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회의록 > 제123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2004.12.10 금요일)

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부터 직제 순으로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와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491억 1,17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1억 5,67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첨단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6%인 1억 7,656만 7천원이 감액된 66억 8,26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4%인 3억 1,026만 8천원이 증액된 80억 6,7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0.3%인 2,300만원 증액된 86억 21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통상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반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지구 내 수리시설의 노후, 균열 및 누수로 인하여 인접 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공사비 1억원 중 제2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잔여금액인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포도봉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당 구입지원 단가 20원의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생산업체의 입찰 과다경쟁으로 저가 구입하였고, 품질고급화를 위해 알솎기와 송이솎기를 하여 포도송이 감수로 매수가 절약되어 4억 중 2억 3,730만원을 집행한 잔액 1억 6,27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인 5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공동체가 적극적인 자율관리어업 추진으로 어장환경개선 및 자원조성 증가로 어촌계를 활성화시켜 어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국·도비 1억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와 연계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매입비 3억 7,7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일용건설노동자쉼터 건립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원곡동 389-3번지 상에 건립계획인 일용노동자쉼터 건립부지에 대한 완충녹지의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추가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레미콘공장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레미콘공장 설립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레미콘 공장설립으로 인한 교통,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 기업체, 농경지 등 당해 지역의 생활에 대한 피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0.14%인 6,043만 5천원을 감액하여 426억 6,0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인 4,709만 7천원을 감액한 15억 1,8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4%인 2억 7,456만 5천원을 증액한 243억 3,81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인 4,709만 7천원을 감액한 15억 1,8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2.6%인 3억 3,500만원을 감액한 125억 2,475만원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과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어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4년 2회 추경예산 대비 약 4.2% 감소한 17억 8,3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방역소독 약품비와 방역소독 위탁사업비의 집행잔액과 한방진료의약품의 미구입분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의약 부분에서는 질병모니터요원견학, 방역자원봉사자 활동비,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대행 위탁사업비 집행에 따른 잔액 4,01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의 부족으로 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진료검사 부분에서는 한방진료의약품이 한방진료의사회가 침술 처방으로 인해서 한방의약품의 소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방 탕약을 보급할까도 생각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4,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X-필름은 단원보건소에서 일부 전대해서 사용했고 또 단원보건소보다 촬영 인원이 적어서 600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상록수보건소가 신설, 운영에 따라 사업별로 사업비의 증감액이 발생되어 예산을 불가피하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어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단원보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에 20억 973만원에서 이번에 980만원이 감액된 19억 9,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예산 내역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별로 보면 보건행정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진료검진 위탁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3개월 의사가 결원이 되면서 인건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건강증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 검진사업이 저희 안산시가 당초 목표보다 130% 달성함에 따라서 추가로 국비를 요구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예방의약에서는 전격살충기를 가로등에 부착하면서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서 감액을 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는 방역소독대행 위탁사업비가 입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운영에서 당초에 비만측정기를 구입,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올리면서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33억 3,67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인 1억 3,16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227억 9,68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인 1억 2,94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업교통과는 5억 3,99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인 2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8건의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일괄 조정한 것으로써 경로당운영 난방비 및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지원,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재원만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아·장애아 보육료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는 지금까지 집행된 실적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일부를 삭감 계상하였고, 모든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잠시 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게 될 단원구청장께서 신병 상의 이유로 불참 통보를 해 오셨습니다. 대신 자치행정과 강태엽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강태엽 과장님 나오셔서 단원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관보 단원구청장께서 병환으로 입원하셔서 병가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며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 현황,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의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2억 3,752만 6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4년도 기정예산 234억 3,508만 3천원 대비 0.8%인 1억 9,75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의 예산 규모는 218억 9,8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5,277만 8천원 대비 0.7%인 1억 5,47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13억 3,94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3억 8,230만 5천원 대비 3.1%인 4,2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록구청장,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기획경제국장님, 풍도 자가발전소 운영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 양이 반환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금년도 5월 31일자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한국전력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의 운영비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얘기네요, 1년 기정예산에서. 5개월 정도 사용한 금액이 2억 1,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서 풍도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해 오다가 유지 기간인 5년이 지나서 한전으로 양여를 하게 됐고, 지금 2억 1천만원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육도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운영비와 같이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많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결론적으로 태양광발전소와 같이 운영을 했다 이겁니까?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애초 용역도 그렇게 줬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용역요?

○김용위원 예, 위탁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용역이 아니고 이 부분은 대부도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애초에는 목에 포함이 안 됐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풍도는 5월달에 인계를 했고 육도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말하자면, 5개월이면 12분의 5만 쓰고 12분의 7만큼을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육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김용위원 제 의견은 뭐냐하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풍부하게 예산을 썼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묻는 겁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운영비에 들어가는 기름값과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 추경에 더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는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12개월 갔으면 이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은 어떻게 예산을 계상하시려고 그랬어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육도를 운영 안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육도....

○김용위원 처음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었다 이거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풍도에 대한 인계는 5년 이내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월달에 인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 인계할 날짜를 미리 예측은 사실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242쪽 반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게 우리가 제2회 추경에서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인데 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이게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는 하다 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용위원 의회에서는 그때 논의 끝에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협의가 돼서 5,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안하고 5,000만원 다시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했을 경우 도저히 할 수 없었는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것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입찰했을 경우 어느 정도나 들어가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순 공사비만 6,500만원 들어가고 자재대가 1,600만원, 그 다음 폐기물 처리비나 관리비 해서 이렇게 1억원을 잡은 겁니다.

○김용위원 그때 이게 몇 m라고 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64m입니다.

○김용위원 넓이는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넓이가 1m이고 높이가 0.6m요.

○김용위원 0.6m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기정예산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계상됐던 부분은 도저히 예산의 부족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아니고 1억원을 요청했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5,000만원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더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보통 1공기 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기는 한 1개월 정도면 됩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계절적으로 가능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미 공사 착공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먼저 5,000만원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니, 5,000만 예산으로 착공한 게 아니고 사실 1억원을 예상해서 착공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 예산안이 어디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럼 나중에 저희들이 5,000만원 깎으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물어주셔야 되겠네요. 그것을 이미 계산하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직접 공사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시킨 것이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시키면서 그런 얘기 걱정하지 말라, 이번 추경에 세워줄 테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단 5,000만원 가지고 해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했는데 정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단 공사중지를 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난 추경 때 저희가 5,000만원 자를 때는 시설 자체가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반만 지원하고 절반은 농업기반공사의 자원으로 하라고 저희가 5,000만원 삭감했던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50%씩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피해를 보는 주민도 우리 주민이고 수혜를 보는 주민도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명환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일용건설노동자쉼터 건립 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900만원 올라왔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난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2,900만원을 요구했는데 900만원이 삭감돼서 2,0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7개 업체로부터 견적도 받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는데 도저히 2,000만원으로는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다시 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2,000만원 가지고는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부족합니다.

○김명환위원 몇 군데나 받아보셨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저희가 받아본 게 일곱 군데를 받아봤는데요.

○김명환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수성엔지니어라고 안양에 있는 업체는 3,200만원으로 견적을 했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환경그룹이라고 하는 데는 2,900만원, 또 과천시에 있는 삼환건설기술공사는 약 6,200만원, 그 다음에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우대기술단은 4,600만원, 구리시의 경호엔지니어링은 5,900만원, 안양시 소재 남원건설은 3,030만원, 그 다음에 안양시에 있는 한맥기술은 3,070만원으로 견적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견적을 받아봤을 때 2,900만원이 가장 저렴한 견적이고 다른 업체들은 다 이상으로 돼 있는데 2,900만원 가지면 용역 하는데 전혀 문제없겠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용역이 불성실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가격차등이 많이 나는데요. 심지어 5,000만원 이상도 있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용역 수행과제 요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될 때까지의 과정을 책임지는 용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2,900만원 최저 가격으로 용역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비를 세울 때는 전혀 견적을 안 받아보신 거네요, 예측만 하신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아니요. 견적을 최저 저렴 가격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때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용역비가 삭감 안 됐을 텐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지난번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때 용역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도시계획변경 용역과 일용건설 노동자쉼터 건 립부지 도시계획관리용역 두 가지를 올렸는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도시계획변경용역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2,000만원으로 이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일용건설노동자쉼터 건립부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를 세우든 사업계획을 세우든 사전에 충분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야만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보면 최고 저렴한 데가 2,900만원이고 그 외에는 5,000만원 이상도 되는데 처음에 용역을 올리실 때 이렇게 견적을 뽑았으면 사업이 진작에 추진됐을 텐데 처음에 그런 부분이 미진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서 사업하실 때 올리면 사업이 일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플러스해서 실제로 지금 민노총 안산지부가 쓰고 있는 게 전 공단동사무소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민주노총 내의 각 산하 단체들이 따로따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일용건설노동자 사무실도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김기완위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용건설 노동자쉼터를 요구했던 당사자들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건설노조가 따로 있고 일용건설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용건설노조와 지금 이 쉼터 부지하고 있는 분들이 같은 분들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건설노조는 따로 있고요.

○김기완위원 글쎄, 노조가 있는데 노조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합장이.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일용건설노조의 조합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분들이 지금 이 쉼터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과 같은 분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틀린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 분들은 안산역 주차장 모퉁이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대표이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3,000만원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심의위원회 자료 제출을 위해서 용역과제를 우리가 발주했는데....

○김기완위원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2,9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최저로 요구한 업체가 있어서 2,900만원으로 이번에 9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2,0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인데 지정해서 도저히 안 나오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도저히 하는 업체가 없어서 추가로 부득불 요구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밑에 보면 레미콘공장 환경성검토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용역입니까? 이 부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지금 3,000만원 이상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3,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이상만 용역과제 심의를 받습니다.

○김기완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둔 이유가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의 타당성 부분을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로써 만들었는데 또 그런 맹점이 있기는 있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학술용역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이 용역은 옛날 사사동 지역에 있는 신일산업 부지에 세화레미콘회사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공장설립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불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소해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심에 상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1심의 패소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기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공해가 현실적으로 확실히 예측이 안 되는 가정 상태에서 불허가처분은 부당하다 그래서 세화산업에서 용역과제를 내가지고 법원에 환경성유해 검토용역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환경보전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불가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2심 소송에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과제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이 용역과제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법원 제출한다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면 판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래서 그런 타당성을 우리측에서 제기하면 그 심리과정에서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애초에 그런 부분들이 미리 검토돼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됐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실은 늑장 대처한 것 아닙니까. 대충 대처했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뒤에 불법행위 경고판 설치 부분은 600만원 반납하셨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집행을 공장에 어느 특정 부위만 나타나는 경고판을 붙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초 계상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자주 쓰레기투기 발생지역에 집중적으로 경고를 줄 의향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웃 계도를 하니까 그 지역은 쓰레기 폐기되는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금번에는 사업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결과적으로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취소하지만 당초에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그런 부분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니겠지만 포도봉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지역은 대부도 전 지역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외 지역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도, 신길동, 포도농가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시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포도농가 지원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포도봉지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포도봉지입니다.

○김명환위원 기정예산에서는 4억원인가요, 그 다음에 지금 1억 6,270만원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처음에 예산 올릴 때 봉투 같은 경우에는 한 봉투당 보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할 텐데 상당한 금액이 지금 차이나거든요. 반 이상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매당 20원씩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간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입찰에 14원까지 응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특히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알솎기와 송이솎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주당 포도송이가 30송이 이상, 35송이에서 40송이까지 달리는데 올해는 저희가 많이 지도해 가지고 25송이에서 26송이, 그래서 송이 당 무게가 500g 이상 되게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예측했으면 예산 차이가 많이 안 날 텐데 반 이상 차이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이것이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입찰금액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명환위원 입찰금액이 지금 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반 이상은 아니죠. 4억 원에서 1억 6,200만원이니까요.

