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는데 오늘에 있어 다룰 문제는 2005년도 세입세출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에 질의 내용을 명확히 짚어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있죠,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감시원 활동비 2,38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관광 거점지역 음식점 식탁덮개 350개소 6만원 해서 2,100만원 계상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음식점 식탁덮개가 어떤 건지 그것도 샘플 있으면 샘플 하나 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70쪽입니다.

○김기완위원 관광 거점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50개소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말씀해 주시면 좀더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계획 단계인가요?

○김기완위원 1년에 모범음식점은 몇 군데 선정하죠. 지금까지 해 왔던 모범음식점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계획에 있는 음식업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광지역이면 대부도 지역을 특별하게 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김기완위원 모범음식점 322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15만원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부분인데 4,830만원은, 그것은 따로 지원되는 부분 아닌가요? 덮개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322개소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4,83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관광 거점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계획이면 계획 단계에 대한 계획들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만원 단가까지 계산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들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기금의 도 부분, 아까 과태료 수입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전입해서 쓴다는 부분, 우리 시비도 들어가 가지고 기금이 적립됐던 거와 같이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도비 이 부분들이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안산시도 한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점지역과 덮개 그리고 단가가 나와서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350개 소 하실 거고 단가가 6만원이면 왜 6만원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경기도에서 받으니까, 그 부분 일괄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면 안되죠.

진흥기금 관련해서 올 계획서 자료를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초지동에 사회복지관 내부 인테리어공사 있는데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현재는 치매노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단원구 쪽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어디 사회복지관요?

○김명환위원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 조성을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 조성을 하는데 물론, 본오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초지복지관 현재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확충시키는 거죠?

○김명환위원 확충하는 평수가 93.4평, 현재보다 많이 늘어나는데 현재는 몇 평 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현재는 20여 평 내에서 몇 분 정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김명환위원 20여 평에서 20분 정도 관리하면 면적이 적다고 볼 수 있죠?

○김명환위원 현재 20분은 단원구에 속해 있는 노인 치매 분들입니까?

○김명환위원 단원구 쪽에?

○김명환위원 단원구 쪽에 현재 총 치매노인 파악한 내용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초지복지관에 치매노인보호소가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 찾아오신 분에 한해서 20분 정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서 면적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보호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20분을 보호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적이 93평 늘다보면 더 많은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별도로 지원하는데 몇 분 정도 더 복지사를, 20명에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내부시설만 해 주고 그 후에 복지에 관해서 치매노인이 들어오는 인원에 비례해서 복지사들을 그때 가서 확충하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아주 적당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내부시설을 하면서 운영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현재 13개소에 1억 5천만원인가요, 13개소를 파악 해 보셨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갑자기 사고 발생 시 예측을 하고 세워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태를 파악한 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14개소를 7억을 들여 보수했죠?

○김명환위원 몇 개 소 보수했습니까?

○김명환위원 14개소 다?

○김명환위원 올해 다 했는데 내년에 또 배 이상이, 지금까지는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현재는 문제없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2005년도에는 배 이상의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저번에 7억이었고 적은 액수네요. 올해보다는 적은 액수인데 올해 현재 다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문제가 생기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런 것보다는 올해 현재 개보수 할 곳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하고 하는 게 더 중요치 않나 하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일러도 그렇고 내부시설도 그렇고. 이 정도면 앞으로 몇 개월 후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예측 없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조사를 안 하시고 그냥 예측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가령 14개 어린이집을 다니시면서 파악해서 보일러가 앞으로 몇 개월 후 정도는 노후가 됐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보일러를 설치했고 노후시기가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부 페인트를 몇 년 전에 칠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9쪽, 수암어린이집과 대부어린이집 집기류 교구구입에 1억 6천만원 올라왔죠?

○김명환위원 집기류와 교구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요.

○김명환위원 교구도 그렇고 집기도 그렇고 판매하는 판매업소라 그럴까 회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일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견적 받아본 적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동일한 집기, 동일한 교구,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금액의 차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전에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 보시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견적 받은 걸 차후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준우위원 사회여성과, 530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산휠플러스농구단 수상 장려금 지원 5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준우위원 등수에 들지 안 들지 어떻게 알고 미리 잡았습니까?

○이준우위원 올해도 우승인가 했죠?

○이준우위원 그때 장려금 나갔습니까?

○이준우위원 531쪽 밑에 보면 제6회 안산시 장애인 합동결혼식과 제22회 경기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시에서도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지원하면서 또 도에서 하는 결혼식에 안산시의 장애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데 하면 되지 다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20만원 지원하는데. 20만원 보태서 같이 하시면 되지.

○이준우위원 512쪽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 이것 연 2회입니까? 1,820만원.

○이준우위원 올해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했죠?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2회를 잡았습니까?

○이준우위원 두 번을 언제 언제 합니까?

○이준우위원 한번만 안 됩니까, 꼭 두 번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한번 해 왔는데 꼭 두 번 하는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글쎄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은 좋은데 여태까지 1회만 했는데 왜 꼭 2회를 또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우위원 그러면 가구수가 늘어난 겁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더 증감된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대로 가지 그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격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들 어려운데 꼭 이럴 때 예산을 더 증감시킨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사회여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안산시의 노숙자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가 몇 십 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인구 70만 명이 되는 시에서 노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시설이라든지 보호시설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예산서를 봐도 도비 180만원만 예산에 서있거든요.

시에서 노숙자에 대한 대책이 제일 시급할 텐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없고 엉뚱하고 애매한 지원사업 같은 데에 많이 예산이 배포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창일 원곡동 같은 부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취업 못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고, 노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취업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밖에 나와 사는 사람이 노숙자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와동 제2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용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거기 체육공원 내에 지금 실내체육관 하나 세워졌죠?.

○김용위원 작년에 세웠죠?

○김용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신한은행 농구단에 줬죠?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고 난리들 치면서 이런 돈은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마구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올해 그것 개관했죠, 그렇죠?

○김용위원 그리고 이렇게 실내체육관을 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배드민턴장 아닙니까. 그것을 안 넘겨줬으면 얼마든지 그것으로 와동 주민들이나 근교에 있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넘겨주고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또 짓는다 이겁니까?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안 넘겨줬으면 동호인들이 그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1억원짜리, 5,000만원짜리 보수도 못하는 실정에서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원고잔공원 내에 분수대 아시죠?

○김용위원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다 적어서 잘린 부분이요. 그것이 지금 준공하고부터 한 번도 돌아간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것 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용도 못하는 것. 예산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난리들 치면서 이런 예산은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보고 올리세요.

○김용위원 실내체육관이 아니어도 배드민턴장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 불급한 것 같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만든 데에서 사용하거나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배드민턴 정도는 어느 곳이나, 장소가 평지만 유지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체육관 많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원에 있고 올림픽기념관 있고 관상체육관 있고, 근교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고잔1동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보수, 야외 배드민턴장 하나 보수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올해 짓고 또 짓는다 이것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죠.

제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4대 의회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야외에 있는 배드민턴장 하나 보수해 달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공사는 안 해 주면서 시장하고 가까우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겁니까?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시장의 주도 하에서 예산이 전부 집행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시의원들과 의논해서 예산 집행한다는 의견도 많습디다만, 저와는 누구 한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 과정에서 의논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된 현실인지 파악도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하세요.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준우위원 실내 배드민턴장이라는 게 체육관 하나 더 짓는 게 아니죠?

