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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3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4.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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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경제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기금운영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7.6%인 39억 707만 1천원이 감액된 총 183억 1,0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첨단산업경제과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6.2%인 3억 4,945만 1천원이 감액된 52억 4,82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통상과는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0.4%가 증액된 8억 1,64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6.6%인 4억 3,566만 4천원이 감액된 61억 3,3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42.6%인 35억 633만 2천원이 감액된 47억 2,1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4년 당초예산대비 28.4%인 3억 767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9,0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안산벤처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첨단기술 전시 및 이전을 통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추진 및 민간의 투자촉진, 기업거래 상담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제품, 신기술 이전상담 및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강연 및 첨단산업게임대회 등의 부대행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육도 태양광발전소 용량증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피크부하량이 급증하고, 금년 11월부터 육도 오수처리장 가동으로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태양전지모듈 및 축전지 설치비 등 6억 2천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 등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환경정비사업의 중점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고자 이번 예산에 도비 4억 1,709만 7천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4,0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수출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하여 기업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현황은 해외무역전시회 개별참가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수출상품 해외광고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특산품인 대부포도를 저농약·친환경농산물로 생산하여 대부포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비가림·무가온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품목 및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우리 시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대부포도에 대하여 비가림 시설설치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및 홍수출하방지에 따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000만원, 도비 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하천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공급으로 시민 보건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톱밥발효축사 톱밥교체사업 1억 3,000만원, 축산분뇨자원 재활용운반사업 9,0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어촌과의 교류 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어장진입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히 운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용 집수조 증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의 폐수처리용 집수조의 용량을 확대·운영하여 토양오염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시민의 문화 복지서비스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합리적인 시설 관리와 원활한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인근의 임야를 매입하여 도매시장 부지 확장 및 증축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시키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비 2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쓰레기 감량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김포매립지 반입이 불가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쓰레기 감량기 설치로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인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활발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추천으로 건실한 기업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 기금 조성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 규모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3.1%가 증가한 총 9억 4,380만 4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쪽,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안산으뜸쌀 한마음축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으뜸쌀 한마음축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된 쌀의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새로운 축제문화를 통한 도농간 화합의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록구 본오동에서 처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쌀 홍보 및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계속되는 인력작업을 개선하고 신체에 무리가 오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으로 작업 능률 향상 및 농부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 건조·저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호응도가 높아 2005년에는 5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원적외선으로 벼를 건조·저장하여 미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헬기를 이용하여 벼 병해충 동시 방제로 방제 효과 극대화 및 농약 사용 절감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헬기 임차료도 8,0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토 공급사업은 무분별한 야산 흙 채토로 인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상토 이용 못자리 설치로 안정적인 쌀을 생산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상토 공급사업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에너지절감 신기술의 도입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여름철에는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설로 고온기 온도강하 효과, 겨울철에는 난방시스템에 가정용 보일러시설 부착·활용으로 난방 및 곰팡이성 병해충을 감소하고자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적, 페로몬트랩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농약 사용을 절감시켜 농업과 환경이 조화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로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부영농상담소 농산물가공 교육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부영농상담소의 교육장 설치로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과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소비자들의 농촌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2004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및 회부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획경제국 예산규모,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04년도 대비 25% 이상 증액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두 번째 예산안 총괄 분야에 있어 안산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와 기획경제국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3.9%로 2004년도 대비 점유비가 0.9%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첨단산업경제과 예산이 2004년 본예산 대비 6.2%인 3억 4천만원이 감소하고, 농어촌진흥과 2004년 본예산 대비 6.6% 4억 3천만원이 감소하고, 기업지원센터 예산이 2004년 대비 42.6%인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 요구액 대 조정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경제국 세출 총 예산은 27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83.3%가 반영된 231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주로 조정된 과목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시설비이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대비 전체적으로 17.5%인 39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 감소 요인은 첨단산업과 에너지관리 부문에서 풍도 자가발전소 운영 관리가 한전으로 이관됨으로써 위탁사업비 감소 등 2004년 대비 6.2%가 감소하였고, 농어촌진흥과는 수산관리 부문에서 어장진입로 시설사업 등 도비 지원사업이 감소됨으로써 2004년 대비 6.6%가 감소되었고, 기업지원센터에서도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축소되면서 2004년 대비 42.6%가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 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부서는 관광통상과 통상협력 부문에서 일반운영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내 안산시 홍보관 설치비 등 2004년 대비 10.3%가 증가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증축공사 실시설계인가용역, 쓰레기 감량기 설치공사 등 사업예산이 증가되면서 2004년 대비 28.4% 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위탁금·시설비·보상금·연구개발비·일반운영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본예산대비 시비로 편성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총 38건에 25억 9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첨단산업경제과 2건에 6억 4천만원, 관광통상과 4건에 7천만원, 농어촌진흥과 5건에 2억 1,100만원, 기업지원센터 9건에 9억 2,7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17건에 6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4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시설비, 민간이전 등의 사업 중 2004년 대비 25%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7건에 1억 2,400만원이며, 부서별로는 첨단산업경제과가 3건에 8,500만원, 농어촌진흥과 2건에 2,100만원, 기업지원센터가 3건에 1,8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행사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주요행사 예산은 총 19건에 5억 5,900만원이며, 부서별로 첨단산업경제과가 5건에 3억 8천만원, 농어촌진흥과가 3건에 8,500원, 기업지원센터가 9건에 8,400만원으로 동 행사는 기술발전을 촉진하거나 농민들의 축제 등 특정 날을 기념하여 연대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전반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005년도 예산은 2004년 대비 17.5% 감소한 183억 1,04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첨단산업경제과의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에 있어 소비자모임, 안산YWCA, 안산YMCA, 주부교실, 주부클럽 5개 단체에서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단체간 사업의 효율성 검토와 관광통상과의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경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장기적인 지역산업의 발전 기여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농어촌진흥과의 대부포도 명품화사업 추진으로 포도재배농가 농약지원, 포도봉지 지원, 과수경쟁력 사업지원, 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품질향상 및 출하조정기능 강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밭떼기, 도로변 직판 위주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차별화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확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지원센터의 경우 옴부즈만 운영수당 및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조례제정 후 예산반영 필요성이 검토되며, 국비사업인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효율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노동단체 행사지원 사업비와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관련동, 수산동, 청과동 시설 노후로 인한 개보수 사업에 있어 개별적인 보수보다 전체 일괄사업 추진으로 예산절약 및 사업의 효율성의 도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획경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9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91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04년보다 19억이 증가된 134억 3,333만 5천원으로 하고, 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2005년도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으로 모두 편성하였고 동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4년도 대비 3.2%인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시 자체사업인 안산 으뜸쌀 한마음축제 2천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D/B화사업, 현장해결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하고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연구개발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총 11건 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2004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2004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재료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3건 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주요행사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행사 예산은 총3건 4,950만원으로 2005년도 신규사업비로 안산 으뜸쌀 한마음축제가 계상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여태까지 다루면서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업검토와 또 필요에 따라 예산이 적합하게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실무 과장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주무로부터 답변 내용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 주무와 과장이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결정지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관광통상과장님, 445페이지 안산시티투어 운영 민간이전에 1,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실질적으로 관광통상과가 부서 신설이래 여러 가지 문의를 받았는데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안산에는 투어를 할만한 코스나 버스투어 프로그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안산시티투어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 경기도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데일리투어버스라는 것을 지난 11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와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우리 시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든지 관광명소를 토대로 해서 투어 코스를 잡고 있는데 일단 투어객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지도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인 실시기간을 봄, 가을로 잡았어요. 봄 4, 5, 6월과 가을 9, 10, 11월 해서 총 6개월 간 시범적인 실시기간을 내년에 갖고자 하고, 그리고 주말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총 50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는 버스 임차료와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총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주말에 두 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토요일, 일요일 한 번씩.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있을 텐데 동선은 어떻게 그려졌나요,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시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동선은 추후에 변경이 가능한데 일단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출발해서 성호기념관, 식물원, 갈대습지공원 그리고 누에섬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형전망대. 그리고 시화호 전역과 방조제를 경유해서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대략 운행거리를 100km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점심은 각자 투어객들이 사서 드시고 나머지 운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기완위원 민간경상보조면 어디에 위탁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일반 여행사가 될 것인데 여행사에서도 사실 이것을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수지타산이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기간을 부득불 하게 한 것이 시범실시 기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그래서 내년도나 명년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착한 기간에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지금 말씀드린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잡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반 관광사에 위탁해서 한다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실제로 안산시티투어를 통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했던 경우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개별단체에서 정기적인 것인지 비정기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린투어라든지 해서 개별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고 상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계절적으로 방학을 중심으로 특별히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안산 전역에 대한 시티투어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컨셉은 틀리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전 정수과장님도 계시지만 물 관련 워터투어라고 그러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워터투어 해 왔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관광통상과에서 기획을 했다면 여기에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시민단체가 했던 시에서 주관해서 했던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문화적인 측면들이 같이 가미되어야 하는데 요즘 아마 문화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시에도 다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는 그 부분까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저희들이 도우미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투어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여행사가 물론 도우미를 같이 운영하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투어가이드를 하실 분들을 지금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문화유산해설사 우리 시에 여섯 분 계시지요. 그 분들과 또 올해 여성복지회관에서 양성한 스토리텔러들이 계십니다. 문화유산과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열 두 명 가까이 되시고 그리고 경기도관광모니터요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이 시티투어에 직접적인 도우미로서 참여하게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관광회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활성화되고 정착되고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이 경쟁력이 있었을 때 가능한 문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흔히 아웃소싱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해왔던 것들 그런 제보들이 쌓였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민간영역의 자본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을 했었을 때 문화해설사나 아까 말했던 그러한 인적 재원들이 있으면 투여해 주는 것, 이렇게 민과 관이 같이 연결했었을 때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관광회사에 맡겨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것들을 민간영역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끌어와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정착만 돼도 큰 유산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 단순히 관광통상과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제보들을 잘 모아서 충분히 민간영역들이 공적 부분에 담아질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기획하지 마시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이곳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인적 자원 플러스해서 기타의 단체들이 해 왔던 부분들을 플러스해서 할 수 있도록, 단순히 관광회사에 맡기고 여행사에 맡겨서 진행하는 것들은 상당히 전시화 되고 알맹이 없는 또 역사성이 없는 부분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기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관광박람회 홍보판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예산 삭감했던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올렸던 부분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경기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예, 446쪽.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이것은 올해 제2회 경기도관광박람회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참가를 이미 했었고, 그리고 안산시가 영광스럽게도 최우수 홍보기관상을 탔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에 2,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3회 경기관광박람회가 실시되거든요. 고양의 국제전시장 킨텍스라고 하는 곳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올해 한 부스를 말씀드리면, 2,500만원에 제작했던 것인데 그것이 6m×6m짜리입니다. 한 10평 내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킨텍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부스를 넓게 설치할 만한 공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우수 홍보기관상을 탄 의미도 있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보자는 취지가 있어서 기왕 하는 부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6m×9m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00만원 가량이 증가된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홍보기관상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최우수 홍보기관상을 탔습니다. 대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사흘 간 각 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 및 시책홍보 등등을 하게 되거든요. 부스를 설치해서 부스에 패널로 여러 가지 안산에 대한 것을 이미지화 해서 홍보합니다. 그때 시민들이 오셔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하셨어요. 가장 잘 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냐, 47개 단체가 참가했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이미지 홍보하셨다는 거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안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인물 소개부터 해서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알릴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유산에 대해서 또 현재 시책에 대해서, 제품도 했습니다. 대부포도주라든지 안산에 소재한 공예업체들의 여러 가지 작품들 그런 것도 전시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했던 부분을 이미지를 다시 해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물론, 업그레이드를 더 해야지요. 크기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제대로 된 부스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 가지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찾아오신 시민들이 설치한 지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47개 지자체와 기관이 참가했었는데 가장 잘 된 데가 어디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과 수원이 그때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박람회 참가했던 결과보고서 있죠, 그것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보니까 유즈노사할린시 한인문화센터 내 안산시 홍보관 설치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저희들과 우호협력 도시이고 일제 때 강제 징용된 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살고 계시고 고려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8월에 한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에 의해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사할린영주귀국사업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안산으로 귀국해서 사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정황도 알아보고 싶고 또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시 홍보관이라는 것을 전체 연면적 규모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관광박람회라든지 이런 부스와도 비슷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테리어 시설 및 내부 홍보패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거기에 안산시 홍보관을 꾸미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보니까 임대료도 한 2,000만원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4,000만원 되는 것 같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한인문화센터가 올해 착공한 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올해 8월에 착공돼서 준공이 내년 11월인데 그때쯤 준공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관을 같이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과는 좀 틀리지만 올해 유즈노사할린시에 가서 한국관에 대해서 개보수 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죠? 역사박물관인가요, 토지박물관인가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토지박물관이요.

