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은 청장님이 신병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강태엽 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단원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용역위탁사업이 한 푼도 안 쓰여지고 반납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창수위원 단속 용역은 용역회사 같은데 돈을 줘 가지고 강제철거하려고 그러신 거구만요?

○이창수위원 거기서 철거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또 1,875만원을 세웠던 거고?

○이창수위원 우리 도심 내에는 불법건축물이 없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단원구 관내에 소규모라도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전부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을 다 물리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1년에 몇 번씩 물리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2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실지 이것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불법 광고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만연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잡을 건지,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건지에 관한 계획 같은 것 해당 과에서 있습니까? 3개년 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창수위원 광고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냥 죄의식도 없잖아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안 하면 오히려 손해고 좀 달아서 베란다 같은 데 뒤에 달아서 창고로 쓴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1층의 주차장면적을 장사하는 분들은 거기를 아이솔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창고로 쓰는 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슈퍼 같은 것은 앞으로 내밀고 그러는데 이것을 당장 어떻게 강제철거하고 그러기는 어렵죠.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또 강제이행금을 한번에 많이 물리는 것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감대 속에서 사회적 합의 속에서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시간 없으니까 그것을 5개년 계획도 좋고 그것을 계획은 있으실 테니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도로상의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대화를 해야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너무 많으니까 손도 못 댄다 이럴 수 없는 거고 그래야만 지금 앞에 있는 예산들을 안 세워도 자진철거하면 강제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과장님의 과 뿐만 아니고 도로상 관련해서 그렇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알려 주셔야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할지 말지 고민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매년 똑 같은 예산 세웠다가 반복되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입찰하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이창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폐기물 수집운반비면 지금 청소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단일용역 같은 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회사에 하나요? 다 다른가요?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한 회사에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창수위원 저는 수의계약 하는데 1천만원이 남고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매년 하는 용역이고 거의 그냥 제가 볼 때는 별 계산법도 아닌데, 제가 책을 옛날에 다 읽어봤거든요.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형식적이다시피 하다면 표현이 좀 그런데 대개 짜여진 틀에 의한 용역이거든요. 그 용역을 하는데 단가계산을 못 맞춰서 예산편성을 5천만원을 해서 4천만원 주고 1천만원을 남긴다는 게 긴장감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단가가 틀려질 뭔가 변수가 많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이게 용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용역이 합당한지 안 한지 우리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의례적이거나 해서 특히 청소업체 거의 붙박이식으로 정해놓고 간다고 다 그러는데 긴장감이 서로 있어야 되고 예산 부분에서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용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구역을 자기들끼리 조정하는데요. 그 회사 안에서 구역을 조정하는데 그게 무슨 긴장감이 있어요. 다른 신규업체를 진입시키고 이래야 긴장감이 있죠. 탈락도 시키고. 그래서 매년 한 업체를 탈락시킨다, 만약에 하위 평가받은 데는. 그런다든가 아니면 절대평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에 미달이 되면 탈락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회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패널티가 분명히, 계약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리면 의미가 없죠.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그 자료 만드실 때 자꾸 보세요.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달아놨어요. 이 자료가 작년도 자료입니까, 아니면 올해 자료입니까?

○김강일위원 항상 볼 때마다 한번씩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김강일위원 청소사업소요. 과장님 안 나오셨죠? 국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용 손수레나 이런 것을 당초에 2,500 정도 예상했다가 1,000만원을 쓰고 1,500을 삭감을 요청했거든요. 당초에 계획은 어땠고 지금 제작을 얼마나 했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하고, 예산 세울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데서 못 쓰잖아요? 그 밑에 다른 종류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재활용 분리수거함 이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1,500, 2,100 삭감을 요청했잖아요?

○김강일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김강일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금액을 설정을 잘못해서 많이 책정한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어느 정도 빗나가야지 이렇게 많이씩 차이가 나면 됩니까? 청소사업소에서 앞으로 이런 것 하면 예산 30%씩은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김강일위원 1.5% 삭감이지만 그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데는 한 30% 이상씩 깎아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김강일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삭감된 내역들이 그렇잖아요?

○김강일위원 좀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설과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있잖아요? 돈을 얼마 쓰지 않고 거의 반납하셨네요.

○김강일위원 361쪽의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를 일부 비용만 쓰고 거의 다 반납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하고 한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고향마을 1단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건 다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김강일위원 사업을 어떤 쪽으로 개선사업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전액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한 비용입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노후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가요? 명칭이 그렇게 된 게 맞나요?

○김강일위원 그럼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공사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어렵게 노후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고향마을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무슨 노후 임대주택이라고 그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놓고 내용을 알고 보면 다목적 마을회관 짓는다 그러고 부기를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게 줍니까?

○김강일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다음 교통행정과요.

○김강일위원 상설자전거 교육장 운영에 대한 것은 그때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 가지고 전액 다 달라고 하더니만 500만원 삭감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김강일위원 그 사용한 내역서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내용에 보면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당초 세입이나 세출의 계획상으로는 양 구청 공히 약 7억 2천 정도의 수입이나 세출을 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지금 내용을 보면 1억 8천, 9,600이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7억 2천이라는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에서 세웠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주차위반 단속을 좀 적게 하자 해서 줄었다 그 말씀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렇지 않고 제가 이거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주차단속원들 금년도 근무일지 있지요? 금년도 근무일지하고 적발된 건수하고 있잖아요? 매달 몇 명이 근무를 하고 며칟날 몇 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근무시간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그 내역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내가 일부에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거의 비가 오면 안 나가고 뭐 일이 있으면 공휴일이라고 다 쉬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비 오면 일 안 합니까? 그거 아시고 계세요?

○김강일위원 경찰들도 비 오면 그러면 근무 안 하고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김강일위원 실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스티커를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과장님.

○김강일위원 자료로 해서, 자료는 금방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내역 금방 갖다 주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느꼈어요. 제대로 근무를 해서 정확한 근무시간에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근무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교통불법통제 CCTV 시범설치 있잖아요? 이것은 요구하셨다가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답변하실 때마다 예산 요구할 때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반납하고 답변하신 내용이 그렇게 다르면 됩니까? 예산 요구할 때는 ITS나 이런 거 하면 그때 종합적으로 체결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ITS와 연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에 와서 또 반납하시면서 하시는 답변은 'ITS 그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반납하겠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할 때하고 반납할 때하고 내용이 앞뒤가 바뀌어서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필요해서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4억이라는 돈을. 그랬다가 하나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그 쪽 필요한 지역에 CCTV를 하려고 하면 미리 여론이나 주변환경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든가 하셨어야지 예산을 요구해놓고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민 여론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반납한다 그런다면 예산 지금 다 세우면 뭐 합니까? 나중에 다 그런 식으로 반납할 거 아닙니까? '가서 여론 들어보니까 안 좋아서 또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 밑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이것도 보면 지금 9억이라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얼마입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고 8억 2,500이나 반납하신 거죠?

○김강일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만 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내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부분에서는 다 인식들 하고 있지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홍보 내지는 그 견인하는 부분의 노력이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의지도 없고.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다른 데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주차장 만드는 게 좋구나' 이렇게 하도록 자꾸 주변의 여론을 몰고 가고 그렇게 해야 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하고 주택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뭐 해놓고 옛날에 80% 하니까 많이 안 하니까 100%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많이 들어오겠지 해서 예산 많이 세워놨다가 들어오면 해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너무나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측이. 9억이나 세워놨다가 8억 2,500을 반납한다는 것은 거의 다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시에서 보면 의지가 없어요. 지금 도시정비기금도 해서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조례 만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예산 요구하는 거 보면 도시정비기금 1년에 100억씩 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왜 그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봐요.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도 못하고 거의 다 그대로 반납을 하고 이러면서 뭐 주차문제 해결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데 가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차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시민들한테 주차문제 해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김강일위원 누차 말씀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다가 쓰지 않고 반납을 해버리면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서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때도 하는 만큼 집행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기간이 끝나서 지금 저기가 된 건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생활폐기물이 오버되는 양에 대한 것이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계산상으로는 안 되나요? 아니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가중치로 잡아 놓은 겁니까?

○김교환위원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한 5천만원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어떤 수치상의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도 있다 해서 오버되는 양이 없기 때문에 매립지으로 안 가고 자체적으로 소각한 양이 남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도시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를 위한 위탁사업이 철거용역은 그러면 위탁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6천만원을 잡았는데 2천만원 정도만 하고 4천만원을 한다면 50%가 넘게 예상을 못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라고 하는 게 주로 종류가 뭐뭐가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실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작년에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좀 민원이라든가, 물론 불법이라도 민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김교환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50%도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작년에 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효과라고 봅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건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비중은 어디가, 그러니까 단속을 주로 하러 다니는 비중하고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교환위원 신고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김교환위원 인원수는 몇 명이나 투입이 되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불법단속을 하는 사람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김교환위원 예.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주로 5명이서 이것을 단속을 한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인원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단속행위를 지적하고 하는 것이 적은 인원이 아니냐 이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을. 더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더 줄어듭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실적 이것도 효과라고 해서 50%가 넘게 예산을 말씀하신대로 효과라고 보면 절약을 한 건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더 줄어야 정상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간다면. 만약에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증가율이 또 나온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강하게 하니까 올해도 문제가 있어서 느슨하게 해서 단속에 대한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하게 해 주고 또 발생이 되니까 내년에 또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교환위원 만약에 내년에 똑 같은 얘기로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집안 주차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불과 20%도 안 될 정도의 금액을 했다면 애당초에 아예 그런 계획 자체를 사실은 잡지 말았어야 저는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마나 하는 사업인데 과연 그 사업을 할 때는 내집안 주차장을 할만한 그런 것을 어떻게 근거를 두셨습니까? 어떤 9억을 예상할 때는 우리 안산시에 내집안 주차장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대 정도, 몇 면 정도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150면이면 약 10억 정도의 계산 정도로 해서 맞춘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면 정도의 계획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그렇게 요청할 것이다 라고 잡았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조사를 한 건가요? 신청을 받았든지 조사를 했든지 한 건가요?

