들이 정확하게 보여 지지 않아서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백주 화백 외에 아까 말씀하신 장성순 그 외에 또 기증 받은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과장님.

장성순 화백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7점 이미 기증받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아까 498점에는 207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

○박은경위원 4점만 들어가 있고, 207점에서?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성순 화백 외 성백주 화백의 100점을 하면 굉장히 수장고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나요?

우리는 얼마 정도의 수장을 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어요? 수장고의 운영이.

○박은경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수장고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들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2억을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의, 호당 가격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5천만 원 정도로 4점?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던 3천만 원 취득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박은경위원 환수금 있잖아요. 환수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보조금 불법 운영에 대한 처분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여기 쉼터에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운영 현황 실태를 자료로 주셨으면 해요.

○박은경위원 점검하셨고, 그럼 몇 분이나 쉼터에 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20명이 어느 정도 쉼터에 머무를 수 있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파악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내부 고발로 인해서 아시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중요한 건 그런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엄격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용자들에 대한 또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하시고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졍책과요.

○박은경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통합했나요?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부터인데 그 지침이 언제냐고요.

○박은경위원 1월 16일자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1차 추경에 전액 삭감하기에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민간보육에 좀 더 늘긴 늘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정도가 감액된 거네요, 1억 5천?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통합해서 그냥 다 민간시설로 한다는 의미는,

○박은경위원 사업 대상이,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정리가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하는 거 있죠. 그것은 전환하는 거죠, 전환. 국공립 전환.

그것은 대상 어린이집이 선정돼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하고 또 하나가,

○박은경위원 거기 세부 내역을 주셔요. 어떻게 예산을 왜냐하면,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선정 과정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거의 규모가 똑같아서 그러는 건지 두 군데가 비슷해요.

○박은경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있어서,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환하게 되는 어린이집의 현황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와동어린이집이요. 대체 신축해서 올해 이전할 건데, 그러면 신축 때와 대체 신축 때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와동어린이집 공간이 약간 외형이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다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간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7월 며칠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수납공간에 대한 그런 우려들 많이 하셨잖아, 약간 외벽이 유선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2018년 시민대합창제를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이죠?

○이상숙위원 지난해에도 했나요?

○이상숙위원 올해 2회째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대해성과 분석이 어떻게 나왔나요? 몇 개 단체에서 지난해에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11개 팀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11개 팀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에서 보면 실버, 시니어, 어린이합창단까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1,200명이라는 숫자를 과연 어떻게 한 번씩이라도 다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해 주고 시민의 화합과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시민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힐링의 가치도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가.

○이상숙위원 장소가요.

○이상숙위원 해돋이극장?

○이상숙위원 그러면 해돋이극장에 들어간 수용인원이 몇 멍이죠?

○이상숙위원 1,3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참석한 인원이 1,200명이에요. 그죠? 200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당연히 꽉 차겠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저 뒤 무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인원이 못 가 있는 거라 객석에 와서 있다가 순번대로 들어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그 어수선함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족이 두 사람 내지 셋, 네 사람이 왔을 때 일반시민이 과연 몇 사람이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그러셨어요?

가보지 못해서 그 상황 판단은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때 이 4천만 원이라는 기금 사용용도는 어딘가요?

○이상숙위원 효과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가족들은 당연히 잘 한다고 평가를 내려줄 텐데 정말 우리는 하나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소외되시는 단체.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상숙위원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임신하기까지의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신 것 있나요?

○이상숙위원 난임 부부들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이상숙위원 경기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가 안산에서 유치를 하네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는 두 개의 지부가 있죠?

○이상숙위원 두 개의 지부가 있는데 한 개의 상록구 지부만 참석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상숙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다시요.

○이상숙위원 한쪽에다만 주는 거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몇 회째인가요?

○이상숙위원 도지사배는 12회지만 안산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죠?

○이상숙위원 어디어디하고요?

○이상숙위원 그 분들이 1박 2일로 한다 라면 1박 2일 동안에 숙식 이런 것도 안산에서 하나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공원 봉안시설 6단계 설치공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부곡동 하늘공원이 다 꽉 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다 다시 6단계 설치공사를 하려면 그 부지들도 사야 되고 이렇게 과정이,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상숙위원 네, 26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휘자 우리가 한 명 계시죠? 이것 그 분들의 봉급 인상분인가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이상숙위원 273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타당성 용역을 또 주시나요?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용역을 주시는 건지요?

○이상숙위원 그 분들의 의견이 뭔가요? 무엇 무엇인가요, 크게 나누어서?

발달장애인 어머님들의 요구조건이 뭔가요?

○이상숙위원 이게 저희 상위법에 있나요?

○이상숙위원 지금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적용되어 있나요? 제가 상위법을 보지 못해서.

○이상숙위원 평생교육 이런 것 있겠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우리 먼저 여기 와서 데모하고 그러셨던 분들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도 없는 것 가지고 연구용역의 마인드를 넣어서 잘못하면 불씨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숙위원 인근 31개 시군에 이것 가지고 이렇게 용역 주는 데는 몇 군데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고양시뿐이 없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고양시도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아직 문제점이 뭐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나온 거는 없잖아요?

○이상숙위원 거기 언제부터 했었던 건가요, 고양시는?

○이상숙위원 지금 하는 과정이네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너무 일찍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고양시에서 나오고 실행을 한 다음에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해서 문제점 보완했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상숙위원 무슨 공간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발달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이상숙위원 경기도에는 총 몇 명인가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이상숙위원 그거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려면 장애인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학교를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안산시에는 2,70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2,700명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하는 전용공간을 달란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 어느 정도 한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고양시 하나뿐이 달랑 있는데도 현재 결과물이 나온 것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아직 나온 것도 없는데 거기서 바로 가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목적달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MOU를 맺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이상숙위원 열흘 동안 농성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그 사람들이 승리한 거죠.

○이상숙위원 나는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검토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으면 실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고양시가 끝나고,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그런 공감은 어느 과든지 어디든지 안 할 수 없죠.

○이상숙위원 어쨌든 내용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과인데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 하우스는 어디에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선부동이요.

○이상숙위원 이동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노인들에 대한 한 달에 얼마씩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한 10만 원 이상은 되나요?

○이상숙위원 20만 원 정도는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장기간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가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아니요, 과장님 말씀 더 듣고요, 제가 한번 갔다 왔었어요.

○이상숙위원 많지 않아도 어쨌든 주어지나요? 이만큼을 하면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상숙위원 거기에서 참석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전체 똑 같이 그렇게 되나요?

○이상숙위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9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예요. 국도비 매칭이기는 하나 제가 궁금해서, 새일센터 운영 지원을 하는데 새일센터라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처음 들어오는 거라.

○이상숙위원 내에 있어요?

○이상숙위원 거기서 그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많이 회원도 모집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찾고 그러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창출이나 이것하고 별다르게 운영하나요?

○이상숙위원 여성만 상대로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가 분향소를 철거를 4월 16일날 목표로 잡고 있나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6억 9,800이 국비로 내려왔죠?

○박영근위원 6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잔여 이월된 금액이 5억이 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9억 8천이 다시 내려왔다?

○박영근위원 철거되면 반납해야 한다?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서 편성하지 말고 반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이월된 금액이 5억에다가 이번 반영된, 그럼 본예산에서는 하나도 안 잡혀져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합쳐서 14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4억 정도 돼요?

○박영근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예산 지원금액과 우리 사용하는 금액과 철거비용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박영근위원 이것 지금 그린아트웨이 조성 기본계획이 삭감됐잖아요?

○박영근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정확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박영근위원 도시재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그림을 그리자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설계에 대한 방향을 잡자 라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박영근위원 그 금액은 아직 추산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의 도시재생과가 이게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다 용역결과를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디자인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박영근위원 다시 설명을 하면 주관은 문화예술과가 했기 때문에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이 되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사업은 도시재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이 용역결과를 넘겨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아트 부분을 첨부를 시키는 거죠. 큰 그림에서 첨부를 시켜야만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것이 다 주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이미 MOU 체결하고 예술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박영근위원 조례가 바뀌었나요? 출산장려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에.