○이준우위원 그 체육관 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얘기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문종위원 배드민턴 몇 면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것 공유재산취득승인 끝났잖아요. 끝났죠?

○이준우위원 실내라면 지붕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김용위원 어떻든 실내체육관이 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핸드볼도 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구기와 투기종목을 다 할 수 있죠?

○김명환위원 그럼 와동체육관에서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고 경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잘못 됐다는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와동체육관은 시민들이 활용하려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시민들 활용은 못하고 농구단이 왔죠. 그렇잖아요. 여성농구단 신한인가요?

○김명환위원 그 농구단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농구단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동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배드민턴 전용경기장도 지으려고 그 동안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는 거죠.

농구단 운동시간, 연습시간 외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사업도 못하면서 또 거기 같은 동에 실내체육관 하나,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하나, 이것은 균형적인 사업이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물론, 현재까지 절차는 밟았지만 저는 아주 잘못 된 정책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성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명환위원 안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공원이 잘 돼 있죠?

○김명환위원 잘되어 있는데 공원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약간 점성공원을 빗겨나가서 다른 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도로 옆에 산업도로에서 상록수역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아마 일동이 될 겁니다. 공원 옆의 조그마한 산입니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산을 완전히 다 벗겨내고 다시 공원 조성하죠?

○김명환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김명환위원 도비 지원이든 시비 지원이든 국비 지원이든 있는 산, 있는 나무를 대략 살려놓고 하면 좋은데 나무 다 캐고 산을 완전히 벗겨냈어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국가 예산이고 시비도 국가 예산인데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죠. 그 산을 완전히 한 꺼풀 벗겨내고 있는 나무 다 버리고 있는 흙 버리고 그래서 다시 조성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하다.’없으면 몰라도 있는 것은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외국 사례를 보니까 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호수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다시 나무 식재를 해서 공원을 보기 좋게 만든다던가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물론, 도비 받아서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길만 내고 적절히 그 자연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나무는 다시 식재하고 필요 없는 나무는 캐서 다른 곳에 옮긴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산을 한 꺼풀 벗겨내고 100% 나무를 다른 데로, 베었는지 아니면,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고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지지 않도록 보강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나라는 소나무문화라고 하잖아요. 소나무는 우리한테 송진도 주고 송화가루도 주고 땔감도 주고 집도 만들어주고 해서 우리나라는 소나무문화다 하는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필요 없는 나무가 아니고 소나무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아카시아나무도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은 않지만 외국에서는 최고의 가구로 쓰고 있어요. 왜, 단단하기 때문예요.

우리 시도 보면 아카시아나무를 가지고 시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벤치 같은 것 만들었잖아요, 아주 결도 좋고 단단하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를 살리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를 한 꺼풀 완전히 벗겨내고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산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원이름이 뭡니까?

○김명환위원 완전히 산을 다 벗겨내고 동산도 철쭉동산으로 이름도 바꾸고 다 했네요?

○김명환위원 리기다에서도 송진 나오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송화가루도 나오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쓸 수 있는 목재도 되죠?

○김명환위원 안 쓰지만 그래도 쓸 곳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나무에 대한 상식과 지식은 저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나무 수종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소나무는 물론, 저도 강의들을 때 리기다라든가 적송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수종도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수종을 떠나서 소나무는 우리 문화다 할 정도로 소나무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는 강의내용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기다소나무가 되든 아니면 적송이 되든 아니면 아카시아나무가 되든 그런 나무가 산에 있으면 살리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록수역에서 본오동 쪽으로 가다 보면 우성아파트, 월드아파트 건너편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작년에 아카시아나무 다 베어냈죠, 다 베어내고 소나무 다 심었죠?

저는 과거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산이 헐벗었을 때 뿌리가 강하고, 옛날에 사방공사라고 하죠. 사방공사 가서 나무도 많이 심었는데 소나무 많이 심었어요. 뿌리가 잘 번식하고 아마 단단하게 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아카시아나무 좋습니다, 봄 되면 향기도 좋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살릴 수 있는 나무도 살리고 그 다음에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성공원 조성사업도 물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꼭 사업을 하지만 필요 없이 예산낭비를 하는 사업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사업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김명환위원 거기 완전히 다 벗겨낸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점성공원은 그렇고, 아까 철쭉동산은 완전히 다 벗겨냈죠?

○김명환위원 제가 왜 더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인근 주변에 공원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남쪽과 북쪽에는 공원이 수 만 평 조성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자연을 살리고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철쭉동산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식재도 활용 못했고 또 산을 다 벗기면서 예산낭비를 해서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 점성공원 역시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좀 더 그 동안 있는 것도 활용하고 자연을 살리고 예산을 줄이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일 위원여러분,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 수정안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장님, 510쪽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죠, 올해 몇 번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은 언제 하셨어요?

○김기완위원 13분에 대해서 대략 아시는 가요?

○김기완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김기완위원 제가 실은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을 행사에서 만났는데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인데 전혀 회의를 하지도 않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 사회에 있어서 봉사도 하시고 상당히 명망 있고 또 종교계를 대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아니고, 그 분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안이 없었던 가요? 없으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것들 없애는 게 낫지 왜 안 하셨습니까, 현안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돼 있습니까? 협의체면 예를 들어서 각 조직 기관들이나 민간이 같이 함께 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를 시·군·구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위원회 부분들은 폐지하고.

○김기완위원 이미 다 법이 개정됐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를 없애는 걸로 하고, 그렇죠? 아니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존속하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바뀐 게 아니라 이미 법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사회복지위원회 올해 회의나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의견 수렴 받고 이러한 부분들 협의체에 대한 논의도 그런 틀에서 한번 정도는 스크린 해 줘야지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없어진다면, 솔직히 조례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8월에 가서 폐지하면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하면서 이 분들이 지역에 있어서 사회복지 쪽에 덕망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사회복지협의체 부분에 대한 것도 실무적 부분의 틀들 집행부가 한다 하지만 큰 틀의 논의는 이런 데서 한번 정도 걸러줘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올바른 꼴이라는 거예요. 실은 사회복지위원회가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올해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 있고,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얼마 안 맡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여기 있는 계장님들 제가 쭉 보더라도 보통 2년 단위로 다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복지21이 언제 계획이 수립됐었나요? 용역사업 했던 결과 나왔던 것.

○김기완위원 보통 이 부분 같은 경우 2년 단위 정도 해서 이것도, 지금 현행법에는 지역복지계획 수립하게끔 되어 있나요?

○김기완위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2년 단위로 활용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복지21이. 용역 사업 중에서 제일 활용했던 책자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2천여 만원밖에 안 들었던 돈이지만 2년 단위로 이런 것들이 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아쉬움 있어요. 이것도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으로 요구되니까 구성하겠지만, 지역복지계획도 위에서 법으로 보장되거나 위임했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나온 용역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했으면 상당히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지만 미리 예측하고,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4회면 보통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정확하게 꼼꼼히 넣어서 예산에 세워야지 내년에 늘 해 왔으니까 해 왔던 대로 올리고 이런 것들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확충에 대한 건물 임차비 부분 애초에는 이 부분들이 증축하는 부분으로 갔었던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됐던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기완위원 어차피 그거야 중장기적으로 계획들 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요구되는 부분들은 복지 수요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공간이 비좁아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김기완위원 아까 김명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본오동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거기에 치매노인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도 대략 20명입니까?

○김기완위원 보통 그 분들 유료죠?