○김교환위원 예측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죠. 그냥 대략 사무실에 앉아서 올해 150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치가 그렇게 빗나가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동별로 아니면 집중적으로 주차난이 부족한 특별한 신도시 지역보다는 과거에 와동, 선부동 주로 그런 쪽에 밀집되어 있는 데를 좀더 집중적으로 올해는 하겠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대략 안산시 전체에 어느 정도 하시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7,80% 정도 성과를 거둔 상태를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략 150면 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정말 2,30면도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너무 1년 연간 계획을 잡을 때 정말 밖의 어떤 행정을 하지 않고 그냥 안에서만 잡은 것은 아닌가 그런 것 아닙니까? 동에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닐 테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어느 지역이 밀집됐으니까, 아니면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물론 다 주차장은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 좀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에 자료를 더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하신 것은 아닌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하지 않고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그냥 시작이니까 예상치로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조목조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두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서두에 김강일위원도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게 이게 몇 단계를 거쳐서 의회로 넘어오는데 2004년도 예산, 추경을 다루는 예산인데 2003년도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숫자가 예를 들어서 조금 오기가 낫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도 표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의회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것을 발견을 못 한다 라면 이게 1단계, 2단계 몇 단계를 거쳐서 의회까지 넘어오는데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평상시 업무를 보시는 건지 어떻게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이시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연 그런 업무가 제대로 챙겨지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것을 또 저희들로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의 의견 한 말씀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지방채 상환 있죠? 지방채 상환 부분에서 당초 예산대비에 약 18억 정도가 지금 삭감 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안산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 환특자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채 상환에서 이렇게 당초 예산 대비에 18억씩 차이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임종응위원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글쎄 이게 국가에서 이 만큼 덜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당초에는 57억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임종응위원 환경부가 판단해도 결국은 이 돈이 우리가 줄이면 줄인 것만큼 다른 데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예산도 쓰여지게 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을 이 정도 잡았으면 최하 이 정도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받아다가 예산 대비처럼 우리가 쓰여져야지 그러한 노력이 최선을 다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온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 소위 얘기하면 우리 지방 정부하고 중앙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당초 계획된대로 지원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종응위원 물론 내년에 내려오겠지만 어찌됐든 한해 더 빨리 내려와서 지방채가 자꾸 줄어들어야만 사실 예산을 다루는데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많이 내려왔다고요?

○김강일위원 연말에 얼마나 감액됐어요?

○임종응위원 이게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남은 부분을 감액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소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김강일위원 환특자금만 얘기하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여금 전체 비율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지금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양여금이 얼마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얼마가 삭감됐느냐고 묻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요.

○김강일위원 뭐 80억 1,100만원이에요.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전체로 하면 149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자료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양여금이 삭감되어 버렸느냐 하면 80억이 7천만원이나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또 80억 얼마가 남습니까?

○김강일위원 69억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80억이 감액됐다니까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무리 재정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하더라도 지금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약 108억이 돼요. 108억 정도 되는 돈을 못 받아와 가지고 사업들이 전부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전년도 많이 받아서 내년 사업에는 이상 없어요?

○김강일위원 여기 지금 절대공기 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중에서 절대공기 사업이 어떤 겁니까? 지금 2단계 사업인가요?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이따 다시 하시고 임종응위원님부터 먼저 하시라고 하죠.

○김강일위원 그래요.

○임종응위원 그것은 김강일위원님이 또 다음 차례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소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것 가지고 한 사업소만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따가 다시 기회 있을 때 김위원님이 하든 제가 하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청에 지금 대략 보면 결국은 이번에 제3회 추경은 아까 이미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앞서 위원님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대개가 사업하고 남은 예산 삭감조서, 그 다음에 또 입찰하고 남은 삭감조서, 또는 계획을 했다가 계획이 차질이 있다든가 또 변경이 생겼다든가 이래 가지고 삭감한 예산이 거의 그런 종류거든요. 세 가지 종류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을 했다가 변경이 생겼던 예산삭감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 짜투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고 또 입찰과정을 통해 가지고 남은 예산 삭감조서는 이해가 가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같은 경우 사사건건 이렇게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본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또는 추경예산을 승인을 받았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마지막에 다시 사업이 보류된다든가 진행이 안 되어서 삭감 들어온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왜 진행이 안 됐고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우선 사업에 배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 부서 국이 우리가 본예산을 계획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은 끝을 맺어줘야 돼요.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바뀐다든가 또 변경이 된다든가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사업이 지난하게 결론을 못 내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진행도 못시키고 삭감조서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계획을 하고 또 계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판단해서 또 의회승인을 받았던 것은 그 예산이 주민들 복지사업, 편리사업에 쓸 수 있도록 결론을 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록구청에 우리하고는 별개지만 어찌됐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환승주차장 내에 차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한대역앞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일부를 불법 차량을 갖다가 설치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차를 댈 데가 없다 이거죠. 댈 데 없고 주차장은 렉카차가 끌고 간 불법 차로 만들어 놓고 차량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차량단속을 하면 주차장확보를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물론 일부는 있지만 일부는 불법주차로 가져간 렉카차가 임대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차를 주차장은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환승주차장을 해 놨으면 결국은 거기다 대라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건데 차를 대야될 주차장을 가지고 결국 우리 시가 필요로 해 가지고 불법주차장 차를 거기다 보관소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빠른 이전 대책 같은 경우. 구청장님 복안 가지고 계세요?

○임종응위원 구청하고 업을 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환승주차장을 빌렸다?

○임종응위원 사업자라면 상록구청 아닙니까? 한쪽은 상록구청하고 계약을 하고 한쪽은 사업자하고 합의가 되어서...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청하고 견인업소하고 협약에 의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견인업자하고 상록구청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임종응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사업자요?

○임종응위원 승인을 누가 해 줘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누가 해 줘요? 어느 기관에서 해 줘요?

○위원장 심정구 주차장이 용역을 받은 거니까 그 사업자하고...

○임종응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말씀이 주차장 관리용역을 받은 업자하고 렉카차를 운영하는 업자하고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쓰라고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임종응위원 환승주차장인데 우리 교통과라든가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네들 업자들끼리 마음대로 그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임종응위원 그것도 다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예산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주변에 단속하는 차량을 결국은 환승주차장으로 가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환승주차장 일부는 렉카차 업체가 다 그냥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임종응위원 가능하기는요. 차들 주차장이 없어서 다 끌어가고 그러는데. 물론 시민들도 불법 주차하는 것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주민들 환승주차장, 또는 그 주변 일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거기에 불법주차 렉카 회사가 30% 라는 것을 점유해서 쓴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대안 부지가 없어서 그랬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거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 본청에다가?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임종응위원님 이것을 쉬웠다가 하시자고요.

○임종응위원 마무리짓고 쉬죠. 거의 다 나왔으니까.

○위원장 심정구 제가 지금 임종응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용어의 정의가 잘 안 내려지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갖고 속기를 할 때는 용어의 정의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용어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제대로 해 주셔야 우리 이해하는 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죽박죽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하시자고요.

○임종응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 위원님은 질문 끝나신 거죠?

○임종응위원 아까 그것 어떻게 마무리짓고 하죠.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창수위원 그게 국장님, 그런 행정을 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간판도 얘기했고 불법 건축물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건 부족합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차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경기가 어렵든 뭐가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시책이 계획적으로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개인 주차장이 있으면 개인주차장을 이용하게끔 그 시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록구청 얘기한 그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잘 아시죠? 뭐냐하면 지금 보차 겸용도로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양쪽에 차를 대놓습니다.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건물이에요. 그러면 지하에 뭐 한 13대, 열 몇대씩 댈 수 있는, 한 건물당, 그런 공간이 있는데 리프트로 돼 있습니다. 리프트도 쓰면 다 쓰거든요.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대부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보차 겸용도로에 주차선을 그려주지요. 그걸 없애고 보행자 전용휀스를 공간을 확보해주자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걸 없애야 그 옆에 공용주차장이나 없애야 지하로 들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천연가스 버스한다고 지난번에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잠깐만요. 임종응위원님 이것을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이창수위원님은 지금 추경예산하고 무관하지는 않지만 너무 앞서고 있는데 나중에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임종응위원님 지금 넘어가시고 나서 하시자고요.

○이창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임종응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논할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환승주차장, 역전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또 신도시 입주나 그 이용할 고객들을 대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렉카차 회사를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안부지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결과론에 단원은 싸고 상록은 비싸다 보니까 결국은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서 그걸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면 거기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안부지를 마련해놓고 그걸 했던지 해야지 해놓고 보니까 비싸니까 환승주차장을 갈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이걸 경제적으로 이걸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이 잘못된 거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환승주차장을 우리의 원래 목적대로 돌려주고 빠른 시일 내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다른 대안, 지금 말씀하신 임대 땅이라든가 이런 게 적당한 땅이 있다 라면 우리 시가, 결국은 시가 필요로 해서 그걸 만든 것 아닙니까? 렉카사업 회사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안을 해서 환승주차장은 환승주차장대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또 그러한 대용으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러한 렉카회사에 어떤 공공 시설할 수 있는 부지, 이것은 거기 금액에 맞는 부지를 대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그 회사도 영업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민들이 낸 그 주차장을 거기 환승주차장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일대 주차단속을 하면 그 차가 그 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주차장 시설도 안 좋거든요. 한대역앞 주변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죠. 그런 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70쪽에 보게 되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밑의 370-1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이 내용은 뭐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재정지원 분담금은 1억 3,200만원은 경기도에다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용은요.

