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인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운영비가 대폭 인상되었네요.

○정윤섭위원 그렇게 할만한 이유가 있어요?

○정윤섭위원 전에는 다 은행에서....

○정윤섭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추측하는 거군요.

○정윤섭위원 특별히 그게 더 추가된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래서 2700만원이 이번에, 그것도 상당히 많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공사감독관 감독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지금 공사감독관이 실지로 나가서....

○정윤섭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정윤섭위원 효과가 좀 있어요?

○정윤섭위원 보면 이게 만원씩인데 그렇게 받아 가지고 할 사람이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독관으로 나가는 자격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가서 보면 오히려 그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쩌니 저쩌니 하면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텐데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감독관을 선정하고 하는 일이 이유가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나요?

○송세헌위원 이 감독관 제도를 해 가지고 어떤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예산에 유익이 되는 그런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그렇죠.

시행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출근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산 절감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무슨 특별한 도움이 감독관 제도가 없었을 때보다 시행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었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객관성 있게 효과면에서 객관성 있게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또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시행을 했을 때하고 객관성 있는 차이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81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관련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에 1식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홍순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있어서 600만원씩 소요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정윤섭위원 1회입니까?

○홍순목위원 대단히 좋은 안인데요.

제가 대부도의 포도축제 관련 해 가지고 사실상 대부도 포도가 사실 국내 인근 시·군하고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농지도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대부도의 포도를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보는데 사실 대부도 주민들 중에 농사짓는 분이 노인 분들이고 또 외지인들의 땅이 많아 가지고 사실 형식상으로 대부도 포도를 경작하지 않나 이런, 왜냐하면 이번에도 대부도 포도축제 때 사실상 농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다가 사실상 화랑유원지에서 팔지 않았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으면 좀더 활성화시킬 방안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대부도 포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도 사실상 시가 이 사람들에게 득 본다는 것보다도 사실상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이게 된다면 사실 이게 우리 안산시의 어떤 세수면에서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득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의 가동률이 30%, 40%이고 이 사람들이 돈 받아봐야 60만원, 1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현재 문제가 도출되고 맨날 여기서 주로 범죄만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런 제반 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좋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공청회를 하는데 600만원씩이나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죠?

○위원장 전준호 덧붙여서 금년에 특구 신청하신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우리시는 금년에 신청 안 했어요?

○위원장 전준호 올해 신청할 계획이나 준비 자체도 안 하셨어요?

○홍순목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83쪽에 21세기위원회 전체 워크샵이 있죠?

○홍순목위원 이걸 보면 21세기위원회에 대한 제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계상 돼 있거든요. 많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한 결과 시 발전이나 시민의 어떤 삶에 기여한 성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21세기 위원회의? 전년도든지 올해든지.

그 성과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21세기위원회 위원 명단 있죠?

○정윤섭위원 그것 좀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280페이지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가 올라왔는데요, 거기도 보면 박람회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2천만원씩.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정윤섭위원 280페이지 하단이요.

○정윤섭위원 예.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라고 했는데, 여기 천만원씩 2천만원하고, 대상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정윤섭위원 지방자치단체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참가 대상, 사람이 누가 되는지? 공무원이 가느냐, 일반인들이 가느냐, 아니면 시장이 가느냐?

○정윤섭위원 여기 홍보물도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나요?

○정윤섭위원 2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변화와 혁신 선도조직 워크샵 이랬는데, 변화와 혁신 조직이 있습니까, 여기?

○정윤섭위원 민간으로요?

○정윤섭위원 공무원들이요?

○정윤섭위원 이게 정식적으로 있는 건가요?

○정윤섭위원 이건 직급의 구별 없이 150명이 조직이 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럼 변화와 혁신 조직이 형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도 임원이 있고 다 이렇게 됩니까?

○정윤섭위원 그럼 공무원 내에 조직이 또 별도로 하나 생기는 거네요, 이게.

○송세헌위원 그 명부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럼 여기에 회장이나 위원장은 거기서 선출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게 6급 이상에서,

○정윤섭위원 전 직원이 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50명으로 돼 있는데, 150명이면 어떤,

○정윤섭위원 예.

○정윤섭위원 그럼 그 중에서,

○정윤섭위원 그럼 공무원 내부에 조직이 하나 또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정윤섭위원 스스로라고 하지만 이게 여기에 힘이 가해지게끔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조직의 행동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정윤섭위원 여기 행사비에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 설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됐어요? 나도 좀 할까요?

○정윤섭위원 예. 하세요.

○김송식위원 그냥 내가 묻는 거니까 변화된 것만 답하면 돼요.

우리도 후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혹시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하면 많이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묻기만 하는 거니까 대답을 얼른얼른 해주세요.

시정운영계획 책자 이거 시정소식지가 이름이 바뀐 거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거 값이 작년보다 500원 더 올랐고 부수는 2천부가 더 많아졌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3천 원씩인데.

○김송식위원 작년에 7천부 한 거예요?

○김송식위원 세미나 개최 성과물 제작 이것도 어떻게 증가가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요.

○김송식위원 한 장 넘어가서 자치의정 이건 작년 추경 때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신선 예산 같은데.

○김송식위원 자치의정이 뭐예요? 우리 의회 거를 세운 거예요, 뭐예요?

○김송식위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걸 사서 배부하는 거군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박람회 참가비도 이렇게 네 배씩이나 증가하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에는 다들 몸조심하고 예산도 작년 예산보다 금년에 일반예산이 줄었잖아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데서 다 잡아먹으면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기면, 답변해보세요. 4배씩 불어야 할 이유.

○김송식위원 두 개 박람회는 작년 거에 두 배로 하면 되지만 네 배로 이렇게 한 걸 보면, 아니 특별히 이렇게 증가한 게 내년에는 박람회에 신경 쓰는 해인가요?

○김송식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요란 떨던 행사도 내년에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가 다 내년에 증가했을 때 이걸 우리 의회가 안 잡으면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박람회 홍보물 제작도 올해는 별로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별안간에 네 배씩 증가해서 홍보물도 제작하면, 그걸 지적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 밑에 그건 신규네요. 작년에는 없던 제목이죠?

○김송식위원 아니, 공청회요. 시민의견수렴공청회에서 600만원.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신규요.

○김송식위원 꼭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생기셨겠죠.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또 혁신분권 운영이 신규로 생겼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200만원짜리, 아니 가격 뭐 이런 게 아니라 혁신분권위 운영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죠.

○김송식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설명하면 내가 질문할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하니까, 200만원인데 하여튼 그 사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21세기 토론회 발표자 보상도 또 배가 증가했어요. 배로 팍팍 증가, 왜냐하면 일반 우리 회계 예산은 작년보다 1000억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이 예산은 늘고 하면 그게 형평성에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상 주는 것도 보니까 신규인데 많네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말이에요. 21세기위원회 전체 위원 워크샵 이것도 작년에 안 하던 거잖아요.

○김송식위원 있었던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건 내가 궁금해서, 액수가 10억 7900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10억 7500얼마인데 그 실링 맞추는 계산법이 있나요?

○김송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21세기위원회 있죠.

○이하연위원 21세기위원회에 보면 작년에 900 예산 중에서 720만원을 반납했어요.

그 다음에 21세기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위원이 60명입니까?

○이하연위원 60명이 8회 회의를 한 건데 예산은 3,300을 잡았다가 2,100만원을 반납했어요.

21세기위원회가 이게 올해도 예산은 여전히 올라오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다가 못 썼으면 형식적으로,

○이하연위원 그 3,300만원 중에 한 500만원을 지출하지 못했다던가, 1,000만원을 지출 못 했다던가 그러면 계획이 좀 바뀌었다던가 참석 못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3분의 2가 반납이 됐으면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정확하게 21세기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하연위원 아니 위원은 몇 명이고, 분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분과당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든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3분의 1정도밖에 운영이 안 됐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잡다한 예산은 많아요.

기획업무추진이 700만원이고 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 200만원 잡히고, 정책개발연구팀 운영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구개발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는 없어요. 그냥 연구팀 운영하는 예산만 있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가?

이게 제가 예산을 볼 때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21세기위원회 연구개발비는 없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하는데,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면 무슨 개발비, 연구 예산이 있어야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위원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와서 참석이야 하겠지만 여기서 무슨 대안을 내려고 그러면 연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세기 전체 워크샵 예산을 12만원씩 100명을 잡았는데, 위원은 60명인데 워크샵 참석인원 100명은 왜 100명이에요?

○이하연위원 그 21세기 위원회 전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67명이네요.

그러면 33명이 어디서 따라와요? 발제자가 33명이에요, 발제자가?

○이하연위원 아니 예산을 3분의 1도 채 쓰지 못하는 위원회가,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좀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 21세기위원회 회의 몇 번 했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하고 참석현황 있죠. 그 다음에 자료조사여비 집행내역서 한 부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21세기 워크샵 한 내용 포함해서요. 워크샵 참석자 명단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관련 내용을....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86쪽 행사지원비 관련 해 가지고 예산편성 관련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에 600만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초청장 600만원씩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주로 보면 지역 동장이 인원을 동원시키는 건데 그래 가지고 이걸 시민의견수렴 공청회라고 그래서 시민의 의견이 예산편성 요구액이 그렇게 계상되는 것도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산성과금 이건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성과금 지출된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요. 어제 저희가 첨단산업과 가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기계 장비를 절감 차원에서 설치한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산성과금의 효율성 또 정말로 예산절감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는 290쪽 국내여비에 풀여비라고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내용을 대충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84쪽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설치 4천만원씩 2회 참가하려고 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씩이나 참가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 정도만 하고 말지.

○이하연위원 행사 주최는 어디예요?

○이하연위원 하나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권영숙위원 28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보통 다른 데 회의수당이나 그런 것은 7만원씩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0만원씩이나.

○권영숙위원 그리고 29쪽에 풀 일반운영비를 금년도보다 4천만원 그러니까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권영숙위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그렇게 앞으로 무슨 일이 더 크게 생길 것을 예상해서 많이 세워 놨으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무슨 일이 더 생기면 추경으로 올리면 되니까요.

○권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되지 않냐 이거죠. 전년도하고 똑같이 6천만원 세워놨다가 추경으로 또 세워도 되지 않냐.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과장님, 299쪽에 행정예고비를 안 세우고 시정홍보에 대한 기획보도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1억을 언론재단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언론재단이 법률적 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이하연위원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이하연위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체냐, 법인을 설립할 때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 이외 특별법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공공법인은 아니죠?