김기완위원 토지박물관 내에 한국관을 안산시가 시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정비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같이 매치해서 그 내에 안산관을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토지박물관 내에 일본관도 있고 러시아관도 있고 한국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서 상당히 잘해 왔다라는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과 같이 매치 시켜서 그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좀 더 많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계획은 2005년 11월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약간 타협과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실은 정부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잘, 일단 큰 틀에 있어서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박물관은 한국관입니다. 말 그대로 안산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김기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시비를 들여서 한국관을 다 리모델링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정부에서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 내에 안산 중심의 컨셉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고향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상이나 활동상들을 러시아 유즈노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각인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외교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 또한 노력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보다 본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류적 측면이나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담당 과와 보다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한인문화센터의 공간을 빌려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측면 순위를 정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교섭능력인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 쪽의 도움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시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능력을 배양하는 측면이거든요, 또 안산시가 유즈노와 우호협력 도시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다 본질적으로 그런 측면들을 유리하게 점하고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업무 자체가 물론, 사할린지원사업소의 사업비로 세워질 수도 없는 문제지만 담당 계장이 그런 측면에서 알고 있고 아마 시장님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위에 있어서 먼저 그것을 고민하고 나중에 한인문화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또 맞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국제적인 교류를 다방면에서 노력들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미 북한과도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많이 내방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외교적 역할이 큰 측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공간이 있으니까 빌려서 안산 한다 이런 측면을 넘어서 지자체끼리 큰 국제적 교류를 하면서 위상을 높인다라는 시각 속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같이 사업 속에 들어가 줘야 돼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활용하셨는데 이문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문종위원 육도 태양광발전소 용량 증설 있죠, 기존에 시설돼 있는 것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육도 태양광발전소 증설 부분은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은 60㎾급입니다. 60㎾급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도 태양광 설비를 95㎾급으로 35㎾ 증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60㎾ 운영하면서 시설비와 연간 운영비 들어간 것이 얼마씩이나 되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육도 태양광발전소가 과거에 건축할 때는 2001년 12월 29일에 준공했습니다만, 사업비는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여름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전기량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태양광 하면서 1㎾당 생산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생산비용은 거의 태양열에 의해서 전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 적고, 운영비는 지난해 같은 경우 육도 운영비가 인건비, 연료비 등을 포함해서 4,500만원 들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경제성을 따져볼 때는 태양광이 아직 상용화 돼 있지 않은 상태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아직은 상용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희 설비는 효율 면에서 확실히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문종위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이문종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옴부즈만 운영수당이요. 실제 옴부즈만 관련해서 안산시가 조례를 입법예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번에 안 올리셨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입법예고 했다가 자체 토론할 부분이 있어서 의견조정 때문에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다 하시고 입법예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수당을 무엇 하러 올려요. 다른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여기에 올리는 수당은 조례 제정 이전에 우리가 그 분한테 활동수당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서 일해 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 분도 자비를 들여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주일에 3일 정도 나와서 활동하는 활동수당만 줬으면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분이라니 그 분이 누구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한 분했어요.

김기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하셨어요, 제도적 근거와 틀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시 내부방침으로 해서.

김기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 내부방침은 시장이 결정해 가지고 한 사람 세운 건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우리 방침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 운영제도 입법예고된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봤는데 그 위원회설치조례 관련 부분들이 정확하게 절차를 통해서 입법예고 하고 그 과정 속에 얘기들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또 심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맞죠. 가장 올바른 행정적인 절차인데 내부지침으로 한다면 근거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감사대상 걸릴 거 아니에요. 시장 임의사항도 아니잖아요. 근거 없는 부분들 위촉해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수당을 지급한다, 그것은 행정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올해 경기도 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제정 이전에 우리가 옴부즈만을 시의 방침으로 정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운영하고 도의 방침 틀들 있다면 저희들이 더 먼저 고민하고 그 제도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야 더 안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에 의해서 사람 세워놓고 수당 준다라고 내부방침으로 수당 올려놓고 이런 식은 지양해야 되겠죠, 의회가 있는데. 의회 역할 아닙니까. 합법적인 틀의 장치들, 자치법규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시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의 틀이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조례 만드는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입법해서 만들었는데 그것 자체 중에 지금 만들어서 수당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근거를 만들고 나서 논의하는 게, 실은 상당히 저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산시에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틀을 미리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내서 정리하고 나서 이후에 수당을 주든지 위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꼴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당 문제는 좀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해외 견학하는 부분들 약 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세워줘서 갔었지만 그 결과보고 좀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해외견학 했던 부분 결과보고서를 주시고, 그리고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집수조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5,0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도금단지 집수조 설치는 거기에 우리가 폭기조를 설치해서 폐수를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운영 사전에 각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를 일단 집수조에 저장시킨 다음에 일정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집수조 1대가 있는데 용량이 80% 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업체에서 가동을 많이 할 때는 기업체 가동을 못하고 중지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기를 더 증설해서 기업체들의 가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시비 각각 50% 해서 지원하는 집수조를 내년도에 1개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부담 50% 해서 3억 들여서 한다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래서 시비 1억 5천만원, 자부담 1억 5천만원으로 도금단지에 집수조를 설치하고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현재 용량의 과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하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김기완위원 기존에 어디서 관리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기존에 관리하는 것은 도금조합에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민간자본보조로 5대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원인자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물론, 원인자부담을 해야 될 논리지만 거기에는 업체들이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상적으로 공해 폐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정량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5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발상 물론, 지방공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이해하고 또 그 부분들이 민간자본보조 성격 자부담의 틀들 갖고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국가공단 반월·시화공단 내에 있어서 환경 관련 영세업체들에 있어서 환경 설비 관련 부분도 우리들이 고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영세업체 같은 경우 시내 기금이나 이런 것들 쓰고자 해도 내부적으로 담보 능력이 없거나 그런 측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오염배출에 노정돼 있는 이런 상황의 영세업체들 실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 나오는 대기 상에서 대기오염배출이라든지 악취 부분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 있어요. 실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쓰고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업체들 같은 경우 충분히 도 기금을 쓰든 관리공단 기금을 쓰든 다 쓰는 거거든요. 실은 영세업체들 쓸 수가 없어요, 담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또한 그런 상황이고.

그랬었을 때의 대안들이 자본 보조 성격을 띄면서 해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 특위도 구성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전체에 대해 아주 씨알이 먹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이후에 악취방지법 생기고 2월 9일부터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조례로 정해져서 넘어오겠지만 사무의 내용들이 그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 여지가 있다 생각돼요.

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분 틀들에 있어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해야 될 부분들은 보조성격으로 가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국가공단이라고 틀에 딱 막아 있어 가지고 영세업체들 실은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내줘야만 환경문제 풀리는 문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본보조하면서 거기는 안 된다, 제가 단 한번 공무원 담당 과장님 통해서 민간자본보조 성격 틀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영세한 업체들이 아니에요, 무슨 영세한 업체입니까. 거기 잘 나가시는 분도 있고, 새마을지회장도 거기 관리하는 이사장 아닌가요. 시장님과 다 친한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에 가서도 아주 친하다고 얘기 많이 하면서 돈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원인자부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해 쪽이고, 여기 지금 하는 것은 수질 쪽이거든요. 국가공단인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은 어차피 수질 쪽에서는 시에서 폐수처리장을 일괄로 지어 가지고 정부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도금단지도 폐수처리장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폐수처리장 같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시설비 때문에 공해 대기 분야....

김기완위원 수질 쪽에서도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형평성 논란은 공단하고 같이 맞춰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대기 분야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줘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영세업체들은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다 대부분이 그렇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런 부분은 판단이 되지만 이 부분은 수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하고 형평성 논란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기완위원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이 모였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인자 부담 있는 부분 고민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게 난 올바르다고 생각 들고, 또 자부담 1억 5천만원과 시 1억 5천만원 해서 관련 내역서 한번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센터소장님, 도금단지라 그러면 도금을 하기 위한 약물이 인간이나 모든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독극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황산이나 청산 이런 것을 사용해서 도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물들은 정화조를 해서 하수관으로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고잔 2단계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독극물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화시설까지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거기 도금단지 자체 내에 정화조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자체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정화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런데 그 부분이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 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니오. 그 용량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저장탱크요. 저장탱크로 받았다가 그 물을 폐수처리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을 일단 저장해 놨다가 펌핑을 해서 처리시설로 옮기는데 저장조 규모 용량이 커줘야 일정량 24시간 가동을 하고 공장에서 물을 일시에 많이 배출했다 적게 배출했다 이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집수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도금단지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러니까 물말고 가라앉는 침전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침전수는 거기서 젖은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슬러지 처리업체가 또 있습니다. 슬러지는 자체 열로 해서 말린 다음에 건조를 시켜서 포대로 담아서 처리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따로 특수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따로 별도로 관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488쪽 보면 노동 관련 책자 구독해서 일간지 42만원, 월간지 12만원, 월간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간지는 뭡니까, 일간지 책자도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일간지는 매일노동뉴스라고 책자와 같이 해서 발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책자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전국지로. 일반 신문하고는 규격이 틀린데 16절지 규격으로 매일노동뉴스가 나옵니다.

