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시간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요금인상 한 것 있죠?

○이창수위원 그것을 다 계산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여기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어느 정도 되고 하수도사업소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수입 대 지출비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90 몇 % 이 정도 한다고 그랬나요? 상수도 같은 경우.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이창수위원 27억이면 대략 지금은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하수도가 오히려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60% 대였던가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이창수위원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실화를 시키되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고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물 절약하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민의식을 높이고 또 지금도 하죠. 절수관련 해서 보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수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투자를 더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노후관거 교체 같은 것도 그런 거겠죠. 그런 부분에 관한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실화할 때도 예고하듯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는 현실화율이 지금 몇 %인데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100%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예고를 해야 시민들이 막상 요금이 올랐을 때 감안한다는 거예요. 공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공단요금을 올릴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담 많이 주지 않느냐 이랬는데 오히려 미리 해서 몇 년 후에는 오른다는 것을 알면 원가절감을 하든 타 분야에서 절약을 하겠죠. 당장 타격 안 받고. 그래서 공단에 급수도 무조건 싸게 해 주는 게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기네가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도 오히려 기술개발을 해서 그 경쟁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싼 맛에 라고 하는 옛날에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싼 맛에 모든 특혜를 받아서 싼 것으로만 길들여져 있으면 경쟁력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현실화율에 대한 예고제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과 고도처리시설 지금 현재 처리해서 최종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기준부터 얘기해 주세요. 법정 기준치가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SS가 얼마라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방류수 수질은 이 기준에 맞춰요?

○이창수위원 TN이 오버된다고요?

○이창수위원 아까 60에서 20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창수위원 TN이 기준이 이것으로 바뀐다고요?

○이창수위원 유량이 많아졌을 때도 못 맞추지 않습니까?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그런 게 있어요?

○이창수위원 없어요? 제가 옛날에 갔을 때도...

○이창수위원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물 양이 많아지면 침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럴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낮춰집니까? 기준은 이렇고.

○이창수위원 다른 것은 개선이 별로 없어요?

○이창수위원 이 수질을 가지고 만약에 상류,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시내의 중수도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 관로를 다시 깔아서 거기서 되돌려서 잔디 같은데 물 준다거나 분수대 물로 쓴다거나 하천의 상류에서 다시 흘린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책이 아니더라도 담당과에서는 그런 것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질관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그런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봄직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건의하면서 시장님이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게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처리하고 앞으로 물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한데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고도처리한 것을 그냥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아깝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더 아마 기준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그 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하면 실지 원수 부분도 절약되고 여러 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부도 하수처리장 소송했죠?

○이창수위원 그것에 대한 과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따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소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하수과장님 올해 하수관거 정비나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죠?

○임종응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배정이 됩니까?

○임종응위원 안산동만요?

○임종응위원 우·오수 맨홀정비공사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지역 전체 해당되나요?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산천변에 정비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하수관 교체도 하고 또 우·오수 맨홀정비공사도 하고 있는데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천관리 차원에서 안산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안산천의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수관이 예를 들어서 오래 되어 가지고 오수가 빨리 하수처리장으로 못 가서 맨홀에서 펌프장에서 넘치니까 거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안산천으로 흘러내려 온다고요. 그래서 물이 오염되고 있고 또 냄새도 나고 있고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발견하고 신고까지 해서 하수과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본 예도 있을 거예요. 아마 민원인 요구가 와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예산은 이렇게 해마다 정비예산이 들여가고 있고 또 교체를 하는데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근본적으로 지금 하수관이 오수관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있어서 막힌 부분도 있고 또 구부려진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임시방편으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지금 개선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안산천 주변을 검토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오수관이 넘쳐 가지고 안산천으로 흘러오는 오수 때문에 지금 물이 질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냄새도 나고 있고. 그것이 아니면 펌프장에 막힘이 있다든가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안 흐르는 거거든요. 쭉 그것이 하수관로인 오수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쭉쭉 빠져 줘야 되는데 그게 군데군데에서 이게 막힌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천으로 흘러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안산천이든 화정천이든 천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그 주변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은 그런 쪽에 먼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어떤 물, 우리 안산천 물을 깨끗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마 총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체 방대한 예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1년에 조금씩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떤 이걸 우수관로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오수관로는 이걸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오수관로를 최근에 한 것은 말고, 최근에 교체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래한 데를 CT촬영을 하든지 해서 뭔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막혀 있고 어느 지역이 관이 구부러져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오래 됐다고 해서 지역별로, 예산이 그렇다고 한번에 많이 확보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밀 검사에 의해서 막힌 부분 지역을 골라가면서 먼저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는 뭐 오래 됐으니까 어느 지역,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것은 이래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선은 종합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CT촬영을 해 가지고 우선 급한 막혔다든가 관로가 찌그러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힌 부분, 찌그러진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거기부터 우선 교체를 해줘야만 이것이 원활히 막히지 않고 흐르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이대근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11.6% 인상, 증액이 됐죠?

○이대근위원 어느 쪽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고 싶습니까?

○이대근위원 어느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중점으로 사업예산을 늘려야 되느냐 이거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상수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압이 낮은 이유가 누수량 때문입니까? 지금 주택가에는 상당히 수압이 낮은 편인데.

○이대근위원 본오동 지역도 낮은데요.

○이대근위원 일동배수지에서...

○이대근위원 압을 좀 높이는 방법은 없나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제가 공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13㎜, 20㎜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수압이 좋았어요. 그런데 25㎜, 30㎜를 수압이 낮기 때문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3㎜보다 압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대근위원 현장체크 해 가지고 될까요?

○이대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누수량 때문에 수압이 낮아지는지...

○이대근위원 관계없고요?

○이대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노후관이 어느 정도나 교체 됐나요?

○이대근위원 80%요?

○이대근위원 그럼 수명을 몇 년으로 보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니라 건축경기가 아주 지금 악화되어 있는 것이고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메워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 나머지 배수관을 정비를 조속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근위원 계량기 교체 수입은 얼마정도에 수입으로 보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건당 2,000원이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계량기에 보호 뚜껑을 교체해 주죠?

○이대근위원 그건 무료로 해줍니까?

○이대근위원 1만 2천원?

○이대근위원 이걸 꼭 수용가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 안에 겨울에 동파를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스티로폼 그건 어떻습니까?

○이대근위원 전체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이대근위원 그런데 안내하기는 연락만 하면 무료로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혹시 돈 안 받고 해주나 해서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했어요?

○이대근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지금 반월동에 배수지 신설공사가 있죠?

○이대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 일동배수지를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압으로 급수를 할 수 있는지요.

○이대근위원 1키로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본오동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는 관계가 없거든요. 아파트 20층 이렇게 해도 자체에 대해서 급수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현재 압대로 계속 주택가는 그대로 급수를 이용해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0쪽에 보게 되면 기타 영업수익에서 연성정수장 운영 시흥시 부담금이 2004년도에는 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정권섭위원 40억이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8억을 더 했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총 12억 4천만원이었는데 올 예산액은 48억이 되다보니까 35억 6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23쪽이요. 정수과에 안산정수장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서 2004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2005년도에 1,02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국고 보조금입니까?

○정권섭위원 2004년도에는 배정을 못 받았었나요?

○정권섭위원 44쪽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64억 6,40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이것은 정률법입니까, 정액법입니까?

○정권섭위원 정액법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동안에 시설투자가, 감가상각기간을 몇 년 잡아 줍니까?

○정권섭위원 2.8%를 잡았다?

○정권섭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정권섭위원 정수과 51쪽 한번 보시죠. 정수구입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건 2004년도 기정예산액이었고 2005년 예산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3차 추경에서는 정수구입비를 많이 줄였거든요.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늘린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는 정수구입비가 줄었잖아요? 191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178억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2004년도 3차 추경에서 예산액을 경정예산을 178억 9,284만 7천원을 승인 요청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맞게 어느 정도 1만톤이라면 약 1만톤의 부분만 더 요금을 올려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출은 크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대 예산을 세운 거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연말에 178억 9,200만원 정도의 정수구입비가 사용이 됐었는데 그걸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은...

○정권섭위원 원수구입비하고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분이 반영이 됐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매년 10%씩이에요?

○김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뭘 결정을 해요?

○김강일위원 요금 인상율을 10% 정도로 본다 이거죠? 원수구입비.

○김강일위원 그러면 평균 10% 정도로 봐서 구입비를 적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62쪽의 원수구입비도 수도요금이 인상분이 반영돼서 이렇게 증액한 겁니까?

○정권섭위원 원수구입비가 그러니까 178원에서 196원으로 인상이 됐다 이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네요.

○정권섭위원 정수과장님,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80쪽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가 지금 1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정권섭위원 우리 안산시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이 7만원 주고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세미나를 그 어디 다른 선진지역을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방문하는 비용은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리고 수당이 7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다...

○정권섭위원 참석 경비다 이겁니까?

○정권섭위원 운영수당은 별도로 있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은 4회, 선진지 견학은 2회를 했거든요.

○정권섭위원 회의자료나 세미나 대체 자료가 있죠?

○정권섭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반월정수장이 작년도에 몇톤 구입했다고 했죠?

○김강일위원 정수구입비가 얼마입니까?

○김강일위원 아니, 1일 몇 톤 정도를 구입했냐고요.

○김강일위원 12만톤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얼마정도 늘은 거라고 했죠?

○김강일위원 작년에는요? 1일 12만톤이에요?

○김강일위원 올해 구입하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는 12만톤, 2003년도에는 11만 5,500톤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구입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흥정수장은 정수구입비가 늘어난 원인을 모른다고요? 이렇게 추경 때 다른 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사용량이 줄어서 정수구입비가 줄어들었는데 시흥정수장에는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늘어났고.