○위원장 전준호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처럼 이런 재단 형식이 아니고 민간재단인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출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인이 있을 수 있고 그 관련 언론사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재단법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지금 얘기들 하시는 게 민간위탁금 기획보도 1억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걸 여기서 직접 집행 안 하고 거기로 줘서 한다는 거죠?

○김송식위원 왜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송식위원 여기서 자체로 하면 배분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행정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건가,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잡아서 거기로 통보해 줍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게 매년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을 위한 용도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1년에 5억 아니라 10억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 제기했던 거예요. 실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두 번 받아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라면 정말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돈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전달을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의회 내에서 문제되고 논란이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어떻든 언론재단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언론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거든요. 저는 전혀 신뢰 안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저는 어떻든 내용이 충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비용만큼 공보과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위탁함으로 인해서.

○송세헌위원 여기 위탁 예산이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기획보도를 한다든지 또 홍보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안 했을 때보다 이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니까 안 했을 때보다 다른 예산 쪽으로는 업무비가 좀 절감되지 않냐 이거죠. 덜 들어가지 않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그럼 홍보비는 그대로 다 예년과 같이 들어가면서 이것은 별도로 또 추가로 들어간다?

○이하연위원 송위원님, 우리 물품구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조합으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하연위원 그런데 조합으로 넘기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송세헌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8쪽에....

○위원장 전준호 송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송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없으시면 우리 담당관이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좀 생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시자구요. 가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공보과장님, 301쪽에 시정홍보 CF 및 영상홍보물 제작 그거 있잖아요.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리고 302쪽에 폴사인 광고탑 설치라고 그랬는데 2개소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수원에서 들어오는 입구, 시흥시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한 개씩 2개소다 이거죠?

○권영숙위원 그리고 303쪽에 사진DB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있잖아요. 그거 잡혀져 있는 거 그것은....

○권영숙위원 예. 전산개발비라고 그래 가지고.

○권영숙위원 305쪽에 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제작 그게 2,100만 원인가요?

○권영숙위원 1식이라는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폴사인 광고탑 있죠?

○정윤섭위원 이걸 지금 안산에 설치해놓은 데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럼 인근 시에서 했으면 그 경계에다 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복이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글쎄 그렇지만 그래도 겹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게.

○정윤섭위원 그러면 겹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 잘 해놔야지, 그것보다 못하면 또 초라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잘 해야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좀 하나 해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건데, 이게 금년에 지급된 내역서 하나 해주세요.

○정윤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296페이지.

○정윤섭위원 어디요?

○정윤섭위원 여기 있다고요?

○김송식위원 다 나눠줬어요.

○정윤섭위원 알았어요.

○송세헌위원 289쪽,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 법령추록대금이 43부가 있는데 이걸 한 절반 정도 줄이고 다른 면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CD로 하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송세헌위원 줄일 수는 없다 이거죠?

○송세헌위원 289쪽에 소송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이건 상대자한테 다시 회수가 되는 돈인가요?

○송세헌위원 회수가 되는 돈이죠?

○이하연위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송세헌위원 아니 재판을 이기면 비용들을 일체 전부 변상 받을 수 있으니까 회수가 되지 않냐 그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래도 한계가 있죠.

○송세헌위원 이건 소송비용에 다 포함되잖아요.

○송세헌위원 임의적인 거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지급내용은 나와있겠지만 지금 이게 작년 금액하고 똑같은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된 근거가 있을 텐데, 각 단체로부터 올라온 그 내역이 있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오기까지 자체 내부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 편익사업 있잖아요. 2억에 대한 내역도 좀 있으시면....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공보과장님, 공보과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담당관이 아니고요?

○김송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 2,100이 지난해는 네 가지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뭉뚱그린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난해처럼 이렇게 표기해주면 우리가 감사 때 그 사업의 돈 지출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이 해버리면 내년에 이걸 시장이 마음대로 아무 데나 다 써도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김송식위원 시장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쓰면 당신 돈 갖다 내는 거죠.

○김송식위원 내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쓴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브리핑하는 데도 400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죠. 1,200 쓰고 그러면 업무추진비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봐도 밝힐 수 있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말하자면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다 써버려도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만약에 의결이 동료 위원들한테 어떻게 통과가 된다하면 집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역서를 우리를 줘서, 그래야 6월달에 감사 때라도 혹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송식위원 이렇게 올라와야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세부적으로 몰라서 답답한데 이게 퇴보하는 형태고 또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김송식위원 그건 절대 나쁘게 생각 말아요. 발전하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미나는 처음 하는 거죠? 세미나 천만원짜리.

○김송식위원 처음 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런 시정홍보는 계속 기자들 모으고 신문·방송 돈 주고 하면 되지 세미나는 뭐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김송식위원 기자들 주로 상대로 쓸 예산이군요.

○이하연위원 기자협회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보조위탁이네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위탁으로 쓰려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쓰면서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행사도 해서 쓰면 몰라도 뭘 이런 걸 또 위탁을 해요.

하여튼 신규로 생겨서 고민을 좀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이미지 제고 기업홍보 위탁사업 예산 2억짜리 이것이 금년에 2억 줬는데 이건 1억이 더 첨가됐어요.

그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금년에 지금 집행 다 됐어요, 이거 2억?

○김송식위원 다 됐죠?

○이하연위원 그게 1억 가지고 됩니까?

○김송식위원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2억 집행이 다 됐다고 그러셨으니까 집행내역 좀 주세요. 내일이나 모레 중에 하여튼 의결하기 전에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안산시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또 없던 게 신규로 이번에 처음 한 거죠?

○이하연위원 연관된 거 아니에요, 연관된 거?

○김송식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안 했나요?

○김송식위원 안 했죠?

○김송식위원 그전 같으면 전년도 비교 이런 건 안 하는데, 내년은 사실은 선거 직전의 해이고 그래서 낭비되는 예산이 있나, 이런 걸 의회가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새로운 게 통통 튀어나오고 그러면 홍보영상물 아니래도 우리 방송국 있잖아요. 우리 방송국에서 뭐든지 거기서 다 할 수 있고 한데, 영상물은 공보과에서 따로 또,

○김송식위원 밑에 또 외국인 근로자 800만 원 그건,

○김송식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자들 아이디어로 세우신 건가요?

○김송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한 200명 정도한테 나눠주겠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필리핀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그쪽 나라에다가 전해줘서 그쪽 나라에서 어떻든 국민들이 좀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면 그게 좀 이해가 되겠으나, 200명 선정해서 주면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명 영상편지인데 200명한테 줘서 뭔 큰 의미가 있냐고요? 오히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쪽 국가의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이해가 되지만, 안산에 여기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 4, 5만명 되는데 거기서 200명 추려 가지고 준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김송식위원 그 근로자들 집으로 우리가 직접 발송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발송하라고 주면 그냥 저기다 쳐 박아 넣어놓고 안 보내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것만 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거 해요, 몇 사람 거 해요?

○김송식위원 아니 직접 집으로 보내주면 호기심에서라도 봐서 난 득이라고 보는데, 여기다 나눠줘 버리면 안 보내면 그만이에요.

○이하연위원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건 현실이잖아요. 이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충은 뭔지, 그것이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고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쪽의 문제로 인해서 고충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 해당 국가에도 좀 알려줘서 그냥 단순히 여기 와서 고생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국가 이미지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안산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4, 5만명 되는데 그 중에 200명 선출해 가지고 자기 영상편지 담아 가지고 하나 준들 그게 뭔 큰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오히려 안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련 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 국가의 다수의 국민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안산시 홍보 아니에요? 국가적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거고.

○이하연위원 그리고 298쪽에 간행물 구입 2,500만원, 이건 어떤 간행물입니까?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신규 예산이거든요.

○이하연위원 그건 그걸로 이렇게 싹 바꿔 놔버렸네요.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이하연위원 지금 월간화보를 만들어내는 언론사가 몇 개나 돼요?

○이하연위원 주간지 6개가 월간화보 다 발행해요?

○이하연위원 그게 연감도 보면 양 구청에 예산이 6건씩 올라와 있어요.

작년도 예산 대비를 보면 3종에 10건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연감이. 내가 구청 거는 작년 2004년 걸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어떻든 화보, 연감 예산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수수료는 이것도 신규로 하는 이건 뭡니까?

○이하연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연합뉴스나 뉴시스 다 볼 수 있는데. 우리시가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하연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인터넷에 가서 연합통신 치면 다 뜨는데요.

○이하연위원 거기 올라가서 글 쓰는 것은 가입을 안 하면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되죠, 글 쓰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연합통신 뉴시스 기자가 우리시에 출입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의미인지 가슴에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가입을 하는 게 뉴시스나 연합통신에 돈을 주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위원장 전준호 그 문제는 대개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그리고 실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활용하면 소위 말해서 정보이용료입니다, 말하자면.

기사를 써도 요새는 언론사들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 기사 전문을 오픈 안 해주거든요, 타이틀로만 하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실시간 검색할 때는 정보이용료를 내라,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인터넷 신문의 구독료 개념이죠.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의회에 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는 그것말고도 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신문사들이 내가 보고자하는 분야의 뉴스만 클리핑을 해 가지고 바탕화면에까지 띄워주는 이런 팝업들이 돼 있거든요, 요새는.

일선 공무원들은 그런 정도만 이용해도 되고, 공보과에서는 전문적으로 적당한 만큼만 사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게 있는, 중량감 있거나 기사로서의 질이 높은 기사들은 오히려 오픈을 안 하는, 어차피 언론사들이 그런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건 이해합니다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계획안들을 우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연위원 시보 발행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2회를 발행했지요?

○이하연위원 이게 굿모닝뉴스 아니에요? 그지요?

○위원장 전준호 다르죠. 달라요.

○위원장 전준호 관보 개념이죠, 관보.

○이하연위원 관보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주1회 발생하겠다는 거네요, 내년도부터는?

○이하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보면 1회당 40만원씩 해서 4회 12월이라고 그러면 그냥 주1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맞잖아요?

○이하연위원 작년에는 회당 30만원 해서 2회 12개월 한 걸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주1회 하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주1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횟수 다 채웠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래서 회당 예산은 1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이하연위원 이렇게 주1회씩 하면 우리 공보과 직원도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일이 많아지는데요.

○이하연위원 나는 직원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오전에 위원장님 다 끝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면 좀 연장을 하시구요.

○김송식위원 오후에 업무가 많아서 이것은 오전에 끝내자구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공보과에 지금 총 시설장비라든지 카메라부터 소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죠?

○송세헌위원 그 내역을 좀 저를 주시면 고맙겠어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고탑 문제 이 자료를 보니까 소재를 스텐레스로....

