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신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67억 1444만 7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6%인 112억 7417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건강진단비 보조와 중요문서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접목 DB구축사업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29.7%인 13억 6857만 6천원을 증액한 59억 62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3.3%인 3억 3777만 7천원을 증액한 104억 464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인건비와 시청사 옥상 태양열발전시설사업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11%인 94억 8019만 4천원을 증액한 950억 60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체납세징수 포상금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7.7%인 5982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107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청소년 S/W기술교육장 운영 위탁사업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2.6%인 1억 342만 7천원이 감액된 38억 65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출장소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행락지 화장실 설치공사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59.9%인 2억 5087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69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안산시가 성장해 오면서 아주 뜻깊고 의미 깊은 해로서 제20회 시민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제공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10구좌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묵묵히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통장을 대상으로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통장자녀장학금으로 2억 53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의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매매계약 체결한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103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안산시청어린이집의 대기자 해소를 위한 시설확장 및 시설보완을 위한 별관동 어린이집 3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 및 체납세 해소방안 강구대책으로 안산시 공무원 및 클린텍스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평균 현금징수액 20억원의 5%인 1억원을 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계상하였고,『컴퓨터 페스티벌』행사를 통하여 컴퓨터활용은 물론 모든 시민이 정보화마인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상화 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된 PC를 최신 기종으로 대체 보급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업무를 신속ㆍ원할하게 추진하고자 개인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간 연계 및 타 행정기관간 문서유통 확대에 따른 유통량 증가에 따라 저장장치의 용량을 증설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7쪽에 대부북8통 방아머리지역과 구봉도 지역에 산재해 설치되어 있는 FRP간이화장실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고급형 모바일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코자 행락지 화장실 설치공사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행정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파일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고자 용역사업비 6억 61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2005년도 공무원 건강검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하여 형식적 운영함에 따라서 참여율이 저조하여‘05년도 건강검진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공무원 건강유지와 처우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안산시 장학금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서 애향장학생 320명, 산업위탁교육장학생 104명 등 총 424명에게 8억 62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민간단체 활동지원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쪽, 시청사 옥상 태양열발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본관동 옥상에 기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태양열 설비를 국비 5억 5천만원을 지원 받고, 시 예산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여 태양열발전설비로 교체하여 청사 환경개선과 지역에너지 사업홍보 및 전기사용량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22쪽,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 화재, 전산기기의 시스템 장애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주전산실에 있는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고 발생시 빠른 복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4억원을 계상하여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3쪽, 안산시청 정보통신 백본장비 이중화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4억 122만 4천원을 계상하여 시스템 이중화 공사를 함으로써 온라인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와 경쟁력을 증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1169억 89만 5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본예산대비 0.16%인 1억 864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2005년 당초 예산대비 2.8%인 1억 7004만 1천원을 증액한 61억 32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로 2005년 당초 예산대비 0.01%인 1640만 7천원을 증액한 950억 76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5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22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30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67억 1444만 7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7%가 증가한 112억741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29.8%인 13억 6857만 6천원을 증액하여 59억62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1건 17억 2600만원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2건 1억 1500만원으로 국회의원 총선관리 및 행정조직진단 용역비로 집행한 것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자치과는 3.3%인 3억 3777만 7천원을 증액하여 104억 46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6건 3억 51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장학금 그리고 시민 평생학습도시 5개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건 1억 1300만원으로 행사성 위주로 지원되어온 공동체마을 만들기 사업을 축소 조정하고 차량 구입비를 제외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과는 11.1%인 94억 8019만 4천원을 증액한 950억 60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8건 127억 5900만원으로 공공용지매입 증가분과 청사신축 및 재산관리 그리고 경직성경비인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하였다고 분석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4건 31억 3400만원으로 호수동사무소 신축 및 본관동 전기인입케이블 교체공사비로 집행된 것이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세정과는 7.8%인 5982만 7천원을 감액하여 7억 10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3건 29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1건 1억원으로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축소 계상한 것으로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6%인 1억 342만 7천원을 감액하여 38억 65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5건 13억 9300만원으로 대부분 사무자동화 및 통신망 확보 그리고 장비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11건 9억 7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출장소는 60.0%인 2억 5087만 9천원을 증액하여 6억 69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8건 3억 7100만원으로 호적관리에 필요한 제적정보시스템 구축, 바닷가 쓰레기 처리, 행락지 관리 및 마을 농·배수로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건 1억 4200만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제외한 것으로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세하고....

○세정과장 이봉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내년도에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가 한 51조 2천억이 증가됩니다. 금년도에는 한 45조 6200억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보다 한 13.6%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주민세도 늘어납니다.

안산의 경우는 공장가동률이 좀 저하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면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양도세에 따른 종합소득세할 또 양도세할 소득세, 주민세가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할, 양도세할 이런 게 좀 늘어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부동산 매매는 지금 침체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양도세가 1년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소득할 이런 게 그 이후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일반사업자가....

○세정과장 이봉재 균등할은 4천원 아닙니까. 그건 아주 적은 겁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그건 아주 미미한 정도가 되겠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자동차세는 내년부터 7인승 내지 10인승 승합차가 인상분이 세수의 추계를 한 거 보면 한 34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한 2년간의 평균치를 보면 증가율이 한 1.6%가 늘어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안을 잡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도 한 33% 정도 이렇게 늘어나겠습니다. 7인승, 10인승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주행세는 주행세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탄력세율로 해서 그전에 보면 11.5% 또 그 다음에 17.5% 지금은 21.5% 정도가 증가된 추세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유류소비량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늘어납니다. 그러나 유류소비량이 아주 파격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차량 증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죠. 유류 인상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차세 징수율에 비교 해 가지고 그걸 배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승격 내년도에는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해하고는 조금, 우리 20주년의 기념을 다채로운 행사를 넣기 위해서 그런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시민의날 기념식 의전행사에 국악단, 시립합창단 이런 측면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 승격 20주년이기 때문에 외부 사회자 이런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시민들한테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나 국가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해서 직무교육을 받을 때 시·군 부담액 또 가져가는 경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업무에 대한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30구좌 정도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현재 30구좌도 금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7월부터 전면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어서 매년 좀 보강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장 윤은 네. 현재 하여간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나 노조 관련해서 복지 문제에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저쪽 현재 1, 2층만 돼 있는 걸 3층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현재 99명인데 내년에는 156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156명이요.

