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먼저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에 반월 산업도로 있죠. 산업도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월동에서 제일장례식장으로 오다 보면 커브길이 있잖아요? 거기 교통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차가 밀렸을 때 거기 100km씩 달려오거든요. 그런데 딱 커브 돌자마자 차가 밀려 가지고 서 있는다고요. 저녁 시간 같은데 특히 퇴근 시간에. 그러면 서질 못해 가지고 가서 받아버리고 이러는 사고가 제 아는 사람도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를 제가 그것을 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천천히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완을 해 줘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건데 그것은 구청소관 아닌가요? 산업교통과 쪽에서 안 오셨어요?

○이창수위원 구청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안 됐으면 조치해 주시고 지난번에 불법주택 부분에 대한 일제 고지서 발부했죠? 조사해 가지고. 양 구청 다 했나요?

○이창수위원 그것을 전체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전체 다 안 한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그게 민원인들 얘기로는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때 몇 만 건 했죠? 몇 만 건까지 됐던가요?

○이창수위원 1천여건이에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사실 불법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옆집은 왜 안 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다 한 게 아니고 솎아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하려면 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다 하는 게 또 맞겠죠.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것은 단계를 높여가더라도 처음에는 약하게 가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다 해야 맞는데 그것은 그렇고 광고물은 지금 안 하죠? 간판이요.

○이창수위원 간판 시내에 있는 게 절반 이상은 다 불법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가 뭘 보낸다거나 그런 것 안 하잖아요?

○이창수위원 신규 말고 옛날 것도, 지금 보면 3층 이상 높이에 있는 것부터 해 가지고 빨간색 들어간 것 다 모조리 불법이잖아요? 그 부분을 당장부터 강제이행금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고 조사부터 철저히 한 다음에 뭔가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압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원위치를 시켜야지 경기가 안 좋다 뭐 한다 그래 가지고 간판 다 놔둘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상록구는 거리에 야한 홍보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상록수 쪽은 많이 없어졌는데 중앙동은 아직 안 없어진 것 같아요. 단원구는 그것 활용 안 하나요? 아까 여기 나온 민간감시단 계속 수거하고 그러는 것 그것을...

○이창수위원 그런데 중앙동 밤에 가 보면 그래도 워낙 많이 뿌려서,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라도 수거를 하면 깨끗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폰팅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에 붙여놓는 것. 그런 것도 수시로 전부 인원을 늘려서라도 다 떼면 광고효과가 없다고 보면 안 붙일 것 아니에요? 계속 숨바꼭질하더라도. 그것 좀 해야 된다고 보고 대부도에 제가 가보니까 자전거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가 못 다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창수위원 그것 하나 박는데 십 몇 만원씩 한다면서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보면 2개 박아도 될 것을 4개 박아놓고 보니까 2개만 박아도 차가 못 올라가는데 4개쯤 박아놓고, 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는 차가 아예 못 올라가는데 다 박아놨어요.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쭉 가다 보면 새로 한 데 있죠?