이준우위원 월간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월간지도 책자와 같이 있는데 내년도에 한 부를 더 봤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월간지를 보면 일간지에 대해서 줄여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내용이 월간지는 기획 취재가 많고, 일간지는 노동 관련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한 부씩 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한 부씩.

이준우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올해 몇 명 갔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올해 8월에 20명이 갔다왔고, 12월 말경에 10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올해 예산 올라온 게 3천만원 올라와 가지고 1천만원 삭감되고 2천만원 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이준우위원 2천만원 가지고 30명이 간다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내년에도 3천만원 들여서 30명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삭감하는 바람에 일정도 줄어들고 대상국도 1개국으로 4박5일로 해서....

이준우위원 모범근로자 분들이 해외 갔다와서 그만한 혜택이랄까, 기업에 기여도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 같은 것은 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런 조사된 내용은 안 했는데 다만, 근로자들이 해외 기업체 가동하는 현장 견학이나 그걸 통해서 스스로 애국심을 발휘해서 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감성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산업 시찰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나 이런 쪽으로는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런 것도 갔다오면 한번 평가를 받아본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원만 해 주고 보람이나 근로자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을 일단은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천만원 했으면 다음에 돈 천만원 예산을 더 올려 잡고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예산 지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후 대책은 전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앞으로 다녀온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 반영하는지 의식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게 지금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번 8월달 갔을 때 제가 동선 일정들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소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시찰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담아져있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코스 정도는 정확하게 가줘야 되는데 다 관광 외유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러한 부분들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베트남을 가면 베트남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시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 쪽이 가지고 있는 노사 관계의 틀, 우리 쉽게 얘기해서 현지 가지고 있는 현지 법인이나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세미나 이런 과정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코스 정도는 가줘야 되는데 보니까 다 관광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하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현지의 기업체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요, 올해 일정과 상황들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현지 기업체 방문을 두 군데 했는데 거기 기업체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견학을 하고 또 자체 토론도 하고 물론, 외국이기 때문에 관광도 겸해서 같이 산업시찰을 다녀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좌우간 그 부분도, 제가 보고서 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사진 같이 첨부해서 내주시고, 여기도 획일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100만원 곱하기 30해서 3천만원 딱 올라왔단 말입니다. 베트남만 가라는 법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복할 수도 있고 더 짧게 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있을 경우, 필요한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꼭 경상적, 그러니까 의원들이 무조건 1천만원 해도 충분히 가겠구나 해서 1천만원 삭제하고 2천만원 살려주고 이렇단 말입니다.

스스로가 했던 부분에, 이준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결과보고 잘되고 정말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들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의원님들, 예를 들어 집행부 스스로도 이번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유럽 어느 부분들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다 살려주는 거거든요.

늘 이러한 것들이 관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돈에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찾게 되고 그래서 대충 한번 가서 보고 앞에서 사진 찍고 놀고 이렇게 가서 풀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회사의 모범적인 근로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와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측면들 접근하고 또 결국에 있어서는 그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안산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한 측면으로 가주는 건데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획되고 해 줘야 되는데 늘 항상 관성화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항상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삭감한다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해외여행투어는 어차피 금액에 맞춰서 코스나 이런 것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기업보다도 내국 해외 파견 기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온 의식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느끼고 있는 분야는 측정을 해서 그런 분야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행 코스라든지 산업시찰 코스는 사전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갔다온 분들의 욕구 조사 만족도 조사 또 잘했던 점 부족했던 측면들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사이트 뒤져 가지고 거기에 끼여 맞춰 가지고 결과보고서 내고 사진 찍어서 내고 그게 지금까지, 비단 근로자들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물론, 좋은 순기능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센터 내에서 논의하기는 좀 뭐하지만 정말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이 부분 이상입니다. 자료 잘 좀 해서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490쪽, 기업지원센터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 운영비 4억에 대한 내역 주세요. 그리고 풍도 공해방지사업도 기업지원센터인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도 애초에 시에서 국비 신청서 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이문종위원 농어촌진흥과요. 466쪽, 톱밥발효우사 몇 개소나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톱밥발효우사는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농가는 약 130농가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1년에 한번씩 넣는 건가요, 아니면 톱밥을 몇 번씩 깔아주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년에 한번 정도 교체하는데 사육 밀도가 높으면 두 번씩, 원래 두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폐수는 전혀 발생 안 되는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폐수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톱밥 단가가 톤당 6만 5천원 나와있는데 톱밥이 이렇게 비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 정도 비쌉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시세예요? 6만 5천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5톤 기준해서.

이문종위원 그러면 한 차에 얼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5톤 화물차 기준해서 이렇게 따집니다.

이문종위원 5톤에 6만 5천원이라는 얘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6만 5천원은 톤당 단가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톤당 단가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5톤 트럭 하나에 32만 5천원이라는 얘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원 단가가 톤당 3만 2,500원입니다.

이문종위원 3만 2,500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3년도, 2004년도는....

이문종위원 톱밥 단가 얘기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톱밥 단가가 2003년도, 2004년도는 톤당 3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2005년도는 조금 올라서 인상 가격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50% 지원해 주는 형태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실제 톤당 단가는 6만 5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이문종위원 이것 견적 받은 것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견적은 농가에서, 톱밥 공급 업체가 있습니다. 공급 업체와 계약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공급처와 계약을 하지 저희가 직접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밑에 보면 축산분뇨 자원재활용 운반사업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 교체를 할 때 분뇨와 톱밥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도 포도농가하고 신길동 원예농가와 계약을 해서 운반을 해 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반비 50%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톱밥 구입하는 게 2천 톤이면 그게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축산분뇨 운반사업비에도 2천 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분뇨는 톱밥보다는 분뇨가 혼합되기 때문에 양은 더 많아집니다.

이문종위원 축산 분뇨 계량 한번 해 보셨습니까? 톱밥 2천 톤 쓰는데 실질적으로 분뇨 운반하는 게 3천 톤이라면 늘어난 양만큼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지 계량을 해 보셨냐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계량한 것은 아니지만 수거를 해서 운반하면 이 물량 이상은 나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안산 전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다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원하는 농가는 지금 다해 주고 있는데 운반비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1일 3회 정도밖에 운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길동이나 반월동 지역은 대당 7만원 계산을 하고 있고 대부동 쪽은 14만원 정도로 해서 운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대부도에도 많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포도농가가 대부도에 있기 때문에 대부도 원예 농가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472쪽, 어장 환경개선사업에 모래 살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상하신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관내에는 어업면허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패류 양식장에 모래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살포하는 이유는 서식조건이 조개가 모래가 섞인 펄이라든지 사니질 이런 데서 서식을 잘 하기 때문에 양식어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래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모래살포사업 기존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2004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2개 어촌계에 16㏊ 실시를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효과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지만 어촌계원이나 어업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서식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서식상태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모래는 어디에서 갖다 뿌리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모래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당진 성문에서 온다고 그러네요.

이문종위원 그럼 모래단가는 1㎥ 얼마씩이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당 120만 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이문종위원 개소 당 지금 1,200만원으로 잡았는데 1㏊당이 아니고, 단위 면적 당 모래를 어느 정도 살포하는 것인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에 600㎥가 들어갑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모래는 살포비 포함해서 1㎥당 얼마 잡은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20만원씩이니까 600㎥로 나누면 1㎥에 2만원씩인가요, 단가가 1㎥당 2만원씩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이고 살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시행한 것 자료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예, 별도로 주십시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쓰레기감량기 설치가 설치됐을 경우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감량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것이 기계를 설치할 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3분의 2 정도 감량됩니다.

이문종위원 3분의 1만 남는다는 얘기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언제 정도면 가동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이것이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자부담 관계로 인해서 그때 못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2005년 1월부터 김포 쓰레기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강화됨에 따라서 1월부터 설치해야만 되는데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1월에는 가동이 어렵고 2월에서 3월중에 가동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늦어도 3월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현재 하루에 발생량이 얼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하루에 평균 15톤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5톤만 발생되겠네요, 10톤이 줄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500쪽에 쓰레기처리 비용 있죠,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용역 위탁사업. 15.4톤으로 있는 게 5톤으로 줄어야 되는 거죠, 3개월은 그대로 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이 쓰레기 청소용역수수료는 우리 예산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용역업체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이것을 다시 법인이라든지 도매시장 내에 임대를 받은 시설주로부터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또 징수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보면 감량기가 설치되면 3월까지는 그대로 하루에 15.4톤이 처리돼야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10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도 줄여야 되는 거죠. 감량화 시킨 것만큼은 위탁비가 줄어야 맞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감량기를 설치해서 가동하다 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또 전기라든지 각종 부대시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그것은 감량기에 대한 것이고, 감량기는 감량기이고 어차피 양이 줄어들었으면 위탁비가 줄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이 계상은 추가로 되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런 것도 맞는데 이러한 것이 내년도 1월부터 김포 쓰레기매립지에서 반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측되는 게 뭐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퇴비화 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이고, 만약에 소각할 경우에는 현재 쓰레기처리 비용보다 10배 이상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계를 설치해서 그것으로 반입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용역업체와 또 시장 내의 각 법인들과 협의해서 처리비용을 다시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예산 신청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게 계획된 것이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현재로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2005년 1월부터 김포 직매립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고된 지 오래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대비를 안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 3,100만원씩 용역업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이 만일을 대비해서 소각한다든지 퇴비화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더 소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전부 다 위탁사업비로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맞습니다.

이문종위원 도매시장 증축 관련해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있죠,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얘기해 보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토지가 1만 2,000평이고 건물이 8,300평입니다.

이문종위원 앞으로 증설되면 부지와 건물이 얼마 정도씩 늘어나게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앞으로 토지매입 예상 면적이 8,320평입니다. 그리고 건축 예상 규모가 1,200평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건물 1,200평 중에서 용도별로 구분해 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용도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만, 앞으로....

이문종위원 기본계획 잡았을 적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주차장과 판매시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주차장과 판매시설 면적이 몇 %씩이나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까지는 실시계획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문종위원 기본계획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기본계획은 아직....