○총무과장 윤은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 다 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전체 정원이 현재 99명을 156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8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한 15개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3층의 지금 선관위 사무실을 이전,

○총무과장 윤은 예.

○총무과장 윤은 장기적으로는 구청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도 유아원을 넣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윤은 그건 시 본청하고 사업소 자녀들로 쓰게 되고, 지금도 그 156명 해도 한 5, 60명 이상은 다른 사설업체에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총무과장 윤은 지하 종합상황실은 그 전에 일반 대회의실에 회의하는 식으로 쭉 의자만 갖다 깔아놓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평택 군부대에서 시범 상황실 운영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각 시·군을 전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상황실 배치하는 테이블 같은 것을 회의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는 식으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을지연습 하면서 우리 상황실에 있는 책상을 전부 내려다가 한 번 배치를 해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걸 아주 고정식으로 해놓기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아니 수시로 씁니다. 우리 방위협의회도 해야 되고,

○총무과장 윤은 아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조립해서 갖다 놓고.

○총무과장 윤은 현재 30구좌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총무과장 윤은 30구좌를 갖고 있으면 연간 1구좌당 30박으로 해서 900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그건 여름 휴가철에만 이게 한 구좌당 이틀인가뿐이....

○총무과장 윤은 예. 부족해서.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하계 휴가철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고, 평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주 토요일이 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이용이 늘게 돼서 그걸 대비해서,

○총무과장 윤은 예. 매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총무과장 윤은 예. 내역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회계과장 임승원 예.

○회계과장 임승원 건물은 감정가격의 5%,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2개 이상의 감정가를 내서 그것에 따른 평균가로 해서 그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하면 나오겠죠.

○회계과장 임승원 기부채납은 안산시 관내에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도 시설을 하고 시설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그 임대료에 따라서 사용연도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회계과장 임승원 예.

○회계과장 임승원 그것에 따른 토지는 시유지고 시유지에다 어떤 건물을 지은 거니까는,

○회계과장 임승원 네. 그렇죠.

○회계과장 임승원 땅은 시 것이니까, 그 위에다 어떤 건축물을 지은 거니까 그 가액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그 기간을 정합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그것에 따른 사유는 줄어든 것은 현재 갖고 있는 그러한 토지를 매각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것에 따라 줄어들고요.

○회계과장 임승원 몇 페이지에 나오죠?

○회계과장 임승원 세입 관계는 세정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회계과장 임승원 임대료 산출 관계는 저희가 하고, 이게 라성마트의 경우 올해 임차를 줘서 올해부터 와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하고 그 안에 있는 건물에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 라성마트에 따른 임대료 상승분 같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비어있었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감정료이기 때문에 그건 둘 다 포함됩니다. 면적도 포함되고 그것에 따른 건축물 가액도 포함되고.

○회계과장 임승원 그건 파악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회계과장 임승원 그 금액이 변동이 없는 사유는 그걸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큰 변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입찰을 2년에 한 번씩 본다든가 이런 절차로 했을 경우에는,

○회계과장 임승원 백상각이요?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입니다.

몇 쪽이신지 한 번 말씀을....

○세정과장 이봉재 세입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서 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 같은 게 계약임대기간이 끝나서 임시적으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정과장 이봉재 예.

○세정과장 이봉재 네.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그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각 실무 부서가 한 70여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실무내역은 그 부서에서 알게 되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역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세부사항은 이걸 좀 진단을 해서 자료를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확정적으로 시기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이 책정된 게 있거든요. 도서관이라든지 당초에 책정되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림픽기념관도 전체를 예를 들어서 수영장만이 아니고 거기도 공무원 조직이 나가있는 게 있는데 이걸 전체를 위탁하는 전 단계로 일단 수영장도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전체를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럴 수도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 사항은 문체과에 예산심의 때 자세한 것을 좀....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에 따라서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사항이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 그러니까 안산 같은 데는 해당이 별로 안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좀 불황이고 또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취·등록세 도세가 극히 감소하는 바람에 그것에 따라서 재정보전금 지원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 사항은 민주평통협의회에서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또는 소집 해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6개교를 순회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7개교에 대해서는 소집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땅굴 견학을 가거나 독립기념관 이런 데를 금년 같은 경우에 10회에 걸쳐서 한 400여명을 교육시키고 하는 통일안보 쪽의 어떤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에는 23개동에 500만원씩 균등 해 가지고 각 동에 지급을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어떤 합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실지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이벤트사를 불러 가지고 하거나 너무 소모성 행사 위주로 진척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그 동안에 역사성이 있게끔 어떤 4회, 5회 쭉 진전되어 온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축제 중심으로 한 2개동만 지원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건물이 지금 신축한 지가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노후되고 그 당시에 40W용 형광램프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30W용으로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교체공사비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우리가 워낙 시청 청사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어느 부분, 부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회동도 하고 4층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 쪽도 좀 하고,

○회계과장 임승원 예.

○회계과장 임승원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시설을 사용하는 인원이 현재는 99명이거든요. 지금 143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적기 때문에 입소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현재 면적은 440.9㎡입니다. 그래서 2층하고 3층을 해서 691평을 더 시설을 해서 우리 원하는 직원들을 다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하면 어린이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라든가 소화전 설치 기타 경보 설치 이러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회계과장 임승원 예.