○이창수위원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로등을 너무 촘촘히 박아놨어요. 나는 왜 그렇게 많이 박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이 박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안 가지고 가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붙어 있는 거니까 언제라도 찍을 수 있거든요. 점검을 좀 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안 하면 법에 걸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특히, 42번도 마찬가지예요. 방아머리도 가게가 있는 곳은 전부 간판 불빛 때문에 가로수등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간판 불빛이 워낙 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리를 넓혀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는 그 가로등을 그렇게 촘촘히 박아놓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밝기를 측정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방의 가로등 하나도 없는 도로는 다 군에서 난리나겠네요. 지방에 가면 지방 국도라도 가로등 없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밝기가 중요한 거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기준을 하라는 뜻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밝은데 간판이 대형 간판들이 있어 가지고 밝은데 그것을 촘촘히 박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법을 떠나서.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 규정을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화재시 이재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불이 나면 그 분들이 당분간 어디 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관 같은데 하고 계신데 여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하는데 큰 문제없어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냐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꺼려하면 어디 공간이 필요한 건지 여관이 좋은 건지 여관에서 식구가 며칠씩 살 수는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 데 좀더 보완을 해서 불 일부러 내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불 났을 때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는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 부분은 정말 자주 해야 됩니다. 경계석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제일 불만을 사는 게 그거거든요. '안산시 참 돈 많은가 보다' 맨날 하는데 그 욕을 맨날 먹으면서도 그것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동은 했는데 이 동은 왜 안 해 주느냐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동에 다른 것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당분간 더 쓰고. 그런 것을 단원구, 상록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예산 깎는 거고, 횡단보도 상에 인공섬 있어요. 우리 시청 앞의 경우 삼각형으로 있죠? 거기 나무를 좀 심어야 돼요. 그늘지게 여름에 막대한 빛에서 신호 기다리려면, 부천시는 그런 것을 잘 하거든요. 인공섬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아주 호평을 받고 있어요. 안산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할 수 있거든요. 그게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 아니라면 나무를 심어서 그런 작은 데서부터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면 제가 시정질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 진짜 어디 경작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공원 가서 하잖아요? 공원 까서 하는데 좀 외곽지역의 버스 잘 닿는 데다가 주말농장 좀, 그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땅 빌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60세 이상으로 하든지 분양을 좀 해 주세요. 그것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 어린이들 스케이트장 그것 하는데 많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진천 이런 데도 하던데 스케이트장 좀 해 가지고 애들 컴퓨터 안 하고 밖으로 끌어내서 썰매 같은 것 있잖아요?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은 정말 적은 돈으로 시민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구청장님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가로등 관리를 구청에서 하죠? 보안등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의 인력이 확인합니까? 아니면 전화 접수되는 대로 보수가 됩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제보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동으로 내려 줘 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각 동에서 몇 개 업체를 해라.

○정권섭위원 그게 민원이 제일 많아요. 등 몇 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정권섭위원 지금은 바로 바로 처리가 돼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상록구는 폐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단원구하고 비슷하게 하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시나요?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폐현수막이 불법현수막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기 그러면 업소에서 다시 달라고 얘기해요?

○임종응위원 하면서 벌금 제도도 있잖아요? 불법과태료요.

○임종응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까 구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에 챔프카 대회가 어찌됐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시가 깨끗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약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인식이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이 붙이고 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인식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청소사업소에서도 평상시도 저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특히 그런 큰 대회를 목전에 두고 어떠한 시민의식을 바꿔 가는 차원에서 그런 홍보위주로 해서 자발적으로 걸지 않게 끔 업소사장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구청을 방문시켜 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 만들어 가지고 달면 또 떼어가야 되고 업소들은 달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또 도시도 잠깐 사이에 붙였을 때는 지저분하고 떼였을 때는 깨끗해지고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업소 음식업 조합이 됐든 다 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꾸준히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시켜 가지고 의식전환 차원으로 이것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참여시킬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임종응위원 다음에 양 구청 다 해당되겠지만 불법 도로변에서 장사하시는 차량들 있죠? 이런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일장사 차라든가 차라리 인도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조금 지저분해서 그렇지 도로변에 버젓이 예를 들어서 산업도로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업도로 같은 데도 보면 성인용품 파는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법 도로에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내도 마찬가지고 시내 보면 코너 변 같은 데 아파트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차량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업도로에다 달리는 차 옆에다 대 놓고 성인 기구를 판다고 하는 차들, 무슨 과일 차들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보면 좁은 데도 차들이 밀리는 데도 보면 과일 차들이 진치고 장사하는 모습도 그래서 도로가 더 막히게 되고 또는 그 차 때문에 사고가 유발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인도변에 할머니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하는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도로변에 불법으로 차를 정차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들을 단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종응위원 아니, 차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전석에 사람이 있으면 주정차 위반이 아닌데 대개 운전석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 내려서 장사하고 있지.

