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순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산업디자인 개발비와 산업디자인 공모전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상공회의소 쪽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합니까?

○이하연위원 테크노파크?

○이하연위원 그러면 두 개다 테크노파크 쪽에 지원하는 거네요?

○이하연위원 테크노파크 예산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그런 정도 부담할 그게 안 되나요?

○이하연위원 아니, 자체 테크노파크 예산이 많잖아요.

○이하연위원 성과는 좀 어때요, 실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활용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개발비 예산이 작년에도 1억 이었어요.

○이하연위원 상품화한 목록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이게 일반제품 같은 경우에 디자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본인 부담도 꽤 들어가나요?

○이하연위원 본인 부담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디자인 공모전 개최하는 것은 여기서 채택돼서 공모전 개최하면 나름대로 선발할 것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기업들이 활용하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것 우리 위원들한테 한 권씩 줘 보세요. 없어요?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디자인개발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자부담과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보통 합치면 한 회사 당 3천여 만원 되나요? 보통 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 자체가.

○김기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10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이번에 지원됐던 게 몇 개 업체라고 그랬죠?

○김기완위원 보통 그러면 기업체들이 디자인개발을 맡기는 것은 보통 대학인가요?

○김기완위원 우리 지역에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부분들 어느 정도나 돼요?

○김기완위원 보통 지원 수준의 액수는 아까 국장님 말씀했지만 보통 7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1천만원 이하니까, 보통 캘린더 수준, 대략 홍보 카탈로그 수준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네요. 디자인을 개발하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그 사람들 자체가 상품 카탈로그 만들잖아요.

○김기완위원 인건비와 재료비 정도로 들어간다고요, 홍보 카탈로그나 이런 측면은 아닌 것이고?

○김기완위원 실은 인쇄나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일반기업들 보면.

○김기완위원 1년에 11개 업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요구되고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선발 기준 이런 것들은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하나요?

○김기완위원 개발비 지원에 대한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김기완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가 모집하는 TO의 경쟁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 제대로 홍보되면 소기업 또 중소기업 이런 업체들의 요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에 성과가 있다면 지원에 있어서 중심 부분도 영세한 부분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담보 못 돼서, 그런데 그런 측면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공모전을 통해서 채택된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전국 애니·캐릭터 안산 공모전이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안에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가 어떻게 돼요, 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이하연위원 회사가 어디 회사였죠, 많을 때는 4개 회사인가까지 있었잖아요?

○이하연위원 내가 아는 분 한 사람은 거의 거덜난 걸로 아는데요.

○이하연위원 아니, 과거에 한 때 우리가 애니와 관련된 나름대로 이러한 산업들이 안산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려고 예산서에 애니와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작년, 올해 들어와서 거의 사라졌어요.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공모전 하나 예산밖에 없거든요.

○이하연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산서에는.

○이하연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에 관한 예산인데 이것 돈 다해봐야 2억 4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과거에는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 예산도 올라오고 쭉 올라왔었는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과 만화 역사관 만든다고 예산도 올라오고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직접적인 예산이 달랑 이것 하나밖에 없네요?

○이하연위원 아니, 애니와 관련된 예산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는 거기 있는 건 알고.

○이하연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애니와 관련된 장비 구입비로 도비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생색내기 식의 하나 달랑 올라온 것 아닌가, 애니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보면 애니와 관련된 안산시의 전망이나 이런 게 엿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모전 하나 턱 하는 이런 예산 아니냐, 그렇잖아요. 지금 직접적인 예산은 공모전 하는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는 어떻든 해 보려고 많이 노력들 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든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안에 있으니까 운영비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한 때는 그래도 안산시가 이것에 관심을 많이 쏟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번 하는 예산으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예산 이 항목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고용촉진훈련은 주로 관련 학원에 위탁해서 하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홍보 리후렛 비용까지 부담하는 건가요? 주로 컴퓨터 관련된.....

○이하연위원 이걸 통해서 취업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하연위원 고용촉진훈련이 직업이 과거하고 달라서 직종이 아주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옛날하고는 무지하게 다르거든요.

이런 변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하연위원 직업훈련이 그 동안 보면 주로 용접, 밀링, 프레스 관련 이 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도 직업학교훈련소 가면 그런 경향이 많을 거예요. 시대에 대단히 뒤떨어지는 분야거든요.

○이하연위원 애니미는 초창기에 하시던 그 분이 여전히 대표이사입니까?

○이하연위원 애니미 초창기에 하시던 대표이사가 그 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 분 별로 사업에 신경도 안 쓰고 만날 선거판에만 뛰어다니던데요.

○임종응위원 애니메이션 지원된 것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요?

○임종응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분야가 잘 되면 좋은데 지금 시급한 것이 첨단산업경제과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단의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될 부분도 많이 있고, 우리가 공단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어느 한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어제 기획예산과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저것 손 안 대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디 애니메이션 하면 안산, 또 공단이 깨끗하다 그러면 안산 시화공단이 깨끗하다 뭔가 하나가 똑 떨어지는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테크노파크도 물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만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 쪽으로만 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나열식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느 한쪽이 잡혀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예산을 시화 악취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혁신적으로 지원해서 이것 살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너무 나열식으로 예산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애니메이션 분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제대로 한다면 거기도 지금 홍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육성을 하려면 중점적으로 지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너무 나열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큰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그런 제한 속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가 또 사실상 비전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면 홍보 예산을 설득을 해서라도 저희가 편성해야 되니까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관광통상과장님, 교환 공무원 근무 있죠. 우리 시가 중국 안산시에 가기도 하고 거기 분들이 우리 안산시로 오기도 하고요.

○이하연위원 아니, 홈스크시 얘기만이 아니라 중국 안산시 파견공무원 체재비도 있는데 서로 주고받은 계약이나 협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중국 안산시도 있고 러시아 파견...

○이하연위원 그러면 447쪽에 있는 우리 시 파견공무원 숙소 관리비와 제반 이런 게 있고, 448쪽의 밑에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예요.

○이하연위원 아니, 448쪽 밑에 보면 중국 안산시 파견공무원 체재비, 러시아 파견공무원 체재비, 우리 시 파견공무원 체재비.

○이하연위원 이것은 홈스크시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러시아 파견공무원 체재비는 어떤 것이에요?

○이하연위원 여기도 홈스크시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위의 중국 안산시 파견공무원 체재비는요.

○이하연위원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는 중국 안산시에서 체재비를 준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민간인 해외여비는 실·과별로 전부 다 올라오나 봐요. 그리고 유즈노 사할린 홍보관 위치가 상당히 외지던데요.

○이하연위원 예.

○이하연위원 제가 가보니까 서양이 음력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포들이 추석을 양력 8월 15일에 지내요.

그래서 제가 공동묘지라고 해야 되나,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친구와 같이 가서 거기를 갔었는데 위령비를 보니까 일본 친구들은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 가지고 교포들한테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대요. 그래서 데려다 달라고 했죠. 가보니까 아주 외곽에 초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지난번에 우리 시가 가서 해 줬다는데 상당히 외진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아무 효과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동포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외진 데 있더라고요.

○김기완위원 그것은 유즈노 중심에 있어요.

○이하연위원 위령비도 외곽에 누가 잘 가지도 않는 그런 데에 조그맣게 초라하게 돼 있고, 그 옆이 아마 문화센터라고 하던데,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하연위원 제대로 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위령비 같은 경우에도 공동묘지 안에, 거기에 러시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우리 한인들만 죽었을 때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디 외곽 사람도 잘 다니지도 않는 데에 해 놔봐야 생색이 나겠어요.

○이대근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이하연위원 제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인들은 죽은 사람들 뼈까지 다 걷어 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방치해 버려서 그런 건데, 거기 사는 사람들의 자존심으로 볼 때는 말도 못하지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데요. 나는 그것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관광통상과에서 하는 일이 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관광통상과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김강일위원 국장님, 관광통상과를 만들어 놓은 주된 이유가 뭡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러시아나 연해주 쪽보다 우리 안산의 입장이 나은 것은 사실이죠. 고려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도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관광통상과가 있는 목적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의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리고 안산시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에 홍보관을 설치한다든가 또 그쪽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하는 노력들은 하나도 없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맨 고려인들한테 가 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여건상 우리 안산에 오기는 어려워요. 그런 데에 가 가지고 안산 조금 산다고 거기에 가서 시 자랑만 하려는 것인지 관광통상이라는 것이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한테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국 못 사는 데만 찾아가서 자꾸 쓸데없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우가 상당히 들어요.

일본 이런 데 가서 우리 안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산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노력들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데만 자꾸 가서 돈 들고 그렇게 경제적인 성과도 없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여력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국가 홍보 차원이나 전체 민족 홍보 측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자꾸 안산시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왜 자꾸 올라오고, 올라오는 것은 좋아요. 그 예산 중에서 한 두 군데라도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안산에 선진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또 그 분들을 우리 안산시에 방문 시켜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려는 것은 없고 꼭 그런 것만 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관광통상 업무가 이렇게 가면 제대로 가는 건지.

○김강일위원 시장확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시나 홈스크시 이런 데 가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뭘 어떻게 판다는 겁니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쪽의 여건들을 잘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이 이런 데에 가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뭘 어떻게 판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안산시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안산시가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제반적인 사정이나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몇 번 가 가지고 홍보관 설치했다고 해서 우리 물품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 일을 위한 어떤 변명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으로 통상이라면 우리보다 선진 도시에서 배울 것을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이렇게 통상정책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관광통상과를 그러면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김강일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김강일위원 시에서 행정적으로 우선 예산을 써 가지고 그 분들이 예산이 늘어나고 수출이 더 많이 한 내용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통상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술협력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다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예산을 따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반영해 달라고 해요. 본청에 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히 요청해서 해야지,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시정연설에는 무슨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해놓고 경제개발비는 작년보다 더 삭감시켜 놓고 무슨 확대시킨다고 합니까?

경제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을 못했거나 아니면 편성해도 제대로 집행부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맨 우리가 못한 데만 한다고 하는 부분이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이나 방향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안산 공모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이것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전시회에 가보면 이것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이것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전시공모전에 나왔던 작품들, 상 받은 작품들 있잖아요. 전시전을 가보면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해 가지고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냥 예를 들어서 백일장 하듯이 모아서 시상이나 주고 마는 것인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정말로 안산에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육성시키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전국단위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모전을 대대적으로 해서 기반을 조성한다거나 여건 저변을 형성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학생들 그림 그려놓은 것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큰 도움이 되나요?

○김강일위원 디자인이 아니고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장려가 아니라, 보니까 장려도 아니고 그냥 매년 하는 행사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던가, 애니메이션센터 운영하는 것도 지금 애니메이션센터를 아까 이하연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애니메이션센터를 거쳐간 기업들이 여러 개 있죠? 그 기업체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시에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개발한다고 그러면 생산성이 있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센터가 됐든 그걸 우리 안산시나 이런 데서 유치한 이유는 그런 쪽 첨단 산업기업체들이 센터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안산 지역이나 이런 데 회사를 차리고 운영해서 안산 경제 구조도 고도화시키고 안산시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가 안돼요.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 시에서 그렇게 돈 들여 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느 제품 개발하는지 모르고 안산에다가 첨단기업 유치한다고 해 놓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데 안착도 안 되고 도대체 첨단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김강일위원 나가는데 그 기업체들이 어디에 가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회사로, 그건 알아요?

○김강일위원 나가고 난 다음 그 말이잖아요.