○회계과장 임승원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지금 5억8천을 받고 시비가 2억6천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 청사 옥상에다가 23년 전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것은 난방용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태양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는 시·군당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큰 발전소를 건설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햇빛이 나서 이것에 따른 전력을 사용했을 때는 이 전기를 쓰고 이게 미흡하면 한전선하고 이어 가지고 한전 전기를 쓰고 햇빛이 안 나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없을 때는 한전시설을 쓰는 이러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예산절약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대체에너지 발굴 차원에서 이것은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지금 37블럭 부지를 2003년도에 확보를 해서 현재 그 부지 대금은 20%뿐이 납부가 안 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시에서 활용하는 공시지가로만 봤을 경우에도 약 6%가 증가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안에다 오물을 버리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일단 휀스를 치고 어떠한 계획 하에 그 부지에 따른 관리를 하려고 지금 휀스를 2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회계과장 임승원 나대지를 설치하고 시 차원에서는 내년도에는 그 지역 주민한테 일단은 개방하는 주말농장이라든가 또 인근 상가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우리 시청 보유차량이 많은데 현재 12인승 차량밖에 없습니다, 12인승 봉고차.

○회계과장 임승원 아니에요. 시의원님들이 어디 가시고 그럴 때 조금 부족하고 시청 행사가 있을 때도 조금 부족한 이런 시정이라 이것은 15인승 봉고차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로 확보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현재로는 60㎾.

○회계과장 임승원 이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할 기회를 저희가 갖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작년에도 비슷한 숫자만큼 했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통·반장, 기관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임원들 전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총무과장 윤은 노조 관련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현재 노조 관계는 중앙노조나 도지부에서 그쪽 계열은 전부 지시나 교육 이런 걸 다 시키고 있는데 이쪽 대응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가면서,

○총무과장 윤은 노조 관련 쪽은 노무사가 잘 안다고 그래 가지고....