○김명환위원 그렇네요. 그래도 반 이하지만 많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적정한 예산을 올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했었는데 '4억 예산을 세웠으면 4억을 다 주는 정도의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포도봉지, 포도박스 100% 다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100분의 50이라고 해서 50% 하는 데 한 가지 반문하면 수도작 농민들한테 못자리 상토흙을 지원해 주면서 100분의 70이라고 하고 상토흙을 나눠주다 보니까 모자라죠. 그래서 100분의 50, 60밖에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그 돈에 맞춰 지원되고 남는 것은 꼭 100분의 50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둘 중 한 분 답변해 주세요.

다른 지원은 100분의 70 이렇게 잡아서 100분의 70을 모자라서 안 주는 것은 계산법이 그렇고 이것은 100분의 50이니까 100분의 50만 써야지 더 이상은 못 쓰겠다 하는 이유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포도봉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매 당 20원에서 농민 부담이 10원, 지원이 1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입찰단가가 낮게 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품질 또는 저농약 이런 것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차등 지원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높이고, 또는 밭떼기라든지 품질저하를 유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저희가 민원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인근 아주 어려운 옹진군 같은 데는 포도봉지, 박스 다 100% 주는데, 같은 대부도에 붙은 영흥도에는 주는데 왜 안산시는 옹진군보다 훨씬 나은데도 이렇게 주느냐 하는 불평불만이 많이 비교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애먹을 때가 있는데 포도를 명품화 시키고 정말 전국에서 으뜸가는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자 이름까지 박아서 속박이 이런 것이 앞으로 전혀 나오지 못하게 포도봉지 실명제로 가면서 100% 쪽으로 유도하면 지금 4억 원에 한 1억원이면 5억원만 가지면 100%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송이만 세게 되면 덜 세게 되고, 또 지금은 지원금을 타다가 조그만 송이부터 상품성 없는 것까지 다 세다 보니까 포도봉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주 속박이를 없애기 위해서 실명제로 간다고 하면 포도봉지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거의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명품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면서, 또 누차 입 아프게 구청, 농어촌진흥과, 동사무소 떠들어봤지만 지금 도시민들이 포도밭을 사서 다 묵혀놓고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인근 농가에 많은 피해가 간다, 어떤 대처를 하라고 해도 어느 부서도 특단의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심 사람들이 와서 포도밭 사서 농사를 안 짓고 포도나무가 산이 되다 보니까 병충해가 발생하고 그 병충해가 인근 토지에 옮겨서 발생하는 율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벌써 몇 년째 떠들어대도 어느 부서에서 대처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마을별로 우리가 농민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마을별로 작목반이 구성돼서 공동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를 해놔야 우리가 지원하는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농민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작목반별로 지원체계 또 농사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장님, 현재 논농업직불사업에 잔여분이 많지 않습니까, 221만 원인가요.

그런데 현재 논농업직불제는 안산시의 논농업진흥지역이 몇 헥타라고 하는 것이 딱 나와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 주고 남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처 잘 몰라서 신청 안 해서 미지급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100%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규모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재산내역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못 받는데 2005년도부터는 농지 규모 제한도 없애고 그 다음에 재산액도 없애서 아마 수혜 받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우려되는 것은 정말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남은 잔여금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지역에 논이 몇 헥타이고 명세별로 누구 논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한다고 하면 미처 수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을 공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잘 몰라서, 너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추진을 모르고 있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넘어가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경제국 소관 더 이상의 질의 응답하실 분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석을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 응답은 마치기로 하고 기획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사회여성과장님, We-Start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약 3억원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당초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중앙일보하고 경기도가 We-Start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Welfare Education Start라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복지사업들은 소위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원하는 걸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이 악순환 되고 자식들 손자들까지 계속 그때그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들부터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주고 또 이 때부터 아동 개개인에 대해서 지역별로 사례 관리를 해서 이들에 대한 빈곤의 세습이 더 이상은 되지 않아야 앞으로 복지에 대한 시책을 다양하게 받게 되겠다 이런 뜻에서 출발을 했고, 아동들에 대해서 건강이나 복지, 교육 같은 것을 공정하고 또 기회를 일반인들과 같이 부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에 있어서 부유한 가정의 애들은 학원이나 기타 다른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애들은 학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다. 또 건강도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료부터 교육 일체를 책임지고 시가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곳만 앞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 사업은 전체를 추진하려고 하면 사실 방대한 사업이 되고, 또 개개인 아동들에 대한 가족사항이나 인적사항을 세밀히 파악해서 끝까지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 시로 이것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지동 지역만 샘플링해서 추진하는 거고,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초지동 연립단지 지역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초지동 전체를 했고 그리고 주된 것은 사무실은 초지동 중에 16단지, 17단지 내에 사무실을 두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16단지, 17단지면 거기가 몇 평형이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거기는 임대아파트.....

○김용위원 저소득층?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산 총체적인 지역 형태를 봤을 때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연립으로 구성됐는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다세대주택에 더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도 한번 전 지역을 보면서 이왕이면 저소득층 지역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립양지어린이집 신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용역 변경 용역이 있는데 왜 이 부분 반납된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 부분은 원곡동 연립주택 지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 상에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립어린이집이 공원 내에 가건물로 건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지역이고 저소득층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초에 거기다가 시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교육 및 복지시설로 용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도시과와 협의 과정에서 도시과도 연립주택지역에 어차피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다시 재정비되면 각종 아파트나 여러 시설들이 다시 전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바꿔봐야 소용없을뿐더러 용역비도 없어지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처음에 용역비 올릴 때 도시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있었던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협의했는데, 그래서 이것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주기 전에 다시 한번 공문으로 도시과에 정식으로 질의했는데 금년 2월 23일 도시과에서 회신오기를 앞으로 재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비기간은 어느 정도 후에 추진할 것 같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도시계획 문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김명환위원 알아보셨으면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앞으로 추진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장기적인 기간이라면 그럴 필요성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지어린이집은 10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9년 정도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새마을유아원 때부터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가건물 식으로....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아이솔로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걸로 새마을유아원부터 시작돼서 아주 협소한 시설이 됐었죠, 최근 비교했을 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래도 한 70평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규모라든가 시설 내용이 상당히 협소하면서 그걸 다시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그 부근에 사는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멀리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도시정비계획이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 반납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한다면 계획대로 용역을 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되겠죠.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도시과에 정비기간을 알아서 말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한 말씀 다시 덧붙이면 그 정도는 처음에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용역비가 안 올라왔을 걸로 생각하고, 또 지금도 그런 내용을 우선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미리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제가 답변을 들을 때 설득력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그러면 양지어린이집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이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당초에 그 시설장이 오래 전 일인데 불도 났었고 본인이 거기 수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기득권 주장하는 것도 있고, 사실 시에서는 그걸 멸실 시켜서 새로 짓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잡았던 건데 그래서 지금 거기 비어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다른 데로 다 소개를 시켰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 원장이 자체 감사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사항도 많았고 내용을 다 아시리라 믿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위수탁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을 본인이 맨 처음에는 수탁을 안 하는 걸로, 반납하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당시 국·과장과 협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해서는 원초어린이집과 대덕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로 분산해서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은 우리가 금년도 모집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건물 자체는 멸실을 시켜서 도시계획 재정비나 용역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별도로 하려고 그랬다가 소송이 지금 계류 중인데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항소심 계류 중인데 항소심에서도 고문변호사의 의사나 이런 걸 들어보면 충분히 승산 있는 소송 건입니다. 끝나면 일단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위험합니다. 그것을 철거시키고 관리에 만전을 해서 앞으로 어린이집 수요는 거기를 감안해서 다시 신축계획을 검토해서 할 요량으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들 최근에 나온 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최근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원장이 부모들을 통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타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다닐 수 있도록 교통 편의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김명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도시재정비계획 자체가 언제 어떤 기간을 두고 추진하는가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설명 속에서도 있었지만 연립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올해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연립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정법의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거나 법 자체가 개정되거나 아직까지는 여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물론, 집행부의 의지는 인정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추진 일정들이 어느 정도는 아웃트라인이 나와주고 접근해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장기화된다 라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틀들이 어느 정도 지침을 통해서 완화되어서 여지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따르는 민원이나 해소들 그리고 지분 이런 관계 때문에 3년, 5년, 10년도 계속 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연립단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감안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거기가, 예를 들어 소송이 끝나고 나서 국장님 말씀처럼 멸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필요한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한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종합적으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위원 260쪽,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9,600만원 반환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호봉별로 보통 중간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유는 신규 어린이집 교사들이 퇴직율도 높고 그러면 상관없겠는데 신규채용이 급격히 낮아지니까 호봉들은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낮은 호봉 채용자들 수가 많아지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자들이 많아지니까 호봉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니까 인건비 총액이 감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아반의 운영이 높아지게 되면 보조비율이 좀 낮아집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직율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고 있고 또 전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급여 수준이 다른 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에 비해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월급 수준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현실화 문제는 시립과 민간에 대한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시립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내려주고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은 사실 자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봉급의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되는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급여나 수당을 저희가 만들어서 더 이상 지원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봅니다.

○김용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도 그렇고 시립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월급이 적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보통 5호봉 정도면 전체가 130여 만원 됩니다. 수당 다 합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기업체의 그 정도 대졸자 초임자들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도 이직율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일반기업체도 아니고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자기 적성이나 이런 것과 맞아야 되니까요.

○김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 정도 봉급 수준이면 괜찮은 같은데.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직율도 높지만 저희가 세운 예산이 정확히 인건비가 얼마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 거기에 대한 부분 차액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266쪽, 무료 전문요양시설 운영해서 3억원 전액 반납됐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저희가 계획은 올해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삭감하게 됐고요.

○김용위원 상록구청 옆에 짓고 있는 거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이것은 내용도 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을.

○김용위원 본예산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내년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사회여성과장님, 256쪽,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비교 한번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취로형이 있는데 밑의 취로형은 2억 8천만원이 삭감됐고 위에는 2억 2천만원이 대신 세워져 있거든요. 똑같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차이점은 업그레이드형은 뭐냐하면,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들이 제빵 사업을 합니다. 우리밀빵을 만들고요.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형 사업이라고 하고 취로형사업은 현장 근로를,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의 취로사업을 한다 그런 경우에 취로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업그레이드형 사업이 더 많네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업그레이드형 사업은 제빵도 있고 봉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술을 익힌 다음에 창업까지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2∼3명이 같이 나가서 점포를 차려서 세탁소를 한다든가 옷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을 하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도 중증환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근로 능력이 신체가 완전히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일을 하라 이런 뜻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상 참여자들이 적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고, 그 위의 업그레이드형은 시설에서 창업까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그 위로 다시 옮겨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257쪽 보면, 자활사업 지원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국민기초수급자와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자활사업 지원기금이 따로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해마다 이렇게 6억원씩.....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2006년도까지 30억 조성계획으로 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세 번째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없어요?

○김기완위원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조금 전의 업그레이드형이나 취로형 일당은 같은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일당은 각각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얼마씩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업그레이드형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후견기관별로 하고 있는데 2만 8천원, 거기서도 2만 8천원부터 2만 5천원 차등이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취로형 같은 경우 2만원에서 2만 5천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자활사업 지원기금에 있어서 목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목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문종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게 법률 용어입니다.

○김기완위원 중요한 것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잊어버리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고 예산 부서에서 재정운용 상 추경에 넣겠다 그래서요.

