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 위원입니다.

원격영상 진료시스템구축사업 2개소 본오종합사회복지관과 안산동사무소, 상록구인데 왜 예산을 단원구에서 잡았습니까?

○이준우위원 확실한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원격영상진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준우위원 그러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호사든지 누가 상주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또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인원으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방역위탁사업을 보면 상록수보건소는 1,1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삭감시키고 단원보건소는 200여만원을 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노영호위원 지난번에도 취약지역인 상록구 쪽만 해도 안산동, 반월동이 있고, 대부동도 취약지구로써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해서 제가 의원 생활 10여 년 동안 계속 해마다 그것을 얘기해도 만족하게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준 것도 남기는 것을 봤을 때,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에 설문지 조사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어요?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귀가 따갑도록 방역도 한 번 안 해 주느냐, 왜 안 오느냐,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설문지 조사를 해볼까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방역소독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때그때 넘어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방역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불만스러운 소리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정도인데 도심지역과 틀려서 농촌지역은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제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본예산 가지고 정 안 되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노영호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장님, 이번에 환자가 유행성뇌출혈이 아니고 쯔쯔가무시에 전염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그것도 전염병 종류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보건소에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전혀 모르고 있죠?

○노영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자고요. 그럼 고대병원에 우리 안산시민이 아닌 화성시나 인근에서 오면 우리 보건소로 연락 옵니까?

○노영호위원 그럼 화성시 환자 같으면 바로 화성시 보건소에 연락합니까?

○노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흥시에서는 전혀, 단원보건소에서는 연락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서로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보면 금년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으로 잡아놓은 게 100명으로 계획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소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시화병원, 인천에 있는 부평 어느 모 병원에 입원한 환자수를 파악하셨대요. 그래서 대부복지관에서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해서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수고한 것은 알겠는데 숫자는 한 300명 왔는데 몇 십 명 하니까 벌써 약이 없다, 약이 떨어졌다 그래서 2시간도 못하고 갔어요.

그렇게 약이 구비가 안 되고, 또 금년에 쯔쯔가무시 전염병이 전염됐을 정도면 유행성출혈열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유행성출혈열이 대개 잔디나 풀에서 많이 유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몇 명이면 안산시 인구에 맞게 예방접종 해 줄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하고 또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평생에 두 번만 맞으면 다시 맞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금년에 한번 맞고 내년에 한번 맞으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노영호위원 사실이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보건소에서 나온 직원이 거기에서 접종하면서 '이번에 맞고 한달 있다가 한번 더 맞고 다음에 한번 맞으면 평생을 안 맞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꼭 지켜주십시오.’그러대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접종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금 농촌에 보면 대개 60대가 넘은 여성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지 젊은 30∼40대, 50대 주부들은 별로 농촌 일에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60대 이상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과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모입니까? 안 와요. 교육 해봤자 소용없고 차라리 영농회에 찾아가서 부락 통별로 예방접종 하는 것이 올바르지 그것 매일 방송에 오늘 교육하니까 오십시오 해봤자 노인 분들이 일할 욕심은 있어도 거기 갈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본 위원이 많이 겁을 먹었어요. 부평에 입원했던 어느 한 분은 무려 3개월 정도를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예방접종을 맞았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안 맞았으면 벌써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을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시니 이런 것을 번잡스러우니까 더 안 합니다. 또 할머니들이 맨발로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농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예방접종을 그 지역에 가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농촌의 영농회장들한테 통보해서 몇 일날 어느 쪽에 모이시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드리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일제히 예방접종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영호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대 이상 된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 거의 90% 이상이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예방해 줌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병이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유행성출혈열이 전염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농촌동 대상으로 몇 명됩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제 상식도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약품을 대부지소나 이런 지소에 평소에 비치해 주든지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다가 교통도 없고 꾸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노인 분들이 거기를 1시간, 2시간 걸어서 갔는데 예방약이 없더라,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뭐가 잘못 됐다고 판단되니까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상록수보건소 청소용역위탁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월 95만원이 청소용역비였는데 내년도에는 월 340만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용위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 우리 시에서 상여금까지 주는 용역을 합니까?