○김기완위원 저소득이지만 실제로 유료로 할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100% 시비로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부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어차피 초지복지관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아동 부분도 초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관련해서.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에 수요가 넘쳐나 감당을 못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지복지관 같은 경우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수익적 면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저도 인정은 하지만 자기 본래의 기능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복지관 별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별로 그리고 일반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별로.

그런데 아까 말했던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복지 수요의 많고 하는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장기 계획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 정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반사회복지관과 뭉뚱그리지 말고. 실제로 거기 부분들은 이후에 장애인재활장과도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논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초지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이니까 가봤지만 한 10여명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거기는 주간보호센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초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단기보호센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정 정도 시기를 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데가 4층이죠?

○김기완위원 보통 치매노인이나, 저희들이 저번에 김제 노인복지타워를 갔었는데 다 1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치매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요보호시설 자체가. 4층이 가진 공간적인 한계가 법적으로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다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냈던 리모델링 부분에 그러한 법적인 부분들까지 다, 소방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다 검토하시면서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물론, 취지는 좋다 하지만 설치되면 기 설치되어야 되고 고정화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자리 자체가 합창단이 썼던 공간이었는데 나가고 남았던 부분을 이 업무는 아니지만 청소년 관련 업무가 있어요. 청소년상담실 업무 자체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요.

이번에 저도 확인했지만 상담실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 센터로 화될 수 있도록 지금 문광부에서 요구되고 있다고요. 센터로 화되면 직제도 늘어나야 되고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확장에 대한 계획들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서로 내에서 제일사회복지 법인이 양쪽을 다 위탁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우선 순위의 문제를 어디다 둬야 될지의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다 각자 맞는 거거든요. 청소년상담실도 확장해서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공간배치해서 써야 되고, 왜냐하면 상당히 협소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한 쪽에서는 또 노인단기보호센터를 해야 되겠고 왜, 수요가 넘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유료일 겁니다.

초지복지관 치매 분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이니까, 저는 유료로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장사의 개념은 복지는 절대 아니겠지만 워낙 치매 관련 부분에 있어 환자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그것들 공적 개념 속에서 복지관 내에 담당할 수밖에 또 그런 부분들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나 과정들 확인하고 또 순위에 있어서 우선 순위 그런 것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옛날에 사회여성과에 있었지만 문체과로 가 버렸고 사회복지관은 사회여성과에 남았으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 서로 논의해서 고민 해 볼 필요 있다는 겁니다, 공간 그냥 나눠 먹기 식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각 부서간에 국장님 안 계시지만 과장님들 간부 모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문종위원 사회여성과장님, 52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있는데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이문종위원 어떻게 금액이 둘 다 똑같아요.

○이문종위원 타이틀만 가정폭력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이문종위원 환경위생과장님, 557쪽 개방화장실의 시설 보수가 18만원씩 19개소 12개월 들어와 있는데 시설 보수 매달 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18만원씩이면 어떤 내용들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문종위원 매달 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잡아놓은 거군요?

○이문종위원 금년에는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이문종위원 그래도 금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566쪽 민간자본이전요. 천연가스 버스 구입과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이준우위원 잠깐만요, 개방화장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료화장실 조례 다루면서도 얘기했는데 개방화장실 소모품해서 2,508만원, 그 다음 개방화장실 관리위탁사업해서 1억 32만원이죠. 그 다음 개방화장실 시설 보수해서 4,104만원, 개방화장실 수도요금해서 1,003만 2천원, 총 올라온 게 1억 7,472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19개소죠?

○이준우위원 19개소로 1억 7,472만원을 나누면 988만원 됩니다, 1년에 화장실 1개소에 나가는 돈이. 맞죠?

○이준우위원 화장실 하나에 1년에 928만 8천원이라 하면 4인 가족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도 그 정도로 세가 안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안 봅니까?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개방화장실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이준우위원 며칠 전에 유료화장실 얘기할 때 이 얘기 제가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계장님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신 분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이것 예산을 다시 잡아 올려야지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닌 게 가 보면 전부 상가예요, 상가. 상가에는 자동으로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개방화장실입니까, 개방해 놓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확인하시고 또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일반주택에도 있는데 거기는 보면 그 주위에서 싫어해요. 왜, 학생들이고 젊은 분들이 화장실에 와서 담배 피우고 버리고 가고 하니까 그 주위에서는 화장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 일찍 한번 가보시고 저녁에 가보시면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이준우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을 그때 가서, 그리고 어촌관광시설물 화장실 용품해서 한 달에 3만원 올라왔습니다. 비품 용품 말입니다. 3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보면 개방화장실의 소모품은 어떻게 한 달에 11만원이 올라옵니까?

○이준우위원 어촌관광시설물 여기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많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관리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개방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관리위탁비가 44만원 잡혀있는 부분은 소모품 내지 수도요금까지 전부 포함됐다고 그래도 엄청난 관리비가 지출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라 또 수도요금이 별도,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비용 별도 이런 예산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과장님께서 19개소를 전부 한번 방문하셔서 과연 그렇게 지원된 금액이 타당한지를 확인하셔서 다녀오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아까 것 답변해 주시죠,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사업.

○이문종위원 안산이 수도권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어떤 쪽에서는 수도권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문종위원 그리고 555쪽에 보면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용역 5,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수질정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소하천 관리하는 사업인가요?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 5,000만원 1개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죠?

○이문종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추경 때 그 공원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게 아니라....

○이문종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공사사업 매송I.C 진입로에 1개소 수목식재공사 2억원, 신도시지역 완충녹지 보완조성공사 2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김명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공원녹지과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인공적인 것을 너무 많이 가미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공통적인 시각이거든요.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은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가로수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문종위원 가로수가 없다고요?

○이문종위원 그런 지역이면, 애당초 이 도로가 수자원에서 조성한 것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거기에 보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중복 투자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수자원에서도 조경전문가들이 있어요. 다 해놨는데 또 우리 시에서 시각이 다르다 해서 또 다시 하는 중복된 투자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배제시키고, 신도시지역도 마찬가지로 완충녹지 이것 같으면...

○이문종위원 이것은 도로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보완사항들이 아니고 전부 다 나무 식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가도 1만원짜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도 마찬가지이고 매송I.C 진입로, 신도시지역 완충녹지 보완조성 공사도 전부 다 1만원짜리 나무 심는 것이거든요.

예산 올라온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문종위원 저희 의원들 간에도 가끔 얘기를 나누는 것들 중의 하나가 예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기본적인 설계들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줄여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애당초 생각되는 대로 안 되고.

○이문종위원 1만 본, 4만 본, 2만 본, 2만 본, 예산 편성하는 게 딱 이렇게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똑같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똑같은 단가가 나옵니까?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나중에 변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나무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예산 편성되는 대로 맞춰서 그때 하겠다 이런 발상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구간을 짧게 한다든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그것이 되는데 이것은 뭉뚱그려 하니까 저희들이 봐도 어떤 형태의 작품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야죠.

○이문종위원 나름대로 돼 있으면 일률적으로 1만원짜리 4만 본, 1만원짜리 2만 본, 1만원짜리 2만 본 이렇게 나옵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특색을 살려서, 또 그것이 저희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야지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지 이래가지고는 저희들도 판단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만 봤을 때 성의 있게 준비했다는 것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탁상에서 계획 잡은 것밖에 안 되니까....