○박영근위원 전에도 이렇게 출산에 대한 지원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정확한 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조례가 이렇게 원래 되어 있었나요?

○박영근위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개정, 소급 적용은 아니고 지금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다.

○박영근위원 소급 적용으로?

○박영근위원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느 한계까지 소급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애가 셋인데 ‘제 것도 소급 적용해 주세요.’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박영근위원 그렇겠죠.

소급이라는 기준점이 정해져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박영근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박영근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공사 2천만 원 잡혀있죠.

○박영근위원 어디에요?

○박영근위원 어디요?

○박영근위원 루씨가 어디에요?

○박영근위원 사동이요?

○박영근위원 보일러가 터졌어요?

○박영근위원 시비 추가,

○박영근위원 이것은 국도비 금액이 앞에 있다는 얘기네요.

○박영근위원 루씨에 국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박영근위원 다시 다른 데서 국도비를 쓰고 루씨에는 보일러 개선,

○박영근위원 이 어린이집이 얼마나 크기에 2천만 원을 보일러 개선비로, 완전 수리 싹,

○박영근위원 평수가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확인이 안 돼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보일러 교체비용이 한 2천만 원이면 크네요. 그러면 큰 건물인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아니, 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박영근위원 건물의 크기.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300평 되네요?

○박영근위원 평수로만 한 300평되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지금 무슨 보일러예요? 기름보일러 있고 가스보일러 있고 하는데 그것 모르잖아요, 교체한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 책정됐다, 보일러 가격이 2천만 원이냐.

○박영근위원 예산 편성을 하려면 정확하게 잡아야 해요. 배관에 얼마 들어가고 보일러 통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배관 라인이 위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바닥까지 깔아야 하는 건가 다 교체하는 건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2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박영근위원 내가 봤을 때 보일러를 갈면 지금 이 부분 배관에 대해서 90몇 년도에 했다고 해도 배관은 큰 문제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일러 통에 대한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경유보일러일 거예요, 기름보일러. 노후화가 되면서 그걸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크기의, 지난번에 모 그 정도의 크기를 교체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더라고요.

하여간 예산 편성은 정확한 계획서를 과장님이 찾아가지고 그걸 잘 봐야 합니다. 그냥 얼마 들어간다고 툭 이렇게 던진 것보다도, 생각보다 비용을 꼼꼼히 챙겨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품목입니다. 깎자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챙겨서 예산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박영근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요.

두 군데예요? 가정 하나, 법인 하나?

○박영근위원 매입은 어디예요?

○박영근위원 삐아제 이게 선부동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것을 매입을 해요?

○박영근위원 매입 단가가, 그러면 매입비가 4억 3천?

○박영근위원 협의가 다 끝났어요?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그 건물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뭐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것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건물 지은 지를 알아야 리모델링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나오니까 그래요.

○박영근위원 1994년?

○박영근위원 20년 되네요.

생각보다 그걸 리모델링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가겠는데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충분히 알아들어요, 내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 금액 못 믿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조달청 국가 품셈표에 의해서 하면, 공사 하나 따면 배 이상 남아요. 그래서 발주하는 안산시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라는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들이 낙찰 하나만, 1년에 한두 개만 따면 밥 먹고 살아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또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서 해야 하는 것이지 조달청이라고 무조건 믿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낭비 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24%를 적용해서 내리고, 조달청 가격의 17%를 또 내려가야 하잖아요, 낙찰 가격에. 그렇게 봐도 지금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많아. 예를 들어 건축 경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면 일반 집을 짓는데 한 400만 원이면 돼요. 조달청 가격은 900만 원, 천만 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나 여기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해서 하도급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은 회전이 되어야 하니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쳐다보니까 그렇지만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24% 줄이고 17% 낙찰 가격해서 줄이고 난 거기에서 또 틈새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섬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박영근위원 제 상임위가 도시환경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많이 물어봐요.

와동에 어린이집 철거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새로 지으니까 철거해야 되잖아요.

평수가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278㎡면, 그러면 한 80평되나요?

○박영근위원 이것도 검토해야 해요.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 같으면 2천만 원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2천만 원 수의계약 건이에요.

4층짜리 건물 철거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회에서 일반 업자한테 그렇게 하면. 이건 수의계약 건이니까 2천만 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라면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업자는 2천만 원에 해도 또 남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파악을 해야 돼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제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반납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줄여서 반납을 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아까 278㎡면 많이 돼야 90평이에요. 90평이면 이 건물이 4층 건물 아니에요, 제 추상으로. 2∼3층 건물 되겠다. 바다면적도 그렇게 45평 정도에서 2층 건물이나 되겠다, 이렇게 추상되는데 그것 철거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 이렇게 깊게 따져 가면 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안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이 여기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성 있는 것을, 확충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게 꼭 맞다 이런 것보다도 한 번 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나서 업체 선정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위생과장님.

○박영근위원 위원님들이 하늘공원 봉안시설 얘기 질문들 했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국비 전혀 안 내려왔어요.

○박영근위원 국비 1억 내려온 것 기 확보해서 여기다 기 확보라고, 총 국비가 내려온 것이 1억이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비가 16억 9천이 내려와야 하고 지방비가 7억 2400인데, 국비가 이만큼인데 국비는 1억 내려오고 시비는 1억 받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러다보면 우리가 다급해지니까 시비 먼저 투입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중앙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답답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

저희 상임위에서 고도화 정수사업이라고 해서 수도 시설하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비는 이미 다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공사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지금 봉안시설은 거의 찼어요. 계획성이 지금 안 맞아요.

사전부터에 대한 부분과 국비 확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국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하고 협의 또 가서 파고 살아야 해요.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국비가 안 내려오면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정도 내가 생각이라면, 이게 완공을 언제 봐요?

○박영근위원 각 부서에서는 국비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이 책정되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실 지방정부 같은 데는 정말 어느 공무원이 서울에 와서 파고 산다고 그래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안산시 예산은 우리가 책정해서 쓰면 돼요. 그런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곳간에 차 있는 것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누가 먼저 하느냐. 그게 기업 쪽으로 봤을 때 영업이거든요. 영업을 어느 지자체가 잘 하느냐 우리 안산이 정말 신경 써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안산시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생각을 할 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정말 준공 날짜까지 1차, 2차, 원래는 1차, 2차 분류가 안 됐었잖아요.

○박영근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1차, 2차로 분류를 시켰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3차까지 분류를 시킨다는 논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좀 답답해요.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소통을 하고 이런 대화를 나눠야 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반월동 반월천에 대한 취수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40억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도 하천이에요. 그런데 취수 사업에 10년이 되어야만 다시 하는데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40억을 도한테 내려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 이상의 시책비를 내려준 적이 없다. 40억 다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안 될 것 같죠? 만들어내요. 그것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영업 능력이다.

그때 당시에 송한준 도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에요. ‘너 이것 책임져라’ 하니까 40억을 가지고 도지사 만나가지고 ‘쇼부칩시다. 나 예결위 못해’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30억 내려줬어요.

이런 것들 풀어나가는 것이 경영의, 영업의 능력이고, 우리시가 어떻게든지 누구를 형성을 시켜도 방향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잡아오는 것이 능력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39억 예산 편성하고 30억이 내려오고 국회에서 5억 갖고 왔어요. 그러면 낙찰 가격 아까 10몇 % 떨어지면 안산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그런 방법이 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의 잣대로 대면 그것 단 돈 1원도 도비가 내려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끌어나가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경영이고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정말 안산시는 총력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도의원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안산시는 앉아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잔소리 같지만 한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전준호위원 와동하고 초지복지관에 LED 교체하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작년 본오복지관에 340개는 LED 형태가 어떤 겁니까? 등 숫자입니까? 아니면 이런 세트입니까? 이렇게.

○전준호위원 등 숫자요?

○전준호위원 그게 그냥 램프식이에요, 아니면 이런 둥그런 형광등이에요? 몰라요?