○김용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용역을 주는데 무슨 시에서 상여금을 줍니까? 그리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청사 청소용역과 청사관리 두 군데 합해서 2,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리 평수 자체도 적은데 거의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 된 계산 같은데요.

○김용위원 아니, 그것을 무작정 많이 올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하셔서 한 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택해야지 한 분이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몇 배를 올린다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김용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신청을 하십시오. 이것은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 단원보건소 예산과 전부 비교해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단원보건소에 홈페이지 개편 있죠, 주요 추진내용 보면 기존 홈페이지 메뉴 재구성 및 디자인 보강, 자체 검색 기능 강화를 통한 정보 습득 편의 도모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오래 돼서 내용이 부실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하겠죠. 지금 홈페이지 찾는 인원들은 대략 월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홈페이지가 있음으로써 보건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겠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상록수보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의 업무내용이라던가 여타 하는 사업들은 비슷하죠?

○김명환위원 또 진료를 받을 때는 양 구청의, 가령 상록구청에 있는 구민들이 단원보건소에 와서도 진료를 받습니까?

○김명환위원 가령 같은 내용의 진료 겹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겹치지 않는 것만 받습니까, 겹치는 것도 받습니까?

○김명환위원 제한이 없고 겹치든 안 겹치든, 가령 환자 대기인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여건을 보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명환위원 대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봤을 때 이용 수를 %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김명환위원 많은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6대4 정도면.

○김명환위원 지금은 많이 홍보돼서 처음에는 7대3 정도, 8대2 정도 되다가.

○김명환위원 사용 인원들이 시간이 갈수록 는다고 봐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내지 의료장비 물론, 현재 단원보건소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활용하겠지만 하는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을 양 보건소에 같이 한다 그래도 한 업자에 맡기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렵겠지만 하는 기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게 예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아무튼 상록수보건소에서 하는 거와 단원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이번에 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고혈압·당뇨교실, 골다공증, 건강 스트레칭 교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야별로 대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건강실천 경연대회는 처음 하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단원보건소에서는 건강축제를 내년에는 3회 째 들어가죠?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에는 건강 경연대회가 1회가 되는 거고요.

○김명환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같이 해야 될지 독단적으로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결정을 하고 사업을 세우는 게 좀더 알찬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상록수 어머니배구단, 상록수 어머니합창단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업도 과연 단원보건소 같이 한다라고 계획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분리해서 계획했을 때 내용이라든가 규모가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않고 세우는 것은 생각이 짧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앞으로 상록수만 할건가 단원보건소만 할건가에 대해서, 아니면 같이 할건가 이런 것은 사전에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강축제는 단원보건소에서 개최를 하지만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제1회 건강실천 경연대회는 범위를 상록수만 할건가 아니면 단원보건소까지 할건가 아니면 안산 전체를 할건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판단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범위를 안산시민 전체인가 아니면 상록수만 할건가 단원구만 할건가에 대해서 사전에 범위를 결정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가령 범위, 규모, 방법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환위원 양 보건소 마찬가지예요. 물품이나 고가 장비,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사업이이라든가 그런 걸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장비다 그러면 A라는 장비가 있으면 회사는 여러 군데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나요?

○김명환위원 아니, 예산 세우기 전요.

○김명환위원 장비업체도 그렇고 민간위탁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비교 견적을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서 똑같은 제품이지만 질 좋고 뭔가 기능 있는 그런 걸 선택해서 예산에 반영하죠?

○김명환위원 그것을 한번 대략 그동안 받은 업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예산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 민간위탁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그렇고 물론, 면밀히 하시겠지만 가끔 그런 것을 의원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그런 예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보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때 봄으로써 좀더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물품이라든가 장비,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예산 세우기 전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몇 군데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정보지 등을 통해서 파악했다던가 그런 기준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또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아까 방역에 대한, 회기 때마다 방역에 대해서 꼭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동절기도 날씨가 많이 온도가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겨울에도 약국의 모기약이 많이 팔리고 어느 가정에서는 다시 모기장을 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모기 종류가 개량종이 나온다고 그래요. 밖에는 모기가 추워서 없을 텐데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제 자다가 3시 정도에 모기를 잡았어요, 벽에 붙은 것을. 그런데 피가 많이 묻었더라고요.