○송세헌위원 네. 그것을 소재로 스텐레스로 아주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송세헌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 지정된 건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잘 하면 100년도 갈 수 있고 그렇게 가는데 스텐레스라는 것은 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맑고 산뜻한 감각을 준다 그런다면 꼭 스텐레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하게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소재를 지정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폴사인 광고탑 설치 관련 해 가지고 물론 안산이 첨단산업도시, 해양레저관광도시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 측면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현재 과연 안산시가 첨단산업도시인지 해양레저관광도시인지 해양도시인지 특별히 부각시킬만한 그런 성과물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별로 효용성이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이러한 탑을 설치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구심도 있단 말이에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런 거 실지로 내실을 기해 가지고 정말로 안산시민이 어떤 공감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표시로서 발전된 게 확고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광고탑에 부각시키는지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홍순목위원 저거 보고서 안산시가 공해의 도시로 이런데 저런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데 괜히 형식적으로 이런 거 지탄을 받을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스크랩북 예산은 누가 다른 사람이 해 놓은 걸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 놓은 것을 사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어디서 그런 거 만들어내요?

○이하연위원 할 수 있는 책자 그거.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하셨죠? 금년도에.

○위원장 전준호 수정하신 만큼 내년도 세입세출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반영되어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내년도 예산이 말입니다. 작게는 256억 많게는 498억 정도가 축소해서 편성해 놨어요, 세입 자체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정전망을 올해 4월달에 의회에 보고할 때 계획을 세웠는데 10월달에 또 조정했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예산편성 시점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10월달에 조정한 예산으로 재정전망을 보면 498억이 축소되어 있고 당초 4월달에 기준년도 재정전망을 보면 256억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세입세출은 재정전망에 근거해서 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 짜라고 하는 건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 큰 액수가 축소되어서 했는데 재정전망을 잘못한 건지 세입을 의도적으로 줄인 건지, 추경을 염두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전준호 자료 예산서에 다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6512억 아닙니까, 수정안까지 총 예산이.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당초에 재정운용 전망에는 2769억입니다, 세입이. 그 다음에 10월달에 와서 수정했어요. 말씀이 경기가 안 좋아서 재정보전금이 축소될 거다, 세수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거다 하면서도 얼마를 증가시켰냐 하면 340억이 증가했어요. 아, 340억은 총 5개년도고 올해분만 해도 241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재정전망으로 6769억이 7011억으로 재정을 크게 잡았어요. 그런데도 올해 예산은 거기에 500억 가까이가 부족한 6512억만 잡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냐구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과 상관없이, 물론 금년도에도 안 맞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안 맞는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당초 예산대비 추경예산이 얼마 늘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죠.

○위원장 전준호 1, 2, 3회 추경에서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얼마 늘었냐구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내년에도 여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재정계획이 4월달치 재정계획으로 반영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재정전망 국내외 경기전망, 우리시 세수전망 이런 거 다 고려해서 10월달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지난 임시회 때 의회에다 보고하셨어요. 예산편성도 그 시점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만큼을 좁혀서 해 줘야 중기재정계획도 정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을 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신뢰가 가는 거고 그렇지 안 그러면 내년에 또 추경 가 가지고 많게는 500억 작게는 300억까지 또 예산이 증대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충분히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죠. 이게 안 맞고 있다는 게 재정계획과 여기 보면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만 성질별 예산 각 부문별 그리고 경상예산, 사업예산 이런 걸 쭉 보면 전혀 이게 연동되어서 돌아가지가 않아요. 재정계획은 따로 매해 연도마다 예산편성은 따로 이렇게 따로국밥처럼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시가 재정이 이렇게 안 맞아요. 올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재정 운용 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가고 있는데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1, 20억도 아니고 돈이 이렇게 몇 백억씩 반영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전망이 잘못됐든가 세입세출예산을 잘못 짰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것도 수정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5년을 놓고 그러면 5년 전에 이거 재정계획서 편성 해 놓고 5년간 손 안 댑니까? 이 재정계획서 편성하는 방침이 매해 연도마다 기준연도를 두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정계획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조정한 것에 맞게 당해연도 예산이 들어오는 게 상식이죠. 어떻게 안 맞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려고 해요. 5년 전에 짜 놓고 5년간 한다는 게 아니고 매해 연도마다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변동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도록 1년에 한 번으로 족하다, 부득이한 경우를 말고는. 몇 년 전에는 다섯, 여섯 번을 해 가지고 논란도 많고 지적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아니 이 전망을 근거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그런데 봐 봐요. 이중에 재정보전금을 예로 들까요. 세입이 내년에는 재정전망보다 줄어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들 예산 설명할 때 재정보전금 줄어들 거라고 보고하셨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도 4월달 것에서 10월달에 수정하면서 더 늘려놨어요, 재정보전금을.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예측 속에서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짜진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위원장 전준호 일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합해 보니까 500억 가까이의 재정전망과 실제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억 추경에 다 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면 지금 여기 자료 주셨지만 이월사업비만 계속 발생하고 명시이월 200억이 넘게 해야 되고 이런 일들, 당해연도에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돈은 들어오니까 세입을 잡아서 예비비로 넣기 그러니까 사업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재정전망과 당해연도 예산편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산 짜면 구멍가게 가계부 짜듯이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점들을 유심히 봐주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예결위 가서 질문하려다가 예비비가 편성지침에 1%로 되어 있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딱 1%, 1%가 딱 맞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태 예비비가 그래도 4%, 5%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에도 3.7%라고 그랬지만 관계없나요? 나는 예비비가 너무....

○김송식위원 그러나 우리가 1% 정도 자를 수 있나, 1%면 약 60억인데 그게 잘릴 걸로 보나요. 하기야 삭감 좀 많이 하면 이번에는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내년도에 방침으로 경상비 증가율을 어느 정도 잡으셨죠?

○위원장 전준호 경상비는 너무 크고 일반운영비만 말씀해 보세요. 가이드라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절약하고 이렇게 경상예산 편성하는....

○위원장 전준호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일반운영비만.

○위원장 전준호 실제로 그렇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예산편성 관련 시민의견수렴 공청회 내년에는 몇 회 하실 거예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거 하려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한 6월달에나 7월달에 하세요. 예산 다 편성해 놓고 민원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이하연위원 하려면 한 5월달이나 6월달에 해야지 그걸 갖다가 예산편성 다 해 놓고 민원 받는 식으로 예산 설명회 하면 생색내기밖에 더 됩니까.

○김송식위원 이과장님, 서운하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도 숙원 같은데 있으면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래야지 다 해 놓고 나니까 우리가 의원들 필요한 부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정책적인 사업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그런 게 예측이 되면 사전에 여론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예산편성 다 해 놓고 나서 민원 받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챔프카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계획했으면 이미 지난 4, 5월달에 일정 정도 계획을 가지고 그게 시민 여론 수렴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공보과장님,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는 사용 안 하십니까?

○위원장 전준호 아니에요. 큰 카메라 말고 휴대용 사진 디지털카메라 말고 기존에 쓰던 카메라는 사용 안 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진에 쓰여지는 필름은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름 있지 않습니까. 필름 예산이 제 눈에 안 보여서요. 우리 사진사가 디지털도 찍고 아날로그도 찍고 그러시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그 필름은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수용비에 들어 있습니까? 사진 인화료 인화지는 있는데 필름은 예산에 없어요. 뭘로 사진 찍으세요, 다 디지털로만 찍으실 건가요? 일반운영비 총액 개념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는 있는데 부기사항에 필름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전산개발비 사진DB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백업이라든가 서버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화벽 문제 같은 거 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협의 안 하고 천만원을 이렇게 사겠다 라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저는 바로 잡혀져야 돼요. 정보통신과에 자가망 구축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 도입해서 시설하고 방화벽도 내부적으로 갖추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면 예산 가지고도 못 쓰고 있는 예산 부족해서 못 쓰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음악방송 콘텐츠는 어디다 사용하실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나름대로 타이틀이 있는 음악방송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이것은 기존의 여러 인터넷 음악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와 맞는 내용들을 결합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동영상도 그렇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냐는 거죠. 10편이면 각각의 소위 말하면 시리즈물이든 분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음악방송은요? 이 음악방송은 굳이 시청 공기관에서 공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건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에다 연동을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럼 번호만 달아서 연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굳이.

그걸 우리 시에서 주지 않아도 이런 것은 일반 인터넷 포탈 같은 데에서 얼마든지 접하는 건데, 굳이 인터넷방송국에다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정 소식 열심히 전달하시면 되지, 거기는.

○위원장 전준호 별로 못 미칠 것 같아요. 시에서 주는 만큼보다 훨씬 많은 만족도들을 일반 인터넷 포탈에서 다 누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저는 차라리 그러기 전에 시 메인 홈페이지를 열면 배경음악도 흐르고요, 장면, 장면을 넘길 때마다, 서버 메뉴를 넘길 때마다 문화체육과다 하면 문화체육과에 맞는 그림이라든가 그런 백그라운드 뮤직들을 공급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그리고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골라서 일반 포탈에 가서 사용해도 무방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회의실 CD플레이어 이게 어디 거죠, 제1회의실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럼 이게 CD플레이어만의 문제예요, 내부 방송 시스템까지의 문제입니까?

○위원장 전준호 플레이어만 이렇게 90만원씩이나 주고 삽니까? 요즘은 DVD 겸용 플레이어도 3, 40만원이면 훌륭한데요. 홈시어터를 구성하는 것도 아닐 건데요. 어느 급의 CD플레이어를 사시려고 하는지, 회의실에서 돌비서라운드 이런 거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인터넷방송 차량 사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삭제됐나요?

○위원장 전준호 반영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게 있어야 좀 시정질문 같은 본회의장도 인터넷 중계도 하고 그럴 텐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왜 그렇게 사정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비디오 전광판 사업도 고민하셨죠?

공보과가 아니고 관광통상과 쪽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서울시청 앞에 있는 그런 와이드비전 전광판 사업.

○위원장 전준호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건 오히려 공보 쪽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9억을 시비로 하겠다고 올려서 삭감이 됐던데, 민간 참여를 유도해서 공익과 상업적인 광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지 홍보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전준호 하여튼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따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 29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관련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가 적지 않게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도 예술의전당의 어떤 시설 첨단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계속 이러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가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하여튼 전국의 정말 최고 가는 이런 첨단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건지, 이게 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 관장님께서는 꼭 이렇게 많은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해야 되고 시설을 또 다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홍순목위원 물론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된 방향입니다만 그 운영면에 있어서 어떤 기능적으로 하여튼 첨단장비 사 놓고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 못하면 이러한 기술자라고 그럴까 이런 분들이 없거나 그러면 역시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인순이 같은 공연은 1년에 몇 회 정도 계획을 하십니까?