○총무과장 윤은 수원시 같은 데 해 놓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은 회사별로 좀 틀린 모양인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말씀을 드리면, 주민평가단은 주민평가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한 7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7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하는 것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월 2회 정도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민간인으로서의 어떤 전화 친절도도 상·하반기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각종 운동장이나 공원에 관한 시설물이나 청결상태도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를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제보를 받고 또는 서류로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200건 정도 저희가 접수가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민간 차원에서 보는 우리 시정에 대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집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도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수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대상자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의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외부에서 했는데요, 금년에 하고 나서 보니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분임토의 쪽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알맹이 있는, 스스로 어떤 업무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지난번에 정권섭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 이런 것도 한 번 실행하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한 군데 계시는 게 아니고 계속 일정 인원이 바뀌고 또 재위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또는 어떤 단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까 우려하신 그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그런 강사수당 문제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금년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근본 취지를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애로는 있는데요, 원칙적인 얘기는 '그 지역 내에서 우수한 지역 주민의 어떤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무료 강사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해라' 이런 것이 사실은 위에서 어떤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를 100% 주는 것보다는 그런 이유로 사실은 많이 부족하게 주고 있는 현실인데요. 물론 이상적인 그런 지침이긴 하지만 어떤 자생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도 일정하고 합당한 이유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동에 한 천 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 참석수당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동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나마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수당도 타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중앙 쪽에서는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꽃꽂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을 무료 봉사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는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그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각 실·과별로 대민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어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같은 데는 민원 업무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각 과별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공헌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는 이런 식으로 대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헌장을 제정을 하는데 그게 각 실·과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조직 개편이 많이 돼서 실·과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제정이 미처 안 된 실·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헌장을 새롭게 실·과별로 만들도록 이렇게,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데 이런 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헌장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는데 그 헌장에 대한 내용을 개편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낫다든가 이런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고치는 그런 것에 따른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어떤 사례 중심의 그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세운 것은 횟수가 한 20회 정도 되는데요, 그건 왜 그렇게 세웠냐 하면 어떤 집합 교육을 그동안 시키다 보니까 어떤 내용 위주의 이런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동이나 민원부서 공무원 위주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소규모로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장점은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플레이서비스아카데미라는 위탁 기관의 여자 강사들이 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단에 서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미소도 지어보고, 인사도 해보고 이런 어떤 실제로 행동해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늘어나고, 순회 방문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늘어난 건데요, 공무원들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친절해야 된다 이런 강의만 듣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몸에 배인 경직성을 좀 푼다는 것이 이런 실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순회교육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례발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보강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한 번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거기 하단에 보면 부서별로도 저희가 한 8개 부서, 구청이나 사업소 포함해서 한 9개 부서 정도를 주게 돼 있고요. 이것은 개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게 개인 포상은 한 120만원 정도 주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공감하고요. 이건 저희가 한 13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볼 때 그 동안에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인센티브제도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의 하나의 시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감사부서나 또는 인터넷 이런 쪽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동안 취합을 해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재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이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도 1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민원인한테 공무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 걸음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 주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노출을 좀 꺼리거나 또 민원인 입장에서 됐다고, 공무원들 앞에서 그런 걸 노출을 못하고 미안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한 10건 정도 있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닌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 시청 민원실을 들어가 보시면 왼쪽이 민원창구고 오른쪽이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자가 굉장히 등받이도 없는 열악한 의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민원실을 사실은 카페 분위기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대세인데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그걸 소파로 ㄴ자가 됐든, ㄷ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보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것이 한 5회에 걸쳐 가지고 각 부서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화에 대한 처음에 받는 태도, 중간에 답변 태도, 나중에 민원인보다 먼저 끊나 안 끊나 이런 등등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각 부서에 한 5회 정도씩 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인 어떤 친절 마인드를 향상하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해 가지고 친절한 부서라든가 그 중에서 또 가장 친절하게 전화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전파도 시키고 또 불친절한 부서는 경각심을 주도록 몇 점 이하는 부서장이 자체 친절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 시 각 부서에서 해외여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같이 교수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그런 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연초에 누구라고 딱 이렇게 지정돼 있지는 않고, 개략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민간인인데요, 각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저희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하나의 POOL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추천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거나 무슨 연구를 위한 이런 시찰을 할 때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인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도 될 수가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큰 방침을 우리 집행부 기관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몇 명 참가하겠다는, 예를 들면 기자도 갈 수가 있고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민간인에 한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연간 계획이 연초에 다 확정이 되면 누구라고 딱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어떤 POOL 개념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에 7회에 걸쳐서 39명이 현재 갔는데요, 한 3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유념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운영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올림픽회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장은 무보수로 돼 있고 그 밑에 상담실장이나 직원들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유급 직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기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하나의 네트워크 구축을 해 가지고 같이 수요처와 공급처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선진국은 많이 마인드들이 확산이 돼서 자율 참여가 많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마인드 형성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센터에서 주로 각 학교나 이런 단체에 다니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차량 지원하는 문제, 또 하다 못해 김밥이라도 사주고 실비 보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을 전부 다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포탈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각 복지기관에 저희가 카드제작을 하거든요. 그걸로 시간 체크를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문제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그런 보수지급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없지만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실비적 성격, 예를 들면 장판 교체를 해준다고 그럴 때 장판 자재 사주는 문제라든가 거기까지의 운반 문제, 또 식사 제공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은 저희가 가급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거기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 품의를 해서 지출 품의를 해줘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과장으로서도 거기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거기에 별도의 상담실장이나 소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매주 주간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과에서. 뭘 하는지를 그 동안에 쭉 체크를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보다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가 가지고 이런 홍보 노력을 하고 몇 명을 교육시켰다 라든가 또 어디 자원봉사에 몇 명이 어디를 간다든가 이런 계획이나 실적들을 저희가 매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체크한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럴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더 신경을 물론 써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분은 지금 근무 안 하시고 과거에 근무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센터에서만큼은 그렇게 안 한다고 저도 믿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고, 저희 센터 아닌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3시간하고 4시간 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과거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회계과장 임승원 이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사비 총 합계금액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다 포함해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설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이 지금 그때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쓰던 장비 노후화된 장비로 임시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설계 당시에 저희하고 협조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하고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 수준의 통신시설만 들어가 있지 저희 본청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장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10월달에 했는데 그 이전에는 KT 전용망을 임차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KT망은 자가통신망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입니다. 떨어지는 회선이기 때문에 지금 자가통신망에 맞는 통신장비를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현재 있는 장비를 전부다 빼 와야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가통신망은 속도가 기가급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광케이블에 맞는 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 50년은 간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마을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주로 농어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격차가 벌어져 있는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국비 2억5천, 시비 6500, 도비 6500 해서 총 3억8천을 들여서 대부도 종현마을 8통이 되겠습니다. 종현마을을 정보화사업을 완료 해 가지고 9월14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행자부하고 경기도 주관으로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마을여비구요, 그 6만원은. 그 밑에 100만원 벤치마킹은 전국에 한 200여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우리 정보화마을 대표자들이 벤치마킹 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부분 경기도에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행자부, 도 심사, 행자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6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작년에 처음 정보화마을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해서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면 점차 정보화마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정보화마을 선정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마을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202가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마을 전체가 다 정보화마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집집마다 PC도 100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에다 마을정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장도 만들었고 그 마을 홈페이지도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국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마을에 가서 현지 실사를 거쳐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신청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내라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구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구청에서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년도에 인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수하면 아직은 계획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 본청하고 연결되는 장비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관리사무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저희 시청하고 맞는 장비를 도입해야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일반 직원들은 일반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고 과장급 이상은 디지털 전화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의원사무실은 내년도에 디지털 전화기로 바꾸려고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나쁜 전화기가 아니고 아마 그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프로그램은 라이센스는 백신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라이센스 기간이 1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밑에 프로그램 라이센스는 MS오피스, 아래한글, 알집 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라이센스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지금 가격이 MS오피스는 2년 라이센스 가격이 17만3500원이고 그 다음에 아래한글은 7만1280원이고 알집은 1만5800원입니다. 이건 조달단가로 아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기간이 2년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사용기간이 그걸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아래한글

없으면 문서작성을 못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는 수시로 됩니다. 수시로 되는데, 이것은 사용기간 라이센스를 지급하는 겁니다, 해당업체에.

○회계과장 임승원 회계과장입니다.

그거 현재 있는 시설은 23년 됐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그게 옛날에는 그 부서에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큰 효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현재 있는 것은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옛날 것은 히터 난방용이고 이번에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거하고는 다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그렇죠. 태양열을 이용해서,

○회계과장 임승원 대부도 풍도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기는 이상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회계과장 임승원 에너지절약, 예산절약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건 시책적으로 하는 건데, 대체에네지 차원 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 해서 큰 발전소를 건설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임승원 현재 들어간 비용을 아마 그것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 임승원 이건 국비가 5억8천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소득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고 햇빛이 나지 않습니까? 햇빛이 나면 이 시설 것을 쓰고 만약에 햇빛이 안 날 경우에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때는 한전 것을 쓰고, 한 대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우리 시청에서 쓰는 전력의 20%를 지금 충당하거든요.

○회계과장 임승원 그것은 입지적으로 설치만 되면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알고 하여튼 특별히 이상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제가 한 번 그 시에 확인을 해서 우리시도 만들 필요가 있으면 그걸 한 번....

○회계과장 임승원 이 사업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 것은 주로 통·반장이나 우리 행정하고 관련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직능단체, 사회단체 중심의 표창이 주가 되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의 민간인들 것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교대로,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의 예산은 각 과에서 민간인들 표창해줄 때 표창장만 그 과에서 제작을 하고 부상품은 전부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총무과장 윤은 이쪽 구내식당으로 다 옮겼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오래된 것은 조치한 것도 있고,

○총무과장 윤은 그건 배식대 하나 추가 구입하는 거 하나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당초에 있던 배식대가 96년,

○총무과장 윤은 예?