물론, 여름철에도 방역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광범위하게 동절기에도 살충이라고 그럴까요, 방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하는 게, 이게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 대책도 한번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김명환위원 모기 종류가 개량종이 나왔다고 그래요.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적응하면서요.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겨울에 모기다 그러면 과거 몇 십 년 전에는 황당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거든요.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이라던가 전번 회기 때도 한번 하셨는데 모기들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좀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플러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면 방역 관련해서 겨울철에도 하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보건소가 직접 합니까, 용역 줘서 합니까?

○김기완위원 상록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상록수도 자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여기 위탁사업 부분들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김기완위원 여름철에 한해서 하고 나머지는 직접 이렇게 하시고?

○김기완위원 지금 그러면 상록수도 인력이 있으신가요?

○김기완위원 그 분들이 기동방역대예요?

○김기완위원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어요? 여기 방역소독대행 위탁사업을 4개월 동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하시는 부분 있지만 실제로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거기는 상록구고 저는 단원구인데 단원구 쪽도 현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겨울철에 웬 방역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시적인 효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모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아파트의 지하나 저수조 이런 데 따뜻한 곳에는 밀집 서식해 있는 이런 기현상도 있고 많이 온도도 높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확실히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늘 바뀌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소장님의 답변도 만날 똑같으신 것 같고.

기동방역대 제대로 해서 소탕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해마다 제가 보기에는 모기의 서식이나 겨울철 추위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피해를 주는 경향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막연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한 지역이나 한 동을 선정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구제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님.

○김기완위원 지금 그러면 단원구도 상록구처럼 여름철에는 위탁해서 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실제로 아까 인원 1명 기사 있고 그 정도 가지고 나머지 기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4개월 되어 있지만 실은 10월 말까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9월 말까지로 상록구도 4,400만원 100% 시비 들여 가지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말에도 실질적으로 모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늘 그래 왔듯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끔 바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늘려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니까 100% 시비만 반영된 거니까 그 관점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어쩔 수 없이 4,400만원 세워졌다 하더라도 업체 선정 과정 속에서 용역을 늘려본다든지 아니면 정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이 부분들 5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9월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10월 말에도 실지로 서식하고 있고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양상이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원구도 관심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4개월로 해서 집중해서 하니까 이 부분들을 5개월로 하면 아무래도 관리에 대한 관심 정도가 더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배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지만 새로 신규사업 과정 속에서 단원보건소 영상시스템인가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김기완위원 타 지자체 보건소에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안산시가 올해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했었나요?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통해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셨겠지만 상록수보건소도 있고 단원보건소도 있고, 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대부지역에 남동진료소가 있고, 그런 부분에 약간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영상시스템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일정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시간대에 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일정 시간을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그 사회복지관에 연계해서 보건소까지....

○김기완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실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도서벽지 이런 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집중돼 있고 계획화 돼 있는 도시에서는 접근성이 다 용이한데 필요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효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도서벽지는 효율성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지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안산 관내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 안산시에서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 과정 속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굳이 접근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영상시스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납득이 안 가요.

○김기완위원 시범결과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저도 일간지나 신문을 통해서 안산시가 했다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 부분 평가했던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기존보다 더 증액됐나요?

○김기완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지금 2억인가요?

○김기완위원 도비, 시비 절반 절반.

○김기완위원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도비가 증액돼서....

○김기완위원 원래 재활작업장은 어디에서 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거기 정신보건센터 2억에 포함돼 있어요.

○김기완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김기완위원 위탁금 내에 다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따로 계상돼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기존의 재활작업장 부분은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김기완위원 거기도 쓰면서 확장하고요.

○김기완위원 그 정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협소해서 못했지.....

○김기완위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예산과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김기완위원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의하지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김기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한번씩 되잖아요. 그러면 연도별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또 수립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4년마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지만 연도별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계획에서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계획만 수립하고 그냥 마는 것입니까?