○정권섭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보전 지원내역이 있죠?

○정권섭위원 그 내역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안산시에서 운수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29억이 기정예산에 세워진 건데 이게 이렇게 3차 추경까지 오면서 39억까지 증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아니 나눠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정예산에 29억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29억보다도 150%가 많은 39억을 추경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 아닌데 150%라는 증액예산이 올라올 수 있어요?

○정권섭위원 예측하지 못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금액은 65%나 이번에 삭감 예산이 올라왔네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광화문으로 직통버스 운행한다는 그 지원금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그건 그렇다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도 39억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보니까, 393쪽이요. 여기도 48억, 74%가 인상안이 올라와 있어요.

○정권섭위원 전출금이에요?

○정권섭위원 유가보조금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가 지금 주차관리 주차장 해서 모든 수익이 특별회계에 적립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다 집행하는데 부족합니까?

○정권섭위원 부족하지 않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이렇게 시킵니까?

○정권섭위원 그것도 회계 규정상 그 특별회계에서 보내든가 할 일이지 왜 일반회계에서 보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지방세는 특별회계 자금인데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온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운수업체 지원내역 자료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19쪽에 보니까 칭찬해 줄 말도 하나 있네요. 과년도 수입을 많이 올렸네요? 항상 보면 과년도 수입이 많이 미진하던데 잘 하셨는데 시설분담금에 기정예산을 이렇게 경정에서 제로로 만든 내용은 뭡니까?

○정권섭위원 그래서 시설분담금이나 기타 공사부담금이 예상했던 금액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3억 예산을 세운 게 제로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전혀 공사가 한 건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대형 사용 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정권섭위원 정수과장님, 31쪽에 보게 되면 반월정수장 정수구입비가 7억 6,6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시내에 인구는 늘고 있는데 물 사용량은 줄었다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40쪽에 보면 와동 가압장 전기요금이 5천만원, 기정예산에 1억 8천 한 것을 5천만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동력비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와동 쪽도 인구가 줄고 있나요?

○정권섭위원 일부 주민들은 수압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던데요.

○정권섭위원 이대근위원님도 그런 얘기하던데요. 일반 단독주택의 4층까지 물이 안 올라간다고.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수도사업소를 보니까 예산안이 3차 추경에서 삭감요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동안에 자금이 그 만큼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됐다는 얘기인데.

○정권섭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도 보면 자금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서 라도 예산을 정확하게는 정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그렇게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정말 자료를 보고 제대로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질문에 대충 빠져나가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보면 지금 세입예산도 보세요. 사업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보면 원정수 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물을 많이 안 써서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예산은 사업수입은 또 늘어나고 또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되레 정수구입비가 더 늘어났어요.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정수장이라든가 반월정수장 이런 데는 원수구입비가 줄어들고 이러면 원수구입비 추계를 해 가지고 과다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것 아닌지, 사업수입하고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서 물을 많이 안 써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정수 구입비가 줄어든 건지.

○김강일위원 시흥시는 늘어나는데 우리 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들었어요. 이게 답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김강일위원 49억 정도가 늘어났다고요?

○김강일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지금 원정수 구입비가 줄어들었으면 생산량이 얼마나 줄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증가가 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지 경기가 안 좋아서 물을 적게 써 가지고 삭감했다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공급을 받는 세대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물을 적게 쓰니까 줄어서 원정수 구입비가 줄은 것처럼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산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시청의 예산에서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주시잖아요? 미리 해 주시면 우리가 질문할 것도 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주행세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만 자료를 미리 주시면 이해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요구를 했는데 모든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 장 짜리 예산, 부피는 많지만 어차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셨을 거고 또 예산신청할 때도 나름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다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없다고 그러면서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건 한 건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 없이 물어보면 들어도 이해가 덜 갑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하면 바로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간에. 사실은 집행부 간부 분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도를 높이자고 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주요한 것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씩 다 물어볼 것이니까. 그래야지 되지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되면 질문 안 하고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따 오후에 질문하는데 보탬이 될만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또 요구할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벌써 한참 전부터 우리 전문위원이 기획예산과 쪽으로 한 건데 각 과에 문의해 보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라도 여기 얼마 안 되잖아요? 추경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명시이월 한 것 있습니다. 명시이월 한 게 지금 여기 계신 해당 국과에 있는 부분에서 명시이월 사유가 그냥 조금 적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주세요. 그래야 이따 질의응답하기 좋죠.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실 때 30만 도시가 갑자기 70만 정도 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0만을 초과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교환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핑계를 자꾸 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공무원들이나 다. 30만 계획도시가 70만으로 변하다 보니까 모든 게 부족하다, 물론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앞으로 2012년 정도 되면 우리가 97만이나 100만을 바라보는데 그때도 똑 같은 30만 도시가 이렇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도시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70만 인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2년만 되어도 사실 6,7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100만이 되는 도시도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주차장 얘기를 슬그머니 국장님이 마무리를 그냥 사실은 정확한 마무리가 아니라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런 답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30만 도시를 핑계대실 겁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호주캔버라 도시의 꿈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미 깨진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냥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넘어가야 된다 라고 받아들이기는 이미 그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계획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어려우면 우리 안산이 30만 계획도시였지만 이렇게 초과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년 똑 같이 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맨날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견인업체 주차장 문제, 구청문제, 본청문제 서로 우리 앞에서 어디가 책임회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는 이게 잘못된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과연 견인업체는 얼마나 연간 적자를 보고 있으며 또 주차장 업체하고 임대하고 견인업체 임대하고 구청하고 그런 계약상에 3자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서 자꾸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제가 볼 때는 안산의 발전은 자꾸 그런 핑계로 인해서 일을 안 하시는 쪽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347쪽 청소사업소입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수도권 반입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 자체를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 퇴비화 된 것 내지는 음식물이 넘쳐서 혹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적이 있나요?

○이창수위원 다른 시군으로 반출해서 그쪽에서 처리했어요?

○이창수위원 이것 전혀 없습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야간에 그런 게 들어가서 주변의 서해아파트나 이런 데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주로 음식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창수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거기 어차피 감시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창수위원 확인해서,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1천만원 남은 것,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정산 용역 있잖아요? 그것 주로 분야별로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 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 부분에서 어떻게 용역을 주셨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남았는지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도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부분에서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의미에서 올해는 2천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그것 말씀하셨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것 관련한 자료를 줘 보세요. 작년에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용역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몇 개나 있어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주로 위탁하는 데가.

○이창수위원 그랬어요? 올해는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이라는 게 2004년도 집행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2003년도요? 2004년도에도 2천만원 세웠잖아요?

○이창수위원 지금 안 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12월달인데 언제 사업선정해서 언제...

○이창수위원 추운 겨울에 만약에 비닐하우스 대집행하면 그 사람들은 얼어죽게요?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관련한 자료를 주세요.

○이창수위원 제가 뒤의 것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 자료 좀 보십시오. 책으로 보시든지 뭐로 보시든지.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제가 이것 더해 보니까 237억 8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것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이월된 것, 또 예정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집행이 덜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 사업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추가로 또 예산확보 했죠? 당초예산하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도 확보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완료까지 안 되죠.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영으로 되어 있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예산이 통과되면 다만 어디하고 뭘 어떻게 한다거나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도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비는 따로예요? 이 사업에 안 들어가 있고.

○이창수위원 용역은 따로 하고 있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2회 추경에 했어요? 그냥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시지.

○이창수위원 만약에?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그 뒤에 47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도 있죠? 예산액이 22억 6,600만원, 그런데 집행액이 4억 4,266만 1천원, 그런데 이월액은 21억 8,100만원, 더하기 빼기도 틀렸네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틀렸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성포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초등학교 앞에 굉장히 크게 턱 만들어 놓은 것...

○이창수위원 횡단보도가 아니고 속도 줄이는 거던데요.

○이창수위원 횡단보도 아닌 데도 과속방지턱을 크게 해 놨던데요.

○이창수위원 좋습니다. 험프식인데 이게 어떻게 21억 8천이나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역량이 지금 안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게 공사비가 대략 얼마예요? 7개를 하면.

○이창수위원 7개가 21억 8천이나 들어요?

○이창수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7개 비용이 21억인지 24개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건지.

○이창수위원 내역서를 다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내역서를 주세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사업을 할 인원이 부족했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걸 다 완공할 수 없는데 지금 오히려 예산만 확보해두고 그냥 이걸 넘기는 거 아닌가,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지 또 여기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이렇게 했어요. 실지 집행한 건 8,400이고 남은 건 21억 8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방통행 부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은 5억을 세웠는데 실지는 2,500밖에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의 협의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우고서 협의가 다 된 다음에 추경이나 정례회 때 정기예산을 세워도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과장님도 맨날 얘기하지만 도시정비기금 같은 것도 꼭 필요한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돈 써도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교통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 쪽으로 예산 써도 되죠?

○이창수위원 달라요? 법적으로 돼요, 안돼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김강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택가에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야간예요. 어떤 게 더 급합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불이 나면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지면 위험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대책이 서야 돼요. 그러면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을 세워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선투자를 해야 되는데 2004년도 예산은 100억 중에 10억 세우고 2005년도에는 100억 중에 30억 지금 편성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매번 나오는 얘기잖아요? 계속비 사업도 그렇고 명시이월사업도 명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왜 그런지 내역을 주세요.

○이창수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1억 3,900만원정도 집행하셨는데,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비.