○임종응위원 견인이 아니라 그 차가 불법으로 판을 열고 장사를 하잖아요? 주정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정차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전대에 사람이 앉아 있다든가 가겠다고 그러면 차는 못 끌어가지만 차를 이용해서 차 플러스 인도라든가 그 주변에다가 판을 벌려 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잖아요? 단속을 하면 결국은 멀거니 도로변에다가 장사하는데 차만 세워놓고 있으면 그것도, 그러면 장사를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주정차를 끌어오는 것은 법으로 안되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교통사고 유발로 해서 든지 어떤 정차 이런 것으로 해서 든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현안 되는 일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인데 현수막 문제가 지금 우리 신한은행 농구팀 있죠. 그 현수막은 일반 도로에다 걸고 있잖아요? 그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차피 그것도 불법이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창단하는 농구팀에 대한 활성화 내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부는 인정을 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와 또 기타 다른 은행이 그렇게 홍보를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계획은 시즌 끝날 때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묵인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교환위원 공익광고는 좀 다르죠. 광익광고는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끝나니까 다르지만 농구 이 문제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몇 개월은 가잖아요? 시즌이라는 것이 우리 안산에서 농구하는 일과를 비롯해서 전체 시즌까지 따지려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3월달인가 까지 가야 될 겁니다. 3월달까지 겨울철 시즌의 일부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공익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업의 홍보라고 보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건강마라톤대회 하면 일주일이면 끝나니까 철거하면 된다든지 그런 거야 잠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철거해 버리면 기간이 끝나면 되지만 지금 농구 문제는 사실은 그것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사실 묵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즌까지 결국은 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 아까 불법건축물도 검사를 맡고 나서 사실은 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허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신고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없으면 묵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아니면 어떤 형질 변경되거나 할 때는 강제 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예를 들어서 삽입시켜서 그 이후에도 어떤 그런 단속에, 단속만 피하면 된다 라고 해서 해 버리잖아요? 우리도 어제 그제도 월피동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8가구를 집을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 나서는 16가구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난장판이 되고 서로 이런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한 두 건만 눈에 띄워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준공검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한다든가 최소한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집들도 그런 것을 못하게 이렇게 해야지 묵인이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묵인 신고 들어오는 것만 단속 이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현수막은 농구는 시즌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에서는 해야 된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홍보는 만약에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홍보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월에 챔프카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현수막도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무분별하게 걸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의 대회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 임시 설치대를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견고한 철조물이 아니라 보기 좋은 그런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산업도로의 진입로라든가 어떤 그런 진입로 같은 데 임시 설치대를 챔프카 대회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임시 설치대를 해서 그것만 건다든가 한시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한다고 하다 보면 동네에 다 설치가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래야만 공익적인 것은 그것만 붙어야 아, 그래도 이것이 공익적인 광고이니까 우리 시민사회가 그래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관보다는 사실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임시 설치대 내지는 한정된 곳만 이렇게 해서 나무에다 걸치고 신호등에다 걸치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욕을 덜 먹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이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면 이게 행정이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청도 보니까 1억 6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하나로 볼 때는 1억 6천이 크지만 동별로 따지면 10개동이나 11동이 나눠지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닌데 이것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됩니까?