○전준호위원 이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것 현장의 기본 명세가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주신 자료 말고 추가적으로?

○전준호위원 예산상으로 그대로 상임위에서 승인돼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이걸 다 통째로 뜯어내고 LED 램프로 넣는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전등만이요?

○전준호위원 매입형광등만 바꾼다?

○전준호위원 등 하면 안에 안정기도 다 바뀌는 거잖아요? 통째로.

○전준호위원 그럼 프레임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램프 하나가 이 가격이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달 단가라서 이렇게 가격이 센 거예요?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준호위원 그럼 현장에 가면 이 조달 단가대로 해서 바로 발주가 돼 가지고 이 가격이 다 되나요?

저도 의문인 게 시장가격하고 조달가격이 워낙 편차가 많아서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것을 조달로 안 하고 우리 관내에서 구매하면요. 관내 입찰해 가지고 못하게 돼 있나요?

○전준호위원 다 조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구조가 참 왜곡이 많아요. 엉뚱한 사람이 돈은 다 벌어가고, 물품 구입이든 시설 공사든.

혹시 이런 것 가지고 시장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조달로 바로 들어가서 나라장터에서 보지 않고 혹시 우리 관내 조명기구 이런 데서 안 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전준호위원 어린이집 가정하고 법인 것을 우리시가 임대하는 것도 있나요?

○전준호위원 다 매입이네요?

○전준호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예요? 법인 어디 것을 산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사 들여요? 민간 건데? 법인?

○전준호위원 이것 그러면 상임위에 이번에 올라와 있나요? 공유재산 취득은?

○전준호위원 이번에?

○전준호위원 예산도 이번에 올라와 있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시립이 몇 개죠?

○전준호위원 21개인데 1,811명이고, 나머지 민간가정이 태반인데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립, 국공립의 목표치가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시 자체적인,

○전준호위원 계획 없어요?

○전준호위원 왜 안 하죠?

○전준호위원 우리 시 관련 조례에 중장기 계획 세우도록 한 것 없나요?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서나.

○전준호위원 거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 왜 이렇게 사요? 중장기 계획에 연동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은 세워놓고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으면 분야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년,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 세우라고 그러고 연차계획 세우라고 해서 안정적인 살림을 하라고 늘 주문하는 데도 그렇게 쉽게 답변해 버리면,

○전준호위원 그 동안에는 없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중장기계획 왜 안 했어요?

○전준호위원 5년마다니까 5년마다 한 거는 언제 할 거예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중장기계획을 했는데 또 세우는 거는 뭔데요? 연차계획이에요, 실행계획, 하위개념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2014년에 세웠다면서요? 세웠을 때 이런 수급계획이 있느냐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전준호위원 계획대로 라면 올해까지 그러면 시립이 얼마나 채워진 거예요, 그 14년 대비 21개면?

정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나 지방에서 국공립, 공공어린이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표치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대로 40%면 올해 몇 개나 되어 있어야 되느냐고요. 15, 16, 17, 18하면, 4개년이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14년 계획상으로는 총 목표치가, 지금 5년 다 되어 가잖아요, 14년에 세웠으니까.

○전준호위원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계획에 없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갑자기 정부지만 정부도 그런 수요가 리스트가 있으니까 한 건데 그래서 늘 우리가 아동복지 얘기할 때 그런 로드맵을 갖고 일하자고 하면서 주문한 거잖아요.

어린이집들 여러 가지 문제 생길 때도 공공형 어린이집 심사해가지고 평가 인증하면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서 공공으로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공보육을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 그런 계획을 저는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이런 일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안정적인 살림이 안 되는 근거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도 그냥 회기 때 같이 올리고 예산도 그냥 바로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연차계획 세워서 안정적으로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고 또 뭐라고 하면 국도비 핑계대고 내려왔으니까 반영해야 된다고 이런 식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 5년 다 되어 가니까. 그죠?

○전준호위원 이것 하기 전에도 늘 얘기했어요. 있는 민간의 애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 시설 지어가지고 시립화하고 민간들 다 경영난에 허덕이게 하지 말고 지금 매입이든 임대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장들 공공어린이집 원장화하고 이런 주문을 늘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40%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넌센스죠. 수요가 없었습니까, 그런 숙제가 없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 있으면서 아쉬운 거는 상당히 따로 논다는 거예요. 예로 농업정책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5개년 목표치가 있더라고요. 연차 계획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세워놓은 시점부터 4년, 5년차 되어 가는데 하나도 안 맞거든요. 수정도 안 해요, 목표지를, 해마다, 안 됐으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바뀌어가지고 새로 오시면 그런 연차계획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전혀 일이 계획대비 일상업무가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서가 저는 그런 사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짜임새 있게 안 가니까 국·공립 늘린다고 하면 민간 가정이 난리 나고, 그런 것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에서 누구네 거를 어디 거를 먼저 사줄 거냐, 아이들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을 일상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상당한 진통이 되죠.

잘 주기적으로 저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준호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전준호위원 우리 특위하고 간담회하고 나서 따로 내용 얘기한다고 하더니만 왜 아무 말도 안 해 버려요? 바빠서 그런가요?

○전준호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없을 때 왔다 갔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일정을 잡거나 자료를 주거나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전준호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서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행정을.

○전준호위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말 못해요?

○전준호위원 문서로 주고받은 얘기 아니면 공신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으니까 안 들으렵니다.

정부에서 문서로 받아가지고 와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시민의회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결과물만 놓고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다고 하면서도.

왜 시기 시기 그걸 공식적으로 같이 얘기를 못해 줘요, 발표를 못해 주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번이라는 게 언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3주 남았잖아요. 다른 것 빼놓고 그러면 영결식과 관련된 일정이나 계획들의 진도 나간 거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들이 좀 알게.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공유는 안 하더라도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4년간 그런 일들조차도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돌아가는 상황이라도 수시로 공유를 안 해 줘가지고 지금 쌓인 게 이 결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남은 3주라도, 여기 예산도 지금 엄청 있잖아요, 관련된 예산이, 성립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4월달에 다 정비하면 또 반납해야 되니까 또 추경 올라와야 되겠죠, 다 안 쓰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도 다양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유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시청 홈페이지든 온라인이든 지면 매체를 통하든 방송 언론을 통하든.

그래야 이런 사안들을 일상적으로 고민하면서 ‘아, 저렇게 돌아가나 보다.’ 그러면서 생각이 같든 틀리든 조정하고 공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너무 모르고 행정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가 물어봐도 그렇게 ‘별도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일 안 해 버리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영결식 주관은 교육부다?

○전준호위원 해수부나 세월호 국무조정실 지원단도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난 이후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시효라든가 이런 정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준호위원 절차는 없는데, 없죠?

○전준호위원 기간도 정함이 없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숙제나 필요한 것들은 또 계속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얻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전준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문화원 옆에 있는 문화시설부지 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냥 용역수행과정 상에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런 형식으로만 정리하시나요,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채우는 작업이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해 놓고 또 용역이 별로 활용성 떨어지는 용역으로 나오면 그냥 돈만 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이 그다지 내용을 채우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조사 하는 단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린아트웨이 관련해서 용역과제 심의대상이었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것을 아니까 용역과제 심의대상이냐고 아니냐고요.

○전준호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래요?

○전준호위원 설령 해도 지금 시점상 안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작년 용역과제 심의는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별도 발주하고 이러느니 도시재생 지금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구역, 용역 같이 합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사안을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하면요.

○전준호위원 성격이 다른 부분을 그렇게 따로 떼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성격이 다르지 도시재생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임이 분명하고 사업자체도 문광부 도시재생 국책사업 공모도 도시재생 쪽에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시 안에 전체적인 플랜을 연동해서 하지 않고 그 문광부 도시재생사업 국책사업 공모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오버가 되든 안 되든 시 안에 전체적인 도시재생의 윤곽은 같이 한 틀 안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위개념으로 하든 부분으로 해서 떼어내든 세부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고, 도시를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떼어가지고 이쪽저쪽에서 다 막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저는 이렇게 가면 도시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난개발이죠.