○이문종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원녹지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예산은 아예 실시설계는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설계 나오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거기까지 고민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환경위생과장님, 569쪽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위탁사업과 대기오염측정기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용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까?

○김용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김용위원 2년밖에 안 됩니까?

○김용위원 이것 팔고 나서 바로 하자 생기면 우리가 계속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좀 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럼 현재 전광판 설치는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2억 5,000만원 예산.

○김용위원 그럼 현재 있는 데에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크게 하는 겁니까?

○김용위원 거기 시스템 자체에 나타나는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김용위원 내가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잔디제초작업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전체 예산.

○김용위원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게 약 14억 6,000만원 됩니다. 총 잔디제초작업 비용이요.

○김용위원 예, 14억 6,000만원을 제가 연봉 1,200만원짜리로 계산해 보니까 약 121명의 구직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용위원 인건비인데 이 금액이면 1,200만원짜리 연봉인 121명의 구직효과를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줄 게 아니고, 이 금액이 매년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구직효과도 있고, 아주 그곳에 일용직으로 그냥 배치하자 이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총 14억 6,000만원 정도 돼요, 현재 여기 나온 것만. 그리고 또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게 엄청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액수를 우리가 계속 위탁 줄 게 아니고....

○김용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고용해서 이런 돈이 들어갑니까?

○김용위원 연봉으로요, 저는 연봉으로 따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면 연봉 1,200만원짜리 121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구직하기도 힘드니까 한번 적극 이런 면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 대단한 고용창출입니다. 1,200만원짜리 연봉이면 아마 안산시 같은 경우 줄 설 겁니다. 한번 이것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게 지금 매년 올라갑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결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돈만 투입할 게 아니고 구직효과도 있고, 이런 돈을 투입할 바에는. 그리고 언제든지 배치해 놓자 이겁니다. 그러면 항상 깨끗할 것 아니냐 이거죠.

○김용위원 현재 몇 명 정도 고용돼 있죠?

○김용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추경 수정예산에 보면 We-Start사업 있잖아요. 지난번 추경에 예산에 세워졌나요?

○김기완위원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죠?

○김기완위원 도에서 얼마 지원됐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해서 팀을 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팀장은 계장인가요?

○김기완위원 계장이 관리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김기완위원 팀장이 6급 주사로 돼 있다고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뭐뭐 들어가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정확히 5명으로 구성되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공간은 여기를 사용하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16단지 관리소 내 거기 몇 평이나 돼요, 직원들이 5명 가 가지고 공간이 나오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가서 근무하는 여건들이 객관적으로 조성이 되는가요. 근무여건 자체가. 아니, 일을 업무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명의 근무여건 자체가 5평에서 갖춰져요?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지정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근무여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그 주변에 요즘 임차하던 많은 공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대상지역이 16단지나 17단지도 되고, 그리고 구 동사무소 있는 쪽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나가서 출장개념으로 복무를 하겠지만 실제로 직접 와서 주민들과 상담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또 실제로 인력이라는 게 이 5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공부방이면 공부방 그리고 공부방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2개소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서로 체킹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임의적으로 지정됐다 해서 대충 공간 해 가지고 나가버리면, 실무화 돼버리고 행정적인 접근이 되면 이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는 공간 자체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될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81페이지 수정예산 We-Start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몇 회 하실 건가요, 210만원 어떻게 해서 계상했죠?

○김기완위원 좌우간 각 단체들 다 모아서, 직능단체 조직들, 이해 단체 모아 가지고 거기를 풀서비스 한다라는 개념들은 누구나 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대상을 놓고 임상실험 하듯이 실제로 성과가 나와줘야 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돼 줘야 되는 겁니다, 돈만 투여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상 자체가 애들이기 때문에 뽑아서 여기 지원해 주고 여기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막상 맨 밑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직원들이 5명 나가서 자원봉사 플러스 인력에 또 여타 인력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기초단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주위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연계되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부방 자체 예산 도서구입이 돼 있잖아요. 한 400만원 돼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되는가요.

○김기완위원 전체적인 틀들이 대충 거점 나오고 관산초등학교면 학교 몇 군데 나오고, 또 보육시설 나오고 그리고 공부방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 인력계획, 또 팀 한 5명 정도 구성하고, 지원한다는 게 전일적 체계로 보일 수 있는 마스터플랜들이 지금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아니, 우리가 신청해서 따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제시돼 줘야지요.

막상 신청해 놓고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계획이 안 나왔다,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물론, 상당히 주관적이고 제 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고민하는 과정에 담당 공무원들 얘기 듣고 또 주민들 얘기도 듣고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섹터 자체가 초지동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은 있지만 16, 17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로 구성돼 있고 아파트란 말입니다. 또 구도시 자체도 아파트와 연립으로 돼 있고요.

이 지역들 내의 커뮤니티, 쉽게 말해서 주민들 스스로 같이 함께 해서 도안되고 뭔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별관리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몇 명 아이들 정해서 걔네들에게서 효과를 보겠지만 그 지역에 같이 네트워크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또 주민들 스스로 보호하고 관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게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될 수 있게끔, 16단지면 16단지 내에서 17단지는 17단지 내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지동 내에서 이런 게 중요하지 외부적 인력들 가는 것은 정말 옵션이다 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도 있지만 전체 주민들 관련해서 홍보나 교육, 네트워크 사업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We-Start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다시 와서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번에 김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 관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 부분들이 얼마입니까.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선부동과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의 전체 운영비가 대략 정확하게 얼마죠?

○김기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혀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의 여지가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기완위원 516쪽 보면 화보집 발간 있죠, 1200만원. 화보집 봄, 여름, 가을, 겨울호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화보집이 아니라 책자로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 화보를 4회 정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물꼬만 터주면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하면 되지 너무 전시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추경에서도 행사지원비 한 1천만원 해서 나눔과 기쁨행사 지원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변 단체장들의 모임이지 실질적으로 밑에까지 흐름들이 되어 있는지 자발적으로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완위원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대상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몰라서 못했던 것들 알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각 시설이나 대상자에 대해서 시가 홍보해 내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고, 또 그것 관련해서 여타의 행사나 이런 것들 괜찮지만 강제적인 성향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학생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조차도 저금통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때 생각하면 있잖아요. 학교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동전 집어넣잖아요. 선생님이 눈치 한번 주니까 많이 안 할 수도 없고 엄마 더 넣어주라고 그러고 이런 형식의 나눔과 기쁨의 틀들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건 잘 접근하셔야지 이것 애초에 잘 돼 왔다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전도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실은 밑바닥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모르세요? 잘 보시면서 그것.....

○김기완위원 좌우간 지역릴레이 이웃돕기행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필요 없다고 생각 들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문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상담 관련한 상담소가 여성폭력과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비 지원되고 하나는 국비 지원되고 있고, 하나는 YWCA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시민참여, 애초에 시민참여는 주거개선모임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시비를 지원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김기완위원 100% 시비로 해서 출발했던 것인데 도비가 지원돼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올해 결과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산 편성의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기안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성상담소 관련해서 몇 몇 의원들 같이 고민하고 지역사회 한 4개 단체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과정 속에서 경상적 운영, 시장님한테 지원에 대한 필요성들을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가지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김기완위원 예산서에는 없죠?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릴레이행사나 지역 관련 행사성 행사들 한 두 군데만 줄이면 상담소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측면 속에서 상당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시장을 설득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 사회여성과 여성 정책의 전체적인 예산도 줄었습니다만, 미소사진이라던가 여성자치학교에서 예산 올라왔던 부분 한 회기만 줄여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집행부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고민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 부서나 시장을 설득해서라도 세워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세워줘도 뭐라 하지 않을 예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들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보여주고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기울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 있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한 7천만원 정도의 악취관리팀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기완위원 장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포공원 앞에 상가를 임차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기완위원 몇 명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공무원 25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지역적 특성에 대한 부분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단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죠?