○홍순목위원 이번에 인순이 콘서트에 있어서 기획사가 자기들이 가져와서 설치했다면서요?

○홍순목위원 우리는 단지 임대료만 저렴하게 받은 거고?

○홍순목위원 임대료 얼마 들어갔습니까?

○홍순목위원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면 그러한 첨단장비를 갖춰 가지고 기획사에서 가져오지 않고 원만하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대여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공연을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그런 비싼 시설을 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비 또 이게 세월이 지나면 더 좋은 첨단으로 나오면 계속 구입을 하게 되는 이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어떠한 그래도 기본이 되었든 2회 추경이 되었든 어떤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한 만큼 어느 정도 좀 관망하다가 요즘 시 재정도 악화되어 가고 세수도 줄고 있는데 계속 이런 데다만 자꾸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제가 보건대 문예회관 그 정도 시설이면 당분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막대한 적자폭이 예상되는데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수익면에 있어서 20%밖에 안 된다면서요. 80%가 거의 다 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 시민의 어느 계층이 문화혜택을 받을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효율성을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92억의 예산이 시설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내년이 지나면 후년에는 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듭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92억에서 내년까지만 하면 거의 되겠다는 얘기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금년도 개원한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어요, 좀 보려고 그랬더니.

○정윤섭위원 그래서 한 3개월 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 좀 보고....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48.8%가 인상이 되었네요? 국장님,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 복지국 소관이.

○정윤섭위원 이게 주로 올림픽기념관 시설 투입이 대부분입니까?

○정윤섭위원 올림픽기념관은 128% 증가됐는데, 만일에 임대를 YMCA에 주지 않아도 그 시설은 들어가야죠?

○정윤섭위원 왜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죠? 수리를.

○정윤섭위원 문제는 수영장 같은 데도 그 동안 시설 보완을 하고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엉망이라는 소문이 많이 나 있단 말이에요. 시설 수리는 YMCA에서 임대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윤섭위원 평상시에 웬만한 것을 수리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텐데 안 하다보니까 이게,

○정윤섭위원 만일 직영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삭감될 수가 있나요?

○정윤섭위원 내년에 혹시 직영으로 하게 됩니까?

○정윤섭위원 만일의 경우 그쪽에서 내놓지 않고 어떤 법적인 시비까지 간다고 할 적에는 그동안 그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윤섭위원 지금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그쪽에서 선뜻 그렇게 털고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윤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건 시민들이 피해보는 건데요, 이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다 보면 또 운영도 하기가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나중에 자세한 건 해나가겠지만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할 자신은 있습니까, 그럼?

○정윤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들 그런 건 없어요?

○정윤섭위원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예산 세입이 프로그램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세입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올림픽기념관장 김용배입니다.

저희가 당분간은 운영 주체 변경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방학특강이라든가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세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보면 기존에 Y에서 하던 세입 중에 몇 가지 세입 부분이 빠져있다고요. 그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그건 저희가 현재 100% 다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에 하나 축소되거나 약간 잠정적으로 리모델링 사항이 생길지 몰라서 저희가 그렇게 축소시켰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은 분명히 적게 잡고,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중에 없어지는 프로그램이 세입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하연위원 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세입에 왜 안 잡았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일단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지도자들이나 강사들이 100% 오겠다는 확답을 못 받았고 6, 70%는 오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펑크나는 부분이라든가 리모델링 하면서 혹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을 우려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축소시켰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세입으로 보면 프로그램의 몇 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세입을 7억 4,558만 2천 원 잡았죠? 그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1년 이용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현재는,

○이하연위원 유아, 어린이, 노인반 13개 반 20명씩 이렇게 다 계산을 안 해봐서 연 인원을 내가 뽑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어떻든 세입 추계를 보면 사용 인원이 Y가 운영할 때보다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이하연위원 그건 분명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수영장에 근무하는 인력도 줄어들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인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라든가 모든 걸 갖다가 고용승계 방식으로 24명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다 받아서 그대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100%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다 운영을 하지 못할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해서 잡은 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매끄럽지가 못하거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계약해지 내용을 보면 본부지원금을 당초에 1억을 내놓겠다 라고 하고 5천만원밖에 안 내놨다. 그죠? 그 이외에도 퇴직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잘못 집행한 게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계약을 해지를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어떻든 세수라든가 사업비를 보면 실내용은 어떻게 운영할지, 달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을 띄우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도 있고, 그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위원이 이 예산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세입·세출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상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세입·세출을 놓고 보면 없어지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세입·세출을 놓고 보면. 그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일부는 차질이 있을 걸로 조금 예상은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해지가 됨으로 해서 직영을 하는 건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 알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이하연위원 Y가 중앙지원금을 납부를 덜 했다는 것을 근래에 안 거 아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작년 하반기 감사 때 저도,

○이하연위원 이미 박성규 시장 때 다 확인 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근래 1, 2년 사이에 이 얘기가 새롭게 등장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새롭게 등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박성규 시장 '99년도 그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 됐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덮었어요. 알면서도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Y가 운영을 잘못하면 재계약 과정 속에서 공개입찰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골도서관 위탁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위탁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작년 11월 23일날 올림픽기념관 전체 위탁하는 방안을 받았고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민간위탁을 보다 엄선해서 하는 걸로 운영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위탁을 줄 때는 그 시점에 가서 자동 계약해지가 된다는 단서를 달고, 지난번에 세무과장하고 얘기할 때는 전체를 위탁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 직영을 하다가 전체 위탁 줄 때 다시 할거다, 이런 주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굳이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단서를 달고 전체 위탁 줄 때는 올림픽수영장은 자동해약이다, 계약해지다, 이의 제기를 못하게끔 단서를 달아놓고 그때 가서 전체를 위탁 주면 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런 방안도 마련해놓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떻든 과거에 박성규 시장 때도 이런 걸 다 알았는데 그냥 다 재계약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해지를 한 거예요.

이건 당사자는 한쪽에서 일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보복이에요.

과거에 청소년상담실장을 바꿔치기 할 때도 이게 비슷했어요.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표 쓰라고 그러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해줬어요. 입찰 붙이면 돼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아 가지고 찾아가서 '"사표 써라" 그러니까 사표 안 써요.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실을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문을 닫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과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삼자가 보면 누구나 다 보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위원님, 그건 저희가 금년 2004년도 1월 말로 YMCA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YMCA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작년 하반기 감사 때 지적사항을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이 계약연장신청이 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감사 지적사항부터 보완을 다 하고 나서 재계약 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행할 의향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약서 재계약 작성을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준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옛날에 알면서 덮어놨다가 다시 와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거 '99년도에 박성규 시장이 다 알았던 내용이에요. 몰랐던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내버려뒀다가 밉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 제기해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계약해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걸 직영했다가 나중에 다시 민간위탁 주고 하면 행정이 왔다갔다하고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고용승계를 다 해서 프로그램도 100% 유지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리모델링도 병행해서 같이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지금 세수·세출 다 예산 삭감하면 직영 못해요. 그죠? 알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올림픽수영장 위탁이 YMCA만 한 9여년 동안 위탁사업을 해왔죠? 다른 데는 위탁 준 적이 없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96년도 1월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서 이번에 계약해지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요 골자만, 주요 내용만 몇 가지만 한 번 얘기해보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제가 작년 9월 말에 기념관장으로 갔을 때 자체 감사를 시행한 뒤였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서 재계약 문제가 나왔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먼저 선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단은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YMCA에다가 줬습니다, 금년 1년 동안.

그런데 YMCA는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까지, 일단 그러는 과정에 11월달에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안을 제가 만들어서 시장님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식적으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직영을 하게 될 경우 직영으로 하면서 하반기에 전체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현재 많이 노후화되고 전기안전점검에서도 부적격 되고 그러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시설 보수를 하고 나서 정비가 된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이던,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던 엄선 해 가지고 안산시나 지역사회나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에다 위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개입찰을 하시겠다? 모든 시설 개·보수가 끝나면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홍순목위원 금년도 여기 수익금이 연 얼마나 발생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재작년까지는 이익금이 보고된 바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도에 현금 결산해 갖고 3,400만원이 남았는데, 회계결산 해 갖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년도까지 손실금이 1,6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보전하고 나서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YMCA에서 수탁 해 가지고 운영하고자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있어서 그래도 수익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 수탁을 원하지 않나 이런 측면도 고려해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사실 아마 업체라든가 이런 데 한 9년 동안 세를 줬다고 그러면 아마 특혜라고 벌써 어떤 여론이 있었을 겁니다. 단지 시민단체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끌고 나오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 개·보수가 끝난 후에 공정하게 어떤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렇게 예상해서 결재가 다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YMCA도 또 공개입찰에 응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YMCA에서도 우리만 하겠다는 이런 당위성도 좀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점도 있으니까 여러 면으로 고려해 가지고 어떤 제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관장님, Y가 위탁을 받았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요금도 싸게 하잖아요. 그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이하연위원 일반 수영장보다는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익이 남는다고 봐요. 저 친구들은 맨날 적자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것은 손익계산을 잘 따져보지 않는 우리 안산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동안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입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9년 동안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9년 동안 그냥 방치해 내버려뒀습니다. 이미 지금과 같은 사유의 문제라면 '99년도 당시에 계약해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하고 그냥 덮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작년도 예산 중에 별빛축제라고 있죠?

○이하연위원 이게 민간행사 보조거든요. 이게 YMCA가 받아서 했던 거죠?

○위원장 전준호 아마추어 천문학회.

○이하연위원 예?

○위원장 전준호 경기도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한여름밤의축제인가요, 그건 YMCA가 보조받아서 한 행사 아니에요?

그게 올해 2004년도에는 없었는데, 2003년도까지 있었잖아요.

○이하연위원 한여름밤의축제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핀수영대회도 거기에 해당되고 다 해당되잖아요.

내가 왜 감정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예산과 관련되는 예산과 지금 견주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감정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삼자는 감정으로 보는 거라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올림픽수영장에 손익계산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거기 수익이 난다고 봐요. 아니 손해나는데 세상에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가 무슨 재벌그룹도 아닌데 이쪽에서 이쪽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340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권영숙위원 그럼 5천만원이 증액된 게 아니네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이 초지복지회관 4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천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4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거 페인트나 문 같은 거 낙서한 거 지우는데.

○권영숙위원 그럼 그 4천만 원 예산 올린 데 대해 가지고 자료는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피아노를 용신평생교육원에 300만원을 들여 사주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실 겁니까, 시에서 직접?