통합해서 검토되지 않으면 관점도 다르고 분야도 다른데, 도시기본계획하고 주택정책에 안 맞아가지고 힘들게 온 과정을 근본적인 도시기본계획도 연동해서 안 따라가는 하위계획 세우다가 엎어진 일이 많았다는 경험을 하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요? 그런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트시티도 인위적으로 설정한 거잖아요,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전준호위원 초지역세권 놓고 시장님이 정책방침을 한 건데 그 구상단계인 것이고,

○전준호위원 저는 도시의 밑그림을 먼저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게 순서라는 거죠. 이게 시급해가지고 거기를 안 하면, 물론 지역적 이해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학교마다, 특히 예대에 대한 특성도 있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의 순서는 저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용역팀하고 그러면 도시재생 지금 기본계획 세우는 팀들하고 연동합니까? 서로 미팅이라도 할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진행하는 용역과 일들이 수두룩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 안 하면 되지도 않는다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대상지가 거의 없어요. 낙후도가 그 기준치에 미달해가지고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법으로 몇 군데 할 수 있는 일 말고는.

그런 진단들조차도 사전에 안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 풀어가면서 하는 데도 우리는 뒷북치기 가면서 지금 안 되는 현실이었어요, 누차 얘기했지만, 미리 미리 준비하자고 해도 안 했고.

그러면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파편적으로 좀 더 특화해가지고 그것 적당히 응용하고 이런 새로운 개념 설정해가지고 용역 만들어서 그 근거로 이렇게 공모사업하고 어떻게 동네 도시재생 해 본다고 이런 정도라고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아요. 대부도나,

○전준호위원 시 재원 없다는 얘기하시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합니다, 제가.

시 재원 얘기하지 마세요.

○전준호위원 국장님 시 재원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자료 받으신 것 한번 봐보고 얘기하세요. 예산서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길이 열리는 데도 조사를 저는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선행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섞어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연구용역과제들 그런 밑그림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돈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하고 맞물리지도 않고 시점도 안 맞고 예산편성하고 용역과제 심의도 안 맞고 진행하고 있는 일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하자고 해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공모사업 하나 따자고 지금 공모사업 제안서 만들 계획밖에 더 됩니까, 이 용역이 사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렇게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전준호위원 아니, 과정이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가 도시재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밑그림을 포괄적으로.

○전준호위원 거기에 지금 여기를 이런 도시로 만들고 재생하자고 안이 나왔습니까?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법에,

○전준호위원 국장님, 그 분야에 계셔 봤잖아요?

○전준호위원 도시재생특별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행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 할 때.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단계 단계 다 있죠. 전략계획 있고 활성화 계획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런 판도 따져보지 않고,

○전준호위원 그걸 연동해서 하시라고 하는데 따로 동시에 하면 맥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일부포함이 아니고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문광부에 도시재생 국책사업 공모한다고 해 놓고 무슨, 그렇게 해석하면 말입니까?

○전준호위원 여기 자료에다 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위원장 신성철 국장님, 전준호 위원님 이 부분은 시각의 차니까 여기서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위원님들은, 여기는 또 공모사업 문제가 있다, 따로 서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로가 조율 좀 하시죠.

○전준호위원 아니,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어 왔고, 다 삭감됐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칩시다, 상임위원들이 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거고 시정에 대한 생각이고 의회가 삭감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개인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도시재생도 특별법에 의해서 총괄적인 기본 밑바탕을 가지고 지역 지역별로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게 틀린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그걸 연동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하냐고 말했는데.

○전준호위원 되는데 왜 삭제가 돼냐고요, 그러면.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삭제된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죠.

늘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 여러분 일은 다 옳고 좋은데 내가 말을 잘못하고 설득을 못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면, 의원들이 그런 걸 문제 제기하는 것은 폄하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런 안목이나 계획에 대한 이해도 없고 여러분들이 설명 못해서 잘렸다고 그런 정도로밖에 의회를 해석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답변도 무리한 거예요.

전제가 그렇잖아요. 이것 좋고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설명 잘 못해서 잘렸다고 하면 그것 사업을 이해도 못하고 공무원 답변하는 것 듣고 잘랐느니 말았느니 의회를 완전히 내려 보는 거지 그게 뭡니까?

○위원장 신성철 전준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3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도 주문하고 그때부터 법적 절차에 의한 계획 세우라고 늘상 했는데 하지도 않다가 새 정권 바뀌고 뒤 북 치기로 여러분이 한 거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선정도 안 됐고.

○전준호위원 조례요?

○전준호위원 저희가 말하기 전에도 다 할 수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국장님 거기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거 다 사실인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바로도 공단이나 우리 지역을 놓고도 그 당시에, 새 정부가 추진 안 하고 그 당시에 특별법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전준호위원 지금도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 계획에서 우리는 한참 안 해도 되는 동네라니까요.

저는 맥이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필요한 쪽으로만 당겨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지난 연말에 MOU 체결해서 추경에 돈 넣어서 뭐 한다고, 용역 한다고 그러고 공모한다고 그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이요.

역량 강화 연수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왜 삭감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사전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았나요?

○박은경위원 본예산 세우기,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운영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삐아제는 몇 명이에요? 현원.

○박은경위원 군자어린이집은.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아까 분명히 재산 취득비야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자재 구입도 똑같이 천만 원씩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 공사도 1억 천, 그다음에 국공립 기자재 시비 추가 부분도 1500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두 군데 운영 규모가 다르면 분명히 기자재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재산 취득비만 말씀하시는데 리모델링도 공간 규모가 분명히 다를 거고, 또 노후 정도도 다를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돼서 계획을 잡으시나요?

○박은경위원 제가 아까 추가 자료 달라고 해서 아직 안 받았지만 선정 과정에서의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질의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린이집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규모들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 검토,

○박은경위원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쉬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아요. 물론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겠지만. 그 자료를 미리 주셔요. 의결되기 전에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요.

○박은경위원 노인지회 운영비 보조금이요. 이번 추경에 왜 1800만 원씩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박은경위원 무슨 내용 있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거하고 어떤 거요?

○박은경위원 왜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노인지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8550만 원에 대한 양 지회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셔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위원님들,

○이상숙위원 자료만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학대 아동 피해 그룹홈이 안산시에 몇 개 있는지 자료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만 주세요.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복지문화국에 자료 요청이 많네요.

지진 실내구호소 표지판 설치 시안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국고보조금 환수 실태 자료,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공사 내역, 2018년도 시민대합창제 2017년도 집행내역,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지원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양 노인지회 8500만 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룹홈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한 7가지 정도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레 의결이니까 오늘 준비 좀 하셔서 내일까지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하시는 것 있죠, 금연. 321페이지 보면 금연 성공자, 금연 동료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금연 하시는 분들이 직장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는 저녁 이후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이상숙위원 한 달에 한 번?

○이상숙위원 단원도 똑같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그런 숫자 데이터가 있나요? 양 보건소 다?

○이상숙위원 아니요, 근무자 아니고 금연하는 사람.

○이상숙위원 데이터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현재까지?

○이상숙위원 연령층도 나와 있죠.

○이상숙위원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냐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숙위원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며 중학교에 가면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양 보건소 다 똑같이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독감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초등학교까지만 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치매암센터 운영 지원하는 게 기정에 없는데 올라왔어요. 무기계약직은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만 들을까 봐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몇 명인가요?

○이상숙위원 새로 16명인가요?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는 인원이죠. 그죠?