○김강일위원 관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노력도 안 해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제품 개발하고 다른 데로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다 테크노파크를 유치한 거나 다른 애니메이션센터를 유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 시의 의도는 되도록 반월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공장도 짓고 또 사무실도 운영하고 해서 우리 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해서 시에서 돈도 대고 그런 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해 가지고 만약에 아무 데나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둘 것 같으면 굳이 센터나 테크노파크 우리 시에 유치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방만하게 다 오만가지 백화점 식으로 막 손님 데려다놓고 하나도 제대로 관리해서 그게 우리시나 시민들에게 도움되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부족해서. 이것은 예산만 써 대는 거지.

○이하연위원 김강일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산업 전반에 대한 안산시의 방향성이나 전망 이런 속에서 과연 전략이 있느냐, 몇 가지 예를 그동안 경험 속에서 들어보면 한 때 항공기 부품산업 주종을 이루는 최대한 안산 반월공단에 한 때는 그림도 가지고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도 그랬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과연 우리 안산시가 반월공단이 어떻든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어떻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저는 역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와서 보면 맞았단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이게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테크노파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떻든 예산을 들여서 키워내면 이 사람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은 우리 안산에 정착하도록 만들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월공단을 보면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월공단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거냐 하면,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이 경매를 통해 싸게 사요.

그런데 이것을 세를 놓거나 되팔아야 되는데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만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아파트형 공장들 너무 많이 지어요. 저것 앞으로 다 공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안산에 정착하기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월공단 땅값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전라도 담양군수와 몇 몇 사람이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땅값이 너무 올라서 기업 유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이런 전략까지도 내다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열심히 키우지만 그 영세한 업자가 안산에 정착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과는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정말 세밀한 전략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 하겠다 라고 붐만 일으켰다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듯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도 저는 일정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공직 사회 내에 있어서는 일관된 방향성이나 전망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예산도 보면 '99년, 2000년도는 그래도 예산이 뭔가 해 보려고 그것이 공무원 스스로 기획을 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위에서 찍어서 내려온 건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것 보면 내 생각은 뭐냐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면들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려면 집중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 건데 하다가 좀 안 되면 또 사람이 바뀌어서 어떤 얘기 한 마디 해 가지고 물러나 버리고 이런 현상을 되풀이해서는 과연 우리 안산시를 제대로 된 시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관광통상과장님, 국제교류 기념품 보관진열대 예산이 100만원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공식적으로 해외나 이런 데 나갔을 때 그쪽을 통해서 받는 기념품들 있잖아요. 그 기념품을 때에 따라서는 개인이 가진 경우도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방문한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갔을 때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현재 그런 규정 없죠?

○이하연위원 이것 규정 만들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가서 받은 기념품에 대해서는 열쇠고리 하나 받은 것까지 내 놓아라 그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의 기념품은 규정이 있어서 우리 시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진열대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독일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항공기 타고 마일리지 개인이 사용했다가 의원직 사퇴했잖아요.

난 이것도 그런 규정이 있어야 이 보관대도 필요한 것이지 규정이 없으면 보관대 무슨 의미가 있냐, 기껏해야 그런 거나 갖다놓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금액적인 규정도 있을 거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열대 예산을 승인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레미콘공장 환경성 검토 용역 수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건 공장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저희시가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 들여서 거부를 했더니 세화산업에서 소송을 해서 안산시가 패소한 거죠?

○홍순목위원 그래서 패소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지역 생활에 대한 피해 여부 이런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거죠?

○홍순목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 있어요. 그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469쪽 농어촌진흥과장님,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우럭, 치어 방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470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넙치 등 관련해서 몇 월에 치어를 방류하죠?

○홍순목위원 방류한 후에 생존율이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류한 만큼 그것이 다 사는 것이 아니니까. 관리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생태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별다른 바다에 설치하는 설치물은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한 10억 정도 매년 소요되는데 아마 10억원 어치 생선을 산다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존율이 20∼30%라 그러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되어야 사업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순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연구하셔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관광통상과장님, 안산시투어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가 50% 이상 삭감된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시티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줄 거며 효과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직영이 아니고.

○홍순목위원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 관광도시로서 발전하는데 기초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홍순목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더욱 더 세심한 검토와 연구해서 정말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돼 가지고 좋은 평을 받아서 더 큰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플러스해서 시티투어 위에 보면 100선 유인물 있죠. 그 부분도 저한테 준 것 이것 같은데, 이것 맞습니까?

○김기완위원 전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 있어요?

○김기완위원 내년에는 얼마죠?

○김기완위원 2,400만원에 4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김기완위원 같은 형식으로 만드는 가요?

○김기완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400만원만 삭감됐습니다.

국장님 캘린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달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기완위원 이것 어디다 맡겨서 했어요?

○이대근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486쪽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용 집수조 설치 1억 5,000만원인데, 여기 반월공단이 지방공단입니까, 국가공단입니까?

○이대근위원 반월도금단지 가보면 푯말이 국가공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대근위원 원래부터 지방공단으로 된 겁니까?

○이대근위원 거기 돌에 새긴 것 보면 반월도금 국가공단이라고 새겨져 있던데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고, 거기 시화 상류지역인데 여태까지 폐수나 오폐수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대근위원 저수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화 상류지역에 그런 오폐수를 주로 많이 배출하는 도금단지인데, 거기가 아주 폐기물 천국 아닙니까?

이런 공단을 이전 촉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화 상류지역에 지금 공단이 많이 증축되고 공단이 많이 확장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국가공단이냐 지방공단이냐 하는 것을 묻는 이유는 국가공단이라고 하면 물론 국가에서 국·도비로 이런 지원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되냐 해서 내가 묻는 것이고,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공단이라고 봤을 때는 차후에라도 3차 개발이랄지 그 지역이 굉장히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이전을 촉진해야 할 지역에 이렇게 시설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공장에 대한 확장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이 관리 범위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대근위원 거기가 신동방지역 있는 데예요?

○이대근위원 본오동, 사동 지역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고용 인력들이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내국인들은 별로 없고 거기에 가면 외국에서 오신 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정도의 3D업종들이 집합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공단인데 집수조 설치 이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환경과 맞물려서 오염이 배출되지 않게 하고 또 신동방이나 이런 데서 공해도 배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몇 년 안 가서 3차 개발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또 이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대근위원 그리고 그 옆에 레미콘공장 있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공단 거기에서도 공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반면, 레미콘공장에서도 많은 분진과 이런 것들로 지금 환경 오염에 미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임대아파트 500세대, 대림아파트 등 많은 공공주택이 건립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소지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앞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맞지 않는 게, 지금 안산이 기업이전촉진지역이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유치를 하게 되면, 아까 이하연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공단의 최초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대근위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공단 땅값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대근위원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땅이 없어요.

○이대근위원 지금 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는 물론, 관리공단이 있겠습니다만, 영세한 기업들이 영원히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 토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분양되면 사용을 안 할 때는 반납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가에 편승해 가지고 땅값이 비싸서 영세 공단 기업인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실이 우려된다고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전반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지원체계랄지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중국이나 외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안산 반월공단에서 얼마나 되죠?

○이대근위원 그럼 과거에 안산시에서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은 업체 중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과연 장기적으로 안정성 있게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이대근위원 455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거든요. 농업인 해외연수 12명,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대근위원 안산시 농업인 종사자들은 몇 명이나 되죠?

○이대근위원 자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대근위원 주로 분포가 어디로 돼 있나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주로 대부도에 많이 배려 하겠네요?.

○이대근위원 주로 어디를 다녀오나요?

○이대근위원 거기 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많은 제공을 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한 분들 있죠.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하연위원 올해도 갔다 왔어요?

○이하연위원 벌써 갔다 왔어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것은 다 받습니까?

○이하연위원 일본도 벼농사 추수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1㏊ 당 생산량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지 않아요?

○이하연위원 외국 가서 쌀 사 가지고 밥해 먹으면 우리 쌀이 일본쌀보다 밥맛이 훨씬 좋은데요.

○이하연위원 우리 농업진흥청에서 종자개량 다 하는데요.

○이대근위원 하여튼 견문을 넓혀 가지고 투자한 만큼 효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관광성이나 이런 것으로 되면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대상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리고 458쪽에 안산쌀연구회 물류표준화사업 그 밑에 보면 지게차 부분이 있는데 지게차를 3,000만원에 임대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안산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농어촌개발분담금이나 이런 것에 지원해야지 왜 안산시비로 전액 지원합니까?

○이대근위원 쌀연구회가 금년에 발족했죠?

○이대근위원 본오1동에 있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거기 보면 지게차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본오동 동장님을 잠시 역임 했었죠?

○이대근위원 지금 녹지에 정미소가 있죠? 도정공장.

○이대근위원 녹지에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왜 이전장소가 없어요. 그 앞에 농어촌 수리하는 센터 창고도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아니, 매송 인터체인지 부근에 농협창고가 한 동 있었는데 또 한 동 늘리고 계속 농협에서는 창고를 짓고 있는데, 도정공장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녹지를 절개해서 지난번에 또 보수해서 거기에 쌀연구회라고 도정공장을 했는데.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다세대, 다가구지역이 밀집돼서 도정하게 되면 분진이랄지 소음이 많이 있어요. 민원을 접해 봐서 알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한 다음에 지원해야지.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유지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유지는 어떻게 됐든지 녹지입니다. 녹지로 지정되면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아주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사유지 아닌 녹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유지 아닌 공원이 어디가 있고. 지정하기 나름인데.

○이대근위원 그런데 원래 잘못 된 것은 잘 알죠. 잘못 된 거죠. 원래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은 그런 것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옮겨서 하도록,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주거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게차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게차 1대에 얼마입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관광통상과 449쪽,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원대상 업체라든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단지 성과가 어떠하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수출이 얼마만큼 증대됐느냐, 사실 우리나라 경제라는 것이 수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경제과, 기업지원센터 등도 여기에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정말 기업가들이 수출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해야지, 성과물만 있다면 만약에 어느 업체는 뭘 했는데 그 기업체 사장이 시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출물량이 올해는 이 정도였었는데 내가 이런 것을 감안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배려해 가지고 얼마만큼 수출하게 됐다던가 이런 성과물이 있다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예산을 삭감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간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소기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좀 더 향상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농어촌과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 포도축제 460쪽, 금년 행사 내용 아시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셨어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포도축제 작년에 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죠?

○이대근위원 작년에도?

○이대근위원 작년에 축제한 위치가 안 좋았죠?

○이대근위원 6천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졸속 행사를 주관하면....

○이대근위원 전천후 행사장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가 이렇게 후유증이 오는 축제가 되면 안 되죠.

○이대근위원 그것 잘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직거래 장터도 금년에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이대근위원 그런 행사도 사전에 점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해야지 하루종일 기다려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임종응위원 시간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을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보면 쓰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2004년도 현재 말 예상 금액으로 940억 돈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의 출연금을 합치면 2005년도 얼추 1천억 정도가 중소기업육성 계획 기금에 포함돼 있는데 지원 기준에 보면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 업체라든가 금융기관인 농협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중소기업이라도 담보 없이는 이걸 얻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자율, 우리가 제공하는 이자율과 중기청도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자 차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농협에다 위탁해서 지원하는 이자 폭이.

○임종응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고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결국은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전액 출연해서 매년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940억이라는 돈을 쓸 수가 없고, 쓸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거겠죠. 담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러한 것을 개선 안 하고 개선해야지 그런 개선 없이 지금 쓰는 사람은 없는데 의무적으로 1년에 얼마씩 출연금을 여기다 예치해서 천억이라는 돈이 농협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점이 무엇인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담보나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를 해야지 그런 개선 없이 계속 출연금만 몇 백억 이렇게, 몇 백억 정도가 아니죠. 올해 말로 천억 대가 되는데 이것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돈을 중소기업이 좋은 조건에 갖다 써서 기업이 자꾸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농협에 예치만 되어 있지 활용가치가 없는데 어떤 개선책 같은 것 방안 있어요?