○김강일위원 그 위에 반월정수장의 정수구입비를 기재하면서 357원×1.1×12만 8천원×365일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내년도 경기를 봤을 때는 금년도보다도 더 안 좋다는 그런 예측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금년도에도 이렇게 책정을 했다가 상당 부분 줄었잖아요? 정수구입비들이. 그런 데 대비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있다 치더라도 올해보다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 이거죠.

○김강일위원 그렇게 예측을 했다가 노상 또 감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분석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산을 철저하게 해 왔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인상률이나 통상 이렇게 증가분 반영했다가 예산 세웠다가 또 마지막 추경 때는 예산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되풀이 하니까 올해는 그런 것 안 하고 제대로 계산을 하고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하시겠네요.

수도시설과 지하수 폐공처리 7군데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김강일위원 수도시설과 지하수 관할하는 지하수는 몇 개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수질검사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수질 불합격 판정이 되어서 폐공을 해야 되는 그렇게 통보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서 폐공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통보한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김강일위원 올해 그러면 7군데 하셨어요?

○김강일위원 원상복구비가 원래 예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으로.

○김강일위원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3,850군데면 여기서 용출하는 지하수는 톤수로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이것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안산정수장이 작년도에 원수 구입하는데 하루 몇 톤 정도 구입했어요?

○김강일위원 작년에 그랬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면 연성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좀 줄어들게 요청을 하셨네요? 그렇죠? 아까 수도시설과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늘어나는 요인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 입주 때문에 구입비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김강일위원 지금 1일 평균 급수량도 보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 자료에 보면.

○김강일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맨 앞에 있잖아요? 상수도 운영계획으로 가면 1일 평균 급수량도 전년도에는 343ℓ로 했는데 당년도에는 356ℓ로 늘어나는 것으로 표기를 잡아놓고 있어요. 1일 평균 급수량도 늘어나고 1인 1일 평균 급수량도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앞에 추계된 내용하고 뒤에 예산요구 한 내용하고는 앞뒤가 안 맞죠. 정수장에서는 되레 연성은 범위가 그렇다 치더라도 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하는데 그대로 톤수를 구입하는 거고 그러면 앞에 전체적인 운영계획으로 해 놓은 내용하고 실제로 예산요구 한 내용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김강일위원 총량이라는 것은 내년도...

○김강일위원 증가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앞의 것 표는 뭐 하러 붙여놨어요? 증가하지도 않는데.

○김강일위원 안산정수장이 원수구입비가 금년도하고 톤수가 똑 같아요. 그리고 연성 같은 경우는 되레 줄었고요. 그러면 1일 평균 급수량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1인 사용 평균 급수량도 늘어나는데...

○김강일위원 반월정수장에서 얼마나 증가가 됐어요? 반월정수장이 작년에 1일 평균 몇 톤 구입했죠?

○김강일위원 금년도요?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요?

○김강일위원 내년에는 얼마라고 했죠?

○김강일위원 거기는 인구가 그쪽 부분 증가분 때문에 그랬잖아요?

○김강일위원 거기에 몇 세대 정도 들어오죠?

○김강일위원 인구로 하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죠?

○김강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인구증가율 대비로 보면 2만 1천명으로 운영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 봤자 반월정수장이 커버하는 게 증가하면 인구의 반 정도를 커버하고 나머지는 다른 정수장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다른 정수장은 되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붙이는 운영계획 있잖아요? 보면 뒤의 예산요구 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면 시정연설 한 것하고 예산서하고 내용이 앞뒤 맞지도 않게 연설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본예산에 보면 경제개발비가 작년대비로 다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지역경제활성화 한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 자료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만드셔 가지고 예산반영된 내역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앞뒤 안 맞게 그렇게 자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고 더군다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선 큰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쪽 보시면, 상수도 쪽입니다.

일반관리비가 전년도는 38억인데 당년도는 66억 9천 정도를 잡고 있어서 28억 9천만원이 늘거든요. 이것은 원인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정수비가 전년도 54억 5천에서 이번에 당년도 37억으로 해서 17억 5천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많이 차이나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7억은 그렇다치고 그래도 10억 정도, 예를 들어서...

○이창수위원 나중에 1월 쯤이나 제가 12월은 바쁘니까 해서 한번 죽 같이 보시자고요.

100쪽 한번 보세요. 지금 100쪽에 보면 예정 손익계산서해서 2004년도는 당기순이익이 3억 6,100만원이 지금 나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익을 내고 있는 거네요?

○이창수위원 이익을 내고 있는데 현실화율은 맞지 않으니까 현실화로 한다, 이게 지금 저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 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 계산했는데 물론 재투자 비용을 위해서 일정 유보액으로 여기 보통 보면 잉여금 같은 거죠. 일반회사로 따지면. 잉여금을 많이 축적을 해서 그것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적자가 많다고 그래서 수도요금을 많이 올렸는데 아까도 제가 현실화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침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침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은 거네요.

○이창수위원 지금 그런 방식은 너무 단순하고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해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 내지는 영업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회계는 누적되어 있는 돈에 대한 수입이자도 다 산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에서 파생되는 영업외 수익에서 수입이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뭐냐 하면 혹시 우리가 인구가 더 늘거나 했을 때 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주는 것 그것은 그 동안에 남은 이익금에서 축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충당금, 아까 소장님이 예비비로 그것을 비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장기투자에 대비하는, 새로운 것에 투자하는 시설을 좀더 예를 들어서 고도화한다 그렇게 대비하는 것은 결국 잉여금 쪽으로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은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같이 계산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세금을 걷는 문제인데 이것도 수돗물도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걷는 문제인데 두루뭉실 해 가지고 대충 대충 걷고 대충 대충 쓰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름대로 이런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 제가 보는 일반적,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과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후에도, 이런 것은 사실은 지침대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중앙에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은 현실화 쪽으로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자꾸 각 지방에서 올려줘야 지침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급적 복잡하지 않고 투명하게 되어서 어느 시민이 봐도 내가 낸 수도요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구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시책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은 몰라도 되고 그냥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64쪽하고 69쪽 한번 잠깐 물어보죠.

여기 슬러지 처리비용이 있거든요. 정수과 같은데, 슬러지 처리뿐만 아니고 독극물 감지 수족관 청소비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64쪽에도 예산이 있고 69쪽에도 똑 같은 것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안산, 연성 이렇게 써 주셔야죠.

○이창수위원 되어 있어요?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74쪽에 이것 간단한 겁니다. 수돗물 병 값이죠? 500㎖ 짜리인가 그것.

○이창수위원 그게 개당 200원이나 가요?

○이창수위원 전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70원씩 올리는 게 맞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병수를 늘려야죠. 나는 그것은 동의해요. 예를 들어서 10만병 아니라 20만병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수돗물을 그냥 먹어'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공짜라니까 얻어서 다 먹지 않습니까? 끓이지 않고 먹잖아요? 그러면 병수를 늘려야죠. 그냥 단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편의적이에요. 130원이니까 140원 계상한다거나 그러면 말이 되죠.

26쪽 과년도 이월금이 무슨 뜻이에요?

○이창수위원 예비비가 넘어오는 거라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됐고 환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쪽으로 예산이 넘어오는 게 있네요? 하수 같은 경우. 그렇죠?

○이창수위원 일종의 분뇨 관련해서 부담금 같은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수질관련해서 하천에 자동측정기를 단다거나,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서, 외국 같으면 수계별로 해서 자동측정기가 다 달려서 어디서 만약에 수질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하면 바로 출동을 해서 원 추적을 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그런데 그거하고 그 다음 지금 우리는 수질감시단이 있어서 로드체킹식으로 해 가지고 하천감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산은 거꾸로 환경위생과에 줘야죠? 하수부분에서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주든지 아니면 이리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여기서 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9억9천만원인가요? 오수 관련한 것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들어오는 거요. 그런데 그거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수에 관한 것은 환경 쪽이고 오수에 관한 것만 하수처리과에서 처리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우수도 우리가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는다 그 뜻이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보통 행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걸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비 왔을 때 하천이 시민들이 버렸던 그런 오물들이 비가 오면서 쓸려서 하천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장마철에 수질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우리 상식에는 막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평상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온갖 오물들이 한번에 쓸려서 하천으로 바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시화호 수질이 장마철에 많이 나빠집니다. 실질적으로. 비점오염원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 거죠.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산재해 있으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천이나 하수관리를 하수 처리하는 쪽에서 일괄 담당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하면 되는 거죠. 법으로 꼭 강제로 그래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의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업무가 나눠 있어서 그래요?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얘기하고 이것은 고유업무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것은 업무분장에 관한 얘기니까 나중에 더 하죠. 견학비 있죠? 워터투어 같은 경우 견학비가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별로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책으로 오라고 막 사정을 해서 라도 견학을 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청소사업소하고 상하수도는 그런 쪽에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도 홍보비 1천만원 잡았다가 옛날 분들이 왜 쓸데없는 돈을 청소만 잘하면 되지 쓰느냐 이런 인식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시민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분명히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절감되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이 절약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학비를 더 세우시기 바래요. 그리고 실지 사람을 하나 더 배치해서라도 자원봉사 해서라도 설명 잘 해주시고 오는 분들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정수과는 매년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수선계획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장기수선 계획이 서 있느냐고 물었어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수선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김강일위원 계획이 아니라 정수장 관할 전체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이면 건축물, 아니면...

○김강일위원 하다 못해 유량계라도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언제쯤 되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년 단위로, 아니면 부품 같은 것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1년 단위로라든가 이런 식의 부품계획이 장기 수선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수선비를 운영한다면 모르지만 모든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그 시설물들이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수선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그게 행정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김강일위원 월간계획, 주간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을 한 계획 그런 장기수선계획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김강일위원 당연히 계획이 있어야죠.