○김기완위원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평가하고 걸러지게 돼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사업에 대한 평가하면서 심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보건계획심의위원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해서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에 안산지역 병원에 있어서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과 실질적으로 각 업종들이 틀리잖아요. 피부과, 무슨 과, 무슨 과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산부인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별 유형, 추계, 증가 추이라든지 원인별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지표들에 대한 내용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지표로 관리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김기완위원 계획은 돼 있는데 실은 관리가.....

○김기완위원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지표나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줘야, 아무리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이지만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악취 관련해서 이 지역에 있어서 아토피 관련 환자들 추이, 연도별 추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보건소 내에 들어오는 환자들 정도,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도 결핵 쪽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하는 지도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결국 보건소밖에 없는데 그 정도의 데이터는 보건소 이외의 부분도 용역을 통하던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왜 어렵습니까. 그런 돈은 제가 봐서는 시비를 몇 억을 세우더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기완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1년마다 그러한 지표들이 각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출력이 가능하나요.

○김기완위원 흐름이나 추계 이런 부분 분석들은 안 되지만.

○김기완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곁가지 현상적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본질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데이터는 지자체가 용역을 줘서라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장사무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보건소가 감당해 내야 할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오기 전에 언제 한번 했다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김기완위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안산지역을 기본적인 현황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추계의 흐름이라도 그것들 구체적인 문제는 다시 역학조사를 통해서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 자료를 확보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일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럴 것이거든요.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궁금증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안산시가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영상시스템도 좋은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안산시가 제일 먼저 하면 되지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지자체가 되고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지요.

○김기완위원 저도 엄청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지역보건의료계획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가하신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4년마다 한번하고 돈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다 필요 없는 돈인 것 같아요. 늘 해왔던 것 짜깁기해 가지고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하고 물론, 구체적으로 1년 단위 실행 지침은 하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현실에서 피드백 되는가, 누구 말대로 팔로우 업 되는가 부분들은 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보다 현실적이고, 이제부터 선진화로 가려면, 2만 불시대로 가려면 이런 부분들 체계가 있어야 2만 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 자체도 업 되는 부분도 있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어디 전국 소장님들 모임을 간다든지 그쪽 관련 담당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요구도 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으면 따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먼저 앞서 가고 계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부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번 환경부 담당 국장을 통해서 위해성조사 3억 정도는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지원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산시에 대해 악취 관련 위해성 조사를 하겠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는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겠답니다. 그것은 20∼30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반월·시화공단도 접근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근 10몇 년 기간을 걸려서 하는 아주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와 플러스해서 기본적으로 시민 건강 측면에 있어서도 안산시 양 보건소가 그런 부분 앞서 가는 측면에서 안 잡힌다 하더라도 장기계획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야 앞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의원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예산하고 상관없는 논의는 짧게 하십시오.

○김기완위원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어디에서 그런 데이터 내용들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한 고민들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동목욕탕 위탁사업 부분은 올해부터 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이 얼마였어요?

○김기완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김기완위원 대략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근거해서 예산 물론,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600만원 정도 될 수 있는데, 열 두 달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김기완위원 위탁은 어디에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이동목욕사업에 대한 위탁을 복지관에 해서 했다고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국·도비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전액 시비인가요?

○김기완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김기완위원 이런 관련 부분에서는 보건소 목이 아니라 사회여성과 목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아니, 이것이 신규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환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김기완위원 이것들은 어차피 저소득 수급자 중심으로 한다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사회여성과나 이쪽에서 담당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소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은 안 하시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원지역만 하는가요?

○김기완위원 그쪽 복지관에서 안 해요.

○김기완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건소도 단순하게 편의상 나눠 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역적 구분도 분명 있는 것이고, 또 복지관도 지역적 구분이 있어요.

물론, 자기 사업이 있어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역적으로 또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는 상록수보건소 대로 단원보건소는 단원보건소 대로,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군자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저쪽에는 본오복지관을 통해서 연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업무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감당해 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환자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한 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 하면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상록수보건소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더 현실적이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영역상 단원보건소가 상록수보건소를 관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실은 내부의 경쟁도 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복지관들은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해서 민간위탁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물론, 시설을 새롭게 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돈 들여서 한 거예요. 보증금 해 가지고 얼마만큼 큰 규모로 보건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다면 그런 말씀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김기완위원 안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김기완위원 목욕차량은 순수 우리 시비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상록수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든 간에.