○임종응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 입니다.

상거리 축제 다섯 군데는 어디입니까?

○김강일위원 이걸 하는 목적은 뭡니까?

○김강일위원 행사는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김강일위원 주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관광협회 거기가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지역 상가, 그러니까 번영회 주관 거기다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이렇게 하면 지역 상가에 경제적인 큰 도움이 되나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가 있는지 모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김강일위원 예전에 상가 번영회에서 하는 상가축제인가요, 비슷한 걸 가보면 내용은 상가에서 자기네들 특별하게 홍보하고 그런 것 못 봤는데요.

○김강일위원 홍보하기가 어렵다고요, 어떤 사람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안산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이것 하는 것 보면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는데, 예산 의결이 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 토요일까지 내년도 상가 축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역을 선정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그것 없으면 행사성 행사로 갈 공산이 많아요. 지역 상가 침체돼서 육성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봤을 때 예전에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인가요, 거기서 한번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유행 비슷하게 돼서 우리 지역에도 상가 축제를 하겠다 이렇지만 실제로 그 업종들이 상가가 예를 들어서 단일업종이나 유사한 업종들이 쭉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거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대략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쪽에 보면 상가들이 다 어디나 있는 공통적인 상가들이 있어요. 식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같이 복합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가를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그 상가에 경제 효과를 올리느냐 이거예요. 자칫하면 그쪽 상가 번영회나 이런 데서 자기들의 치적이나 홍보, 자기 단체 홍보 성격의 그런 행사로 전락돼 버릴 공산도 있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부정적인 내용만 있겠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있는데 제가 전부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안산의 지역 상가 침체된 부분을 살리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식의 행사성 행정을 해 가지고 살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개인의 사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이 한다고 해서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유도를 하고 그런 식의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제시해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역 상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축제 몇 개 해서 풀어질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도움되는 부분 있겠지만.

그렇다면 상가를 특화시킨다던가 고민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행정적인 면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간다던가 이런 측면이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돼 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축제나 가보면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마을축제가 됐든 이런 축제가 됐든 가면 전부 그런 사람 불러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거의 유사한 식으로 하는데 주민들도 그런 것 한 두 번도 아니고 새로운 면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식상하고 또 주민들이나 일부 상가 점주들 이런 분들한테는 불만이나 부정적인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달라는 곳도 많아요, 다섯 군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큰 지역만 하느냐 이겁니다. 상권이 큰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데 특색도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작은 돈이지만 지원이 되려면 소규모 상권 있는 데, 소규모 상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나름대로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데 몇 군데 찍어서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꼭 덩치 큰 데 그런 데만 한다는 건 이건 획일적이고 아무런 변별력도 없고.

○김강일위원 아무튼 여기 지금까지 내년도 계획에 대한 걸 상세하게, 장소 지정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항상 예산을 신청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 예산을 신청하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으니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산 일단 신청해 놓고 예산을 주면 그때 가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뒤바뀌어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 어느 정도 해서 그런 내용들 반영시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받으면 거기에서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주면 그때 가서 지역 선정하고....

○김기완위원 김강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설득력 있다 라는 생각 들고, 이용수 국장님 직제 하에 관광통상과와 첨단산업경제과가 같이 함께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관광통상과장님, 3개의 번역판들이 몇 부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올해요.

○김기완위원 배부되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대략 큰 틀에서.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에도 이 부분들이 나간 게 있나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 나갔죠?

○김기완위원 실제로 행사가 있어서 서원호텔에 제가 하루 투숙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실은 그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가이드 부분에 있어서 일본어나 영어로 돼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있는데 전혀 안산시가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티투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쉬움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채워내면 이 유인 자체도 상당히 컨셉도 제대로 갖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들이 100선 해 가지고 조잡하게 단순하게 사진 넣고 간단하게 해설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테마별, 시기별, 일정별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일본어판 만들고 영어판 만들고 중국어판 만들고 한 의미가 안산에 있는 관광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죠, 학술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실은 관광통상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김강일 위원님 상거리축제 했지만 5월에 상거리축제를 하면 5월에 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문화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과 같이 해서 하루 투어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호문화제를 보고 초지동에 신도시 상거리축제가 있으면 같이 가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 또 5월에 섬 투어와 연관된다면 같이 해서 1박 2일이 되고 2박 3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컨셉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월에 하면 여기에는 단원미술제 이렇게 돼 있지만 단원 김홍도 축제화 됐지 않습니까, 별망성예술제 있고. 그것만하더라도 내용상 플러스되면 1박 2일 보더라도 버거워요. 거기에 우리의 중요한 시화호와 몇 군데를 합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랑인 안산시립합창단의 정기공연이 10월에 있으면 같이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1박 2일, 2박 3일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시티투어를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상가축제도 그런 데에 가미시켰을 때 정말 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 속에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기획공연하고 있는 별초무 시연은 별망성예술제 개막제에서 1,500만원 계상해서 올라왔지만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기획, 공연하겠다고 2억원을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 안산의 역사를 별첨우를 통해서 확실하게 문화상품화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매칭 되어서 연계했을 때 정말 관광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이고 시티투어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이런 책자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태스크 포스팀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이나 학술용역 이런 것들을 줄 필요가 있어요. 3,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진짜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된다, 시티투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발마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측면에 있어서 국제 자동차경주 해 가지고 대책반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틀이 우리 내에서 행정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것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된, 제가 아까도 갔다 왔거든요. 관광통상과의 사이트를 갔다 왔어요. 그것들이 한눈에 오지 않아요.

지금 일정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12월에 이 정도면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1박 2일, 2박 3일 코스가 딱딱 떠줘야 돼요. 거기에 축제 볼거리와 같이, 이런 게 안 되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는 이제 지방자치 12년의 역사에서는 갖춰져야 된다. 그런 용역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 갖춰졌을 때 시티투어가 밑받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관광객들이나 일본의 관광객들이.

나는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구조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서글퍼요. 이것도 2년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부도도 섬투어를 하는데 실은 안산투어가 아니에요. 덕적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풍도와 육도, 풍도에서 지난번에 도의 지정물로 됐던 은행나무, 그 밑의 약수, 그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이런 것들이 같이 컨셉이 돼서 개발한다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얼마나 있어야 돼요. 운항해야 되죠, 교통체계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정말 관광통상과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든 아니면 내부적인 그러한 틀이든 갖추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빛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늘 항상 고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2년 전에도 들었어요.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민한다면 예산 깎일 이유가 없어요, 더 살려야지. 그리고 이번에 달력 100% 삭감했던 것이 뭐냐, 정말 조잡하게 돼 있었거든요. 돈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물론 삭감은 삭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한다면 삭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상거리축제도 같이 더불어 활성화 돼요, 거기에 붙이면 되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63쪽, 유기동물 위탁 포획, 구조 및 처리비에 관련해서 과장님, 전년도에 사업을 한 실적이나 이런 자료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뭐가 80두예요?

○홍순목위원 300두가 줄었네요.

○홍순목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홍순목위원 어느 동물병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얘기를 들으면 원곡 이쪽에 농촌지역이 있어서 들개 비슷한 것도 돌아다니면서 애들 등·하교길에 위협을 줘 가지고 저번에 민원 때문에 제가 몇 번 산업교통과와 민원생활과 등등에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게 즉각 처리가 안 돼요. 개 잡기가 어렵다고 해서, 총 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총으로 쏴버리면 되는데 총을 쏘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네에 공기총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이게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산 동물을 그냥 그물 같은 거나 이런 것으로 목에 걸어 가지고 잡기가 커다란 개라서 어려운 모양이에요. 어른한테도 덤빈다는 거예요. 큰 개니까 부녀자들은 못하고 어르신들이 몽둥이나 들어야 이 놈이 도망가지 아주 애들은 얕잡아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났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서 의원이 민원에 대해서 접수해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장비도 조금 더 과학적인 장비로 해야지 그물이나 목걸이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니 잡다가도 잘못하면 상해를 입는 수가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장비도 고안해서 특수한 장비를 머리 써서 주문제작 해 가지고 신속하게 포획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리고 좀 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 김강일 위원님.

○김강일위원 김강일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요.

○김강일위원 437쪽에 보면 육도 태양광발전소 용량증설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강일위원 자가발전소가 아니라 태양광발전소요.

○김강일위원 2001년도 준공한 것과 방식이 똑같은가요?

○김강일위원 센서가 아니고 집진광이나 이런 것들을.....

○김강일위원 35㎾를 해서 95㎾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돼요?

○김강일위원 가동은 잘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비로 돼 있던 발전기를 사용한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김강일위원 그런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효율적인 면에서는 큰 효율이 안 나는 거네요.

○김강일위원 물론, 늘어나니까 증설하겠죠.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내용을 보면 옛날 노후된 기술로 해 가지고 집진판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크기를 갖고 있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 많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놓고도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2001년도 준공했다면 그 전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술 그대로 보완한다면 시설 보완한 만큼, 지금은 태양광집진 관련 부분도 기술이 많이 발전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게 효율도 별로 안 나는 옛날 시설을 증설해서 용량을 키우는 게 타당한 것인지?

○김강일위원 제작회사가 어디죠.

○이하연위원 시청 옥상에 하려는 것과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김강일위원 같은 사양이냐고 묻잖아요.

○김강일위원 회사도 같아요?

○김강일위원 설치한 회사.

○김강일위원 보완한다면서요, 60㎾ 방식으로 된.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단가는 어떻게 책정했어요.

○이하연위원 안산 반월공단에 그것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든가....

○이하연위원 태양광 전력 생산의 핵심은 축전기술이에요.

○이하연위원 광덕산에 태양광으로 하는 가로등 발주하는 것 알아요?

○이하연위원 그런 것을 일괄해서 관리하면....

○김강일위원 육도 같은 데는 1년 기준으로 보면 바람이 부는 일수나 이런 게 안산 시청 이런 데보다 훨씬 높고 바람의 강도도 샐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풍력발전기도 상당히 많이 기술이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통상과요.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금년에는 몇 번 하셨죠.

○김강일위원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는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합니까?

○김강일위원 관광콘텐츠사업에 대한 추진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물론, 관광통상 분야에 대한 사항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적인 전반적인 것으로 필요한데.

○김강일위원 어떻게 보면 단원축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문화관광콘텐츠와 관련돼서 토론회를 할 때 학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지만 표암 강세황 같은 경우는 안산에 머문 시간도 단원 김홍도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기간 있었고, 또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그때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시화 절에 예원의 총수라 이런 식으로 일컬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단원미술제면 미술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표암 이런 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새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단원 했다고 단원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단원 콘텐츠를 지금 특별하게 내놓은 것도 없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시와 맞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또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외에 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시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단순히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홍도 부분에만 집착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표암 강세황을 위시해서 여러분들, 지금 성호 이익 같은 경우에는 성호문화제도 하고 있지만 성호 이익을 좋은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호 이익 같은 경우는 도리어 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등소평도 흑묘백묘론이니 실사구시 정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실학의 성호 이익 그런 양반들을 잘 콘텐츠화 시키지 못하고 그림이 좀 남아있다는 이유로 김홍도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재검토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콘텐츠사업도 체계가 있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하려면.