○김기완위원 그 위에 부지도 있더라고요. 임시적으로는 어디를 쓴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지점에 가서 근무하는 게 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활동도 될 것 같아요, 시간적인 어려움 있다 하지만.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왜 안 됐습니까? 왜 국비 지원이 안 됐냐고요.

○김기완위원 국비 지원할 목이 없었어요? 국비 지원 요청했는데 지원 안 해 줬다면서요. 왜 지원을 못 받았냐고요.

○김기완위원 사할린지원사업소, 이번 행사 신규사업 올라왔더라고요.

○김기완위원 사할린지원사업소가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한마음 어울마당 신규사업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사할린지원사업소가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됐네요. 신규가 여성복지회관 겁니까? 한마음 어울마당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사할린지원소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완위원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름 바꾼다고 해서.....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공원녹지 관련해서 화장실 개보수공사 많이 올라왔죠, 몇 건 올라왔습니까?

○김기완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화장실 관련해서 조례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직제 부분도 국장님 고민하신다고 하셨고 화장실 담당도 둔다고 했으니까 그것들이 전제되고 나서 이 부분들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증축이나 보수 그리고 새롭게 신설하는 문제를 그러면서 논의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그러면서 우선 순위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부서별로 화장실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조례도 만들어졌고 노력하시면 빨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화장실 개보수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점검하고 우선 순위 먹이고 해서 직제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공사들이 다방면에서 많이 올라와 가지고.

○김기완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시급하다고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또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남은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자료 주셨네요. 사회여성과장님, 노인주간보호센터,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초지주간보호센터는 2001년도에 7,620만원, 2002년도 7,080만원, 2003년도 9,693만 5천원, 2001년 2월에 25인승 차량구입해서 보조사업 2,900만원, 이게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지원했던 내역인가요?

○김기완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 2001년도에 개설됐습니까?

○김기완위원 이것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치매노인센터를 개소와 함께 했다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낮에만 하는 주간보호센터인데 그게 2001년도에 개설이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내역서를 갖고 오셔야죠.

○김기완위원 2001년도에 개설했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나 2002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기완위원 사할린지원사업소장님, 아까 제가 자료가 잘못돼서 여성복지회관 말씀드렸던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사할린을 다녀온 적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다녀왔는데 과정 속에서 토지박물관 한국관.

○김기완위원 예, 한국전시관. 그 이후에 이용 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지 교민 조선족 고려인이라고 그러나요. 현지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 확인되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에는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관광통상과에 한인문화센터인가 안산관 설치하는 문제 있죠, 사할린지원사업소장님과 같이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토지박물관 한국관 내에 안산관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까?

○김기완위원 전혀?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외국 갔다오셨죠?

○김기완위원 예, 사할린지원사업소장님의 업무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다녀왔는데 소장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김기완위원 통역으로 갔다오신 거네요.

○김기완위원 사할린동포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고향마을 자체가 큰 통로 역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업무와 다른 측면 아니었습니까? 우즈베키스탄 갔다온 부분들은. 그런 부분의 것들 잘 고려해 봐야 될 요인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제사업 부분이 기존에 비해서 천여 만원 정도 더 계상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얼마 책정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의제 관련해서 사업들이 분과들에 있어서 심포지엄이나 교육사업들도 많이 있고 프로젝트 공모사업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총화하는 자리들이 의회의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기는 했었지만 아쉬움이 제가 보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나온 성과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장되니까 사업들이 상당히 실천사업들, 분과사업들 정해졌지만 제대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가 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보 교류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니까 물론, 집행부 내에서는 확실히 체킹하고 사업들이 올라오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사위원님들이 한 3년 정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올해 했던 사업들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인테리어공사요. 시설비 3억 4천만원으로 93평을 할거죠?

○김용위원 내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단원구 쪽의 중증환자 내지 치매환자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용위원 중증환자와 치매환자를요?

○김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을 때는 한 3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용위원 단기 보호할 경우 며칠 정도까지 보호하십니까?

○김용위원 지금 노인요양시설 생기는 데는 100병상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애초에 할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병상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추가 공사를 했을 때 예산 증액이라는 게 처음에 예산이 10원 들어갔으면 보통 우리들이 건축하다 보면 한 세 배, 네 배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0병상에서 200병상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00병상 정도로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의 치매 내지 중증 환자가 한 3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0병상 가지고는 터무니없지 않느냐. 그러면 바로 또 증축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초지종합복지관에 현재 20평 정도에서 20명을 모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돈만 투입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3개월 정도 계시는 동안 불편함 없이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확하게 시설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나서 바로 또 예산 올려 가지고 뭘 구입하니 뭐 어떻게 하니 또 바꿔야 되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입해야 될 부분이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 많고 적고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도 올해에 다 시행한 거죠, 예산집행이.

○김용위원 그때 제가 몇 군데를 같이 다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몇 년 정도는 하자가 안 생길 정도로 돈이 됩니다.

제가 그때도 몇 가지를 가서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건축 자체를 보수해야 될 부분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지금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설 보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로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예시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께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저는 이런 판정을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최소한 3년 이내에 하자는 안 생겨야 정상적인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김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위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사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매번 시에서 투자된 시설이라고 해서 일일이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개보수 할 당시에 노력을 하셨으면 이런 현상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기라도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대부도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오늘 아침 5시 반에 가서 사진촬영을 해왔습니다만, 지난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거기를 가 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공사가 엉터리예요. 내가 봐서는 터무니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적했는데 가서 보니까 동판 해놓은 것을 없애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놓았는데 그 돌 자체도 실질적으로 벽돌에 물이 안 타기 위해서 지붕 처마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보니까 한 1cm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조금 그 건축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그런 작업지시를 하셨다면 최소한 3cm에서 5cm만 빼면 벽돌에 물이 안 타면 방수 자체도 잘 되는 것이고 건물 자체도 오래 가고 색깔도 변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그것도 또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담당자들께서 예산을 집행할 당시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본다든가 해서 집행하시면 예산절감 효과는 극대화하리라고 봅니다.

행정직에서는 솔직히 건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건축직들 많지 않습니까. 한 번쯤이라도 가서 이것 어떻게 됐는가 확인이라도 해줘라 그러면 금방 그런 것은 나타납니다. 하자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선부동 청소년아파트입니까? 보니까 그 예산이 올라왔던데 왜 개보수 3억 4,000 얼마 가지고 할 때 안 했습니까?

○김용위원 도색도 제가 보니까 1㎡당 약 4만원이 넘더라고요. 1㎡면 사방이 1m입니다. 1m에 4만원이 넘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견적 받아보셨습니까?

○김용위원 예산 3억 4,000만원에 대해 사용한 내역이 있죠. 뭐뭐 했다는 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자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공원녹지과장님, 성호공원 내 화장실 있죠,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창일 579쪽 보수공사비 5,000만원 올라온 부분이요. 어디 있는 것을 보수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했죠?