○총무과장 윤은 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거기서 쓰던 집기는 다 이쪽으로 옮겨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겸해서. 이게 20주년이기 때문에 좀 다른 해하고 달리 문화행사를 겸해서.

○총무과장 윤은 네.

○총무과장 윤은 이 기준에 맞춰서 한 걸 텐데요.

○총무과장 윤은 정년퇴직 하는 사람들 은 쟁반 같이 만든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100돈짜리로.

○총무과장 윤은 네.

○총무과장 윤은 예. 해외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격려 차원에서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환경미화원들 격려차원도 있고 다른 나라 청소행정도 같이 보고 그럴 겸해서, 청소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건데 예산은 공무원 여비로 같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서 한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무과장 윤은 예.

○총무과장 윤은 그게 내년부터는 30년 이상된 사람들 국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금년까지는 전부,

○총무과장 윤은 예. 제주도 쪽으로 했다가, 30년 이상 된 사람들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년 되는 해에 전부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해외로 시켜주고 있거든요, 도청에서.

그런데 30년 지나서 퇴직한 사람까지 이걸 안 해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무과장 윤은 조금 남았을 겁니다, 여유 있게 해서.

○총무과장 윤은 예. 예상되는 사람이요.

○총무과장 윤은 금년까지는 이걸 제주도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금강산 쪽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해마다 제주도만 가다 보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민방위교육장에 주로 전시를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 교육 오는 사람들 주로 볼 수 있게 전시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추가로 유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총무과장 윤은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해마다 세워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PC장비 위탁사업하고 시설장비관리, 시·군·구 PC서버 그 밑의 것은 다 이게 원래는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전산장비를 시 전체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 하나만 해도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예산계에서 이리로 빼자고 해서 이렇게 뺀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죠.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일반적인 전문,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고, 이것은 장비 공급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예산편성지침상에 하드웨어는 8% 이내에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이내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문인력을 채용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제가 채용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300대가 새 걸로 대체하면 쓰던 게 나오잖아요. 그걸 사랑의PC보내기 거기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게 정비비가 있습니다. 정비비, 운송비가 4만 2천원, 그 다음에 부품비가 4만원 해 갖고 이게 대당 10만원씩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하드웨어요. 메모리를 확장한다든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성질이 약간 틀립니다. 그건 메모리가 좀 작은 것, 메모리가 작다든가 이런 건 메모리를 좀 올리는 비용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요. 그건 정비, 운송비입니다, 그 10만원은.

○회계과장 임승원 3천만원은 그 금액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고요.

○회계과장 임승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아까 드린 것을 보시더라도 그것도 한 2천만원 짜리가 하나 있었고 3천 몇 백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한 번에 몽땅 바꾸면 좋은데 이게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예산은 3천만원,

○회계과장 임승원 어차피 5천만원도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것이 저희가 학교에 시설한 것 중에는 주민과 같이 개방시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지원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동안에 보니까 교장 인사이동이나 이러면 그런 개방을 안하고 막 꺼리는 그런 학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런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개방시설이나 아니면 그 표지를 출입구에다 부착하도록 계도해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걸 부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인사 이동이 돼도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시설이라는 걸 유지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현재 실내체육관이나 도서관 이런 정도 유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부 처음에 우리랑 보조 조건이 같이 쓰도록 해 가지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걸 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예시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업무가 사실은 최근에 와서 대두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어떤 전반적인 평생학습이 아까 말씀대로 민간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화 시키고 행정력으로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큰 목적인데요, 일단은 저희 시에 관한 그런 평생학습업무에 대한 중장기계획 이것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다 용역을 통해서 세워보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련돼 가지고 현재 중앙에서 연관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는 문제, 거기까지도 이제 한 번 생각을 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국비가 또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그 정도 국비 지원이 되는 도시로 선정이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꼭 목표는 아니고, 어차피 중장기적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그런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학술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힘을 좀 빌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평생 학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또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세미나도 했고 또 워크샵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출발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요. 이번 달에도 자기들끼리 토론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나왔다 가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3년도 8월달에 민자유치 게시대 20개에 대한 위탁협약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협약조항에 보면 대행수수료에 대한 결정을 공인기관 원가계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양쪽이 협의조정 하게끔 이렇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그 동안에 광고협회에서 받던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이것만 받아라'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었는데요, 민간 쪽에서, 20개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금액이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자체도 공인기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 번 공인기관에다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서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서 협약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갈등이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 그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서 쓰도록 했고,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하는 것들이 운영 과정에서 보수한다거나 주로 그런 쪽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1주일 단위가 있고 15일 단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1주일에 한 7천원, 보름에 한 1만5천원 정도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7천원에다가 수입증지료가 3천원이 별도로 있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과 을이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에 따라서 협의 조정한다는 이런 협약서 조항이 있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쪽에서 받는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는 광고협회에서 받는 수준으로 받으라고 약간 갑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손해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은 못 받겠다. 자기들이 낸 용역 원가계산 한 그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걸 받게끔 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받은 데는 민원도 나오는데 그걸 저희가 위탁계약서에 있는 대로 한 번 저희가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 시설 자체는 저희한테 5년 동안 사용하고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5년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어쨌든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은 협약서 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주장만 일방적으로 펼 수가 없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항을 봤을 때는 또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해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을 금액 가지고는 그쪽에서 자꾸 수용을 안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과거에 한 거라 지금 와서 조항을 바꾸기도 어렵고요.

○회계과장 임승원 신도시에 지금 13개 필지,

○회계과장 임승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마을회관, 저희 관내에는 양상동하고 선부동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오래되었다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선부동은 제가 모르고 양상동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마을회관을 전부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부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2개 지역하고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한 번 현장을 나가서 볼 때 그런 부분을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전 공직자가 아니고 40세 이상 공직자 부부하고 금년에 건강검진해서 2차 검진대상으로 나온 사람을 예상하고....