○권영숙위원 그러면 용신평생교육원에서 직접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겠네요?

○정윤섭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정윤섭위원 재산 목록은 안산시로 돼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재산은?

○권영숙위원 재산은 안산시로 돼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관리해줘야지요, 그걸 희사하는 거면 몰라도. 나중에 조율이나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권영숙위원 그건 자원보조금을 통하여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영숙위원 예. 그걸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권영숙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시립합창단 해외연수비 100만원씩 50명 있잖아요.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연주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그럼 일본으로 가는 걸로 50명?

○권영숙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여성생활체육회 육성사업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에 무슨 명목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권영숙위원 어머니배구단이요?

○권영숙위원 동 어머니배구단이요?

○권영숙위원 시요? 시에 어머니배구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동 어머니배구단입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상록구 30명, 단원구 30명 그렇게 각 두 팀이 있네요, 그러면?

○권영숙위원 구별로 한 팀씩 해 갖고 두 팀이 있는 거네요?

○송세헌위원 그 위에 7억에 대해서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송세헌위원 예.

○송세헌위원 그 계산 근거 자료 좀 있으시면 주시죠.

○권영숙위원 그리고 선부배수지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재조성 공사비로 4억 1,8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곳에 2, 3년 전에 공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지 타당성을 한 번....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2, 3년 전에 한 사업은 예산낭비를 하신 거네요.

○이하연위원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었어요?

○이하연위원 테니스장도 있고 농구골대도 세워놓고,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재조성 할 때 조깅트랙을 만든다고 하는데 조깅트랙은 적절치 않아요, 면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 예산 4억 몇 천 들여서 무용지물 만들어 놓고 다시 재조성 하는데 또 생각하지 않고 막 답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조깅트랙을 만들어요?

○이하연위원 배드민턴장은 잘 활용되고 있어요. 배드민턴장은 잘 활용되도록 있는데, 나머지는 예산 들였던 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날아간 거예요.

○이하연위원 계획서 잘 잡아 가지고 거기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여론수렴도 좀 하고,

○이하연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올리세요.

○정윤섭위원 거기는 이렇게 시설해도 사람이 별로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도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이 간다고요. 원곡본동에서도 거기로 많이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갈 사람이 없다고요.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윤섭위원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때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권영숙위원 하여튼 2, 3년 전에 예산을 써 가지고 한 걸 예산낭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세운 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로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한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숙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여론도 듣고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먼저 시설할 때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겁니까?

○정윤섭위원 주민들이 해 달라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먼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민이 해 달란다고 다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동네는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말이에요.

○권영숙위원 관산도서관장님, 감골도서관 382쪽에 감골도서관 운영위탁사업비 6억7800만원 편성하였는데 그 위탁사업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하면 그곳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정리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3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권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한우리 거기서 위탁을 받게 되었죠?

○권영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권영숙위원 거기 있던 직원들은 본청으로 들어온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관산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323쪽에 월별 문화인물 포스터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몇 개씩 걸어놓습니까?

○정윤섭위원 현수막 하나에 얼마씩에 몇 개를 합니까?

○정윤섭위원 한 번 하면 시에다만 해 놨습니까, 다른 데도 해 놨습니까?

○정윤섭위원 326쪽에 계간 안산문화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발간할 건가요?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327쪽에 이건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지방문화원 활동비라고 안산문화원하고 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글쎄 지방문화원하고 안산문화원하고 여기 구분이 어떻게 돼요?

○정윤섭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그리고 328쪽에 문화재 보호구역 풀 깎기 위탁사업이 있는데....

○정윤섭위원 안산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만 이거 풀 깎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윤섭위원 요즘 사실 어느 후손들도 할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을 사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가서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깎아 줘 가지고 풀이 무성한데 기왕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풀 깎기를 한다면 그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그런 곳도 마저, 1년에 세 번이라야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해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하연위원 생활체육 말이에요.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몇 개 종목입니까? 시장기는 8천만원이고 연합회장기는 6천만원인데, 몇 개 종목이에요?

○이하연위원 금년도에요?

○이하연위원 생활체육의 가맹단체가....

○이하연위원 52개 종목이에요?

○이하연위원 생활체육에 그렇게 종목이 52개 종목까지 되나요?

○이하연위원 중복된 단체도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종목별로?

○이하연위원 그러면 단체별 한 300만원 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이 4천만원인데, 이거 금년도도 있었잖아요? 2004년도에.

○이하연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시설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하연위원 또 올림픽수영장은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스포츠댄스도 하잖아요.

○이하연위원 어떻든지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헬스클럽은 누가 운영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가맹단체 회장들이 불만 터트리는 거예요.

스포츠댄스를 생활체육협회 차원에서 하면 스포츠동호회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직사업비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생체 사무국장이 그만 둔 거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비는 줄대로 다 주고 또 위탁받아서 운영할 것은 다 하고.

○이하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18개 단체 이외의 단체들에게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하연위원 연합회장기는 18개 단체밖에 안 준다면서요.

○이하연위원 그래도 25개 종목밖에 안 되네요.

○이하연위원 전국대회라 하면 인기종목 중심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기종목이 나갈 텐데 그렇게 해 봐야 25개 종목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호회 회장들이 줄 서기 강요한다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교묘하게 회장 갈아치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동호회 회장들 중에 줄 서기를 강요한다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교묘하게 회장 갈아치운다는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나왔는데 시장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시장기 하면 돈 다 대줘야 되니까 몇 개 종목 곱하기 얼마 하던 그것은 내가 뭐, 이것도 사실은 명세서를 통과하려면 우리한테 나눠줘야 돼요. 무슨 축구에는 얼마 들어가고 동일하게 5개 있는 팀도 200씩 주거나 400씩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명세서를 내 주시고, 연합회장기 같은 것은 6천만원씩, 연합회장이라는 건 내가 옛날에 연합회장기 할 때는 100% 내 돈으로 다 했어요. 시에서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 돈 받아서 전부 이거 자기 이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밑에 봐요. 14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20개 종목 300만원씩 해서 6천만원, 이거 가지면 이거 연합회장기 체육대회잖아요. 그렇죠?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20개 종목 이게 연합회장이 하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한 걸 해서 이렇게 해서 세워주면 옛날에는 통과됐는지 몰라도 지금은 안 돼요. 연합회장기는 뭐예요. 연합회장 명세서도 없는 거 6천만원 해 놓고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이것이 연합회장이 생활체육 때 각 종목 다 하는데 자기가 하고 본부석에서 행사도 하고 각 체육관으로 흩어져서 하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과장으로 가서 별안간에 있던 예산 다 지울 수도 없고 해서 옛날 것이 다 유사하게 올라왔는데, 나도 의장 2년 하다보니 처음 내려와서 보니까 야, 하고 감탄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연합회장 나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시의원 그만 두면 한 번 하든지 하더라도, 또 생활체육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금 25종목 곱하기 6천만원 했는데, 이런 것이 생활체육에서 이런 돈 받아서 지원금 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어느 팀에는 얼마 준다는 명세가 우리한테 와야 돈이 나간 뒤에 그걸 우리가 감시도 할 수 있고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자기 친한 팀은 500만원 주고 좀 괘씸죄 걸린 단체는 50만원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명세서를 만약에 우리 의회 예산이 통과되면 이렇게 집행하겠다 하는 명세서 하나, 시장기 명세서 하나, 연합회장기는 안 줘도 돼요. 나는 이거 삭감할 생각이니까. 이건 생활체육대회 20개 종목도 어디는 얼마 주고 하는 게 투명하게 나와야 돼요. 거기서 끗발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돼요. 그것 좀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및 전국대회 개최금 4천만원 했는데, 이건 개최지원금이 아니라 출전지원금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출전지원금이죠?

○김송식위원 김계장, 이게 출전지원금이에요, 개최지원금이에요?

내가 볼 때는 출전지원금 같아요. 이거 가지고 개최할 수가 있나요?

4회 출전하는 거 4회분 해서 4천만원이죠?

○김송식위원 그래요. 그건 내가 오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1억 2천만 원인데, 이건 어디서 하는 도지사기예요? 수원이에요, 성남이에요?

○김송식위원 내년에는?

○김송식위원 김포에서 하는데 1억 2천을 지원한다?

○김송식위원 돈 잔치구만요, 돈 잔치예요.

그 다음에 51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2억원, 이건 경기도체육대회에 2억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생활체육대회에 돈을 이렇게 많이 줘 가지고,

○이하연위원 안산시에서 몇 종목 정도 출전을 해요, 51회 경기도체육대회?

○이하연위원 몇 개 종목 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종목.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최지원금 있잖아요. 그죠? 개최지원금은 종목별로 한 4종목 정도 우리가 개최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지요?

○이하연위원 네 종목 정도 우리가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를 개최해보겠다, 그때 하겠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무슨, 무슨 종목 개최할 건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김송식위원 이게 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이하연위원 출전 밑에는 개최잖아요.

○김송식위원 출전 밑에 개최가 어디 있어요?

아, 출전 밑에 개최인데, 개최가 출전으로 다시 지금 정정했어요. 네 번 나가는데 그렇게 지원하겠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 위에는요?

○김송식위원 그 위에는 출전이 없고요.

○김송식위원 아까 대답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개최지원금 맞나본데요.

○김송식위원 이제 단위별로 여기서 하는 걸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아까 내가 그거 뭐냐니까 출전이라고,

○이하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한 게 경기도입니까, 전국입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1개 종목이긴 하지만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우리 안산시가 개최를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금이나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라 그러나요, 거기서 예산이 또 따라오죠?

○이하연위원 중계방송도 1,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지원금,

○김송식위원 내가 하던 끝이니까 조금 더 할게요.

아까 내가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이걸 얘기했는데, 359페이지로 내려가 보세요.

과장님 같이 보자고요. 지금 이상하게 중복돼서 혹시 잘못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또 시장기 체육대회, 그건 생활체육이 아니고 시장기 체육대회가 또 따로 있나요, 4천만 원?

○김송식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그 밑에 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 4천만원이 또 있잖아요. 저 위에 협회연합회장기, 체육협회장기는 안산시 체육회장이에요.

○김송식위원 체육회?

○김송식위원 협회장이라고 그러면 단위협회장?

○김송식위원 아, 그러니까 협회장이면 궁도협회장기 하면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아니 협회장한테서 자기들 대회 하면 200만원씩 그냥 다 갖다 주면 또 참가비 받고,

○김송식위원 생활축구 같은 건 지금 돈이 한 번 대회 개최하면 1,500, 1,800 들어오는 거 아시죠, 참가비 받는 거?