○김기완위원 아니, 하려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군자복지관에서 자기 영역을 얼마만큼 감당해 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상록구까지 와 가지고 감당해 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 13단지만 하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들 아닙니까. 거기 수급자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이쪽 신도시도 일부 그쪽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불편한 환자들 그 부분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상록수보건소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경쟁력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여성과로 넘기시면 되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감당해 줘야 실은 더 네트워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차량을 나와서 사줄 지는 몰라도 넘겨서 그쪽에서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업무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한 치료개념이지 복지개념은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적은 돈 1,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할 만큼밖에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713쪽, 청사 내 창문 블라인드 설치 외 건 시설비 1,050만원은 어떤 겁니까?

○김기완위원 너무 노후돼서 그런가요?

○김기완위원 블라인드니까 노후와는 상관 없겠네요. 블라인드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남동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

○김기완위원 올해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죠? 상록수 보건소는 3억 6천만원 세워졌고,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로 3억 6천만원이 세워졌나요?

○김기완위원 단원보건소에 비해서 상록수보건소가....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국비가 얼마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억 8천만원 신청해서 나눠버리는 겁니까, 따로 따로 할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임의적으로 배분했다고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그러면 취합해서 도로 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먼저 우리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원래 이 부분 액수가 실링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모든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실링이 정해져 있지만 다 인구 비례로 잘라 가지고 지금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런데 같은 목 사업들이 다 획일적이지는 않잖아요. 단원보건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상록수보건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틀리는 부분들 있는데 그렇게 무조건 안산의 것들은 정해져 있는 실링 인구 비례로 자른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백혈병 환자 관련 지원들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부분에 의료비지원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 안 되어 있나요? 다른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것은 이번에 얼마나 세워졌어요? 백혈병 환자 관련해서 도비지원 사업인가요?

○김기완위원 도비사업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국비 2,200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1100만원이네요.

○김기완위원 상록수보건소도 같이 세워졌어요?

○김기완위원 국비는 얼마예요?

○김기완위원 액수가 틀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올리셨어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김기완위원 그 환자를 우연찮게 물론, 보건소에서도 담당하는 업무 계속 많이 있고 형평에 맞게끔 지원해야지 또 많이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 같은 경우 재발해서 많은 돈이 필요해 가지고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구걸하다시피 본인들도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결국은 그랬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아이가 재발해서 죽었거든요. 실은 그 과정 속에 보건소에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도 상당히 어려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받아야 될 대상은 많이 있고 형평에 맞게끔 해 줘야 되고, 그 부모들은 그걸 감당해 내지 못하고 그래서 저번에 단원보건소장님한테 시비가 가능하면 좀 더 업 돼서라도 이것들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제가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 아이는 결국 그때쯤 시기를 많이 놓친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각 방송사 통하고 해서 지원 받아 좀 지원이 됐거든요. 결국은 아이가 죽었다고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한 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아까 상록수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남는다 하더라도 불용액 있으면 그것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불용액 부분들은 누가 의원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 노력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 때 분명히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님.

○김기완위원 이런 것은 담당들이 일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늘 고민하고 좋은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소장님들이 역할을 예산 부서와 협의하시면서 싸우셔서라도 타내야 되고, 지금까지 늘 그렇지 않잖아요. 포지션 맞춰서 얼마얼마 딱 정해 가지고 요율적으로 해마다 늘 해 왔지만 이러한 부분들 수요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노력하셔서라도 시비를 좀 더 많이 받게끔, 왜냐하면 지금 사업 예산 관련해서 돈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필요 없는 데 시비해서 100%, 200% 올라간 것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예산들에 있어서는 물론, 이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들이 일 못하신다는 얘기 아니고 더 노력을 하시고 이것들은 시장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계장님들이 가서 예산 부서와 싸워서라도 많이 증액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죠.