○이상숙위원 단원은 어떤가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난임이신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줘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좀 오래 됐어요. 그 민원인이 고통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용어 자체가 제가 이렇게 접하기가 어려워서 이해력이 없지만 담당 하시는 분들께서는 용어를 참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난임이신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낳아가지고 얼마 준다는 것보다는 인공수정 하는 데 있어서 8개월이고 10개월까지 내지는 보통 한 8개월 이상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에 한 번 착상하는 무슨 주사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공수정을 함에 있어서 한 번 주사 놓는 게 보통 2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지원을 해 줘야 애기 낳는 숫자가 느는 거지 그런 것 지원 안 해 주고 애 낳으면 100만 원, 4명 낳으면 천만 원 이상을 준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항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안산시 전체 양 구청에 대한 그런 불만의 여지가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제가 개관적으로 상임위에 가서 했다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내 뱉겠는데 상임위 부서가 다르다 보니 예결위 들어와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양 보건소에서는 관심 가져 주셔서 앞으로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인구가 지금 우리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소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낫지 않을까요?

상록 먼저 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사비로 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엄마하고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더니 내용에 대해서 그렇더라고요. 첫애도 그렇게 해서 낳았대요. 서로 몇 천만 원 들여서 첫애를 인공수정해서 낳았는데 둘째도 또한 요새 가졌는데, 지금은 배가 좀 불렀을 거예요. 2∼3개월 된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사를 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착상해서 붙는다는 표현인데, 제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하나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인가 5일 있다 또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운전도 옆에 누가 따라가 줘야 되고 남편이 따라가 주든가 누가 따라가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병원도 일반 산부인과 이런 데서는 못하고 성남에 있는 무슨 병원이라고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 쪽에 가서 하고 이렇게 오는데 보통 20만 원 이상씩 예산이 드는 것을 정말 50%만이라도 해 준다면, 웬만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도저히 그걸 하지 못 한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전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보전 안 되는 사람이 섭섭함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애기를 착상해서 10달을 가지고 낳기까지의 과정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 고통과 아무 것도 못하고 집안 일 다 전폐하는 것까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것까지 한다면 사람을 둬야 되는 입장이고 빨래도 못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것에 대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니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50% 지원, 쓰는 명목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하고 정책적인 걸 내놓아야 난임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기를 갖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숙위원 관심 가져주셔서 그렇게 하는 엄마들하고 스킨십을 해서 아기 이렇게 해서 1년을 본다 했을 때 우리가 30명이면 30명의 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40명하면, 50명하면 50명 아이가 1년에 출산이 거고, 그런 과정까지 깊이 나눠서 담당 부서나 우리 소장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그 분을 대 달라면 대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과정에서 배가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못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애기가 내려앉고 아마 그러나 봐요. 큰애 때도 그랬는데 둘째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집은 진짜 돈 있는 집이라 사실 열 달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이런 것도 시에서 아무런 발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애기를 더 출산하라고 하느냐 둘째까지, 그건 돈이 없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 관심 가져주시면, 대안 대책이 나오면 의원들이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애기 낳으라고 장려만 자꾸 하면 뭐하는 거냐고요. 그죠?

소장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담당 부서에서 나오신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도 그런 정책에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요,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단원구, 상록구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방어를 잘 한 것 같아요.

예결위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양 구청에 지금 쉼터카페 운영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가 500만 원하고 이쪽에는 얼마가 올라왔는가 하니, 단원구에는 올라왔는데 그 카페를 누가 운영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카페 자체를 가르치는 거죠, 기술을?

○박영근위원 그 차를 누가 파느냐 이거죠.

○박영근위원 다른 데서 차를 가져와서 쉼터에서 그냥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영근위원 전의 같은 경우는 단원 여기에 있을 때는,

○박영근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티브로드 뉴스에 바리스타에 대해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상록구청도 똑 같다는 거죠?

○박영근위원 단원보건소 행정과요, 지금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책정했죠?

○박영근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데,

○박영근위원 연구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박영근위원 풍도보건소가 지금 운영이 돼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올라온 것이 무인경비CCTV 설치하고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어요, 현판 제작하고.

○박영근위원 거기는 인원이 거기에 유지를 하나요, 의사가, 아니면 간호사가?

○박영근위원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풍도 같은 경우?

풍도, 육도를 같이 커버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소가 지금 옮겨갔잖아요. 새롭게 가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이쪽 의회 옆 보건소에 있는 집기자재를 다 활용을 했어요?

○박영근위원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 가서 이미 본예산 내지는 작년 추경 예산으로 집기를 샀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집기가 꼭 필요로 한 건가요?

○박영근위원 이 전체가?

○박영근위원 거기가 새로 진료소가 개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집기류하고 장비류, 진료에 따른 약품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내일 모레인가요?

○전준호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팝업창에는 장소는 게시도 안 해놨어요. 보건소 홈페이지 팝업창에 장소가 안 쓰여 있어요.

○전준호위원 날짜만 나오고 어디로 오라고요.

○전준호위원 준비 잘 하신 거예요? 예산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해가지고 어떻게 한 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에 따로 있어요?

○전준호위원 보건소마다요?

○전준호위원 상록도 있고 단원도 있고요.

이게 그러면 기금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변동이 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줄어들면 기존에 하는, 이게 지금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돼요? 본예산에 올려놨다가 확정 내시되면 다시 추경에 또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초에 일 계획을 내시되어 봐야 하니까 짰다가 다 축소되거나 이런가요? 아니면 그것 기다렸다 3월달에 반영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버리면 일이 다 틀어질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다시 고쳐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당초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많은 예산들이, 상록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비나 이런 거는 이렇게 다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매칭비율에 상관없이 시가 예산을 또 투입할 수는 없나요? 그 이상은 해도 되죠, 자체 예산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고민을 왜 안 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가서 해 보고 또 부족하면 또 하고 그래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됩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보건의료계획 지금 6기죠, 18년까지?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었어요, 혹시?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은 아예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정 없이 그냥 2018년부터 이런 사업하라고 예산 내시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가보건의료계획에도 치매안심센터는 이제부터 반영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사전에 그런 준비나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1차 연도라고 봐요 돼요? 안심센터 운영 자체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를 기준으로 그 비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라면 예산이 줄어서 의무비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이 그 내시금액에 의해서 예산이 남아돌 필요는 없지만, 그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었다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이제 오픈하니까 세 달치 빠진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인건비는 지금 공무직으로 가고 다시 또 신규인력 이렇게 변화되어서 기간제나 무기계약 이게 변화가 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단원보건소에서 관장해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3년 단위인가요?

○전준호위원 올해가 6기 마감이죠?

○전준호위원 내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이 예산 정도면 계속 반복하니까 충분하나요?

○전준호위원 이 계획대비 4년 평가를 이 용역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첫째로 잘 돼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위사업이나 중장기계획, 연차사업들이 쭉 제시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4년치를 놓고 보면 4년간 보건소에서 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잘 매치되어서 평가가 되냐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용역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예산 정도면 이것 수의계약이죠?

○전준호위원 어디 누가 해요? 그러면 6기는 누가 했어요?

○전준호위원 대학연구원에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연속성 때문에 또 그렇게 가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등록 관리 율로 보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등록 관리 율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인구의 9.8%, 노인인구?

○전준호위원 노인인구의 9.8%요?

○전준호위원 몇 명이라고요?

○전준호위원 단원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가 5,800이라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전체가?

○전준호위원 5,889명 정도를 전체로 추정을 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인원 중에 등록관리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합치면,

○전준호위원 3천 명?

○전준호위원 양쪽 합쳐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인원의 등록 관리 율의 100%는 얼마예요? 5,889명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치매환자 등록 관리 율이 39%인데 올해까지 39.4%로 증가시킨다는 게 목표예요. 이 목표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관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러면 이런 계획대로라면 수치로는 목표달성이 되고 있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노인건강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언제 한 번씩 해요? 주기가 1년에 한번 하나요?

○전준호위원 노인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연중으로?