○김교환위원 현황에 보면 옹벽이다 휀스, 석축, 등산로 시설물, 농로정비, 배수로 정비, 어린이놀이터에 약수터 이러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사업이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포괄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됐을 때 한 사람이든 지역주민이 여기다 뭐 하나라도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얼른 그냥 시간 걸리지 않고 무슨 큰 결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바로 바로 2,3일 내에 투여된다면 사실 시민이 볼 때는 굉장히 행정도 서비스가 좋아졌고 자기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의자 하나가 떨어졌는데 의자 하나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2,3일 내로 얼른 그냥 설치하면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뿌듯할 거예요. 내가 이것 전화 민원 한번 넣었더니 금방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주민이 신뢰를 갖는, 공무원 사회의 신뢰, 또 어떤 자기가 민원사항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이 되면 다른 것들도 사실은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의 예산은 좀더 잡아줘도 괜찮지 않느냐, 오히려 큰 사업을 줄이고 이런 사업들은 양 구청이 다 해서 즉시즉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나무가 하나 넘어졌다 또 차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휀스라든가 아니면 설치대가 찌그러져 있는 데도 그대로 방치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소규모 이런 사업인데도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한이 늦어지니까 매 불만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규모 이런 사업은 어떠한 절차보다는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잡아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월피동 양궁장 바로 앞에 택시 설치대 있거든요. 택시 정거장. 그게 차가 받았는지 완전히 거의 다 45도로 기울져 가지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이죠. 신고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그대로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왜 안 해 주나 해서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게 민원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런 문제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택시 승강장 그게 쓰러져 있어요. 아마 차가 받은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이 소규모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예산을 좀더 잡아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사실은 올해 어쨌든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공원에 있는 소규모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공원에 보면 안에 운동장이 하나 있잖아요? 또 저기 선부3동에서 화정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화정7교와 8교 사이에 보면 왼쪽 편에 완충녹지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데 운동장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두 군데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 다른 데도 보면 관리를 제대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면 거기 땅들이 비가 오고 난 뒤에는 특히나 차가 간다든가 사람들이 경기를 한다든가 하면 땅이 엉망진창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마사토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도 못 봤고 지금도 가보면 그런 지역에 보면 먼지가 푸석푸석 해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나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물론 아파트에도 있지만.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밑에 모래나 이런 것으로 애들이 안 다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것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꼭 민원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해도 마사토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그것을 잘 확인해서 미리미리 하지 않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좋은데 다른 신소재를 까시는 것은 좋은데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데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하는 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거니까 시민들한테도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미리미리 나서서 확인하시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가드레일 이야기는 제가 몇 번을 했는데 물론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가드레일을 보면 도로가 있으면 양쪽에 가드레일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쪽은 가드레일을 CIP 마크가 들어가는 가드레일로 제작해서 해 놓고 반대편은 또 안 해 놨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 새로 된 가드레일이 더 좋다고 비교평가해 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러면 그 지역의 도로를 정비를 하고 가드레일을 정비를 하면 양쪽에 이렇게 맞춰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면 시민들도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것을 느낄텐데 왜 그렇게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아까 이창수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면 연말에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하는 것 때문에 시민들 민원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보면 물론 딱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봐 왔거든요. 특히나 또 마지막에 연말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안하고 있다가 늦게 한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라고 예산 내려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것을 제대로 고민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하는 용으로 다 써버리잖아요? 지금 자전거 도로 되어 있는 데 가 보세요.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요. 저도 자전거 타고 몇 번 다녀봐도 이게 연계가 안 돼요. 도로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갔다가 도로로 내려왔다 어떤 데는 또 높아서 안 되어 가지고 내려가서 끌고 내려 왔다가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자전거 계획도로를 제대로 못 하다보니까 그것을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 예산으로 다 투입시켜서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금년에는 제발 좀 예산집행 계획을 월별로 세웠으면 차질 없이 계획해서 집행하셔야 돼요. 제대로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안 하다 마지막 연말에 들어서니까 자꾸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욕 얻어먹고 돈은 돈대로 투입하고 시설물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안 들으시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양 구청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 구청이 이상한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청에서는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농가나 이런 데 해 보니까 별반 큰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별 실효성을 못 느낀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 같고 단원구청에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듣기에 따라서 입장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단원구청에서는 상록구청에서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하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수막에 쓰는 도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농가에다가 잡초 제거용으로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게 부식이 되어서 토양 속으로 스며들든 아니면 그게 탈색이 되어서 토양 속으로 스며들든 간에 2차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정 폐기물로 알고 있거든요.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토양에다가 무단으로 그렇게 갖다 버리게 되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는 부식이 되고 일부는 탈색이 되어서 토양으로 빠지고 침투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 이것은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서 업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먼저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이왕 그냥 다른 환경오염이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폐기시키는 것보다는 재활용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서서히 누적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토양의 어떤 오염을 유발시킨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환경 쪽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역 문제 한 군데를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정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굴다리 고속도로 밑에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화정동하고 저쪽의 물왕저수지로 넘어가는 사이에 안전지대를 표시해 놨어요. 삼각형으로. 그런데 그 삼각형의 자리에 어떤 경우에 보면 화물트럭을 주차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화정동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기 아주 쉽상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야간에 늦게 주차했다가 새벽에 일찍 빼 버렸다면 또 모르는데 어떤 데는 보면 대낮인데도 불법 주차를 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를 사고를 아주 유발시키도록 그런 구조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안전지대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화단이 안 되면 화분이라도 도로설치용 화분 있지 않습니까? 화분이라도 거기를 설치를 해서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나는 사고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몇 번 그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어떤 데는 정말로 조심해서 나와야 될 그런 경우도 접해 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산천 서길을 타보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물론 보행자나 다른 사고 위험을 저감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더군다나 2차선 도로가 아닌 4차선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많이 해 놨는지.

