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2005년도 도시정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건설과장님, 동서연결 도로 그림 나온 것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것 구경 한번 시켜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도시정비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하연위원 개발비용 산정용역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런 게 건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예산은 7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하연위원 을지로에 가면 전철역에서 롯데백화점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통로를 내놨다고요. 그런 경우하고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것 통로 내주면서 롯데백화점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데 계산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이문종위원 건설과장님, 동서연결 도로하고 수인선 지하화할 경우하고 지상화로 할 경우 도면으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이문종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하연위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해 주는 돈이 다 합치면 돈이 꽤 많네요. 63억 가까이 되네요.

○이하연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다 합치면 거의 90억 돈이네요.

○이하연위원 재정지원 부담금도 있고 재정지원금도 있고...

○이하연위원 이런 정도 지원금액이라면 또 천연가스 버스 사 주고 그럴 바에는 안산시내 버스를 우리가 운영을 해야죠. 어차피 대중교통 적자날 것을 감수하고 예년 같이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하연위원 그러면 운수업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크게 나눠 보면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두 군데를 지원하죠?

○이하연위원 유가보조금이든 뭐든 간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에 버스 운수, 그 다음에 운수회사 지원되는 총액을, 지금 우리 지원한지 꽤 몇 년 됐잖아요? 한 3년치 분을 버스, 그 다음에 화물차, 택시회사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원된 총액을 연도별로 3년치만 한번 뽑아봐 줄 수 없어요?

○이하연위원 이렇게 돈 많이 지원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말지 그래야 시민들이 편하지 안 그러면 공동으로 운영하든지, 돈은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시민들이 여전히 불편한 것은 여전히 불편하잖아요? 노선관계라든가 제반문제 때문에. 어차피 적자날 문제라고 그러면 공동운영으로 해서 편하게 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서울시도 했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했고...

○이하연위원 이게 공영제 내지 준공영제를 하지 않으면 환승할 때 계산문제가 까다로워서 안 돼요. 환승이 잘 되려고 그러면 공영제 내지 준공영제를 해야 돼요.

○이하연위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팀을 하셔 가지고 연구 좀 해 들어가요.

○이하연위원 원곡동 주차장 넓혀준다는 것은 왜 예산 안 올라왔어요? 기숙사 뒤에. 포기했어요?

○이하연위원 도시정비기금은 왜 30억밖에 안 올렸어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한에 규정을 뒀잖아요?

○이하연위원 연 100억씩 5년간?

○이하연위원 그러면 5년간 500억 못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지금 같이 금년도 10억하고 내년도에 30억 해 가지고 500억 채우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다음 년도 그 다음 년도 가서 100 몇 십억씩 이렇게 하면 채울 수 있게 끔 만약의 예산의 문제로 5년 안에 500억을 못하면 못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더 출연을 못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5년간 500억을 확보하면 되는데 연차별로 올해 조금 적게 하고 다음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도...

○이하연위원 지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정비기금 조례가 1년에 100억씩 5년간 500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1년에 100억씩 5년에 500억인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190억을 세운다든지 이것은 안될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 추경에서 이번에 30억을 올리면 70억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100억이니까.

○이문종위원 조례에 1년에 100억씩 5년간 해서 500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100억 이상을 조성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문종위원 전년도에 못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조례에 보면 1년에 100억씩 5년간해서 500억 조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년도인 금년에 10억에 조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90억은 벌써 빠지는 거죠.

○이문종위원 협의사항이 조례에 연간 100억씩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조례를 무시하는 거네요.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 명기되어 있는 게 1년에 100억씩 해서 5개년간 500억 조성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기준이나마나 조례 자체 아닙니까? 조례 자체를 하려면 1년에 100억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 그것은 법적 근거는 차후에 하고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문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답변을 빨리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도시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안내책자 제작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몇 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이 있는데 표석, 표지판, 측량비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우선해제 지역은 언제 정도 결정이 되죠?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상록수 견인업체 보관장소가 한양대역 앞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임대료 수입 없어요?

○이하연위원 견인업체하고 주차장 사업자하고 계약했어요?

○이하연위원 거기 견인업체가 보관소로 쓰는 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하연위원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 가지고 되나요?

○이하연위원 한양대 공영주차장 총 면적이 얼마예요? 거기 주차면이 몇 면이에요? 총 면적하고 주차면이.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중에 1/20, 그러면 20대 면적...

○이하연위원 30%면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지역 사람들이 주차난 문제로 해서 문제제기 안 해요?

○이하연위원 주차위반 스티커하고 견인이동 통지서 있잖아요? 견인이동 통지서는 견인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견인이동 통지서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요? 880쪽에 있어요.

○이하연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주차위반 스티커야 우리가 붙여야 되지만 견인이동 통지서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하연위원 견인은 우리 시 명의로 하더라도 비용은 저희들이 대야지, 그렇잖아요? 명의야 당연히 우리 명의로 해야 국가기관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위탁한 거니까, 나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견인업체 경영진단 회계사 선임수수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881쪽에 있어요. 우리가 업체 회계감사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회계사를 선임해서 경영진단을 하게 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아까 물어본 게 견인 이동 통지서가 방치차량이에요? 아니면 견인업체 거예요? 그 뒤에 방치라고 써놨는데. 무단방치 차량입니까?

○이하연위원 선진 교통 문화체험은 올해 한 번 갔어요? 두 번 갔어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이것 2년에 한번 정도 하면 안될까? 매년 꼭 해야 되나요?

○이하연위원 이미 회사 사장들 전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 맨날 간들 머리가 안 되는데, 이미 안 간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사장들도 전에 갔다 왔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시기 전에 이미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상 차원에서 한번 해준다 라고 한편으로 이해도 할 수 있지만 또 가봐야 노조간부 바뀌는 사람들이 맨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 집권하는 사람은 한 2번씩 가는 거고. 그렇다면 큰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년에 한번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매년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 내용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솔직한 얘기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사측이 가는데 사측 사장들하고 벌써 갔다 왔다고요. 재작년인가 언제.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간들 머리가 안 바뀌면, 거기 일본 MK 중심으로 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우리같이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회사에서는 이게 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갔다 오면 스스로 연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반복을 해 가지고 돈을 흘리는 것, 나는 2년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교통신호 제일 안 지키는 차가 시내버스하고 영업용 택시예요. 실제로 이렇게 내가 다녀보면. 그게 개인의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납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납금을 못 채워내는 문제가 겹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난 이것 2년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써야 될 돈도 많은데.

○김기완위원 도시과장님, 790쪽 신길역세권 개발사업 예탁금 있죠? 예탁금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김기완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특별회계로?

○김기완위원 그러면 저번 우리 추경 때 아마 신길 역세권 관련해서 용역된 게 뭐였어요?

○김기완위원 역세권 개발 사업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대지로 있으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대지를 개발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종합운동장 100억이 깎였네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송식위원 깎아도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김송식위원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이문종위원한테 자세히 물었더니 금년인가 예산이 어려워서 100억을 여기 예산을 갖다가 시에서 쓰고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해요. 내가 그런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상식으로는 언제 가져가도 가져갈 예산인데 예산을 가급적 담당 사업부서에서 확보하면 시에서 좀 어렵다고 하면 대개 양껏 써라 하고 안 빼주거나 이래야지 여유가 있다고 빼주고 그랬다가 다시 책정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빼주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시라고요. 곤란하면 위원님들 찾아오면 우리가 대응해주면 되잖아요?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이하연위원 교통과장님.

○이하연위원 견인차량 위탁대행 보상금이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스티커 발부는 우리가 하는 거고 견인비는 우리가 받았다가 그 사람들 주나요?

○이하연위원 888쪽, 상록구, 단원구 양쪽 다 있거든요. 888쪽 기타보상금에 불법 주정차 견인에 따른 피해 보상금, 견인차량 위탁대행 보상금인데 우리가 주차위반을 하면, 888쪽 제일 위쪽예요. 견인료가 우리 시로 입금이 됐다가 그리로 나가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몇 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보통 주정차 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받잖아요? 그러면 4만원 짜리를 발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4만원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견인을 당했을 때 그 견인회사에 가서 돈을 주고 나오잖아요?

○이하연위원 스티커 값은 견인업체한테 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하연위원 872쪽이요?

○위원장 김용 위원님들 잠깐만요. 건설사업소장이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좀 늦춰주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하연위원 견인료도 스티커 발부 4만원짜리 하고 같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따로 따로 내잖아요?

○이하연위원 실제로 내가 견인 당했을 때 찾아가서 돈 내고 끌고 오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에 따르는 피해보상금을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잘못 끌고 오다 그런 건데요. 위탁 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했는데 배상은 우리가 해 주는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하는 건데 하다가 사고 쳐 가지고 차량 망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끌고 오는 애들이 잘 끌고 와야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매상 올리려고 아무렇게나 막 끌고 오고 그거 망가지면 우리가 배상해 줘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여러 대 끌기 위해서 막 끌고 오다보면 망칠 수도 있을 텐데.

○이하연위원 이거는 방치차량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그런 경우에 견인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이하연위원 불법주정차 견인에 따른 피해 보상은 대행업체가 하다가...

○이하연위원 우리 시가 하는 거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단원구, 상록구 주정차 단속은 인부임에 있어서 연장근로 수당에서 토요휴무제는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1.5가 한시간 반이라는 뜻인가요?

○이하연위원 3만 3,880원 1.5는 한시간 반?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은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12달 있고 그 밑에 연장근로수당 그래서 토요휴무제 가로 치고 가로 닫고 1.5는 노는 토요일날 오후에 한시간 반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월 2회 토요휴무제를 하니까 그거하고 맞춰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3일이네요?

○이하연위원 완전 토요휴무제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밤에 스티커 발부하러 다닐 예산이 없는데 밤에 다니는 것은. 견인업체가 돈을 줘서 시키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예산에는 밤에 스티커 발부하러 다니는 예산이 없어요. 인건비에. 그런데 밤에 다니는 거는 견인업체가 돈 줘서...