이문종위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있는 시설이 어떤 용도가 부족한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가 부족한지 판단이 됐으니까 증설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증설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때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얘기는 계획도 없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도매시장 내 앞 중앙에 있는 관련동을 앞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거기 2층, 3층까지 주차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층에는 판매시설로 돼 있고요. 그것을 철거해서 뒤에 판매시설을 더 짓고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 보면 인구 비례해서 시설규모가 비슷하게 나와줘야 되죠, 안양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조금 적지만 거기는 시설이 상당히 크게 돼 있어요. 거기 규모 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글쎄,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부지도 몇 만 평이 되고 판매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안산도 지금 이 규모가 현재 70만 시민인데 여기에 맞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설 가지고는 태부족합니다.

또 증축하려는 부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써 임상도 상당히 양호하고 경사가 급한 사이에요. 3분의 1 정도는 법면으로 나가버리고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땅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의견청취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이 파악됐던 것인데 이 건물 자체도 증축하는데 주차장이 태반이고 판매시설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증축을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꺼내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런데 현재 주차시설도 부족한 상태이고 판매시설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나 건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이문종위원 지금 필요성은 느끼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그 위치에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게, 현재 70만 명이지만 다 완공되고 나면 거의 100만 명 도시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100만 명 도시로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한 군데 대형화 돼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역적으로 분산되는 게 더 이용하기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거기에다 무리해 가지고 돈은 많이 들고, 또 녹지훼손도 해가면서 거기에 할 게 아니라 증축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산재돼 있잖아요. 몇 군데 나뉘어져 있죠. 그런 형태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제안하거든요.

이제 용역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서 도시계획으로 잡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지금 선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신규로 변경 설치 시에는 장기간 소요가 되고, 또 수원에 비교해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하는 것보다 그래도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에 판단해서....

이문종위원 부지매입 하고 공사하고 이런 것 총괄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지가 아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부지매입 하는 것도 종중 땅이기 때문에 매수할 때도 그 분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안 하고 오히려 매수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이문종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거기에 8,000평 부지 확보하고 1,200평정도 건물 증축한다고 해서 정말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 해도 반 토막밖에 안 됩니다.

현재의 2배, 3배 이상의 시설을 갖췄을 때 정말 70만, 앞으로 100만 명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그게 걸맞는 것이거든요.

하다 못해 신도시 공공부지로 매입한 땅들도 많지 않습니까, 쓰고 있지 않은 것. 이런 데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그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해도 괜찮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 부지 면적은 현재 면적의 65%에 해당합니다.

이문종위원 퍼센트로는 65%지만 산비탈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은 못 씁니다. 평지화가 안 돼요. 그냥 법면으로 남게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도매시장의 현 실태를 보면 주차장으로 기 했던 시설에 판매시설이 모자라서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주차장 면적이 좁아지고 주차장 면적이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쓰레기처리장도 협소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우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 뒤를 증설해서 거기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기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인구를 비례해 봤을 때는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오지만 현 실태로 볼 때는 대형 판매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어느 선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이 바로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것 늘려도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현재 70만 시민만 봐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물로 볼 때 1,200평 증축해서 쉽게 얘기해서 절반 정도 주차장으로 쓰고 판매시설 절반 나간다면 이것 해봐야 한 600평 판매시설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중앙 부처의 방침을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전부 다 대형 매장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그런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요.

그런 방침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설을 좀 더 보완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종위원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근원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임시방편이라는 말이에요. 당장 부족한 것 때우려는 차원이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임시방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구를 100만 명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설을 또 한 군데 증설해야 되느냐, 그 지역을 그냥 그것으로 하면서 대형할인매장에 있는 것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경사위에서 계속 논의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이문종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공간 부족하고 판매시설 부족한 문제는 계속 쳇바퀴 도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지금도 과연 주차공간이 부족한가, 현재의 규모와 현재의 연면적 대비하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실제로 주차동 지었지만 1층 판매시설로 하고 1층을 중도매인들 농수산물 쪽에 들어오고 2층, 3층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비어있죠?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비어있지는 않고 2층은 꽉 차고 3층도 한 반 이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님들이, 제가 벌써 3년 차인데 그것이 작년과 올해 확인했지만 옥상에는 다 안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주차동에 판매시설 들어와 있는 부분 위에도 지금 차있지 않고 계도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제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이것들 확대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틀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절차는 이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의 아쉬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2016년도에 안산시 도시계획적으로 96만 명의 인구를 요구한다는데 그런 측면의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농수산물 유통 관련해서 도매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같이 가지면서 실은 그런 용역들이 나와주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없어요. 요구된 부분을 조금 늘리면 되겠지 하는 부분, 솔직히 말하면 이미 판매시설로 있어서 소매시설화 돼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이번 지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그것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무슨 단체 들어와 있죠? 라성마트라는 식자재코너 들어와 있죠. 그 부지도 차라리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위원님들이 제기도 하셨어요. 거기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적 접근을 최대한 해내면서 진짜 확대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1만 8,000여 평의 산을 까 가지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롯데 마그넷이나 삼성 홈플러스처럼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경쟁력을 뺏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능 보강 그대로 하고 나름대로 해내면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족하다, 판매시설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막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안양 얘기했지만 안양과 같은 그러한 규모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도 부족하거든요. 5만여 평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속 얘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용위원 도매시장 경매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80% 이상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가락동시장에서 사 온 것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렇지는 않고 출하주나 법인별로 전국 출하주 이런 분들에 의해서 물건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평촌 농수산물시장과 한번 가격에 대해서 비교 분석 해 보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전반적인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품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비교 분석 꼭 해 보세요. 평촌과 가격 면에서 여기는 소매시장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소매시장 역할뿐만이 아니라 도매도 하고, 또 팔다 남은 것은 어차피 소화를 시켜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해서 소매를 합니다.

김용위원 가격이 똑같은 상품일 때 거의 20∼30% 이상이 더 비쌉니다, 평촌보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 주차장은 상인들이 자기들 개인차를 안 가지고 오면 충분합니다. 자기들 차 다 대놓고 장사 안 된다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돈 받는 것을 도입해라, 그래야 상인들이 안 가져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주차장 장소를 비워놔야 구입을 하러 오는데 자기들 차가 다 차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래 놓고 무슨 주차장 타령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김기완 위원 말씀처럼 솔직히 거기 라성마트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김용위원 그것 줄 필요 없었어요. 돈 엄청나게 시설비 투입해서 줘 가지고 혜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도매시장 청과시장도 가 보시면 장소가 비어있는 게 태반입니다. 그리고 수산동도 보시면 뒤쪽으로는 물건만 쌓아놓고 장사하는 데가 상당량 있어요. 그것 확인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이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소매시장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 무슨 도매시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보완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를 이걸 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법 첫째, 가격이 낮아져야 되고 주차장에 대해서 상인들이 안 들어오게끔 하세요. 꼭 필요한 화물차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현재 상인들이 차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차를 대는 분들이 있고 또 주위에 사는 분들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갖다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요금제를 해라.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무료 이용을 해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유료로 하려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얘기가 뭐냐하면, 대형 마트 이런 데도 안 하고 있는데 돈을 받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김용위원 그러니까 물건 사러오는 사람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막자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것, 쓰레기장 지금 옮긴다고 그래서 악취 안 납니까. 쓰레기장도 그때그때 제거를 하세요.

김기완위원 악취는 많이 줄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악취 그런 것 때문에도 한쪽 뒤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건데.

김용위원 그리로 간다고 그래서 악취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용위원 빨리 빨리 수거하시면 아니, 분명히 그것은 하세요. 썩지 않게 빨리 빨리 수거를 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악취가 가까운 데서만 나고 거리가 떨어지면 악취가 안 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상인들을 유도하면 됩니다. 생선 같은 쓰레기를 오래 쟁여놓지 말고 오전에 점심에 오후에 몇 번 버리게끔 하세요. 그걸 며칠씩 묵히거나 하루씩 썩혀 가지고 여름철에 나오면 그것 악취 안 날 수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매일매일 당일당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런 부분 계도하시고 쓰레기 종합집하장이 뒤로 간다고 그래서 악취 안 나는 것 아닙니다. 그 방법을 찾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위원님께서 현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데요.

김용위원 왜 상황을 몰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스티로폼 이런 것 압축하고 이러다 보면 앞에 있는 데 그 부분만 냄새가 나고 멀리 떨어진 데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뒤쪽으로 옮기다 보면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좋은 이미지가 조성될 것이고, 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주차 관계도 앞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유료화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검토해서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주차이용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 4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적치는 기존의 용역 업체 있었을 때 상시 적치가 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났어요. 용역업체 바뀌고 나서 빨리 빨리 수거해 나가고, 또 적치 장소가 터미널처럼 외부에서 오는 것들 적치해 놨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심했다가 용역업체 바꾸고 나서는 그 부분들 잡아냈습니다. 물론, 냄새야 가까이 가면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쓰레기 감량기 설치공사 올해 추경에 총 얼마 올라 왔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시비만 7,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용역업체.

김용위원 민간이 대기로 한 게 얼마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때가 1,600만원이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9,300만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5천만원씩 올라갔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내년도 1월부터 김포 쓰레기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강화됨에 따라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자부담까지 시켜가면서 설치를 하려고, 그 예산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서 설치를 할 때 컨베어 시설이 없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요구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은 컨베어 시설이.....

김용위원 컨베어 하나 때문에 5천만원 더 증액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이 자동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김용위원 그때는 그러면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때는 수동식으로.

김용위원 그때 자동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아닙니다. 그때는 수동이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천 몇 백만원씩 증액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견적 자체를 잘못 받은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견적도 여러 가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김용위원 왜 있는 예산입니까. 예산이 그때 당시 7,700만원이고 민간이 들어온 게 1,500만원인가 그랬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1,600만원.

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올린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던 것이고.

김용위원 바로 그런 게 지금 과장님이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았든 제일 좋은 시설물이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 시설물은 잘못된 시설이고 이것 새로 받으니까 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시설로 하려고 그랬던 거고.

김용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7,700만원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걸로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초부터 그것 기계 얼마니까 견적 받아서 7,700만원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오. 올리신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필요하므로 이것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민간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히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김포 쓰레기매립장의....

김용위원 그런 변명은 자꾸 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아시란 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립지 반입 여건이 없었던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 이후에 쓰레기 매립지 반입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설을 우수한 시설로 설치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용위원 설령 그랬으면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때 이것 예산안을 승인해 줬으면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보완을 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그 금액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시설을 보완 설치를 하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아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만약에 그때 우리가 추경에 예산 집행을 했으면 지금 시설 자체도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또 보완을 한다 이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때는 수동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김용위원 좀 내용을 아세요.