○전준호위원 단위사업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열에 아홉은 다 만족한다고 목표를 삼아놨는데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종종 이런 연구용역계획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거든요. 보면 맞지 않거나 중간 중간 시 예산 반영되는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동해서 가지 않는 사업들이 더러 있어요. 꼭 지역보건의료계획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보면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예산 올라오고 시에서 뭔 일 한다고 하나씩 오픈하는 것 보면 전혀 연동이 안 되고 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단기적으로 보면 막,

○전준호위원 여기 보니까 방문보건 사업에 치매관리에는 목표치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구만요. 치매 검진 수검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정치에 노인 분들의 치매 유무나 이런 예방차원의 검사율을 목표치로 정한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작년 수검률 나와 있는 것 혹시 또 갖고 계세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느닷없이 물어보면 좀 생소하겠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검률로 보면 얼마로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기준치로 하면?

○전준호위원 그 정도 됩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문보건 분야에 치매예방 쪽을 보고 있어요, 계획서에 6기 거를.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치매검진수검률을 17%에서 2018년까지 17.8%로 증가시킨다.’는 게 목표예요. 된다고 봐요?

○전준호위원 17%에서 17.8%라고 하면 이게 연차계획이에요? 그것 아닌 것 같은데, 4년간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이게 4년 목표치예요? 담당별 성과목표, 그 전년도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17.8%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17%는 그러면 5기 기준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17%에서 17.8로 올리겠다 이렇게 목표제시를 했다니까요.

○전준호위원 해마다 17년 대비 18년 이렇게 가겠다는 건가요? 그런 지표 데이터들이 체크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일이 제대로 가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평가하면서 용역을 잘해야 다음 연도 다음 차기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나오고 거기에 맞는 연차계획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로 지금 제가 만약에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고, 그러면 7기에는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된 계획들을 안정적으로 용역에서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니까. 그죠? 4년간 어떻게 예산이 들어갈 거며 센터 운영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기존의 운영방식에서의 목표치들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4년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리들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지역사회,

○전준호위원 인력도 많이 넣었군요.

○전준호위원 저는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짜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여건이 어렵다는 식으로 목표치는 낮게 설정하고요. 실제 일을 해 가지고 목표치 엄청 달성했다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이게 17% 언제 건데, 4년 간 0.8% 신장시킨다는 건지 1년에 0.8%인지.

지표 설정도 좀 저는 달라야 될 필요 있다고 봐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 목표치를.

○전준호위원 실질적인, 말하자면 적절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만족도야 시에서 막 하면 싫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좋아 좋아’ 하면 다 만족도 올라가는 거죠.

계량화된 평가도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짜 주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계획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또 있잖아요. 보건의료하고 복지 분야가 되게 같이 연동할 부분들 많잖아요. 특히, 여성, 한부모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은 보건의료 쪽하고 복지 쪽이 연동하기 때문에 그걸 잘 보면서 저는 용역 계획이 같이 나와 줘야 이게, 부서 간에도 일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해도 서로 협력이 되고 효과도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책을 놓고 보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잘, 같이 작동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연차 계획 사업을 수행하고 집행을 해도. 그런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용역 계획 세우실 때 통찰하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금연 관련된 인력 운영 있잖아요, 금연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는.

지금 양 구청에 몇 명씩 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20명이요?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 시에서 고용해서 이렇게 인건비 나가면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양 구청 인원이 똑같아요?

○전준호위원 잘해요?

○전준호위원 주로 그러면 계도 단속 중심이에요? 아니면, 되게 돌아다니는 건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일의 근무 강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일 대비 실효성에 대한 그런 평가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인력들이 반복적으로, 원래 최장 몇 년이에요?

○전준호위원 1년 단위로 갱신하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 신분상으로는 뭐예요. 기간제예요? 아니면,

○전준호위원 시간선택제.

○전준호위원 그럼 기본수당은 얼마예요. 최저임금이에요? 그건 아니죠. 급이 있죠.

○전준호위원 시간선택제라 시간당 수당으로?

○전준호위원 이런 인력들이 고정직으로 갈 이유는 없는 건가요? 정규직 내지는 공무직 이런 부분으로?

○전준호위원 그냥 계약직으로 계속 활용한다는 방침인가요?

○전준호위원 업무성격상?

여기 우리 보건소도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간선택제 말고 8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7시간 해 가지고 인건비 축소하고 이런 인력들 없죠? 혹시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도서관에 가니까 주말 근무자들을 8시간씩 안 하고 7시간으로 해 가지고, 주 15시간이 넘으면 추가적인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14시간으로 계약해 가지고 추가 수당을 안 주고 일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보건소는 없어요?

○전준호위원 공무직으로 많이 변화돼서 다행히 좀 나아지긴 했는데 보건소 일선에서 실무 일하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모바일 앱 프로그램 사용료요. 왜 삭감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은경 그러면 왜 사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들이 좀 미비했었나요?

○위원장대리 박은경 워크온?

○위원장대리 박은경 예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은경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인건비는 기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아까 국비 가내시에 따라 변경에 대한 삭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사무관리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세부 목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예산에 짜 맞춰진 계획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게 일례로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 2736만 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에요.

외부 광고료,

○위원장대리 박은경 아니, 그래도 어쨌든 여비 부분에.

그리고 외부 광고료 1600, 홍보물 제작 1500, 전부 전액 삭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아까 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분명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은경 어쨌든 저는 아까 대체해서 해야 될 부분 있으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굉장히 그런 예산들을 사무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크게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일부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럼 당초의 계획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예를 들면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서식 및 정보제공책자 6천만 원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개소가 늦어져도 개소식을 하려면 상록수보건소도 1400만 원 세웠다가, 개소식 안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1400만 원 일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변경 사항 있어서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이렇게 계획되어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야 되는지, 세목별로 보면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은경 어디에 세우셨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목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위원장대리 박은경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일일이 다 묻고 답해 가지고 이해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는 예산 투입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지는 사업 내용인 것처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사무실 잘 쓰고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써보니까 어때요. 안 불편해요?

○전준호위원 괜찮아요?

공단 안에 있는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전준호위원 어디로 자리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답이 안 나왔어요?

○전준호위원 얼른 얼른 해서 중장기계획 반영해야 빨리 가죠.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시가 공단지역 포함해 가지고 도시재생 관련 용역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시가 이번에 용역을 도시 전체 공단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략계획 수립하는 절차 이행하고 있어요, 하위 개념인 활성화 지역 계획 수립까지.

그러면 공단지역에 기존에 하고 있는 재생, 융·복합 이것은 제외하고 해요, 아니면 같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같이 그렇게요?

○전준호위원 혹시 그 용역하고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재생사업, 융·복합사업 또 집적지사업 이것 같이 논의하나요?

○전준호위원 했어요?

○전준호위원 오전에도 그런 용역 때문에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 저는 선행된 용역이나 계획들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용역 계획 그리고 또 기본 골격이 되는 기본계획 개념의 중장기 계획하고 지역이나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같이 고려되지 않고 막 파편적으로 되는 일들 때문에 논쟁도 많고 앞뒤도 잘 안 맞고 이런 사례들 있어요.

○전준호위원 저는 일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는데 하는 동안에라도 그걸 두루두루 고민해 가지고 엇박자 나는 대안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전준호위원 예산도 꽤 크게 들어가거든요.

실은 그런 계획이 먼저 되고, 우리가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공단지역이 포함돼 있어서 그것만 떼어내서 수년 간 재생사업 한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밑그림 그리는데 이런 진행된 걸 잘 가미해 놔야 그다음 단계에서 저는 제대로 일머리가 나오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간간이 부서 간에 그런 것이 서로 원활하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일하려다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재생사업이나 융·복합사업 이 관련해서 국비 지원액 규모나 시간표는 예정된 대로 잘 내려와요? 연차별 부담 금액이나 이런 부분.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한 동안 오다가 안 오고 막 어긋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막 내시해 놓고 가내시는 다 줄여가지고 지금 사업 축소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스테이션-지(Station-G)사업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어떻게 협력해요?

○전준호위원 인지 정도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장선에서 경기도가 하고 있긴 하지만 청년큐브사업도 우리가 직할하지 못하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테크노파크도 우리시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경기테크노파크잖아요, 일은 우리 지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 안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일을 놓고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인지 정도나 협력 차원은 저리 가라고 전혀 우리 일머리 속에서는 입안 단계에서 같이 고민이 되거나 또 실행 단계에서 안산시에 넘겨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저는 말하자면 우리시가 더 잘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많이 발목을 잡는 일일 수 있겠다 싶은 부분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청년큐브 같은 일이잖아요. 분야만 다른 거죠.