○이하연위원 청경들이 하시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아줌마들도 다니던데요. 아줌마도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요. 견인업체에서 돈 줘 가지고 스티커 발부하라고 내보내는 거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밤에 끊을 만한 인건비 예산이 없는데 밤에 끊으러 다니니까 견인업체가 돈을 줘서 밤에 끊으러 다니는 게 아닌가...

○이하연위원 토요휴무제가 정착이 되면 주택가에는 하면 안 돼요.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이하연위원 한 달에 3일씩 12달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단속을 해야 될 위치는 있어요. 나는 그것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택가는 대부분들이 주차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도로변에 세우는 건데 그런 것까지 휴일날 나와서 다 끊어 버리면 시민들한테 원성 사요.

○이하연위원 어떤 일이든지 찬반은 다 있는데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이 필요한 거고. 어떤 일을 하면 반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들이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뭔가, 예를 들면 이동도서관이 엊그저께 우리 동네에 왔어요. 이동도서관이 왔다고 마이크로 방송을 했거든요. 야근한 사람이 성질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그러면 다음부터 이 동네 안 오면 되죠'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산시 전체가 동네마다 가서 항의가 들어오면 그 사업을 없앨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주택가에 부득불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택가라 하더라도 정말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견인료 돈 먹는 것 때문에 아무리 봐도 둘이 짜고 하는 거 같다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건설과 806쪽에 보시면 '98년도 미출연 재난관리기금 해 가지고 1억 5,300만원 세웠는데 '98년도에 미출연한 것도 지금 이렇게 꼭 납부하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이 왜 세워졌는지도 알죠.

○김송식위원 이것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겁니까?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화랑로 대로 3-1호 확·포장공사 도비책정이 금년에 된 거예요? 작년에 된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김송식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세운 예산만 가지면 되는 거죠? 또 올라오나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23억 8천으로 해 놨으니까 그 나머지는 계속 올라와야 되겠네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830쪽에 상설자전거 교육장 운영비 있죠? 이것 지난해 1,500만원 계상됐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 2004년 기정예산서를 보니까 항목이 없어요. 추경에 올렸나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증액된 이유는 뭐 있나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개월 더 하는 데에 대한 소요예산이구만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단속원사무소용 운동기구 런닝머신 300, 싸이클, 탁구대에서 이렇게 깎였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그 이유가 뭔가요? 내가 볼 때 기능직이나 일용직들거라 이것은 손 안 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많아서 깎인 거예요? 뭐예요?

○김송식위원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삭감되어서 온 것은 무슨 특별한 삭감이유가 있었냐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알아서 깎인 거예요, 뭐예요?

○김송식위원 없었어요?

○김송식위원 됐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분담금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분부터 이번에 2005년도 분까지 전액이 삭감되었죠?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질 사유의 제기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시에 대한 어떠한 책임에 대한 사유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보니까 철도청 관련 사업부서나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까지 분담금을 미납해도 우리 시에 불이익을 준 사안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국비가 75%, 도비가 15%, 시비가 10%만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분담금에 대해서 계속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나 철도청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지하화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그런데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전혀 우리 안산시민이 요구하는 우리 시의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입니까?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건설과장님, 814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용역 세 군데가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혹시...

○김기완위원 건축과 업무추진비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일 못해서 삭감했습니까?

○김기완위원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이 업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건축과만 그러고 전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경상비 부분도 많이 삭감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었습니까? 사업내용이 줄었습니까? 일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전체적으로 삭감됐습니까?

○김기완위원 건축과 전체적인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특별히 삭감된 것은 없어요?

○김기완위원 여기 다 삭감된 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도 1,800만원 정도 삭감된 것 아닌가요? 여비, 업무추진비도 삭감됐고 시설비 부분도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는데 나름대로 부서에 있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요구가 많고 실은 재건축 관련에 있어서 건축수요나 재건축 수요도 쉽게 말해서 민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느냐고요.

○김기완위원 제가 건축과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번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2005년도 시정연설 과정 속에서 나왔던 부분에 우리 안산시에 있어서의 아파트나 연립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있어서의 필요성,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가 뚫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관한 업무추진비도 실은 많이 또 요구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한 두 번 더 가더라도 더 갈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연립단지 자체 민원이라는 게 더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조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에 따른 당연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김기완위원 제 말은 어디가서 돈을 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업무추진에 따른 나름대로 간접비용들을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유인물 하나 더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할 수도 있는 거고 돈 줘 가지고 업무추진 해결하라고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이해를 못해서 잘려진 것 같기도 해서...

○김기완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예산이 어떻게 거꾸로 가느냐고요. 요구한 수준들은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잖아요?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또 대두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건설과장님, 우리 생태하천관리 용역 줬잖아요? 그 부분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기완위원 실은 건설과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 제기하셨지만 화랑로 확·포장공사 실은 그게 실효성이 있어요? 물론 교통영향평가 흐름 속에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또 다른 병목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혼잡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던 예산의 계속비 사업이지만 과정 속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지 사거리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병목이고 어려운데 이미 확장했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미 구간구간에 대한 어려움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에 따른 또한 대안은 뭡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이 자체가 확장되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분까지 병목이 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초지 사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통지옥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죄회전 차량으로 나가는 부분 자체도 실은 어렵잖아요? 초지 사거리 공단 예를 들어서 지하도 뚫었지만 지금 아침에 보더라도 항상 늘 막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확장이 된다면 그쪽으로 더 몰릴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논의해서 계속비 사업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만 참 그런 아쉬움이 있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전당 개관 과정 속에서 했던 부분도 그 쪽 앞 부분도 공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실은 아쉬워요. 같이 개관하고 확·포장 했었을 때 지금 공사했다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그쪽도 밀어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기완위원 거기 관련 전체적인 조감도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김기완위원 예산과 상관없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올해 시장님의 시정연설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연립단지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담당과장님이 소신 있게 얘기해 줘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 법적으로 나름대로 나서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김기완위원 건교부가 긍정적으로 의견을 줬다 라는 부분들이 의회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김기완위원 그 내용은 저도 들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에 현실적으로 문서상으로 요구했을 때 객관적으로 근거들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10부를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 및 문화원사 건립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이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산시 공공시설 건축을 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든가 계상이 되든가 아니면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공사하고 감리사가 따로따로 있고 총체적인 것은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실공사다, 예부터 관공사가 부실하다,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낭비성이 많다, 부실공사가 많다 이러한 오랫동안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도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시정질문을 한 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촌민속전시관 건축에 대해서 나가서 제반 모든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홍순목위원 이게 전부다 관급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어촌민속전시관에 있어서는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조달합니까?

○홍순목위원 철근 같은 것 나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홍순목위원 남는 경우에?

○홍순목위원 그것 또 남는 것을 거기 사람들이 판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홍순목위원 아무튼 관급공사에 있어서 견실한 공사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계상한대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튼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만이 우리가 예산낭비도 없고 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칭찬을 받아야지 그러한 평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889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지능형 교통체계 ITS 시범사업 30억, 전년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은 많이 제기도 됐지만 논란이 많아서 실은 굳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교통여건이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선진화되고 나서, 또 예산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측면도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의견을 주는 과정 속에서 많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완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20억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김기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언제 국비가 내려왔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2003년도에 내려왔는데 올해는 삭감된 거예요,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기완위원 좌우간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요는 배차간격을 좀더 당겨주고 필요한 노선들을 확보해주고 이런 게 아마 교통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그래요. 주민들이. 모든 민원을 보더라도 이 ITS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실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따져 보셔야 돼요. 실제로 시청 민원게시판을 통해서 교통관련 민원 보면 버스노선에 있어서의 경원의 횡포라든지, 경원여객에 있어서, 물론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배차간격의 문제, 노선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은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리고 최근에 잘 알고 계시지만 1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 자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 업체들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횡포, 노선에 있어서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 서비스 체계들이 죽어 버리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제일 시급하고 풀어줘야 될 문제예요. 이런 ITS 체계 만들어서 언제 오니까 아, 기다려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머리 속에서 뜬구름 잡는 식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외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것 안 해도 잘 가더라고요. 유럽 어디를 가도 ITS 잘 돼 있습니까? 거기도.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현실을 보더라도 과연 시급한지, 진짜 보다 본질적으로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민원성의 부분들을 해결하는 측면의 노력들 이런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좀 나중에 해도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899쪽에 보면 버스, 택시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 100개소인데, 100개소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좀더 구체적인 것.

○김기완위원 전년도 예산에 얼마 들었어요? 단원구, 상록구, 자료를 주세요.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을 시설했는지 조목조목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건설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도로담당계장님을 제가 한번 같이 우리 초지동의 연립단지 한 군데를 갔어요. 그 연립이 아마 대동8차인데 실은 지금까지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없어요. 차들이 들어가는. 그런데 인도로 해서 한 15년 정도를 연립단지에 보도 있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것 깜짝 놀랐거든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김기완위원 예. 공단역 맞은 편, 건너편이죠.

○김기완위원 몇 년이 아니라 계속 다녔죠.

○김기완위원 그것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사례들이 실은 많은데 아마 민선 1기 시장 때 그쪽에 코너 사거리 초지동 사거리에 보면 보륭빌라라고 있어요. 거기도 실은 비슷한 조건인데 그쪽을 좀 뚫어서 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쪽 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가 보도블록 이렇게 했던 게 다 파손이 됐고, 그러면서 또 임시적으로 그게 보도인데 차들이 이렇게 통행을 하고 이게 사고의 위험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아마 최근에는 그쪽 앞으로 해 가지고 입구를 내달라고 이렇게...

○김기완위원 중앙로가 아니라 공단역 앞으로 진입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보다 기능적인 보강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차도도 아니고 보도도 아니고 보도 자체도 보도기능도 못하고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10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돼 있어요.