○이창수위원 도로를 약간 확장한다거나...

○이창수위원 분리대를 제거한다거나 중앙동 이런데도 마찬가지죠?

○이창수위원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의 천연가스 버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천연가스 버스를 하는 취지는 공단에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공단의 출퇴근 부분도 원활히 하고 또 공단의 대기개선도 하고 공단의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뭐 그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전례 없이 천연가스 버스를 대당 8,100만원이라고 하는, 차 값 거의 다 지원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회수를 하든 어쨌든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좀 밀린다 해 가지고 잘 뚫어 주면 사람들이 계속 승용차 타고 다니죠. 그럼 정책이라는 게 당근과 채찍 식으로 다 아시잖아요? 한쪽은 잘해놓고 한쪽은 좀 제어를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흐름을 유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는 돈을 16억이라고 하는 돈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앞에 제가 질의한 게 그것인데 그걸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할 거면. 그래놓고 여기 지금 이런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일관성 있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좀 밀리게 놔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구나 그 중앙동 같은데 코너 돌고 이런 데는 이게 원래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도는 것은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거기는 우회전하는 차가 거의 별로 없는데, 거기 대주빌딩 있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산천 교량 바로 옆에 중앙역 쪽으로 거기 따서 들어갔잖아요? 따서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회전 차량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저쪽 터미널 사거리에서 신호 걸리고 우회전해도 돼요. 그것 안 하니까 위험한 거거든요. 막 오는데 우회전 하니까 부딪칠 그게 위험한 거지 거기에 대한 표지판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를 해서 보완하면 되는 거지 돈을 지금 투자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돈이 여기서 나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그것도 사업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하나씩 용역에서 나온 거지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례가 명백히 그것은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어요. 지금 시기에서는. 앞 뒤 정책이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어디 어디 더 하실 건지 자료 주시고요. 1억 6천 남았잖아요? 그죠? 언제할 건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도색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수위원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네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는데 지금 17억 중에서 10억 8,600 쓰셨잖아요? 6억 1,400이 남았고 지금 12월 오늘이 8일인데.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3억은 떼어서 반납을 하고서 3억만 남겨 놓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민원이 들어와야 한다면서요?

○이창수위원 연말에 그렇게 많이 해요?

○이창수위원 연초에는 올해 통과된 예산이 바로 안 나오니까?

○이창수위원 원래 1월달에는 안 나와요?

○이창수위원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어떤 것을 도색작업이라고 하는 어떤 경우는 얼마 몇 미터 얼마 이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칠하는 것은.

○이창수위원 그것은 예산 사업과 관계없이 그 시기에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그 금액에 의해서 주는 것일 것 아니에요? 돈을 얼마만큼 공사했느냐에 따라서.

○이창수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가계약이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2월 8일인테 이거 뭐 예산 만드는 것까지 감안한다 치더라도 한 11개월 10개월 이상 쓴 것이 10억 8,600이잖아요? 그런데 17억을 6억 1,400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트집잡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세밀하게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오던 관습, 관행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많잖아요.

○이창수위원 1, 2월달에는 그럼 2004년도 예산에서는 안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단가계약은 누구하고 하는데요?

○이창수위원 입찰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기존에 입찰에 붙었던 그 분한테 하면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이 예산 남는 건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올해는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한다면 민원에 의해서 어디가 너무 많이, 차선도색 제거사업이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차선도색 및 제거사업이니까 이게 어디가 좀 많이 예를 들어서 도저히 잘 안 보인다거나 다시 그려야 된다거나 어떤 도로를 넓혀서 다시 그려야 된다거나 이런데 쓰는 돈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7억을 세워봤더니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디를 칠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주로 민원 때문에 발생한다면서요.

○이창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오3동에도 태영아파트 뒤쪽에 한번 색을 칠했는데 거긴 진짜 멀쩡한데 또 칠하더라고요. 내가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어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잘 봐야죠. 하여튼 그거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냥 지저분하다고 해서 칠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인데도,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것도 자료 주세요. 지금 얘기가 겉돌아서, 지금 교통신호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안인데 아직도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뭐냐하면 큰 사거리에서 직좌신호를 줬을 때 보행자 신호도 그 신호 길이만큼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어기가 구형이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주면 흐름이 끊깁니다 하는 게 요지였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어기 한 대에 9백만원씩인데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 예산이죠? 그런 겁니까?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다 포함된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5억이 남았어요?

○이창수위원 2회 추경 때 세우셨네요. 당초하고.

○이창수위원 2회 추경 때 필요해서 달라고 하셨을텐데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많이 이월이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됐어요.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가계약을 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연관되어 있는 거지만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단가계약을 하든 그때그때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방법에 관한 문제니까요. 사용방법과 사용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을 할 때 기간을 언제까지 정하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2월말까지 정하시면 되죠. 그래놓고 올해까지는 예산을 쓰시고 내년 것은 내년에 쓰시면 되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년 간을 1월부터 12월로 할 수 있고...

○이창수위원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도 할 수 있단 말씀인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명시이월 제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느슨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굳이 다 하나씩 지적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다니까요. 예산 회계제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예 2월까지 쓸 것을 대비해서 추경에서 확보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예산은 분명히 세워놨는데 집행은 3월달, 4월달 질질 끌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그래요. 빨리 집행하면 되는 거를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필요한 만큼 예산을 회계 쪽에서 여기서 청구하면 회계 쪽에서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이거는 도로보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급하게 계획적으로 차선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계획이고 말 그대로 뭐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확 벗겨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차선이라는 게, 일정정도의 주기적으로 보수해 주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임종응위원 이 위원님 패턴을 좀 바꿔가면서 하시죠.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이창수위원 다른 분들 다 하셨다면서요.

○임종응위원 뭘 다해요?

○이창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하시고 기다렸다가 하죠. 저는 이 정도하고 이따가 다른 분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회의가 너무 한쪽으로만 되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고 있잖아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너무 의례적으로 그냥 되니까 예산이 명시이월이 237억 8천이에요. 여기 이것만 합쳐도.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금 이창수위원님이 물어보는 요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핵심만 해서 부연설명 하시지 말고 '예, 아니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이창수위원님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시지 마시고 좀 집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죠. 계속 진행하세요.

○이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건도 많은데 일단은 다른 과 이런 거니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다시 이제, 제가 안 하고, 저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건설 쪽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463쪽입니다. 교량 및 지하 보·차도 보수공사,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건데 30억을 반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15억 7,900 정도를 사용하셨고 14억 2천 정도를 지금 명시이월로 넘기셨는데, 463쪽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위한 정밀 점검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중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이렇게 사유를 넣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액수가 꽤 많이 남는데. 용역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어디 공사할 때가 있는데 지금 용역이 안 끝나서 못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정밀점검이 안 끝났다는 거는 어디를 공사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공사해야 될 데는 아는데 그것이 과연 보강할 건지 안 할건지가 불확실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30억 중에서 15억 8천 정도는 사용을 했고 지금 12월 8일이잖아요? 14억이 있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할 게 아니고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월해서 그 동안에는 사용을 하셨겠죠.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자꾸 뒤로 미룸으로 해 가지고 그 액수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실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과에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조금 집행이 늦더라도,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반납을 하시고 세우시든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창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 100억을 세워야 되는데 10억밖에 못 세웠으니까 추가로 더 세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수 차례 내가 요청을 드렸어요. 이것은 본오3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산 전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한 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 돈 나올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도 많이 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돈 나올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돈을 돌려야죠. 돈을 은행에 둘 게 아니고 돌려서 쓰고 또 편성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시면 간단한 거고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내가 다 따져 볼 테니까. 어디 위치까지 다 가 볼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이쪽 부분은 현장을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도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 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 얘기잖아요?

○이창수위원 한 사항인데 제가 어떤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지 제가 시의원이라서 말빨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원래 시장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바꿔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연계되어 가는데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고 쓰는 겁니다. 충분히 확보해 두고 쓰면 편하고 좋겠죠. 그러나 거기만 돈 쓸 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언제라도 헛되이 씁니까? 두면 언제라도 쓰기는 쓰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세요. 한번도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의원님, 명시이월금에 대한 부분이 이창수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 그만 하시고 앞으로 3분만 더 쓰시고 넘겨주세요.

○이창수위원 자세한 자료 주십시오. 유가보조금 한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유가보조금이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서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68억입니다. 68억 690만원 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가서 보면 유가보조금 393쪽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해 가지고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해서 65억입니다. 잠깐 제가 착각했습니다. 48억 올렸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세입 부분을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이 68억이고, 내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맞고 그 뒤에 48억 포함해서 113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주나요? 68억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왔고.

○이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하면 주행세 부분의 일부를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오시고 설명하세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세입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행세 부분의 일부로 형성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것 가지고 법에는 줘야 한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도시들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준다, 이유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또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용 차량인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일정부분을 환급해 주는 성격이다 이렇게 옛날에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LPG 차량의 경우 세금이 추가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하고 그러면 수입 부분에서 들어온 정도만 지급하는 게 옳지 않나요? 왜 추가로 특별회계 쪽에서 더 편성을 해서 유가보조를 합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은 다 들은 거라니까요.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 배분 받은 것만 지원하면 되지 그 취지라면, 여기는 지금 들어온 것은 얼마냐 하면 들어온 것은 68억이라고요. 68억 690만원인데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은 113억 3,850만원이어서 그것을 상당히 오버하고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더 주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이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시내버스 재정부담금은 118억이고 그 외 유가보조금하고 39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창수위원 보탰으니까 그렇죠. 유가보조금이 같은 유가보조금 아닙니까? 부기도 여기는 운수업체고 여기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해 가지고 밑에다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해 가지고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68억 690만원을 특별회계로 올해 넘긴 거예요. 이번에는 39억이지만. 그렇죠? 그 뜻이죠?