○김기완위원 제가 100% 지원하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데 할 수 있는 만큼을 더 증액해서라도,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예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단돈 천만원 시비를 더 세울 수도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지 상대적인 문제 절대적으로 제가 다 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에.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달라고 그러니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노력해 주실 걸로 믿고, 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적 부분에서 감당해 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상록수보건소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이문종위원 사업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단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단원이 1억 3천만원인데 여기는 1억 9,700만원, 6,700만원이 차이 나거든요. 35% 정도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죠?

○이문종위원 지역사회 암 관리 단원이나 상록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단원이 더 많아요. 여기 보면 단원은 무료 암 검진이 인원이 2만 5천 명인데 여기에 대한 게 2억 600만원으로 나와있고, 상록수 보면 8천 명에, 대상이 8천 명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예산이 2억 7,76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이문종위원 무료 암 검진에 단원구보다는 추진계획으로 무료 암 검진 2만 5천 명인데 금액이 조기 암 검진에 2억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암 검진이라는 게 검사 항목이 다른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늘어나고 줄고가 문제 아니고 지금 상록에서는 검진인원이 8천 명이지 않습니까. 8천 명에 예산이 2억 7,76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검진사업 아닙니까. 8천 명 예산이 2억 7,760만원이고, 단원 보면 무료 암 검진은 인원 2만 5천 명에 예산은 2억 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가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검진비 얼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이문종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무료 암 검진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무료 암 검진에 2만 5천 명이고.

○김기완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문종위원 이 자료로 본다면 단원은 무료 암 검진하는데 일인당 8천원이 들어가고, 상록수는 일인당 2만 1,5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죠?

○이문종위원 여기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건강할 때 미리미리 무료 암 검진해서 2만 5천 명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여기 무료 암 검진이라는 타이틀 나와 있는데 무슨 유료가 포함돼요.

○이문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 자체가 비교를 해 보면 예산과 대상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해 줘야지 이것 오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제출한 자료들인데 사업 내용은 약간씩 달라요. 표기한 것들이 다르지만 다 같은 안산시에 있으면서 상록수와 단원 서로 차이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할 때도 서로 공통적인 사업은 같이 나가주고 다른 것 개별적인 것은 어차피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지만 통일되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부분 플러스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 초지동 We-Start 사업 관련해서 시비 들여서 무료 암 검진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김기완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예산이 잡혀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은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실제로 We Start 사업 부분들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완위원 지금 We-Start 관련해서 모든 예산 자체는 다 100% 도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일부 행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 시비 세워주고, 도에서 전격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We-Start 부분. 경기도에서 3개 지정해서 초지동과 이천에 있는 어느, 포천에 하나 3개 동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군포는 아니죠. 이천하고 저희와 한 군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체는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어른보다는. 그렇다면 거기 관련 부분들이 또 달리 자체 내 집행부 사회여성과 내에 잡혀있는 예산 있기는 있거든요.

보건소에 잡혀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비로 그리고 암 검진 관련해서 잡혀있다는 얘기죠? 대상은 한 500명 정도 되는 거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소장님, 그 부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문종위원 암 검진하는데 일인당 검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면 위암 검사비는 얼마예요?

○이문종위원 예산 신청할 때는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문종위원 아무리 그래도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더군다나 통일성 있게 인원 배분으로 하든지 대상자 2만 명이면 2만 명 잡고 얼마 해서 두 당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너무 대비가 되니까, 상록수와 단원구 차이가 많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인데 위암이 몇 명인지, 차이가 많아요? 검사비가 암별로.

○이문종위원 어느 정도나 있어요?

○이문종위원 설령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비슷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그러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인원과 대상인원이 나오면 단가가 딱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이 자료 준 것들이 이것 봐서 판단할 자료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봐 가지고.

○이문종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비슷하게 나왔으면 지적을 안 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인데, 타이틀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비슷하게 가야되죠.

○이문종위원 통일돼 있는 건데 상록수와 단원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이문종위원 암 검진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몇 명이고 유료 암 검진은.....