○김기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금 자체 집행 부분이라는 게 이자수입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이제 잡혀서 반영해 가지고 이것들이 전출금 되어서 목 잡히고, 여기도 통장들 있을 텐데 통장에 또 여러 가지 정기예금 이런 틀로 하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환매체와 정기적금이나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 이자수입에 있어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저희 시각에서 보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돈을 빼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 늘어놔야 되고 또 예산 부서는 자금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주게 되고.

○김기완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도 전출금이 꽤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금 자체의 목적은 목표를 가지고 연수마다 붙지만 그 나름대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본예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잊어버리고 혹시 계상을 나중에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답은 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다음부터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연히 대처해야죠. 마지막 추경에 세워졌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원이 융자금으로 사용된 거예요? 내년도 계획인가요, 기금운용 총괄에 보면 융자금에서 2억원이 돼 있는데.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쓸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활사업장 이런 데 지원해 줄 사항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자활사업장은 아니고 개인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개인 당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500만원 이내로 검토해서....

○이문종위원 그 정도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대개 사서하는 것은 아니고 전세금이나 월세로 소규모로 음식점을 한다든가 또 구두방 같은 것 주로 이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264쪽, 장애인 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디에 지원되고 있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저희 시 관내에 인가시설 받은 데가 명휘원과 평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명휘원과 평화의 집도 들어가는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본오동의 평화의집입니다.

○김기완위원 본오동 임득선 원장.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김기완위원 생활시설에서 가정도 있죠, 생활시설 말고 일반 가정에서 장애인들, 뭐라고 하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룹홈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룹홈 비슷하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명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김기완위원 생활시설 내에서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장애인 공동생활이라고 해서 같이 자활을 돕고 같이 공동생활하는 것도 키워주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어디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휘원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여기는 명휘원 내에 해동일터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립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여기는 949만원 삭감됐네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입소자 1인당 시설비,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원이면 20명이면 2,000만원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입소인원이 적어지게 되면 세웠던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겁니다, 입소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김기완위원 그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703만 6천원 계상됐는데, 265쪽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것은 명휘원과 평화의 집 해동일터 내에 입소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명휘원과 어디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평화의 집요, 해동일터. 거기에 부식비, 간식비, 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7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같은 목의 내용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거기는 차량운행비....

○김기완위원 복지시설 일곱 곳이 어디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냥 7종입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73쪽에 보면 성호공원 경계측량수수료 1,000만 원 삭감됐고 자연학습장 전시관 등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삭감,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 조경공사 실시설계용역 4,500만원, 한마음공원 현황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 전액 다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보강공사에 시설물교체공사 해서 당초 3억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호공원 내 경계측량수수료 삭감 건은 이동에 보면 성호공원 3구역 내에 4필지 1,300평 정도의 사유지가 편입돼 있어서 분쟁이 돼 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측량해서 규명하려고 했었는데 그 너머에 이동 꽃단지에 대한 불법사항이라든가 현재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 그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종합 개발해야 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종합적인 측량이 이루어지면 내용이 중복될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안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자연학습장 건축공사와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게 제2회 추경 때 설계용역비를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본 공사에 들어가는 시설공사비가 약 26억원 소요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본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열악하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예산이 확보된다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했다가는 매몰비용으로 남을 것 같아서 일단 발주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자연학습장은 언제 하게 될 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 자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 다음 한마음공원 현황 측량 및 실시용역설계비 삭감 사항입니다.

고잔2동에 보면, 한마음이 사실상 확정된 이름은 아닙니다. 가칭 한마음공원을 조성하려고 도시계획관리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최소한도 도에 신청한 이행결과가 6개월 이후에나 나온다고 합니다. 절차 이행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도 생각해 봤었는데 편성한다 하더라도 용역기관과 행정이행 절차가 과업 내에 안 될 것 같아서 회계 연도에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 다음 어린이공원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조성된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이 노후되고 목재가 부패돼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계속 유발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50%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최저가 낙찰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이것이 공사가 아니고 구조물 구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잔액에 대한 입찰 잔액 삭감내용입니다.

○이문종위원 몇 개소나 보강하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11개소입니다.

○김기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원래 악취단속용 특장차로 해서 6억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고 밑에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9,200만원 그리고 GC시스템 3대 버스장착용 해서 5억 800만원, 기존 예산에서의 차이는 부기상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내용상에 큰 차이가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부기상의 차이입니다. 이 내용이 미니버스에 측정장치를 앉히는 것이었는데, 당초 부기가 특장차 구입으로 돼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조달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부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고정식 시스템도 예산은 세워져 있죠, 6억 원.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것은 이미 조달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명시이월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명시이월 됩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 관련해서는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용위원 29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000만원 증액됐거든요. 환자가 늘어서 증액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부족해서 증액요청해서 증액된 겁니다.

○김용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래도 300만원인가 400만원 모자라다고 담당 계장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내년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김용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 약 80여 명 됩니다.

○김용위원 상록수보건소만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단원보건소 299쪽, 전격살충기 전기요금 180만원 삭감했는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당초에 별도 전기를 끌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전신주 부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따서 쓰고, 그 요금은 다른 부서에서 일괄해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비만측정기 부분 자산물품취득비 계상했다가 삭감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대부지소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소에서 운영하기는 합당치 않다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운동비만 프로그램을 지소에서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이 도시지역과는 달리 상당히 참여라고 할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본소에 있는 것을 필요할 때마다,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비가 많이 계상됐으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것을 그때그때 가져다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이동이 가능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297쪽,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역들이 있네요. 외국인근로자 진료검진센터 위탁사업 부분에 있어서 의사, 간호사 '라급' 삭감됐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의사가 작년 6월 말일에 사직하고 3개월 동안 공석이 됐습니다. 신규로 10월 1일자로 채용돼서 3개월 동안 공석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거기 '가'급 의사인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연봉이 어느 정도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약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한방진료 의약품 4,400만원 세웠다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당초에 상록수보건소가 설립되기 전에 단원보건소에서 이쪽의 현재 예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저희 한방선생님이 약품처방을 안하고 계속 침으로만 진료를 하게 돼서, 또 다른 탕약으로 처방하는 것도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그것이 밖의 한의원이나 이런 데와 마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처방을 약으로 하지 않고 침으로 계속 처방을 해서 사용을 못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 중에 밖의 한의원간의 다툼의 소지라는 게 뭔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탕약처방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하게 됐고 그래서....

○김기완위원 한의사회와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런 게 있죠.

○김기완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행정기관에서 그렇게까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이해집단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밥그릇 싸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나 이런 것을 다 구입해야 되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밖으로 외주를 줘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결국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조금 남은 게 아니라 무지 많이 남았는데요.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상록수, 단원보건소 양 보건소 마찬가지이겠고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물론, 답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철에도 아파트라든가 공공건물에 모기살충을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현실로 봐서는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언론에서는 신종이 나왔다, 겨울에도 사는 적응력이 강한 신종 모기가 나왔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물론,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모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한번 앞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양 구청에 방역약품, 분무기 살충제, 방역소독 위탁사업에서 물론, 반납되는 금액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동절기에 그 동안 했던 방법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서 하절기는 특히 그렇지만 동절기에도 모기를 완전 소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들이 겨울철에도 모기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지금 특별한 방법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상록구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 10만원씩 인상된 부분이 경로당에 따라서 50인 이하일 경우에는 5만원 더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연립단지라든지 시립이 아닌 곳은 그런 차등을 둬도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립으로 직영된 데는 10만원 정도 동일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가 있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구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은 하는 것인데 사실 구에서는 그런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게 굉장한 문제점이에요. 시립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규모로 해서 만들어 줘놓고 인원이 40명 정도 된다고 해서 5만원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규모적으로 큰 건물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5만원 가지고는 터무니없다 이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눈을 떴는데 그것을 할 때 더 세분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5만원, 10만원으로 자르니까, 이게 50명까지는 5만원, 51명부터는 10만원 그러면 너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49명이나 50명이나 뭐 다릅니까. 1명 차이로 10만원 받고 5만원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조정한다면 10명부터 20명까지는 얼마, 20명부터 30명까지는 얼마 이렇게 단계를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시와 협의해서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먼저 그 문제를 꼭 관심을 갖고 그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니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3,067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결식아동지원비 3,067만 5,000원은 방학중에 급식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방학중에 하는데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인원이 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3천만원은 방학중에 급식하는 1식에 2,500원 지원하는 건데 1112명 정도입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파악을 자주 하셔서 바로 바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어디서 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시에서 도시락업체를 지정해서 도시락 배달할거로.....

○김기완위원 도시락업체는 어디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것은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올 방학 때 10일치만 세웠습니다.

○김용위원 도시락보다도 현금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밥을 안 먹고 다른 데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애들이 오락실이나 가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에 도시락 업체가 되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일반복지관 이런 데 맡겨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는데 시에서 일괄해서 도시락업체를 지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위생적이고 배달도 용이하고 해서요.

○김기완위원 배달의 용이한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은 있지만 도시락업체라는 게 관리나 이런 것들 차라리 상록구 쪽 복지관도 있으니까 복지관에다 맡겨서 한다든가, 관리 정도의 개념으로 도시락업체 내부에서 지정해서 돈주고 차라리 그게 훨씬 더 관리도 되고 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적으로는 도시락업체를 해서 일동에 있는....

○김기완위원 도시락업체야 지정되면 배달만 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죠. 돈 있으니까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개념으로 주는 건데 관리의 개념도 있는 거고, 단순히 한 천여 명 있으니까 걔네들 파악해서 배달해 버리고 끝날 수 있는 이후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복지관에 맡겨서 그 금액을 주고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관리도 되고 시는 복지관만 관리해 주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이후의 사후관리 측면도 의미가 있는, 그리고 We-Start 하는 부분들이 실은 이런 시스템 만드는 부분이에요. 도시락업체 지정해서 했으니까 가서 배달해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연계하고 관리해 주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것 따로 따로 보지말고 이것들 어느 동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사회복지 모델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경기도의 선정 받아서.

그런 측면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같이 이런 것도 고민해 들어가면서 사업들이 세워지고 계획들이 반영되는 게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청장님, 사회복지에 관심 있으시고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도시락업체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급식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315쪽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뭐가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1억 4,800만원 세워줘서 평상시도 도시락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것은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도시락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일동이 도시락 하니까 사1동도 도시락 한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김기완위원 도시락업체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한다면 올바르지 않는가.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왕 주는 것 따뜻한 밥 줘야 되고 따뜻한 국물 줘야 되고 그런 것은.....

○김용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동네 음식점을 연계시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좀 힘드시겠지만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하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것은 수혜자가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동물한테 밥 주듯이 그렇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이것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좋은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이문종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 경로당운영 난방비 이게 상한선으로 정해져있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아까 49인 이상 월 25만원 이렇게.

○이문종위원 그것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우리 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은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시에서 해 주면....

○이문종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한 것 금년도 자료 줘 보세요, 경로당 별로 얼마씩 들어갔는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경로연금 대상은 어떤 분들 지급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월 1만 2천원씩 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구청장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있지 않습니까. 2,195만원 삭감됐는데 2,195만원이면 지역사회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한테 월 10만원씩 주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죠.

○김기완위원 각 동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김기완위원 상록구는 몇 명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봉사할 수 있는 경로당이 92개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58개소.