○김강일위원 유량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물론 쓰다 보면 사용연한이나 내부연한이 있어도 중간에 파손이나 다른 어떤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량계나 이런 것을 장착하게 되면 그 유량계가 수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명에 맞춰서 오작동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교체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외의 지금 얘기한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기는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체계적인 예산이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미리 1년 내 일어날 것을,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안 일어나면 그 수선비는 다 반납하는 거고, 일어나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물별로 기계별로 장기로 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도과 되면 수선을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기술진단이라는 게 사실 그것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우리 통상적인 기술진단 내용들을 보면 뭐 그렇게 치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들이나 그런 것을 참고해서...

○김강일위원 기술진단이 나오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이 나와 가지고 지적된 내역들이 실제로 반영된 것이 몇 %나 됩니까? 그리고 기술진단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얼마나 돼요?

○김강일위원 수선 관련내용도 기술진단에 넣나요?

○김강일위원 여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구연한이 다르잖아요?

○김강일위원 굳이 기술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은 이미 장착 당시에 여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수선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게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기술진단을 안 받더라도. 나는 여과지나 어떤 큰 시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안 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뭐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 다 이렇게 책정해 놓고 안 나오면 그냥 반납하고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은 뒤떨어진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금년도 봤을 때 이런 기계들이 어느 정도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구연한수가 돼 가는 기계들은 판단해 보고 '아, 이 기계는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는 금년도에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계가 단가가 얼마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이다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그렇게 요구해 놓으면 이게 정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김강일위원 수선 계획표를 짜셔 가지고 다음 번 회기 때까지 만들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개념이 제가 보면 모호한데 조정조 유입 엑츄레이터 설치는 엑츄레이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무전극 램프 설치는 이것도 신규공사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과기 주변 아스스틱 휀스설치 이것도 돼 있는 것을 수선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응집기실 침수방지시설설치 이것도 새로 신규 설치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슬러지 반출실 바닥판 보강 철판설치 이것도 신규로 더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탈수기 여과포 교체공사 있죠? 이것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바꾸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이동형 노즐 자동세척장치 교체공사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노후 유량계 교체설치 이것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보면 내가 왜 이걸 물어 봤냐 하면 시설비라는 것은 신규시설로 설치하는 비용들이 시설비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수선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교체공사한다든가 보완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게 수선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선비로 들어가야 될 게 시설비로 들어가고 시설비로 들어가야 될 게 수선비로 들어가고 뒤죽박죽이에요.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김강일위원 이것 수선비라는 개념하고 시설비라는 개념을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에 막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인상밖에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수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선계획에 맞춰서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안 생겨요.

○김강일위원 그것을 반드시 만드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누수방지과요.

○김강일위원 누수방지과 그 전에 정수과에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수돗물 평가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경비가 매년 올라오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세미나 가서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매년 하면서 평가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완전히 전시성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주로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합니까?

○김강일위원 우리 정수장이 ISO 규격도 획득하고 다른 데서 견학 오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 정수장에서 다른 정수장을 견학을 가야 합니까?

○김강일위원 평가위원회가 그러면 선진지 그렇게 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실제로 정수장에 정책적으로 제시해서 받아들인 건수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것 뭐 대단한 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그런 경비를 해서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매년 해 가지고 그런 정도밖에 못한다면 다른 방면으로 수돗물을 어떤 그 평가위원들의 자질 내지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그 예산을 더 적게 쓰고라도 다른 어떤 수돗물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가서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리고 홍보실 화장실 설치하죠?

○김강일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7평인데 3,500만원이 듭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씩 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아무리 건축공사를 해도 그렇죠. 화장실 하나 짓는데 7평에 3,500만원 든다면 평당 5백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대로 견적이나 이렇게 뽑아 보시고 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화장실 7평짜리를 어떻게 잘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7평짜리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3,500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어제 건설교통국을 얘기하면서 청와대 건물 짓는 것이 평당 4백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청와대 안에 건물을 짓는데도 4백 얼마면 짓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건물 하나 짓는 데마다 4백만원이 없어요. 5백만원, 6백만원씩 막 주고 짓는데 왜 그렇게 돈 많이 주느냐 그러면 무슨 품셈 계산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보면 관공사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안이한 답변인 것 같고 시에서 예산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너무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화장실을 되도록 이면 현대식으로 잘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더라도 예산만 많이 쓴다고 해서 잘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 건물 그것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더 고급스러운 건물에 비해서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정수장 외곽 감시장비 있잖아요? 연성정수장.

○김강일위원 거기는 원래 감사장비가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 장치에 더 보완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누수방지과요. 이번에 신도시 공동구 관련된 상당히 관리비들이 금년 대비해서 줄었더라고요.

○김강일위원 다른 데는 9억 얼마에서 5억 5천으로 확 줄었는데 왜 누방과는 이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5천만원밖에 안 줄었어요?

○김강일위원 금년에 공동구에 들어갔던 비용이 9억 9천인가요. 상당히 들어갔어요. 물론 시설비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전체 공동구 예산을 보면 5억 5천인가요. 신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었고 거기로 본다면 나머지 3억 5천은 누방과에서 하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부과된 게 아니냐 그렇게 제가 묻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다른 시설물들도 많이 들어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떨어졌으면 그 금액만큼의 부담률을 같이 줄어야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김강일위원 9억이 아니고 금년도에 9억인가 9억 9천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신년도에 5억 5천인가 그렇게 줄었을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과 매년 불용품 매각을 얼마 정도 하죠?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김강일위원 불용품 매각 품목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줘 보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불용품 매각할 리스트하고 작년의 것하고 2년치 한번 줘 보세요. 도대체 불용품이 매번 이렇게 나오는지, 이것은 고철로 판매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맨홀뚜껑이외 다른 품목들은 별로 없어요?

○김강일위원 그것만 주로 하는가요?

○김강일위원 몇 개 정도 나옵니까? 파손되어서 고철로 판매하나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톤수로 파나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팝니까?

○김강일위원 판매처는 어디로 합니까? 고물상에 의뢰합니까?

○김강일위원 고물상에 입찰 붙인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업체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중단가는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김강일위원 판매처는 매년마다 다릅니까? 판매처가 다르냐고요. 불용품 매각하는 게.

○김강일위원 그것 확인해 가지고 같이 2년치 것을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수도사업소를 오전에 가능하면 맞췄으면 하는데 지금 12시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오전에 종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오후에 하다 보면 청소사업소하고 또 겹치게 되면 청소사업소도 오후에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일인당 5분 정도씩 해서 한번 정도 기회를 줘서 12시반 정도까지는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끝내야지 또 오후에 식사하고 또 한다면 좀 모순이 될 것 같은데 꼭 하실 분이 계시면...

○이창수위원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질의응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이 오랫동안 여러 과별로 다 하면 다른 분이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못해지니까 그래서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 하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 예를 들어서 질의할 게 많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개괄적으로 해서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파악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전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 같은 것 해서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 청소사업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오후에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만약에 우리 의견이 안 맞아서 협의사항이 있으면 급하게 라도 예를 들어서 불러서라도 잠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0분까지 30분을 더 할애해서 꼭 30분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도 내외로 해서 5분씩만 좀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개인별 5분으로 해서 우리가 12시 반 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간단하게 하세요.

○이창수위원 감가상각 충당금 항목은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101페이지에.

○이창수위원 그런데 감가상각 충당금은 대차대조표에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고. 항목이 있는데요. 됐고 97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계속비 조서에서 왜 블록 사업비가 2005년도에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블록시스템 있잖아요?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97쪽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는 왜 사업예산이 없고 2006년도로 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올해 25억 추경에 세우셨다?

○이창수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정권섭위원 94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이죠?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기타 영업수익이 있거든요. 기타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기본재산 임대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과 잡수입을 통틀어서 기타 수입이라고 하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2004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은 약 194%를 확대 계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2004년도 예산은 기타 영업수익이 17억 9,111만 5천원인데 2005년도 예산액에서는 52억 6,882만원이에요.

○정권섭위원 시흥시에서 들어오는 원수...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 잡았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페이지 예정 손익계산서를 한번 봐 주세요. 94쪽의 자금운영계획과 예정 손익계산서 상에 계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면 기타 영업수익에서는 52억 6,882만원인데 여기 94쪽에 보면 자금운영계획에 수입자금란에는 2004년도 예산액이 17억 9,111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46억 9,856만 5천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예정 손익계산서는 추정 손익계산서잖아요? 추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4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이게 나와야죠. 그렇게 해야만 2005년도 예산에 추정을 하는 거죠. 모든 지출부분을 과대 계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늘려놓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났다.

○정권섭위원 수익이 늘어나야만 비용도 늘릴 수 있는 거니까. 부채도 자산이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추정 손익계산서가 많이 과대 계상을 했어요.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원수 및 취수비도 94쪽의 수입자금란에는 403억 6,400만 6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100쪽에는 378억 6,400만 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과대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과소가 되어 있네요.