○전준호위원 한편에서 보면 왜 그걸 한 기관에서 총괄해서 하지 또 대상도 청년층 중심으로 하니까. 경기도 기관 나눠가지고 따로 따로 하고. 이런 것이 정작 수요자인 우리 시민이나 안산시 청년 또 경기도 전체 대상 수요자들한테는 이게 불편할 수 있는 거죠.

난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일이라는 게 인력도 되어야 되고 예산도 되어야 되지만 욕심내서 우리가 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전준호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20억 넘게 투입되는데. 입지도 그렇고.

산업정책과장님, 375쪽에요.

이 예산은 추가로 왜 또 늘어요? 5억 6천으로. 4억에서 1억 6천이.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늘리는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사업의 연차적인 예산 배정이나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세부금액 기준으로, 중기재정계획 세우는 사업 항목에 들어 있지 않겠어요? 항목에 안 들어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해마다 반복되는데요, 총량으로.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런 사업들의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데, 예산 배분 기준도 정해져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부족하냐, 느느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4억 넣을 때도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업들 1년 하고 말 것 아닌데,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재정계획에는 왜 안 넣느냐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이것 다 우리 시 자체 시비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지난 4억도 우리 시비잖아요. 저는 이게 막 들쑥날쑥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전준호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재정운용이나 산업지원본부의 일머리에 대해서 윤곽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게.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지원사업 해가지고 연례 반복사업이고 연 10개 내외로 해서 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억씩 20억이 지금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예산편성 할 때 만날 이것 끼고 살아요, 저희가.

본예산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 책이 만들어진 것도 부실한데 그거는 부실하다고 치고 그럼 그것 하위개념인 당해연도의 예산이라도 들쑥날쑥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쓰든가 변동이 생기면 변동이 생기는 이런 근거나 진단이라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추경이든 뭐든 달라고 하든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분명히 제가 지금 이 항목을 보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 물어보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책 펴면 다 나오는데, 전혀 아무 것도 확인 안 하고 대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에 처음 시작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 전에도 쭉 있었어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4억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1억 6천을 갖다가 추경에 넣어놓고 재정계획 연동은 고민도 안 하고 이러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림하니까 살림살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오전에 안산시에 돈이 없어서 180억짜리 공모사업하겠다고 2,2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겠답니다. 용역과제 사전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작년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금액규모가 기준이 미달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도시재생용역을 몇 억씩 주고 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의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추가로 검토하라고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시 재정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요즘 중요한 화두잖아요.

안산시 재정이 없을까요?

본부장님, 우리 시 예산에 순 예산규모 아세요? 총계 말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중복해서 잡히는 예산 말고 순 예산만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전준호위원 세입 세출 다.

○전준호위원 살림살이를 같이 고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 올해로 이월될 순세계잉여금만 3,100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만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비 빼고도 3,100억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로 넘어온다고요, 17년 결산하면. 그런 적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많아졌을까요?

○전준호위원 상식 같은 얘기예요. 90블록 땅 판 돈이 그냥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땅 판 돈을 8천억 중에 5천억을 특별회계로 빼놔요. 이중으로 잡히죠. 그것 빼고 나머지 유보금이 1천 몇 백억 있어요, 일반회계에, 쓸 것 쓰고.

그것 빼고도 1천 몇 백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땅 팔아서 남은 돈 말고도.

여러분 살림살이 전년도에 한다고 다 집어넣어놓고, 예비비로 넣은 것 빼고도 1천 몇 백억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이해할 때는 ‘아, 그렇게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재정계획 상관없이 현장에서 시민들, 기업인들이 돈 필요하다고 하니까 1억 6천 넣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돈 있는 거를 아는데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렇게라도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잖아요. 재정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 없어서 일 못해 준다는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안산시 지금 공무원들이, 시장부터.

쟁여놓은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절대 곳간 지켜야 됩니다. 곶감 빼먹듯이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월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이것도 그렇고 청년 사업가 육성 인큐베이팅, 올해 총 예산 얼마예요?

○전준호위원 당초 8억이었죠?

○전준호위원 이것 올해 재정계획에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 8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억 7천 또 이렇게 훅 들어와요. 이것 우리 시 자체 사업비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런 것 합쳐보면 완전히 이게 집안 살림에 무슨 그림을 그려놓고 돈을 쓰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것 대비 왜 5년간 65억 중에 올해 8억이에요, 청년 인큐베이팅. 19년에 19억, 20년 22억, 21년에 16억, 이렇게 잡아놓은 대강의 명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올해 8억을 쓴다고 했다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2억 7천이 이렇게 확 들어와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었으면 시 재정이 빚을 낸다거나 부채가 많아가지고 빡빡하다고 했을 때는 뭔 돈으로 충당합니까?

이런 일들을 저는 부서에서 너무 같이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추경에 1,400억, 1,500억이 신청됐는데 700억을 솎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혹시 잘렸어요?

○전준호위원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스마트허브 기술지원사업은요? 이것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산업지원본부는 복 받았네요, 깎이지도 않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서 그렇게 살림 짰으니까 ‘이것 통과시켜 주세요.’ 하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데 예산은 다 잘랐고.

그런 부분에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보면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항목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 없이 계속 돈 쓰면 땅 판 돈 8천억 금방이죠.

그래서 5천억을 공유재산 용으로 특별회계로 떼어놓으려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의회가. 여러분이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일반회계에 넣어놔 보세요. 편성권이 시장한테 있는데 아무 때나, 이번에도 얼마였죠? 일반유보금에서 200 몇 억을 덜어갔나요?

저는 그래서, 물론 효과가 있고 필요한 일들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이 전달되게 일머리나 사전 준비나 이런 데서 답이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 일을 열심히 잘 하겠구나, 이런 신뢰가 들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냥 그런 고민 안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얘기하면 위원 한 사람의 개인생각으로 치부해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뜨악하죠.

이것 다시 재점검 해 주셔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특히 이런 분야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게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투자개념이고 벤처개념이고 이러니까 실패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잘 짜임새 있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좀 긴장감과 그런 고민을 갖고 챙겨주세요.

○전준호위원 백연 제거 사업,

○전준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예정되어서 이렇게 왔어요?

○전준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시화지속위 활동을 지난 차수에서 했기 때문에, 그 4,300억인가 4,500억인가,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한 지출들을 점검을 했던 적이 있어서 생각이 있는데 돈은 거기서 들어오는 게 맞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세입으로 잡혀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용도지정 없이 그냥 우리한테 온 부분인가요? 용도지정 없이 그냥 일반회계로,

○전준호위원 이 사업 용도로?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왜 이렇게 자체 재원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서 이렇게 필요해서 온 거니까?

○전준호위원 보기에는 세입을 체크 안 하면 우리 돈으로 다 하는 것 같아서요.

○전준호위원 지금 세입에 50억이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세요, 그 4,500억? 아세요?

○전준호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그냥 자료로,

○전준호위원 지금 시점에 계획대비 예산 집행하고 계획들을, 분야별로.

○전준호위원 예결위에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차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상숙위원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확대가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500만 원씩 40개 업소를 하신다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2억이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우리 안산시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시제품이 많은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 판로에도 많은 도움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 브랜드 가치를 딱 내놔서 시비 정도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안산시가 관점을 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거의 38개 업소에 지원도 해 주고 한다 라면 판로뿐만이 아니라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아마도 우리 20명의 의원들이 계시지만, 물론 자기 분야가 특출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료요청도 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충분하게 좋은 중소기업에서 어떤 브랜드 갖고 나온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의 자기 상임위도 아니고 생소하다 보면 안산에서 과연, 항상 그 생각도 있거든요.