○김기완위원 도로담당 계장님이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빨리 예산 쓰세요. 중요한 것은 실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김기완위원 그것을 내주는 것 자체도 실은 웃긴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김기완위원 검토가 아니라 빠른,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속적인 민원들이 제기됐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그렇지만 해결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반드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홍순목위원 교통규제심의 위원, 이번에 위촉이 다 됐습니까? 2005년도 우리가 전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의회행정위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로 위촉되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자전거 단체가 동호회 형식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올해 보니까 5,6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자전거에 관련해서.

○위원장 김용 전체요.

○위원장 김용 예. 상설자전거 교육장 운영, 자전거 이용활성화, 안산시 자전거 축제 및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게 지금 간단하게 보니까 이 정도로 되는데 일개 단체에 이렇게 돈을 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 그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김송식위원 자전거가 생활 자전거로 해서 자동차를 안타고 출퇴근한다든가 이런 자전거를 확산시켜야지 스포츠를 하는 거는 축구나 이런 거는 축구장 가서 하면 돈 안 들잖아요? 자전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젊은 쪽 자전거인들을 위한 지원은 난 옳지 않다고 봐요.

○위원장 김용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무슨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필요로 하는 곳, 자동차를 없애고 자전거를 타겠다, 그 정도로 그 과감한 대책이 나오는데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용 자전거 도로 개설은 여기 비용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게 전부 단체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김용 아무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 최근 3년간 운수업체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등 재정지원실적, 교통행정과, 이하연위원 신청입니다. 도시과 789쪽 도로명판 및 건설번호판 유지보수, 또 2004년도 상록구, 단원구 버스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내역, 교통행정과, 김기완위원입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성명, 전화번호 포함 교통행정과, 홍순목위원입니다.

오늘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님께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시 필요 없는 예산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49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보도 경계석 보수공사비가 삭감됐죠?

○홍순목위원 이 부분에 단원구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써 민원이 어떻습니까? 민원이 별로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해 달라고?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이 되어도 원만하게 2005년도에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됩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현재 삭감이 됐더라도 이 사업 금액 가지고 일단 사업은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은 2005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삭감요인이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삭감했습니까?

○김기완위원 삭감한 것은 삭감한 것인데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2005년도 15억에 대한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김기완위원 그것 주세요.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동장님들 먼저 보고 동장님들 소관 없으면 그래도 가서 일 보시게 해주시죠. 동장님들한테 먼저들 하세요. 가셔서 일 보시게.

○위원장 김용 그런 협조적인 발언은 그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니까 그런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대근위원 사랑의 PC보내기 위탁사업이 이게 수탁자가 정해졌죠?

○이대근위원 지급하는데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150대를 대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하죠. 수탁업자가...

○이대근위원 예.

○이대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업자를 정합니까?

○이대근위원 계약을 하는데 1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부품 값이 또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때는 2만 5천원.

○이대근위원 그러면 12만 5천원 아닙니까? 부품 값 사주고 또 10만원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이대근위원 중고가 컴퓨터가 이렇게 안 가는데도 수리비 12만 5천원씩 수리를 해서 PC로 보내는 건 좀 과다하지 않은가요?

○이대근위원 작년에 10만원 했다고 올해도 10만원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하연위원 정산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돈만 입찰 붙여서 주면 그만인가요?

○이하연위원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정산을 따로 하고 그런 것은 없죠?

○이하연위원 전반적인 의견이 바깥에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본청, 양 구청 다 서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거 다 모아 가지고 일괄해서 입찰 붙여야 돼요. 따로따로 떼어서 수의계약하면 안 돼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컴퓨터 가게에서 그걸 다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청, 양 구청 일괄 나눠 가지고 해버리니까 다 수위계약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개당 비용도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과다하다고 그래요.

○이대근위원 키폰 전화시스템 교체 동사무소, 지금 다 키폰이 돼 있죠?

○이대근위원 다섯 개 동이 교체를 해야 됩니까?

○김기완위원 212쪽 주구운동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3천 중에 3천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네요?

○김기완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어요?

○김기완위원 왜 3천만원이 삭감됐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구운동장이 몇 개입니까?

○김기완위원 13개요?

○김기완위원 신도시 쪽의 28 주구도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 증액요구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신설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김기완위원 그 부분도 위관 받아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28 주구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가 완전히 준공이 끝났나요? 잘 모르세요?

○김기완위원 주 민원의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지역의 특성이 주민들한테 운동장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라는 민원이었던 것 같고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쉽게 쓸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민원의 내용이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요. 온라인에 보니까 떴더라고요. 어느 단체 체육회에 위탁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주구운동장 관리에 대한 개념들이 체계성을 갖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관리할 거면 정확하게 하고 아니면 다 넘기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방침으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다툼이나 민원이 될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들은 실제로 그런 공간들을 좀 써야 되는데 위탁해 버렸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구청에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화장실 관리 위탁사업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이대근위원 매년 연도마다 계속 합니까?

○이대근위원 13개소가 일률적으로 38만 8,500원씩 이렇게 됩니까?

○이대근위원 13개소를 전체를 다 연간계약을 합니까?

○이대근위원 폐기물도 톤당 25만원이 정해져서...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줄여야지 20톤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년도에 20톤이 안 되고 줄었다면 금년에 10톤 정도로 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이것 나중에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근거 없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수탁업체가 어디인가 자료를 주세요.

○김기완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초지동, 원곡동 완충녹지변에 자전거도로 이번에 신설했죠?

○김기완위원 과정 속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기완위원 초지 원곡동 권역에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김기완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수자원에서 교통흐름 때문에 지하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단역사 앞에. 그리고 거기 방음벽이 처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발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해서 오접관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기 과정이 내년 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쪽 완충녹지 공단역 건너편에 연립단지들에 있어서 보도가 있어요. 보도인데 그쪽에 들어갈 입구가 없어 가지고 차도로 활용이 돼요. 실은 차도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 공사하면서 완충녹지를 못 들어가게 끔 이렇게 차단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 뽑았어요. 뽑아 가지고 차가 들어가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직접 도로건설 행정계장님하고 같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앞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쫙 났어요. 그게 과연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타당성, 효율성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훼손될 여지도 있는 거고 또 이후에 다시 복원되는 과정 속에 공사들이 진척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어디인지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실은 차도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15년 동안 입구 자체가 없는데 보도를 자연스럽게 차도처럼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김기완위원 맞췄는데 나머지 이쪽 부분은 다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쪽 실정에 맞춰 가지고 차라리 공사하는 게 효율성도 있고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게 올바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미 공사진행 완료되어 버렸고 효용성 자체도 떨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도블록에 대한 개념들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차도의 개념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관계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들은 그쪽에 아예 차도를 내달라고 그래 요. 공단역 쪽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보도를 차도로 기능적으로 보강해서 쓸 건지 판단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은 애초에 준공 나면 안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쪽으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확실히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실은 보도블록 관련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공사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들 파악을 못해서 실은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다, 흔히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말만 되면 왜 뜯어고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100명 붙잡고 해 보세요. 다 100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산시 참 돈 많구나', '그렇지 않는데요.' 제가 시의 입장 속에서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해도 참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낭비요소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분명히 삭감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추경 때 다시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예산낭비해서 안 해도 될 건데, 내가 봐도 안 해도 될 건데, 물론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KT라든지 지역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업이니까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 100명을 붙잡고 설득 한번 해 보십시오. 욕합니다. 지금 XX 나와요.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서 일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3억이 삭감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완전히 이것은 진짜 지금의 심경으로 있어서는 진짜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서는 다 삭감해 버려야 된다는 게 아마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야 좀더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 안산시민의 정서일 거예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면서 일에 대한 순위, 예산 부분들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늘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우선순위 필요성들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산업교통과장님, 저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불법차량을 스티커 붙여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그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종응위원 대략 그런 건수가 %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법원으로 넘겨서 하는 건수가.

○임종응위원 그것을 우리 관할하는 구에서 본인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법원으로 가서 과태료를 내게 되면 결국은 지방세가 아니잖아요? 국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임종응위원 법원에 내는 것은 우리 시 지방세가 아니잖아요? 국세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재판을 받아도 좋다, 재판과정에 가서 그것을 밟히겠다든가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 시민들한테는 우리 시가 되도록 이면 시간을 가지고 바로 이의신청을 냈다고 해 가지고 바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 회부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을 민원차원에서 또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결국은 어찌됐든 과태료가 우리 시의 지방세로 들어오게 되고 또 주민들도 어찌됐든 같은 과태료 4만원을 내는데 재판까지 받아가면서 재판에서 내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의신청을 냈다고 그래서 어떤 절차, 특별한 절차 없이 넘어가죠?

○임종응위원 그런 사람들만 넘긴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단돈 얼마가 됐든 간에 세수도 세수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으로서 기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득을 가지고 이것은 법에 가도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결국은 본인이 이것은 패소하게 끔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패소해서 법에 가서 4만원을 내느니 우리 시,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라는 얘기다 이거죠.

○김기완위원 단원구 산업교통과장님, 풍도 광산 세금 관련해서 인허가 누가 해요? 단원구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석회석 광산 인허가.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이번에 연장 승인이 났나요?

○김기완위원 연장한 게 12월말까지 입니까?

○김기완위원 거기서 우리가 소송해서 이겼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거기 업체가 정확하게 어디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공해방지사업으로 되어 있는 3억 국비 당초에는 6억 계상되어 있었는데 3억만 내려 왔더라고요. 그 부분도 유화가 하죠?

○김기완위원 그것은 불허하고 이쪽의 것은 승인해 주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센터하고 논의 한번 해 보셨어요? 실은 그 지원 예를 들어서 3억원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원되면서 물론 저희들이 3억 정도 보조금 끝나고 나면 이렇게 통장으로써 넘겨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정확하게 안 돼요. 내가 보조금 정산서를 한번 봤거든요. 그 업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업무적인 부분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공해방지 사업한다고 하고 유화한테 주고 6억 신청했는데 3억 잘리고 3억만 왔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석회석 광산에 대한 인허가를 불허하고 이 부분도 좀 이중적이잖아요? 뭔가 모순 있어도 크게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는지.

○김기완위원 복구도 꼭 유화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법적으로.