이문종위원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달 11월이에요. 11월에 감량기 설치한다고 7,700만원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부담 1,600만원 시켜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이제 한달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있는 예산 가지고 급하게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양도 제대로 없어요. 1억 5천만원짜리 사양이 있어요? 어떤 걸 설치할 건지. 예산 확보되면 그때 가서 알아볼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견적을 우리가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견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15톤 들어온 것 날마다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감량기 어떤 사양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어야지 이걸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한 생각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없고.

김용위원 그리고 방수부분요, 옥상 방수공사는 1㎡당 10만원입니까, 그렇죠? 10만원씩이에요, 100㎡당 천만원이니까.

그리고 뒤에 보시면 관련동 2층 주차장 방수공사는 1㎡당 3만 8천원 올라왔어요. 방수 자체가 어떤 방수고 어떤 방수입니까? 501쪽과 502쪽입니다.

김기완위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김용위원 이것 견적서 받으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방수공사 내역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방수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옥상 방수공사는 에폭시 방수공사이고요.

김용위원 에폭시 몇 회 바를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1회죠.

김용위원 에폭시 1통에 얼마인지 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몇 통이냐고요?

김용위원 몇 회를 발라야 방수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회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방수 자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공사를 1회 한다는 말씀.....

김용위원 에폭시를 몇 회 바를 거냐 이겁니다. 그래야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 번 발라야죠. 정확히 몇 회 바른다는 것은....

김용위원 그것 견적 받은 것 한번 주세요. 에폭시라는 게 1회 발라 가지고는 방수가 안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최소한 3회에서 5회 발라야 되는데 그 회에 따라서 금액 단가가 틀려지니까 정확한 내용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지하 관련동 2층 주차장도 에폭시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우레탄으로.....

김용위원 우레탄이나 에폭시나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2층 주차장에 물이 이입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차에서 물이 흘러서 밑의 판매시설로 떨어집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방수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철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물이 안 떨어지게끔 우레탄을 쫙 까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 내용 좀 줘 보세요.

방화샷다 교체 및 보수공사 1식인데 몇 m 몇 m 짜리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교체를 2개소하려 하고 있고, 보수는 3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교체와 보수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501쪽 전부 공사 관련해서 내용들 다 주세요. 그리고 우선 순위도 정해 가지고 오시고요, 어차피 정리될 것 같으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여기는 보수공사가 대부분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게 많아서 수리할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430쪽, 산업디자인공모전 개최 전년도에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다시 올해 또 5,000만원을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산업디자인공모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같은 수준인 5,000만원으로 산업디자인을 공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2,000만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433쪽에 물가안정대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각종 상가 대표분들이라든지 또는 지역단위의 상가들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할 때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밥 먹는 자리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정말 하려면 과감하게 하세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상가들이 전부 공동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선 몇 사람 모여놓고 밥 먹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신도시 상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시가 필요한 공공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현재 공동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싸게 매입해서 사용할 경우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도 되면서 좋은 상가를 살리는 방법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신도시 상가를 살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과장님이 검토를 깊게 하시고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어도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상가활성화 방법, 또 아니면 본오동 먹자골목 같은 데는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현재 장사들이 전부 안 돼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대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경제가 죽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나마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거저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생각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들여서 신축 건물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공동화 된 데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200만원, 250만원대면 얼마든지 삽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434쪽, 상거리축제 행사는 어디어디 다섯 곳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상거리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한양대 앞 로데오거리, 고잔동의 중앙동 중앙상가지역 또 신도시 쪽의 초지상가, 상록수의 가구거리축제 또 신도시에 중앙동지역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빠진 데도 많이 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5개 지역을 우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상가 대표되는 회장분들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다섯 군데 계획했다가 네 군데는 완료를 했고 선부동지역에서 협의가 지역 형편 때문에 잘 안 돼 가지고 한 군데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도에 본오2동 먹자골목도 행사를 했잖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본오2동 먹자골목은 행사를 안하고 저희가 시상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김용위원 거기는 또 요구 안 들어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거기는 금년에 별도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상가협의회가 있는 데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두고 지원하셔야 될 겁니다.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줬을 경우의 문제점.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어디 한 군데로 몰린다거나 또는 수요가 많을 때 거기에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편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만약에 내년에 다른 데서도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또 추경 올리실 계획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다른 데 아직 얘기된 데가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얘기가 들어오면 작년에 했던 데를 배제한다든가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예결위 열리기 전에 그 근거를 주세요. 이 부분 무작정 주다가는 큰 일 납니다. 전 안산시 상인협회에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달라고 하면.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신청이라고 할까요, 희망하는 상가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은 내년에는 제외한다든가 해서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어떤 면에서 주겠다는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점이 발생 안 되지 달라는 대로 주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런데 2004년도 예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다섯 군데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네 군데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도 물론, 지적하신 대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추진 방안도 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 정도로 거의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현재는 다른 상인협회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하는데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는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시에서 시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개인 사모임 단체에서도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환경단체, 그러니까 계모임을 무슨 환경단체로 해 가지고 보조를 받자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사모임도 단체 이름만 환경단체로 바꾸면 됩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저희는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축제를 유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신청을 안 하지 만약에 이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심각한 일이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예결위 전에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상거리축제 관련 플러스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잔 신도시지역에서 올해 했었지 않습니까. 저도 참석해 봤는데 물론, 스스로 상인들이 동기부여는 되고 번영회를 구성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기능들은 인정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상가에서 활성화라는 문제는 동기 부여 정도의 수준이지 활성화와는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실질적으로 이 축제기간도 하루 이틀에 불과해서 지역의 상가를 알리고 이런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기간도 짧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초지동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업규모도 비교적 작았던 편이었고 당시에 일기 관계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동원된 인원이 1,000명 규모 정도로 작은 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추진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역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축제 자체 행사의 의미는 저도 인정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신도시 자체 초지동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아주 입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예산 목으로 보면 상공회날 기념행사라든지 상거리축제 행사 이런 정도 가지고 신도시 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일반 시민단체에서 그것 관련해 세미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시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지동 신도시 상거리축제 했지만 결국 그 뒤에 가보니까 건물의 2층들이 다 빠졌더라고요. 더 황폐화 됐어요, 실제로 그렇고. 지금 비단 그쪽뿐만 아니라 경매물건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슬럼화 돼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누구의 문제인지 이 부분의 것들은 얘기 안 해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파악해 보면 될 것이지만 이후에 있어서 문제의 대안들은 안산시에 책임이 있고 또 신도시를 인수받은 이상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도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벤치마킹하고 권역을 해서 살려내는 구체적인 부분의 로드맵까지, 이런 노력들을 시가 민간영역과 같이 함께 해서 제시해 줘야 돼요.

지연 발생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해서 만들어지면 장사되고 그 권역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두 가지 상거리축제 행사 이 정도 가지고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동기부여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용역을 줘서라도 현황에 대해서 실태도 파악하고,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미 구조도 설치돼 있는 이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여기와 상관없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이지만 지금 상가가 어느 정도 차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면 신도시 주차난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빈 공터라도 시가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만날 안 되면 용역인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용역들을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고민하셔서 한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역의 경제활동 분야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소비자단체랄지, 얼마 전에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포럼도 갖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도 시민단체의 그런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되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마 특별한 대책들이 지금,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챔프카 관련해서 대책반 구성했다고 어제 지역방송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챔프 관련 대책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역경제, 상공인들의 유통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런 측면들이 아주 심각하게 시민들의 얘기 속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물론, 큰 경제틀은 나라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안산시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지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들이 나와줘야 돼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소자본창업 현수막 제작이요. 이것 현수막만 제작하지 무슨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예산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소자본창업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저희 시에서 소자본 창업교육을 1회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도에서 저희 시에 도비로 창업교육을 두 번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지금 지적하신 현수막은 우리 시에 창업교육이 있을 때 현수막을 설치해서 대상자들한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현수막은 제작했는데 사업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 된 것 아니냐 해서 질의했는데 도비로 2회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도비로 창업교육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은 좋은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량 줄었어요. 4억 5,900만원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될 처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줄었으면서 또 국비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공공근로사업비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운 분들한테 취업을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영향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국비를, 본 사업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국비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금해의 사업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김용위원 공공근로사업이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지 그 자체 사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당연히 와서 시간만 때우면 주는 형식의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국비를 그냥 완전히 줄이는 내용이 아니고 보시면 교부금으로 바꿔서....

김용위원 보시면 교부금으로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국비가 9억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으로 4억 5,500만원이 들어왔고.

이것이 원칙상으로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라도 좀 더 증액했어야 원칙인데 더 줄여가면서 또 국비도 못 받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전체 금액을 보면 작년에 33억이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잔액 4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 명년에도 29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규모와 거의 유사한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국비 받는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사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 공공근로는 나가기면 하면 준다더라'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무슨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좀 더 관리감독 잘하면서 장려해서 정말로 공공근로 가서도 보람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간다는 공공근로자들이 돼야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각종 공공근로를 주관하고 있는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감독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더 해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나오시는 분들 마음이 애초에는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일단 거기에 채용만 되면 나가기만 하면 돈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정신상태가 팽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잘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첨단산업과장님, 어차피 질의 받으신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1쪽, 마케팅개발 지원사업에 올해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는 1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마케팅개발 지원사업은 기술경쟁력이 있는데도 마케팅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6회 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마케팅개발에 14개 업체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업체만 지원해 주는,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원을 받고 나간 업체들의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까지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2005년부터는 1억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한테 마케팅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마케팅 부분에는 자금을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1개 업체에 7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략적으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자금지원 부분은 10개 업체 정도를 예상하고 75만원씩 지원해 주는 컨설팅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2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전국 애니·캐릭터 안산 공모전 사업에 작년보다 1천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업 활성화가 안돼서 감액하신 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에 대한 공모 부분은 민간 학생, 업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도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사실 이 부분 5천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고, 내년 예산도 역시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6천만원 세웠다가 사업은 5천만원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애니·캐릭터만 가지고는 올해에도 5천만원이었고 이번에도 5천만원인데 6천만원에서 1천만원 준 것은 캐릭터 사업과 유사 다른 것이 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모전 사업을 축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 쪽에 보면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 8,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4,6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올해는 1억 8천만원으로 계상됐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정통부에서 국비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1억 8천만원 운영비를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시가 늦게 돼서 추경 때 더 세워서 2억 1,945만 5천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2억 4,6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2,6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내용인데 2,600만원 증액되는 사유는 그동안에 시설물 유지 관리비용을 별도로 운영비 목에다 두고 시 예산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같이 정통부 국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포함해서 매칭포인트로 50대50 비율로 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시 순수한 시비로 부담하던 부분의 일부를 국비로 부담하면서 2,6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덜 부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실지 전체를 따지면 사실은 2,600만원만큼을 시에서는 시비를 아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 사업이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줘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중소기업연수원 앞에 있는 소프트웨어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요. 올해 6천만원 올라와 가지고 3천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이번에는 4,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호협력도시라든지 국제자매도시 그리고 통상관계 관련해서 외국의 유수한 수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조사차 파견했을 때 시 공무원 외에 민간인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해외여비거든요. 대표단이 파견될 때 같이 가시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5회 정도 가셨는데 내년도 계획을 반영해서 이 정도 책정을 한 겁니다. 한 4회 정도 외국 방문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외박람회라든지 산업시설 시찰 부분을 내년도 상반기에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선진 환경시설 쪽으로 시찰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도시가 중앙아시아나 이쪽으로 교류 증진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총 4회에 4명 이내로 책정을 한 게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호협력도시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가서는 대우도 못 받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안산시가 말입니까?