○정권섭위원 아까 내가 질문한 중에서 추경은 추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원수 수입비 아까 얘기했을 때,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3차 추경을 예상해서 이것을 해 놨다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서도 추경에 맞춰서 금액이 비율이 이렇게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금액들이 다 틀려요. 아무리 추정이라고 하지만. 수치를 좀 맞춰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우선 아까 제가 하수과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수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하수도 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 부분이 11.6%가 아시다시피 증감을 했고 또 하수도 사업은 약 15.7%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경기도 그렇게 안 좋지만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돗물 값 인상이라든가 하수도 인상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도 받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인상 분의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증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증감된 예산만큼 각 분야 과별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잘 쓰여져야만 결국은 내년도에 안산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수도나 하수 행정에서 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값은 올라가고 또 하수값은 올라가고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시민에게 미치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아지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나 근거와 또 예산이 투입됐을 때 시민이나 우리 안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누수방지과장님 매년 보면 저희가 시설비에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약 40억에 걸쳐서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약 40억, 내년도에도 약 18억 정도의 비용을 들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여기 보면 고잔동 일원, 부곡동 일원, 고잔2동 일원, 공단동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제가 하수과에다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어떠한 데이터 자료라든가 어떠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건지 단순히 오래됐으니까 이런 일상적인 시설비 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의 어떤 데이터 조사를 한 게 있느냐 그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자원공사에서 한 게 20년 됐으니까 20년이 지나면 으레 펑크나서 누수가 생기니까 교체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말씀이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어느 정도의 누수율이 있고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튼튼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잔동 일원, 부곡동 일원 이런 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러한 어떠한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거냐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년 됐으면 으레 수명이 20년이니까 교체를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임종응위원 여기 자료에 있어요? 교체를 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 여기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추상적인 20년 지나서 하는 것 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검사를 한 자료에 의해서 교체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임종응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수선교체 예산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임종응위원 다 점검한 내역이 있어요?

○임종응위원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임종응위원 시간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하수분담금 건축을 하게 되면 영구 분담금을 부과하죠?

○이대근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비용인데 부과내역, 산출을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 이거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영구분담금을 한번만 내고 말거든요. 그 전에는 정화조를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자연배수 되는 분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별도로 또 하수도 고지가 되죠?

○이대근위원 처리비용 고지가 되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분담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자본적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경기가 활발해 가지고 신도시 건설 이런 것에서 많은 하수 분담금이 적립됐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분담금이 적립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주택건설이 나대지나 건축할 부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하수처리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매년 분담금이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분담금의 정립에 대한 별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분담금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대근위원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합니까?

○이대근위원 정수과장님, 정수장 전기공급이 동력이죠?

○이대근위원 동력인데 일반 수용가 동력하고 같습니까?

○이대근위원 심야만 사용하면 전기료가 일반보다 싸죠? 똑 같습니까?

○이대근위원 ㎾당 얼마 정도가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정밀안전점검에 5,800만원 1식인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리고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됐나요?

○이대근위원 시민단체의 명단을 줄 수가 있나요?

○이대근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이대근위원 명단을 줄 수 있나요?

○이대근위원 지금 차량이 스타렉스가 한 대 올라와 있는데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차량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차가 한 대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대근위원 시험의뢰 계량기 교체비 이게 8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만원인데 어디에 무슨 계량기가 50만원씩 합니까? 44쪽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당초에 전년도는 1천만원이었는데 8건으로 한정한 이유는 이게...

○이대근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거는 계속 줄여나가도 되겠네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님, 수선비로서의 관로정비공사하고 누후관 교체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내용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교체하고 수선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느 항목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수술과 치료, 치료도 수술이고 수술도 치료라고 볼 때 경미한 사항은 치료라고 보고 중대한 것은 수술로 볼 때, 그렇죠? 수술을 할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 없겠죠. 경미한 것은 한번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는 교체와 수선비의 비중이 오히려 이중으로 잡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아니, 노후관 교체 명목이요. 기존에 있던 것 노후관을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하고 수선비용에 있어서의 관로를 정비해서 보완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사실은 비슷할 수도 있다 하는 내막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정비항목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리고 업무과장님 그 동안 해외나 이런 데로 해서 다른 도시로 견학이라든가 이런 정기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정기적으로 참석하나요? 올해도 미국, 일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일본 수도협회하고 우리나라 수도협회하고 무슨 특별히 차이점이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다녀온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동파가 19쪽에 보면 계량기 파손에 40㎜ 미만하고 40㎜ 이상에서 2,100건이 되는데 뒤에 보면 동파계량기 교체대금 수입은 2,240개거든요. 개하고 건하고는 다른 게 있나요? 같은 것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런데 여기는 교체대금 수입은 2,240개로 제가 계산이 되어 있고 여기는 2,1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19, 20쪽에. 19쪽에는 계량기 파손에 대해서 40㎜ 미만이 2,000건, 40㎜ 이상이 100건 해서 2,100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동파계량기 교체대금 수입은 40㎜ 미만을 계산해 보고 40㎜ 이상 30개 해 가지고 2,240개인데 140개 차이가 뭐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제가 알기로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게 그거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것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청소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민간위탁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제가 옛날에 계장님한테 자료 좀 서울이나 이런 데 전부 조사를 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해서 줬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럼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그것 보고 얘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위탁사업은 어느 회사가 하죠? 그린 아까 거기라고 그랬군요. 여기 나와 있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용량이 적정한가요?

○이창수위원 여기서 남아서 자원회수시설에서 혹시 소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창수위원 퇴비로 나온 것도 소각한 적이 없어요?

○이창수위원 파봉된 게 봉투에 들은 음식물 그런 것...

○이창수위원 그게 양이 얼마나 돼요?

○이창수위원 그걸 얘기하는가 본데요. 그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창수위원 깨끗이 닦아 가지고 가져 간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럼 됐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지금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전처리 공정이 탈수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공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후처리는 누가 운영해요?

○이창수위원 그럼 후처리는 탈수하고 남은 그 다음에는 발효시키는 건가요? 톱밥하고 섞어서.

○이창수위원 그건 직접 운영하고, 지금 거기 퇴비화 돼서 나온 것은 다 소모가 잘 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판매수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창수위원 월별로 해서요?

○이창수위원 이거 심의하기 전에 주세요?

○이창수위원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오늘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강일위원 도급대행 용역한 것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용역서 나왔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입찰하면 안 됩니까?

○이창수위원 도급대행들이요. 다 위탁.

○이창수위원 재활용 선별도 마찬가지고 음식물 전처리도 마찬가지고 잡쓰레기 위탁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용역 줘 가지고 원가계산 해 가지고 그걸로 그냥 계약하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원가계산이 엉터리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제 얘기는 입찰을 해버리면 그런 의혹도 다 해소되고 안 좋으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런 사업을 누구는 못해요.

○이창수위원 원가를 청소차량 내용연수 몇 년, 지금 다 그거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년에 교체하면 7년 딱 폐차하고 새차 사고...

○이창수위원 그럼 그런 것 혹시 아세요? 부품 같은 것도 교환하고 영수증 뭐 이렇게...

○이창수위원 지금은 그런 것 관계없어요?

○이창수위원 얼마를 끊어가고 그런 것 관계없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목적한 달성 설정해놓고 입찰하면 좋잖아요?

○이창수위원 요건을 갖춘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을 붙이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해보시고 나서 그러면 고쳐도 되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계약상 안전장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만약에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이하로 됐을 때 손해를 물리게 하는, 예를 들어서 보험증서 같은 게 있으면 그렇죠. 아니면 예치금을 받아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금 기존업체에 그냥 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 그렇게 많이 죄지은 사람들 왜 그것 계약해지 안하고 회수하지 않았어요? 지금 업체들이요.

○이창수위원 대형업체들, 옛날에 인건비 떼어먹고 그런 거 한 거 다 옛날에 노조에서 자료집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게 징계 한번도 안 하고 계약해지 사항도 되던데요. 그런 것은요.

○이창수위원 지금 와서 그런 업체들 다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법원 판례 있으면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창수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작업장도 자료 갖고 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도급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항상 이게 논란이 되거든요.

제가 이것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른 분 하시도록 하죠.

지금 주택가의 청소상태가 특이 이런 길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창수위원 골목길 안에.

○이창수위원 구석구석 골목까지?

○이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도 거의 아무 답도 없는데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데 관리인이 있듯이 주택도 낮에만 노인 분들로 해 가지고 골목길 청소도 하시고 또 불법투기도 방지하시고 할 수 있는, 낮에 일정시간만 하는 그래서 골목구역을 정해 줘 가지고 두 분씩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해서 하고 그 분들을 활동비를 드리는 거죠. 가난한 분들 중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면 고용창출효과, 노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뛰어나고 두 번째는 주택가도 공동주택처럼 분리수거 형태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해보셔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저희가 사실 안산시 전체로 하면 꽤 많은 인원을 아마 할 겁니다. 물론 얼마를 드려야 될지는 그거는 잘 계산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3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적정하게 일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주택가도 깨끗해질 테고 또 우리 안산에 지금 너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노인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꽤 많이 되고 그걸 봉투 값을 조금 올린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면 시 재정 압박도 크게 안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거를 검토를 해서 알려주세요.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을 연구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전에도 몇 번 지금 전문위원으로 오신 분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자료 오거든 질문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753쪽 자산물품취득비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 것, 가로용 청소용 손수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30대씩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교체입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쓰고 교체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총 몇 대나 있나요? 인원수대로 있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한 명당 하나씩?

○김교환위원 그런데 30대 정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교환위원 차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차를 구입하는 것도 교체입니까?

○김교환위원 우리가 흔히들 기계나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연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개인적으로도 잘 쓰는 사람은 10년, 15년 쓰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무슨 우리가 청소가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에 의해서 부족분 그 다음에 청소 가동인력과 차량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구입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교체용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김교환위원 이런 것은 일반차량하고 달라서 노후가 되면 완전히 폐차입니까?

○김교환위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혹시 이것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경매하려고 좋은 것 내놓은 것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그 동안에 신고자 보상금을 수혜 받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751페이지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신고자 보상금을 그 동안에 불법폐기물을 신고한 내역이라든가 신고보상 나간 실적이 있나요?