○김기완위원 아니오. 예산도 지금 3년째 12억 가까이 들어갔나요?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김기완위원 방파제 쌓는 사업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서는 복구사업이더라고요.

○김기완위원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가보셨어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워낙 접근성이 없으니까.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정산보고 과정도 너무 서툴고 아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우리 담당 감사 부서에서 감사 한번 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민원봉사과장님, PDA솔루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가조사용 기기인데 과거에는 지가조사를 어느 식으로 했길래 이게 400만원씩 2대인데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가현황도 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이 삭감됐죠?

○이대근위원 민간위탁해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대근위원 지가조사용 기계하고는 달라요?

○이대근위원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이대근위원 원곡1동장님, 청사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나요?

○이대근위원 도시가스 거기가 1천만원인데 이것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대근위원 1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대근위원 지금 설치 층이 어디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이대근위원 1,2,3층 다?

○이대근위원 난방이 있어요?

○이대근위원 도시가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취사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사 내에서 취사용으로도 쓰고 난방용으로도 쓰고 그런 도시가스입니까?

○이대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천만원은 많은 예산인데요.

○김강일위원 견적은 단수견적 받았어요? 복수견적 받았어요? 견적은 몇 개 받으신 거예요?

○김강일위원 예산책정을 확실히 알아보고 하려면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봐야지 한 군데만 받아보고 예산책정합니까?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싸게 해서 1천만원이 안 들고 적게 들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을 1천만원 신청했다가 과도하게 하면 나중에 또 반납하실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더 추가로 하실 겁니까?

○김강일위원 추정이라도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하려면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가지고 하셔야죠. 1천만원 짜리라면 견적을 잘 안 해 주는 건가요? 다른 업체에서.

○이대근위원 그러면 동장이 발주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구청에 의뢰해서 구청에서 발주하도록 하죠. 왜 동장이 발주합니까?

○이대근위원 이것은 과다 예산이에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 한 500만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1천만원씩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뭘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셔야죠.

원곡2동장님, 전년도에 옥상방수를 했죠?

○이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된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보통 옥상을 방수하면 최소한 5년은 가는데 건물이 노후되어서 이렇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예산도 900만원, 1천만원 돈인데.

○이대근위원 이것도 견적서 받아본 겁니까?

○이대근위원 방수업체 몇 군데서 받았어요?

○이대근위원 한 군데에서 받아 가지고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동장님들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대근위원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선부2동장님, 화장실 보수료가 있나요? 화장실 개보수가 950만원 올라왔네요?

○이대근위원 화장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대근위원 15평이요?

○이대근위원 이것은 전부 타일 깔고 배선 다시 해야 되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방범, 방충, 청사 전기도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노후화된 것은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돈이 벌써 수천만원 되는데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동에서 견적 받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이런 것을 다 견적서 첨부하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 자료가 되지 않도록.

○이대근위원 이게 너무 과다예산이 돼 가지고 11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제가 지적을 하는데 다른 동도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395쪽을 보면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이라고 그래서 250명, 12회 해서 예산이 책정됐죠?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250명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본청의 환경위생과하고 잘 안 맞는가봐요. 예산이 지금 이원화 돼 있거든요. 이원화 돼 있는데 상록구는 200명이고 단원구는 250명이에요. 그런데 본청의 예산은 500명으로 다 잡혀있어요. 그리고 예산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나요. 어디 한 쪽에서 맡아서 하면 되죠.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시키고 옷 사주는 거는 본청에서 하고,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양 구청에서 또 지급하고, 그리고 또 인원도 맞지 않고, 본청의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상의 좀 하세요.

○이하연위원 그 뒤에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500명으로 했어요. 피복비하고. 그런데 양 구청을 다 하면 450명밖에 안 돼요. 이런 것 상의하셔서 업무도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뭐 양분화 돼 가지고 교육은 본청에서 시키고 옷도 본청에서 사주고 말은 선진지 견학입니다만 달랑 5천원짜리 밥 한 그릇 사주고 콜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도 안 올리고 엉망진창이에요. 인원도 안 맞고 상의 좀 하세요.

○임종응위원 사회환경과장님, 409쪽 보시면 노후 경로당 보수공사 및 도시가스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올해도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내년도에도 1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단원구에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임종응위원 97개소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보수할 수 있는 데만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 빼고는 다 시립이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별 해 가지고 노후된 데 선별해서 하는 거냐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해나가는 거냐...

○임종응위원 단지내 경로당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법에 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임종응위원 일단은 단지내 경로당은 배제 시켰고요?

○임종응위원 그런데 현재 법으로 봐서는 우리가 조례를 특별히 안 해도 법에서 해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해줘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조례에 관계 없이도 전에는 공동주택 법에 묶여 가지고 그게 안 됐는데 그게 법이 풀렸잖아요?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런 데 것은 배제를 시키고 다른 지역 것만 이렇게 선별해서 하시느냐 이거죠.

○임종응위원 91개소요?

○김강일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김강일위원 단원구내에 있잖아요? 단원구 내의 비상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 있죠?

○김강일위원 그게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관내 전체에 있는 시설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럼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단원구 민원봉사과에서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 단원구의 민원봉사과에서 이번에 보면 물탱크 청소한다고 해서 예산 다섯 군데 올렸고 저수조 청소한다고 올리셨고 유지보수비로 한 군데당 200만원씩 해서 다섯 군데 이렇게 올렸잖아요?

○김강일위원 예.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초지동장님.

○김강일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디 것 보수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은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동에서도 합니까?

○김강일위원 관할이 어디 관할인데요?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김강일위원 약수터 그거는 비상급수시설이 아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방위급수시설이냐고요.

○김강일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이면 민원봉사과에서 다 한다면서 왜 거기서 관리를 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민방위급수시설은 급수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요.

○김강일위원 되어 있고 그 지역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지동에서는 민방위급수시설로 등록도 안 되고 일반 시민들이 쓰는 건데 임의적으로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올린 거예요? 만약에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됐으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초지동에서 또 할 일이 뭐 없잖아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시설로 봐야 돼요?

○김강일위원 약수터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약수터 관리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도 있고 다른 데 약수터나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 명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도가 어디 어떤 시설인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고잔2동장님, 고잔2동도 민방위급수시설 보수한다고 두 군데 예산 올렸거든요. 거기도 민방위급수시설로 등재가 돼 있는 시설이라면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동장님들이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일하십니까?

동청사 2층 외부계단 난간보수 공사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어떻게 보수하시려고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안산천변 유채꽃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전체 다 비용이 200만원 들어갑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심을 때는 어떻게 심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트랙터로 갈아 가지고 거기다 다 뿌린다고요?

○김강일위원 그것 씨 뿌릴 때 몇 분 정도 참여하세요?

○김강일위원 3,40명 합니까? 그 3,40명이면 축제보다도 그 씨뿌리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40명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동네 가꾸자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주민 분들이 참여해서 작지만 같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축제보다도 백 번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야 뭐 하면 봄에 금방 하고 말잖아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좀 할게요. 단원구나 상록구나 아까 그거 찾아보니까 말도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은데요. 469쪽 단원구 쪽 보세요.

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1식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1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이것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어디 어디 들어간다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1식 해놓으면 1식에 우리는 1억 5천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김송식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잔디 및 풀 깎기 공사 500원 하고 18만㎡ 했는데 9천만원이에요?

○김송식위원 상록은 140원으로 했는데 당신들은 500원인데 고쳤어요?

○김송식위원 고쳤어요? 고쳐 가지고 삭감됐나요?

○김송식위원 아니, 140원 곱하기 3회 해서 3으로 하면 또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3회 이런 것은 없는데요?

○김송식위원 이게 잘못된 거라면 이해가 가고, 그러면 잔디제초니 뭐니 상임위에서 다 얘기했어요?

○김송식위원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얘기들을 했겠어요. 얘기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선부1동장님, 선부1동에도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관정 청소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

○김강일위원 왜 그렇게 이중으로 관리하십니까? 그걸 한 개 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예산 투입도 용의하고 관리하기 쉬운 측면이 있죠.

○김강일위원 일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구청에서 한군데로 몰아 가지고 예산을 한 군데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이거 뭐 동에서 따로 뭐 따로 명칭도 그래요. 민방위급수시설이 정확하게 그 시설물이 나오는 부분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것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김강일위원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구청 관할 산하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그 현황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그 내역을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대근위원 지금 구청이 언제 신청사가 준공되죠?

○이대근위원 지금 현재 구청 청사에 옥탑이 있나요?

○이대근위원 거기 지금 조립식인데 이렇게 집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무슨 1식에 1천만원이지만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단원구청 신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무슨 홍보판이 필요합니까?

○이대근위원 방법용 CCTV 설치공사 10개소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절실하게 주민이나 시민이 필요로 한 시설을 해야지 해 보려고 하는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민원실동 정면 지붕 차양막을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이런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신 청사로 옮기게 되면 다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청사 지은지도 얼마 안 되는데 1년 조금 지났는데 5천만원씩 유지보수가 또 청구가 되면...

○이대근위원 아직은 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삭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김강일위원 고잔1동장님, 동 종합상황판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동사무소 안에다 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보통 다른 동에 가 보면 현황판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무슨 동 상황판 만드는데 200만원씩 듭니까?

○김강일위원 관내도 일반현황 이런 것들은 칸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도는 물론 지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지도를 사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현황판은 칸으로 차트형식으로 해서 기재하고 사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200만원씩이나 듭니까? 그것 하는데.

○김강일위원 어떤 기본 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통상 상황판 하나 만드는데 200만원씩 든다는 게 감이 안 오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강일위원 지금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드는지 그 예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0만원 든다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각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2천만원이 아닌 동은 어디예요? 2천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이나...

