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1항에 보게 되면 물론 각 분야별로 세분하니까 10인 이상을 12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7인을 10인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는 홀수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만 운영상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첨예하게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위원회별로 해서 어느 안이 좋다고 했을 때는...

○위원장 심정구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관계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잖아요?

2건의 안건하고 관계없으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정권섭위원 아니, 꼭 10인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1명으로 하든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앙에는 300명, 특별시는 250명, 경기도도 250명 해도 되는데 120명을 일부러 한 것 아니겠어요? 줄일려고. 경기도도 특별시보다 더 규모가 큰데.

○김강일위원 지금 현재가 몇 명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몇 번 정도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때마다 사람 몇 명 정도 선정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몇 명 선정했느냐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중복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선정할 때는 선정방법이 무작위로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선정을 분야별로 사람들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데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토목이 5명이면 5명 중에서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때그때 봐서 이 사람하면 되겠다 이렇게 선정해요?

○김강일위원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김강일위원 로테이션으로?

○김강일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많은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분야가 몇 개 분야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토목, 건축...

○김강일위원 그렇게만 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120명으로 늘리면 그러면 8개 분야면 한 분야별로 몇 분 정도씩 합니까?

○김강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60명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은.

○김강일위원 거기서 추천한 사람만 받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협회나 학교 같은 데서 보면 대략적으로 추천하면 오는 사람들은 거의 뻔하겠네요.

○김강일위원 서로 참여하려고 그런다고요?

○김강일위원 한 번 설계자문위원회 할 때마다 참석수당이 얼마 정도 되죠?

○김강일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전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2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9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설계자문위원회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심사하고 그러기도 하죠?

○김강일위원 하지 않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 부분만 심사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업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개념이 단순한 공학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설계나 도시 부분에 대한 것이 보완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예술적 계통 감각도 본다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한 개 건물을 만들더라도 물론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공학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되도록 이면 외관이나 여러 가지 주변 구조물, 그리고 자연하고 친화적인 그런 것을 선택하려면 그런 부분 인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근위원 제7조 1호 중에 '38조 7 제4항을 제21조 3항으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2003년도 3월에 개정을 했고 21조는 2001년 7월 30일에 개정을 했는데 21조는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21조 3항이 1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은 1년 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종응위원 아까 정권섭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법으로 지금까지 10명이 해 와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10인이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물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만들어야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 가지고 어느 회의든지 만약에 조율을 한다든가 어떠한 협의를 할 때 홀수로 만들어놔야지 10명이면 짝수잖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지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을 떠나서 만약에 어떤 안건이 됐을 때는 결국은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짝수 위원수 가지고는 협의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임종응위원 올릴 때 10인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짝수로.

○정권섭위원 10인 이상으로 하니까 11인으로 해도 되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할 때는 홀수로 맞춰서 해야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 가지고 짝수 회의를 하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곤란하거든요.

○이창수위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주로 기능이 뭐예요? 설계자문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 해 놓고 자문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하고 다르기는 한데 건설사업소장님, 공사설계 용역을 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지어달라 어떻게 반영해 달라 이것하고는 그 전 단계입니까? 자문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공사설계용역을 줄 때는...

○이창수위원 그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받게 되어 있죠?

○이창수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좋은지,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죠?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기 전에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과제를 주려고 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학술용역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설계를 주는 게 공사설계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과업을 주는 게, 설계를 맡기는 게 공사설계용역이라고 표현한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을 함에 있어서 설계자문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안 받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아요?

○이창수위원 공사설계용역은 뭐예요? 설계를 위한 용역이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공모를 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한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공사설계용역은 공사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과제를 정하는 용역이네요? 설계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개념 좀 정리해 보자니까요.

○이창수위원 제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말 건가 지은 게 타당한지 아닌지 하는 것은 학술용역으로써 타당성 용역을 할 것이고, 그렇죠?

○이창수위원 아니, 법적인 얘기 말고 저희가 조례에 지금 우리가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사업량에 보면 지난번에 의행에서 만든 건데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이렇게 그 대상자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학술용역 같은 거나 타당성용역 이런 것은 학술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어찌됐든 실지 타당한지 안 한지를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공사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사업비가 5억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이게 과연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창수위원 설계하는 건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이창수위원 그것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타당성 부분을.