○김강일위원 스쿨존도 있고 스쿨존이 있으면 스쿨존과 관련된 방지턱이 있다면 기존에 되어 있던 방지턱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쿨존 방지턱도 새로 만들고 예전에 있던 방지턱도 또 있고 몇 m 안 가서 계속 방지턱들이 있어요. 교통흐름에도 큰 지장을 주고 또 자가용 차량 운전자한테 차량 파손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합리적으로 해 보셔 가지고 방지턱 부분의 설치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설치가 있는데 2004년도에 모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권섭위원 40억이 작년도에 확보가 됐다?

○정권섭위원 집행결과는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목표액은 100억이었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100억의 조성 목표에 40%만 확보가 된 거네요?

○이창수위원 작년에 10억만 했잖아요?

○이창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정권섭위원 본예산에 40억 했다면서요.

○정권섭위원 작년에 10억?

○정권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100억을 목표한고요?

○정권섭위원 집행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권섭위원 2004년에는 진행된 결과는 없고 진행과정에 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36필지가 의뢰가 들어왔다면 거기서 6필지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기금 조성목표가 100억이었는데 10억이다, 올해도 또 100억을 목표했는데 예산과에 목소리를 내세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주거밀집지역 단독주택지역에서는 난리입니다. 다행히 안산에서는 큰 화재 사고가 없었는데 소방차 못 들어가요. 그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대비를 잘 보세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일반 주택지역에 보게 되면 피로티 주차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이번에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네요?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입안해서 업무보고 때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실정에는 정말 피로티 주차장이 필요해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3가구 지어야 되는데 더 많이 지은 이런 예 있잖아요? 허가 낸 가구수보다 나중에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더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전수파악이 됐나요? 그것은 건축과 담당이에요?

○이창수위원 조사계획을 여기다 넣어야죠. 그런 것을 해야죠.

○이창수위원 구청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구청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총괄은 그래도 건축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아까 구청이 업무보고 지나가서, 구청 생겨 가지고 헷갈려요. 어디가 업무인지도 헷갈린데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꼭 올해 안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고발해서 가구수가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할 때 지금 지어놓은 것 보면 옛날 방식대로 주차장이 옆으로 눕고 출입구에도 주차장 선 그려져 있고 주차 못 할 데 주차선 그려 가지고 지금 다 지어진 게 있거든요. 그것은 옛날에 건축허가 낸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나 보죠?

○이창수위원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바꿨는데 그 이후에 허가난 것 있습니까? 그렇게 1가구 1 주차장으로 했잖아요? 그것은 허가 그 뒤에 나간 실적이 있나요?

○이창수위원 됐어요. 상록 어린이도서관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구룡공원 내 이렇게 해 놨는데...

○이창수위원 실지 짓기에는 모서리에 지어요?

○이창수위원 경계지점...

○이창수위원 운동장 모서리 주차장이거든요. 그게 명확히 보면.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붙여서 지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원 위로 산 위에다 올려서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창수위원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운동장하고 공원하고 경계지점에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뚝 떼어 가지고 그 위쪽에다가 올려놓는 건지요.

○이창수위원 그러세요. 그게 왜 그렇게 바꾸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과의 신길온천역에 역세권 개발하는 것 있죠? 그것은 지금 온천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온천수량이나 이런 것을.