○위원장 김창일 그 화장실 지은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10년 정도 됐습니까? 15평짜리 5,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라면 15평을 새로 구상해서 예쁘게 새로 짓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창일 5,000만원 수리비는 어떤 보수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일 지금 거기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재래식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런 것만 보수하면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까?

○위원장 김창일 596쪽에 보면 산불진화에 대해서 많이 목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이 많이 위치한 대부동이나 반월동이나 수암동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산불이 발생되면 옛날에는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올라가서 산불을 진화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아니면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봄, 가을로 산불 감시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산불이 발생되면 진화에도 참여하는데 그런 지역들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근무복이라든지 아니면 봄, 가을 산불예방을 위해서 근무를 할 때 식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위원장 김창일 시에서요?

○위원장 김창일 장비 같은 문제는 동사무소 같은 데에 비치돼 있으니까 장비지원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근무 설 때 피복이라든지 급식비 같은 것도....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를 옛날에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도 민방위과로 올라가서 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시에서 급식지원을 해줬다는 소리는 여태 한 번도 못 들어봤고 피복지원 같은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피복이나 식비 같은 것은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창일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되더라도 물품지원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공원녹지과요. 오전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아마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질문이 간 모양인데 이해하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592쪽 호수공원 핸드프린팅 보호유리 제작비용 해 가지고 약 7,000만원 올라왔죠,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것 사진 맞습니까?.

○이준우위원 핸드프린팅한 인원이 1,917개, 맞습니까?

○이준우위원 하나 하는데는 5만원이고 2개는 10만원 했죠?

○이준우위원 그런데 유리로 어떻게 보호한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안산시에서 했는데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이사간 분들.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서 꼭 7,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이준우위원 관리 담당이 주민자치과이잖습니까?

○이준우위원 관리를 하는데 당시 주최한 데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거기와 의논해 봤습니까?

○이준우위원 설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조형물은 수자원공사에서 기 설치된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약 2억원을 지원, 시설했죠?

○이준우위원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비용 5,000만원을 부담했어요. 계약서를 보면 여기에 다 나와있는데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여기가 벌써 시민단체에서는 타일만 하면서 1억 4,600만 원이라는 돈을 남겼는데 여기에서 하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든지 해야지 시에서 7,000만원을 다 들여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시민참여 핸드프린팅 조형물에 대한 연구추진이라고 했는데 연구추진을 했으면 연구추진이지 그것을 보호,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연구와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도 보면 핸드프린팅 유지관리를 위해 시공자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이행각서에 '수자원공사 간에 원활한 유지체계 확보, 수자원공사 측에서 핸드프린팅 설치사업 시행자로서 예술적인 창작물로 시공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준공 여부가 불투명하여서 시기를 시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단계에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안산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주최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1억 4,600만원 벌어먹고 돈도 10원짜리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보호막까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여기 하자보수도 나오잖아요. 핸드프린팅 유지관리를 위해 시공자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이행각서에 '수자원공사 간에 원활한 유지체계 확보'라고 했으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어떤 어떠한 단체였습니까?

○이준우위원 시민단체가 들어온 것은 맞는데 단체의 이름 대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해체된 것이지 근본 시민단체가 해체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화합추진위원회가 해체됐지 시민단체가 해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우위원 어디어디 단체입니까?

○이준우위원 다 들어 있었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그것은 서로 합의를 해서, 주민자치과죠.

○이준우위원 그래야지 왜 7,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돈 7,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들여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 각서와 이 내용을 봤을 때 시에서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용위원 578쪽,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은 어디 하실 겁니까?

○김용위원 어느 것 하실 겁니까?

○김용위원 예.

○김용위원 어떤 시설물 유지 보수하실 거예요?

○김용위원 화장실 시설 보수는 다 지금 올라왔잖아요.

○김용위원 579쪽, 화랑유원지 화장실 개선 보수공사 6천만원씩, 이것도 아까 성호공원처럼 그런 내용입니까?

○김용위원 성호공원 내 분수대 및 주변 보수공사, 분수대가 지금 잘못돼 있습니까?

○김용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화난 모습을 보여서 미안 하는데 지금 현재 원고잔공원에 분수대 있는 것 아세요?

○김용위원 그것 언제 가동한 적 있습니까, 몇 년도에 준공했죠?

○김용위원 준공 후에 가동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김용위원 준공 후에 한번도 가동한 적 없어요. 저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적게 책정돼서 다시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을 전부 검토해 봐도 고잔1동에 하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찾아내 보세요.

○김용위원 예산에서 검토할 당시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부 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고잔공원 분수대가 준공하고 나서 한번도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8년 차 가는 거죠? 이런 현실인데 새로운 것 내지는 이런 것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노적봉공원 이번에 분수대 6억짜리 또 있죠? 하면 뭐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노적봉공원에 6억이, 거기 지금 하고 있는 분수시설이잖아요. 그런 데다 6억씩 들여서 하겠다고 또 6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김용위원 지금 어느 것보다도 공원시설은 제가 봐도 전국에서 1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지 자체도 안산시가 태동할 당시 도시계획 상에 녹지가 한 26%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산을 빼놓고.

이런 도시는 아마 세계에서도 극히 찾아보기 힘든 도시라고 전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물은 많이 해 놓고 안 하면 뭐합니까, 해 놓고서. 잘 관리를 하시고, 제가 아까 잠깐 그 문제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한번 잘 연구를 해 주세요. 잔디만 깎을 게 아니고 공원에 있는 시설물도 같이 보수하고 지켜주고 청소해 주고 그러면 깨끗하고 항상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버려두니까 내가 할 일 잔디만 깎고 가버리고 주위에 쓰레기가 있어도 그냥 가고 이런 현실로 가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보전해 주시고 시설물에 대해서 수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환경국장께서 오전에도 과로하신 것 같고 지금도 피곤하시면 자리를 이탈해서 쉬시도록 배려를 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들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쉬세요.

○이준우위원 우리가 부담 가서 안 됩니다.

○위원장 김창일 들어가세요, 과장님들 계시니까.

○김용위원 591쪽, 공원개장 행사비 2억 올라왔거든요. 호수공원 얘기하는 겁니까?

○김용위원 개장행사에 2억씩 들어갈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 시민의 날 행사라던가 그럴 때 할 계획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김용위원 공원 하나 개장하는데 2억씩 들어간다, 나는 너무 많은 예산 같아서요.

○김용위원 이것 계획서 있죠?

○김용위원 예결위 심사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그리고 600쪽, 절개지 복구공사비 3개소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용위원 와동은 어디쯤이죠? 3군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김용위원 산림 내 산책로 정비사업 1억원 이것은 어디죠?

○김용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자연을 훼손 안 시키고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김용위원 제가 중국 황산을 가보니까 올라가는 자연적으로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게끔 중간 중간에 화재 대비해서 시설물을 해 놨더라고요. 비가 오면 거기에 고여서 급히 산불 제지를 하기 위해서 그 높은 산에도 그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그런 높은 산은 없지만 쓰레기 같은 경우도 중간 중간에 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기다 버리지 가다가 숲이니까 안 보이는 데다 버리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판단되더라고요, 들어가면 깨끗한 것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보따리 째 싸 가지고 와서 거기다 집어던질 정도의 우리의 의식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등산로 같은 데 구태여 청소하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참 좋아 보이던데 우리 실정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어차피 하시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참, 잘했구나 할 정도로 사업을 하십시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569쪽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삼원색으로 설치한 우리 시에 한 곳 있는 것을 철거합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있는 전광판에 대기오염측정 된 것이 나타나죠?