○김송식위원 커도 편익사업 할 게 하나도 없으면 다 되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김송식위원 선부3동이 3천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용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깎기 및 풀 깎기 예산이 우리 시 본예산이나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을 공히 합해 보면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넘은 반면에 또한 1㎡당 단가가 500원에서부터 80원까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구청하고 시청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위원장 김용 같은 잔디깎기에서도 천태만별이에요. 2개 구청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예산 전체가 ㎡당 가격이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용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이런 우리가 예산투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으로 일괄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시면 전혀 인상요인이 없는 데도 이런 풀 깎기 같은 것이 약 30%씩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무슨 인건비가 올라갔거나 올라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굉장히 삭감을 당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보시고 예산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시설부대비 부분에서 굉장히 맹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예산을 상정하는지는 제가 깊이 안 봤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복수로 견적서를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상정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상정하실 때 분명히 그 공사나 시설부대비 면에서 정확한 견적서를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상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김기완위원 호수동장님, 다른 동은 주민자원봉사센터 실비보상이 있는데 왜 호수동은 없어요?

○김기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 주고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안 해요?

○김기완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굳이 청사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공공의 부분들 활용해서 프로그램들 진행할 수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주민자치센터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의 공적 영역들을 공간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여타의 빈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면 자원봉사센터 예를 들어서 실비수당도 활용해서 더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특성에 맞게 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20여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각 단지별로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 강사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꼭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그 발상은 잘못된 거죠.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완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발상에 대한 전환인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그것은 동장님 관할해서 된 것 아니잖아요? 스스로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김기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목적이 또 있잖아요? 물론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자리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둔 이상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부분의 영역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또 그런 외적인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동장님이 발굴하셔야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노인정도 있어요. 노인정에서 지금 아마 경로당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통해서 1 경로당 1 취미 프로그램도 있어요. 거기서 호수동이 몇 개 지원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원된 데가 한 두 군데밖에 안 될 거예요. 예산의 형편상.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생각하면 있죠. 경로당이 늘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호수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김기완위원 12개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프로그램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합니까?

○김기완위원 예산 안 되는 것도 자꾸 결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예산입니까? 그런 게 실은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김기완위원 그런 협의가 아니라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실은 더 좋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됐던 것을 끌어모아서 청사가 지어지면 더더욱 더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청사 짓고 나서 하겠다 이런 발상은 잘못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형식으로 격려해 줍니까?

○김기완위원 컴퓨터 교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아직 한 게 아니고 내년에 할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계시다고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올해는 어디 했어요?

○김기완위원 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런 요구들은 꽤 많을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많지 않아요?

○김기완위원 슬기초등학교에서 대림 있는 쪽에 그 인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다 있겠죠.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원곡본동장님, 소규모 편익사업이 타동보다는 1천만원이 더 많거든요. 3천만원으로.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신길동 134번지 농로 포장공사 214-2번지 농로 포장공사 여기는 지금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요구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신길동 도시계획 지금 임대아파트 예를 들어서 예정지, 주택건설 예정지나 도시계획정비 구역 예정지 이 내에는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각 동장님들 다 해당되는 질문입니다마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침 근무시작해서 12시면 오전근무가 종료되나요?

○이대근위원 지금 원곡본동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하고 있고, 옛날 종전과 같이.

○이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동들은 전부 12시 딱 되면 근무종료하고 불 다 끄고 점심식사 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동장님 계세요? 단원구는 전체로 이렇게 아주 교대로 식사해 가면서 하는군요.

○이대근위원 그리고 퇴근시간은 몇 시입니까?

○이대근위원 6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장으로 근무하면 연장수당이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얼마 나가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식대까지 다 됩니까? 수당만 됩니까?

○이대근위원 식대는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죠? 수당을 직접 개별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까?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관리를 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합니까?

○이대근위원 전 동장님들 단원구에 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통합해서 도장 다 가지고 수령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동이 있어요?

○위원장 김용 더 하실 분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님, 공원보수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시고 지금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 그러면 우리 원고잔공원에 지금 분수대가 있죠? 그게 원래 공원녹지과 소속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예산 올리신 적 있습니까? 예산이 안 되면 하다 못해 말씀이라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용 그게 몇 년도 준공되신 것 아시죠?

○위원장 김용 '97년도에 그게 준공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한번도 가동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 놓고 만날 우리 시에서는 분수대 하겠다고 합니다. 분수대 한번도 안 돌아갔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 옆에 또 소규모 체육시설 부지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부지 하나 아시죠? 그것도 땅 그대로 있어요. 다른 데는 수십억씩 실내 체육관을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감안을 해서 위에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벽화그리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강일위원 어디 한 군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김송식위원 그것 삭감됐나요?

○이하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을 IMF 직후에 초등학교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학교 주위 벽에다가 그런 공공근로로 그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공공근로 담당하는 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방침으로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라 그렇게 방침을 내려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동장님들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리든지 지저분해져 가지고 어떤 학교는 가면 보기 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올 여름부터 계속 공공근로 담당하는 그쪽에다가 문제제기를 제가 계속 했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동사무소로 시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온 동이 하나도 없어요.

○이하연위원 원래 외국에 가면 이런 내용들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막 그려 왔잖아요? 그것은 사실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 잡아서 한 꼴이 되고 그러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 중에 그런 취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면서 그리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벽화 관련해서 실은 사업계획서들이 나오기는 했을 것 같은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드리면 저희 초지동에도 실은 방음벽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방음벽이 나무 방음벽이에요. 그게 정확히 1.25km 인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데 그런데 아마 이것도 그쪽에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나가다 보면서 교도소 담벼락이라는 얘기들이 실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 원래 이게 수자원에서 해 가지고 넘겨주는 과정에 거기가 담쟁이 넝쿨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은 문제가 있어요. 담쟁이 넝쿨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보수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심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보통 2,3년 가야 잘 정비되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흉물스럽게 방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계부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원관리 과장님도 같이 해서 고민해서 벽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미지 변화시킬 건지 아니면 수목을 통해서 할 건지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있잖아요? 한 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보도 경계석 보수공사비 15억원 세부사업계획 제출 바랍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 홍순목위원 요청입니다.

원곡1동 청사 도시가스 시설 설치공사, 원곡2동 청사 2층 옥상 방수공사, 선부2동 청사 전기 배전판 교체공사, 선부2동 방범 및 방충망 설치, 선부2동 1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5건에 대한 견적서 등 산출기초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대근위원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현황, 단원구 민원봉사과, 김강일위원입니다.

동 종합상황판 제작 고잔1동입니다. 산출기초 자료 제출바랍니다. 김강일위원입니다.

오늘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님께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시 필요 없는 예산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장님, 363쪽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상록구 관내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한 군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순목위원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4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 상록구 관내에 몇 가정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관련해 가지고 무엇을 지원했는지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상단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있어요. 관내 소년소녀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홍순목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또 소년소녀가정 지원, 그 다음에 37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기초생활 급여대상자에 대해서 월피동, 일동, 부곡동 사시는 분만 명단을 제출해 줄 수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491쪽 건설행정과장님, 보도 경계석 보수공사, 이번에 얼마 삭감됐죠?

○홍순목위원 지금 이 보도블록 경계석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록구 관내에서 민원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홍순목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계상하시겠다?

○홍순목위원 아무튼 저희 관내에서 저희 부곡동만 하더라도 너무 경계석이 파손되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해 가지고, 특히 겨울철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노약자들이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나대지 정비하고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30개소하고 1식이 올라 왔네요.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아직 지정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 민원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 산업교통과장님.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할 당시 때 주차단속원 근무일지를 복사를 해서 가져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못 받으셨어요?

○김강일위원 누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것 빨리 가져오시라니까요.

○김강일위원 바로 연락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나의 그림이 있는 벽화그리기 문화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금년에 대상지역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게 꼭 똑같아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단원구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1,500 정도를 계상을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요. 상록구 관할 비상급수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6개소라고요?

○김강일위원 31개소라고 하셨는데 31개소면 전부다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앞에 단원구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관리처를 동하고 구청하고 분산해 가지고 놔두면 관리의 효율성도 없고 통합성도 떨어지거든요.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수질검사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관할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으로 나눠서 동에서 각자 예산편성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강일위원 동별로 관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동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강일위원 질문하면 구청장님은 그 해당과장님 질문 받을 때는 구청장님은 다른 생각하십니까? 이동 동장님.

○김강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의전용 의자라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의전용 의자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다른 분들은 다 철 의자에 앉아 있는데 특별히 오신 분이 그 철 의자에 안 앉고 다른 데 특별하게 앉으려고 산 건가요?

○김강일위원 의전용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의전용 의자를 씁니까? 어떤 분이 오실 때 의전용 의자를 쓰시냐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오시면 그 분들한테만 의자를 주고 나머지 오신 분들은 철 의자에 그대로 앉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목 의자로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의전용 의자로 해서 별도로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부기명칭에 용도를 그렇게 쓰니까 부기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발상이 이런 발상이 되어 가지고 어디 되겠습니까? 특별한 인식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면 정말로 어떤 다른 데서 큰 외빈이나 이렇게 와서 의자를 내놓기가 민망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동사무소에 어떤 외국하고 교류가 있어서 외국의 외빈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의전용 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강일위원 다른 분들은 철 의자에 다 앉아 가지고 주민들이 다 앉아 있는데 혼자만 괜찮은 색다른 의자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에 본오1동장님.

○김강일위원 통합창구 운영 민원대 교체공사가 어떤 겁니까?

○김강일위원 낡아서 지금 못 쓸 정도입니까?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여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예산책정돼 있고 동별로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 31개소가 있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반월동장님.

○김강일위원 청사 전면 유리청소 및 바닥코팅작업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바닥코팅작업을 다시 합니까?

○김강일위원 유리창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닥코팅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바닥코팅작업만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김강일위원 예산을 요청하셨으면 오실 때 예산 요청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 동 예산은 별로 큰 게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상비 나가는 것 빼고는. 시설비나 사업비는 별로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죠. 예산 신청하고 코팅작업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냐고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도 못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견적은 그러면 단수견적 받으신 거예요? 복수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김강일위원 보통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김강일위원 두 군데 받았습니까?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또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것 같은데 각 동에 보면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일부 동에는 3천만원이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주로 2천만원씩 일괄적이고 3천만원씩 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 되거든요. 우리 상록구에도.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되신 거죠? 그것은 본청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파악이 됐어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편익사업으로 해서 동이 2천이 된 데가 있고 3천이 된 데가 있잖아요?