○이창수위원 그렇다면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과제는 타당성 용역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죠. 왜냐 하면 이 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설계를 거의 다 했을 때나 중간에 자문을 받아서 좀더 내용을 보완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의 위원회다 그런데 분야가 많다 보니까 현재는 10명을 고정으로 선임하고서 그 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좀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더 많은 위원을 선임해서 분야별로 회의를 해라 했다 그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것도 저도 들었어요. 중앙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업체에서는 어떻게 귀신 같이 알아서 연락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심의위원으로 있는 분들 제가 아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자기는 절대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간에 전화가 그렇게 온데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국가에서 50억 이상은 무조건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에서 용역을 줄지 안 줄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용역이 잘 됐나 안 됐나 까지도 심의하는 그런 부분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고 그것이 끝나서 타당하다고 하면 직접 설계 들어갈 때 설계자문위원회가 하는 거고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다 어차피 소장님이나 다 연계되어 있어서 하는 애기입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잘 만들었다고 이 안을 올려놨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다 빼 버리고 학술용역만 1천만원 이상 짜리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점검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내용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들한테 이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명을 선임하는데 이게 그러면 사실 공개되면 안 되겠네요. 왜냐 하면 관리가 참 애매하네요. 이게 수시로 변해야지 만약에 120명이라도 얼마 안 되잖아요? 만약에 500억 짜리다 그러면 120명 다 커버하면 되죠. 이게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우려가 실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중요한 거죠?

○이창수위원 턴키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왜냐 하면 나머지 수주를 해야 하니까...

○이창수위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 턴키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 차이 좀 얘기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턴키는 일괄 설계와 공사를 일괄로 해서 한번에 발주하는 거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차이를 제가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종합운동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 따로 하고 공사 따로 하고 또 공사할 때는 자재나 이런 것은 시에서 대주고 품셈 이런 것 다 계산해서 변동되면 변동된대로 증액되면 증액된대로 주는 게 지금 방법이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것만 물어보고 갈게요. 뭐냐 하면 그랬을 때 턴키하고, 지금 현재 뭐라고 부릅니까? 품셈 다해서 주는 것을. 무슨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그냥 입찰방식이에요? 지금 하는 방식하고 턴키방식하고 장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턴키방식이 제일 낫잖아요? 턴키방식이 제일 어떤 때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아까는 장단점을 제가 여쭈어 본 건데 방식만 자꾸 설명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했죠?

○이창수위원 발주한 거죠?

○이창수위원 자원회수시설,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

○이창수위원 예. 그렇죠? 제가 그쪽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인지 제가 잊어 먹었습니다마는 지방에 있는 데하고 용량도 같고 거의 시설이 비슷한데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시설이 괜찮으면서 잘 받았데요. 그런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랬데요. 그리고 우리가 서귀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도 턴키방식으로 지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지붕 날라갔을 때도 턴키로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쟁이 덜 했다, 왜냐 하면 턴키로 안 지었으면 설계가 잘못됐다 시공이 잘못됐다 서로 싸우다 보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턴키가 장점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죠?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 부분하고 조금 덜 맞는 얘기니까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면 나중에 가서 하시고 조례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이창수위원 설계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고정형, 가변형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만 하시고 이대근위원님.

○이대근위원 원래 턴키방법은 공사 발주처나 발주 받는 사람이나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턴키방식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재난 관리기금이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기금법이 통합된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제6조를 보면 임대주택지원 임차비용 융자 이 업무까지 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대근위원 재개발해 가지고 집을 이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임대주택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이것이 재난을 당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이대근위원 통합해 가지고 개정조례네요.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죠?

○이대근위원 지금 안산시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목표액이 얼마죠?

○정권섭위원 내년도 연도말 92억이에요.

○김강일위원 설계자문위원회 2조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현행은 지금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고 개정안은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실제 그 밑에 2조 내용을 보면 개정안대로 1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10인 정도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인만 해 놔도 지금 조례로 10인만 상정해 놔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조례에 적합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초에 10인 이상에 대한 부분을 120인 이내로 하는 부분을 현실성 있게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을 지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여기는 10인 이상이니까 상한선이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김강일위원 10인 이상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바뀐 내용이 10인 이상이 120인 이내로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삽입이 된 것이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런데 굳이 위원들을 많이 두는 이유가 위원들을 많이 둬 가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을 당시에 정보유출로 인해서 설계부분에 대한 자문 위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까 해서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기술자문을 얻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설계자문위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으면 설계회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명의 설계자문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어떤 분야별로 몇 명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추천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계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하한선에 대한 규정도 어느 정도 둬 가지고 항시 그 정도 이상 설계자문위원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에 따라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10인 이상 120인 이내면 조례에 안 벗어나려면 10명 이상만 되어 있어도 조례에 안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별로 없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냥 행정상 일하기 편하게만 하는 것뿐이지 조례를 해서 보완할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김강일위원 하한선 규정을 해 놨으면 50인 이상 120인 이내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4조의 연임규정인데 연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한번 위촉되어 가지고 그냥 계속 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잘 하는 사람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만 너무 하다 보면 타성에 젖고 또 새로운 시각이나 받아들이는 게 못 되잖아요? 연임규정을 몇 회나 이런 식으로 횟수를 제한을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2년이라면 한번 선임되면 2년이고 한번 연임되면 4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회 정도 연임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2회 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평가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물론 설계자문을 받아 보면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참석만 잘 한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조례 중에서 5조 5호를 보면 표준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의 조례안에만 5호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상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의 기금사용 용도하고 배치되는 면이 없을까요?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식의 설명으로 5조를 보완한다면 재난의 예방,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이렇게 해서 국한을 지어야 되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이렇게만 해도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충분히 수용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안전 문화 활동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보면 육성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을 사용하는 내용은 용도가 없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이게 어떤 단체에서 재난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이 내용문구상으로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이런 식으로 된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하고는 위배가 안 되느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모법예요?