○이창수위원 그것 어차피 지난번에 보고한대로 하면 하루에 300명 쓸 수 있는 물량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물의 양이.

○이창수위원 다시 점검한다고 그러면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거기 지금 주택지를 근린상가 용지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상업시설로 분양하게요?

○이창수위원 거기 할 때 상업시설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산시가 지금 상업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주택가 내에도 또 상가가 많잖아요? 이쪽 도로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 땅값이야 많이 올라서 안산시는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또 과잉상가가 되어 가지고 그 동네 또 잘 되니 안 되니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죠. 신도시처럼.

○이창수위원 그것을 당부드리고 주차장 확충계획에서 1, 2, 3, 4 이렇게 해 가지고 5번까지 있는데 가급적 녹지훼손은 지양을 하고 지금 예를 든다면 학교 같은 데 있어요. 본오3동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보여자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뒤에도 차를 대려면 수십 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간이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학교측하고 해서 일부 돈을 받고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학교에서 받아서 관리인을 둬서 하게 한다 할지, 그러니까 고정주차죠. 빨리 나가는 차들에 한해서. 등등 이런 기존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한대앞에 견인보관소 옮겨야 되죠?

○이창수위원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빨리 옮겨야죠. 대안만 있으면 빨리 옮겨야 됩니다. 상인들 반발이 너무 심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안산시의원이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집단 민원을 또 저한테 넣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도 법리적으로 정확히 따져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저도 구청에 그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대략적인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있으니까 대체를 하고 건설사업소장님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이 구청사가 건립되는데 지금 상록구청은 부지면적이 근본적으로 좁은 건가요? 주차장 같은 것은 어떻게 지하 1층, 지상6층이 단원이나 상록이 똑 같은데 대지면적이 좁아 가지고 2천평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수요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도 상록구가 더 많고 그런데 지금 청사건립 규모를 보면 건평 같은 것도 약간 차이가 있고 대지면적도 차이가 있고 여기에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상록구가 행정수요가 많고 인구도 많은데 어떻게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1층, 지상6층이 거의 똑 같잖아요? 지금 계획이.

○임종응위원 그래서 요즘은 행정청사가 들어서면 첫째가 주차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단원구는 어찌됐든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가용평수가 1만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해도 되고 건물 지하에도 하겠지만 또 1층 공유면적 쪽에도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데 지금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건물 평수도 그렇지만 작고 또 대지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이것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이런 청사라든가 도서관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런 것을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건립해 놓고 결국은 향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은 관계되는 부서하고 앞으로 향후 관리 문제까지 다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런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 계획 없이 필요에 의해서 건립하는 겁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게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건립을 하는데 결국은 운동장이라든가 무슨 공공시설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 짓고 나서 관리비가 우리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상해 가지고 이런 건물을 건립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것 없이 현재 필요한 것에 부합되어 가지고 그냥 건물을 짓는 건지.

○임종응위원 처음에 건립 이런 것 추진할 때 그런 것까지 향후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공공시설 건물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관련부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물론 이런 복지시설이 필요도 하지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복지관 무슨 시민홀 뭐뭐 해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물이 진짜 필요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물이 완공됐을 때 공공시설 건물관리비, 운영비가 굉장히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 물론 이것은 기획예산과가 예산집행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각 동네별로 또 지역별로 해서 많이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짓지만 향후 관리까지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마련되어서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아까 36필지 중에 6필지가 지금 매입 중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감정가를 어느 감정액을 기준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6필지 중에 내가 하나 들어있나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이대근위원 본오동에 있는 용신교회 있죠? 거기 협의가 됐나요?

○이대근위원 6필지 내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이대근위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최초에 도시정비기금을 마련하기 전에 그 때부터 해 가지고 2년 이렇게 뜻을 밝히고 그 지역에 이렇게 환원하겠다, 80%가 아닌 그 이하라도 동의한다 이렇게 된 사항인데도 6필지 내에 안 들어가 있다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된다면 이상한데요. 그렇게 구체적인 것도 협의가 안 되고 다른 어떤 게 협의가 됩니까?