○김송식위원 그럼요. 아니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체육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가비 받고 이러는데 전부 대회만 한다면 너도나도 자꾸 하잖아요, 돈 잘 주니까. 자기들이 자족으로 하게 해야죠.

○이하연위원 생활체육 종목별로 협회가 대회를 주최하면 참가팀들한테 다 참가비를 받잖아요?

○김송식위원 다 받아요. 10만원씩 받아요, 10만원씩.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시장배 경기도여성축구대회 이거 개최를 금년에 했던 건가요?

○김송식위원 내년에 하는 건가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가족스포츠캠프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보세요.

○김송식위원 윈드서핑대회나 시장배 여성축구 이런 건 그래도 소위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이해되지만 밑에 이것은 정치성 있는 예산이에요.

○이하연위원 지역 체육발전 세미나 연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하연위원 체육인도 여러 가지 종류의 체육인들이 있잖아요. 체육단체의 체육인들도 있고 생활체육인도,

○이하연위원 한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지금 모든 단체별로 연수비용이 다 잡혔거든요. 어머니합창단 연수도 있고, 웬만한 단체는 연수비가 지금 다 잡혀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대학 배구대회가 생활체육인가요?

○이하연위원 대학배구가 생활체육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대학 배구대회가 생활체육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김송식위원 나도 두 가지만 얼른 물어보고 말게요.

362쪽에 시설비가 많이 삭감 됐는데, 보니까 '선부배수지 내 체육시설물 재조성 공사' 이게 뭐예요, 내용이? 난 몰라서 묻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됐어요. 그 밑에 건 아까 들었어요.

○김송식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359쪽에 윈드서핑은 장소가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송세헌위원 시화호 어느 쪽에서요?

○송세헌위원 어디 남측?

○송세헌위원 이게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해서 이게 오염이 되고 훼손되고 그럴 우려가 없어요?

○송세헌위원 서핑대회를 했어요?

○송세헌위원 맨 끝에 올림픽체육관에 농구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2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걸 못 써서 그러나요?

○송세헌위원 와동체육관도 있고 그런데 그거 고쳐 쓰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현재도 노후된 걸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각 농구클럽 동호인들이나 회사에 농구클럽이 있는 팀들이 국제 규격으로 된 걸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 돼서 두 개 다,

○송세헌위원 그럼 규격이 하나는 규격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둘 다 규격이 아닙니다. 둘 다 규격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둘 다가 아니고 한 대인데요, 한 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한 조입니다.

○송세헌위원 구입하는 건 한 조만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조는 그대로 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 두 개가 한 조입니다.

○송세헌위원 두 개를 한 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에 1,600만원이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송세헌위원 아니 그럼 이걸 갖다 버리나, 어떻게 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하나는 워낙 노후가 돼서....

○송세헌위원 그건 제가 전부 다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수시로 할 때마다....

○송세헌위원 362쪽이 되겠는데요. 체육관 청소용역이 150회를 계산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150회면 5개소로 하면 1개 장소에 한 30회 정도,

○송세헌위원 1개 장소에?

○송세헌위원 그럼 150회면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이틀에 한 번씩 해요, 청소를 계속?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거 1회 하는데 8만원 주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6쪽에 성호기념관 유물구입 그래서 15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려고 그러는 게 지정돼 있나요?

○송세헌위원 있으면 사겠다?

○이하연위원 금년도 구입 목록 한 번 제출해주세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야간경비용역 위탁사업이 있고 청소용역 위탁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경비하고 용역하고 계산이 만원 단위까지 똑같네요.

○송세헌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계속 됐었던 거예요?

○송세헌위원 같은 업체인가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357쪽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있지요.

○이하연위원 그게 어떤 종목에 몇 사람이나 이렇게 지원을, 7억이면 예산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이하연위원 어떤 사람은 50이고 어떤 사람은 80이에요?

○이하연위원 초·중·고등학교 운동부가 구성돼 있는 게 54개 종목이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종목당 얼마씩이나 지원을 합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치는 그렇고,

○이하연위원 우수선수 육성과 관련돼서 학생들이나 얘들한테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세워 있는 학교지원금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하연위원 54개 종목이 어디 학교에 무슨 종목인지 그것도 리스트가 있죠?

○이하연위원 그것도 주실래요?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여성생활체육 육성사업은 5천만원인데.

○이하연위원 배구단이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육상하고 탁구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훈련해요?

○이하연위원 군포요?

○이하연위원 감골체육관 같은 데 쓰면 안 되나요? 탁구대 갖다 놓으면 되죠.

○이하연위원 금년도에 국내·외 대회 몇 번이나 출전했어요?

○이하연위원 예. 탁구하고 육상하고 둘 다 포함해서.

○이하연위원 육상도 4회, 탁구도 4회?

○이하연위원 뭐를 3위하고 뭐를 2위하고 했어요?

○이하연위원 아니 육상도 100m 있고 200m 있는데 어떤 종목에 어떻게 나가서 몇 등 했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3등?

○이하연위원 전국체전에는 안 나갔어요?

○이하연위원 탁구가 남녀 다 있어요?

○이하연위원 여자만 있어요?

○이하연위원 국제대회는요?

○이하연위원 국제대회는 기준이 돼야 나갈 텐데요. 무조건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닐 텐데요.

○이하연위원 기록 기준으로 기록으로 기준이 돼야 거기 출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출전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숙소는 안산에 있어요? 탁구는 그럼 군포에 있겠네요?

○이하연위원 안산에요?

○이하연위원 그 코치나 감독은 결혼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 친구 옛날에 우리 시 선수 아니었나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운동선수들 말이에요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나요?

○이하연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퇴직금이 300만원씩 책정돼 있던데요.

○이하연위원 예측해서요?

○이하연위원 잘라요?

○이하연위원 그래도 퇴직금이 300만원씩 일괄 잡힌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370쪽에 농구대 관련 해 가지고 이게 한 조에 3200만원이 맞습니까?

○홍순목위원 요즘 첨단소재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겠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했을 때 한 조라면 2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홍순목위원 이게 1600만원꼴 되는데 농구대 하나에 1600, 이게 어떤 제품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홍순목위원 어디에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올림픽기념관에다 놓는다?

○홍순목위원 올림픽기념관에 농구대회나 어떤 학생들이나 생활체육 농구대회를 자주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참고로 금년에 대학농구 대회가 있었고 각종 직장 농구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 농구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시 자체 내에서 직장 게임이 계속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정도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까?

○홍순목위원 대강 그러면 내구연수가 어느 기간 얼마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한 10여년 되었는데 워낙 노후되어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이거 하나 사면 한 10여년 쓸 수 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과장님 말이에요. 문화예술의전당 예산이 92억6천 이렇게 나가죠?

○이하연위원 여기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인건비는 포함 안된 거죠?

○이하연위원 포함되면 한 130, 140억 되겠네요.

○이하연위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몇 분이죠?

○이하연위원 우리가 기획공연만 올리려고 하면, 어떻든 예술의전당을 지어서 있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기획공연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1년에 300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든 시민 영역에서 많이 활용하게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획공연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좀 적게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민간영역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획공연을 많이 올려야 만이 문화예술의전당을 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하연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매번 기획공연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기획공연을 올리면 올릴수록 적자나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8회라는 개념이 하나의 공연을 8회로 잡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내용을 주제를 다양하게,

○이하연위원 그러면 8건이라는 것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덟 번 한다는 얘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8회 공연이라는 얘기가.

○이하연위원 월8회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인순이 공연을 했잖아요. 인순이 공연 하나를 가지고 8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그리고 오늘은 인순이 다음은 누구 이렇게 해서 8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수입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날 하는 거하고, 하나의 주제를 한 이틀씩 해서 몇 개 주제를 가지고 같은 날짜를 잡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어떤 내용에 주로 해당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금년에 기획공연 인순이 했고,

○이하연위원 인순이는 대관입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획공연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예산투입비 대 수입의 비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적자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흑자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획공연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기획공연보다는 시민들이 대관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그런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이거 하나 지어 놓고 인건비까지 따지면 120, 130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생길 때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한정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종합운동장 또 지어보세요. 거기 또 엄청난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나중에 실내체육관 지으면 이 만큼이야 안 들어가겠지만 이거 반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예술의전당이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내가 지난번에 예술의전당 갔을 때 공사비의 10%,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 10%에서 반이라고 내가 얘기들은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두 달 되었나, 두 달만에 벌써 펑크가 나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연수입을 약 20억 정도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나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9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공연수입은 6억몇 천만원 잡아놨어요, 세입에. 그렇죠? 세입에 공연수입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하연위원 또 금년도 예측을 보면 이미 빚나가고 있다구요, 삭감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 공연수입에서. 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시설비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돈을 정말 공사비에서 잘 썼으면 그 공사비에서 여기 들어오는 예산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충분히 나오는 예산인데, 감안하지 않고 있으니까 써버린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공사를 맡아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967억이죠?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축비가. 그 예산을 돈이 좀 남으니까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없는 거 막 만들어내고 이래 가지고 다 쓴 거거든요.

그걸 좀 훗날 감안해서 좀 남겨놨으면 예산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자 바꾼다고 당초 예산에서 설계변경해서 바꿨는데 3층에 올라가서 보면 무대도 잘 안 보이고, 하여튼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서 계수조정 할 텐데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남의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은 그건 기획공연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국립극장에 가면 몽골리안 페스티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립극장 자체에서 섭외까지 해서 사람 다 데려오고, 각 분과별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국립극장에도 올리지만 다른 지역에 팔아먹기도 해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이게 기획공연이에요. 남이 다 되어 있는 거 사오는 것은 기획공연이 아니에요.

국립극장이 그렇게 해서 운영비의 10%를 조달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명곤 극장장이. 그런데 실지 10% 못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이라고는 하지만 다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오다 보니까 올리면 올릴수록 적자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공연하고 다른 도시에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돈 버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하연위원 할 수 있겠어요?

○이하연위원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거 보면 1년에 한 2천만원이나 버나 어디 가서 공연하고 밥도 못 얻어먹고 와요.

○송세헌위원 여기 예술교육사업이라는 게 그런 예산인가요?

○송세헌위원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송세헌위원 그 과목만이라도 좀....

○송세헌위원 364쪽에 문화체육과장님, 단원전시관하고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단원전시관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 않아요? 시설 자체가.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기능을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없나요?

○송세헌위원 운동장 밑에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유지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은 없어요? 전기시설이나 이런 거.

○송세헌위원 만약에 이걸 사용하다가 사고난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장치는 되어 있나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있지요?