○김교환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금액은 다 다른가요? 아니면 일정한가요?

○김교환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폐기물 불법투기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가정용에서 나오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기자재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옵니까?

○김교환위원 신고자에게는 어떤 보상제도는...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현재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 외진 곳에 다니다 보면 사실은 그런 건축자재 이런 것 사실 많이 버린 게 있거든요. 대량은 아닐지라도 소량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하천의 오염 기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어차피 담배꽁초 버리고 이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몇 수십배 중요한 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버리는 현장을 목격을 했다하더라도, 차로 버린다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는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좀더 다양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 따라서 마을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시상제도가 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김교환위원 이것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누가 합니까?

○김교환위원 공무원은 어디 공무원을 얘기합니까?

○김교환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위원회하고 그 평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항목은 몇 점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주시고, 그러면 마을을 따지면 마을이 굉장히 많죠? 몇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까?

○김교환위원 물론 시상이 지역적으로 사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제가 내역을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상도 어떻게 보면 물론 늘 생활수준이 높은 곳은 아무래도 그런 쪽인 면에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형평성이,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그런 단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합리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도 신설된 아파트 좀 평수가 크고 여러 가지로 이런 데하고 형평성이 간혹 보면 형평성이 고려가 안 되어서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것이 자칫 마을단위에 자칫 잘못하면 건전한 방법으로 해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하고 시민의 의식을 예를 들어서 한 단계 올려서 계속적으로 청소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시상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받는 곳이 받는 그런 역할만 되거든요. 결국 올해 그 아파트 단지가 잘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해도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김교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174개, 아파트가 90 몇 개 전부다 합쳐서는 아니죠?

○김교환위원 합쳐서 174개입니까?

○김교환위원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장려가 10개소, 우수가 6개소, 최우수가 2개소 그러면 18개, 20개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활성화 차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재활용하는 차원이 된다면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세운지 5년 미만의 아파트, 그 다음에 5년에서 그 이상 된 아파트 10년 넘은 아파트, 연립도 오래된 아파트, 지역적으로 이런 데를 꼭 같이 형평을 줘서 한다면 어차피 이런 것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차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청소에 대한 어떤 의식수준 이런 것을 배합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더 구분을 해서 그런 쪽의 유형별로 시상을 하면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김교환위원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난해 것을 주시고 평가내용, 평가기준, 그 다음에 공무원과 시민단체 명단, 그 다음에 지난해 우수나 장려나 기타 받았던 결과...

○김교환위원 학교 것도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학교 것도 주세요.

○이대근위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220명 전원이 참석을 합니까?

○이대근위원 휴가나 이런 것 없이 평일 날 합니까?

○이대근위원 음식물 폐기물 전용 차량 이것이 시 보유가 몇 대죠?

○이대근위원 예.

○이대근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것?

○이대근위원 말리는 것은 둘째 문제고 비우고 세척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좋죠.

○이대근위원 언제 말리고 있어요.

○이대근위원 현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이 2천톤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톤이죠?

○이대근위원 지금도 이렇게 2천톤씩 나옵니까?

○이대근위원 로드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교체해야 될 때가 됐나요? 753쪽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완전히 노후됐겠네요?

○이대근위원 그것 몇 대죠?

○이대근위원 아까 김교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기타 보상금에 모순이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수마을 단지 포상 이것을 한계를 정해서 300만원씩이라는 거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은 진짜 모순이 있어요. 이것도 선정하는 방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상을 보상금으로 주기 전에는 단지 내의 어떤 조경으로 대체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 해야지 돈으로 보상해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괜히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것은 오래된 주택에 대한 그런 비교밖에 안 됩니다. 평준화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한 쪽만 높이하면...

○이대근위원 경쟁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사고가 조금 잘못됐다, 이런 예산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 재생처리 유지보수센터 3,500만원 1식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대근위원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까지 계속 운영을 하죠?

○이대근위원 특별회계로 본오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입니까?

○이대근위원 저쪽 공단으로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것 이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만 이전을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 면적 전체를 공원화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체육공원 그 옆에 이런 선별장이나 쓰레기 매립 폐기 처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옮겨야죠.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잠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상제도 말이에요. 우리가 금전적인 그것을 보상해 주잖아요? 돈이라고 하면 물론 부녀회나 그 단지 내에서 대부분 부녀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금전적인 문제를 지원해 주다 보면 자칫 거기에 대해서 쓴 것까지는 관할할바 아니잖아요? 단지 내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금전적인 문제로 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예산도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금전적인 300만원, 몇 백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런 우수단지나 그런 데를 시설물로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어떤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놀이터를 보완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 기타 여러 가지 사업. 여기에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금전적으로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도 돕고 아파트 여러 가지 하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그런 우수 청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평가해서 좋은 그런 마을은 어린이놀이터를 그 쪽에서 원하면 그 정도 해서 해 준다든가 또 노인정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뭐 확보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설치대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러한 물건을 했다, 그렇게 해야만 지역주민들이 아는 것이지 돈으로 줘 버리면 플랜카드 하나 걸려 있고 우리 마을 우수 시상 수상 이것 하나 하고 주민들은 몰라요. 부녀회원들밖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그것을 분리하는 것도 부녀회에서 최종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사는 사람들이 분리를 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에 금액을 받고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은 모르고 부녀회원들만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김교환위원 물론 연말이 되거나 명절 되면 부녀회에서 쓰레기 봉투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것에 주는 것인지 부녀회에서 어떤 기금이 남아서 그냥 연말이니까 으레 주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시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홍보면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설물을 해주면 이것이 시에서 해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마움도 알고 '아! 이게 시민이 낸 세금이 이런 재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쓰는 구나' 알아야 더 효율적이지 금전적인 문제는 뭐 사실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마을이 3백만원의 보상을 받는다면 금전적인 것 3백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3백만원 정도의 값어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예를 들어서 혜택도 되고 어차피 지원 조례도 우리가 줘서 몇 천만원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 판인데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사실 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일 힘든 업무가 교통업무하고 청소업무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시민들의 욕구도 많고 그래서 힘든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소사업소 내년 예산도 이렇게 보면 어찌됐든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도 세외수입이 줄고 있잖아요? 예년 대비해서 느는 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사업소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1.2%라는 증액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에 이런 편입시설 같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결국은 이런 교통문제라든가 청소 이런 관계되는 예산은 증액이 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우리 청소사업소 예산을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그만큼 늘어난 것만큼 다른 소규모 사업이 축소되면서 청소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만큼 관리를 잘 해주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이 올해는 사지 않았다가 내년도에 두 대 분을 한꺼번에 사는 거거든요.

○임종응위원 그거는 새로운 차를 사는 건가요? 어떤 그 연한 제안이 돼 가지고...

○임종응위원 새로 나온 거예요?

○임종응위원 현장에서 씻어주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차가 운행하면서...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게 항시 대두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위탁사업 이거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입찰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임종응위원 그렇게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1년간...

○임종응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도 한 4억이 예산이 들어 있고 내년에도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임종응위원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보면 재활용품 축제 나눔장터 행사 있죠? 이것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이 똑같거든요. 어떻게 규모를 예를 들어서 평가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지금부터 매주하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하고 똑같아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임종응위원 올해 하면서 필요한 집기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해도 2천만원이면 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임종응위원 다음에 여기 쓰레기매립장 관리해서 거기 보면 환경영향조사 용역 있죠?

○임종응위원 그것이 올해는 1,200만원 선에서 됐고 내년도에는 한 3천만원 선에서 이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뭐길래 이게 예산이 배가 넘게 용역비가 책정돼 있나요? 특별히 올해 용역 보고하는 거하고 내년에 용역 보고하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매립장 방역위탁 수수료, 이것도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임종응위원 한 업체가 계속해요?

○임종응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매립장 시설장비 교체보수가 뭘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예산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예산이 줄지 않고 2천만원씩 뭘 교체하길래 변화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없나요?

○임종응위원 휀스요?

○임종응위원 그런 것 한번 치면 오래 가잖아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2천만원 잡았다가 450만원 썼는데 그러면 1,500이 남는 것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남았는데 내년에 또 2천만원을 잡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만 잡아도 올해 대비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죠.

○임종응위원 잡아놨는데 쓰는 액수가 그 정도로 나온다 라면, 그래야 다른 데 또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 거니까, 줄어드는 것만큼 그쪽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대근위원님도 매립장 사용종료 되면 정비사업, 거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그런데 청소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거기를 전임 시장은 예를 들어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또 시민들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슨 퍼블리코스 골프장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그것이 적합하다, 또 현 시장님은 정확한 안은 안 나왔지만 무슨 또 축구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우리가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우리한테 그 땅을 활용하라고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거기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은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임종응위원 그런 측면에서 거기를 진짜 환경이 어우러질 수 있는, 뭔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어떤 지금부터라도 뭔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이 되면 그 계획대로 종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이게 계획이 바뀌고 우왕좌왕하다보면 자꾸 시간이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종료됐을 때 정비사업을.

○임종응위원 코스모스요?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유채꽃이 더 안 나아요?

○이창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채꽃이 좋은 게 봄에 우리가 바람이 많이 날리고 이 안산이 지금도 분진이 많아요. 먼지가 많아서 어제도 비 잠깐 내리니까 차에 얼룩이 다 지잖아요. 봄철은 봄바람이 아주 심하거든요. 유채꽃이 좋은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에 심잖아요. 가을에 심으면 그게 봄에 바람 불 때면 파랗게 있거든요. 이쁘고. 그래서 심기도 편하시잖아요?