김용위원 예. 우리 시가 도와주는 데나 가서 대우받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라스베가스시하고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라스베가스시하고는 많은 교류가 초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어느 정도 저희보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도시면 저희들이 대접을 받는다기보다는....

김용위원 아니, 대접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올 게 없는 데를 가서 주자 식의 우호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본 뜻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꼭 저희들이 기구나 도와주는 식의 교류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물론 배워올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것만 따질 수는 없겠죠.

김용위원 제가 시 예산으로 지금 3년 차 되는데 일본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5박6일 동안 다니면서 너무나 배울 게 많았습니다. 밤에 길거리를 가다 스케이트까지 타봤습니다, 신발로. 도로를 그렇게 잘해 놨어요.

우수 맨홀이나 도로상의 보도블럭 깐 데다 시설해 놓은 것 보고 도대체 어디가 보도블럭인지 시설물인지를 모를 정도로 틈새가 없어요. 그래서 권영숙 의원과 저하고 둘이 미끄럼틀까지 한번 타 봤습니다. 그 정도로 도로시설을 해 놓은 데가 일본입니다.

무엇인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을 가서 해야 되고, 또 우호협력 관계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주는 식의 배울 것도 없는 데, 우리 지금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면 만날 갖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해외를 가시더라도 정말로 그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곳을 한번 가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돈을 풍부하게 투자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야지 가서 배울 것도 없는데 가서 퍼주는 식의 이런 식의 우호협력은 재고를 하셔야될 겁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관광통상과,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사업, 수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대해서 올해에 비해서 1,900만원 증감됐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준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수출 지원사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6개 정도로 대별합니다.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사업은 작년도에 신설돼서 지금 3천만원 정도 증가가 돼 가지고 8천만원이 된 사항이고, 밑에 써 있는 3억 2,500만원은 풀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섯 가지로 세부 사업이 나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무역 전시회 참가를 시 주관으로 해서 갔다오는 게 있고, 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게 있고 해외지사사업이라 해서 코트라에 지사를 기업의 지사처럼 활용하는 사업이 있고, 외국의 수출 관련 전문잡지에 광고를 실을 때 광고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 등등해서 5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비 형태인데 대략적으로 한 업체 당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따라서 1천만원 내외 혹은 200만원 내외, 300만원 내외 이런 식으로 각 사업마다 단가가 틀려요.

그렇게 해서 업체를 30개 사면 30개 사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여기에 나오는 8개 사와 5개 사,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사업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수출 기업화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5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출 기업화사업이 가장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자기들 재량 껏 쓸 수 있도록 주는 식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을 한 업체 당 지원하게 되는 건데 이게 가장 호응이 좋고 수출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효율성이 높아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증가시킨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8개 업체입니다. 다른 사업 업체는 제가 20∼30개 사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8개 업체를 지원합니다.

이준우위원 업체 선정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작년 수출 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합니다.

이준우위원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사업계획서도 받고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출을 몇 불 정도.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업체 중에 직수출 실적이 30만 불 이하인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가장 어려운 업체를 리스트화 해서 돕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

이준우위원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올해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해 가지고 3천만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8천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5천만원 했으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준우위원 여기에 대한 올해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물론 그렇죠.

이준우위원 지원했으니까 지원한 만큼 이 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로 주세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받아서 저희들이 총평도 하고,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어느 정도의 수주 실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평가를 하니까 결과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해마다 업체는 다릅니까, 아니면 그 업체를 잘 한다 싶으면 계속 주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업체는 거의 순환해서 최대한 많이 전파를 해 줄 수 있는 식으로 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서 우수하고 지원해 준 만큼 더 능력이 있을 때는 다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촉발을 더하는 겁니다, 수출에 대해서 촉매가 되겠고 지원을 계속해 주면.

이준우위원 수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도 같은 내용입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아이템이 틀리죠.

해외무역 전시회에 나가도록 하는 그런 쪽의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광고를 실을 때 광고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 있고, 그러니까 개별 사업마다의 지원 내역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은 올해보다 예산이 줄은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것은 줄인 겁니다.

이준우위원 줄인 이유는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해 왔다가 해외바이어를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에 오게 해서 직접적으로 바이어들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관내 호텔에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율도 있고 좋기는 하는데 해외바이어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용역사에 저희들이 맡기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시장 개척단으로 변환시켜서 내년부터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규와 폐지에 따른 금액 조정이 되는 바람에 약간의 가감이 있게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건 내년부터 한 것 아니죠, 계속 해 온 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이 자체는 쭉 해 온 거예요. 세부 내역 중에 조금 변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준우위원 러시아 파견 공무원 체재비와 우리 시 파견 공무원 체재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러시아 파견 공무원은 우리 시와 우호협력도시인 홈스크시를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러시아 홈스크시에서 작년부터 얘기가 되던 건데 중국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부터는 교환근무제도를 두자 그런 얘기가 제안이 돼서 홈스크시까지도 확대해서 양국의 교환공무원 체제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체재비나 이런 것을 계상한 거거든요.

이준우위원 그런데 체재비 계상했는데 우리 시 파견 공무원 체재비도 있고, 우리 시 파견 공무원 체재비라는 것은 러시아 갔을 때의 체재비 아닙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이준우위원 러시아 파견 공무원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원래는 우리 시 공무원이 그쪽의 교환공무원으로 갔을 때 그쪽에서 체재비를 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데 이것은 안산시가 러시아 홈스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당연히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체재비를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건데 상호 호혜 조건의 차원에서 우리 시 파견 공무원의 숙소의 부담을 세운 것이거든요.

이준우위원 보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체재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쪽과 여러 가지로 대화가 오고 갔었는데 교환공무원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에서 저희 공무원을 부담할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많이 호소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래서 계상했거든요.

이준우위원 이영빈 과장님이 마음씨가 참 좋네요. 그러니까 이것 다 받아주는 거지.

김용위원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요. 과장님이 선감동도 집행하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선감동은 제 전임자가 한 겁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렇게 하려면 이것 하지 마세요. 건물 한번 가보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선감동 거기 가보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갔습니다.

김용위원 어떤 감을 잡으셨어요. 건물이 어떻던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설계가 특이한 설계를 선정해서 그렇게 건축을 했다고....

김용위원 거기 건축 감독은 누가 했죠?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를 가서 저희들이 놀랬어요.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설계도면 나왔을 때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가정입니다. 정말로 거기 가 보시면 그걸 건물이라고 지어놨는지 보니까 돈은 평당 거의 500만원이 다 들더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평당 저희가 계산하니까 한 400만원 정도.

김용위원 470몇 만원 들어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도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이 추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됐을 경우. 이제 쉽게 의원들이 안 넘어갈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위치 문제를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어촌체험마을로써의 입지나 조건들이 정말 아니다, 보통 마을회관 정도의 수준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바다 쪽하고도 킬로 정도 이상 떨어져있는 것 같고, 또 위치 자체가 앞에 주민들 공동작업장인가요, 거기서 시야를 다 막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입지상 상당히 아닌 부분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고, 김용 위원님 제기했지만 저도 그쪽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그냥 벽돌 쌓고 칸 하나 정도의 수준 물론, 거기 화장실 몇 개 들어가고 전혀 내용적인 체험관광마을에 대한 틀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환경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고 그 부분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종현동은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다. 그리고 주민들의 열의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갯벌에 대한 그런 과정 이런 부분 설명 직접 들었거든요. 상당히 입지가 좋고 좋은 조건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감동 문제는 그렇고, 또 들어가는 입구도 또 예산상의 어려움 공무원이 얘기는 많습니다만, 선감동 어촌관광체험마을 표지 보이지도 않아요, 입구 자체가. 보니까 입구에 해 놨어요.

이번에 경사위에서 동해 쪽으로 갔지만 동해 쪽의 어촌체험관광마을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지만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돈 많이 들여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표지판에서 외부에서 찾아오면 '아, 여기가 어촌체험관광마을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게끔, 진짜 조그마한 버스정류장 간판보다도 못하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보고 누가 외부에서 찾아가겠습니까. 거기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아는 사람조차도. 아마 대부도 사람들도 찾아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다. 전 책임자가 했다 안 했다가 문제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들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도 논의하고 의원님들이 특위라도 구성해야 된다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님, 항상 늘 나오는 얘기인데 시민시장 관련해서 위탁비가 얼마죠? 435쪽. 1억 5,300만원 정도되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위탁기간 2년이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2년이고 2006년 7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김기완위원 재계약을 언제 체결했습니까, 작년에 했나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2004년 8월 1일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그러면 수탁자가 누구예요,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수탁자는 시민시장 당시 조합 이사장인데 위형택씨와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2004년 8월에도 위형택씨가 실질적인 조합장이었나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당시에 변경 신고가 돼 있지 않아서 돼 있던 위형택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내부에서는 새로 조합장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법적 다툼에 있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부분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 가지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이면 해결이 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완위원 저는 아쉬움이 있었던 게 이런 과정 법적 다툼을 할 정도로 조합 내부에서 운영이나 조합 전체 상인들 대표하는 부분의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관리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평가를 통해서 조합이 위탁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 봤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아마 고민하셨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위탁 대상자가 사실은 조합 이외의 다른 대상이 제한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조합을 지금 현재 설립돼 있는 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설립 신고가 되어 있고 도에서 실질적인 조합 허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는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에 관해서만 수시로 사무 직원들하고 이런 관계를 더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위탁사업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어서 타 지자체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이 부분들은 따로 해서 관리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이 꼭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 아니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운영관리조례에 조합하고 이외의 그런.....