○이창수위원 안다니까요. 합쳐서 68억이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올해 일반회계에서 68억이 특별회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출에서 68억이 나간 것이 아니고 113억 3,800만원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 차액은 어디서 나왔느냐 했더니 특별회계에서 온다고 그랬고 그러면 유가보조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면 나머지는 68억원 빼면 45억원 정도는 어디에서 오는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80 몇 억원은 어디 있어요? 어디에 부기되어 있느냐고요. 받아서 그냥 알아서 쓴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이것 관련한 자료를 정확히 맞춰서 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요.

○임종응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오래 진행한 것도 좋지만 시간을 우리가 조절해 가지고 가시적인 일정을 맞춰 가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밤 12시까지 의사일정은 잡혀 있지만 위원들간에 어떤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회시간에 그 부분을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낀 거고 또 회의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 새로 조직팀도 만들어져 가지고 조직팀을 새로 우리 안산시 전체 기구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통지도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그래서 업무가 나눠져서 일이 되어야지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새롭게 조직기구가 편성되면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실 생각은 없는지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임종응위원 그렇게 될 수 있게 끔 노력을 하세요.

○임종응위원 교통업무가 나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방대해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업무가 민원도 많은 과에 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도로횡단을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하잖아요? 주로 가드레일 설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단원구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도시미관에 좋잖아요? 없는 것이 도시미관에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주로 학교 앞이라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런 주거 이런 단지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보니까 중앙로 같은 데는 굉장히 도시미관에 아파트가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중앙동 같은데 아까도 시청 앞에 설치하는 모습을 봤고 또 중앙동 도시미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같은 데도 이런 데는 횡단보도가 군데군데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도시미관적인 측면하고 중앙상가로 같은데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임종응위원 경찰서에서 통보만 오면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경찰서에서도 계도를 해야 되고 우리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봐야 되는데 주거단지가 있고 학교가 있는 데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 도심 한 복판에 상업지역 내에도 거기는 사거리 횡단보도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경찰서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치면서까지 모든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다 보면 예산도 낭비가 되지만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반적인 도시의 환경적인, 미관적인 것이 한복판에 그런 가드레일 설치가 양쪽으로 되면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지 너무 임의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설치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수도시설과, 지하수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개수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예상이 몇 군 데나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7개 했는데 지금 앞으로 폐공처리 해야 될 게...

○김강일위원 그러면 폐공해야 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년도에도 폐공처리해야 되는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요구를 하셨어요?

○김강일위원 무슨 신고예요? 금년도에 7개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신고 몇 개 들어왔어요?

○김강일위원 신고 들어왔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폐공 신고 들어오면 보상금 줘야 되는데 보상금도 한 푼도 안 주고...

○김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나 받았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몰랐어요? 300만원 보상금 신청해 놓은 것.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도 보상금은 거기가서 받아라 그런 거예요?

○김강일위원 지금 지하수를 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 몇 군데나 되고 수질검사를 해 보면 이게 도저히 사용 못 하게 되는 데는 몇 군데 그런 현황은 없어요?

○김강일위원 용량별로 받든지 어쨌든 간에 검사를 한 내역이나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느냐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폐공해야 될 게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에도 보면 지하수 폐공 처리한다고 3천만원 요구하셨다가 500만원만 쓰고 2,500만원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폐공이 몇 개나 되는지 감도 못 잡고 무턱대놓고 예산책정한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현황도 정확히 모르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개나 할지도 모르니까 아무 때나 그냥 3천만원, 5천만원 해 놨다가 안 하면 그냥 반납해 버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앞으로 내년도에 몇 개나 폐공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신고 들어와야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나 수량검사나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분석해서 파악을 해 보면 이것은 폐공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폐공이 방치된 게 지금 없어요?

○김강일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지금 모른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쓰다가 방치해 놓은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현황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도 모르신 것 아닙니까? 파악도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천만원 책정한 것은 어떤 근거로써 책정한 겁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폐공의 현황도 모르고 또 올해도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획이나 현황을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폐공을 해야 되겠다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몇 % 정도 우리 자체 파악은 몇 % 정도 이렇게 해서 근거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때려잡아 가지고 들어오면 해야 되니까 한 3천만원 책정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 현황 있는 것 한번 줘보세요.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폐공한 것하고 앞으로 폐공 계획된 것하고 수질검사 한 것하고 전부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하수과,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건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앞의 자료를 보면 나라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당초보다도 올라갔어요. 재정보전금 조금 줄었네요. 나머지는 다 올라갔고 지방양여금만 유독 줄었는데 80억 7천만원이라는 것이 다른 데의 양여금은 한 푼도 안 깎였고 지금 상수도사업소 하수과의 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한 것만 전부 양여금이 깎인 게 80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이 안 돌아가서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양여금이 깎였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양여금 부분이 삭감된 내역이 있다든가 하면 몰라도 하수과에 대한 양여금만 싹둑싹둑 잘린 게 그게 80억 7천만원 그대로예요. 하수과 부분의 사업만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양여금을 그렇게 안 줍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보면 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죠? 재원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하수종말 2단계 시설공사에서 보면 양여금이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더해서 우리 시비로 세워서 25억을 지금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왜 시비로 25억을 추가로 더 세웁니까? 그 이야기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자료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대부하수 처리시설 공사 같은 경우 지방채 상환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지금 예산이 양여금이 줄어 가지고 준 만큼의 경정 예산이 38억 5,0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8억 5천만원이 돼야 되는데 39억 9,100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더 불어났어요? 그것 맞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방채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월하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피해서 이월했다는 이야기가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연도 내 무슨 공기가 있어요? 뭐 절차를 밟아야 돼요? 왜 상환이 안 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피해서 이월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김강일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시하고 도나 아니면 국가단체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도비나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같이 줄어들어야 되고 양여금 관계도 다른 부서에도 양여금 관계가 같이 공히 줄어들었다면 그런 말이 일괄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하수과의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이렇게 양여금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삭감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강일위원 왜 하수도 사업만 비단 그렇게 되냐고요.

○김강일위원 해당 사업은 그 사업대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김강일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양여금이 내년부터는 없어지더라도 금년도까지는 존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양여금 사업을 차질 없이 하려면 원 계획된 내용대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양여금으로 안 하고 재정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년에 재정보조금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 양여금 받던 것을 줄여 가지고 안 해준다는 것은 더 이상한 거죠. 그러면 계속 사업이 양여금으로 해서 차질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그 위에 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수종말 2단계 증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양여금 죽은 부분들을 전부 시비로 충당한다고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더 새로 책정한 거란 말이에요. 추가로 한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부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보면 2005년도에 130억인가요? 130억을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당해연도에 130억을 받아서 2005년도에 다 못하면 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해서 또 이월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비는 많이 확정됐는데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 2003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어요. 2004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답변만 애매모호 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재정보조금으로 양여금이 없어지고 바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물론 바뀌어서 다음부터는 국토균형발전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보통 보면 계속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절대공기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하려면 양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연도별 액을 그대로 지출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걸 하지 않고 무슨 그런 이유로 해서 다음연도에 준다는 이야기는, 물론 다음연도에 줘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다 끝낼 수도 있지만 사업범위가 커지면 그 해에 다 처리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를 또 연장해야 되고. 그러면 비용도 늘어나고 또 실지로 쓰는 데도 불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만 그렇게 공문이 왔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문이 갔는지 모르지만 환경문제를 중요시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부분 받아 냈어야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하는 중에 채무상환 금액 있잖아요? 명시이월 조서에 나오는 금액하고 앞의 예산액하고 그게 안 맞거든요. 그 차익이 왜 생기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14억 얼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이월을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집행액에다가 14억 얼마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이윤이 변동된다고요?

○김강일위원 이율이요?

○김강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통상 예산회계를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상환할 금액 같으면 집행액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집행예상액이죠. 이월금은 아니죠. 회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김강일위원 12월 말로 하면 12월 안으로 주는 것 같으면 이월액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의 예산서 상에 보면 지금 예상액이 38억 5,06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월조서에는 예산액이 39억 9,165만원으로 돼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이 예산서 자료는 자꾸 이렇게 합쳐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2003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을 세웠던 예산액 중에서 쓰고 남은 액이라든가 이걸 이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자꾸 전년도, 전전년도에 이월해 왔던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지출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뒤에 명시이월된 내용은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집행하고 잔액을 이월하는 거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금년도 집행액이 마지막 3회 추경에서 38억 5,060만원이라고 딱 해놓고 뒤의 명시이월 조서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올해 11억 8,700만원이죠? 이걸 어디다 내는 겁니까? 경기도에 내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경기도에 내면 그 다음에 반대로 국도비가 내려오네요?

○이창수위원 재정지원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국가에 내는 건 없고 경기도에만 내는 거고, 부담금은?

○이창수위원 그것은 인구수라든가 시세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가 보죠?

○이창수위원 차량대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면 지금 국도비로 해서 여기는 지금 기정이 19억 8,900만원이고 이번에 해서 32억 2,600만원 정도가 올해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거는 왜 지원하는 거죠? 어떤 근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쪽 안산시에서 적자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게 인정이 돼서 도비하고 국비를 내려 보내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창수위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알아서 이 정도를 내려 보내줬다 이거죠? 그리고 국비는 도에서 요청해서 하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도가 결정을 하면 국비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알아서 국비를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도에서 그러면 국비까지 배분해 주는 거구만요?

○이창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좀 주세요. 시내버스회사가 우리 안산에 2개인가요? 마을버스도 들어가나요?

○이창수위원 용역은 우리가 하고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발주해서 한 용역이라는 거죠?