○김기완위원 지역봉사지도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 캠페인하고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몇 분이냐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경로당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몇 개소가 아니라 몇 명을 지정해서 했는데 지회하고 연관돼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경로당별로 되어 있습니다. 5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월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김기완위원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사회봉사활동과, 여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노인들이 해서 한 달에 청소하고 찍어 가지고 받는 돈이 그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별로 지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 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예요. 몇 명이에요? 보통 안산시 전체해서 한 22∼23명됐지 않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경로당 사회활동비 차원에서 월 6회 이상하면 10만원씩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운영하지 않는 분들은 또 그런 하는 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사회활동비라 해서 경로당별로 월 6회 이상 활동하면 10만원씩 주는 예산만 갖고 있고, 아까 교통 그런 것은 저희 구하고 관련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관련 없을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맞습니다.

보통 말 되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돼요, 사회봉사활동비. 또 쉽게 쓰지를 못해요. 조건들이 까다롭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는 게 사진 해 가지고 1년 전에 했던 것도 넣고 하다가 담당자들한테 혼도 나고 또 확인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나오지도 않고 연출이에요, 연출. 완전히 다 탤런트들이에요. 나오십시오, 찍고 그것 다 기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만원씩 받는데 차라리 이 정도의 돈이면 10만원 지역교통봉사 하시는 분들 10분이면 얼마입니까. 100만원에 1천만원이면 10분을 더 모집할 수 있잖아요, 활용할 수가 있고.

보통 저희 동에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정도 항상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두 분을 지도원으로 해서 명패해서 하고 10만원씩 수당으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 쪽으로 해서 그런 분들 양성화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의 개념은 아니지만 봉사의 실비 주는 개념에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예산 여기 삭감을 많이 하고, 늘 이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한번 정확하게 추이를 보세요.

차라리 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혹시 그런 계기가 부서와 된다면 복지환경국과 확인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늘리고 이 부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실은 쓰는 부분에서 쉽지 않아요. 그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분은 많은데 저 분들만 하거든요, 나는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괜히 위화감 형성되고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양성화시키고 차라리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지,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문종위원 314쪽,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단원구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840명입니다.

○이문종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대상이 몇 가구예요?

그러면 지금 찾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대상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대상,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대상자 숫자 양 구청 같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오후에 상록구청 소관과 단원구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 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과 중복돼서 그 당시에 가서 또 질의를 하셔도 되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록구청은 어느 정도 질의가 된 것 같고, 단원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시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설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4억 5,981만 5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4.1%인 31억 4,30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249억 5,230만 8천원으로 2004년 대비 14.8%인 32억 91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교통과는 5억 750만 7천원으로 2004년 대비 11.5%인 6,60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과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안정과 재활자립을 위하여 장애수당 5억 9,488만원을 포함하여 7억 2,0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3개 사업에 113억 5,805만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부터 신설된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675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운영 난방비와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등 11개 사업에 45억 89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노인가구 환풍기 설치와 경로당 시설물 보수 및 도시가스 설치 등을 위해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와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등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비와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등 14개 사업에 73억 5,322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6억 8,7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세대의 모·부자가정에 양육비 및 학비 등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기술 교육비를 지원하여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아동,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각종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생산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기계영농 및 농업재해 예방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강화하고자 용·배수로 정비 1건과 농로포장 3건, 농로 재포장 5건 등 총 9건의 사업에 4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비 절감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생산력 향상과 기계화 영농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상록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산업교통과, 사회환경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2004년 11월 20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2004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 예산규모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예산규모 비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4%로 2004년도 대비 점유비가 0.6% 증가하였고, 상록구 예산규모에도 1.6% 증가 편성됐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세출 총 예산은 223억 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99.9%가 반영된 223억 40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조정된 과목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1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환경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8,200만원의 증액 및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5억 7,400만원, 가정복지 분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2,200만원, 민간위탁금 7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교통과에서는 농로포장 등 시설비에서 3,000만원 등이 감소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주요 신규사업은 13건에 5억 978만 9,000원으로 사회환경과가 국도비지원 보조사업으로 2건 7,650만원, 산업교통과가 시비 자체사업으로 5건 4억 3,32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4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2004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4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0건에 20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대비 상록구 예산이 증가폭이 큰 것은 사회환경과의 사회보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365쪽, 위생업소 책임실명제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2005년도는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책임제로 공무원의 이름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작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모범업소는 저희 관내에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달아주는데 있어서 그만한 확고한 내용을 다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지 않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무조건 달아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잘못 된 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만한 책임추궁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모범업소 선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 선정하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우리가 조사하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혹시 개중에 영업하다가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다른 불량식품 취급을 해서 적발될 수는 있겠지만 모범업소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투명하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걸 달아줬을 경우 공무원 책임제인데 공무원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추궁을 당할 일은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함으로써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음식점 감시라든지 지원을 철저히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많은 업소를 달아줬을 경우에 저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무작정 달아줄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한 판단근거 내용을 첨부해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범업소 선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개중에 운영하면서 부당요금이라든지 음식물 취급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타 업소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반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성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사적인 문제가 개입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정확한 판단 하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책임 있게 위생접객업소를 관리하겠다는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생과 직원이 한 직을 갖고 계속 그 부서에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을 때도 다시 명패를 바꿔서 또 달아줘야 되는 순환적인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영구적으로 명패를 새기는 게 아니고 액자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만 밑에 스티커 식으로 바꿔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기완위원 모범업소지정 기준 아까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김기완위원 어떤 심의위원회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양 구청 과장과 음식업지부장, 그 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회 명칭이 뭐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모범업소선정심의위원회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본청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계속 해 왔었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본청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음식업지부장이 포함되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지부장도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업소가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뭐뭐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위생감시 횟수를 줄여줍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밖에 없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아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372쪽, 근로소득공제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저소득층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재활용자활공동사업장 등 일거리를 나가는데 법정비보다 적은 것을 우리가 더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일당보다 적은 것을 국가에서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일당보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자활근로사업장이나 공공근로 나가는데 주는 수당보다 적을 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30% 정도 해 준다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습성상 국가에서 주는 수급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나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문종위원 1억 1,200만원 가지고 자활근로사업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많던데요, 내가 보기에는. 한 20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보전 차원에서 되는 거예요, 공제사업이라면 어떤 보험성격 이런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보험성격은 아니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재원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월 73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재원은 풍족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어떤 사업하는데 73명이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주로 공공근로나 자활공동체사업 등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근로소득 중 3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73명이 딱 한정돼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아니죠. 우리가 월 73명으로 보는 겁니다. 계상을 73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시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보조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7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공공근로나 자활근로가 1년에 예산이 얼마씩 잡혀있어요?

○김기완위원 공공근로 대상은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말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까 이성운 사회여성과장이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업그레이드와 일반 공공근로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냐고 아까 이문종 위원님께서 물으셨지만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취로형은 장애가 있다던가 아니면 저능아라든가 노동능력이 없는데 그냥 하루에 2만원씩은 줄 수 없으니까 가서 쓰레기라도 줍고 하루라도 나와서 얼쩡대면 그냥 주는 것이,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업그레이드는 이 사람을 육성시켜서 앞으로 다시 사회로 환원시켜서 훌륭한 공장이라든지 수리공이라든지로 써먹을 사람들은 업그레이드 취로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비용이 취로용은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2만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맹점이 뭐냐 하면, 일반 행정기관에서 멀쩡한 평상인이 하는 노임보다 30% 정도가 쌉니다.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싸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가지 않고 일반 행정기관의 취로사업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이쪽 취로사업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비정상이니까 이쪽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반 취로로 오면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는 일이 쉬운데 이쪽은 일이 어려우니까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30%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요 근래에 생긴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일반근로자보다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싼데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73명에 해당되는 게.

○상록구청장 엄정수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각 도로 사회복지에 대한 돈을 줍니다. 이것을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는 100명을 하라 그러면 100명이 있으니까 100명으로 해서 기준을 주는 게 아니고 중앙의 기획예산처에서 전국을 1,000명으로 했으면 1,000명 나누기 12개 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렇게 인구비율 대로 잘라주니까 얼마가 나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명을 하겠다, 몇 명이 대상이다 이게 아니고 그 해의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30명도 될 수 있고 70명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돈이 떨어지는 대로 숫자가 왔다갔다합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도 사회복지관을 안산시 것 짓는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7억원이 서있다. 이것을 12개 도로 나눈다. 그러면 1개 도의 사회복지관 짓는데 4억씩 보조한다. 작년에는 7억씩 보조했는데 왜 올해는 4억 을 보조하느냐, 어떤 때는 1개 시설당 3억 5,000만원도 보조합니다.

그것은 그 해의 기획예산처에서 사회복지로 얼마나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12개 도로 쪼개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지원됩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근로소득공제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자료를 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러시죠.

○김기완위원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문종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 수급자들의 잘못 됐던 부분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한 측면으로 소득공제사업을 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좋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이게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30만원입니다.

○이문종위원 차상위층 출산비용 지원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공히 같이 30만원 지원합니다.

○이문종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지원해 주셨어요, 차상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은 한 25명, 차상위는 근간에 경제가 안 좋아서 올해 10월부터 지출됐습니다. 당초에 차상위는 지출을 안 했는데 한 대여섯 명될까 그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내년에는 좀 많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내년에는 차상위까지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 몰라서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에 복지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합니다.

○김기완위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차상위 계층은 복지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시로 올립니다. 시에 올리면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복지사든지 담당 과장이든 해 가지고 그 심의기구에서 책정해서 구청에 통보해 주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표를 객관적으로 데이터나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환경과장이 설명하듯이 자치단체에 심의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뭐냐, 수급자는 그 기준에 들어와 있는 사람, 차상위는 바로 위에 걸리는 사람, 이것은 자치단체의 심의기구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에 두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김기완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생활보장심의위원회입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서 차상위 계층을 결정하나요? 아닌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맞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근거와 내용들.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차상위 선정기준.

○김기완위원 예, 근거.

○이문종위원 375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는데, 1억 7,697만 6,000원이요.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본오동과 일동에 있는데 3개소에 390명 정도 됩니다. 1식에 1,600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금액으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돈으로 주는 거죠. 본오사회복지관과 일동.....

○김용위원 대상자는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무료급식소 지원은 주로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분들이죠.

○김용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줄었습니다.

○김용위원 전년도에는 2억 4,466만 4,000원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보시면 밑에 괄호하고 국비, 도비, 시비,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국비가 없어지고 교부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국비보다 교부금이 좀 적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교부금도 같은 국비인데 교부금은 반납을 안하고, 국비는 우리가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교부금은 반납을 안 합니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좀 더 신청을 했으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신청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김용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많이 달라 적게 달라 그런 것은 못합니다. 사업신청 같으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돈을 달라 이런 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문종위원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42억 3,5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이것은 영유아보호법 제22조에 의해서 법정 저소득 아동 및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저소득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대상인원이 3,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이것도 산정기준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소득자 보육료 해 가지고 2세 미만은 월 25만 7,000원, 2세는 월 21만 2,000원, 3∼4세는 월 13만 1,000원, 기타 2층은 저소득,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3,500명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굉장히 자료가 까다롭습니다. 제가 봐도 기억을 못할 정도입니다.

○김기완위원 아무래도 환경 쪽에 전문이시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아니에요, 워낙 이게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기완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363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있는데 공부방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도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지도도 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지도를 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일동에 하나 있는데 스스로도 하겠지만 학습 지도도 하고 인터넷도....

○김명환위원 학습지도를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사용료나 이용료 이런 것을 받고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전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몇 분이 관리를 하고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일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도교사가 몇 분이냐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지도교사가....

○김명환위원 일동 아니고 사동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일동에 있는데 종교단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종교단체가 어디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밀알교회입니다.