○이문종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여기 적을 때는 어림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정확히는 아니어도 어림치는 나올 것 아닙니까. 2만 5천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그래도 뭔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생각 없이 2만 5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이런 공통적인 것은 통일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는 잘못돼 있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자료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검토하는 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아니, 보십시오. 이게 영어로 쓰여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써 있지 않습니까. 무료 암 검진 대상이 2만 5천 명 예산 2억 600만원, 그러면 이 이상 더 다른 것 알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 봐 가지고. 이게 그나마도 상세 자료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안산에 있으면서 상록수와 단원구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내용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해 가지고, 이런 것은 통일만 시켜주면 누가 지적할 대상도 아니에요. 이것 보면서 틀림없이 내용들 봤을 때는 단가가 한 군데는 2만 1,500원이고 하나는 8천원이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까, 뭘 믿고.

그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상록수보건소 건물임차료는 100만원 깎아서 계약하신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요.

○김용위원 1,100만원 올라온 데서 1,000만 원으로요.

○김용위원 좀 더 싸게 하라고 내가 부탁했는데요.

○김용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평가하면 700만원에서 8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1,100만원에서 1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을 주지만 협상을 해봐라 그랬더니 1,000만원 그대로 하셨군요. 잘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사용하시죠?

○김용위원 나가실 때 정확하게 임차보증금 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벌써 청사시설물 보수비로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시설 보수할 게 많습니까?

○김용위원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셔서 몇 개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꼭 우리 돈만 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일반 업자들도 그런 것 다 처리하는데 유독 관공서만 그냥 들어가면 다 돈으로 투입하는데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하십시오. 조금씩 아끼는 데서 우리 예산이 절감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전단지 제작을 보면 지금 전단지가 어떤 전단지인지는 제가 자료로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만, 한 부당 500원 쳤거든요. 이것 몇 가지, 전 위원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한 것 가격이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뭐냐 하면 전염병 홍보 소책자와 전단지 제작, 결핵 홍보리플릿 이것 세 가지만 저에게 주세요. 오늘 바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질병모니터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 1년씩 격년제로 해서 50명씩 가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0명씩 올라왔어요.

○김용위원 많이 남으셨어요?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다 사용 하셔야죠, 사기 진작 면도 있고.

○김용위원 그리고 간염검사시약 단가가 올해보다 약 50%가 증액됐거든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김용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전년도에는 2,000원인데 올해는 3,000원으로 올라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김용위원 어차피 줄 것인데 이런 삭감현상이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잘못 세우니까 이런 것이 삭감됩니다, 꼭 필요한 약인데. 저는 이 부분이 줄어든 줄 알았어요. 또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일을 왜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 자체가 잘못 된 예산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청사관리비만 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런 데는 더 줘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삭감했다, 이것이 우리 예산체계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니까 추경에 올려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많은 예산 청구할 때 싸잡아 넘어가면 그대로 통과되고.

○김용위원 그것은 아무리 산출근거 제시해도 전년도에 월 95만원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340만원으로 올라갑니까.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 보시면 월 95만원씩이에요, 신청해서 나간 게.

그리고 전격살충기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전신주에서 바로 하는 거죠?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설치비로 20만원씩 줘야 됩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그 단가를 어떻게 하신 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80만원에 20만원이 하나 설치비인데, 그러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용위원 지금 1개당 20만원씩 올라왔어요.

○김용위원 저희들은 예산을 다룰 때 1,000원까지도 깎습니다. 왜,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지금 여기에서 사시겠다는 게 내년에 30개입니까?

○김용위원 30개를 예산절감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유능한 전공 두 사람을 사세요. 그래서 도급으로 1개당 절약해서 주시면 자기들의 인건비가 하루에 지금 최고 기능공이 12만원 받습니다,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그러면 하루에 둘이 달려들어 하면 이틀이면 다 답니다.