○이대근위원 제가 그것을 알지만 그 동네 그것을 만들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주차장 여러 가지로 용도가 좋아지는데 철거비용 같은 것은 한 800만원 정도만 되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쌍방 매수측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무난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박영운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가 몇 개가 있죠? 마을버스 회사가 2개죠?

○이대근위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유가보조금을 얼마 지원합니까?

○이대근위원 물론 마을버스가 지금 차고지가 일정치가 않죠? 차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죠?

○이대근위원 추후 그 분들의 계획은 뭘 요구하고 있죠? 자연녹지나 무슨 타 녹지에 매입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임대해서만 사용한다 이겁니까? 만약 임대하는 용지가 땅 소유주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 또 옮겨다니는 거거든요. 차고지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 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건데요. 현재 마을버스가 유가보조를 받고 적자가 나면서도 물론 시민의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차후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구상 이런 것 협의해 본 일 있어요?

○이대근위원 없어요?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시민의 발이 되고 교통수단으로써 보조를 받으면서 열심히 마을버스 운행에 열중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생각으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이득 이런 것을 노리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해 보시고...

○이대근위원 견인보관소 임대 아까 이창수위원이 얘기했는데 거기를 지금 녹지를 훼손하고 주차장 용지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빌려준 거죠?

○이대근위원 기존 주차장인데 안산시에서 사용허가를 해 준 겁니까?

○이대근위원 미관상이나 이런 것 좋지는 않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허가민원과장님, 지금 주택도 신규 허가는 1대1 주차입니까? 그렇게 기준으로 합니까? 0.7에 적용을 합니까?

○이대근위원 단독 다세대...

○이대근위원 그러면 점포주택 있죠? 점포주택에서 지금 아까 주차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직각주차, 그러면 상가건물을 줄여주지 않기 위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하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점포로 이용하죠? 이용하고 그런 것은 전제는 아니지만 옥내로 들어오는 주차장으로 허가 들어올 때 이것을 과연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허가해 줍니까?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건축과장님하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집을 100평의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먼저 주차장 용지를 뺀 나머지, 주차장 면적이 20평이면 20평 뺀 나머지 80평에 대한 건축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해서 집을 짓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옥내로 들어오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소지가 다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서 들어오는 그런 것만 가지고 허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불법을 유도하는, 이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불법이 분명히 될 것이다 하면서도 이것은 별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개선을 하셔 가지고 뚝 잘라서 주차장면적을 확보하지 않는 건물은 용적률 여기에 적용을 안 하도록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근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석답마을 앞에 진출입하고 교량이요. 거기가 지금 택지개발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 택지가 개발이 되어서 그쪽하고의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확정여부는 언제쯤 어떤 가닥이 있나요? 아니면 잠정적으로만 그렇게 해서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예정적인 발표만 지금 가시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김교환위원 올해 안에 결정되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정이 된 이후에 확정적인 뭐가 나오겠네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하든 아니면 주공에서 하든.

○김교환위원 그리고 서울예대 앞의 도로계획 거기서 지금 안산천 쪽으로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회관인가 있죠? 그 회관 바로 옆으로 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불과 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삼거리가 있고 거기도 또 삼거리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게 되면.

○김교환위원 안산천 쪽으로 무슨 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신호등이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가 도로가 나오게 되면 바로 불과 5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여기 지금 공사추진이 결국은 올해 또 들어가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본래 그 앞에 산이 전에 사회복지시설 어떤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김교환위원 좀더 안으로 들어갑니까?

○김교환위원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김교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공영주차장 신설하게 되면 몇 면 정도나 나오나요?

○김교환위원 공원 앞쪽으로요?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는 2월 정도 되면 발주가 되겠네요?

○김교환위원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다 없나요?

○김교환위원 해결됐나요?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 개설공사 그것은 공기가 얼마 정도나 되죠? 공사착공 시작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사한 기간은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내년 4월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도 있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화정천 생태화 조성 용역 내용에서 보면 천변에 표시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 보면 여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딱 한 군데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반대편도 똑 같이 한다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양쪽 다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똑 같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형태로 양쪽 공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수량확보 관계는 결정이 났어요?