○총무과장 윤은 네.

○총무과장 윤은 네.

○총무과장 윤은 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모범운전자회에다 거기다가 저희가 무선폰인가 그걸 사줘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계속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운전기사 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에 많이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거기서 우리....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생활민원 같은 것을 지정할 걸 저희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런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통신 수단도 제공을 하고 요금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관련되는 기관이라 그 임원들한테 주로 주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각 실과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쓰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회의나 긴급사항 같은 거 알릴 때 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완료 알릴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만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30만건이 넘게 들어왔는데 예산상 우선 15만건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6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예술의전당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메일 접속 해 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걸 승인을 받아야죠. 본인 승인을 같이 연계해서 받아만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꼭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이 어느 부서에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예측 가능한 그런 업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전년도 9월초나 10월초에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의 해외계획까지 수립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잡기는 어려운 점이 실무부서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공모는 아니구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벚꽃 축제나 유채꽃 축제처럼 몇 해 동안 계속 해 오던 그런 주제가 있고 그런 데를 중심으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운영된 것이 어떤 이벤트사에 용역 줘서 하는 그러한 식의 어떤 행사성 경비로 문제점이 있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꽃도 가꾸고 이분들이 가을에는 유채꽃 축제처럼 하는 그런 행사로 계속 내려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2개동만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일단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을 못해 봤고 저희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시·군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용역도 줘 가지고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선 프로그램 지원문제는 우리시 관내에서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각종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우수하거나 장려될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일정 금액씩 뒷받침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이나 부천시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느 단체라고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시설물 입구 쪽에다가 스텐이라든가 어떤 자재를 써 가지고 이 시설은 안산시의 교육경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쓰는 그런 시설이라는 내용을 거기다가 학교장 이름으로 붙이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가도 그게 같이 쓰는 시설인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도 저희가 후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과거에 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을 저희가 무슨 현판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괄 제작해서 일괄 부착을 할겁니다.

일부 실내체육관 같은데 우리가 배구단 같은 데서 연습을 할 때 보면 사용료를 달라는 데도 있고 개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을 검토한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전부다 지원 예산에서 다 하도록 아주 조건을 부여했는데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흐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인 규격으로 해 가지고 붙여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하나는 버스에 붙일 계획이고, 하나는 시장님 차에 붙일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장님 차에다 먼저 붙여보고 나서 효과를 보니까 좋아 가지고 시장님도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 민원실에 들어가시면 왼쪽이 민원창구가 돼 있고 오른쪽에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의자가 등받이도 없이 그냥 밑에 받침만 있는 그런 열악한 의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민원인을 굉장히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소파를 라운드 식으로 좋은 걸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기존에 등받이 없는 의자가 노후화 되고 사용이 불가해가지고 그걸 없애고 등받이 의자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안산에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오면 하나원이라는 그런 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주공이랑 연계가 돼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시켜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부동 13단지 쪽에 하게 되는데 그 앞의 분이 안 나가는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내지 한 달 정도 기다리는 동안에 임시로 지원되는 그런 일시 보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영구 보호 관계는 저희 시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업무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 임대아파트 임대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잠깐 보호하는 비용, 이것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예상이지 구체적으로 이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실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바르게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 효자, 효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르게 쪽에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175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효자, 효부 수상자 발굴 이런 것은 바르게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부는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 실링 예산에서 거기서 심의,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기획실에 POOL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3천만원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각 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사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일정액씩 이렇게 인정해주는 부분에서 많이 썼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 같은 경우에도 주로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여기서는 그렇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때 그때 신청이,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번 예산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17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166쪽은 민주평통 우리 시 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175쪽에 하는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도 그런 쪽에 사실은 위원님과 같이 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다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게 통일관계 문제이다 보니까 성격상으로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이나 그런 쪽의 분야를 일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유사한 성격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166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166페이지는 민주평통에서 하는 거고, 175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건데, 성격은 사실은 한쪽은 백일장을 민주평통에서 하는 거고, 견학은 자유총연맹 쪽에서 주로 하는 거지만 통일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산업시찰은 민주평통 쪽에만 있고 자유총연맹 쪽에는 그건 없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독립기념관이나 제2땅굴 같은 데 이런 데 견학을 금년에도 한 400여명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게 통일이라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그건 같이 할 수 있지만 사업 자체가 중복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이 홍보판 같은 것은 저희가 복도에다가 자원봉사에 관련한 그런 것을 게시하는 건데요,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교육자료 같은 것은 교육을 위한 CD나 비디오 이런 종류의 어떤 자료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걸 자원봉사업무를 좀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협회식으로 중앙회에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걸 파악해서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까지는 중앙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몇 쪽 말씀하시는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은 이게 내년도 10월달에 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 본오2동하고 같이 두 군데가 출마를 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저희 시하고 각 구별로 한 개 동씩 해서 한 두 개 동 정도가 참가할 걸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동안에는 동 단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행정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금년에 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행정지원 분야 쪽에 저희가 참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건 그 밑에 행사참가여비는 참가하는 동에서 사전에 가서 부스도 설치하고, 행사기간 동안에 거기 방문하시는 방문객들한테 참가 동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팜플렛 교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지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무원도 물론 가지만 그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고요.