○이창수위원 용역 자료집 좀 주세요.

○이창수위원 단원어린이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우는 거죠?

○이창수위원 이런 거는 좀 빨리는 안 줍니까?

○이창수위원 재테크요? 이자를 좀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가 주려고요?

○이창수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도세고 국세고 다 우리가 내는 건데 무슨, 이것 단원어린이 도서관 건립계획이라는 게 도에서 예산 준다고 결정한지가 언제인데요. 그렇잖아요? 봄에 이게 온 건데요.

○이창수위원 다 그런 식으로 연말에 마지막, 이런 것은 딱 거절해 버려야 되는데.

○이창수위원 아니죠. 딱 거절하면 언론에 딱 나가면....

○이창수위원 주는 돈이니까 받아요?

○이창수위원 국도비는 무조건 받아요?

○이창수위원 우리 계획에 맞춰서 받는 거죠.

○이창수위원 이런 것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에서는 늦게 주고 시에서는 그것도 감지덕지 한다고.

394쪽에 교통불법통제 CCTV 아까 잠깐 질문을 했는데 이게 원래 전혀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사거리 같은데 신호위반 이런 겁니까?

○이창수위원 이 사업은 아주 포기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 시내버스 지원하는 것 자료 이것 의결 전에 주세요.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시내버스 지원하는 것하고 유가보조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도비, 국비 내려왔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깎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료를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와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433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가로수 보식 200본 했는데 가로수 보식을 하게 된 주원인이 뭐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가로변을 가다 보면 상가라든가 그런 데서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일부러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게 있던데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자기 점포 앞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라고 하면 이식비용을 받고 옮겨준다 이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의외로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분명히 있을 장소인데 나무가 죽었다든가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점포를 가린다고 해서 그런 현상인데 그것을 철저히 단속 내지는 계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정권섭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는 3천본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몇 년만에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록구에서 가로수를 본수를 확인하고 있나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가로수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는 좀 높이 해 가지고 높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더라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동네가 오래된 동네는 주택가의 골목에도 가로등에 아주 무성하게 자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보게 되면 가로수로 인해서 보안등이 잘 가려 가지고 여름에 잘 안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위에다 전등을 달고 밑에다 전등을 달아서 겨울철에는 위로 밝히고 여름철에는 밑으로 전등을 밝히는 그런 게 올 보니까 좀 몇 군데 거리는 그게 흠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 안된 지역은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정권섭위원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님, 474쪽의 민간위탁금에서 2004년도 예산대비 100% 정도 줄었는데, 100%가 넘네요. 6천만원을 줄였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불법 건축물이나 그런 부분에 양호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정권섭위원 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도시관리과 아까 말씀하신 주택가의 가로수하고 주택가가 아닌 일반 도로의 가로수하고는 사실 수종이 달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의 기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신규로 예를 들어서 심는 것은...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가하고 일반 도로하고의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어떤 형편에 의해서 계절별로 우선 수급하기 쉬운 나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는 것 같아서 도시의 미관이나 특색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록구 같은 쪽은 도시 전체의 상징이 그래도 어떤 나무의 일종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특색사업도 필요할 것이고,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나름대로의 해안가와 해안가 아닌 쪽하고의 어떤 사실은 특색 있는 그런 수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도 주택가가 밀집돼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로등하고 주택가하고 거의 닿아 있고 또 창문만 열면 가로수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예를 들어서 보면 왕벚꽃나무를 좋아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왕벚꽃나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꽃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벌레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주택가에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하고 화려하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주택가에 필요한가 주택가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리는 모순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에 대한 설득, 또 시나 구가 가지고 있는 주택밀집지역과 넓은 도로 이런 데하고 구분을 지어서 특색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추진적인 홍보나 계획이 없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쪽 위탁업체에 그냥 적당하게 나무 맞춰서 심어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물론 관리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심어주면 구에서는 관리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모순은 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단원구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단원구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라스베가스 그쪽 앞에.

○정권섭위원 완충녹지예요.

○김교환위원 관리는 구에서는 안 합니까?

○김교환위원 하고 있죠. 거기가 지금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공사하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나무가 다 뽑아지거나 거의 텅 비어 있는, 과거에는 그래도 굉장히 울창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공사가 다 끝나면 그쪽에서 그것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단원구 미라마호텔에서 라스베가스 그쪽까지 지금 시에서는 주차장 내지는 도로를 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설을 공사를 한 측에서 이미 나무라든가 거의 다 뽑았거나 텅 비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김교환위원 아직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공사가 아니라 지금 그쪽은 영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영업한지 오래됐잖아요?

○정권섭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옆에는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지역의 나무는 나무의 굵기도 크고 울창한데 자기네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뽑아내고 자기네들 공사하고 나무를 심어놨으면 그렇게 큰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쪽에 건물 앞에는 나무가 손가락처럼 가는 나무를 심어놔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그런 활용을 했으면 그보다 더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같은 얘기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거기가 뭔가 허전하다 텅 비었다 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쪽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뭘 보냈다든가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랬다든가 아니면 그 동안 심어놨던 것에 비슷한 나무라도 심든가 해야지 그냥 뭐 꽂았던 나무 개나리 하나라도 꽂아 놓으면 꽂아 놓은 걸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위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간판을 가리거나 이런 데는 은근히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훼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녹지를 나무를 하나 심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 해준다면, 그뿐만 아니라 도로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은 그쪽에 부담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약하다 아무리 가로수를 관리한다 뭐 한다 예산을 들여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수많은 것들이 잘려 나가고 복원이 안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통보를 하셔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놓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나중에 거기 공사가 돼서 주차장을 만들든 도로를 다시 내든 그것은 다 차후 문제고 공사가 끝난지가 오래됐고 영업을 하는지도 오래 됐는데 그대로 놔두기에는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그것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에 TRS 몇대나 있어요?

○김강일위원 한 대도 없어요?

○김강일위원 4대 밖에 안 사요?

○김강일위원 4대 사는 구입비는 없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요구했어요?

○김강일위원 구입비가 어디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원에 풀깎기 하는데 ㎡당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김강일위원 ㎡당이요?

○김강일위원 공원에 있는 것은 140원 하고...

○김강일위원 140원 정도하고?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뭐냐 하면 앞의 429쪽에 보면 공원주변 풀깎기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140원 되어 있거든요. 잔디가 식재 안 됐는데, 그렇죠?

○김강일위원 공원내 잔디제초 및 잔디깎기가 돼 있는 데는 280원 ㎡당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의 433쪽에 보면은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 거기는 ㎡당 89원으로 돼 있어요. 풀깎기 공사는 80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김강일위원 어느 기준이 맞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그러면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은 면적 단위로 하면 몇 명씩 투입이 되는 겁니까? 8만 4천㎡인데.

○김강일위원 그러면 433쪽에 있는 지역하고 429쪽에 있는 지역하고 지역이 다르네요?

○김강일위원 공원에는 손으로 하고 다른 지역은 기계로 한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녹지대 시설물 보수설치 있죠?

○김강일위원 그것 구체적인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이에요?

○김강일위원 대비해서 그러면 미리 책정해 놓는 예산입니까?

○김강일위원 다음은 단원구 도시관리과요. 단원구 도시관리과하고 상록구 도시관리과 비교를 해보면 공원에 공공요금 같은 것 전기요금을 보면 상록구는 월 35만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상록구 같은 경우는 8만원으로 돼 있는데 단원구는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김강일위원 얼마 차이인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2배나 비싸게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3배 가까이 해 놨어요.

○김강일위원 그건 얘기가 안 돼요. 그거는 지금 개수는 뒤에 있고 단가가 그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 도시는 얼마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아무리 상수도가 공원에 특별히 해놓은 것도 아닐텐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8만원, 공원 개소당 월 8만원씩 돼 있어요. 상수도 요금이. 그런데 단원구 도시관리과는 20만원씩 돼 있어요. 3배나 돼요. 그렇게 물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음수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상록구는 그러면 공원에 음수대가 없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고요. 상록구에서는 지금 공원 개소를 19개소로 해서 개소당 월 상하수도 요금을 8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고 단원구에서는 공원을 15개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한 개소당 상하수도 요금이 3배나 차이가 나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수 이야기는 틀리잖아요?

○김강일위원 그것도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면 상록구에는 화장실 없어요? 다 있지.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록구에는 큰 공원이 없어요? 면밀하게 조사해서 다시 왜 단가가 이렇게 나왔는지 자료로 주세요.

○김강일위원 공원 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금년도 사용한 요금 납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에 비추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한 건지, 그리고 상록구에도 요금 납부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죠.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도 그래요. 특별히 단원구 쪽에는 공원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가요?

○김강일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두 배 정도 나와요? 상록구 공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비해서 단원구가 두 배 정도 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김강일위원 아니, 공원 내 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공단에서 발생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히 많아요?

○김강일위원 비슷 그랬어요?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요청한 것을 보면 단원구도 지금 보면 상록구에 비해서 예산을 개소 당 두 배나 많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두 배나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책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거죠. 실제로 작년에 위탁처리한 양이 상록구의 2배 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단원구 도시관리과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책정 근거가 좀 명확하고 설득 가능하게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요청하고도 뚜렷하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공원 내 풀 깎기 공사 469쪽이요. 500원하고 150원 하는데 그건 용도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정권섭위원 풀을 뽑는 것은 150원인이고...

○정권섭위원 3회는 그것 뭐 횟수에 상관이 없지만 공원잔디 및 풀 깎기 공사는 500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됐어요.

○정권섭위원 깎는 상황에서 500원이라는 것은 풀 뽑기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제초는 150원인데 풀 깎기는 500원이라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469쪽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500원이 50원이에요?