○김명환위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현재 하려고 하는 전광판은 동영상이 포함되고 약 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첨단시설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하던 시설은 철거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 설치하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현 위치에서 전광판의 기능을 다 한다고 할 때는 다른 곳에 중복돼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런데 그 전광판이 전광판 역할을 못 한다면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약하다는.....

○김명환위원 색상, 선명도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차피 색상과 선명도만 떨어지지 기능은 같은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대기오염 측정도 하게 되죠?

○김명환위원 측정 결과가 나오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능상 역할을 못한다고 할 때는 철거를 하고 세워야 되겠지만 전광판의 제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예산이 풍부해서 다른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업들을 충분히 했을 때는 물론, 여유가 있다고 할 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도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 조정하기 전에.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제 기능을 못해서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 들었을 때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첨단시설과 칼라 동영상이 나오는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장을 오늘 오후라도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보시고 물론, 시간이 되시면, 저도 보게 그 위치가 어디죠?

○김명환위원 터미널에서 동서남북....

○김명환위원 잘 보이던데요. 저는 시력이 지금도 잘 나올 때 2.0도 나오는데 잘 보이던데요.

○김명환위원 주간에 안 보여요?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보고 과장님도 가서 보시고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얼마죠, 2억 5천만원인가요?

○김명환위원 예.

○김명환위원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2000년도에는 8,800만원이죠? 물론, 기능상 틀리겠지만.

○김명환위원 기능상 틀리겠지만 아무튼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고 우선 현장에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그때 가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그 장소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설치를 하고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은 현장에서 보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님이 쉬는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창일 집행부도 충분한 답변 자료도 챙기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산이 어떻게 선건지 의논해서 결정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명환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 이어서 하시죠.

○김명환위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557쪽에 보면 수질자동측정망 채수시스템 보강공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장소가 본오동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 물을 측정하는 것이죠, 하천 오염 강도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 물이 현재는 어느 곳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측정 미달이라고 할까 측정해서 물이 오염이 많이 됐을 경우에....

○김명환위원 측정결과, 어떤 측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평상시와 그 동안 측정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기라든가 아니면 비가 안 오는 평상시라든가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과거에 도금단지가 없을 때에는 반월저수지에서 내려오고 여름에 목욕도 하고 고기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측정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측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측정했을 때 너무 많이 오염됐다고 그러면 오염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기준은 어떻게 맞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11이 1급수라고 하셨나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1급수부터 몇 급수까지 나눠지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등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하천의 기본 급수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천은 기본적으로 몇 급수로 돼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나눠있는데 물론, 1급수도 있고 지리산 심원계곡 같은 데는 1급수겠고 여기는 5급수가 되겠고, 그런데 이 하천은 규정상 몇 급수의 수질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없어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오염이 되면 어떻게 규제를 하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환경오염을 안 하기 위해서는 도금단지 주변의 하천물이 몇 급수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령 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우기에 갑자기 폐수를 다 버려서 물고기가 다 죽고 이런 일이 빈번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 하천에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기준이 어떤 정부 법에도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식수라고 하나요?

○김명환위원 그런 곳과 그 다음에 이런 지방하천과 분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미달이 됐다고 했을 때는 오염되고 썩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썩었나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래서 거기에 폐수를 방류하는 곳을 찾고 단속을 하고 그럴 텐데요.

거기가 반월하천이라고 하나요, 본오하천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도금단지에서 약 300m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김명환위원 예, 확인을 꼭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시스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수시로 측정을 잘해서 물이 항상 깨끗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악취관리팀 현장 기동배치사무실 개보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가 됩니까?

○김명환위원 여기 보면 사무실 임대가 아니라 개보수인데요?

○김명환위원 임대료는 별도이고 이것은 개보수가 아니고 시설이군요!

○김명환위원 나는 개보수라고 그래서, 개보수는 현재 사무실 있는 것을 개수하고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새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새로 시설을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럼 내용이 잘못 적힌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어디 있는 곳을 다시 개보수 하나보다 그런 생각에 했는데 있는 곳이 아니고 앞으로 임대해서 시설하는 시설비용이죠?

○김명환위원 이런 표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이요.

○김명환위원 강의실 출입문 교체 20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김명환위원 현재 파손되지는 않았고요?

○김명환위원 일부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파손돼서 못 쓸 정도는 아니겠고요.

○김명환위원 현재 쓰고는 있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약간 흠집은 났겠지요.

○김명환위원 그렇지만 사용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안을 보일 수 있게끔 창문을 내던가 아니면....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반드시 창문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창문이 있다고 해서 항상 거기를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창문이 있으면 안의 교실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나 못 이루어지나 볼 수도 있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모니터를 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김명환위원 안에서 교육하는 게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나 보기 위해서 창문을 냈을 경우 수시로 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모니터를 달면 교권침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더라도.

○김명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강사가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것은 출석부를 보면 다 체크 되겠고요.

○김명환위원 방해되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사들이 그야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내지 환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강사들의 교육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사람이 안 볼 때 못하고 볼 때 잘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안 볼 때 더 잘하고, 볼 때는 조금 못하더라도,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안 볼 때 잘할 수 있는 강사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답변 들었으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런 워크샾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뭔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강사가 채용됐을 때 초기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초기 몇 달 동안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이 계약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안에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 강사가 채용될 때는 초기에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공원녹지과장님, 598쪽입니다. 지금 안산시 지역에 광산이나 채석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사동지구요, 경기테크노파크 뒤쪽이요?

○위원장 김창일 예.

○위원장 김창일 대부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풍도?

○위원장 김창일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1억원이 서있는데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도 채광지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3억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서가 따로따로 해서 예산이 올라옵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럼 기업지원센터에서는 3억원 어치 따로 사업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 대로 1억원 어치 따로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결국은 채광지를 복원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인데....

○위원장 김창일 그럼 풍도 채석광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김창일 다른 지역이라고요?

○이문종위원 정확한 위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문종위원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문종위원 그리고 한 군데는요.

○이문종위원 여기는 2개소로 돼 있잖아요, 5,000만원 2개소.

○이문종위원 지금 채광, 채석지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복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복구가 끝났으면 굳이 다시 복구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안 됐으면 안 된 것이지 제대로 안 된 것을 다 됐다고 얘기해요.

○이문종위원 이것이 원인자부담해서 복구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채광지역이든지 채석지역이든지 허가를 받았을 때 원상복구 예치금도 넣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그것 사용 다 한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 개인 땅을 상업부지 매립하면서 토취장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만료된 것 지나고 나면 시에서 대집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본인한테는 하나도 구상권 청구를 못하고요?

○이문종위원 허가기간 만료와는 상관없죠. 원인자 행위부담을 해야지요.

일단 이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국고보조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것 한번....

○위원장 김창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불진화차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진화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화인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일 현재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런데 차량가격이 지난번 한 대 구입할 적에는 1억 2,000만원인가 특수차량으로 해서....

○위원장 김창일 조그만 소형차라고요?

○위원장 김창일 그 밑에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위원장 김창일 1식인데요.

○위원장 김창일 카메라 용도는 회전해 가면서 360도 전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럼 앞으로는 산불요원이 필요 없겠네요?

○위원장 김창일 사회여성과장님, 우리 시가 추진해 왔던 청소년 그린랜드사업, 가칭 안산 그린랜드사업 그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서 있다가 빠졌죠? 청소년수련원.