위에 비교견학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평가단 일부를 박람회에 견학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일반 운영비로 돼 있고요, 이건 여비로 돼 있죠. 그러니까 보상금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니 그건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750만원도 필요하고 그 뒤에 여비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걸 더 세우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지만 보통 부스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팜플렛 유인하고 또 거기에 설치할 현황판이나 각종 이런 시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프로젝트나 이런 식의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재료구입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도에도 저희가 참가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것과 견주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올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161쪽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건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에 대해서 하나의 보험을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월달에 사2동에서 어린애 하나가 역기에 눌려 가지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다행히 이걸 들었기 때문에 한 8천만원 정도의 보험을 수령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어떤 보험 성격입니다, 이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죄송합니다. 이게 공제회에다 들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15%로 조례에 잡혀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정원의 15%입니다. 전체 정원이 1141명인데요 그걸 15% 해 가지고 한 110여명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죠. 한 15%가 있다고 보는 거죠.

○회계과장 임승원 세입을요?

○회계과장 임승원 이것은 하루 평균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일 15만원입니다, 그게.

○회계과장 임승원 하루 평균이 15만원인데 한 달이면 23일, 일요일 빼고.

○회계과장 임승원 예. 그렇게 뿐이 안 들어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일용인부가 지금 4 명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회계과장 임승원 우리가 2004년도 11개월 동안 지금 시에 이용한 주차장 현황을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해봤는데 순수익이 5569만 6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유지비를 빼고도 한 5500 정도는 지금 수입이 남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회계과장 임승원 11개월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산출기초는 잘 모르겠고요. 옥상 간판이나 돌출간판 또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이나 이용 간판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 내용은 제가 따로 알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인증기수입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민원처리 건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인증기수입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사수수료나 이 사항은 제가 구에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회원이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과목에 차이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 저희 장학금 지급대상에도 도울장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등록금 전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인원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인원수는 저희가 전체 장학금을 가지고 일정비율씩 나눠 가지고 어려운 애들 몇 %를 주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게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입학금이죠, 대학생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입학생들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1학년까지 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드리면, 도울장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녀나 불우학생들 중에서 학업성적이 50/100이내에만 들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말씀하신 부분 취지는 저희가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 과의 특성상 어떤 교육지원 쪽에서 장학금 쪽으로 접근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일부 접근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성적 불문하고서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단은 저희 생각은 장학금이라는 것이 사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적우수자를 골라서 주는 것이다 보니까 받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한테 그런 증서를 줘 가지고 자긍심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사실은 그렇게 제작을 해서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하나의 어떤 표창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학생들은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학년 입학생에 대해서 신입생에 대해서만 1년 동안을 줍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러니까 입학금하고 2학기 등록금하고 1년 동안 주는 겁니다. 그걸 분기별로 저희가 연초에 결정을 해서 재학 여부를 계속 다니는지 확인 해 가지고 2학기도 다닌다고 그러면 2학기도 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장학금 지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학금에 대한 기금을 운영했었어요. 기금을 운영했는데, 기금에 대한 이자가 지금 이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자분 갖고만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54억 정도의 기금을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기금에 대한 이자 갖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매년 줄어들어 갔어요.

그래서 기금으로 하지말고 50억을 재워 놓느니 일반회계를 폐지해 버리고, 기금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수준 그 수준보다는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해서 이 인원을 책정을 하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기금운영 할 때에도 그런 수준의 인원을 장학금을 줬던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의 측면이 여기 애향장학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든 취지는 우리 안산의 좋은 자원들이 안양이나 외지로 나가는 이런 측면이 옛날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적우수자가 우리 관내에 입학을 할 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여기 관내에서 다니는 중에서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인원의 배분을 고등학교로 더 간다든지 이것은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먼저번 말씀드린 대로 기금으로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지 꼭 고정적인 이런 사항의 인원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로장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산업체에 다니는 그런 근로장학생들한테도 한 50여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기업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1명 정도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에 45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1학기 때 다니던 사람이 2학기 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탁보조사업은 정비 및 운송비이고, 저희가 대체되면 각 실·과에 빼놓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다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 저희가 삼보컴퓨터하고 협력해서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아주 새 걸로 줍니다.

그 앞에 2만5천원은 메모리를 올린다든가 하드디스크가 컴퓨터 용량이 작은 걸 큰 걸로 교체한다든가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행업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정보통신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업에 하고 있는 업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만 뒀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만 뒀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단가 계산한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에다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직원이 아니에요. 시청에 근무를 안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에 거기서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년에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죠.

○회계과장 임승원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활용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하는 인부가 많습니다, 지역이 넓고 그래 가지고.

○회계과장 임승원 호수공원은 2005년도 하반기에 우리한테 올 걸 대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신규로 넣은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인데요.

호수공원을 대비해서 상용직 11명을 추가로 정원 승인을 해 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관리죠, 공원관리. 그러니까 기존의 인건비에다가 금년도에는 12명이 추가된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상용직에 대한 정원은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일반업무보조 성격은 요새 안 해 줍니다, 승인을. 청소, 가로,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거 수요가 늘어난 것은 승인을 받아서 해 주는데 업무보조의 성격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우리가 인원을 하게 되면 정규 TO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용의 문제가 아니구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공근로 인력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업무보조에 대한 정원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외부에서요?

○회계과장 임승원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회계과장 임승원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이튿날 황선길 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사를 알 경우에 협조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봤고, 하루라든가 미처 협조문을 못할 경우에 우선 알려서 안 받도록 조치를 하고 후에 공문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했구요. 또 시 의장님을 뵈러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단 해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의사계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요. 시청에 있는 각 과 직원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한두 분 오시는 게 문제인데요, 그건 하여튼 해 드리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공무로 해서 한 시간은 무료 아닙니까? 추가되는 게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기준은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해 드립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그 건으로 봐서는 그런데 시의회 주관으로 해서 오라는 그런 횟수가 많지 않거든요.

○회계과장 임승원 그래서 황계장님하고 지난번에 협의가,

○회계과장 임승원 황계장님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사무실에 가면 옛날에는 책상을 서로 통하게 했는데요, 이것은 집중도를 높이고 그러는 차원에서 중간에 막는 그런 시설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칸막이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민원실은 아무래도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매번 꽃을 갖다 상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1년 동안에 쓰는 그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생화입니다. 꽃도 될 수가 있고 나무도 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세입 결산이요?