○김명환위원 장소 제공은 시에서 한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관리하시고 교육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여타 다른 전기료, 수도료 부분도 지원합니까? 위탁비만 1,780만원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비와 운영비 이런 것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김명환위원 금액이 1,780만원 예산에 되어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공부방 운영이 1,78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이것 예산을 보면서 이 정도 지원은 한 분 정도의 연 급료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몇 분이 관리하고, 또 내부적으로 지원한다면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운영비를 한 300만원 4회 정도 분기별로 주는 걸로 되어 있고, 학습사이트 이용료를 45만원 4회 해서 180만원, 인터넷 사용료 해서 100만원 4회 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총 그래서 1,780만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김명환위원 거의 봉사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물론, 증액은 됐지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경영하고 있나 알고 싶어서 질문하였습니다.

○노영호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라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노영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이 업무를 놓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위탁 주고 제대로 감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변을 못하신 것 보면.

노파심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어느 교회에다 하면 종교적으로 치우쳐서 종교 틀린 사람들이 공부하러 가기도 꺼리는 게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구청장이니까 답변을,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청소년공부방이 경기도에 성남하고 여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제일 처음에 생긴 것은 성남에 생긴 겁니다. 성남에 공부방이라고 찾아가면 성남 같은 데는 아파트 35평, 한 40평을 해서 거기서 목사님이 혼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이라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여길 방문했었는데 여기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남자들이면 남자, 혼은 못합니다. 가보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8월 보름날 정월 이렇게 해서 가 보니까 가서 10만원이고 20만원 주는 걸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만든 겁니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걸 지원정도 지원해 줘야 되느냐, 먹는 것은 교회에서 다 댑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애들이 뭐냐하면, 지금 말한 인터넷이나 교구비, 공공요금, 아파트를 얻었는데 당장 수도세 내야 되잖아요. 수도세 낼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것만이라도 관에서 봐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여타 운영 상 좋은데 종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니 이런 데로 치우치다 보면 지도하는 모든 분이 만약에 기독교다 하면 타 불교나 이런 학생들이 가기를 요새 매스컴 상에 보면 강제로 기도하게 해서 뛰쳐나온 학생이 있다고 이런 것도 제가 접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치우쳐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감독을 도비, 시비를 1년에 1,780만원 지원하면 하루에 몇 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가는지 또 거기서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는 체크를 해야죠. 그렇죠?

○김기완위원 안 보셨잖아요, 과장님 갔다오셨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저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위탁 지정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김기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 일동의 공부방을 이미 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아까 노영호 위원님 말씀했던 그러한 부분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에 지도 감독하고, 작년 예산에 있어서 거기에 컴퓨터 지원해 줬죠, 시설 개보수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안 보셨다 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이후에 잘 됐던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예산만 하고 위탁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들어갔던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건데 보지 않았으니 물론, 서류 상 왔다갔다하는 건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미 그건 지적사항 있었어요. 아실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도. 이미 지적사항이 있어서 자체 감사를 통해 지적해서, 거기서 종교 집회도 하고 그런 혼용 부분 있어서 못하게끔 감사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사항들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컴퓨터 구입했던 것 보강했던 부분들이 잘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예산들 일부가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예산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상한 얘기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다 자르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근본적으로 왜 청소년공부방이 되었는지는 구청장님 통해서 알았지만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있어왔던 예산이니까 당연하게 세워주고 그런 것들 정확히 보시고 하셔야죠.

○노영호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다니는 청소년 수가 몇 명이며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종교 성향은 어떻고, 50명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50명의 종교 성향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체크할 필요 있다 이거죠. 자꾸 끼리끼리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 가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번 나가다가 안 다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꿰뚫어봐야 된다 이거죠. 꿰뚫어보고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면 종교적으로 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동마다 다 있는데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가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명환위원 물론, 민간위탁에 보면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면, 성공적으로 경영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보다도 종교단체가 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답변을 잘 하셨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꼭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하면서 아직 한번도 안 가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지원 내용이 물론, 답변 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잘 전달이 되고 또 그게 잘 활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고 또 현재 시설규모나 인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더 깊이 챙김으로써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65쪽 보면 위생업소 책임실명제 표지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은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책임제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라서 표시제를 액자 현판에 넣어서 업소에 게첨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책임실명제 표지판 위생업소,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됐는데 '이 업소는 책임감독 공무원이 누구누구 모 모씨인데 불편한 사항이나 위반사항 있을 때는 그리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김명환위원 불편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책임자는 누구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보다는 공무원께 그러지 말고 책임 부서 연락처를 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책임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 공무원에게 의무감을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제 얘기는 아직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성명을 쓰면 나중에 바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담당 전화번호나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명환위원 성명을 쓰는 것보다는 전화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연락처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고, 361쪽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신고보상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부정불량식품이 사회적으로 웰빙 바람이 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주로 유통기간 경과나 또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주류를 취급 못하는데 주류를 취급한다든지 또 접대부를 두지 못하는데 접대부를 둔다든지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식약청에 있는 보상지침이 있습니다. 보상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 적정하게 신고가 됐으면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국민건강과 국민생활의 상당히 밀접한 관계만 봐도 불량식품을 섭취해서 건강이 저해되고, 또 변태영업을 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동안 단속 내용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성매매 특별법 이후 퇴폐업소에 대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유흥업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93개소 위반업소를 처벌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요즘 경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신고 내용에 어긋나는 변태업을 좀 더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최근 경향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주로 노래방에서 조금 그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원래는 성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2차를 간다든지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다든지 이런 겁니다.

○김명환위원 좀 더 심각하죠, 경기가 좋을 때보다. 그렇지 않나요? 그동안 신고 내지 점검을 하면서 느낀 내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경기가 많이 차분해 졌다고 볼 수 있죠. 보통 보면 오시는 업주들이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현장에 나가보면....

○김명환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대중 음식점이나 아니면 유흥음식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흥음식점에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어제 택시를 타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유흥업소에서 사업이 안 돼서 대중업소 식으로 경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흥업소는 고가의 금액을 들여서 향응을 하지만 대중음식점은 저가잖아요. 그래서 신고나 허가는 유흥업소로 내놓고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중업소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고, 대중음식점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런 데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변태영업을 하는 수가 있지만 유흥음식점에서 영업이 안 돼 대중음식점을 하는 예는 드물고요.

○김명환위원 극히 드물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은밀하게 모든 게 퇴폐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단골손님 외에는 그런 걸 삼가는.....

○김명환위원 물론, 대중업소에서는 그렇게 되죠, 은밀하게 단골손님만. 유흥음식점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은 안 되나요? 유흥업소에서 해야 될 내용을 대중업소에서 사업하면 위반 사항은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률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알고 싶고, 얼마나 경기가 힘들고 경영이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377쪽 보면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발견된 것은 아니고 예측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2004년도에도 1억i세워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이라 하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동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가스가 나갔다든지 수돗물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수시로 해 주기 때문에 1억을 세워놨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시설이 파괴됐다든지 노후되면 수시로....

○김명환위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금방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건물이 물론, 신축건물도 있지만 노후된 건물도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 놓은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산업교통과장님, 팔곡이동은 행정 구역으로 어느 동에 속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본오1동에 속하죠.

○위원장 김창일 팔곡일동은 반월동에 속하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채소단지 쪽의 팔곡일동요.

○위원장 김창일 예, 거기 반월동이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반월동에 속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사사동도 반월동이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사사동 반월동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예산서 382쪽을 보면 상록구에 예속된 행정동이 13개 동이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위원장 김창일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나 농로 포장공사 다른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없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안산동도 일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동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요. 안산천 정비공사 여건도 있고, 안산천 정비공사가 내년 6월에 끝난답니다. 종료가 되면 농로 여건상, 농로 여건상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사전 승낙이 요구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도 합치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안산동이나 그 이외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건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본 위원이 알기로도 9가지 사업이 동에서 구청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구청 예산에 한 가지도 안 서 있고 전부 반월동이나 본오1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곡동 같은 경우 홍 의원님께서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한 가지도 안 올라왔다고 난리를 치고 계시는데 한 가지씩이라도 넣어서 골고루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 도움을 줬으면 주민들의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어느 정도 구청에 대한 편견을 좋게 가질 수도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서 있고 애매한 예산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안산시 재정이 좋다고 소문은 났는데 왜 사업을 못 하냐, 당해 시의원이 역할을 못해서 예산 못 받아오지 않느냐 심지어는 그런 소리까지 듣게 만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 위원님의 생각은 그러신지 몰라도 안산동과 반월동 여기는 지금 그런 말씀을 보시고 하셔야 될 사항이 안산동과 반월동, 부곡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산동은 지금 말도 못하는 돈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나타나는 것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김창일 안산동에 어떤 막대한 예산을 갖다 붓고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거기는 재해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재해사업비에서 하천하고 또 각종 사업을, 아까 권오달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안산천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농로 시멘트 포장하는 것은 안산동에 비하면 이런 것은 한 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쪽 절 있는데 안산동 같은 데는 반듯반듯하게 해 놓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반월동 있잖아요. 본오뜰 이런 데는 농로니까 이것 사실 몇 m도 안 되는 겁니다. 부분적이고 돈 들어가는 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부은 거고 재해기금 갖다 부은 것 어마어마하게 붓습니다. 이것은 아예 점에 속합니다. 여기가 무슨 캘리포니아 들 같은 곳도 아니고 몇 100m 이렇게 해 놓는 거니까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일 안산천 하천 개보수 공사는 건설과 하수행정과에서 월피천, 그러니까 안산천 월피서부터 수암 고속철도 부지 밑에까지 그것은 시 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는 별개사업이고, 주민 숙원사업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그것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는데 절대 이번 내년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부분들은 거기하고는 무관한 사업들입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농로포장 하면 대개 폭이 3m로 잡는데 이것은 몇 m짜리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폭은 3m입니다.

○노영호위원 폭이 3m면 잡석 다지고 20전 공그리 친다고 해도 1m에 1,000원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km에 1억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보면 18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대개 입찰가격이 1m에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재포장은 균열이 가서 그걸 다시, 그러니까 폐기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 든든하면 차라리 아스콘으로 살짝 깔아주면 길도 더 매끄럽고 좋고 돈도 덜 들어갈 텐데, 이것은 1m당 20만원씩 잡아놨네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안산 본오뜰이, 여기 와 가지고 별 데 다 다닙니다. 차 끌고 빠지기도 했는데 개펄을 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멋도 모르고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하려고 했어요. 그걸 걷어내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걷어내면 개펄이 돼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양쪽에 벽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죽을 뻔한 거예요. 농로포장 5개를 하는데 업자들이 다 밑졌습니다. 왜 밑졌느냐, 재시공을 시키니까. 뱀이 개구리 잡아먹은 것처럼 자꾸 밀려나니까 공사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멋도 모르고 안산 본오뜰 바닥이 뭔지도 모르고 시멘트포장을 몽땅 걷어낸 거예요. 걷어내니까 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면 발이 빠지고, 그래서 이것도 단가가 많이 잡혔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올해 공사 해봤으니까 거기에서 잘라주시면....

○노영호위원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안산시에서 농로포장 하는 것이 1m당 10만원씩 해서 1km 하면 1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대부출장소도 1m당 12만원으로 잡았어요. 작년에 10만원인데 12만원, 그런데 여기는 또 18만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농로포장인데 1m당 단가가 표시 나서 말씀드렸고, 또 농로 재포장 부분은 그것을 다시 걷어내서 공그리를 건축폐기물 처리하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차라리 덧씌우기를 아스콘으로, 공그리로 덧씌우기 했다가는 노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길을 좋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아스콘 덧포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자꾸 갈라지니까 아스콘 갖다 씌우면 미끄러져서 쭉 갈라져요.