○이창수위원 코스모스는 봄에 심으셔 가지고 가을에 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아주 땅이 메말랐던 것이 봄에 그렇게 날린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유채꽃을 심어주므로 해서 땅의 습도도 유지하고 여러모로 좋은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무슨 관리를 해요? 풀 뽑아 주는 거요?

○이창수위원 놔두면 어때요? 풀이 나면 좀 어때요?

○이창수위원 제대로가 아니고 이쁜 것보다 먼지가 많이 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창수위원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내년에라도 하면 되죠.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다중집합장소에 쓰레기통 제작하는 거요. 어떻게 제작하시려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것 하는데 한 개당 20만원씩 줍니까?

○김강일위원 그렇게 비싸나요?

○김강일위원 그것 구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김강일위원 견적은 몇 군데나 받아 봤어요?

○김강일위원 이것 복수견적 받고 그래요?

○정권섭위원 2004년도에는 그것 15만원씩 했는데요.

○정권섭위원 안 했어요?

○김강일위원 이 방식을 입찰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한 군데 정해서 하는 건지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장에 무인경비시스템 지금 하고 있죠?

○김강일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특별히 무인경비시스템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김강일위원 외진 데라도 음식물쓰레기 훔쳐갈 사람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이게 월 15만원씩입니까?

○김강일위원 이거 어디다 하세요? 세콤에 하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 음식물처리장에 장비라고 하지만 어떤 장비가 도난 위험이 있는 건지 어떤 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경비해야 되는 건지...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운반 도급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매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보면 예산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도급, 용역서 나왔다고 들고 와 가지고 의회에다가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회에 있는 위원들은 심의할 때 도급 용역서가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길도 없이 예산만 덜렁 올리면 그대로 해 주고 난 이후에 그 용역서 받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세워진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세워준 걸 추경 때 가 가지고 예산 올리지도 않은 것을 그걸 깎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앞뒤가 안 맞거든요. 본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그 용역서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물이 타당한 건지 그 용역비 인상이 타당한 건지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서를 심의하도록 해줘야지 예산심의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용역서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생활폐기물 운반도급대행 위탁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김강일위원 115억 7천 맞나요?

○김강일위원 116억 6천만원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도급대행 위탁사업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16억이라고요?

○김강일위원 원래 당초 예산에는 115억7천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래서 116억 얼마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급하는 용역서가 늦게 나오면 예산을 올려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리더라도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린 겁니까?

○김강일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116억 6,500만원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작년대비 예산금액으로 일단은 동결을 시켜놓고 추경 때 나온 용역서가 타당한지 파악해서 그 용역서가 타당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상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김강일위원 적환장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용역 주지 않죠? 다 같이 줍니까?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가로청소 도급도요?

○김강일위원 적환장은 작년에 본예산 보니까 8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8억으로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전년도에 8억이잖아요. 내가 볼 때 본 예산에 8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금년도에 8억 5천이었어요?

○김강일위원 8억이죠?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가로 청소 도급 위탁사업은 7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범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고 나중에 심의해서 적정하면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산 자료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개보수, 금년도 개보수비를 1억 쓰셨죠?

○김강일위원 2003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김강일위원 전년도에 6억 얼마 쓸 때 이번에 처리시설을 보완하면 더 추가될 비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었어요. 예산요구 해서. 했다가 올해 와서 '미진한 것 빠진 것 보완해야 됩니다' 해서 '1억만 세워주면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3억 또 요구했어요.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2003년도 당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이 정도하면 그때도 말씀을 늘어나는 물량이라든가 그 당시 문제 있는 부분 악취 나는 부분에 발효를 시켜서 폭기조인가요? 산소 흡입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그때 다 된다고 얘기했다가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또 늘어나니까 또 시설 개보수한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인구 대비로 늘어나는 추계해 본 그런 자료도 있고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만날 틀린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처음 당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는 비용보다도 그 동안 개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갔죠?

○김강일위원 불어나는 용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전처리시설에서 상당한 양을 걸러내 버리기 때문에 넘어가는 케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김강일위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것 가지고 김포매립장 가서 안 되니까 홍성 갔다 안 되니까 전처리시설 부랴부랴 하고 처음부터 행정이 도대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시설 개보수도 예산요구 할 때는 이것만해서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또 요구해서 또 개보수해야 한다고 1년 앞도 제대로 못 내다보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개보수를 한다면 앞으로 늘어나는 물량이나 그리고 시설을 언제까지 가동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참작을 하셔 가지고 개보수를 할 때 비용 부분을 제대로 뽑아 가지고 돈이나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사업비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2007년 12월까지 준공목표이니까 그것은 봐야 알겠지만 또 공기가 늦어져서 2008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봐야 아는데 이번에 3억 시설 개보수비 들어가면 그때까지는 개보수를 이렇게 더 투입 안 해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이것 개보수 내용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장 처리시설 개보수한다는 개보수 내용을 자료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대형 폐기물 작업장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재생처리센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도 예산 근거 내역에 맞춰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개보수하는 건지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작년에는 단가가 개당 1만 2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2만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거기는 지금 작년 대비 1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매월 1억 정도의 케파를 1억 1천 정도로 올렸으면 10%가 오른 거지 어떻게 6% 예요.

○정권섭위원 2004년도 예산서에는 1억으로 나와 있는 데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에는 1억 1천이네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처음으로 금년도 인상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2002년도 그때 당시에 매월 얼마였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작년 예산서 보면 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 올렸다는 이야기가 금방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보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2002년도부터 한번도 안 올렸으면 말이 안 되죠. 금년도 1억인데.

○정권섭위원 2004년도 본예산서에 보게 되면 산출근거에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산 남아서 반납했겠네요. 반납한 것 없는데 민간위탁사업비, 반납한 것 있어요?

○정권섭위원 2004년도요.

○김강일위원 2004년 7월 1일날 1억으로 인상했어요?

○김강일위원 9,900만원으로 올려주고 내년도에 1억 1천만원으로 올려주고 너무 많이 올려준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월 1억 1천만원 12개월 해서 13억 2천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금년 7월 1일날 13.7%를 인상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9,900만원에 본다면 지금 예산서를 확보한 내용으로 보면 또 내년 7월 1일날 20%가 넘게 또 인상한다는 그런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세워놓는 것을 보면. 한참에 또 그렇게 많이 올려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도별로 재활용 작업장에 물량들이 안 늘어나고 동결 됐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얼마씩 늘었는데요.

○김강일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늘 거라고 봅니까?

○김강일위원 금년도가 얼마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7톤 정도 더 늘어나는 거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2002년도 동결되어서 동결된 부분에 대한 인상요인을 금년 7월 1일자로 13.7% 인상을 해 줬으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물량이 늘어봤자 53톤에서 60톤 정도이니까 7톤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김강일위원 회사에서 요구를 했든지 간에 그것을 결국 반영을 해서 금년도 7월 1일자에 13.7%나 올려 준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물량이 늘어나야 된다고 해 봐야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7톤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내년도에 지금 7월달쯤 되어 가지고 다시 인상요인을 잡은 요인으로 보면 10%가 더 넘게 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물량 늘어난 것하고 지금 위탁사업비 인상요인에 대한 것 있잖아요? 지금 위탁사업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에 맞춰서 자료로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2002년도부터요. 그것을 한번 보게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도 그래요. 작년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잡쓰레기가 1,600톤 정도가 나왔죠? 1,600톤 정도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2,500톤으로 늘어났거든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들어오는 반입량이 53톤에서 60톤으로 본다면 7톤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잡쓰레기 위탁사업비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김강일위원 잔여물량이 얼마 남았습니까? 저번에 다 치웠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갖고 계시죠?

○이창수위원 아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사업비가 많다 적다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자료보고 얘기하시죠. 이 자료보고 짧게 대답하시고 짧게 묻고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 보면 우리는 방식이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여기 자료대로라면 11억 2,143만원을 주고 판매수입이 월 4,800만원씩 해서 이게 얼마예요.

○이창수위원 5억 7,600만원을 안산시가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인구가 70만에 가까운데 하루에 반입량이 55톤 나오고 안양시는 60만인데 65톤이 나오고 시흥시는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0만, 35만 될텐데 45톤 나오고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나온 거는 업체가 갖고, 업체가 팔아서 쓰고 위탁금을 8억 8,200 정도 준다는 거고 시흥시는 4억원은 내놓고, 팔은 금액 중에서, 나머지는 업체가 수입으로 하고 12억을 준다는 거고, 여기는 많이 주는 데죠. 지금 봐서는 거의 봉 수준인데 우리 안산시는 5억 7,600을 시로 귀속시키고 11억 2천만원 정도를 준다는 얘기고 금천구는 키로당 7원씩 업체가 구에 내놓고 판매수입은 자기네가 갖는다 그건가요? 그런 거겠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재활용 터 공장 이런 것은 구 소유다 그런 뜻인 거 같아요.

○이창수위원 마포구 같은 경우는 키로당 11원씩 내놓고 판매금액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갖고 터는 자기 터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확인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마찬가지로 종로구나 광진구나 중랑구도 다 그런 거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구는 오히려 돈이 안 들어가고 다만 얼마라도 들어오는 시스템이죠?

○이창수위원 알아서 치우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계장님하고 금천구도 갔었고 시흥시도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해 달라고 그런 건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반입량이나 판매액도 그냥 업체에서 알려주는대로 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솔직히 힘든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반입량이 하루에 55톤이냐 50톤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판매금액이 4,800이 한 달에 들어오는지 6천이 들어오는지도 우리가 일일이 체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는 하루에 45톤 들어오는데 7,460만원 월 수입이.

○이창수위원 우리는 55톤 들어오는데 4,800이고요.

○이창수위원 짧게 설명하세요.

○이창수위원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가서 시에서 일당은 대세요. 일용식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한 달이고 현장에서 지키고 조사해도 되겠어요?