김기완위원 자격을 갖고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이외에 있는데 제한적이어서 다른 곳에 위탁을 주는데는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몇 가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자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시민시장 본래의 기능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 그러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조합에 있어서 법적 다툼의 문제, 또 상인들 내에 있어서 공개입찰인가요, 공개매각인가요,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컨설팅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활성화와 상관없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러한 측면으로 가고 있는 양상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내부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시에 매각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입장은 지금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편의랄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주장하는 대로 매각해서 재건축 하는 부분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매각에 대한 법적 기준의 해석이 문제가 돼서 아직은 변호사 자문이랄지 이렇게 해서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수의계약 분양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달라.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컨설팅회사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회사에서 정부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안내해 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분양도 좋다라는 대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개분양이 돼서 만약의 경우 제3자한테 낙찰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사실은 해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현재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것들은 당장에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자꾸 선거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수의계약 부분을 민선3기 들어오면서 정리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정리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상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공문서로 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없고 확실히 일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라는 데에는 그 이전에 이미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이 입주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포기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섣불리 어느 한 측면만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그 대답의 의미는 알겠지만 확실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재건축 관련법들, 시장활성화에 대한 법들이 언제 발효되나요, 법은 제정됐지만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되죠?.

그것과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니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들끓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재래시장 관련해서 법제화 돼서 발효를 하게는 됩니다만, 지금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개장한 연도가 짧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 공개매각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두로 그러한 의사를 저희가 전달을 받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아직 문서상으로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들이 공무원들이, 담당이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직접 당면해 있으니까요.

사안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두든, 아니면 오면 바로 즉시 구두통보든 간에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행정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장의 의지가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처리해야만 시민시장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플러스해서 반드시 장날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행권과 교통 부분은 산업교통과와 협의해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단 중간에 폴대는 박아놨는데 그것 아직도 넘나들고 노점까지 완전히 확대되어서 보행 동선 보행권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이미 5일장은 다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5일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구청의 산업교통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470쪽, 선감동 어촌체험관광마을 편의시설 설치 이것 어떤 내용이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쉼터시설은 파고라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주차시설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실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차시설은 현재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 앞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몇 면 정도 하실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약 400평인데 한 100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도비사업입니까? 홍성리, 동리 이것 금액이 똑같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어장진입로 시설사업이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장진입로이기 때문에 길이 연장만 같으면 산출기초는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길이 연장이 똑같습니까? 몇 m, 몇 m씩 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000m로 2개소거든요. 폭은 4m이고요.

김용위원 똑같이 1,000m씩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장진입로이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조금 길이는 늘었다 줄었다 가감될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1,000m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정확한 사업내역은 모르고 계시죠? 도비 받을 때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견적은 받은 게 없고 마을 어촌계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받은 사업니다.

김용위원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비나 도비 때문에 우리 시비가 걸러지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도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국비도 똑같은데 그쪽에서 2억원이 오면 2억원 하고, 실제 그 돈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장진입로는 대개 해안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어민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감은 될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나는 하도 똑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1원 하나 안 틀릴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느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에 조금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472쪽, 해안가 대청소 폐기물처리 위탁사업 해 가지고 18톤에 4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8톤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15톤 화물트럭으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해안가 대청소 폐기물처리는 1회, 2회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하기 때문에 매주 처리를 연간 따져서 계산한 겁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우는 양이 18톤인데 1톤당 25만원이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도 16톤 정도 청소해 가지고....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청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1톤당 25만원인데 18톤이면 15톤 트럭으로 몇 트럭인줄 아시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계산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대에 거의 220만원을 주고 처리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8톤 해봐야 15톤 차로 두 대 분밖에 안 됩니다. 220만원을 주고 이것을 처리한다,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죠. 무슨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핵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해안가 청소이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폐그물이 많이 나옵니다. 폐그물과 부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왜 폐그물이 특정폐기물이에요, 스티로폼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스티로폼도 있고 주로 폐그물이 많이 나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이것 위탁할 때 입찰 내역 있죠, 톤 단가. 받아놓으신 것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내 특정 업체에....

김용위원 특정 업체가 어디입니까, 천보산업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업체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입찰가 한번 알려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8톤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톤 트럭 2대로 해서 금액을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매주 하기 때문에 한번 청소할 때 1톤도 나올 수 있고 0.5톤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계산한 것이 예년을 봤을 때 이 정도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계산하면 1년 내내 이 비용을 쓸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나왔을 때 18톤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물폐기물을 얼마씩 버리는 줄 아십니까? 천보산업에서 40톤 차 하나 갖다놓고 50만원에서 60만원이면 버립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맹점이 많아요. 터무니없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낮출 수 있는 예산이에요. 천보산업 같은 데 당장 전화하셔서 10일에서 20일 정도 카고, 끌어올리는 로울러로 된 것 갖다 놨을 때 얼마 하는가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수집해서 버리고 하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져갑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사실 한꺼번에....

김용위원 1톤 같은 것은 1톤 차에 싣고 가면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많은 물량이 나와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단가가 싸질 수도 있겠지만 적은 물량으로 자주 가서 수시로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458쪽, 잠깐 봐주세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공사 3,000만원 이것 어디예요, 지난번 추경 때 잘랐던 그 부분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어디예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km 공사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저수지나 방조제, 농로, 용·배수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개·보수 사항이 일어나면 처리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대략 예상해서, 알았습니다.

그 밑에 어릿골과 금당 개·보수공사 단가차이가 나는 부분은 뭡니까? 1m당 34만 8,000원과 30만 7,692원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연장과 높이 그 다음에 폭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대부포도아가씨는 작년에 뽑았나요? 2년 동안 활동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2년 동안 활동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내년에도 뽑으실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직까지 사업계획 자체는 수립 안 했는데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부포도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도 농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늘 해마다 포도아가씨, 포도아가씨 하는데 2년마다 개최하잖아요. 차라리 포도아줌마를 뽑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인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4년도 같은 경우에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고루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마인드에서 접근하라는 겁니다. 항상 포도아가씨는 했는데, 포도를 얼마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간이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직거래 행사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직거래 행사로 화랑유원지에서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위탁 주셔서 하신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군자농협이요.

김기완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 전에는 아예 대부도 주민들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전 해는 포도축제를 했고 또 그 전 해는 직거래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여기....

김기완위원 2년마다 돌아가는 것 알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내 중심지 역전 상록수역이나 이런 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부분을 잘 벤치마킹 해 가지고 장소 문제를 확대하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는 수에 있어서는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포도가 없어서 못 팔았는데 거기에 내용만 조금 담으면 꼭 대부도가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는 축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직거래행사였지만 거기에 축제의 개념으로 같이 접근하고 주민들의 내용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농업인의날 행사와 기술센터 농업인의 데이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가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인의날 행사는 농어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농어촌진흥과에서 2,000만 원 세워서 농업인의날 행사하는 거고, 농업인단체 수련비인가요, 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틀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은 틀립니다. 5개 학습단체가 있는데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련대회나 경영컨설팅을 하는, 교육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5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농업경영인단체가 있고 4H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심포나 교육 관련해서 예산 세우신 거란 거예요, 행사비용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으뜸쌀 관련 부분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는 상록구 본오1동에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본오1동에서 무슨 목으로 했냐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는 저희가 안 했고 본오1동에서 했는데 약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냥 본오1동사무소에서 했어요, 아니면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했습니까, 아니면 단위농협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은 우리 시비 들여서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시비가 일부 들어갔고,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시비는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부담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자부담도 1,500만원이요.

김기완위원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이쪽 센터로 이관해서 세운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이 본오동 일부 지역에서만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를 함으로써 쌀가공센터가 본오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산시로 확대해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축제를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성과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올해 본오쌀축제를 함으로써 농협과 일부 홈플러스에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20kg짜리 열 다섯 포에서 스무 포 정도가 판매되고 있어서 농가소득이 작년 같은 경우 한 가마당 17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8만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한 가마당 8,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김기완위원 제 말씀은 굳이 이렇게 본오1동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꾸려서 했던 부분들의 의미가 이쪽이 함으로써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주체는 똑같나요? 예산 목만 여기에 세웠을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은 본오1동 추진협의회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예산을 이쪽으로 세웠으면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는 저희 자체로 더 크게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센터가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센터가 그런 것 하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김기완위원 주민들 스스로 축제 분위기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일을 해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술력이나 농작물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면 되는 거지 행사성 부분들 벌려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민을 위해서 같이 도농 화합을 위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본오1동 주민자치센터나 단위농협이 같이 해서 해마다 하는 게 훨씬 더 지역 공동체의식도 되고 본오쌀 나왔던 부분 훨씬 더 그런 의미를 살리는 것이지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행사성의 부분들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는데. 목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센터화 돼 가지고 할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글쎄, 저희는 기술적인 것도 하지만 또 도농간의 협동을 위해서 축제의 장을 마련해 보자고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본오동축제가 처음 하게 된 동기가 어떤 의미에서 출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 당시에는 동 자체적으로 지역마다 축제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오1동에서 지역축제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축제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매우 좋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쌀 홍보도 되고 우리 지역의 으뜸쌀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동 축제의 일환으로 했던 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본오동 쌀은 없어서 못 팝니다. 그 미질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좋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쌀에 의미를 두고서 축제를 만든 것이잖아요, 쌀이 안 팔려서 판촉 위주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이것이 쓸데없는 예산입니다.

다른 데 쌀보다 본오동 쌀은 월등히 비쌉니다. 지방미보다 거의 1만원, 2만원 차이납니다. 그리고 항상 없어서 못 팔아요.

○위원장 김창일 위원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용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사에 그치는 쌀축제가 돼서는 안 되고 차라리 저는 이런 돈을 농어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동감인데 그냥 본오1동 주민자치센터 그 분들 스스로 알아서 축제 분위기로 하게끔 해 주세요.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 하루면 안산시민들이 다 소비해 버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고, 본오동 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면 안산시 쌀 전체를....

김용위원 거기 생산량이 총 몇 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계산하면 안산 쌀 면적이 전체 837㏊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아니, 본오동 그쪽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본오동에서 원리곡으로 수매하는 게 40kg짜리 5,000포 정도가 수매되고,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이 갖고 오는 게 5,000포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1만 포죠. 1만 포면 네 포가 한 가마니 나오거든요. 160kg가 한 가마에서 한 2∼3kg정도 더 나옵니다.

그러면 1만 포면 2,500가마, 그렇죠? 쌀 2,500가마, 안산시가 하루에 70만 잡고 500인이 한 가마 잡았을 때 하루에 1,500포가 들어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우리 시 인구 70만 명 기준해서 약 6%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김용위원 6%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1년 총 소모량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2,500가마가 6%가 된다고요, 뭐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본오동뿐만 아니고 안산시 전체 말입니다.