○노영호위원 아니, 기반이 든든했을 때 사용하지 기반이 스폰지 현상이 생기면 아스콘을 깔아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고, 단가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단가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가가 18만원에서 20만원 차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매번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방 성격상 보니까 제방이 자꾸만 양쪽 사이드로 내려앉잖아요. 내려앉으니까 갈라져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제방 자체까지 옹벽을 쌉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현재는 그런 식으로 농로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노영호위원 또 한 가지만요.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과 장학금 지급이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고요.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에 세웠단 말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노영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양 구청에 반납 다 있던데요. 아까 제3회 추경 다룰 때 보면 농어촌자녀 학자금 및 장학금이 각 구청마다 돈 남아서 반환했던데 그것은 뭐예요. 상록구청이 200 얼마, 단원구청이 300몇 십 만 원 반환하고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것은 제가 온 지 한 3개월 됐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366쪽의 식중독 간이검사기기 이게 일회성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일회용입니다. 찍찍이 같은 겁니다. 멸균된 것을 찍찍이로 해 가지고 식탁이나 손을 잡아 다니면 그 안에 균이 묻어나면 멸균해서 연구소나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단원구청은 800개가 올라왔는데 상록구청은 500개 가지고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업소가 단원구보다 적습니다.

○김용위원 어느 정도나 적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것은 모르겠는데 단원구가 많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주로 식당 음식점 같은 데만 배부해 주고 사용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아니, 관계 공무원이 직접 나가 가지고 하절기에 횟집이나 식중독이 우려되는 업소에 가 가지고 주로 미생물 검사에 쓰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검사하는데 쓰는데 본 위원 자체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주로 그것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확보해서 행사하는 식으로 1년에 한 두 번 여름에 하는 행사가 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시민이 간편하게 자체 검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런 것은 아니고 채취할 적에....

○노영호위원 그러면 음식점에서 뭘 채취해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런 기구입니다. 장갑 같이 생긴 게 있어 가지고 식품종사자, 조리자의 손바닥에 딱 붙여서 떼어내서 멸균해서 배양하는 데는 보건소나 연구소....

○노영호위원 알았어요. 상록구청에서는 올해에도 500개를 확보해서 다 썼어요, 얼마나 썼어요? 올해에도 500개 예산이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500개에서 80개정도 남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산가측정기,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요즘 기름이 나빠지면 안 쓰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통닭집에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통닭집에 가면 기름을 정기적으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하는 데가 드뭅니다. 사실 가보면....

○김용위원 자기들 장사에 지장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잘못 된 예산 같은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름 나쁜 것 쓰면 당장 손님 다 떨어지는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래도 일부 업소는 아직까지도 이윤을 위해서 기름을 계속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곤란하지만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많은 예산도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김용위원 100만원이라도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장사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기름이 나빠질 정도면 누가 안 사먹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런 것까지 사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측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런데 실무자들도 현장에 나가고 저도 나가서 가끔 보는데 특히, 시장통 같은 데는, 고급 튀김집이나 호텔, 일식집 같은 데는 기름을 한번 쓰고 버리겠지만 재래시장통 통닭집은 주로 기름을 버리지 않고 계속 보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면 가서 해야지 육안으로 보고 기름이 안 좋다, 좋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뜨거운 것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도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371쪽,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올해에는 없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있습니다.

○김용위원 있었어요? 내가 확인을 잘못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귀가여비가 전년도에 160만원 있었거든요, 피복비로 50만원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단원구청에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상록구청에는 없어졌어요. 부랑인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중간에 있습니다. 371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내가 엄청 찾았는데, 잘못 봤네요.

○김명환위원 부랑인들 귀가조치 시킨다고 해서 돌아갑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가끔 시·군에서 상습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연락이 옵니다. 상습적으로 와서 귀향여비라든지 타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에서는 이런 사람의 인상착의가 오거든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주지 말라고 행정끼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부랑인들을 보면 대개 습성이 귀가조치 시켜도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런 현상입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런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귀가조치 시켜야지 잘못하면 귀가조치 비용 타기 위해서 다니는 습성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나 있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현재 귀향여비 수령자만 12명입니다.

○김용위원 피복비는 없었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피복비도 12명에 대해서는 보통 오면 냄새나기 때문에 옷을 다 사줍니다. 버스를 태워보낼 수 없을 정도면 목욕까지 시켜서 보냅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지 않으면 숙직자가 데리고 자야 되니까요.

○김용위원 그 전에는 서로 다른 시로 실어다 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것은 행려자들입니다.

○김용위원 행려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63명을 조치했습니다.

○김용위원 행려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행려자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되고 말못하고 이런 사람들과, 귀향여비 타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깬 사람들입니다. 와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하는 거지 행려자는 완전히 장애인들이라서 말도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행려자이고.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귀가조치는 힘들겠네요. 일단 어디로 보내야 되겠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십지문 찍어서 경찰서에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연락하든지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산업교통과장님, 382쪽 팔곡이동 330번지 농로재포장, 재포장 한 것이죠, 포장을 몇 년도에 한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현지에 가보니까 옛날에 농지정리할 때 해놓은 거예요. 아주 길이 기왓장 같이 깨졌어요.

○김명환위원 승용차는 못 다니고, 트랙터 정도는 다니겠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보니까 트랙터 정도, 논 있는 데 바퀴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현지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다 다녀봤어요.

○노영호위원 저도 차 빠져서 돈주고 꺼내본 적도 있어요.

○이문종위원 3m면 좁지 않아요, 한 4m 정도 해 가지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순산업 뒤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서 반듯하게 잡으려고 하니까 땅 임자들이 못하게 했어요. 막 아우성 쳐 가지고요.

○김기완위원 보통 농로 재포장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올라오잖아요. 우선순위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우선순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각 동에서 또 각 단체 모임에서, 공식적인 조사에 의해서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농로가 사유지냐 아니냐, 또한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우선 조사하고 그것이 가능한 토지에 한해서 예산범위에서 하는데 현재의 농로 재포장과 새로 신설하는 농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농기구가 진입이 안 될 정도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각 목별로 나와있는 m, 150m, 200m, 300m 이 부분들은 이것만 치면 그쪽은 포장 자체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 라인은 완벽하게 다 갖춰지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꾸 농촌동이나 이쪽의 농로포장 공사 자체가 m 수가 돼 있어 가지고 확인을 안 해 봐서 내년에 또 좀 더 증가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차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의 일부분이 깨진 데, 갈라진 데 또 포장상태가 안 좋은 데.

○김기완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있는 금액 이대로 주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전부 관내 입찰 들어갈 겁니다.

○김기완위원 다 입찰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수의계약했던 분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지켜져야 되겠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것은 기준이 있으니까요.

○김용위원 현재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 3,850만원인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3,000만원 이하인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3,8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런데 이것은 아마 수의계약 안하고 그냥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선순위 투명성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려입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토지 사용승낙이 안 돼서 그렇지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실량표시 상품이 뭐예요, 30만원 올라와 있는데.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실량표시 상품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공품이나 의약품을 봉지에 싸서 용기에 넣어 가지고 판매하는데 그 질량, 그 그램이나 리터만큼 그 용기에 적정량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나 없나를 샘플을 사 가지고 우리가 조사, 의뢰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구입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구입해 가지고요.

그런데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용위원 374쪽,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유류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내용입니까, 그냥 복잡하니까 동일하게 올렸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5만원씩 해서 700명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가 유류대가 올랐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없고 지침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지급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목에서는 난방비 지원 해 놓고 거기에 근처도 못 가는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전체 수급자들한테 나눠주면서 365일 기름을 다 대줄 수는 없거든요. 추울 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계속적인 난방비 지원은 국가에서 하기가 곤란하죠.

○노영호위원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금년도에는 안 하던 환경파괴행위 신고보상이라고 해서 1건당 10만 원씩 20건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반 시민이 신고하면 안 주고 명예환경통신원이 하면 실비보상, 인건비 식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아닙니다.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각 동에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단이 나와 가지고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쓰레기를 주우면 식대 정도, 실질적으로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것이고, 환경파괴행위 신고보상금은 명예환경통신원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한 10분의 1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원짜리 스티커를 뗐다고 하면 1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기타 보상금에 명예환경통신원과 같이 들어가서 이 분들에 한해서 주는 것인지 확인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며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위원회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1억 4,985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 232억 9,633만 3천원 대비 3.7%인 8억 5,35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6%인 18억 7,046만 3천원이 증가한 236억 1,25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5.4%인 10억 1,694만 6천원이 감소한 5억 3,73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복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500명에게 생계비 등 123억4,500만원, 근로소득 공제사업자 115명에게 1억 1,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1,011명에 8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에 40억 5,300만원을 들여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을 위해 모·부자가정 생활안정비, 아동보육료, 보육시설,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지원 등 5개 사업에 5,456명을 대상으로 42억 2,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구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농촌지역인 대부동의 농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효율적인 경작과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농배수로 정비사업 3억 9,38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2004년 11월 22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주요신규사업, 2004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예산 규모와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예산 규모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5.1%로 2004년도 대비 점유비가 0.1% 증가하였고, 단원구 예산규모에는 0.7%가 감소, 편성됐습니다.

두 번째로,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세출 총 예산은 232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99.9%가 반영된 232억 4천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과목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3.7%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으로써는 사회환경과에서 사회복지분야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억 1,500만원, 가정복지분야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억 7,700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민간시설 보육교사 복지후생비 등 민간이전에서 10억 5천만원 등 2004년도 대비 8.6%인 18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교통과에서 농배수로 공사 등 시설비가 대폭 감소하면서 2004년도 대비 65.4%인 10억 1,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총 6건 4억 9,030만 6천원으로 사회환경과가 국·도비지원 보조사업으로 2건 7,650만원, 산업교통과가 시비 자체사업으로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 4억 1,38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4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상록구와 같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1건, 시 자체사업으로 1건 총 12건 22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393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있는데 4곳이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고잔1동, 원곡본동, 선부2동, 대부동 해서 4개소입니다.

○김명환위원 민간위탁은 4곳 다 위탁이 틀립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김명환위원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이용자들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자들 연령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방 학생들을 지도한다던가 아니면 관리한다던가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형태는 초·중학생이 주로 위주가 되겠고요.

○김명환위원 지도하는 분 없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도하는 분 안 계십니다.

○김용위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자.

○김명환위원 예산 4곳이 4,830만원이죠, 그러면 약 1,200만원 정도를 균등하게 나눠주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좌석 수에 따라서 액수가 틀려집니다. 50석 이하는 950만원, 50석에서 100석 이하는 1,200만원, 4개 중에 대부동만 950만원이고 나머지 3개 동은 1,200만원 균등 지원이 나갑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 4곳에서 지도교사 지도 하에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지도 받는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도교사가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

○김명환위원 자원봉사비도 나가나요? 4군데 가령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것은 안 나갈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그 분들의 수고비조로 나가는 건가요, 수당조로 나가는 건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공공요금, 자원봉사자 실비 인건비 그 정도 나갑니다.

○김명환위원 시간은 대개 청소년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안하고 오후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공부방 실태는 정확히 파악 안됐는데, 17시부터 밤 22시까지랍니다.

○김명환위원 17시부터 22시까지면 5시간인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인원에 따라서 지급 금액 차등이 있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좌석 수에 따라서요.

○김명환위원 대개 그 쪽에 오는 학생들 계층은 저소득계층들이 많이 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저소득계층이 많이 옵니다.

○김명환위원 몇 년 째하고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정확히 현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환위원 상록구와 비교 좀 하고 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한 곳이 아니라 4곳이고 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도 선부동 같은 경우는 형제공부방이라 해서 한 128석 정도 개인이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운영에 부실이 와서 중도에 포기하고 선부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명환위원 개인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게 된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좀 전에 상록구의 운영 실태를 보면서 약간의 우려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 보니까 좀더 체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지도교사 내지 공부방에 대한 지도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간중간 관리를 잘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정산을 보고하거든요. 정산보고도 하고 저희가 가끔 점검도 나갑니다.