○회계과장 임승원 세입 결산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입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금년도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어디 Clean Tax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Clean Tax팀은 한 8억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예.

○세정과장 이봉재 네. 이게 전체....

○세정과장 이봉재 네. 전체해서 징수액 한 20억 정도 해서 5% 해 가지고 1억,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이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세정과장 이봉재 아, 예.

○세정과장 이봉재 실제 Clean Tax팀만 그렇게 거뒀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다 해서는 지금 한 70억 정도 됩니다. 64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액의 포상금으로 따지면 2억이 다 나가야 되는데 징수포상금 조례가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세정과장 이봉재 그리고 구청 같은 데에서 받은 사항이 좀 까다롭고 그래 가지고, 그 심사에서 까다롭고 그래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양 2개 구청에서.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안 해서 반납한 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1억 4천 정도를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이걸 지금 올해도 삭감했기 때문에 그 반액만 우선 세워놨습니다, 내년도에.

실제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면 그 이상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갈 수가 있는데, 우선 지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징수포상금은 올해보다 반을 줄여서 1억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포상금 규정을 약간 완화를 해 가지고,

○세정과장 이봉재 그건 Clean Tax팀이고, 일반 세무공무원들이 독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한 사항, 이런 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내부규정을 좀 완화를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까다로워서 양 2개 구청에서 실제 포상액은 이것이 다 나가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는 입장이고, 내년도에 우선 1억만, 금년도는 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만 우선 세웠습니다.

그게 만약에 집행하다가 부족이 되면 추경에 한 번 더 계상을 하려고 이렇게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Clean Tax팀을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도 8월 1일자로 Clean Tax팀이 됐는데 당초에 여섯 명이 채용이 됐다가 제대로 조건이 안 맞아서 세 명이 중간에 그만두고, 또 나중에 금년도에 두 명 채용하고 작년도 11월달에 채용하고 그래서 아직 정착이 덜 된 상태입니다.

세 명이 했다가 여섯 명이 했다가 그래 가지고 좋은 실적이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나중에 보강을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올렸으면 큰 개가를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활동영역도 넓히고 더 독려를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도 직원들이 너무 규정이 까다로운데 그걸 좀 완화를 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돼서 징수율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현재 소나타 한 대하고 스타렉스 한 대를 Clean Tax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려를 위해서 전국을 다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임차료, 유류비 이런 것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현재 보기로는 임차로 쓰는 게 더 낫다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세정과장 이봉재 이건 공무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이 사람들이 한 번 출장 가면 대구도 가고, 지난번에는 부산 가서 대포차도 끌어오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다 공무수행이라고 써 붙여놨기 때문에 개인 차량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걸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직원 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차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과에서 자료 드린 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 한 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금년부터 사무관리규정이 바뀌면서 웹서버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신시스템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그러니까 사무관리규정이 바뀌기 전에 쓰던 주요 장비고, 그러니까 작년까지 문서는 EN5500에 있고, 금년 문서는 V880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 한 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금년 지난달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그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1년간 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취득가액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걸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하드웨어는 8% 이하고, 소프트웨어는 10∼15%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소프트웨어별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이게 한도에는 15%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그건 해당 업체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건 정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의회홈페이지 이건 외주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산개발비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외주입니다. 이건 자체개발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임승원 그 임대료 계상은 녹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 회계과에 한 게 아닙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이건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동차 야외극장이요?

○회계과장 임승원 연 단위로 하기로 된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임승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제가 확인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이걸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주전산기 가격 말고 여기 유지보수 요율로 나온 가격은 부대장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부대장비는 레이저디스크라든가, 주로 레이저디스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서버장비고, 이 전자문서 발송 때 쓰는 레이저디스크가 있거든요, 보조기억 장치요. 그 부대 장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메일서버 용량은 제가 지금 미처 그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메일서버 용량은 지금 현재 메일링 가입자에 한해서 100메가를 주고 있습니다. 100메가를 주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기이 웹하드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웹하드라는 건 기존에 우리가 메일을 보내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메일을 보내면 첨부물이 최대 10메가밖에 못 보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웹하드로 쓸 거고, 기존에 있는 서버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서버는 성능이 기존보다 향상된, 지금 메일 사용자가 불만이 많거든요. 첨부물도 작고 또 장애도 나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신규로 도입되는 서버는 성능이 향상된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메일 서버로 쓸 거구요, 기존의 메일서버는 웹하드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용량을 늘려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르는 건 100%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용량보다도 메일서버가 성능이 떨어지니까 장애가 잦으니까 주 요인은 그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사용 현황을 한 번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 요인은 성능이 떨어지니까 장애가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존 서버 이것은 활용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존에 지금 112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건 사회복지사들이 쓰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모바일 통신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각 실·과에 희망자를 조사해 봤더니 61대가 희망을 했었는데, 우선 15대를 구입해서 시험 보급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활용도를 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수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은 PC도 정수 대상이 아닌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PDA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공용화 핸드폰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공용화 핸드폰은 지금 18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 PDA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전화나 일반 핸드폰 용도는 제한할 겁니다. 이걸로 핸드폰까지 쓸 수 있는 건 그 기능을 제한할 겁니다. 그것까지 쓴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잘못됐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먼저 전임 계시던 부시장님 말씀이 요새 초등학생도 다 핸드폰을 개인별로 쓰는데 이걸 예산상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준 게 아니고, 각 과에 한 대 내지는 두 대씩 이렇게만 줬던 사항인데 그걸 다 개인이 인수를 맡아서 활용을 했던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부분은 총괄 관리의 부서가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걸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서 모순된 점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분명히 해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총괄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개별로 이것을 관리부서를 해당 부서별로 지정을 해 놨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인 개념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체킹을 해서 여기에서 부서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