○김강일위원 기준의 잣대를 어디에 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태어나기만 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은 하나 안 했는데 태어났다는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정권에서는 정권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콘텐츠화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산에도 지금 그런 분들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안산의 도시 이미지나 장기적인 안산의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과 결합되는 그런 부분의 콘텐츠가 개발되어야만 장기적이고 쓸모가 있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금방 이것하고 하면 별 매칭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안산이 무슨 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런 개념이라면 단원 김홍도, 특히 미술 분야에 특별한 데가 있는 도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일부 그렇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금년도에도 그렇고.

시라소니 영화화하는 것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단원마을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또 왔다갔다하고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방식의 콘텐츠 사업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장이 바뀐다면 지속적이지 못하고 또 바뀌고 그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시민들한테는 아무 것도 남기는 것 없고 대외 이미지 제고되는 부분도 없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다 그렇게 돼 버릴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왔다갔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48쪽, 국제·통상교류도시 외빈초청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10개 도시면 어디입니까?

○김강일위원 10개 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지금 선정된 8개 도시는 어디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7개네요. 라스베가스, 중국 안산시, 사할린, 홈스크시, 페르난도, 붕따우성, 알마티시까지 한다해도 7개밖에 안 되는데요. 한 군데는 어디예요?

○김강일위원 여기서 보더라도 아까 한 이야기 식으로 안산시에서 선진적으로 해서 도시를 우호협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통상도시라 하든 간에 하면 우리 시에서 배울만한 그런 지역의 도시는 없고 전부, 일본 도가네시는 말만 그런 것이지 지금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중국 안산시 그 다음에 사할린, 홈스크시, 페르난도, 붕따우성 이런 데 알마티시까지 하더라도 전부 다 우리보다는 경제력이나 모든 게 뒤떨어져있는 그런 도시들하고만 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력이 돌아가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 못한 도시와 결연하면서 그 도시에 안산시의 이미지도 높이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면 좋겠지만 맨 이런 도시들만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호협력 체결된 도시는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중국의 안산시 이 두 개뿐이죠?

○김강일위원 우호협력도시는요.

○김강일위원 우호협력 체결이나 이런 것 있어요?

○김강일위원 이 도시들하고 다 했어요?

○김강일위원 알마티시 하고는 하지도 않았다면서요.

○김강일위원 도가네시하고도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붕따우성하고는 했어요?

○김강일위원 홈스크시하고는요?

○김강일위원 산페르난도시도 했어요?

○김강일위원 컴퓨터 몇 대 갔다 준 것이 큰 교류예요?

○김강일위원 그 양반들이 안산시에 올 공산은, 일반 예를 들어서 그 도시의 시민들이 안산시에 올 공산은 거의 없어요. 거기 일부 관계자들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또 우호적인 우리 시의 입장이 고맙고 도움이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그래서 안산시에서 해 줬다고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일도 아니고 그 시민들이 안산시를 방문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동남아지역의 대만이나 아니면 일본 이런 식으로 선진국이면서도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경제적인 교류도 활발한 그런 도시하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이미지가 그 도시의 시민들이나 기업가들 이런 데 전달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안산시를 찾아와서 이렇게 좋은 기업적인 여건이 있다면 그 도시에 있는 기업가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또 그 도시도 방문해 보고 이렇다면 우리 시에 직접 도움이 되지만 이 분들은 거의 올 공산이 없어요.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로 몇 분 오시라 그렇다면 못 와요. 그런 분들하고만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정책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계기가 돼서 찾아가 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앞으로 서로 친밀 합시다 이러면 그게 우호협력도시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김강일위원 안산시에서 이런 도시에 수출 전진기지로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이것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뿐이에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말로 우리가 세계에 있는 유수의 도시들 중에서 어떤 도시하고 우호협력을 맺고 해서 우리시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나 그런 측면으로 고민해 본다면 이런 도시에 투입하는 돈을 다른 도시에 투입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시나 시민들이 나을 수가 있어요.

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돼 있는 도시를 자꾸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도시와 관계를 유지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 실지로는 여기에 도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는 예외고,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6개 도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세요.

○이하연위원 이왕이면 협력서 체결한 것 있죠? 첨부해서 하나 주세요.

○김강일위원 체결서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줘 보세요.

○김강일위원 농어촌진흥과요.

소형 관정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5공은 어디어디죠?

○김강일위원 매년 하는데 그것밖에 못해요, 예산 요구하면서. 요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관정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맨 거꾸로 일을 해요. 사업 계획에 따라서 미리 관정이 필요한 지역에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그게 뭐냐하면, 관정 신청을 하면 미리미리 파악해서, 지금 관정 파놓고 쓰지도 않고 폐공 시키고 그래요.

○김강일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신고를 해서 폐공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안 해 가지고 폐공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매년 파고, 지금 우리가 상당한 지하수 공들이 있어요, 지금 안산시에. 전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여튼 많은 수의 지하 관정들이 있는데 그게 파는데는 파고 또 신고도 안 하고 방치돼서 폐공시키는....

○김강일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관정만 파놓고 관리도 안 하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보면 농가에서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관정을 안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정을 판다고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전용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김강일위원 왜 없어요. 그것 해 놓고 실제로는 양어장에 물 퍼다 쓰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개인이 말고 시에서 돈 들여 판 관정도 그렇게 하는 것 봤어요.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찾아 가지고 갖다대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이하연위원 올해 3회 추경예산 중에 폐공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았는데 거의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하연위원 아니, 예산이 반납된 게 당초 책정됐던 예산 중에 한 80%가.

○이하연위원 농어촌진흥과 예산은 아닌데 거의 반납되고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대폭 줄었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중형 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어디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사사동 거기가 몇 번지예요?

○김강일위원 거기다 2개 공을 팝니까?

○이하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지하수 폐공처리 예산을 3천만원 세웠다가 506만 8천원 하고 2,49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폐공 신고보상금 300만원 책정해 놨다가 전액 반납했어요. 일관되게 같은 부서가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 협조도 안 되고.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기업지원센터에 하나만 물어 볼게요.

노동복지회관에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일간지 해서 3만 5천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걸 구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노동 관련 책자 구독해 놓고 일간지, 어떤 책입니까?

○이하연위원 매일노동뉴스예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월 3만 5천원씩 합니까?

○김강일위원 이건 왜 이렇게 비쌉니까?

○김강일위원 이것도 신문인가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일간지라 그러면.

○이하연위원 매일 나와요.

○김강일위원 매일 책자 식으로 갖다줍니까?

○이하연위원 이것 기업지원센터에서 많이 필요합니까?

○이하연위원 우리 시에서의 노정업무라는 게 큰 업무가 없잖아요. 노동조합설립신고 받고 해산 신고 받고 임원 변경신고 받고 이런 일 외에는 노정업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보조사업을 한 것은 알겠는데 노동조합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좋다고 생각 들어요. 알 필요는 있는데 실지 직접적인 연관은 별로 없죠.

○이하연위원 노회찬 의원이 이것 제일 처음에 만든 거거든요. 알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직접적인 우리 업무와 의 연관성은 많이 떨어져요.

○김강일위원 과장님, 일간지 있잖아요. 샘플 한번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 부 가져와 보시죠. 월간지도 한번 샘플 갖다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연수요. 내년까지 하면 몇 회 째죠?

○김강일위원 그것도 베트남이죠, 그렇죠?

○김강일위원 우리시는 희한해요. 산업연수 가는 부분들 보면 선진국에 뭘 배우러 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보다 못한 데를 가요, 뭘 배우러 가는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베트남 갔었죠?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더군다나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가 활발하게 진행된 그런 선진 사회도 아닌데 또 사회주의 국가들이라서 이제 경제 개발한다는데 베트남이나 중국 가 가지고 근로자들이 그렇게 배울 게 있나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장님 가시던 기간에 같이 간 그거죠?

○이하연위원 노총위원장들 한 50명 갔더군요.

○이하연위원 노총에서 추천 받으면 다 노총위원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사는 어디를 활용했느냐 하면, 서울프라자에 있는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갔어요.

○김강일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하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현장에서 고생한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근로자들 위문이나 위로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선진 다른 근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용을 본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앞에 전자로 얘기한 근로자 위문 성격의 연수지 뒤에 진짜 배워오고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선정 과정도 보면 정말로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조위원장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식의 형태로 이게 변질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본래의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연수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는 그런 연수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하연위원 과장님, 매년 갔던 사람이 가요. 내가 다 알아요.

○김강일위원 선발은 안 하셨더라도 선발된 사람들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선발은 문제가 있다고 공문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하연위원 작년에 중국 갔잖아요, 그렇죠? 중국 간 사람들 월남 또 갔어요.

○임종응위원 그것을 기업에다가 성실한 근로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되지 왜 노총에다 그걸 추천해 달라고 그렇죠, 현장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성실하게 회사 근무하고 모범 사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

○이하연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일본 연수 가는 것도 만날 노동조합 간부만 가요. 그리고 모범근로자 이것도 사업 예산을 세웠던 게 어제오늘 아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매년 갔던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갑니다. 거기서 변동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약간 변동은 있어요. 변동 있는 이유는 회사에서 보조금을 대주는 위원장은 가는 거고 안 대주는 위원장은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기업대상 근로자 모범상 받는 것도 보면 주로 노동조합위원장이 받는데 그 현장 내에서 조합원들한테 불신 받는 사람들만 상을 받아요. 심지어는 상 받은 사람 중에 조합원이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위원장 좀 갈아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렇게 해서 상담 온 조합에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편한 식으로, 내가 사업진행하기 편한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매년 노동조합 위원장만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매년 노동조합 위원장이 받았어요.

○김강일위원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본 문제점을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세세하게 안 하더라도 아실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과 관련돼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총무부서장협의회 예산이 작년에는 400만원이었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600만원이네요. 총무부서장협의회에서 경쟁력 강화방안 워크샾을 하면 결과보고 받은 것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정산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워크샾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효율적 측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이것이 야유회 간 거예요, 알아요?

○이하연위원 여기 야유회 갈 때 수건, 타월 스폰 한 사람도 있고, 야유회 가는 거예요, 야유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말이 좋아 워크샾이지 실질적으로는 야유회 가는 거라고요.

○이하연위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거기 스폰 하면서 따라갔다 온 사람도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노동 관련 책자에서 월간지는 뭡니까?

○이하연위원 월간지도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중앙노사인가, 두껍게 책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서도 나오고.

○이하연위원 그리고 489쪽의 안산시 여성근로자 교육연수는 대상자가 어디인가요, 노동단체 행사지원인데 원곡동에 있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디 단체예요.

○이하연위원 상급단체요?

○이하연위원 올해에 없던 예산이잖아요.

○이하연위원 금년에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어디 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산하 개별 노조 여성간부들의 연수라 이거죠?

○이하연위원 이것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전체 간부들한테 끼워서 하세요. 이게 맞는 거죠.

○이하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하연위원 정산 받은 것 있어요?

○이하연위원 참여자 명단도 있어요?

○이하연위원 안산의 노동조합이 다 남성 중심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성이 얼마 없어요. 물론, 제약회사 같은 데는 여성 간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하려면 전체를 성폭력과 관련해도 남자, 여자 같이 받아야지요.

○이하연위원 지금 안산시 전체의 문제가 뭐냐하면 내년도 예산도 보면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만 있으면 전부 연수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심지어는 문화예술의전당 주차요원, 그 다음에 매표원, 객석안내원 연수비용까지 잡혀있어요. 객석 안내하는데 연수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선심성 행정예산이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세 번째 많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내의 생활체육실 유리방화문은 뭡니까?