○위원장 김창일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부동 번지수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장묘시설에 대한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일 예, 용역검토 결과.

○위원장 김창일 대부동 장묘시설로 지적됐던 부분이 도시계획상 묘지로 지목이 돼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따라서 시가 그 당시 용역비가 5천만원인가요?

○이문종위원 1억 5천만원.

○위원장 김창일 그렇게 세워서 그 곳에다 장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우겨대면서까지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그 용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일 지금 와동공원묘지는 만장됐죠?

○위원장 김창일 부곡동에는 몇 기나 쓸 수 있는 면적이 남아있습니까? 납골시설 포함해서.

○위원장 김창일 제가 알기로 안산시가 필요로 하는 묘지는 1년에 한 500에서 600기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지금 선부동에 40기라 그러면 한 달 분도 안 되는 묘지시설뿐이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납골묘를 하든지 매장묘를 하든지 지금 40기뿐이 안 남아 있다면서요. 1년에 한 500∼600기가 필요하는데 40기뿐이 안 남았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외부로 나가야 됩니까? 안산시민들.

그런 급한 현실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야지 다른 예산은 방만하게 전부 올리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쓴 부분이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필요한 부분이 현실에 따라서 한 70만 인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누구든지 운명을 하게 되면 다 내 지역에 매장되고 싶고 납골을 쓰던 뭐든 내 지역에 안치가 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에 급박한 상황을 먼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안산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문종위원 YWCA와 시민참여연대 그리고 두 군데는....

○이문종위원 지원이 왜 두 군데만 나가죠?

○이문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여성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났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만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식물원 언제 준공된 거죠?

○이문종위원 유지 보수비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외부 조경이나 전시관 환기설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애당초 반영됐어야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무슨 일이든지 추가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잖아요. 처음 애당초 설치할 때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학교숲 조성공사 4개인데 어디어디예요, 학교 선정돼 있어요?

○이문종위원 해마다 4개교씩 하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인공폭포에 분수대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건 왜 이렇게 발상을 가졌죠, 폭포 자체만 해도 훌륭한데.

○이문종위원 분수대에 대한 것 상세하게 계획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전에 추진했던 음악 분수하고는.....

○위원장 김창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에 대전에서 엑스포를 할 때 남대천인가 거기서 분수를 이용해서 레이저를 쏴서 영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 기억이 나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 그러면 그런 시설까지도 갖춰서 진짜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보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그 얘기 아닙니다. 일단 호수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280억 투입한 거고 공사비 자체에서 가장 공사비 내역을 가장 뽑기 힘든 게 분수대예요. 노즐 하나에 10원짜리부터 1억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자체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 하셔야될 부분이고, 실제 이 부분도 애초에 하실 때 조금만 노즐 몇 개정도 설치만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새로 예산을 올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사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 공사내용을 알기 때문에 가장 관에서 하고 싶은 공사가 분수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갑천에 음악분수쇼가 있었잖아요, 대전 갑천에.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 하나에 수십 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년 안 가서, 정말로 하려면 미국 라스베가스인가 거기 가면 아주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더군요. 그 공사는 수천 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공사가 아닌 이상 괜히 협소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설물 움직이지도 않는 공사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3쪽, 사회여성과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 지금 우리 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김용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김용위원 왜 미신고로 지정돼 있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 수용돼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착취 그런 부분은 몇 사람씩 가지고 착취를 하려고 그런 의도로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형화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착취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몇 사람 안 되는 것 착취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원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시고, 시간이 없고 인원이 없겠지만 전화상으로도 하고 한 번 더 시찰을 하셔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면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최소한 먹이고 입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 했는데 착취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538쪽, 노인 일자리지원인데 1억 5,600만원이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어떤 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김용위원 이것 적게 느끼시거나 많다거나 그런 부분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김용위원 부족한 예산이죠?

○김용위원 일본에 가니까 고속도로요금 받는 데 있죠, 거의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앉아있지도 않으시고 서서 요금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앉아서 받고 있지만. 어떻든 노인정에 우리들이 한번씩 가보면 일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체 잔디제거비용을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만, 노인들한테 지원을 안 해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로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노력하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현재 미신고시설을 약 25개로 답변해 주셨고 그 시설 중에는 영아시설이 있겠고 노인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명환위원 아까 답변해 주셨다시피 아주 협소한 시설에서 노인부터 영유아까지 보호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넉넉해도 때에 따라서는, 적게 봐서는 화장실부터 성인이 볼 수 있는 화장실과 그 다음에 유아가 볼 수 있는 화장실과 규격부터 차이가 날 텐데 물론, 미인가시설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분류해 주는 것도 옳지 않나,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지요.

안산에도 과거에 부랑자 비슷한 분들 보호하는 장소도 있었는데 노숙자들, 우선 노숙자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에는 부랑아도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사고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동네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가고, 동네주민들의 빨래를 걷어가고 여성들의 속옷을 걷어가고 이러다 보니 민원이 생겨서 장소도 옮기는 결과까지 있었는데 미인가시설이지만 허가시설보다 모든 규모 상으로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간 규제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가령 연령대가 20대 미만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남이라든가 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미인가시설도 분류해 줘야만 사고발생률이 적지 그렇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연령 구분 없이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명환위원 그럼 지금 양성화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통제하고 거기 기준에 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양성화를 했으면 시설장이 기본적으로 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격기준도 있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하고 있되,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김명환위원 그럼 지금 5개소가 양성화작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20개소는요.

○김명환위원 현재 9,000만원 예산은 5개소만 지원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일정 기준을 맞추겠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와 양성화시설 이렇게 해서 23개소한테 지원을....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번 9,000만원 예산이....

○김명환위원 조건부시설과....

○김명환위원 예산 범위가 조건부 복지시설 그 다음에 양성화 복지시설도 포함되는 거죠.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대개는 물론, 인가시설도 그렇겠지만 미인가시설 일수록 지원해 주고 사후처리가 과연 대상자들한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뭔가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김명환위원 아무튼 예산이 승인되면 지원이 갔을 때 그것이 정말 미인가시설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나에 대해서 항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 휴양시설 이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50세대로 한정된 것 같은데 현재 몇 세대 정도 파악됐습니까?

○김명환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는 더 많잖아요.

○김명환위원 안 하고 그쪽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웬만하면 유공을 세운 분들한테는 균형 있게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6쪽, 어린이날행사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3명으로 돼 있네요. 대개 어느 분들이 심사하게 되나요?

○김명환위원 '어린이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5월 5일 어린이날 화랑유원지에서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심사위원이 보육시설장 중에서....

○김명환위원 그리고 교재교구제작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김명환위원 이게 지금 몇 회 째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몇 회....

○김명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재라든가 교구가 선택돼서 대중화 된 상품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해마다 수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구라든가 교재가 상품화 될 수 있는 질 높은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되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린이쉼터는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대개 쉼터에서는 교육을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529쪽이요.

○김명환위원 어린이쉼터 위탁관리비가 6,000만원 서있는 것 같은데 교육인지 아니면 보호인지?

○김명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숙식하는 아이도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숙박하고 부모님이 일자리 때문에 시간이 없는 아이들은 야간까지 보호하는 시설입니까?

○김명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혹시 외국인도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내국인만 있고요?

○김명환위원 제가 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요.

○김명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사회여성과에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1개월에 한 번씩 가서 보시고 관리하시고, 아무튼 미인가도 그렇고 이런 민간지원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듯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