○김명환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담당계장이 온지 한 2개월 됐는데 한 두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개월에 두 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 나가셨네요.

아무튼 상록구, 단원구 비교가 되는데 상록구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단원구 경우는 그런 부분 줄어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간관리를 잘하셔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받아오는 게 어렵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도비 40%, 시비 60% 그렇게 운영하고, 원곡본동 같은 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양여금 형태였는데 올해부터는 균·특이라 해서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내시돼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내시금액입니다.

○김용위원 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것을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 못되는 이유가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교육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월요일부터 최소한 금요일까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수학이면 수학 과목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줘야 학생들이 전적으로 거기에 따라오고 호응도 좋은데 일주일에 2∼3일, 하루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무의미하거든요. 이것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대부분 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속성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지원을 더 해서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한테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 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005년도에는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플러스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한다, 수학에 대해서 전문....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서 상당히 좋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도교사가 수업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독서실 형태로 자율적으로 와서 공부하는 독서실 형태의 운영이랍니다.

○김기완위원 독서실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을 특성 있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고잔1동 같은 경우 학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좋습니다, 고잔1동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더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는데 좀 아쉽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지원하려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내년에는 동 실태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진짜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양하게, 실은 대부도 같은 경우 인원이 없어서 폐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영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떨 때는 열 댓 명, 없을 때는 8명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뭔가 새롭게 접근해 볼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지금은 초등학생들은 방과후 교실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학교 내에 이런 것들 진행되고 또 학원을 가는 경우, 사적으로 교육받는 경우 있잖아요,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영역들을 해 주겠다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공부방에 대한 개념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친구들 사귀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와서 보고 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필요하면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획일적으로, 학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컨셉을 새롭게 가 가지고 뭔가 하나 특화시켜서 힘있게 변화되어야지 막연히 늘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프로그램 들 실질적인 다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유스럽게 자기들 스스로 취미활동 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방이라는 틀을 만들어주고 놀 수 있게끔, 요즘 여기 보육 담당하는 계장님도 있지만 유아들 같은 경우 플레이타임인가 플레이클럽인가 이런 것도 자유 자재로 놀고 어머니들 또한 와서 같이 놀고 얘기하고 이런 공간들을 요즘에는 많이 변화되는 흐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측면들 한번 어렵지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청소년 공부방이 안산과 성남에만 있는 부분이거든요.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제안해서 새롭게 한번 모색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연초에 4개소 공부방 운영 책임자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고 운영 방법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결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 과거에는 개천서 용도 난다 그랬고 없는 집 자식들이 공부도 잘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교육도 대물림한다는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없는 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면서 없는 자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원의 개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공부방이라는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와서 관리해서도 안 되고 전문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들이 모르는 것 정도는 풀어줄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또 그 분위기를 맞춰갈 수 있는 사서 있죠, 사서. 사서가 있는 도서실과 사서가 없는 일반적인 도서관은 운영 형태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듯이 이런 공부방도, 이게 사실 학원처럼 전문적인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해서 강사들이 와서 교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장소를 해 놓고 특별한 지식 없는 분들이 오셔서 '공부해라, 놀지 말고 공부해라. 떠들지 말고 공부해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도서실이라든가 일반도서실에 사서가 있으면, 과거에는 초등학교 사서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전문적인 사서가 있음으로써 아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든요.

그렇게 효과를 창출하고 그래서 공부방도 그런 측면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학원의 경영 기법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도 상식도 없는 분이 와서 '놀지 말고 공부해, 떠들지 말고 공부해'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야만 이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올해는 지나간 날들보다는 내년 2005년도에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전문가가 그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관리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얻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부유층의 자녀들은 개인 과외도 받고 입시학원도 가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난 때문에 교육을 대물림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방법을 다시 한번 깊이 찾아서 그야말로 정말 안산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그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됐고 이래서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기둥이 되고 선례가 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방법을 잘 택하시길 바랍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395쪽,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해 가지고 5,000원, 250명, 12회, 올해 들어와서 명예환경통신원들을 새로 위촉하고 상당히 집행부 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성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올해 성과는 지역정화활동을 69회 하고요.

○김기완위원 올해 들어와서 69회를 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지역정화 활동.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가 43건, 여기에 참여한 연 인원이 1,432명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명예환경통신원이 몇 명이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50명입니다.

○김기완위원 매월 정기적으로 동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 모여서 행사를 하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동별로도 하고 전체 모여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날 활동할 때 점심식사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관련해서 본청에 보니까 명예환경통신원 피복비 3만원 해 가지고 500명이 올라왔는데 왜 따로따로 세워져 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제가 알기로 그 분들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똑같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250, 250이니까 500명이죠. 500명에 3만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세워진 것 같은데 왜 같이 안 세웠어요. 왜 그것은 본청에 세워졌고 이것은 따로따로 세웠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것은....

○김기완위원 잘 모르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아니, 어떻게 감시단 활동하는데 옷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 정도도 모르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본청에 명예환경통신원들 피복비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기완위원 예,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본청 보면 552쪽에 명예환경통신원 피복비 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500명 1,500만원 세워져있는데, 이런 것들 전혀 협의하지 않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어차피 담당은 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의 결과로 옷도 한 벌 사줄 수 있는데 그런 목들은 당연히 구청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서로 따로따로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명예환경통신원 명단 좀 주십시오. 얼마만큼 활동했는지 봐야 되겠고, 동별로 뽑아주시면 더 좋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아까 말씀을 조정하면 250명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245명이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 작년이 아니라 올해겠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2004년도.

○김기완위원 2004년도 명단 좀 주십시오.

그리고 394쪽, 소음측정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회환경과에서 구체적으로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측정기를 가지고 재지 않습니까.

저도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적인 민원들이 있어서 담당 계장님과 얘기를 어제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 계장님도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소음규제지역이라고 있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소음규제지역이야 학교라든가 이런 곳이 되겠지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안산에 소음규제지역이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모르시죠. 보니까 규제지역이 고시가 안 돼 있어요, 안산. 이미 도 사무로 해서 1997년인가 1999년도에 위임돼 있는데 안산에 이런 소음규제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고, 수원이나 이런 데는 이미 지정되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법적 기준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지자체에 맞춰서 고시하고 또 그것들 가지고 업무 자체를 강화하고 그러한 측면들을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것 큰 문제 아니냐, 우리 정도의 시 규모와 특별히 관리할 지역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고시돼 있고 지정돼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들을 본청도 속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물론, 법정 기준치, 예를 들어서 도로나 차도 이런 부분들도 70㏈이 넘으면 방음벽을 만들어주고 마는 정도의 수준, 그렇다고 규제지역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맹점들이 실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빨리 이 부분들이 고시되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400쪽, 작은사랑 큰보람나누기 홍보물 제작 300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2000원 곱하기 300부 60만원인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잘 아시겠지만 시책사업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입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방법은 리플릿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는 기본으로 2,000원 곱하기 300부했는데 플래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방법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할 예산입니다.

○김기완위원 특별한 안들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405쪽, 아까 제가 봉사지도원 보상에 대해서 했던 것 있죠, 봉사지도원이 아까 어르신들 교통봉사 그리고 문화재관리 이러한 부분에 인력이 17명 배치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배치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노인들의 도로교통봉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증액될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대의 필요성들은 여기에 목들이 나와있지만 사회봉사활동비 자체가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너지효과나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바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봉사지도원에 대한 보상 부분들은 더 많은 예산을 확대해서 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산업교통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 없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교통 관련 업무추진비로 세워졌으니까, 시민시장 관련에 있어서 5일장에 대한 교통대란이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나름대로 기능보강은 돼 있었지만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즘 챔프카면 챔프카특별대책반도 세워서 확실히 추진하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반을 세울 수 있는 인력은 없지만 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로드맵이 제시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날 예산 때, 감사 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상관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주민들한테 담당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안이 없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먼저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시장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지금 시민시장의 문제는 사실 산업교통과에서 주·정차단속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일단 노점단속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장날 시민시장 측에서 일정 부분 노점상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조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되게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산업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정하게 단속을 시행해야 확실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노점단속 문제나 시민시장 측의 문제는 제가 해당 과와 좀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과의 일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산업교통과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일단 주·정차단속은 운전자가 있을 경우는 어렵습니다. 바로 차를 빼라고 계도하게 되는데 대부분 거기 장날 불법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운전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점상들에 의해서 많이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분들은 상당히 생계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저항이 보통 강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상주 단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해서 직원들 2개 팀 정도를 현장에 상주도 시켜봤습니다만, 집단적인 반발이 일고 심지어 서로 상당한 충돌까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 상태를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오늘도 1개 팀이 현장에 나가서 상주해 봐라 이렇게 오전에 제가 위원님과 그런 의견을 나누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지시하고 왔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주하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교통업무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산업교통과 부분이 저희 소관으로 와서 말씀드렸는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보행권이에요.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그 밑의 단지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의 동선은 만들어 주셔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돼요.

저희들이 그 안을 단속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의 단속, 그리고 갓길에 차가 방치돼 있는 메인 도로에 있어서의 부분, 그 부분만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이야 첨단산업경제과 상정팀, 지역경제팀에 요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노점 부분은 노점 부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책들은 집행부 내에서 구청장님이 얘기를 하든 간에 논의하셔서 같이 대안을 내놔야 할 것 같고 과장님 업무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선들은 보행동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요즘 보행권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요즘 또 지역적 특성이 맞벌이부부들이 많아서 다 아이들을 놓고 직장에 출근한단 날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사회환경과장님, 404쪽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23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자와 얼마씩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생계, 주거, 교육,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가구별로 액수가 다 틀립니다. 1∼2인 가구는 3만 3,000원, 3∼4인 가구는 4만 2,000원, 5∼6인 가구는 5만 5,000원, 7인 이상 가구는 또 가구 1인당 지급액의 가구원수를 곱한 금액 이런 식이고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중학생은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연간 6만 8,000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료 분기별로 30만 4,500원, 교과서대 연간 10만원, 학용품비 4만원 2회 지급되고,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구당 30만원, 또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1인당 20만원 지급하고 쌍둥이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문종위원 전체적으로 123억 4,500만 원 나온 것 산출기초를 자료로 주시겠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로소득공제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근로소득공제사업이라는 것은 근로장려금 형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일을 하면 일한 비율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자에 대한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상록구청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해서 1억 1,250만원 나온 산출기초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406쪽,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가 있는데 어느 식으로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유급 가정도우미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 신변수발, 가사원조, 개인활동 지원, 말벗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명환위원 도우미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12명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이 있는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004년도는 7명이고, 2005년도에는 12명으로 5명 더 증원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7명에서 5명 더 증원하는 거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독거노인이 831명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12명 가지고는 이 독거노인 분들 말벗이라든가 그 분들을 위해서 도우미 활동하는 인원이 부족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부족하겠지요.

○김명환위원 이 분들 831명을 며칠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도우미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 주 5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일정 인원을 선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유급 가정도우미 수혜 대상을 동에서 구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도우미를 동에 배치하는데 지금 저희는 거동불편 노인이 60여 명 되거든요. 60여 명에 대해서 매일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교대로....

○김명환위원 831명인데 62명에 대해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60여 명 됩니다.

○김명환위원 60여 명에 대해서 방문해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거동 불편한 노인.