○이하연위원 생활체육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어떤 시설로 하려고 합니까?

○임종응위원 위원장님, 물론 의사일정이 오늘 오후까지 잡혀있는데 시간제한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 질의하는 내용은 어떻든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일정을 보시면....

○임종응위원 굉장히 다루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것 관계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 관계는 되는데, 되도록 질문도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질의하는데 있어서 물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본예산에 관계없는 얘기가 너무 길어서 시시비비까지 하는데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단지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한 참고로써 하기 위한 사안인데 너무 깊숙이 하다 보니까 마치 감사 이상 가는 질의응답이 돼서 감정이 대립되고 이런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2005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 감정은 대립한 적 없고,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면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시간을 아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임종응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 때문에 1건만 하고 예산과도 수반되는 것이니까, 김강일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우호협력도시를 맺는데 우리가 통상과 관계된 도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된 데와 맺는 게 좋잖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새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 또 먼 곳, 이런 앞날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앞날은 둘째치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가있는 지역 도시, 가까운 데와도 지금 우호협력을 못 맺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쪽에서 안 하면 우리라도 찾아가서 해야 될 입장인데, 그래야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그 도시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산둥성, 청도 같은 데는 우리 지역과도 가깝고 또 우리 공단의 기업체들이 본사는 안산에 두고 제조공장은 거기에 많이 나가있어요. 예를 들면 위해시라든가 교주시라든가 청도 주변으로.

이런 실질적인 우호협력을 맺어서 안산시민들한테, 또 안산시에서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중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또 정부를 통해서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통상이거든요. 실질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먼 나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또 거기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 가서 우호협력을 맺어서 뭔가 보호해 주는 게 우리 통상업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거예요.

○임종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현재 대부출장소에 해안가 폐기물 위탁처리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과에서 또 해안가 폐기물 위탁처리 해 가지고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중복된 예산이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출장소는 270쪽에 있고, 해안가 폐기물 농어촌진흥과는 472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예산이 두 군데에서 집행되는데 한 쪽은 5,000만원이고 한 쪽은 4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해안가 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위원장 김용 그러면 목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용 국장님이 제 질의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보는데 해안가 폐기물 위탁처리를 대부출장소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정확하게 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5,000만원 들여서 대부출장소에서 정확하게 폐기물처리를 하면 왜 농어촌진흥과에서 청소할 물량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김용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대부출장소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정확하게 청소가 깨끗하게 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안하고,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에서 가서 또 청소할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한 쪽에서 정확하게 전부 처리하면,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차피 대부출장소에서 항·포구도 포함시켜서 진행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할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한 쪽에서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청소할 게 없을 정도로 그런 업무처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첨단산업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대근위원 60명을 일단 선발 받습니까?

○이대근위원 1년에 한번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1년에 한번 교육시켜서 25명을 또 따로 선발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내용대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25명 명단을 주시고, 과연 물가모니터를 제대로 해 가지고 안산시민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무엇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대근위원 그리고 아까 상거리축제 행사의 금액 2,500만원으로 5개소가 정해져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미리 예상한 겁니까, 5개로 선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한 거리 축제한 상가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다른 지원 받지 않은 지역에서 만약에 요청이 오게 되면 그쪽을 우선해야 되죠?

○이대근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상가 거리에 이정표랄지 평화시장이면 평화시장, 남대문시장이면 남대문시장 이런 식으로 간판 같은 것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상거리 표시.

○이대근위원 만약에 그런 지원요청이 온다면 그런 것은 한번 지원해서 5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 있는데.

○이대근위원 소모성 행사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닌가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 자료 요청합니다. 2004년도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관련 성과물 자료 관광통상과, 홍순목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두 번째, 유기동물 포획실적 및 명년도 사업계획서 농어촌진흥과, 홍순목 위원 신청입니다.

세 번째, 물가모니터요원 명단 제출 첨단산업경제과, 이대근 위원 요청입니다.

오늘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10부씩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519쪽,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전산화추진과 관련해서 2천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셨죠?

○홍순목위원 이번에 처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이제까지 수기로 해 놓고 일반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하셨나요?

○홍순목위원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홍순목위원 견적 받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어느 업체인지 견적 들어온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 539쪽, 성포동·선부동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 보조금이 얼마였죠?

○홍순목위원 여기는 3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순목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2004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고령화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인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혜택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 예산이 1억이 각각 삭감됐다 이 말입니다. 1억원을 삭감시켜도 노인회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대로 삭감이 된다면 전면 사업을 할 수 없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의 해 가지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004년도 예산 1억 4천만원 정도 국·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복지관장님 때문예요.

○위원장 김용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2005년도에는 국·도비를 분명히 받아서 실행을 하겠다고 저의 시정 답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 2005년도로 분명히 제가 시정질의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2년씩이나 한 사람 복지관장 때문에 예산 몇 억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겁니까?

○홍순목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는 국가 재정의 악화로 인해 가지고 국가 지방이양사업으로써 보조금에서 복지관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러한 중앙 정부의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장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원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러한 방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 복지관장 임명 기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복지관 임명 규정에 있어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복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복지관장으로 임명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고, 또 교사로서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복지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1급 복지사 자격이 있어야만 된다는 이런 규정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침을 먼저 변경시킨 후에 관장을 위촉 하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용 언제부터 근무하셨다고요?

○위원장 김용 임기말고 언제 복지관장으로 들어오셨습니까, 2003년 7월이에요?

○위원장 김용 그러면 사회복지관장이 2급이 아니고 건물이 1천㎡가 안됐을 때 국·도비를 안 주겠다는 공문을 우리 시에서 언제 접수했습니까? 직접 공문 복사 하나 해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김용 그리고 여기 지금 보건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내시 내역 통보가,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왔는데 이게 12월 2일날 우리 시에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질의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위원장 김용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용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공문이 우리 시에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 할 때 이런 공문을 주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안 주시다가 이제 오늘 가지고 와서,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는데 제가 시정질의 한 내용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면 이것은 우리가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논도 한 거고, 그런데 상임위 활동할 때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안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 김용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내가 분명히 시정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항에서라도 예산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모든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주겠다는 식으로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이 내용이, 보니까 12월 2일자 공문이군요. 이런 걸 그때 제시하면서 내용 설명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용 전혀 삭감되지 않을 부분이 집행부에서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쪽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진실 된 모습은 모르고 무조건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만 삭감했다는 걸로 지금 와전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노인회관에 공문으로 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민간수질감시단과 환경감시단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사람을 한 사람 해고라 그러면 해고고, 그만두게 됨으로 인해서 노동위원회까지 올라간 사안이 있었죠?

○이하연위원 그것이 우리 안산시가 고용하게 되는 경우이냐 안 그러면 민간단체가 고용하는 경우 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실은 그런 문제와 겹쳤죠?

그 이후에 오셔 가지고 잘 모르세요?

○이하연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될 것 같아요. 이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예산에도 그게 포함돼 있지만 인건비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 문제 때문에 노동위원회까지 사건이 가 가지고, 저 잘 아는 부분이 노동위원이었어요. 괜히 우리 시가 난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반 법률적인 검토 속에서 사람을 그것도 채용이라면 채용인데, 채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요즘은 과거와 많이 달라져서 근로계약을 쓰는 경우에, 특약을 맺는 경우에 특약을 인정 많이 합니다.

특히 퇴직금 문제 연봉제로 가면서 특약을, 퇴직금 문제 같은 것은 특약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이나 수질환경감시단은 일반 직장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거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554쪽에 있는 명예환경통신원 선진지 견학, 민간수질감시단 선진지 견학, 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 예산을 어떻게 잡기에 명예환경통신원은 2만원씩 올라오고, 수질감시단이나 환경감시단은 3만원씩 이렇게 책정합니까? 그리고 명예환경통신원 또 500명이나 되네요. 선진지 견학의 내용이 많이 달라서 만원씩 차이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깎아줘요?

○이하연위원 어느 쪽으로 견학을 갑니까?

○이하연위원 명예환경통신원 활동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실제 500명 안 되잖아요. 됩니까? 제가 볼 때는 500명 안 될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구성이야 명단을 올리면 500명되겠지만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번인가 두 달에 한번씩 모여서 이렇게 뭐 한다고 그렇던데 인원이 보니까 선부1·2·3동이 모이는데 모이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것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하연위원 두 달에 한번씩 모여서 합니까,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합니까?

○이하연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은 관계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감시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중에 노인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사진을.

그런데 이 분이 자기 비용으로 사진을 전부 인화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약을 받고, 그런데 청남대가 별로 구경할 게 있나요.

난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단체라고 있으면 전부 세미나, 연수 이런 예산이 단체마다 다 올라와 있거든요. 하여튼 시하고 연결되는 단체는 다 올라와 있어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526쪽 제일 위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와 제일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주최 단체가 다릅니까?

○이하연위원 위쪽에는 어린이날 행사 현수막 제작과 행사지원비로써 예산이 책정되고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 그래가지고 보육인대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것 주최하는 단체가 같은 단체입니까?

○이하연위원 보육인대회 말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보육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두 개 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 YMCA쪽으로 주는 예산도 있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이하연위원 내년에는 없어졌습니까? 그것 매년 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YMCA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예산을 단체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어린이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단체에다 일괄해서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이 단체 주고 저 단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하연위원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냥 이 단체 조금 줘서 이쪽에 몇 명 줘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 안 그러면 민간에 위탁해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지 어린이와 가장 연관 있는 단체는 제대로 지원도 못 받으니까 못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그냥 해 버리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방식에 있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하연위원 어린이라 그러면 초등학생을 주로 우리가 어린이라고 얘기할텐데 그러면 초등학생과 연관성이 가장 깊은 단체가 어디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얼마를 지원하던 간에 제대로 지원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흩어져서 올라오니까.

○이대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에 대한 1식으로 이루어지는 감시단 운영은 어떤 운영 예산입니까? 566쪽이요.

○이대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이대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똑같아요?

○이대근위원 전년도에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이대근위원 시비가 더 많았다고요, 전년도 시비가 얼마였나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많은 게 아니라 적었잖아요. 내년에는 7,5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6,900 얼마라면서요.

○이대근위원 정확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여성과장님.

○이대근위원 아까 회의 전에 내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오사회복지회관 시설 확충에 따른 임대료 3억을 계상했는데 거기 지난번에 증축예산이 편성된 줄 알죠?

○이대근위원 편성이 안 됐나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증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전년도 편성 예산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해 가지고 약 9억원 정도 승인한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이것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했는데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리지 않고....

○이대근위원 약 9억원대죠?

○이대근위원 9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한다면 6억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공유재산까지 취득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6억원 때문에 임차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만, 그 지역이 외진 지역이고 그 건물이 상가건물도 아니고 일반 주택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3억원 정도 해 가지고, 3억원 전체는 아니겠죠. 3억원 전체는 아니겠는데 회수할 수가 없어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지금 현 임대현황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 회수하는 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억 정도 임대보증금을 걸고 한다면 그 건물을 사기전에는 회수하기가 힘들다,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임대한다면 차라리 고통을 받더라도 1년 정도 있다가 새로운 증축 예산을 받아서 한 건물에 해야 예산도 절감되지 전부 복사기, 냉·난방기 전체적으로 물론, 필요한 기구지만 오히려 재정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가 봤을 때 1년 정도 유보하는 게 어때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보증금 회수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회수는 불능할 것이고, 차라리 이런 정도 예산 같으면 거기 밑에도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종묘장이 있어요. 나대지 활용할 수 있는 종묘장이 있는데 그런 데에 차라리 안산시에서 임시건물을 패널로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안전성도 있고 또 오래 쓸 수도 있는 곳을 찾아봐야지 임대로 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대근위원 안산시에 소재한 땅은 용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이대근위원 뭐가 1년 이상 걸려요, 저는 조급한, 졸속한 이런 방법을 취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과장님, 512쪽, 국가유공자 위문과 관련해서 삭감돼 가지고 재검토를 요구하셨는데 현재로 봐서 국가유공자 위문은 무조건 7만원씩 나와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민원제기를 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에 6.25참전용사회 또 월남해외참전용사 그 다음에 고엽제, 상이군경회 등등 미망인회 이런 데 세대마다 다 주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거기는 유공자들이죠.