그런데 30개 다는데 6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김용위원 이런 부분을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금방 내가 말씀했듯이 깎여서는 안 될 부분이 얼마 안 되는 것 깎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이런 경우는 어차피 올라와야 될 부분이 깎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소장님들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직접 관여하시고 단가도 한번 알아보시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 이렇게 깎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자꾸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것 한 권이 아닙니다. 예산서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10일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개인사업 때려치우고 이것에만 목맬 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또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김용위원 전격살충기를 올해에는 얼마에 구입하셨죠? 실제 구입은 얼마씩 하셨습니까? 안 가지고 오셨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일본뇌염 외 3종 임시 예방접종이 전년도에는 1만 4,300명에서 올해는 1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인구는 더 늘어났는데 예방접종은 줄어드는 현상.

○김용위원 그리고 667쪽 한방의료의약품비가 올해보다 2,8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김용위원 늘었다니까요. 2,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었어요. 아, 4,8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줄었어요.

○김용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2,800만원이 줄어서 왔다 이거죠?

○김용위원 나는 너무 많이 줄어서 진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김용위원 올해 같으면 예산이 풍부해서 많이 쓰실 수 있었는데, 그렇죠?

○김용위원 침 놓지 말라고 하는데 만날 침만 놔요? 그리고 지금 X-선 직촬필름도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결핵환자도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김용위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예산을 올리실 때는 타 부서도 감안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올렸겠지만 검토를 안한 예산을 우리가 잡아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조금 더 예산 부분이라든가 검토를 세심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100만원, 10만원까지도 깎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예결위에서는 기자단하고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홍보물까지도 저희들이 깎은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산이 절박하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더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않을 정도로 세심한 예산을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683쪽 보시면, 단원보건소요. 호스피스 자원봉사 심화교육이 있는데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대략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김기완위원 관련 예산이 이것 48만원과 호스피스 관련해서 필요한....

○김기완위원 그러면 실제 심화교육이면 어떤 내용입니까, 호스피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격을 다 가지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수료증이나 이런 틀들 가지고는 안하고 보건소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호스피스 심화교육을 통해서....

○김기완위원 지금 호스피스 관련해서 이런 수료증을 해주는 기관도 있죠?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건강증진 관련해서 사업예산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인력에서 호스피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것들이 심화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수준을 높이기는 하지만 이 분들이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보건소에서 기수별로 모집해서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 같아요.

공인되는 인증기관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위탁사업을 줘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호스피스, 호스피스 얘기하지만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수준에서 머물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아니, 자꾸 이렇게 안 되신다, 지금 해왔던 것 가지고 상당히 관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 일반인이 자원봉사를 생각하고 호스피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직접 돈 받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 가지고 병원에 직접 나가서 무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호스피스도 늘 자원봉사 심화교육 하고 그 분들 실비수당 5,000원씩 주고, 옛날에 맨 처음 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장들로만 구성돼 있고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 좀 심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나 그러한 위탁 단체가 있으면 민간위탁금 계산해서 올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실은 모범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돈 안 들이고도 예를 들어서 몇 주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영역이라는 것이 시간을 일정 정도 어느 부분을 쪼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일 매일 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몇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네 번이든,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이든 나눠서 분기별로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든 반분기별로든 기수별 해 가지고 심화교육 해서 위탁 줘서 수료증까지 주면 훨씬 더 관리하기도 좋고 업그레이드되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사업영역에 넣으면 이것은 100% 다 나라에서 지원해 줄 것 같은데 돈 다른 데 쓰지 말고, 실비수당 5,000원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기완위원 보건소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위탁교육으로 위탁금 줘서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수료까지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늘 봉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카톨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거의 활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게끔 또 거기에서도 자격증도 부여하고 또 실제로 가서 자기가 알아서 병원이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민간영역에 있는 것을 직접 보건소가 가져와서 전문화 시켜주고 연계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내가 옛날부터 계속 해봤는데 이것도 실현 불가능한가요?

○김기완위원 아니면 민간위탁 그것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강사비와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전국적으로 해서 안산시가 1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내면 건강증진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해내면 훨씬 더 앞서 가는 유 뭐 업데이트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완위원 오래간만에 좋은 말씀 한번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는데 1억 3,2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학생층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전체 대상으로요?

○이문종위원 내년도에 몇 명 정도 대상으로 계획했어요?

○이문종위원 가능하면 공직자 대상으로도 했으면 합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들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