○김강일위원 지금 첨부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법이라고 그러면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자세한 내용들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첨부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없는데 어디가 모법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4조 재난 관리기금의 용도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예를 들어서 조례로 규정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재난이나 재해 관련 기금의 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 발생에 관한 사업으로만 그렇게 국한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김강일위원 안전 문화활동 육성지원 등에 관한 이런 것은 어떤 단체가 캠페인 하는 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시행령 74조가 여기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모법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관리, 그런 말이 중복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옛날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뭐뭐한 사항이란 게 굉장히 자의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의 예방관리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애매한 데도 그냥 재난에 묻혀 가지고 사유재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도랑을 쳐준다거나 뭘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의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관리, 기타라는 것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무난하겠죠. 어차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업무를 우리가 긴급한 재난 위험에 대한 보수는 예비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승인이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것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재난이 난 이후에 어떤 지원도 가능한 거고 사고예방을 위한 그런 차원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기 때문에 재난의 예방관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방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조사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재난이 났는데 복구를 긴급히 해야 된다거나 그냥 예측치 못한 일이 있어 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무너지겠다 한다면 그것은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턴키방식이냐 말씀드렸는데 그때 답변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길게 질문을 드린 건데 턴키방식이 좋은데 설계변경이 용이하지 않고 한번에 설계를 해서 아예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칫 기본설계나 이런 실시설계 분야에서 잘못됐다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3,4년 공사를 하는 경우, 그랬을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는 오히려 구식 시설을 해놓는 격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차피 설계 관련한 이야기라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1,000억이 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착오가 났을 때는 착오가 나는 범주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출에 대해서 뗄 것을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둔다거나 하고 또 오래된 기계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될 것을 대비해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대듯이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계약에 넣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큰 것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구닥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매일 그것으로 해서 수 십년 일을 해 오신 공무원 분들과 또 최첨단을 달리는 설계회사라든가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있는 건데,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이창수위원 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지금 계속 턴키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정구 그 부분은 나중에 두 분이서 하시고...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설계자문위원회나 이런 조례 다룰 때 공무원 분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심의를 4시간씩하고 그래서 아니면 6시간 해서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자꾸 질문한다면 제지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 심의한지 1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것은 서로 질문을 해야지 만약에 그런 것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 때밖에 얘기 못합니다. 우리가 전부 사안별로만 만약에 얘기하면...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이창수위원님 말씀이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위원장이니까 회의를 운영하려면 지금 턴키방식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현상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계자문을 연결시켜서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거리가 조금 멀다 이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것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산관련하고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조례 하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인식을 가급적 통일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파트와 예산을 집행하는 파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그 동안에 예술의 전당도 그랬고 지금 당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설계를 그때 자문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해놓고 들어오는데 왜 그러면 그때 그것을 챙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고려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안 될 것 같아서 RC공법으로 그냥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설명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계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백날을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인식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일부러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기록에 남기고 이후에 이런 부분을 점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자주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자주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을 하셔야 되고 설계자문위원회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 설계변경 금방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이것 없었던 것 아니고...

○이창수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 RC공법을 PC공법으로 바꾸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조경기장에 잔디를 깔 건가 말 건가 스탠드를 설치할 건가 말 건가 트랙을 놓을 건가 말 건가 예를 들어서 야간조명을 할 건가 말 건가는 땅 파보고 암반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야죠.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이창수위원 이게 조례만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제가 이창수위원님 말씀을 막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머니까 나중에 추후로 두 분이서 만나시든가 이강석 소장님하고 만나셔도 얼마든지 의견개진이 될 수 있고 또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니까 그랬던 건데 말 막자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