○홍순목위원 지금 이 분들의 생각이 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을 그저 그렇다던가, 괜찮다던가, 이것은 좋지 않다던가 하는 그 분들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흡족하다던가, 아주 미흡하다던가 이런 등등 그 분들끼리 대우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554쪽요.

○위원장 김용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본예산에서 4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또 1만원을 증액해서 5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추경에서 3만원을 더 세워서 7만원씩 줬다는 답변이 나왔으면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보훈 위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1만원을 인상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환경위생과장님, 55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관련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잠깐 혼동하는 게 뭐냐 하면, 안산의제21 이 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맥락이 같은 겁니까? 환경위생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로써 지급해 주고 사업을 거기에서 대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홍순목위원 그래도 지도관리 감독은 환경위생과에 책임이 있겠네요. 예산이 투여된 만큼 어떤 사업실적을 통해서 안산시 발전을 도모한다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성과가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홍순목위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을 테니까 2004년도에 아주 두드러지게 특색사업 몇 가지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녹지과장님, 594쪽 제일 밑에 보면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버스 임차가 있고, 595쪽 제일 밑에 보면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급식해서 5,000원 씩 200명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및 생태안내원 실비보상 해서 5만원씩 5명 12달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하는 사람들을 5만 원씩 5명을 12월 동안 매일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하연위원 아니, 수련대회를 1년 12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하계수련대회는 여름에만 하는 것이지 겨울에도 해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12달로 돼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버스 대여비와 밥값은 있어요. 수련대회 가는데 버스 빌리고 밥값 5,000원 하면 갔다 와요?

○이하연위원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와요. 다른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생태안내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안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12달한다는 것이 수긍되는데 도대체 말도 안 맞고, 그리고 또 수련회를 가는데 가서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달랑 사주고 올 수는 없잖아요.

강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가서 무슨 게임하면 소품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 많아요.

지금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조직이라고 있으면 전부 예산이 잡혔는데, 또 이것은 보니까 글쎄, 차 빌려가서 태워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몇 마디 하다 오는 것인가,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하계수련대회는 어디로 가요?

○이하연위원 거기에 가면 입장료라도 있을 텐데, 입장료.

○이하연위원 가다가 음료수라도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예산을 더 올리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핸드프린팅 보호유리 설치 이것은 삭감됐는데, 과거에 시화추라는 단체가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다들 돈을 냈거든요. 1인당 5만원인가 10만원인가 내서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잘못 된 사람도 있고 또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하연위원 못한 사람들 돈 돌려줬나요, 안 돌려줬을 것 같은데. 국장님 아세요?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도 잘못 되신 분들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 또 하지 못한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것 문제 제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긍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든 잘못 되고,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더라도 마무리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하연위원 그럼 누가 해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591쪽에 있는 공원 개장행사가 2억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행사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2억 정도면 열린음악회 하나 정도는 초청하고도 남는데.

○이하연위원 열린음악회를 한번 더 하면, 몇 년 사이에 세 번씩 하면 시민들이 욕할 것 같고, 난 이 계획서가 무조건 예산만 올릴 게 아니라 그래도 방향성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열린음악회는 안산시가 벌써 두 번이나 했는데 또 열린음악회, 다른 도시에서는 한번도 하기 힘든 행사를 2억씩 주고 두 번씩 한다면 시민들 욕해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중간에서 누가 먹는 거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2억 하면 중간에서 누가 한 5천만원 먹어요.

우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직접 가수들을 교섭해서 불러오면 훨씬 돈 적게 들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확보하셔야 되는가요?

○이하연위원 592쪽에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있는데 어디 시설물입니까?

○이하연위원 호수공원 개장도 안 했는데 벌써 시설물 유지 보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시설물 그런 것 할 때 진짜 그 공원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잘 보고 걸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 가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뛰시는 분들, 조깅이라고 그러나요, 마라톤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하시는 분들과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라고 하나요, 그것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조깅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쭉 코스를 보면 코스가 안 좋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화랑공원 주위 도로변에 있는 인도로 뛴단 말이에요. 인도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원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가를 놓고 시설물을 만들어 주더라도 만들어 줘야지 그냥 우리가 좋아서 만드는 건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질문할게요.

와동 시민홀이 다목적 홀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와동 시민홀을 지을 때 거기에 비닐 칸막이로 해서 배드민턴 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와동 체육공원 운동장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 동의하고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신한은행 농구단이 활용을 하잖아요. 신한은행 농구단이 영원히 그것 사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거거든요, 물론 다목적 홀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와동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젠가는 돌려 받을 텐데 물론, 그렇다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실내 배드민턴장 없는 지역에 차라리 지어주든지 지역적 위치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 안배나 고려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지어도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예산은 삭감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방향성을 잡는데 있어서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이하연위원 어차피 실내체육관 시가 지어야 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렇죠. 실내체육관 지어서 생활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는 다르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진짜 국제대회를, 21억 예산인데 가능해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성포동 노인복지회관과 이번에 새로 개관하게 될 선부동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가 성포동이 더 많네요?

○이하연위원 규모는 선부동이 더 큰데, 직원이 많아도 선부동이 더 많을 텐데요.

○이하연위원 예.

○이하연위원 운영비의 차이는 많이 날것 같지 않는데요, 인건비 차이가 제일 많이 날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추경에 더 신청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하연위원 중간에 올리지 마시고 미리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내가 쭉 살피다 보니까 진짜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수질명예환경통신원, 민간환경감시단, 공원관리원 산업시찰, 푸른숲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것 왜 이렇게 많아요, 정도가 심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언론에 경기도에서 선심성 예산이 우리 안산시가 세 번째로 많다고 시흥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 했네요.

○이하연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하면, 내가 몇 번 되풀이해서 하는 얘기인데 무슨 객석안내원과 매표안내원까지 연수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관리원 무슨 산업시찰해서 이건 정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국장님이 생각해서 했겠습니까만, 국장님이 스스로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관련한 사업들 있죠?

○김기완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은데 실제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됐던 사업들 있죠. 그 사업들이 물론,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목이 세워져 올라온 사업들 있죠?

○김기완위원 행사든 사업이든 간에.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 정확하게 하세요.

○김기완위원 당연한 얘기죠. 그게 확인되지 않고 예산의 목으로 세워진 건 문제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한번 보세요. 530쪽 쭉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장애인 부분 관련해서 등산대회, 체육대회, 증진대회, 마라톤 참가, 예술제, 한마음대축제, 축구대회, 결혼식 이런 관련 쭉 부분 하계수련회, 합창대회해서 올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목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대회나 사업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판단이나 정확하게 정리돼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당연히 보조금 정산을 받는데 그것들이 이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 거쳐서 결과 받고 그것들이 또 사업이 타당 하는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예산이 또 배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게 또한 정석이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례도 만들어서 또 심의위원회 심의회를 둬서 확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 절차를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올라왔느냐는 얘기죠. 이것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자료를 아까 받아 봤는데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 경기도 장애인합창대회, 2004년 세계장애인엑스포 참가대회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다 집행됐던 그러한 단체들의 또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왜 사회단체보조금 통해서 심의해서 다시 배정 받고 또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것 통해서 더 업 되면 되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올라왔는지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애초에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도 그렇고 그런 근거에 전혀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하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선심성 예산을 주기 위한 이러한 부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민간행사보조·위탁의 목으로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그때 기획예산 과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또 담당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김기완위원 국장님 소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쭉 정리해 가지고 기존에 받았던 부분 있는 건지.

○김기완위원 받았던 부분이 올라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추려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김기완위원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 속에 그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걸러지고 그리고 또 담당 계장들이 미진하거나 심의 과정 속에서 보충 발언을 통해서, 아까 말했지만 정산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믿고 주십시오 라는 이런 단서를 달면서, 실은 심의하면서 예산이 책정되거든요.

○김기완위원 쭉 이 부분에 대해서 골라 가지고 확실하게 표기해 가지고 주십시오.

○임종응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의제21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 시가 의제21 운영한 게 몇 년 됐죠? 대략 벌써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종응위원 우리 시가 한 게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종응위원 의제21을 아까 설명하실 때 물론, 유엔이 정하고 환경을 주제로 두고 하는 건데 이게 하는 지방자치도 있고 안 하는 지방자치도 있거든요.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여기 예산이 지원되는 게 1년에 2억 정도이다 그러면 실질적인 인건비 예산이 1년에 한 6천만원 돈 돼요.

그런데 여기 분과가 한 5∼6개 분과거든요. 이 정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1년에 한 2억씩 들여서 과연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었고 또 어떤 효과를 봤고 예산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분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매일 맴도는 얘기들이거든요, 각 분과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 정도면 시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을 예산에 집행한다든가 이 비용 가지면, 위원회를 둬서 생태가 자연생태다면 자원생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 전문가들 위원회 수당을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를 예산에 집행해 가지고 실지 거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이것 기구만 방만하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기구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모이는데 돈 들여가고 또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100% 시가 수용해서 예산에 집행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임종응위원 예산 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위촉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회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이 나온 것을 가지고 결국은 그 분야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만하지도 않고, 또 여기 보면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찌 됐든 예산에 대비해서 이걸 운영하는 데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6천만원 돈이 인건비로 빠져나가는데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각 위원회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어찌 됐든 1년에 의제21을 운영하는데 2억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러한 분야에 차라리 전문가 위원회를 둬 가지고 위원회 수당만 주면 되잖아요. 수당만 나가면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좋은 안산천을 가꾸기 위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온다던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업 예산이 쓰여지게 되는가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임종응위원 글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 이런 데에 예산을 쓰는데 이것이 꼭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것이 맴도는 모임이 되고 맴도는 회의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사업 과정 속에 의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각 동별로 해 가지고 1억 1,000....

○김기완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이요.

○김기완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제사업의 형식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제사업의 목으로 잡혀있었다 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 따로 1억 1,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각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이것을 체육대회 행사로 전용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실은 체육대회 행사로 쓴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형식의 틀들은 의제에서 500만원 했던 부분을 정산보고를 통해서 했다고.....

○김기완위원 전혀 별도입니까? 그러면 어제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여기 의제사업으로 잡혀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올해는 2,000만원만 잡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제 예산이 있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환경보전기금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10억원 정도가 올해 말로 예치돼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만든 것은 다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한다든가 환경 관련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기금 아니겠습니까?

○임종응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니까 어떤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이자 비율이 약하다 하더라도 일단 담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임종응위원 담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할 기업체가 조금 영세한 기업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이 부족해서 단속에 걸리게 되고 또 벌금 물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업도 혹 가다 있겠지만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계 환경설비를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담보가 돼야만 지원되니까 알면서도 이것을 쓰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체 쪽에는 설비기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계.