○정권섭위원 부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부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권섭위원 횟수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연 3회라고 하면 500원의 단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게 단가가 얼마냐 이거예요. 액수가 9천만원 나왔잖아요? 면적은 18만㎡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9천 나누기 3회 하게 되면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위원장 심정구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게 부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500원을 3으로 나누면 단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잘못 되면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그러셔야죠. 510원으로 했다면 그런 말씀으로 돌리면 이해가 가는데 500원짜리는 단가계약이 안 나온다고요. 자료로 해서 제대로 하세요.

○정권섭위원 면적은 맞아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해 주면 되겠네요.

○이창수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세우면 이것 다 쓰나요? 올해는 어떻게 했죠?

○이창수위원 지금 보면 들쭉날쭉해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공원 내 잔디제초 및 잔디깎기 공사를 해 가지고 ㎡ 당 280원으로 했고 풀 깎기 공사는 140원씩 했어요. 단원구는 또 다르고 그냥 대충 예산에 그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잡아서 거꾸로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지대 풀 깎기 공사는 왜 80원이고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는 89원이에요. 공원 내 잔디하고 그 차이는 나기는 날 것 같기도 하기는 한데 나무가 있으면 기계로 돌리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교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결하기 전에 자료 주세요. 그래야 맞겠죠. 올해 공사한 자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다 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급적 예측 가능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추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단원구 경계석, 보도블록 부분인데 경계석, 보도블록 교체할 때 연간계획을 세우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보도 경계석 보수공사 7,500m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지도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건지 경계석까지 같이 하는 건지 여부까지도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차분히 볼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대한생명 앞에 돌로 된 것 뜯어내고 보도블록 교체했잖아요? 그것도 단원구에서 한 건가요? 시청 앞예요. 단원구에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했는데. 여기 단원구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시청 건설과에서 또 따로 하고 그래요? 보도블록 하는 것도. 왜 그렇게 나눠서 하죠? 요점만 얘기하세요. 내일 건설과 물어보면 되니까.

○이창수위원 유지보수 여기는 돌로 된 돌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깨져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깔았다니까요. 그러면 구청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마저 말씀드리면 그것 갈아놨는데 그것도 많이 깨졌어요. 그게 아마 도자기처럼 구운 블록 같은데, 딱딱한 것 있죠. 많이 깨졌고 또 이 앞에도 보면 도로를 다 해 놨는데 그 위로 차가 다니니까 들썩들썩 하는 데가 많습니다. 관리하는데 나중에 또 다 깨지고 나면 또 바꿔 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경계석도 쓸만하면, 보도블록 네모난 것도 쓸만하면 모래 깔고 그냥 앉히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돈도 달리는데 다른 것 주차장도 해야 되고 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새 것으로 바꾸고 일률적으로 올해는 몇 m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해서 쓸만한 것도 바꾸고 그러는 것은 시 살림살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하실 건지 여기 다 꼭 같겠죠? 가드레일도 똑 같고, 과속방지턱은 어떻습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진 것도 있겠네요.

○이창수위원 일단은 확인된 자료는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이것을 자세히 주셔서 단가 잘 표시하시고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하거든요.

○이창수위원 일단 나온 것을 있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냥 개괄적으로 이 정도 세워놓고 하지 하는 방식의 예산편성 방법은 지양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가급적 미리 파악한 것을 기본으로 세우고 앞으로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여분을 두면 되는 거지 개략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단원구 7,500m, 상록구 8,500m, 도로포장 보수 단원구 1,500а, 여기는 1,300а하고 이런 식이에요. 가드레일 설치 보수공사가 어떻게 500m씩 똑 같아요. 다 그냥 개괄적으로 세우는 예산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부족하더라도 잘 하고 꼭 필요한, 민원발생된 것은 잘 검토해서 그것은 꼭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개 시민 다수가 원하는 것은 특별히 잘못된 것 아닌 다음에는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절약을 하고 꼭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은 투자하고 이래야 예산이 생동감 있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냥 관행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고서 나중에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 아까도 자꾸 이월사업비 얘기하는데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창수위원 됐어요. 그냥 그것 자료 주세요.

○정권섭위원 하나만 첨부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보수는 제발 11월달, 12월달에는 하지 마세요. 차기년도로 이월하더라도 정말 11월달, 12월달에는 공사 중단하세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대개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안 바꿔도 되는 것을 주로 바꾼다 라든지 가만히 있다가 예산 안 쓰면 고쳐야 되는 거니까 하는가 보다 하는 식으로 정론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거든요. 그리고 실지 꼭 필요한 것은 가급적 빨리 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심의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경계석이 모서리가 옛날 것도 쓸만하면 놔둬야 됩니다. 우리가 뭐 부자라고 만날 새 것으로 바꿔요. 오히려 다른 데 더 쓸 데 필요한 데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뭐합니까?' 그러면 인력이 남으면 다른 것 더 좋은 사업을 찾아보면 되죠. 굳이 이것을 그럴 필요 없고 철저히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도 개략적인 예산이면 개략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계획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승인하는 거예요. 1식 해 가지고 15억 그러면 잘 하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의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고 어느 정도는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쓸 요량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료를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도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추경에서 삭제했던 불법건축물 위탁사업 같은 것 올해도 또 올리셨잖아요? 상록구는 1,500만원 올린 것 같은데, 그랬나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대부도가 없으니까 반월동이나 안산동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새안산교회 아시죠? 상록구 쪽이네요.

○이창수위원 거기 철탑 굉장히 높은 것 세웠는데 허가 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허가 난 거예요?

○이창수위원 빨간 것 이렇게 써도 돼요?

○이창수위원 허가 맡았는데 빨간등 같은 것 써도 되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광고판 같은 것은 빨간 것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이창수위원 법상 빨간 것 다 쓸 수 있다?

○이창수위원 됐고 본오1,2,3동, 사1,2동 변에 녹지대에 운동할 수 있는 다리 밑에...

○이창수위원 예. 수인철로변, 그것 예산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창수위원 녹지관리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주세요. 오전에 많이 해 가지고 큰 예산 범위 부분에서 주시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우리가 여쭈어보지 않고 알아서 잘 조정해 드릴게요. 다른 것은 됐습니다. 큰 예산 넘어가는 것들만 다 자료를 주시고 안 주시면 저희가 임의로 자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이창수위원 구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 들썩거리고 물이 튀기고 이래서 문제지, 그리고 들쭉날쭉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정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구형이니까 갈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 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동에 필요한 다른 것을 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동에만 예산을 편중해 주라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민원에 관한 것은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금액은 비슷하게 가되 절대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택가의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투여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절약해서 해야 될 다른 분야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서리 깨졌다고 해 가지고 그게 왜 바로 바꿔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휀스 임종응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저 시청 앞의 휀스도 어른들이 무단횡단 하는 것 저도 몇 번 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휀스 설치한다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돈이 많이 들텐데요. 저것 해 놓으면 갑갑하잖아요?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고. 돈도 돈이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판단하기 어려우면 한번 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거나 또 선진적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해 보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안산시가 바뀌죠. 그러니까 좀 있는 대로 자료 주세요. 또 밤새워서 자료 만드시는 것은 미안한 얘기인데요. 그러시지 말고 있는 대로 달라는 얘기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작년도 한 것 있으면 작년도 한 거라도 자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도 판단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시의원들한테도.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만 믿어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그게 좋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거기 보면 두 군데가 들어있거든요. 똑 같이 8동씩해서.

○김강일위원 따로따로 해 놨어요?

○김강일위원 불법광고물 민간감시사업 있잖아요? 감시원이 몇 명이나 돼요?

○김강일위원 3명이 5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김강일위원 인건비는 얼마씩입니까?

○김강일위원 실제로 효과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적발건수라든가 실적이 많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이것 옛날 고엽제 그쪽에서 하신 것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지금 상록구는 어디서 합니까?

○김강일위원 민간인이 하고 있어요? 건설행정과에 보면 초속경 시멘트를 구입하는데 초속경 시멘트는 어떤 데 쓰려고 그럽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필요한 데가 어디 있나요? 어떤 곳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김강일위원 긴급히 보수해야 될 겁니까?

○김강일위원 기존에는 사용 했었나요? 하나도 안 썼나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단원구청 건설행정과 보면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운동추진 해 가지고 현수막, 입간판, 홍보물 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현수막 붙이고 입간판 붙이고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어깨띠 해 가지고 다니면 효과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현수막은 어디다 걸려고 그럽니까?

○김강일위원 도로 옆에다 건다고요?

○김강일위원 현수막은 어디다 겁니까?

○김강일위원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 게시대도 없는데 시에서 현수막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아무데나 불법적으로 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일반 시민들은 그런 데다 걸면 단속해서 다 거둬내 버리고 시에서는 현수막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갖다 걸고. 불법을 단속한다면서 시에서 앞장 서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갖다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창수위원 그거를 하시려면 반상회보 같은 데도 하고 홍보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죠.

○이창수위원 그런 거 하시려면 노점상 부분하고 사실 이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화를 많이 하고 실태파악을 잘해서 정말 생계형의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일자리를 좀 보완할까,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다 우리 국민들이니까 그런 것도 보완하면서 지금 하시는 것은 일관되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가급적 사시는 분들이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겠죠. 그런 데 한 두 번 현수막 걸어 가지고는 효과 없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지속적으로 실시해요. 여기 지금 딱 한번하고 일회성으로 하고 말 예산인데요. 두 번 하고 말 예산이에요. 이게 효용가치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노점상을 이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벌써 했죠. 노점상 단속 소모품 있잖아요? 그건 매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김강일위원 매년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장갑 같은 경우는 2천 켤레로 돼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있는데 이것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단속 많이 했어요?