○김강일위원 연성정수장에서 만약에 원수를 끌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그러면 밑의 하천수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수질이 오염된 것을 다시 정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김강일위원 정화비용이나 다시 끌어올리는 비용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김강일위원 정화시설은 어떤 별도 시설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계류지나 이런 것 같은 것도...

○김강일위원 하여간 이번에는, 맨날 화정천 살린다고 이렇게 부서도 왔다 갔다 했어요. 건설과에서 했다가 하수행정과에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태화한다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게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되게 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도시과 도시기본계획 있잖아요? 원래 보다 많이 늦어졌죠?

○김강일위원 얼마나 늦어진 거죠?

○김강일위원 이게 원래 5년마다 계획을 해서 수립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재정비계획도 해야 되잖아요?

○김강일위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대부도도 마찬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재정비계획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재정비계획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시는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특히나 대부도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졌지 빨라질 수는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김강일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일동 나가는 수자원공사 그쪽 홈플러스 앞의 녹지 부분 그 부분은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강일위원 예. 일부는 공원부지고 일부는 또 녹지로 그냥 되어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공원으로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외의 한 2만평 된다고 그랬나요?

○김강일위원 전체 다를 공원지역으로 편입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로변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지금 공원으로 했잖아요? 기이 공원으로 편입된 부분만.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쪽 뒤에 예를 들어서 일부 소유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시설물은 아니지만 나무를 심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훼손도 또 많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변경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변경이라고 해서 불법변경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나중에 되면 그쪽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놔뒀다가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에서 매수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공원으로 한다든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하려면 사업비 자체도 엄청날텐데 그것도 공원계획을 용역발주한 내용에 그것은 또 이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김강일위원 이번에 그러면 새로이 기본계획 끝나고 재정비 계획 때는 거기 포함되나요?

○김강일위원 기이 공원 되어 있는 거야 별도로 가면 되지만 추가로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화정천 산책로가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도로인가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교차로 같은데 교량 있잖아요? 밑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고 위의 보도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위와 밑의 소통은 중간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다 만들어죠.

○이창수위원 그것을 호수공원까지 끌고 가나요?

○이창수위원 거기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안산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전철역 접근이 굉장히 쉬워져요. 자전거 타고 사실 신호 기다리는 게 지루한데 신호를 안 기다리고 계속 하천 따라서 가게 되면 상당히 신호가 최소한도 몇 개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MTV 관련한 광역도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MTV는 우리 안산시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 얘기입니다. 건설과 소관이네요. MTV 관련 광역 교통도로정비 방안수립 이렇게 해 놨는데.

○이창수위원 MTV와 관련 없이 광역 공단 외곽으로 화성시 쪽에서 와 가지고 가는 도로가 계획이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쭉 인천으로 거쳐 가지고 공항 쪽으로 가는 큰 도로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모르세요?

○이창수위원 그게 MTV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MTV를 하게 되면 가운데로 지나가게 노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림을 막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MTV는 안 해야 되는데 MTV를 넣어놓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자 신문에 나온 기사내용인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그린웨이인가요? 해서 경기도 외곽지역을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시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어요?

○김강일위원 경기도에서 초창기 계획상인가요?

○김강일위원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전거활성화 때문에 돈도 많이 투입시키는데 우리도 그런 개념의 시에서 일정 부분 그린웨이라고 그럴까요?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자전거만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도로를 만드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김강일위원 경기도 추진하는 것 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고민을 해 봐야죠.

○김강일위원 경기도는 그렇게 하면 그것은 더 엄청난 거죠.

○김강일위원 경기도 말고 우리 시에서...

○이창수위원 매니아들은 며칠씩 걸리면서 다녀요.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도 보면 구간을 잘 이렇게 고민을 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심정구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이것 도시과에서 공유수면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분양을 8월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토지분양을 받아 가지고 이미 다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건축허가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하수처리장 시설이 8월에 완공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안 되더라도 선 분양을 해 가지고 건축을 시공을 하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끔 해 준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일을 두고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