○이창수위원 그런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반입 들어오는 것 다 체크하는 거예요. 차 타고 쫓아다니면서 수거하는 거 다 보고, 저는 그럴 생각도 있어요. 하도 이게 논쟁이 되니까 일반쓰레기 운반업체 그것도 완전히 실사, 그러니까 아주 붙어서 그 분들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같이 차 쫓아다니면서 다 보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기간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왜냐 하면 우리는 용역결과서만 보고 용역단가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하시면. 광진구나 중랑구나 이런 데처럼 하면 우리가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청소만 깨끗이 해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는 판매대금으로 얼마가 됐든 간에 판매대금으로 운영하시면 되고, 그거는 입찰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이거는 해마다 제가 여러 차례 이것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방법을 바꿔서 입찰을 해 가지고 다만 여기도 얼마를 내놓고 오히려 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 가서 정확히 실사해서 쫄쫄쫄 쫓아 다니면서 다 파악을 하면 이거 수치 많이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의심하는 거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로 정황상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제가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러느니, 운영방법을 계속 바꾸세요. 바꿔 가지고 여러 업체에 입찰을 해서 적당 가격에 키로당 1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받고 그 장소 빌려주시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되는데.

○이창수위원 제가 단편이 아니고 제가 금천구도 계장님하고 갔다 왔잖아요?

○이창수위원 뭘 인정했어요?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소장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시간을 많이 낼 테니까 일일이 다 다니자고요. 이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할 테니까, 청소부분만, 저는 천상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가 무조건 불신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데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바쁘지만 제가 이런 구청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다 조사해서 그러면 제일 좋은 걸 선택하시자고요.

○이창수위원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창수위원 배출형태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그것도 내가 고려를 할 테니까 가보자고요. 다 가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주택가도 결국 그렇게 덤벙 덤벙 넣고 다 하니까 불신도 많거든요. 비닐 음식물 그거 막 섞어서 가져가는 경우 많잖아요? 수거할 때.

○이창수위원 지금은 다 바꿨나요? 통으로.

○이창수위원 음식물쓰레기 비닐에 넣어서 통에다 넣는데 안산시 전체 바꿨어요?

○이창수위원 지금은 일반 쓰레기는 섞이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저기는 섞인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과장님은 안 나오셨을 때. 그래서 내가 음식물쓰레기를 저기서 태우냐 그랬더니 그거는 들어가는 게...

○이창수위원 아예 넣을 때?

○이창수위원 구조를 바꿔서 그것도 정확하게 분리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쓰레기 줍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구역,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면 주택가도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배출하는 날을 정해놓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봉투 값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지금 봉투 값이 현실화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되는 거고 이거는 저하고 같이 다니시자고요. 같이 다니셔서 제도를 바꾸는 거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 다 구청 한번 같이 다 보고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좋다 그러면 바로 채택하십시오. 어차피 하시고,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이창수위원 이것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진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이창수위원 담당계장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게 그때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자꾸 이상해요. 이게 다 그냥 상식적인 건데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시정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시장님 답변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다니자고요. 제가 시정질문에 다 제안을 할게요. 같이 다니시자고요. 그래서 쓰시협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하고 같이, 둘이만 다니면 또 그러니까 같이 다니시자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앞으로 쓰레기 처리부분, 특히 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논란 벌일 것 없이 객관적으로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채택하자고요.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나는 자꾸 얘기하면 반복되고 그래서 이거 다 청소사업소에서 자료 뽑아 오셨는데, 저는 이것만 하고 두 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준비한 것 할게요.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하세요.

○정권섭위원 톱밥구입이 2억 5,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톱밥은 공원녹지과에 잡목톱밥 간벌한 나무가 있고 그런 게 구입한 게 있지 않아요?

○정권섭위원 일반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보다 그렇게 잡목을 간벌해서 나오는 톱밥은 실질적인 영향분은 그게 더 많을텐데요.

○정권섭위원 그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는 톱밥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일반주택용을 계획을 몇 개나 제작할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정권섭위원 2006년도가 되면 교체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제작비가 2004년도 예산서에는 1만 2천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2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정권섭위원 26ℓ가 1만 2천원이고 40ℓ는 2만원이다?

○정권섭위원 조달청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때로는 조달청의 구입단가가 더 높던데, 우리 자체에서 입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조달단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선에서 맞춰서 하라는 거지 꼭 그걸 택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권섭위원 예.

○정권섭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죠.

○정권섭위원 그리고 로우더가 뭡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8,500만원짜리가 2005년도에는 1억 3천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권섭위원 8,500만원 가지고...

○김강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그 동안 보완공사나 이런 것은 많이 했는데 외부에 차단시설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어느 정도 절감된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름에 한번 지나가 보니까 여름에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 일부 주민 분들이 제가 거기 우연찮게 그쪽 동네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깥으로 불러내더니만 이것 한번 냄새 맡아 보라고 이렇게 해서 살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밤이라서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은 못해 봤는데 바깥에서 맡을 때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쪽의 준공업단지 지역 쪽으로.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했다 하지만 악취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김강일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100% 안 나게 하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강일위원 그 처리시설로부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악취저감 방법을 더 그렇게 강구를 했다면 제대로 했으면 민가에 퍼지는 부분은 많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시켜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모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한테는 어느 지역에서는 필요는 하지만 자꾸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악취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김강일위원 그 문제가 비단 1,2년만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을 짓고 난 이후부터 계속 불거진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계속 원성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또 다른 자치단체 사례 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 최우선적인 것이 시설을 거기에 가동하는 한은 악취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시설 보완이나 시설유지비는 계속 투입시켜도 안 되는 부분이.

○김강일위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말까지 해서 새로운 음식물처리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전에 음식물 시설 만들었을 경우에 퇴비화 시설이 되면 음식물 냄새도 안 나고 그 자원화를 해 가지고 판매대금을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봉투나 가격을 절감시키고 아주 크게 거창하게 장미빛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도 안 지켜지고 돈만 더 많이 들고 시민들만 고통 속에 만들어놓고 그런 전철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공법에 어떤 시설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지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물론 그 동안 하면서 모든 경험이나 노하우를 그냥 버린다는 것도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만 연연하다 보면 또 제대로 된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고통을 겪고 또 행정은 시행착오를 또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3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청소과의 과장님으로 안 계셨고 다른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모 회사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현대식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바람이 부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냄새부분도 상당히 내부에서 잡고 있지만 그 강바람의 대류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 나머지 잔여 어떤 냄새나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고 도심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청결하고 잘 유지되는 것을 봤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그때 당시에 민자유치 관계로 협의를 하다가 진행이 안 돼서 말았었는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보면 평면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땅만 많이 차지하지 평면식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악취를 잡기 어렵게 설계가 돼 있어요. 공장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하 3층인가 그렇고 지상 4층인가 그런데 복합건물로 해서 한쪽에다 아주 밀도를 작게 해서 사용하는 면적도 적고 그러면서 아주 첨단기법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음식물쓰레기시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 검증 안 된 사례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미리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연구 검토를 해보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봐서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서 선진적인 모델이 있다면 그것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서라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그런 나름대로 방법이나 시설에 대한 문호를 범위를 넓게 생각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국한돼서 방법을 고집하게 되면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 개념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비단 청소사업소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라든지 이런 데도 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외국 같은데 보면 도시계획도 아주 대표적으로 잘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모델이 되고 언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된 그런 도시도 있어요. 그런 도시들의 내용물을 실제로 확인도 하고 설계를 한 사람들, 도시계획 입안한 사람들하고도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다른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선진적으로 우수하게 처리한 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데를 방문해서 현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기술이 우리하고 접목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해 보고 났을 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 기술에 맞는 수준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조차도 안 해 보고 했다가 나중이 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자원화 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각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접목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유용하고 우리 행정도 앞서 나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통상 보면 계속 안에서 국내에서 하고 어떤 업자들이 들고 와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것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행착오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참작해서 다음 번에 만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퇴비화시설이나 처리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세요. 토론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 부분에서 음식물이 하루 반입량이 147톤입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반입량과 연도별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렇게 따져야죠. 그러면 2002년도는 어땠어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연도별 추이를 주고 제가 여기서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배출량을 어떻게 해서 라도 줄여야 되는데 지금 140톤 중에서 가정용이 얼마고 가정 말고 영업집이죠.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이창수위원 뭐가 5톤에서 10톤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이 대부분이에요?

○이창수위원 가정용이 135톤이다 그러면 영업집에서 나오는 것은 5톤밖에 안 나와요?

○이창수위원 이것 계산해 보셔야 되는 데요.

○이창수위원 스스로 대개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창수위원 지금 음식점 이런 데는 다 각자 처리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아무 데나 갖다 구더기 파고 매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계획서를 제출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어떻게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이창수위원 농장 사료도 거의 갑니까?

○이창수위원 우리 관내 이런 데는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농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가정용이 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전반적으로 해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설투자비도 좋지만 어떻게 해서 라도 가정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 되겠어요? 홍보하고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홍보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800만원, 그리고 뒤에 견학 차량비 15만원×2대×30일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일반 쓰레기가 됐든 처리비용이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 받는 비용에 비하면 많이 적자 아닙니까? 그러면 억대를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유능한 민간자원봉사자 실비를 들이는 교육요원도 육성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음식물처리장 이런 데를 견학을 계속 시켜야죠. 우리 통장회의, 반장회고 어디고 수시로, 우리가 너무 적자가 많이 나고 용량도 너무 많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 가정에서 20%씩만 줄여보자, 음식물은 줄이려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습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톤이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 이것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면 파격적인 시상품을 걸으셔도 됩니다. 10% 씩 해 가지고 야금야금해야 되겠죠. 이런 정말 줄이기 위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줄이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꾸 용량 증설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제로까지 갈 수는 없지만 안산시가 지금 120톤이면 음식물 50톤까지는 줄여 보겠다, 가정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계획서를 만드시고 차후에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소각장으로 가는 게 줄지 않습니까? 지금 비닐봉지도 다 재활용하죠?