그런 기계를 담보로 해서 물론, 기계가 쓰다 보면 중고가 돼서 가격이 별로 안 나가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을 개선시키고 안산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악취특위도 우리 의회에서 만들고 있고 한데 실제 돈은 100억원 이상 출연해 놓고 있지만 이것을 쓸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별 효용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담보 문제에 있어서 꼭 어떤 부동산 담보라든가 건물 담보말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진짜 그 회사가 환경개선을 위한 기계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빨리 결론을 내줘야만 기금은 늘어나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의제21을 해서 환경 관계에 노력을 했다, 기금조성을 해서 노력했다 해도 이게 결론으로 봐서는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동안 거창하게 요란스럽게 했지만 최근에 와서 우리가 악취대책특위도 만들고 시도 노력하고 해서 검찰에서도 단속해서 건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잡혀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개선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아까 의제21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이 돈은 많은데 쓸 수 없는, 개선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 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의제21과 관련돼서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제21에 줬는데 의제21에서 동별로 500만원을 줬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좀 전에 김기완 위원도 대다수 동네가 동 체육행사에 보태서 그냥 집행해 버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동네도 있지만....

○김강일위원 그것은 의제21에서 준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마을만들기 마을축제 예산으로 해서 500만원씩 나눠줘 버린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의제사업 내용과 마을만들기라는 공통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어느 쪽으로 하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실제 좋은 사업을 해 보려고 첫 해에, 원래는 이만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다음 연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 과정 속에서도 의제21의 중요한 사업으로써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주관한 데서 일관되게 해야지 여기에서 조금 하고 저기에서 조금 하고 이런 문제는 논의하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위원장 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일위원 의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의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 분들이 부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의원들 중에서도 의제 각 분과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분과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기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은 아니에요,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죠. 3년 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저도 사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사업비 중에서 보면 경상운영비라든가 일상 사업비를 빼고 난 실천사업비나 기획사업비를 포함하면 약 1억 2,500만원 정도를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분과가 처음에는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분과를 줄이고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통상 보면 어떤 식의 사업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이게 매년 하는 부분적인 시민단체 내지는 어떤 기업체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의 사업들을 모아서 하는 연례 사업으로 자꾸 굳어져 가는 식의 개념으로 많은 인식을 받고 있어요.

의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우선으로 하는 아젠다를 수행하고 그 아젠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아젠다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없어요.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예산이 더 많이 2배, 3배까지 투입시키더라도 본격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없고 세운 예산을 분과별로 분배해서 집행하고, 몇 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의 범위도 한정돼 있고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제가 관행화 돼 간다 이거죠.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이렇게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안산의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아젠다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고 아젠다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 아젠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자금투입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의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안 하면 이 의제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요.

일반 경상 사회단체 보조 나가서 하는 사업이나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 성격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사업으로 흘러가 버릴 공산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내년에 하면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의제사업부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점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무슨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어느 예산이 들어가는지 면밀히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김기완위원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아마 내부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3년 차인데 마을만들기 조례를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니죠. 그와 관련해서 책임 부서 내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강일위원 여기는 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게 지원의 합리성이나 이런 틀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조례들이 있는 것도....

○김강일위원 마을만들기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지금 의원입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 다시 한번 제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국·도비가 일체 없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경기도와 국비로써 5억 1,166만 4,000원이 지금 내려와 있고 경기도에, 또 도비로써 6억 9,590만 5,000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군 부담액이 21억 4,128만 4,000원일 때 약 50% 이상의 국·도비가 지금 경기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안산시 성포동에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도 똑같이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위원장 김용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도비가 일체 없다. 신규 사업에만 지금 국비가 어렵기 때문에 조달을 못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받던 데는 올해도 약 50% 이상의 국·도비를 현실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용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성을 우리가 밝히고, 또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막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588쪽 식물원 외부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의 보도블록은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울퉁불퉁 하고 불량하다고 했는데 사진으로 보건대 보도블록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지, 보시는 바와 같이 식물원 외부 울타리 보수는 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식물원 외부 조경공사 사업비를 울타리 개선작업 또 할 수 있는 데를 축소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다시 한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꼭 필요한 예산만 다시 한번 산출해서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납한 예산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제1회 추경에 반납했잖아요?

○김기완위원 당초예산도 2억 8,700만원이에요. 제1회 추경 자료 정확하게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갔어요. 자리가 아까 사진에 찍혔던 자리가 아니고 식물원 뒤쪽 부분을 조경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했고, 지난번 예결위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납했고, 그것도 물론 우리들이 세워줬던 예산이었어요.

지금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제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사진자료도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김기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제1회 추경에 여러분들이 삭감했다니까요. 2억 8,700만원이 제1회 추경에서 삭감했던 예산이라고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용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 입니다.

사회여성과, 521쪽 여성지도자 교육 참가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여비를 지급하는 거네요?

○김강일위원 60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김강일위원 전년도의 어떤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까?

○김강일위원 어디에 참가하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여성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몇 회 정도 했어요?

○김강일위원 금년도는 몇 분 정도 참여했어요?

○김강일위원 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합니까? 교육이라 그랬는데.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성자치학교 운영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2회를 하셨고 추경에 1회를 더 추가했다가 삭감했죠,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 여성지도자나 여성 교육을 위해 위탁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리더십을 배양하는데 꼭 그렇게 비싼 대금만 지불한다고 좋은 기관에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것은 아닌데 다른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고 비용이 싼 기관도 있는데 그런 부분 고려해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그때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그랬고 삭감될 때도 그랬었는데, 신년도 예산 올라온 내용 보면 그런 내용들은 다 묵살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겠다, 참여하겠다는 방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비용이 저하가 되면 그만큼 다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여성자치학교 지금 3기 나갔나요?

○김강일위원 3기 수료생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원보다 항상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모자라는 경우는 없었죠?

예를 들어서 정원 TO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비용 부분이 가미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김강일위원 540쪽과 관련된 부분인데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현수막을 게첨하고 다른 일반 현수막은 게첨을 못 하겠네요?

○김강일위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김강일위원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게첨대가 비어 있겠네요?

○김강일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주민자치과 소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김강일위원 여기를 게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게시대에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부분의 현수막이 게첨되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에 게첨 안 해도, 우리 시에도 보면 다 건물에 게첨 하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일반 현수막 게시대와 똑 같이 운영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김강일위원 일반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게첨비를 받는다던가 이런 사례가 생기면....

○김강일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앞쪽에다 게첨하는 가요? 게시대 설치를.

○김강일위원 정면 쪽에 그럴 만한 공간이 있나요?

○김강일위원 물론,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현수막이 게첨돼 있으면 모르고 있다가도 그걸 보고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분들의 자원들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지금부터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도 많이 홍보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게첨대를 만들어 가지고, 게시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타당할까요?

그래봤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지나 다니면서 몇 분이나 과연 게시물을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효율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방법 외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데 비용만 들고 현수막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만 들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노인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포동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데다 현수막을 게첨해 가지고 노인 분들이 그 게시대를 보고 정보를 얻어서 하는 부분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다 연계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하는 것이 노인 분들의 참여도 더 많이 시키고 또 이렇게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도 없어질 거고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은데, 게시대 만드는 부분은 별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이 보인다 이거죠.

이 부분 아무래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고민을 해 보시고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면 다시 요구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연구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요. 하천 수질검사는 매년 하죠?

○김강일위원 3개 하천을 중심으로 합니까?

○김강일위원 12개소라는 것은 한 하천 당 4개소를 말하는 건가요? 551쪽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12개소라 하면 3개 하천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천별로 4개 지점 정도 측정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측정해 보면 수질개선 효과가 있어요? 물론, 하천수 수질검사가 수질개선하고는 관계없지만 변화되는 내용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하천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강일위원 환경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나 이런 부분 하지만, 하수관리는 하수과에서 하지만 수질검사하고 난 다음에 하수과에 통보를 해 줍니까, 그것은 안 해 주나요?

○김강일위원 그것 왜 안 해 줍니까? 관리하는 부서에는 보내 줘야죠. 수질검사를 형식적으로 계속 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줘야지요. 만약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돈을 들여가면서 자꾸 수질검사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답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질검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해서 수질의 변화 여부나 또 지금 하수과에서는 생태하천이다 뭐다 이렇게 하천살리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난 이후에 하천이 제대로 살아났는지 수질이 개선됐는지 이걸 알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봄철에는 수질 변화가 어떻게 되고 여름에는 어떻고 가을 계절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환경위생과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하천 부분에 대한 사업하는 부분들 파악도 못하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김강일위원 다음은 557쪽 보면, 대부도 공중화장실 설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보시죠.

○김강일위원 몇 평정도죠?

○김강일위원 27평에 1억 9,800만원인데 화장실 비용이 건설하는데 보면, 우리 시에서 건축 단가 책정한 것 보면 상당히 비싸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 아닌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청와대 무슨 건물을 짓는데 평당 400얼마밖에 안 치는데 우리는 다른 공사를 하면 동사무소 지어도 그렇고 보면 평당 단가가 너무 비싸게 나와요.

○김강일위원 지금 갖다 주신 자료에도 보면 다른 지역의 화장실 설치비용을 비교해서 갖다주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단가 책정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물론, 일반 공사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기다 적정 임금 들어가고 물가상승 다 반영하면 관공서가 실제 너무 과도하게 공사비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너무 공사비가 과도하게 어떤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일반 공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른데 일반 공사하시는 분들은 1평당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만 줘도, 그 반만 줘도 그것보다 더 잘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실제 건축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역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견적서 들어오는 내용 그대로 하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특급 기술자 몇 명 해놓고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산정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비용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민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 볼 필요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567쪽 저공해엔진 LPG 개조사업이 있잖아요. 소형차가 있고 대형이 있는데 이것은 관공서에 있는 차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관공서 차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김강일위원 일반 차량도 해당 된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을 어떻게 설명하라고, 59대, 107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LPG차량으로 개조한다면 대상 차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휘발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김강일위원 경유차량을 LPG로 한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경유차량을 LPG로 바꿀 수 있는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승용차를 사더라도 휘발유차도 LPG차로 바꾸려면 장애인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업용 택시나 이런 것들이야 LPG가 가능하지 일반 사람은 휘발유차를 LPG차로 바꾸기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더구나 경유차를 LPG차로 바꾸려면 무슨 대상이나 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인도 가능하다면 59대, 107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면 개조비도 상당히 비싸요. 소형은 1대당 400만원, 또 대형은 500만원씩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상 차량을 선정합니까?

○김강일위원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요.

○김강일위원 시화 장미 식재 공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미 식재 공사로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김강일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김강일위원 없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시화 식재 공사는 조금씩 몇 년 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하고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시화 식재 공사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기준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시화 식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꽃 심기 일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화라고 그러면 시화를 꼭 심어서 시의 꽃 이미지를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인들한테 꼭 알려야 될 곳을 선택적으로 선정해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 비어있으면 장미 갖다 심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없네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 장미를 심어놨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시화 심는 것을 업체에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시화를 심고 난 다음에, 꽃을 심고 난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 하자보증기간인가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인해서 심어놓은 꽃들이나 장미 중에서 고사된 것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적을 해 가지고 빨리 보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심어 놨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시에서 공사를 줘 가지고 했던 지역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장미를 심어서 조성하려고 했던 자리에 그것을 또 확인해 보시고 안 된 부분은 보완해서 제대로 해야지 거기 한 군데 해놨다가 관리지도를 안 해 버리면, 기 조성했던 것이 다 죽고 나면 예산은 돌아가면서 계속 투입시켜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될 거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만, 핸드프린팅과 관련된 부분이요.