○임종응위원 그것이 아까도 사실상 일부 얘기가 나왔는데 동의 인구하고 규모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본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큰 동이든 적은 동이든 예를 들어서 동에 쓸 돈은 다 있잖아요? 동이 크든 적든.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고 더 큰 동은 우리 구청이나 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괄적으로 각 동별로 3천을 주든 또 2천을 주든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동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데는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청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동에서 큰 동은 3천만원이 편성이 되고 적은 동은 2천이 되고 그러면 적은 동도 적은 동 나름대로 쓸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에 의해서.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많이 해 주자 이거죠. 3천씩.

○임종응위원 인구 비례로 한다면 인구가 월피동 같은 데 인구가 4만원이 넘는데 2천이고 안산동, 반월동 인구 반밖에 안 되는 데도 3천인데 그것으로 따지면 안 되죠. 동별로 따지는 게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동에서 사업하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똑 같이 3천이면 3천씩 해 주고 기타 큰 동, 농촌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편의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차를 두면 어느 동이든지 다 할 사업은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장님들이 알아서 또 할 사업도 있고.

○이문종위원 건설행정과장님, 금년에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한 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문종위원 지금 보면 민원 중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상당히 많은데 금액은 별로 안 들어가면서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 민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회환경과장님, 지금 사회환경과에 PH 측정기가 몇 대나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PH 측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구입하시려는 PH 측정기 말이에요. 어떤 측정기입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 모르고 물어봅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100만원씩이나 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얼마나 세밀하게 측정하는지 몰라도 지금 튀김용 기름용으로 PH 측정기를 사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튀김용 기름에 허용 PH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7점 얼마에서 8점 얼마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이상 범위를 벗어나면 튀김용 기름을 불법으로 쓰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것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지금까지 리트머스지로 썼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했을 때 적발하기에 애로사항이 없었어요?

○김강일위원 그래도 그렇지 PH 측정기가 물론 디지털식으로 해서 휴대용으로 해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찍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 대 사는데 1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고가품을 사야만 신뢰할 수 있는 PH 측정이 되나요? 화학 측정 중에서 가장 쉬운 측정이 PH 측정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기계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만 되느냐 이거죠.

○김강일위원 PH 측정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많죠. 어떤 사양을 사시려는지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비싼 것을 사야만 되느냐 이거죠. 돈을 많이 안 들고도 PH 측정기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김강일위원 고가품이라고 해야 공신력이 생기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100만원씩 안 들어도 정밀도가 보장되는 PH 측정기가 있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사려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여 주세요.

○김기완위원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웰빙 상록만들기 연구과제집 발간 200만원 1회 되어 있는데 웰빙 상록만들기가 뭐예요? 단어가 맞아요? 웰빙 상록만들기.

○김기완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내의 전체 직원을 6개 팀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체 내의 동호회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길래 웰빙 상록만들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의 정서하고 전혀 무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글로벌하고 웰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행정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같은데요. 공무원들 내에 있어서의 좋은 의제나 안들을 만들어서 물론 우리 상록구 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키고 또 나름대로 좋은 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웰빙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층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갖고 있는 위화감이 있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 있어서 대중매체, 걸러지지 못한 대중매체에 있어서 언어적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웰빙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름다운 상록만들기라든지 전혀 개념도 없는 내용을 웰빙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웰빙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뭔지 모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실은 웃기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맞지도 않고. 흐름들은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상록 여성합창단이 있죠? 일반보상비에서 4,66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성과는 어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9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결과보고 비슷하게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그리고 사1동장님, 냉난방기 35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완위원 용량이 좀 큰가 보죠? 350만원 짜리는.

○김기완위원 그 밑의 것은 그러면 어디다 설치해요? 냉난방기 24평형은.

○김기완위원 기존에 안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새롭게 증축했던 데가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350만원짜리가 4층이고 250만원짜리가 3층, 대체취득한 것은 그 위의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350만원으로. 잘못 부기상 표기한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석유난로 있어요. 석유난로 3대요? 150만원인데 어디다 놓습니까?

○김기완위원 거기 지금 도시가스 안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다른 동도 다 석유난로를 쓰나요? 도시가스 난로를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런 것은 LPG 가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식으로. 석유난로 쓰는 게 아니라.

○김기완위원 도시가스 휴대용이 아니라 LPG 가스 휴대용이겠죠. 그렇죠? 이동식 난로를 사신다면 LPG 가스가 더 낫지 않는가요? 위험성은 더 적고.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상록구 전체 돈 관련 예산들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과장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일을 못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직제가 줄어서 그렇다든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새롭게 늘어나는 데는 몇 군데 안돼요. 안산동하고 본오2동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됐어요.

○김기완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도도 아주 필요해서 저희들이 의회를 통과해서 했던 아주 중요한 예산만 살려줬는데...

○김강일위원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예산요구액 전체를.

○김기완위원 구청 빼고요.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행정의 수요나 요구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어도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지 집행부에서 칼질했다고 구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구청장님 노력이 부족하신 거죠.

○김기완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예산도 무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행사성 예산들이 의회에서 삭감됐던 게 실은 무지 많거든요.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60억, 경사위에서도 67억, 그리고 도시건설에서도 100억 다 삭감됐어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렇게 필요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순위는 우선순위에서 나름대로 놓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 없는 예산, 행사성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동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가까운 부분들이 삭감됐다면 여러분들이 투쟁이라도 하셔야죠. 양 구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칼질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 안 하시겠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거죠.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역류 방지장치, 역지변 설치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몇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까?

○홍순목위원 이게 예산절감 측면에서 뭐냐 하면 장마철에 특히 하수가 역류해 가지고 지하방이 침수되어 가지고 시에서 도배라든지 등등 이러한 개보수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하고 역지변의 효과성 이런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기이 이미 많은 가정에 설치해 가지고 점점 설치개소가 줄어들어서 2005년도에는 50개소만 한 겁니까? 2004년도에는 125개를 했는데.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우편으로 하는데 4,500통이 1회에 4,500통입니까? 몇 회를 거쳐서 4,500통입니까?

○이대근위원 몇 건입니까?

○이대근위원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요원의 옷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작업복이요?

○이대근위원 건축물 철거 위탁사업을 민간위탁을 하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필요할 경우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나요?

○이대근위원 대비 해 가지고요? 불법광고물 민간감시사업을 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죠?

○이대근위원 어느 단체에 해줍니까?

○이대근위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이대근위원 조례에 있는데 월 5백만원인데 어딘지 어느 단체인지 그 명단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몇 명이요?

○이대근위원 3명이서 월 5백만원씩 예산을 지출한다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서하고 3명 그 소속하고 자료를 주세요.

○이대근위원 그리고 불법벽보 부착방지제 시공을 지금 어디 할 데가 있나요?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근위원 한전 분전함은 다 했잖아요?

○이대근위원 또 어디 분전함이 있어요?

○이대근위원 한전 변전함을 한전에서 한 게 아니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등산로 주변 시설물 보수공사 5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대강 몇 개소라고 하는 것이 요청해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런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1개소에 5백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근거로 5백만원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발주를 하겠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5백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그때 가서...

○이대근위원 도로상에 불법행위단속 이게 건설행정과입니까?

○이대근위원 용역을 주고 있죠?

○이대근위원 용역을 줘서 한번에 그냥 5천만원 주고 해버리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에 5천만원씩 들여서 일시불로 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나대지 정비가 약 30개소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거 동에서 다 요청해온 겁니까?

○이대근위원 조사를 했어요? 2백만원씩 듭니까?

○이대근위원 각 동에서 이렇게 요청해 온 것은 꼭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수료?

○이대근위원 도로관리 민간감시사업을 어디서 하죠?

○이대근위원 월 3백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이대근위원 그것은 어느 환경단체라고요?

○이대근위원 자전거 21이요? 체육관에 어디 있는 데인가요?

○이대근위원 단원구에서는 화랑유원지...

○이대근위원 사동의 체육관에서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두 개 지역 두 개 단체입니까?

○이대근위원 그 21에다가 3백만원씩을 매월 지원해주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본오3동장님.

○김기완위원 물론 저희들이 추경은 다루지 않았었는데, 추경은 다음에 있는데 추경에 본오3동 시설관련해서 반납했던 예산이 있는가요?

○김기완위원 없습니까?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탁구교실, 요가교실 이런 부분들 새롭게 다하는...

○김기완위원 그 증축했던 부분에 한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게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김기완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장활동비 부분들은 제가 20만원 계상된 것은 다 알겠는데 반장활동비는 오르지 않았어요? 반장활동비 안 올랐나요?

○김기완위원 통장활동비만 오르고 반장활동비는 안 올랐다고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산동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무슨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 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효율적 국책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안산동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정이 되어서...

○김기완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원 받으신 거예요?

○김기완위원 거기에 도서구입비는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김기완위원 애초에 도서구입비도 포함이 돼 있지만 예산이 조금 적게 배정이 됐고 그래서 시비 들여서 2천만원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럼 현재 안산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간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 부분 같은 경우는 밤늦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시 이후의 시간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기완위원 전체적인 청사관리 부분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 쪽에 각 동사무소에서 보통 이렇게 12시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8시 이후에 진행되는 과장님들은 어디 있어요? 본오2동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제약, 공무원들의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밤늦게 할 수 있는 여건의 프로그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또 있기도 하고.