안산의 중소기업에서 무엇을 어떤 제품이 나오나, 어떻게 판로가 되어서, 안산시에 가면 예를 들어서 소켓이라고 그러나요. 전기 소켓 그런 것도 아마 잘 된다, KS품질 마크 있다 등등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머릿속에 스치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열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홍보매체를 담당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도 끌어올려 주고 또 의원들도 어느 정도 마케팅도 갖고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는 이런 것 괜찮더라’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경기도에 가서는 거의 다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홍보도 해 주시고 이랬으면 이렇게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좋은 이야기도 부서에서 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지원도 해 주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조사를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내용이라든가, 그런 책자도 있잖아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자기네 브랜드를 어디다 홍보하고 그러려면 그런 책자도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우선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심 갖는 40개 군데만이라도,

○이상숙위원 그렇죠. 있겠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앞서 가주면 중소기업 하는 그런 분들 사장들이나 ‘안산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판로 개척뿐만이 아니라 홍보 매체라든가 이런 것 빨리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긍지도 갖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다문화음식거리 관광안내표지판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이상숙위원 다문화거리 가보면 사실 간판이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구분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브랜드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정표 거리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이것 그러면 한 지 몇 년 되는데 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8년차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거기 전기선 줄이 바깥으로 다 외부로 노출돼서 지저분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혹시 하실 생각인가요?

간판만 새로 달면 뭐 해요. 그 옆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다문화거리의 관광안내표지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도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문화음식거리로써 가서 구경도 하고 먹고 싶은 식욕감도 당기고 그러지 않을까, 가보면 바닥 따로 위 그런 것 따로 엄청 지저분한데 그 옆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팅 한다고 그런가요. 그런 것조차도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음식 맛보러 들어가기에는 사실 거리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구상 한 번 해 보셨나요?

안내표지판만 잘해 놓는다고 거기가 되살아나는 음식거리가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알고 있어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부서별로 다르다면 부서별로 서로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달랑 이것 오래 됐으니까, 8년 됐으니까 이것만 고치겠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한 것 같아.

○이상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 전체적인 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상숙위원 다문화정책과 과장님, 391페이지 보면 외국인 주민 적응 지원 및 인권 법률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교육 대상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가요? 도·시비 매칭이긴 해요.

○이상숙위원 내국인 어떤 사람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요.

○이상숙위원 민간단체요?

○이상숙위원 민간단체 어떤 곳이요?

○이상숙위원 인권법률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몇 번을 하나요?

○이상숙위원 10회 이상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숙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이상숙위원 한 달에 한 번 17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알아듣고 득이 되나요? 도움이 될까요?

○이상숙위원 그 위에 보면 교육을 한다고 해도 다시 또 반환 한 게 있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반납이 좀 됐어요.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네. 쭉 다 반납이에요.

○이상숙위원 국비 안 내려왔어요?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이요. 언어 소통을 어떻게 직접 찾아가서 그런 내용을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가정방문해서.

○이상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은 가나요?

○이상숙위원 “가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가는 건 모르나요?

○이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영근위원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다뤘을 것이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백연이 뭐예요? 백연이.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원인자가 있잖아요, 원인을 발생하는 자.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백연이라고 하면 납의 아세트산 증기와 이산탄소를 반응시켜 만든 무색·무취·무해 가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인터넷을 쳐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원인을 발생하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 수익을 누가 창출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은 누가 창출해요.

○박영근위원 사장인 사업주가 창출하죠.

○박영근위원 백연을 만드는 원인자가 누구냐 이거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원인자가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박영근위원 그 백연이 어디에, 가루예요? 응축돼서,

○박영근위원 그럼 응축돼 가지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백연을 제거한다는 것은 기계를 해서 백연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백연이 어디에 끼여 있어 가지고 응축되어 있는 걸 떼어낸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원인자는 있는데, 돈은 사업자가 버는데 단속도 안 되고, 그것을 줄이는 시설비는 엉뚱한 데서 대야 한다 이런 논리가,

○박영근위원 네,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50억을 써야 하는, 200억을 써야 하는 부분을 그 기업한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돈은 기업가 사업가가 버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제재할 법이 없다 하면 법을 만들어야죠.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이걸 주장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법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이 200억을 어떻게 보면 시가 다른 데 써야 하는 예산을 여기다 쓴다, 큰 그림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상록수역에 출구를 내는데 1번, 2번 출구 있어요. 3번, 4번 출구가 이쪽에 있어요. 그 비용을 누가 대야겠어요.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사용자가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민은 상록수역에서 하루에 3천 명을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출구를 하는데 지금 6만 명이 내려요. 그런데 계산을 해서 6만 명 곱하기 1500을 하니까 하루에 7천만 원씩 한 달이면 21억씩 수익이 생겨요. 그런데 안산시 예산으로 해라,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전해철 의원님하고 그것 때문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산시 예산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대들었어요. ‘이것 안 됩니다. 법 바꾸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엄청나게 벌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주인이 돈을 버는 그런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바닥서부터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가 또 국회의원이 법을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건 논리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치적으로 풀었어요. 제가 하도 우기니까 우리 의원님이 어떤 줄 알아요? 법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법 발의 딱 하는 순간에 철도청장 쫓아와 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당장 50억 내려 보낼 테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안 되니까 반월역에 있는 스크린도어 이것도 해 줘라 25억, 75억 하는 거예요.

법에 없어도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 또 법이 잘못되면 바꾸는 방법, 이렇게 해야지 마냥 법이 그러니까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나라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됩니다. 짧지만 시에서 계속 주장을 해 줘야 합니다.

모릅니다. 국회의원들 이 내막이 백연이 뭔가, 규제가 여기인가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주장을 해 줘야 이걸 하지, 지금 보면 사업자인 사장은 진짜 앉아서 돈 벌게 생겼어요.

모든 것은 배출하는 자가 그것을 처리하게 돼 있고 저감장치를 하게 돼 있다.

차량도 똑같아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렇다고 생각하고, 또 환경개선자금으로 MTV 이득금의 4500억을 형성시켰는데 안산에 소각장 두 군데 매입해서 안산시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협약했어요.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매입이 안 된다면 안산시는 그 두 군데를 매입해서,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걸로 협약이 됐어요. 그러면 적으면 적은 대로 돈으로 달라 우리가 보태서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런데 환경개선자금 지금 다 엉뚱한 데다 쓰고 준다는 활용성이 다른 데 도용이 되면 안산시의 경제는 어떻게 돼 가요, 준다고 협약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비싸니까 안 판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2개면 돈을 2개 매입 대금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땅 매입해 가지고 하나를 짓는다든가.

○박영근위원 활성탄,

○박영근위원 그것하고 소각장하고 뭔 상관있어요?

○박영근위원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어디다 지어요?

○박영근위원 그 땅 부지라든가 모든 공사비가 아까 환경개선자금에서 쓴다, 이렇게 봅니까?

○박영근위원 하여간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은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왜 내 것을 못 찾아먹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요.

또 지난번에 MTV 내 환경부지 안산시가 매입하러 270억 올라왔잖아요.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아니, MTV 환경개선, 환경을 파괴시킨 자가 수자원공사인데 안산시 보러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환경센터를 만들어라 이런 논리가 어디, 환경개선자금 여기 4500억 이걸로 사 가지고 너희들이 환경 개선을 시켜라, 이게 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참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경영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안산 MTV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 안산시 보고 사라, 얼토당토않은 걸 제가 잘랐습니다.

우리가 사도 주차장 부지, 개인이 사도 주차장 부지, 그냥 놔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도시계획 변경은 안산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59억 주고 그걸 사라. 그것 공장도 220만 원에 분양했는데 주차장 부지도 220만 원에 사라. 대책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결위에서 그런 걸 정확하게 쳐다보고 그건 문제 있다고 잘라낸 것이고.

하여간 잔소리 같습니다만 이 백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없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말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간단하게 질문 답변하면 그렇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원인자가 누구냐 돈은 버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니까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법을 생각해야지 마냥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지자체는 20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우리가 쓸 걸 갖다가 개인 회사한테 지원을 한다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