사실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씀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곤란한 부분도 많이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고 집행 부분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손바닥을 찍고 이렇게 해서 조성하자는 것인데 그 근본취지는 시민들이 공원을 만드는데 어떤 부분에서든 참여한다는 목적으로 핸드프린팅사업을 했던 것이고 그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기도 전에 주관하던 단체가 해산돼 버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작지만 시민들이 자기네들도 참여한다는 증거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핸드프린팅사업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대로 이것을 보완해서 잘 마무리짓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그 이후의 확실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진행할 때 수자원공사와 이 부분이 상당히 연계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또 협의하더라도 공원을 하면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지금은 시화추도 없어지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보완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을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 빨리 인수하는 부분도 나쁜 면만 있을 수 없고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든지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 시정해서 받아야지 그것을 급하게 인수하게 되면 나중에는 전부 우리 시비로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요.

또 인수·인계 과정에 공사를 했으면 공사기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공사기간의 하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우리가 최대한 깨끗하게 손을 봐서 인수해야지 날짜를 정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받고 5월에 개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차질 없이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 없는 예산들이 자꾸 안 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0쪽에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보수설치공사 4개소가 있고 등산로 주변 수목 식재 공사 3개소가 있거든요. 이 4개소와 3개소가 어디죠.

○김강일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합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웰빙시대라고 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산을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가 많이 파헤쳐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수암봉 같은 경우도 등산로에 계단식으로 깔고 그러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해 놓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계단이 아니라 옆으로 돌아다니고 하니까 훼손 범위만 자꾸 넓혀지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보면 휴식년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등산 구간을 폐쇄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나는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마음 어울마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울마당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홈커밍데이를 했던 이름을 바꾸든 간에 굳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졸업생들이 다 모여서 특별히 멤버쉽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없는데.

○김강일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시민들한테 사랑 받으니까 졸업생들 다 모아 가지고 무슨 행사하겠다, 지금 무슨 학교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해야 되면 그 동력으로 해서 시 발전이나 여성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졸업생들끼리 자기네들 동아리 만들어서 다 활동하고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일부면 자기네들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아리에 참석하는 분들은 자기가 거기에 취미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 여성회관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개인 사생활이나 다른 부분의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 분들한테 굳이 한마음 어울마당 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행사를 가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김강일위원 연결의 끈을 만들어서 뭘 하시는데요.

○김강일위원 거기에 모이면 지위 향상이 돼요, 그런 등식은 위험한데요.

○김강일위원 아니, 정보 교환 방식을 꼭 어울마당 이런 식으로 해야만 정보교환이 되나요.

○김강일위원 나는 그런 발상들이 자꾸 이상해요. 왜 관공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자꾸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것말고도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다른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무슨 어울한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서도 교육하시는 분들 다 모아 가지고 올림픽 어울마당 해서 다 해야지요. 그리고 복지관들도 거기 출신들 다 모아 가지고 복지관 어울마당 해서 다 해야 되겠네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의 세금을 투입시켜서 그렇게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슨 조직이 된다든가 하면 필요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모이는 문화행사 한번 하는 거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정보 교환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하연위원 행사 한번 갔다고 정보교환이 되나요?

○김강일위원 이것도 행사성 예산이라고요.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11쪽 주간교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 교과과정이 기술과정, 취미과정 이렇게 있는데 물론, 야간교육도 뒤에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 선정되는 강사 분들은 어떻게 선별하시죠?

○김강일위원 공개모집하면 한 번 선정되면 임기라고 할까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3년입니까?

○김강일위원 공개모집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이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강사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김강일위원 위촉하고 이 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하는지, 한번 위촉되면 3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김강일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임기는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김강일위원 3년을 보장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수강생들 상대로 설문조사 합니까?

○김강일위원 보통 수강생들이 수강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면 거기다가 강사가 문제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드물죠. 그동안에 알고 지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어보니까 마치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을 초등학교 학생 비슷하게 취급해 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강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김강일위원 그것 1개만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부는 강의시간도 제대로 안 지킨대요. 시켜 놓고 어디 갔다 오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장님은 제대로 점검 안 해 보시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김강일위원 카드 찍고 강의시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시켜놓고 본인은 가서 볼일 보다가 퇴근시간에 와서 또 카드 찍으면 되는 거죠. 실제 저도 올 해 들은 얘기예요.

○김강일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상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것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자료를 주셨는데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하연위원 동원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예요?

○이하연위원 쭉 내용을 보니까 첫 장에는 사업비 분석표라 그래가지고 주로 수원에 있는 화장실이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전부 다가 수원에 있는데 그런데 평당 단가가 얼마 먹히느냐 정리돼 있고 대변기, 소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뒷장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총괄 분석표라 그래가지고 공사비 총액 얼마, 평당 단가 얼마, 앞장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비율, 여유 공간 있냐 없냐 이런 거고, 문제점과 대책 방안이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분석표라고 저를 줬는데 이것이 주장하는 바가 돈을 많이 들여서 번쩍하게 지어야 된다는 주장인지 안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주장하는 바를 전혀 모르겠다고요.

○이하연위원 면적의 기준이라는 것은 인근에 활용하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면적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울 대학로에 있는 화장실은 커야 돼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부도 방아머리 끝나는 주차장에는 별로 안 커도 되죠. 그리고 호수공원, 화랑공원 이런 데는 좀 규모는 적더라도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자료라고 저를 갖다 주는데 이 자료가 주장하는 바를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이대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700만원 평당가가 비싸다고 하니까 800만원짜리도 있다. 미래지향적인 화장실에는 800만원 건축비가 소요된다는 700만원 비싸다는 얘기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아니, 나는 이 분이 공중화장실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주장하는 바가 없어요.

○이대근위원 앞으로 8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수원도 보면 평당 공사비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돈 많이 든 것은 한 1,200만원까지도 들었네요.

○이하연위원 난 수원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임종응위원 공원녹지과장님, 589쪽 인공폭포 분수대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목적과 또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예산 올렸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임종응위원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인공폭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수대 설치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결국은 이게 되어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이대근위원 야간에 하면 조명 설치까지 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기완위원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으니까. 폭포는 어떻게 합니까, 빙벽 만드나요?

○김기완위원 원래 전 과장님의 답변이 겨울에는 빙벽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애초에 예산 계상했을 때.

○이대근위원 설빙을 구상하면 될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빙벽 타기까지도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560쪽 환경위생과장님,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내년도가 경기도방문의 해가 아닙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 좀 있습니까? 무엇을 추진해서 주로 회의를 하시는지 내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추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관광 문화에 있어서 음식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결유지,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관리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제반 방안을 강구해 주셔 가지고 안산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인근 시의 시민들이 안산시에 와 보니까 음식문화가 참 발전됐더라, 위생상 아주 깨끗하더라 이런 좋은 평을 받도록 추진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여성관장님,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좁지 않나요,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대근위원 확장 계획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다른 데.

○이대근위원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많은 사회복지도 거기서 창출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그런 것 확충하는 예산 같은 걸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동아리 그룹들이 많죠?

○이대근위원 몇 개 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41개 동아리가 한 장소에서 돌아가면서 이용하죠?

○이대근위원 동아리는 많이 늘어나는데 수용을 못하죠?

○이대근위원 거기 동아리 활동하는 중에 제빵을 만드는 동아리도 있죠?

○이대근위원 과거에는 제빵을 만들어서 평화의 집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왜, 원인이 뭐예요?

○이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제빵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아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그 정도 고도의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실력도 있는 것 같고.

○이대근위원 비록 강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봉사활동이랄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있나요?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대근위원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동아리들은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 자료 요청합니다.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전산화 추진경비 견적자료 사회여성과, 홍순목 위원입니다.

화장실 평당가 800만원짜리 재료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건비, 철근, 레미콘, 타일, 변기, 칸막이 시설, 천정대, 등, 지붕시설물, 창문, 시멘트 모래 골재류 이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짜리 평당가로 지금 시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지금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입주한지가 얼마 됐죠?

○이대근위원 1년 됐는데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씩이나 들여요?

○임종응위원 임대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5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대근위원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여기다 예산 안 세워도 이것은 되죠. 그렇잖아요?

○임종응위원 건물주한테 해 달라고 하시면 되죠.

○이대근위원 건물주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데 임대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 이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이대근위원 이 내역서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340만원씩 매월 조그마한 건물에 이것은 안 되죠. 이렇게 책정을 하면.

○이대근위원 전액 삭감해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맞은 예산을 올려야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대근위원 얼마나 삭감해요?

○이대근위원 민간자율방역단 이것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유류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655페이지입니다.

○이대근위원 도비가 50%, 시비가 50% 아닙니까? 아무리 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유류대 지원이 750만원이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이것 지출하는 내역서 자료.

전격살충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대근위원 제거하는 기계인데 그게 설치하면 일회용입니까?

○이대근위원 전기나 이런 것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그것을 30군데 한다? 의약무 지도단속용 휴대 녹음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이대근위원 녹음을 해 가지고 나중에 녹취를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녹음기 50만원씩이나 합니까?

○이대근위원 이것 알아보고 해야지 50만원 짜리 녹음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글라미디아검사시약이 뭡니까?

○김강일위원 난치성 질환자 있잖아요? 그것으로 등록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본인부담에 한해서 라는 게 뭡니까?

○김강일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됩니까?

○김강일위원 매년 그런 겁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12종으로 금년도에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김강일위원 지금 대략 난치성 질환이 몇 종류나 되죠?

○김강일위원 그 이외의 난치성 질환이 몇 종류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약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난치성 질환이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염색체 우성 다낭신종 같은 것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질환은 안 들어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실제 방문보건 사업은 많이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경우는 건수가 많습니까?

○김강일위원 대략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김강일위원 한 사람이 지정되어서 그 사람 계속 방문합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의 장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진찰 장비가.

○김강일위원 CT나 이런 것은 없네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CT 같은 경우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런 장비는...

○김강일위원 우리 계획상으로는 그런 장비들 보강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보건소에 장기계획적으로는 CT나 이런 장비들을 구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대근위원 한방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누수방지를 천정을 누수방지하는 겁니까? 713페이지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6평 되는데 850만원씩이나 누수방지가 들어갑니까?

○이대근위원 천정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 보건소 면적이 몇 평입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850만원 정도 누수방지 1식에 들어오면 견적을 받아서 오는 건지 이것은 자세하게 답변을 하실 줄 아는 예산이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850만원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리고 앰블런스를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단원보건소장님.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시면서 이것도 안 보고 나오신 거예요? 물품구입하는 것도 모르신다고요?

○이대근위원 차량하면 앰블런스 하면 대표적인 건데요.

○이대근위원 차량은 바꿔야 되는 차량입니까? 차량이 노후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대근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대근위원 가정 전문간호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정에서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교육을 하는데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한 명 위탁교육비가 200만원이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연간?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교육비로 어느 기관에 200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고 그 교육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불한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대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응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 해당되는 건데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에이즈 환자 관리가 어떻게 철저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임종응위원 왜 그러시죠? 관리 안 되면 안산시 에이즈 환자가 자꾸 확산되는데...

○임종응위원 그러면 아무렇게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임종응위원 관리를 어떻게든 철저한 관리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전염이 확산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임종응위원 어느 보건소든지 노력하겠지만 저희들이 예방접종할 때 보면 약품을 제때 구입 못해 가지고, 또 양을 적게 구입해 가지고 독감백신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제때 구입 못해서 주사를 못 맞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맞을 수 있게 끔 잘 빨리 서둘러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에는 별 차질이 없죠?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대 지원에 관하여 상세한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오늘 상정된 회의일정 중 아직도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의 내실화 및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일 재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내일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