○김기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의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런 데 있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은 것 같은데, 예산도 세워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우리 동장님들한테, 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지원 활동 과정 속에서 연구사업이나 토론회 사업들을 해서 성과적으로 보고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반 프로그램 진행 말고. 있는 데 없어요? 물론 본청의 주민자치과 소관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고민되겠지만 실은 백화점 식으로 일반 문화센터나 그리고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실은 있어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안산시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고, 본오2동도 아주 잘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김기완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했던 취지는 물론 이렇게 사경제 있어서의 부분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측면보다는 일반 나름대로 프로그램 위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보는 이러한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김기완위원 모르겠어요.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을 집행부에서 본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 전체에 대한 예산 속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지원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실은 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직책상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구청소관 이쪽은 본청소관, 실은 막상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최근에 있어서는 노인정도 방문하기도 어려울 걸요. 왜냐면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다 구청에서 해버리니까. 그런 와중에 동장으로서의 역할들이 동장들이 그 관내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 속의 동장의 역할들이 실은 없어요. 단체들 속에 묻혀 있거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한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돼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되고 그랬을 때 위상들이 새롭게 접근되는 동장의 위상이나 주민자치 관변단체 위상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우선은 좀 잘 될 수 있는 데 그런 동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본청의 부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같이 경주해 주셨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렇지 않고 이상한 데로 몰리고 그러니까 예산 다 삭감해 버리고 선심성으로 가버리고, 지방자치 민선 오면서 가장 피해도 있는 거거든요. 좋은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에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사2동장님.

○김강일위원 거기 보니까 안내표지판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 어디다가 어떤 걸 설치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도로상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 쪽에 지금 도로 안내나 교통 지역 안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김강일위원 그게 없으면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이런 데다 요구를 해서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지 동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달아야 되는 겁니까? 도로 안내표지나 이런 내용들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사2동에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만들어서 부착해야 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다 부착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도로 관계 이런 것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동사무소에서 붙인다고 해서 막 갖다 붙일 수 있나요?

○김강일위원 사전에 알아보시고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공문으로 보내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동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 되면 방법을 강구한다면 몰라도 그런 부분 하지도 않고 엄연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계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딱 올리면 됩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김강일위원 검토해 보시고 하십시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록구 일동, 부곡동, 월피동 관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 명단 제출입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 홍순목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1개소 현황 및 위치 시설용량 등 상세내역, 상록구 민원봉사과, 김강일위원입니다.

산가 측정기 물가정보지 산출 기초자료제출, 상록구 사회환경과, 김강일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민간감시사업 계획 및 사업자 명단, 상록구 도시관리과, 이대근위원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오늘 요청한 자료가 내일 오전 중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시 필요 없는 예산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지 시설부대비 부분에 과대 계상된 점이 많습니다. 실행단가에 근접한 견적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수로 받으셔서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모 부서에서 양수기 두 대 교체하는데 실지 살 수 있는 가격은 약 110만원 정도인데 그게 인건비 포함한다고 그래야 얼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1,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했습니다마는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니까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주민자치과가 총무국장님 소관인가요?

○이하연위원 평가단 활동실적을 보니까 주민자치 평가단 활동내용 중에 안 해도 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국장님 그것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청소 쓰레기 수거 개선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출을 위한 연구에 따른 실태조사'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학술용역 예산을 잡아서 거기다가 주는 돈인데 주민자치 평가단을 여기다 동원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돈을 들여서 용역기관에다가 돈을 줘서 연구결과를 산출하는데 이 사람들 거기다 동원시켜서 일 시키면 되나요?

○이하연위원 처리비용 산출을 위한 연구에 따른 실태조사인데 그 사람들이 돈 받아 가지고 자기 인건비로 해야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 활동내용이 중독되고 안 해도 될 내용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임종응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임종응위원 여기 민간인 해외여비 91쪽에 보면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참가여비 있죠? 이것이 1억이 세워졌는데 5천만원이 삭감조서가 올라왔잖아요? 그 당시 계획할 때는 1억에 맞춰서 우리 시가 민간인들을 해외에 갈 때 지원한다든가 또 같이 참여를 시키는 계획에 의해서 잡았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반밖에 활용을 못하셨고 삭감조서가 올라왔나 해 가지고요.

○임종응위원 여행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가 벤치마킹을 하러 다니는 거고 또 거기에 시민도 가고 공무원도 가고 이번에 통상과 저번에 예산 잡을 때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시도 많이 다녀왔는데 예산을 남기면서 또 그런 데 갈 때 보면 아시다시피 의회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선진 갈 수 있는 예산이 의회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꽤 맞추기 식으로 무슨 한 명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갈 때는 그 목적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가 됐든 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 됐든 의원이면서 시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있는 데도 꼭 무슨 의회 꽤 맞추기 식으로 한 명씩 가는 경우가 간간히 파악이 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을 반납하면서 까지 필요하다 라면 의원들도 그런 데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같이 가서 견학하고 또 같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원들도 많이 그런 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연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 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과,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27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장 전시관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하고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원 이 부분 삭감됐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사항도 같이 더불어서 얘기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원래 그 자리가 양묘장 자리였죠?

○김기완위원 양묘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자연학습장으로 가겠다 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 자리가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예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영이 안 되겠네요?

○김기완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실은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레미콘 공장 환경성 검토용역 필요성을 통해서 자료는 이렇게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실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시가 지금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됐던 일련의 행정소송 관련 용역 속에서 소송 과정 속에서 용역의 필요성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세운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초지동 신도시에 운동장 부지에서 운동장 시설부지로 바뀌었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 설치되고 시가 그 과정 속에서 반려하고 또 그쪽 업체에서 소송 들어오고 또 지고, 결국은 졌던 사유를 보니까 환경적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계량화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든요. 실제로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대들었다면 용역을 세워서라도 객관적인 근거를 댔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게 지금 시민들의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역지사지인지 모르겠지만 레미콘 공장 관련에 있어서의 환경성 검토 용역 1차에서 지고 나서 이후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형평성의 문제나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부지 자체가 실은 레미콘 공장 부지로써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김기완위원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나름대로 참고자료나 환경성 피해라는 게 주민들의 민원들 제기됐었던 것들에 대한 것을 계량화해서 그것도 좀더 과학적인 부분을 삽입해서 법적 자료로 제출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 행정소송 관련해서 집단민원 발생하고 정 안 되면 결국 나름대로 시가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시가 지고 나름대로 인허가 내주고 이런 것들을 우스개 소리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야 속았다 시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안 됐고 법에 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불가항력적 요소로 바라보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민원무마용 정도의 수준으로 행정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다수 시민들의 그러한 피해의식이 섞인 발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은 제가 제기하는 거고 이 부분 자체가 나름대로 우리가 승소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 실은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문제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도 실은 그래요. 1차에서 졌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 그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사전에 이런 부분들 검토하고 진짜 아까 말씀했던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막연한 그것도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런 판단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죽이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기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가정용 수돗물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공업용수를 단가를 인상했던가요?

○이대근위원 얼마 정도나 인상요인이 발생됩니까?

○이대근위원 7.8%면 돈으로 따지면 20억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공장에서 공업용수를 쓰는 부분은 20억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20억 정도 인상요인에 대한 공단 3D 업종인 염색단지랄지 이런 피혁업계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를 돕도록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계속 인상요인은 발생되는데 한번 결정된 것을 어떠한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지원대책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 그 동안에 사용자 부담 측에서 절약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절수하는 방법.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계속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한번 묶어지면 5년, 10년이 가는 게 아니고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요금에 대한 사용자 부담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 또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그 방법밖에.

○이문종위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된 게 공업용수의 3천톤 이상이 50원이 인상이 됐는데 19.2% 인상요인이에요. 다른 것의 거의 2.5배 정도에 해당되는 인상이 그 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염색단지 같은 경우에 거기는 업체는 60여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공업용수 쓰는 사용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60여개 업체 염색단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7점 몇 % 올라 가지고 연간 상수도요금 수입이 20억 정도 늘어난다고 그러셨죠?

○이문종위원 40억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연간 감가상각 하는 게 얼마죠?

○이문종위원 64억 정도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감가상각 하는 부분만 해도 그 요율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검토했었는데 줄잡아 그때도 70억 정도 감가상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40억 정도는 인상하지 않아도, 감가상각은 허수예요. 서류상 정리되는 돈이지 실질적으로 어디 비축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하는 요인만 상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선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간은 제가 봤을 때 몇 년 동안 실질적인 상승요인이 없어요. 요율이라는 게 지금 감가상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갭을 얼마든지 커버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조례 개정하면서 요금 계산이 지금 조례로 돼 있잖아요? 단가가. 그러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충분히 올리지 않아도 될 요인이 있는 것도 지금 내용적인 선으로 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자성해야 되고 또 집행부 자체에서도 안을 낼 때도 실질적으로 그 감가상각 빼버리고 나면 없어요. 상승요인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느 특정업체에, 지금 더군다나 환차손 때문에도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염색단지들인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일시에 과중하게 19.2%를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좀 집행부에서도 잘못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했고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선입니다.

○김기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실은 조례 개정할 때 입법예고하죠?

○김기완위원 들어온 내용은 없었습니까?

○김기완위원 없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전에 조례규칙이나 이렇게 심의위원회 열지 않습니까? 개정한 부분도 다 열죠?

○김기완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김기완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각...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국장 같은 경우 참석을 하죠? 그 분은 그런 부분 공업용수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을 안 주셨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부담요인이 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담액을 지어주는 거고, 조례자체가, 그랬을 때 물론 해당 당사자가 있고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경쟁력, 환차손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업체의 피해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색되어 있는 경제적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 됐느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소장님으로서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김기완위원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문제와 관련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당 관련단체나 그리고 기업체, 시민들이 함께 해서 또 이렇게 소비자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의회에서 주관하든 집행부에서 주관하든 토론회를 해서 한번 현실적으로 어떤 부담행위가 주어지는지 공개적으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홍순목위원 746쪽에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 공로패가 있습니다. 개당 20만원인 모양인데. 공로패를 뭘로 해주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이게 왜냐면 제가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대부분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아닌데 일반 이런 공로패 쟁반보다는 한 20만원이면 금으로 몇 돈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으로 좀 해주면 어떨까하고 의향을 물어보시죠. 생활이 어려울 때는 가정에 어떤 생계비라도 이것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사실 저도 많은 공로패니 뭐니 많이 받아보지만 그저 한번 집어넣어 놓으면 그만이거든요. 나중에 청소사업소 부담만 가는 일이에요. 그거 갖다 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분들 한번 의향을 물어 가지고 20만원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유용하게 추후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뭐 금 같은 걸로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909쪽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있어서 909쪽 하수관거 정비공사 1식, 어느 지역을 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여기가 제일 취약한 모양이죠?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월피동 지역 올해 예산이라고요?