○김강일위원 거기에 나가면 이런 거는 비품 수불대장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며칟날 어떻게 나갔다는 것 다 있어요?

○김강일위원 대장 있다 그러니까 금년도 대장 사본 한번 주세요. 얼마를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썼는지 보게요. 대장 있어요? 없어요?

○김강일위원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모르고 그냥 있다고 얘기하면 보자고 당장 그러죠.

○김강일위원 이것을 사놓고 노점상 단속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용역위탁사업 850건에 1만9,000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건당 얼마라고 그러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안전도 검사를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설치해서 광고를 달 때 건당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안전도 검사를 나와서도 합니까?

○김교환위원 매 건수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신규로 옥외광고물을 광고탑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 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해 가지고 그게 불합격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나와서 확인해 줍니까?

○김교환위원 부착할 때마다?

○김교환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결국은 의무사항이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기도 지부라고 하는 것은 안산에 있습니까? 광고협회 경기도 지부가 안산에 있는 광고업자들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김교환위원 이것만 전문으로 검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게 8백 몇 건이다 얘기하면 이게 안전도 검사라고 하는 용역을 위탁하는 곳이 내가 볼 때는 그냥 건당 무조건 마구 조금씩 거둬 가는 것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그건 조례에 안전도 검사를 예를 들어서 보행자라든가 기타 다른 건물에 바람에 날려서 제대로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또 정확한 그런 어떠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로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이 사람들도 사실은 옥외광고협회나 또 자기들이 허가를 맡아서 간판을 해서 파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결국은 옥외광고물의 비용만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김교환위원 물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당연히 현수막 게시대에, 지금 얼마인가요? 8천원인가요? 1만원인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광고물 연합회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이러한 명분만 받아서 건당 1만 9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몇 사람이 나와서 안산에 있는 그렇게 많은 광고물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정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업자가 부착을 하는 걸로 인해서 신고하는 걸로 해서 그냥 안전도 검사로 해서 위임한 상태에서 돈만 더 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김교환위원 사후요?

○김교환위원 4명이 안산에 있는 광고물을 다 한다고 하는 것도...

○김교환위원 저는 이 금액이 정말 몇 억이 되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수막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자칫 간판을 하고 있는 광고의 업체에서 A라고 하는 간판을 달아줄 때 달아주는 걸로 인해서 신고가 돼서 그냥 그걸로 안전하게 하지 굳이 나와서 이것을 다 건건이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3층에다 옥외광고물을 달았습니다. 제가 달았는데 그것을 내가 신고했다 그래 가지고 광고물협회 지부에서 나와서 다시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서 점검을 하냐 이거예요.

○김교환위원 저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이게...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그런 것하고 수수료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1만 9천원이라고 건당 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없이 하나요?

○김교환위원 이런 것들도 지금 이게 건수는 적지만 자칫 현수막하고 이게 자칫 잘못되어 가지고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단속 협회에서 나와서 한 그런 내용을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건을 했다든가 시설물은 어디며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A라는 광고회사에서 부착을 했는데 잘못돼서 시정을 했다든가 철거를 했다든가 업체하고,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세세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로 보도블록 교체나 경계석 교체들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구청에서 거의 담당을 하죠? 우리 본청 건설과 보다는. 그래서 내년도에 보도블록 교체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그 지금 기존 이렇게 하는 제품을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임종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웰빙시대고 해서 또 우리 시보다도 더 재정이 조금 열악한 것 같은데도 이미 서울 같은 데는 보도블록 교체 새로 할 때는 지금 걷는데 지장 안 주는 거 있죠? 새로 나온 것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 쓸 수 있는 데는 오래 쓰지만 새로 교체하는 데는 그러한 웰빙 보도블록이 새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들이 좀 비싸더라도.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가야 되는데, 물론 예산에 문제는 있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오래 쓰고 또 새로 교체하는 것은 그런 걸로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보도블록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걷는다라든가 뛰는데 인체에 지장을 안 줄 수 있고 또 무릎 같은데 안 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부터 시범동이라도 선정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자재도 좀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재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내년도에 보도블록 교체할 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많이 골고루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이창수위원이 얘기했듯이 쓸 수 있는 데는 오래 쓰고 새로 교체하는 데는 좋은 보도블록 제품으로 자재를 바꿔서 할 용의는 있으시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도 지금 구청에서 심거나 부식하거나 그러시는 거죠? 새로 길 내는 거 말고는.

○이창수위원 보식만?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쪽에 가로수가 있고 이쪽에 공간이 있어요. 보통 외국 같은 데는 일렬, 이렬, 삼렬 이렇게 쫙 심거든요. 그래서 좀 그늘이 짙고 걷고 싶기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고 한쪽으로만 서 있어서 여름에 햇빛이 많이 들거나 그러면 자전거를 탄다거나 걸어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터널 식으로 되도록 이렇게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어 있는데 안 자라는 데는 그냥 놔두는데 그것 파서 다시 봐야 되잖아요? 밑에 토양이 안 좋거나 아니면 뿌리가 활착이 안 돼서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터널 식으로 하는 것은 꼭 좀 연구를 해서 해 주세요. 다른 데서 예산 절약해서 그런 데 쓰면 좋잖아요?

○김강일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볼계요. 불법 광고물 있잖아요? 과태료 하면 통상 한 얼마짜리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김강일위원 보통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얼마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도 얼마정도 부과했습니까?

○김강일위원 4,700만원 정도요?

○김강일위원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얼마요?

○김강일위원 9,600만원이요? 28건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징수는 얼마 했어요?

○김강일위원 670만원 밖에 못했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미납자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670만원 들어왔으면 건수로는 몇 건입니까?

○김강일위원 3건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김강일위원 12건이 이의신청이요?

○김강일위원 그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13건은 뭐라고요?

○김강일위원 상록구는 어떻게 돼요?

○김강일위원 5,256만원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징수를 얼마 하셨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미납자들이네요?

○김강일위원 지금도 다녀보면 불법광고물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특히 또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그런 불법광고물이 아직도 많거든요.

○김강일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 들어가서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 이외에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으로 해서 재판결과가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래요?

○김강일위원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법원에서 이의를 기각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징수권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줘야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자치단체에다 안 내고 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 돈이 국고로 다 들어가 버린다면 자치단체에서 그 의미가 뭐 있어요? 과태료 수입이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이 인건비 들여서 단속만 하고 돈은 전부 국고로 다 들어가 버리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창수위원 법원에 내는 것은 벌금이에요? 거기서는 과태료가 아니고.

○김강일위원 벌금이야 당연히 국고로 들어가겠지만 우리 시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법으로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과한 과태료를 이의 있다고 법원에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고를 한 부분이 이의 없다고 기각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자체가 벌금화 돼 버립니까?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수령하면 그 이행강제금이 지방세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납부를 받을 때.

○김강일위원 그래요? 세외수입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나요? 세입 부분으로 잡히나요? 세외수입 중에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들어온 게 있나요? 확인해 보고 이야기하셔야죠.

○임종응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김위원님 자료 찾는 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시에 합니까? 현재 단속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임종응위원 상시나 불시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단속은 해야 되는데 또 단속대상자도 안산시민이란 말이죠. 단속대상자도 안산시민이고 또 단속됐을 때 처벌받은 게 벌금도 물고 또 본인한테는 어찌됐든 형사적인 것도 관계가 되고 벌금이 물어지면 개인적으로는 형사적인 것도 기록이 되는 거죠?

○임종응위원 벌금 자체가...

○임종응위원 과태료로 됩니까?

○임종응위원 법원으로 가더라도?

○임종응위원 이의신청해서 벌금으로 되면 벌금도 내고 재판을 받게 되면 본인한테 좌우지간 벌금형에 대한 게 기록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개인 신상에.

○임종응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상시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을 계도 같은 교육을 하나요? 단속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불러서 예를 들어서 구청이면 구청에서.

○임종응위원 그래 가지고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어찌됐든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계도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서 불시에 하는 것보다는, 또 상시에 하는 것보다는 좌우지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점검한다고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하든지 자기네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철거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과태료나 물려서, 또 과태료가 그 사람들이 이의 있을 때는 법원에 제기해 가지고 벌금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 시로서도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계도기간을 줬고 또 이미 사전포고를 했고, 단속을 한다, 앞으로는 한달 후에는 불법광고물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해서 손해를 덜 보든지 광고 설치한 것은 설치한 것대로 때려부수면 손해가 과태료 물면 과태료대로 또 벌금 물어서 손해고 본인들은 이중적인 손해를 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시에 했을 때는 자기들이 기분이 나쁘고 약이 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포고를 하는 거죠. 우리 행정부에서 시가 사전포고를 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자진 철거하면 다행이고 사전포고를 충분히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업주들, 또 그러한 사업자들한테는 과감하게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들도 불만이 덜 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비송사건 절차를 따라서 벌금화되어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과태료도 납부를 안 해서 다른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송절차법에 따라서 하다가 벌금이 되어서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 단속은 우리가 하고 과실은 국가에서 따먹고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통지는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보면 단원구에서는 9,600만원 정도까지 부과를 시켰고 어찌됐든 간에 적발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상록구에서는 5,25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 세입예산에는 목이 3천만원씩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크게 개선되어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그래요? 저는 많이 개선 안 된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단속한 효과가 큰 거예요. 제 일등 공신이 단속을 하니까 그 만큼 큰 거죠.

○이창수위원 다른 것도 뭐 이유가 있나 본데요.

○이창수위원 아까 감시단 그것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더 올려도 좋으니까 더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 상세하게 내일 오전 중으로 웬만하면 부탁을 드리고 답변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서 명쾌하게 간단하게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