○이창수위원 옛날에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철저히 분리수거 해 주면 사실 소각장으로 갈 쓰레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청소행정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줄기도 하고 또 실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청소행정에 가장 기본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잘 하는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다 배출하면 내가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라도 시민과 함께 해서 줄이는 것,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고 자원회수시설의 지금 여열을 판매하고 계신데 전기생산시설이 돈이 들더라도 그것을 스팀으로 해서 전기까지 생산할 수는 없습니까?

○이창수위원 전기를 생산해도 열은 계속 남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스팀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도 생산하고 또 남은 열을 보내죠. 그렇게 할 수 있나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톱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정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나쁜 질의 어떤 그것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은 녹지과에서는 아주 거칠게 부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원하는 것은 아주 고운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설을 보완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파쇄기를 좀더 보완을 해서 일괄해서 하고 지금처럼 참 어려운 사람 많은데 일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도 되죠. 그러면 같은 돈이 들더라도 우리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같은 인원과 같은 돈이라면. 그래서 우리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되고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는 나무가 무지하게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해마다 전정하고 쓰러지는 나무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많은데 또 아파트에서는 가지치기하고 나서 그것을 어디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페인트 하나 묻지 않는 거고 진짜 다 좋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고운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 하면 그래도 검토는 해 봐야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알려 주시고 되면 된다고 근거를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래서 톱밥구입비가 꽤 많이 드니까, 지금 톱밥구입비가 2억 5,200이잖아요? 그 부분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1천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500만원 잘 쓰셨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더 세우시지 왜 1천만원만 세웠어요?

○이창수위원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시에서는 나가서 과태료 물린 것의 절반을 30만원 미만 과태료입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은 못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지난번에는 과태료의 절반까지 줄 수 있었잖아요?

○이창수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에 80%까지 줄 수 있었어요? 대신 돈이 들어오고 나서 줬죠? 부과 징수하고 줬어요?

○이창수위원 그것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담배꽁초 이런 것까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옛날에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찍어 가지고 그런다 그랬는데...

○이창수위원 부작용이 있어도 하기는 하는 게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값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수입이 64억 8천만원인데 음식물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창수위원 이것이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창수위원 그것을 간단히 표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여기 있기는 있는데 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봉투를 올리는데 지금 한번에 많이 올리면 반발이 심하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씩 조금씩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지금 안 올린지 몇 년 됐잖아요?

○이창수위원 지금 수원시하고 안산시가 봉투값 차이 많이 나요. 수원시는 너무 올려 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솔직히 너무 올렸어요. 옛날에 보면 수원시는 너무 올렸고 우리 1,600원 짜리가 거기 1만원인가 했을 거예요. 100ℓ짜리 5천원인지 1만원인지 그렇게 했어요. 100ℓ 우리 1,600원 받죠? 반발이 심해서 그것을 낮췄어요. 100%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지 말고 저희는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꾸준히 올려야 된다고 봐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야 쓰레기 봉투를 줄이죠. 가난한 사람은 쓰레기 봉투 줄이려고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노력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제일 낮으니까 올려야죠. 올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것 올려 가지고 그 돈을 다 줄이자는 캠페인에 쓰세요. 여러 가지 포상금도 주고 뭣도 하고 아주 낭비적이지 않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그래 가지고 사람들 습관이 길들여지게. 그렇게 해서 안산시는 최소한도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최고로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도시, 그렇게 해야만...

○이창수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제일 적어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그런데 더 파격적으로 줄이라고요.

○이창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어디나 다 쓰레기 제로로 가자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우리 용량이 초과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각장도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자원회수시설.

○이창수위원 지금 하루에 거기는 반입량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창수위원 밖으로도 나가지 않습니까? 김포매립지로.

○이창수위원 사실은 김포로 안 가고 200톤 가지고 마무리할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돼요.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제가 항상 어느 과나 5개년 계획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만 바쁜 와중에도 그 목표에 접근하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닥친 일을 하다 보면 세월 다 가 버려요. 지금 하다 못해 제가 간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만히 보면 전부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심의위원회 5개년 계획을 심의하고 이런 것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화되지 않고 정말 잘 하면 충분히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띄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봉투값을 올리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죠.

자원회수시설 정산비, 비정산비 차이를 얘기해 줘 보세요.

○이창수위원 몇 톤이 들어가든 관계없이...

○이창수위원 재 처리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고...

○이창수위원 그런 것이 들어가니까 단 하루에 100톤을 소각하든 180톤을 소각하든 금액은 별 차이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창수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일정하면 이 금액도 일정해야 되겠네요?

○이창수위원 이것도 매년 용역을 합니까?

○이창수위원 됐고 거기에 민간인이 그렇게 매일 감시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 3명이 일을 하고 계시죠?

○이창수위원 그 분들은 일정 정도 기간 일하고 또 100% 교체하고 이럽니까?

○이창수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창수위원 1년 일하면 퇴직금 한 달치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고용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비용 아끼자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하는 분은 계속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좀 그렇지 못한 분은 교체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돈이 조금 더 나가느니 덜 나가느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 이것은 좀 제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해 봐도 잘하는 사람들 사명감 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재 논의는 해 볼 수 있죠.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창수위원 정했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방안도 있는데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번복할 수가 없다, 당장 번복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한 그런 위원회에서 정한 근거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청소사업 중에 예산이 제일 많은 게 위탁 부분인데 지금 수거하는 것도 여기 예산이 상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위탁사업 128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도 세 가지 합쳐서 14억 9천이 늘었네요?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이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금은 내가 많이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냥 그 업체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업체 중에서 돌고 도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경쟁성을 갖추려면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봐야 돼요.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인 만큼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사실은 방법을 처리도 잘 되면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게 뭔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법은 다 원가계산하고 플러스 이율을 계산해 주거든요. 차도 사주죠. 인건비 다 대주죠. 각종 소모품 다 계산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놓고 플러스 몇 % 입니까? 8% 입니까? 10% 입니까?

○이창수위원 8%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128억이면 10억 정도 이상은 이윤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종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굉장히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는 방식이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이것 나만 설명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하나하나 장갑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지금은 돈을 딱 주고 청소만 잘 하면 된다 그 방법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도급대행이고 옛날에는 정산제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도급이죠. 대행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도급대행이에요?

○이창수위원 옛날에도 말이 애매하다고 도급으로 보느냐 대행으로 보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행으로 봤어야 되고 지금은 도급이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결국 입찰해도 되는 거네요.

○이창수위원 입찰 아무나 안 되니까 규정에 그 정도의 구비요건을 갖춰서 시에 사업승인을 받는 업체가 있으면 승인해 주고, 엄격하게 해서,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경쟁력이 있게 입찰을 하는 데 입찰을 주면 되는 거예요. 도급이나 입찰이나 같은 거예요.

○이창수위원 입찰하면 안 된다는 법규가 있다고요?

○이창수위원 그것 주시고 만약에 법규가 그러면 내가 아주 빨리 바꿀 테니까 지금 제종길의원이나 단병호의원이나 이런 분들 환노위 있는 쪽에 해서, 법이 환노위 쪽 담당인가요?

○이창수위원 환경부 관련한 거죠? 그렇죠? 제가 꼭 바꿔서 드릴 테니까 주세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비효율성, 나는 이런 사업이 자본주의에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경쟁시대에 그냥 한번 선정만 되면 고정수익으로 그냥 그것도 이것은 완전히 자본금도 필요 없는 것과 같거든요.

○이창수위원 청소업체들이 다 그런 제도 때문에 노조가 생기고 데모하고 그런 거지 뭐...

○이창수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제도가 지금...

○이창수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청소업체들 어떻게 어떻게 부품 이러는 것도 듣고 그래요. 근래에도 그래서 부품업체 영수증...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서 시 예산을 절약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세대당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을 어떻게 세대별로 13개 업체 각 구역별로 나눕니까?

○이대근위원 주로 음식물만.

○이대근위원 385원은 일인당이고 어린애는 몇 살 기준으로 합니까?

○이대근위원 모든 주민등록상 인구를 385원으로 균일하고 구역으로 나눠서 이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연간 120억 정도 되죠?

○이대근위원 전체 통계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하고 120억 중에서 모든 청소업체가 배당 받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한번 다녀왔어요. 일본에 다녀와서 무라야마시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공동주택 지구단위 개발을 할 때 음식물 소각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집에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가지고 거기서 태웁니다. 전기 소각장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을 해서 그 나머지는 비료로, 어떤 비료로 쓰느냐 하면 식물, 화분에 주는 비료로 재생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안산시만이라도 지금 신도시에 있는 어느 주거단지를 모델 케이스로 해서 한 2∼300세대 내지 4∼500세대 단지화되어 있는 여기에 어떠한 홍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음식물을 수분을 제거해서 가져오는 이러한 홍보전략 같은 것 한번 구상해 본 일 있나요?

○이대근위원 어떻게 되든 지금 주택가에서는 많은 음식물이 물이 질질 흘러 가지고 고양이가 전부 깨고 아주 엉망이 되는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굉장히 요즘은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더 좀 시범케이스로 해서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도하는 홍보용 어떤 것으로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것이 어떤가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우수마을을 표창을 해서 몇 백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서 이 아파트 단지는 모든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됐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아주 주민들의 품격을 올려주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