○김명환위원 거동을 못하시니까 가정방문을 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분들은 대개 혼자 사시는 분들인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독거노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우미교육이 있는데 도우미들이 일상적인 가정주부입니까, 아니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자에 대해서 40시간 기본교육을 하고 또 연간 1회 20시간 보수교육을 합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도우미들한테 지급되는 보수라고 할까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보수는 1인 1일 1만 5,000원, 그러니까 20일이니까 월 30만원 되겠지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면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하방이면 환기라든지 공기가 안 좋으니까 어르신네들 쾌적한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지하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네들, 노인가구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대상자들 파악한 내용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하방 어르신네들 파악은 안 했는데 도사업이거든요. 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에서 그만큼 맞춰놓은 사업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파악해야만 사업이 효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김기완위원 연립단지 지하에서는 못 살게 돼 있잖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연립 지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하에 계시는 경우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하라는 게 수급자들 중에 연립단지 지하에 살고 있거든요. 논리적 모순이죠. 대부분 이쪽 단원구지역은 연립단지들이 많고, 아파트에 지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가구 일부에 다 대부분 연립단지지, 실은 거기는 방공호입니다. 현실성 있게 대안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현실적으로 사업할 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하방에 사시는 분들 실태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조사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도비, 시비지만 예산이 되면 최대한 노인들한테 와동이라든가 원곡동이라든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제대로 파악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노인들이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산업교통과장님, 414쪽에 보면 가축방역약품 및 방역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약품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스누커, 버콘에스, 소독용 생석회가 되겠고, 이 세 가지는 각각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 두수는 2만 4,478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가축통계조사에서 나온 두수를 가지고 했고, 2004년도에도 약품배부를 저희가 했고 거기에 따라서 2005년도에도 또....

○김명환위원 2004년도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가축이 2004년도에는 몇 두가 됐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2004년도에는 몇 두였는지 제가 정확히....

○김명환위원 금액이 많이 증액돼서, 800만원에서 2,447만 8,000원이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효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더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방역약품이라는 것이 항상 가축 사육 두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가축사육 두수가, 그러니까 대형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신경을 씁니다.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몇 두 안 되는 데, 아무래도 취약한 데도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지난해부터 가금인플루엔자가 유행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금인플루엔자까지 커버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아무래도 상향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우선 가축이기 때문에 두수에 비해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는 800만원이죠,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2,447만 8천원인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두수를 파악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두수 파악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가금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걸 막느라고 전에는 소, 돼지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닭까지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두수에 비례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에는 몇 두였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2004년도의 두수는 제가 준비하지 못 했고요. 2004년도에 스누커 같은 경우 100㎏ 배부했고, 버콘에스 108킬로그램, 생석회는 4천㎏.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많은 효과를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5년도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번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2004년도의 두수와 2005년도의 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04년도의 두수를 말씀을 계속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2004년도 두수를 알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걸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환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물론, 가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우병이나 여타 조류 독감이라든가 가축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병이 한번 돌면 상당히 축산 농가에 피해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보다 배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두수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김창일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방역재료비가 본청 농어촌진흥과에도 3만 두로 해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작년에 본청에서 저희한테 배부해 준 약품이 있습니다. 사료 첨가제 그리고 파리·모기 방역제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스누커, 버콘에스, 소독용 생석회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지원했던 거하고는 다릅니다.

본청에서 내년에 지원해 줄 것도 사료 첨가제나 파리·모기 방역제 이쪽의 일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본청에서도 예산이 서 있고, 또 생석회라 하면 구제역을 방지하기 위해 생석회를 활용하는 건데 본청 예산에도 구제역 예산비가 서 있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서 지원된 게 작년 예로 보면 구청에서 세운 게 충분치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것은 사료첨가제와 파리·모기 방역제였고, 소독용 생석회는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묻는 얘기는 본청 따로 사업을 하고 본청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또 구청에도 예산이 섰으니까 구청 따로 이중으로 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이중 사업은 아니고 서로 영역이 다른 거죠.

○위원장 김창일 예산이 따로 따로 서 있는데 어떻게 영역이 다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본청과 구청 중복되는 부분 있으면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 전년도 예산을 보면 8천 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만 4,478두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가금 인플루엔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금류 가축통계조사에 의하면 12종에 2만 4,478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종입니다. 가금 인플루엔자가 없을 때는 소, 돼지 이런 데 신경을 썼는데, 그것은 두수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닭, 오리.....

○김용위원 그러면 2만 4천 두도 넘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가축통계조사에서는 전체 토털해서 2만 4,478두로 조사됐습니다. 소는 몇 마리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다 닭, 오리나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두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조류독감이니 보시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김용위원 이것 조사 내역 있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조사 내역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가축통계조사한 것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김기완위원 사회환경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와 계시지만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전체적인 관리들은 구청과 업무적인 연관들이 있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업무적인 연간도 많죠. 업무적인 연관 많은데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 대부분의 업무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수행해 주셔야만 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어차피 동장 하에 있으니까 그 틀에서 관리는 되겠지만, 이건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부쩍 전기세를 못 내거나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통계 보니까 올해 결정됐던 게 단원구 차상위 급여 대상자가 28명 그리고 상록구 42명, 전체가 한 70명 정도 결정됐다고 여기 되어 있고, 중요한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선정할 때 동별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신청을 받거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직접 나가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선정해서 올리거나 물론, 시장이 결정은 하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에 수급대상으로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물론 다 조건이 틀리잖아요. 2인이거나 3인, 4인 다 틀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판단은 공적으로 기준으로 정확히 하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아주 잘해요. 일도 잘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그래도 일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들이 많다, 제가 보기에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제가 동장 경험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동장하면서 민원도 많이 처리해 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분들은 좀더 더 혜택을 받아보려고 애쓴 부분이 많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뭔가 법, 저도 그런 부분에서 묘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 정말 힘든 분들을 많이 수용해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잘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차상위층뿐만 아니라 그런 것 발굴 과정이잖아요, 또 수급자들을 관리의 개념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번 두 번 세 번 그 사람들 모르고 계속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더 받아보려고 말은 안 되지만. 그것도 뭔가 요구되는 자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료 자체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글자를 모르거나 예를 들어 나이가 연로해서 그렇거나 그런 과정들을 물론, 당연히 공무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강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옛날에 한 명 정도 담당했던 업무를 지금 다섯, 여섯 명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수기로 했던 것 지금 다 전산화로 하고 있는 거고, 또 요즘에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의 가계 구조나 소득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옛날하고 또 틀린 게 있죠, 갭이.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해 주고 안 되면 다시 해서 민원 오면 전화해서 확인시켜 주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난 그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직 뽑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행정직과 똑같은 그러한 접근을 한다고 했을 경우 굳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뽑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가뜩이나 더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어떻게 보면 스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기술이라기에는 좀 그런 데 그런 접근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 관리들이 전체적으로 동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교육들이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교육들이, 집요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 통해서 들어와요. 옛날에는 기존에 힘있고 능력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겠지 라는 아직도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있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해 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잘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와 가지고 '아, 의원님' 그러고 또 잘못 전달이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왜 그랬느냐' 그렇게 돼 버리면 '의원님 때문에 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문 요원 정말 그 사람의 대상,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인원이 늘어났으면 정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마인드 제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물론,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야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산도 다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단원구청 쪽에서도 노력을 동장님이나 해서 한번 이런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그러면서 쭉 한번 정리하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 과정에 발굴되거든요.

물론, 기능적으로 일이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한 명이 여섯 명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특히 일반행정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어려운 분들을 특히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동장님들이나 사회복지사들, 제가 교육 권한은 없지만 동장님들한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김기완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그러냐면, 10월부터 정부에서 긴급구호 대체 형식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평소 반 회보에 나가요, 또 통장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또한 있어요. 아, 할머니 이런다니까요. 전혀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지금 이렇게 충분히 사회보장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지금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그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이런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되는 관점 속에서 안 될 수 있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노력을 하면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됩니다.

그런 또 다른 측면의 차상위 급여 일부 조건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획일적이고 다 따로 따로고 행정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415쪽,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전년도에도 이것 했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김용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지적된 데 있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금년도에 정확한 수치는 생각 안 납니다만, 몇 군데를 했었습니다. 전반기 때 주유소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이 업무가 시청 업무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판매업소 있죠, 통상 석유.....

○김용위원 시청 무슨 과로 넘어갔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시청 첨단산업경제과 쪽으로 갔죠.

내년도 예산 잡은 것은 주유소가 아니라 일반 판매업소라고 동네에서 겨울에 석유....

○김용위원 보일러용....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겁니다.

요즘 세녹스니 유사 석유 유통도 있고 또 간혹 가다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 '저 집 석유가 이상합니다' 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김용위원 단속 자체가 첨단산업경제과로 넘어갔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주유소는 첨단산업경제과로 넘어갔고, 구청에서는 내년부터 일반 판매업소만 관리합니다.

○김용위원 지금 안산시민들이 가장 느끼는 게 안산시의 석유류 값이 제일 비싸거든요. 바로 안산시 경계만 넘어가도 약 60원에서 80원, 100원까지 차이납니다. 이런 것 단속 방법은 없습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받지 않나 이런 감이 오는데.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금년 6월 18일자입니다.

서울 지역 주유소 기름값을 민간단체에서 조사했더니 리터 당 서울 지역에서 최고 400만원 차이가 나더라, 서울 지역에 있는 주유소만.

그러면 왜 주유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라는 원인으로는 일단 정유사별로 공장도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주유소 등 대리점이 유통마진을 나름대로 자유롭게 부추기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요와 공급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내 주유소가 꽤 많다 그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주유소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 같고요.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가격이 분당하고 비슷합니다. 신도시 쪽이 엇비슷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로 봐서는 계획도시하면서 주유소 수가 이미 정해져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오는 원인 아닐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나오느냐 하면 기름을 넣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왜, 안산시에서 안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인 세수 차액 많이 날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주유소 증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강제적으로 기름값을 통제할 권한은 없으니까요. 주유소 증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기름 넣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외부로 나갈 경우 거의 기름을 넣고 들어오고 그것 얼마 차이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제가 봐서는 담합의 경향이 있습니다. 담합의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주의 깊게, 관심 깊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하면 차량에다 '안산시에서 기름 넣지 않기 운동' 이걸 써 붙이고 다니겠다는 사람이, 직접 저한테 민원 제기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것 빨리 시급하게 조치해야 될 부분 같아요.

○위원장 김창일 단원 사회환경과장님, 407쪽 중간에 모자·부자가정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의 모자나 부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모자, 부자는 모자만 있는 경우 또 부자가 있는 경우 결손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나이에 관계없이 한쪽 상대편이 없으면 모·부자가정으로 인정하느냐,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령별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런 것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것은 아닙니다.

단일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부모는 몇 살까지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부모의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녀의 나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에는 그런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는 381세대에 966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월 지원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이것은 학비가 연 4회 고등학생인 경우는 매 분기마다 30만 4,500원, 학용품비는 연 2회 2만 5천원씩 중·고등학생에 한해서요. 교과서대는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연 1회 10만원, 부교재비 3만원에 연 2회 그리고 아동 양육비라 해서 초등학교 이하 아동한테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은 매월 3만원씩.

○김용위원 1인당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위원장 김창일 1년에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여태까지 지원비 내역 전부 합하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원비 내역을 다 합치면 올해 1억.....

○위원장 김창일 아니, 한 가정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가정으로 나누기 뭐 하는 게 초등학교 틀리고 중학교 틀리고 고등학교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한 가정 당 이렇게 나누려면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 나누기 세대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김창일 지금 목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3,400만원 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2,2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하나는 도에서 2005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학용품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초등학교 이하 양육비가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밑의 부분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위원장 김창일 그리고 위에 국·도비 보조된 것은 여태까지 지원해 왔던 사업이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위원장 김창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	엄정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단원구 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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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2004.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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