김용위원 아니, 본오동지역 말입니다. 2,500가마입니다. 그러면 평균 한 가마당 500명 정도, 그 전에는 400명 봤는데 지금은 식사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500명 한 끼가, 70만 명이 하루에 몇 번 먹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돈을 차라리 농어민들 농약을 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질의종결이 끝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농어촌진흥과, 472쪽 등대형전망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170만원 계상해 가지고 세워졌던 부분으로 하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거기에서 안내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안내원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상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 회계과로 들어가 있나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자체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상용으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전망대 많이 찾아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 달에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800명 내외 입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수입은 아직....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입은 성인 1명당 1천원씩인데 입장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천 명 잡아도 천원이면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요.

김기완위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성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등대전망대를 갔다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상당히 의미 있다 이런 내용들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도 많이 제기됐었던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볼거리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터넷에 떴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관광통상과장님, 문화관광콘텐츠 추진위 수당 올라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단원풍속마을 관련해서 추진위에서 논의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안 하기로 하셨나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아닙니다. 4월 20일 창립총회 한 이후에 이 조례 자체를 계류 이후에 수정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단원풍속마을 관련 해 가지고 중간 보고회를 한번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드린 바가 있고, 이 자체에 대해서 가부를 여기서 또 다시 논의하거나 이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콘텐츠 추진위에서 논의했던 성과물들은 올해 뭐가 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성과물을 논하자면 일단 캐릭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소위원회를 연 건 있고, 그 밖의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지금 각종 시설 공사한 것 보시면 잘 아시겠는데 근래에 준공했던 근로자·시민문화센터도 그렇고 각 시설물에 단원 김홍도의 토속화를 이미지화해서 삽입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단원광장이랄지 단원의 거리 조성이랄지 또 전철역도 단원역을 개명하는 그런 작업들, 또 버스정류장에 단원 김홍도 그림을 기 설치를 93개소에 했거든요.

등등해서 도시 전역에 단원의 도시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 부상품에도 단원 김홍도의 무동 그림을 삽입한 액자를 선사한다든지 커피잔이나 관광기념상품 이런 데도 김홍도 그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여러 부분에서 단원의 냄새가 풍겨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부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추진위원회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도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했었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했습니다.

일반 주민 3명은 저희들이 포함시키도록 해서 더 추가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직 안 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조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수정 가결 통해서 문안 변경된....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언제 가결했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7월 6일날 본회의 해서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공모를 못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례 없이도 추진위 만들고 수당까지 줘 가지고 근거를 만드느라고, 또 만들 때 주민들의 대표성도 띨 수 있게끔 더 더욱 더 폭들과 내용들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하셔야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실비 보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경이나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모집하고 선정하는 부분과 실비를 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물론, 그런데 위원회 참석.....

김기완위원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존에 위원회도 만들지 말았어야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이 돼서 반영되게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는 하고 또 경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돼 있습니다만, 경사위원들의 대표성 위원님도 넣어서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업지도선에 대한 5,000만원 계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개보수를 해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선박업 규정에 건조해서 1년 차에는 임시 검사를 하게 돼 있고 2년 차부터는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정기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수리 자체가 검사거든요.

김기완위원 수리 자체가 검사라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규정에 따라서 1년 차는 임시검사를 하고 2년 차는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검사는 기관과 선체, 통신, 항해 이렇게 하는데 매년 상가를 해 가지고 선체가 바닷물 때문에 금방 녹이 슬고, 그 다음에 배 밑창에 따개비 같은 부착물이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 속력이 나서 지도선으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압력을 많이 받아 가지고 후레임이라든지 프로펠라 같은 게 틀어지거나 휘어지거나 그런 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수리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 내역도 한번 주세요.

김용위원 그 부분에서 2003년도인가 한 달 사이에 풀비까지 사용하면서 엄청난 선박 수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때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전체 지금 현재까지 구입부터 선박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자료로 알려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플러스해서 더 중요한 건 단속 실적과 내역 있지 않습니까. 1년 치 해서 같이 주세요. 사놓고 단속이나 실적이 없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실적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과태료 부과 됐던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들 담아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485쪽,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올해에도 6억 3,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됐고, 내년에도 또 3억이 지원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엄청난 돈 쏟아 부어야 될 현실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광해방지사업이 광산으로 풍도를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해 주고 시비는 안 들어가는데 국비 70%, 자부담 3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길이가 전체 길이 중에서 다 안 끝났기 때문에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가 94m 정도밖에, 90m 정도밖에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광산에서 수입 총 생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거기는 일반 광산이 아니고 석회석 광산인데 거기는 현실적으로는 광산 사업기간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는데 지금은 마무리하는 호안 석축공사로 해서 광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석탄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지원 사업으로 해서 풍도 지역이 호안으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개인 사업자는 돈을 다 벌었을 것이고 또 국가에서는 계속 돈을 투입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 잘못된 현실 아니에요?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런데 국가에서도 석유기금에서 일부 광산 폐광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성으로 따져서, 국가 시책에 의해서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광산지역을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우리가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준공 검사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돈만 주지 마시고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김용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도 잡초제거 용역을 1식으로 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공단지역의 인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풀이 나는데 풀을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살포해서 풀이 안 나도록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구청과 분리되어 있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본래는 구청 전에 기업지원센터가 2000년도에 설치됐을 때 구청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구청 생기면서 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일부분 아직 못 넘겨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넘기세요. 무엇 하러 갖고 가십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게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조직 진단할 때 그때는 넘겨주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487쪽, 방치 폐기물처리 올해는 100톤 처리했는데 내년에도 100톤이 올라왔어요. 계속 이렇게 지금도 방치되는 폐기물이 많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방치 폐기물은 공단에, 원래 청소업무는 청소사업소에서 하는데 대로변은, 소로변은 우리가 공공근로 투입해서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라 매일매일 2톤 반 트럭으로 거의 하나씩 실어오는데 폐기물이 꼭 쓰레기뿐만 아니고 플래카드 이런 것도 있어서 모아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것은 어차피 시민의식과 연관되는 사항이라 의식 구조의 정신 운동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일본에 가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정말로 국민 의식수준이 바뀐 줄 알고 기대를 걸고 저도 MK택시 회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일본에 60년 전에 밀항을 할 때나 지금이나 기초질서가 똑같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는 큰일이구나', 나는 우리도 일본처럼 GNP가 올라가고 선진국이 되면 기초질서가 잡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에서 했는데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이런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가 기초질서가 국민 의식이 빨리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걸 누가 해야 될는지 과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차에다 싣고 와서 버리더라고요. 자기 집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서 밖에 나가서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없애야 될 건지 저도 안타깝고 공무원들께서도 안타까울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은 줄이는 방법으로 단속을 심하게 한다던가 방법을 채택하셔 가지고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언제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육성기금은 2005년도까지는 조성만 하는 걸로 추진하고, 2006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사용 계획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용 방법, 어디에 사용하게 할지는 내년도에 연구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관광통상과장님,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시장님이랑 갔지 않습니까. 몇 분 가셨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15분 정도 갔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업인들은 누구누구 갔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상의에서 선정하시는 분들 가셨는데 5개 기업체에서 가셨습니다.

김기완위원 경원여객 사장님과 STX 와 회장, 상무 그리고 또 어디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승림카본 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성과들 있었습니까?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수출상담회를 했었고 또 카자흐스탄시.....

김기완위원 격려 차 갔다 오신 건가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물론, 시장님도 가셨고 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나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시를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에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에 일부 도서도 기증을 해 주고, 왜냐하면 거기 한국인들이 계시는데 많이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또 모국어를 지금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증 도서도 있었고, 또 컴퓨터에 대한 것도 필리핀 산페르난도나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기증하는 컴퓨터 그런 것처럼 12대를 기증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의 도네이션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공단 대표되신 분들, 같이 가신 분들 기준들 있어요? 그 분들 사절단으로 가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수출 관련 시장 개척을 위해서 조사를 하러 그 쪽에....

김기완위원 경원여객과 그 부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구상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정보를 얻고자 하신 분들 주축으로 해서 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STX 사장님과 우즈베키스탄 쪽하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이건 저희 자체로 관광과만의 주관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테크노파크와 상의가 같이 주관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취지가 더 있었다는 걸....

김기완위원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지금 STX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했지만 추가 연료 관련해서 전환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지금도 환경분야의 문제가 해결이 덜 돼 가지고 아직 완결이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 확인을 제3의 기관,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이랄지 다른 데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설계한 결과를 확인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종합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의견은 저희가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누구로부터 통보 받아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환경 담당 부서에서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환경 담당 부서에서는 안 된다 라고 준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 개선비.....

김기완위원 연료 전환 자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시설 개선....

김기완위원 하면 조건부로?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시설 개선하겠다는 설계 자체가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목표하는 대기질 개선이 목표대로 될 건지 하는 사항을 설계한 한전이 아닌 다른 제3의 기관에다 확인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거기서 신뢰성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를 해 줄 것 같은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 차 말씀드린 거고,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LSWR 쓰고 있지 않습니까. 1995년도에 사업 계획해서 지금 나름대로 흑자 선까지 이루게 되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친환경적인 연료공급을 지원해 주고 있고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약간의 무연탄과 LSWR 차이가 있는 건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연료 전환을 연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우리 수준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하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어떤 과학적 접근이나 신뢰기관에서의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상 전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측면에서 연료 전환이 애초에는 LNG였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에서 LSWR로 바뀌었던 부분이 거기서는 지금 연탄을 쓰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면 진짜 큰일날 일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공단의 열병합발전시설은 기체 연료가 아닌 액체랄지 고체연료, 그러니까 연탄 내지는 벙커-C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는 환경 분야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거기 굴뚝을 개선하는 문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환경 부서와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도 얼마 전에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지역발전육성기금을 지역 주민과 학생들한테 환원하지 않았습니까. STX조차도 그런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 주민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환원 사업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은 C급으로 분리될 수 있고 지역에 환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도 빨리 조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돼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우리 시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저히 그런 것들은 점검을 통해서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STX에서, 말하자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STX와 저희 의견을 통보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이 11개 기금인데 전체 합한 금액이 1,500억 정도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분의 2 정도에 해당돼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도 쓰지 않고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적립만 했는데, 이게 한 1천억 정도 만들어야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성격인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당초 취지는 9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1년도부터 적립을 해 오는데 2010년까지 천억을 목표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기업체에 융자해 주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많이 여건이 개선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도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여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금이 직접 대출하는 데는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활용 방안을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까지 사장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당초 취지대로 천억 갈 때까지는 조성을 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서 1년에 한 40억 넘게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그 돈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이자보전을 해 주거든요.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이차 지원을 해 주는데, 1.75%에서 2.25%까지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종자돈으로 나오는 이자가지고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어차피 기 조성된 거니까 앞으로 잘 활용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첨단산업경제과장심재호
관광통상과장이영빈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기업지원센터소장유동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안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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