○정윤섭위원 여기 402페이지에 보니까 달맞이극장 발코니 설치공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달맞이극장 안전망 및 휀스설치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윤섭위원 예. 402페이지.

○김송식위원 그거 답변하고 같이, 내가 또 따로 하기도 그래서요.

○김송식위원 그때 비 새고 하던 거 완벽하게 다 잡았어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이쪽 3층에서 안 보이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김송식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조치합니까?

○김송식위원 그걸 규명을 해주세요.

○김송식위원 시야장애석이 있대요, 그런 데도?

○김송식위원 거기는 공짜 손님 넣어줘도 뭘 이렇게 지어놨냐고 말이 많아요.

○이하연위원 그래도 시야장애석도 정도의 문제죠.

○이하연위원 그건 감리회사도 책임을 져야 되겠던데요.

○정윤섭위원 예.

○정윤섭위원 예.

○정윤섭위원 그걸 중간에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럼 관람석이 몇 층까지 있어요, 거기가?

○정윤섭위원 2층이니까 그럼 2층 그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관람하는 사람들이 앞에 지장이 없어요?

○정윤섭위원 그렇지만 중간쯤에 그러면 관람석이 있는데 아래층이니까 아무래도,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게 2층 부분에 같이 한다면 아무래도 앞에 무대가 높으니까, 무대가 높고 아래가 얕은가요, 관람석이?

○정윤섭위원 그러면 중간에다 그것만 해놓는 거예요? 발코니로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관계없다고요?

○정윤섭위원 관람석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쪽에 있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면 문화자원봉사단 운영 급식비가 있는데, 문화자원봉사단이 어떤 곳입니까?

○정윤섭위원 그게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나요, 봉사로?

○정윤섭위원 올림픽기념관에 농구대가 여기 1조에 3200만원씩, 지금 있는 건 사용 못 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두 조가 있습니다. 두 조가 있는데 한 조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한 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그리고 여기 수영장 탈의실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도 내가 잠깐 저기서 얘기했지만 탈의실도 그렇고 거기 나오고 나면 특히 여자들은 사우나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비좁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탈의실 용역비가 나와서 내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요, 앞으로 수영장에 그런 것을 좀 확장시켜 갖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줘야 되거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시에서 직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조를 재배치 할겁니다.

○정윤섭위원 양궁장내 배드민턴 구장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배드민턴장 설치할 자리가 있나요?

○정윤섭위원 한 면만요?

○정윤섭위원 고잔배수지 거기에 양궁 할 자리가 넓어요?

○정윤섭위원 그게 위치가 높아서 아닌 게 아니라 풍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정윤섭위원 연습할 때요?

○정윤섭위원 그럼 양궁장은 거기는 사용 안 할 거죠?

○정윤섭위원 그럼 여기서 옮겨가면 이쪽에서도 우리가 국내경기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아까 윈드서핑 여기서 내가 그걸 들었는데요, 우리 지금 윈드서핑인가 그거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윈드서핑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지금 안산에?

○정윤섭위원 우리 안산시의 선수들이 수준이 돼야 그것도 개최하지 그런 것도 없이,

○정윤섭위원 아니 전국대회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이 돼야 되지, 아무도 못하는 시에서 이런 전국대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안산에요?

○정윤섭위원 지금 어떤 계획이 돼 있는 건 없죠?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준호위원 이 작품 공모 해 가지고 지원하실 건가요?

○전준호위원 벌써요?

○전준호위원 기금계획서 예산 승인도 안 됐는데 벌써 공고를 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억 3천 가지고 하는데, 내년 사업을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기금도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안이,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공고를 내시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1억 3천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는 당해연도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정되고 난 뒤에 공고를 내는 것이 행정 순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1억 3천만원 어치의 사업 주문을 하겠다고 지금 공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공고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기금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이자수입이 줄지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전준호위원 그동안 모아놓은 이자수입 중에 지금 1억 5,500이 나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명년도에는 약 5,880만원 이자수입을 예측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거기에 일부 적립된 거해서 내후년도에는 많아야 한 6천만 원 정도 기금 이자수입 운용하겠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금운용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면 적립된 이자 부분을 좀 배분을 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1억 5,500, 그 다음에는 5,800 이렇게 가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여타의 다른 기금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쓸 수 있으되 이자수입 중에 어느 정도를 원금의 증식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산 형편상 이자수입을 다 쓰거나 조금 남겨두거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기금이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기가, 당초에 조성한 최초 원금말고는 그 증식은 아예 요원한 일이네요, 그러면

이자수입의 한 20%는 계속 원금에다 붙여서 적립한다라든가 해서 기금을 좀 증식시켜서 차후에 이자수입도 좀 늘리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줘야 기금 운용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꾸 기금으로 전출할 게 아니고 이 기금조차도 유지를 하려면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나온 이자 그 해에 다 쓰고 나면 금리변동에 의해서 계속 기금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직장부 지원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직장 운동부 활성화.

○전준호위원 학교 운동부는 일반회계에서 엘리트체육 선수 지도자 육성 해 가지고 수 억이 지원되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너무 특정 용도에만 일반회계 예산이든 기금이 집중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가 일반회계에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쓰여지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금의 목적으로 보면 일회성인 예산 지원보다 그런 문화체육 분야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문화예술의전당에서도 작품 공모해서 그걸 공연하는 것까지 지원하지요? 그 사업이 내년에도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어떤 항목인지? 행사보상금 규정에,

○전준호위원 특별운영 프로그램 제작비는 공연의 내용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395쪽에 보시면 자체 기획공연 작품 제작비는 전당에서 직접 하시는 거고, 특별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이거는 기존 사업들에 지원해서 공연을 올리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말고 공모 작품들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예산이 따로 있느냐고요.

○전준호위원 특별운영 프로그램이 그거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미 용도가 정해진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역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문화예술의전당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용도가 이거인가요?

○전준호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공연 쪽은 이런 용도로 해서 하고, 심의할 때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중복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요.

공연장소는 한정돼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에서도 작품 제작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390쪽.

○전준호위원 서버 구입가격이 얼마죠? 부대장비까지.

○전준호위원 예. 그 밑에 침입차단시스템하고.

○전준호위원 이 유지보수비 200만원, 100만원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전준호위원 들지 않겠는가가 아니고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비 단가대비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2% 요율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야 이게 200만원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구내 통신케이블 포설은 어디입니까? 옥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내부에 통신케이블이 가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당초에 왜 그런 고민을 못하시고 두 번 일하세요. 비용 돈만 들이고 있고.

○전준호위원 건물은 이미 지어지고 나서 사무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합쳐서 그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안 옮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가시려고 하는 자리에다가 하셨으면.

○전준호위원 못 챙겼으니까 여러분들이 비용 대서 하세요, 그럼. 건물구조 다 나와 있었고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나와 있었는데 그 고민을 제대로 못해서 중간에 옮겨서 또 이설하는 비용 들어가면 공무원 수가 늘고 수요가 많아져서 지금 공간이 부득이 늘려야 된다, 이런 거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겁니까?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30명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장비조정용 노트북 7대 각각 용도가 다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서 써야 됩니까? 어떤 용도죠? 조명조정, 음향조정 이런 겁니까?

○전준호위원 7대를 다 조작할 사람들이 각각 다 있어요?

○전준호위원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업무용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조달로 구입하시죠? 독자적으로 합니까?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조달 구입가가 150만원이고 여기는 140만원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표준단가인데.

○전준호위원 조달로 하시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시청에서 필요한 컴퓨터 올해만 해도 600대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쓰시겠죠.

그 밑에 통신장비 VDSL remot예요, 'P'자가 'R'자입니까, 'P'자입니까?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통신장비.

○전준호위원 'R'이죠? 용어가 이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어느 용도에 쓰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 VDSL 어디 어디 쓰고 계세요? 사설망이잖아요, 우리 자체망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죄송합니다. 어디에 쓰신다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문예의전당에서 VDSL를 쓸려고 왜 그래요? 지금 들어와 있죠?

○전준호위원 이게 저희들이 쓰는 것도 있고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 사설 민간이 쓰는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 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우리가 다 해 줘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걸 왜 우리가 해 줘요?

○전준호위원 임대를 받아도 그렇지 인터넷 사용까지 임대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문화예술의전당으로 우리 광케이블 자가망 구축하는 계획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회선사용료 안 내고 쓴다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VDSL은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옮겨오든가 아니면 우리 망에서 인터넷 회선 하나 쓰든가 하면 되죠, 가상 IP 잡아 가지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 해 보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VDSL보다 훨씬 좋은 것을 자가망으로 갖춰서 거기서 전부 다 각 개인 컴퓨터까지 개인 DNS IP 하나씩 다 잡아 가지고 분배해서 쓰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에도 컴퓨터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망 구축하면 효율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정보통신과가 그렇게 업무브리핑을 하고 예산심의를 다 그렇게 받았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협의도 안 해 보고 예산 이렇게 막 짜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에 선들이 이리저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협의를 해서 알려주세요.

○전준호위원 예산 심사 전에.

○전준호위원 적외선 카메라 뭘 찍을 건지는 예상을 하는데 찍어서 어떻게 활용하시죠? 399쪽.

○전준호위원 한 대밖에 안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한 대예요, 1식이에요?

○전준호위원 35대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작업중에는 여기다 쓰고 할거고?

○전준호위원 공연 촬영 때 적외선 카메라로 나오는 장면 찍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공사 때는 필요하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도 적외선 촬영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장님, 올림픽기념관 민간위탁 계획서 있죠? 결심 받으셨다고 그랬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전준호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수영장 공사를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예측하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수영장 공사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손님이 제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최하 60일 걸립니다.

○전준호위원 보일러 세관 이런 것까지 다 해서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보일러 세관도 같이 그때 발주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수영장 이외의 올림픽기념관 보수공사들이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공연장 안에 객석 공사가 있습니다. 워낙 노후 되어서 의자를 갖다가 지금 직원들이 부품이 없어서 용접기로 고쳐서 쓰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건 어느 정도나 걸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건 한달 걸립니다.

○전준호위원 따로 따로 하실 건가요, 수영장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공연이 적은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안 위탁을 줘 오셨으니까 체크를 하셨겠지만 위탁하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재정수지가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제 소견으로는 일단 현 상황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시에서 운영했을 때 지금 민간위탁보다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예측되는 근거 자료들이 있으세요? 비교 분석 한 게 있으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따로 비교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10억이 넘는 세입세출이 있는 시설을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 직영하지 왜 위탁하려고 전체 위탁계획을 세우시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현 흐름 추세가....

○전준호위원 흐름 추세가 아니고 경쟁력이 있으면 직영해서 재정수지를 더 높이는 게 맞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안산시의 공무원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저희들은 좀더 다른 곳에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참 논리가 안 맞는데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수탁자가 직영 또 전체 위탁 관리하는 데서 자료 낸 거 한 번 보셨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자료를 전체 민간위탁으로 해서 밝히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거만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 수탁자가 입장 표명한 자료를 받으셨냐구요. 전달했든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따로 전달한 바는 없고요.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는 이게 와 있거든요.

결심 받은 위탁 계약을 왜 거기에다가, 올림픽기념관 전체 위탁 계획을 왜 거기다가 수탁자한테 못 알려 주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전준호위원 그 계획을 왜 오픈을 못해 줘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한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수영장에서 YMCA에서 민간위탁 하겠다는 그런 방안들을 밝히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해서 통보해 주기로 결재 받은 내용 다 공개해서 보여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쪽 주장은 직영하면 세입도 줄고 경영수지도 더 악화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최근에 언론보도 보셨어요? 수영장 관련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전준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정치적인 부분말고 연인원이 수 만명인데 축소되었다고 그러고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감사하셨으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감사 지적사항 불이행....

○전준호위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에 수영장 말고 위탁시설이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뭐, 뭐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헬스장하고 테니스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시의 논리대로라면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그것도 다 위탁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왜 위탁 해지 않고 통보도 안 해요, 수영장만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심 받은 올림픽기념관 전체에 대한 위탁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전준호위원 그 계획에 맞춰서 수영장이든 테니스장이든 헬스장이든 위탁 재계약이라든가 위탁해지라든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입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 그냥 갖고 있냐구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해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헬스장하고 테니스장은 그러면 전체 위탁줄 때 해지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왕에 하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체 위탁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헬스장하고 테니스장은 계약기간이 내년 중반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거기도 6개월짜리고 올해 기점으로 보면. 수영장도 올해 12월30일로 만료가 되지만 어차피 6개월간 더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때 바로 이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수탁자한테.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직영한다고 예산 따로 처리하고 공무원들 직영 처리해서 종사자들 인건비 잡아야 되고 이런 일들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차라리 수영장을 지적 받은 대로 대단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스톱시켜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해지하는 겁니다, 라면 이해하겠어요, 한 두 달간. 올림픽기념관 공연장도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용 중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다고요.

전혀 형평에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서도 순리에 안 맞는 행정추진을 하고 있고 오로지 시장님의 결심 받았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있나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순리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어서 이렇게 8년 동안 일해 온 단체가 이런 입장 발표나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봐도 내년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관 통째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내년 하반기,

○전준호위원 그 정도까지 해 오던 데서 하다가 관리전환, 말하자면 고용승계 이런 거 얼마든지 균형 있게 그 기간동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감안해서 여기다 지금 예산 올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전체 위탁비 주겠다고 예산 올린 게 아니잖아요. 직영하겠다고 올려놓은 거라니까요. 그런 이중 일을 왜 되풀이합니까. 바로 전체 위탁으로 이관하면 되죠, 공모 해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일을 난맥으로 푸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하시는 그 방향이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보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 점은 아까 우리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가 하자가 있어서,

○전준호위원 그 단체가 하자가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가 갖고 있는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전체적인 위·수탁 계획으로 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걸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전체 위탁으로 가는 행정력들을 할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남은 기간 그러니까 후반기까지 몇 달 동안 이거,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홍위원님.

○홍순목위원 잠깐만 얘기하고요.

○전준호위원 덜 끝났다니까요.

○홍순목위원 여기 이번에 YMCA에서 본부지원금 1억 투자 계획했다가 5천만원을 아직 미이행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약 어떤 해지사유에 이걸 삽입을 시켰단 말이죠. 이 5천만원은 시설투자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제반 미흡한 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시설투자비라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임대만 해 주고 그에 대한 모든 시설투자비, 개·보수비를 우리시가 다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시시비비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YMCA가 이행을 했다면 이러한 해지사유가 발생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YMCA에서도 집행부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하루속히 이행을 한 후에 제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홍위원님 이게 토론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토론 문제를 이상하게 첨예하게 나가잖아요.

○전준호위원 질의응답 하는 중에 지금 홍위원님이,

○홍순목위원 일방적으로만 하지말고 양측의 어떤 공정이라든가,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기 위해서 위원장 자리에서까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제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홍순목위원 이제 시작하세요.

○전준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다 인지하고, 인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위탁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돈이 얼마가 더 들더라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신뢰의 문제들에 대해서 집행부에는 그 8년 동안 책임이 없나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시민의 세금이 더 들더라도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약해지를 하고자 1년 전에 했으면 위탁으로 하는 것이 아까 효율성도 있고, 또 전체를 위탁할 계획이었으면 바로 재위탁, 다른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이 순리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할 수 있고 그 동안 계속적인 유지보수를 시 예산이든 수탁자 예산이든 가지고 해왔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유지보수비를 수탁자가 부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수선은 위탁자가 해야 되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위탁하는 상황에서는 못 합니까, 전혀?

○전준호위원 꼭 직영으로 해서 그걸 해야만 됩니까?

○전준호위원 행정기관이 시 일을 민간에 위탁 주면서 그런 신뢰 관리를 못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하면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8년간 그렇게 되도록 해놓은 책임들이 수탁자한테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든 그렇게 신뢰 때문에 그렇게 일 추진해야 된다. 그 돈이 여러분 돈 아니고 시민 세금인데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당사자로서, 양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못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전체 올림픽기념관을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미 1년 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면 전체 위탁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직영했다가 다시 전체 위탁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저는 다분히 불합리하고도 낭비적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양궁경기장, 배드민턴장이 따로 마련돼 있는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지금 양궁 연습하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가 트랙 바깥쪽은 투스콘이죠?

○전준호위원 한 면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투스콘 일부를, 아니면 전체를 제대로 좀 바꿔서 사고 위험이나 부상 위험, 또 운동장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배드민턴장은 한 면 가지고 수요 충족이 될까요?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요, 그쪽 한쪽 면만 해도.

○전준호위원 청소년상담실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보면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가 의회로 제출되고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조례에 의하면 벌써 다음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시장 승인 받아서 예산 반영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산이 8억이나 지원되는데 사업계획서 의회로 와야 되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그 사업계획서 의회로 제출해주세요.

○전준호위원 일동 문화의집 언제 마무리됩니까, 사업?

○전준호위원 그럼 이것도 6개월 분의 사업비입니까?

○전준호위원 영어마을이 내년 7월까지죠, 공사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개월간 운영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전준호위원 예.

○송세헌위원 제가 영어마을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경우하고 예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안산시내에 음식점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장사도 안 되는 실정이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 신도시에 큰 빌딩 하나를 한 층 전체를 얻어 가지고 싼 음식에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싸고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시립 음식점을 내겠다고 운영을 한다면 그것이 잘하는 일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영어마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말만 영어마을이지 이게 영어학원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교실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걸 해나가는데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없는 영역을 찾아 가지고 제공해준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대부도에도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꼭 한 건씩 불합리하게 나오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운영 위탁 맡길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서에 영어마을 위탁사업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 이렇게 해서 10억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이거 예산 이렇게 잡기 전에 할 일이 뭐였습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 해 가지고 변경해서 받으셨죠? 공사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할 일이 뭐였어요, 예산 반영하기 전에?

○전준호위원 어느 것이 선행돼야 돼요?

○전준호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예산편성의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리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전준호위원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대해서 방침 결정해야 되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위임조항 줘야 되고.

○전준호위원 다음 회기가 아니고 순서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절차상.

기획예산과 담당하셨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하자가 있지요?

○전준호위원 그것만으로도 예산 삭감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방침이 나가면 수탁자 공모하시죠?

○전준호위원 법인형식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 해당 수탁자,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안 짜 가지고 소요 인력, 운영방식, 직원 인건비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그거 받아서 우리가,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되고 나서 예산 짜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전준호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안 되면 공사 완공돼 가지고 놀고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이 뭐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근거도 없이 지금 이렇게 사업비 세운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산을.

그런 일부터 안 하고 임시회의를 벌써 그거 정하면서 두 번 거쳐갔는데 그런 일들을 안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선발대로 가서 준비한다고 쳐요, 이 계획서대로.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렇게 해서 7월달에 오픈 하는데 봉급 책정 어떻게 해놨어요. 강사가 8개월, 두 달 먼저 강사가 강사활동 합니까?

어떻게 운영할지 방침도 안 돼 있는데 물품은 사 가지고 200만원씩 10개월 동안 누가 쓸 거예요, 어디서?

○전준호위원 산출 기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걸 보면 누가 8개월 동안 강사비 주고 10개월 동안 직원들 월급 주고, 그렇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계획 자체가 이것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부수적이긴 하지만. 기본 경영이 어떤 방침으로 운영할 지도 안 정해져 있고.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하나부터 셋까지 지금 예산 심사에 있어서 이걸 승인할 수 있는 걸 충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전준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먼저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반영하십시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의회행정위원회 저보다 더 열을 내는 위원님들한테서 얼마나 많은 지적 당하고 그거 가지고 본회의장까지 가면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걸 지켜서 예산 편성해달라고 사전에, 집행부가 의회 소집요구 해서 의회 안 열어준 적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산 반영 한 푼도 못 쓰고 추경에 그러면 불요불급하고 이런 것말고, 아주 급박한 예산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왔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로 임시회의가 두 번 열릴 동안 조례 하나도 여러분들이 발의하지 못해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회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건데 예산심의 할 근거도 마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주냐고요. 한두 번 이런 일 되풀이 하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전준호위원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다 무시하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좋게 얘기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통 체험마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004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될만한 사항과 근거에 관련 해 가지고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칸막이 설치공사가 1350만원이 들어왔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회계과를 보니까 의회 1층 의원사무실 개보수공사로 해서 55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정윤섭위원 칸막이만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해 주면 좋죠.

○권영숙위원 118쪽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전국 시·군에 300만원하고 경기도 시·군에 200만원하고 총 500만원 잡혀져 있는 거죠?

○권영숙위원 타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내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회의록 D/B구축 이 예산이면 분량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입력이 되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입력한 이후의 4대 현재까지의 데이터들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예결위 운영경비가 예결위만 세우게끔 되어 있나요?

○송세헌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규정인데 새로 생긴 거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예결위만 이렇게 되어 있냐 이거죠.

○위원장 전준호 지금 송위원님 말씀은 다른 특위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경우,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 월요일에는 의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