○김기완위원 올해는 몇 건 했죠?

○김기완위원 오접관 공사는 다른가요?

○김기완위원 그건 올해 얼마 편성됐어요?

○김기완위원 내년도까지 해야 돼요?

○김기완위원 올해 끝나요?

○김기완위원 초지동은 공사가 올해 말까지 끝나요?

○김기완위원 도로 재 포장 다시 다 되겠네요. 도로 재 포장 다 다시 깨끗하게 되겠네요.

○김기완위원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보니까 주민들 민원들 많이 있던데요.

○김기완위원 준공 전 사전검사를 언제 하기로 했어요?

○김기완위원 가셔 가지고 확실하게 포장 완료하시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들이 기존에 우수관 비 오면 이렇게 중간에 모이게끔 해서 집수정으로 나가게끔 돼 있는데 이걸 완전히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사가 새롭게 공법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구배도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사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겠느냐, 기존에는 이렇게 빠지게끔 돼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김기완위원 완벽하게 이번 달 말까지 해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았어요. 민원도 많았고. 그 도로 노면자체가 너무 아주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 자체가 완전히 불량스럽게 되다시피 됐던 부분을 빨리 정비완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좀 나가보세요? 나가야 그 사람들이 감리도 한번씩 오더라고요. 안 나가면 안 오잖아요. 확실하게 가 가지고 챙기고 서민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그마한 구멍가게조차도 그것 피해 때문에 많은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 여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늘 나가서 챙기면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는 좁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청소사업소장님, 752쪽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 4억원이 있어요. 금년도에 이것 실제 수거한 것은 몇 톤이나 돼요?

○이문종위원 이게 어떤 형태의 쓰레기들이에요? 성상들이.

○이문종위원 그런 것들이 전체 다 이게 톤당 20만원씩 이게 처리가 돼야 되니까.

○이문종위원 이게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저희들이 의아스러운 게 지금 공원 내라든지 공원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예산이 있고 또 대부도 같으면 해안가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양은 적지만.

○이문종위원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한군데 다 몰아 가지고 예산을 다 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공원관리는 공원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재돼 있어 가지고 어떤 데는 처리비용도 달라요. 20만원서부터 27만원까지 나오거든요.

○이문종위원 쓰레기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활쓰레기 대부분 그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문종위원 장소가 외곽지대는 다른 데 갖다가 버린다는 것뿐이지 이게 꼭 악성인 그런 쓰레기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좀 분리하면 절반 이상은 이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런 것을 지금 연간 사업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관리하는 데가 지금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합해서 하면 그 양도 좀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재활용하듯이 거기서도 좀 선별을 해 가지고 그래서 처리를 하면 처리비용이 다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걸 한번 반영을 해보십시오.

○이문종위원 요즘 음식물 쓰레기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장성에 가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문종위원 톤당 처리비가 얼마씩 입니까?

○이문종위원 운반비 포함해서요?

○이문종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화재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일요일날 쉬고 나면 월요일날 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탁처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시죠.

○이문종위원 분명하게 결과적으로는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문종위원 평일날도 양이 많이 늘어날 때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 756쪽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최우수 3백, 2백, 자원재활용 우수학교 포상, 여기 상금에 대해서 지속적인 청결활동이나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차원, 또 무단투기를 또 청소하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돈으로 주지 말고 포상을 청소봉투로 주면 어때요? 제가 포상을 받아 보니까 조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어떤 청결위주로 해서는 사실 청소봉투가 꽤 모자라는 현실이거든요. 또 청소사업소에서도 공용봉투도 점점 줄여가면서 동의 예산으로 사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이런 때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많은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청소봉투 포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이 종량제 봉투가 사용된 시점부터 그 이전에는 오물세를 내면 아무 봉투나 이렇게 넣어 가지고 내놓으면 수거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무단투기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홍순목위원 무단투기가 계속 늘어 가지고 이 종량제 봉투는 봉투대로 또 나가고 또 이 무단투기 이러한 것을 수거하기 위한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나가고 동네는 동네대로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그 청소용 봉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이 전부 다 땅하고 융화가 돼 가지고 없어지는 겁니까, 일반 비닐처럼 계속 남는 것들입니까?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소과장님, 환경미화원 교양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이하연위원 연 4회 하십니까?

○이하연위원 작년에 4번 예산 안 세웠나요? 작년에 4회차 안 세웠어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쉼터 있잖아요? 이 분들이 가서 쉴 수 있나요?

○이하연위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는 날은 돌아다니다 보면 점심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점심 먹는 시간인데 제가 그 분들을 보니까 자기 집 동네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서 쉬어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 한 시간 정도 우리가 주는 건데 실지 난방비가 잡혀도 별로 활용을 못 할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점심시간이 2시간이라면 효용성이 있는데...

○이하연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예산에 잡혔는데 주민자치과에 청소행정 시찰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해외경비가 또 잡혔어요?

○이하연위원 물어보니까 환경미화원들 해외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하연위원 주민자치과장이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랬어요. 잡혀 있는 것 모르시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주민자치과에 그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가, 예산을 잡으려면 청소과에서 잡지.

○이하연위원 사람을 선발을 하더라도 청소과가 잘 알지 주민자치과에서 잘 알겠어요?

○이하연위원 총무과인가 잡혀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일원화시키세요. 분명히 환경미화원들 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300만원씩 20명 분이 잡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선발하더라도 청소과에서 잘 알지 그런 데서 잘 알겠느냐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에 가서 75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이것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이 예산은 다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시청 직원들이 활용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리고 753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이것은 가짜죠?

○이하연위원 진짜가 몇 대 있고 가짜가 몇 대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위탁사업 그 위에 보면 작년과 대비해서 줄었어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이 이게 줄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작년에 그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이하연위원 하여튼 이것이 줄어야 이것 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차 특수차 대수선비 있잖아요? 43대, 9대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차량인가요?

○이하연위원 시에서 직접 보유한 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로우더, 무단투기단속차 쭉 있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다 된 건가요?

○이하연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공무원들이 몇 분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얘기네요?

○이하연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755쪽에 보면 건강검진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과에 보면 일용직 포함해서 2,100명 분의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공무원들 2,100명 예산 잡아놓은 것이 2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하연위원 저는 그 예산에 일용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기존에 40세 이상 된 분들이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게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20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2,100명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반이 깎였어요. 반이 깎였는데 왜 반이 깎였느냐 하면 40세 이상만 하고 부인을 포함해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가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검진의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검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어떻든 제가 볼 때는 2,100명 속에 이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하연위원 총무과장하고 상의하세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이 작년에는 5천이었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5천만원이면 많이 하신 겁니다. 올해에는 2,500만원 잡았는데 보고서 나오면 한 부 주세요.

○이하연위원 자원회수시설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계획 다시 하려고 준비하는 건가요? 자원회수시설은 원래 하나 더 짓게 되어 있었죠?

○이하연위원 원래 계획은 하나 더 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다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내에 전처리시설을 민간위탁 주잖아요?

○이하연위원 위탁사업에 반영되는 11억 9,640만원 이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비용을 담보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거기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이하연위원 거기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다 포함 안 된 겁니까?

○이하연위원 어떻든 그 금액 내에는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의 관련되는 예산을 보면 인원수가 들쭉날쭉하거든요.

755쪽 건강검진은 8명이고 또 근무복 사는 것은 2명도 있고 또 5명도 있고 인원이 들쭉날쭉 하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들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인원이 맞아야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직원이 10명 근무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장 내에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그 회사 직원들을 빼고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이하연위원 8명이 다 환경미화원들인가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하연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처리장 및 재활용선별장 관련업무자 근무복 해 가지고 5명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 분들도 우리 시청 직원이다 이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8명이 아니고 더 되네요? 우리 직원이 8명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하연위원 민간위탁금이 전반적으로 일반 생활쓰레기 부분은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고 하니까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단가로청소나 적환장 운영도 예산이 좀 늘었어요. 공단가로청소 대행위탁비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8천 늘었나요?

○이하연위원 2.6km인데 그게 그렇게 많이 증가해요?

○이하연위원 저쪽에 시화공단 시흥시 쪽도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 청소사업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에서 톤당 전년도에는 25만원씩 올라와 가지고 20만원으로 해서 4억 전년도 예산을 집행했죠?

○위원장 김용 그런데 톤당 정확하게 전부 20만원씩 전부 배출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 고시가는 25만원인데 20만원씩 우리 시에서는 버리고 있는데 건축폐기물은 얼마씩 배출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용 그런데 이 폐기물 자체가 건축폐기물이 많습니까? 합성수지라든가 이런 악성 폐기물이 많습니까?

○위원장 김용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따라가 볼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전 지금 각 부서 예산이 이 부분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으면서 과연 이런 폐기물이 지금 안산시에서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어서 이런 현실이 계속 가야 되는가 나는 의심스럽고 따라서 감시카메라라든가 무인 이동카메라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줄지도 않으면서 각 부서에서는 많이 중복되게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보산업에 전화를 해 보니까 건축폐기물은 2만 5천원에서 4만원, 악성폐기물이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되는데 악성폐기물로 거의 지금 구분되어서 이렇게 다 나간다는 것은 청소사업소장님이 관리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면 우리 시에서 갖다 버리는 물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악성이라고는 봅니다마는 100% 악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최소한도 사업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하면 50% 정도는 건축폐기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비싼 폐기물 처리비용을 준다는 것은 감독을 잘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김용 그때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희가 이것을 한번 볼 겁니다.

○위원장 김용 보여주는 것은 저희가 필요 없고 한번 따라가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그렇게 배출되는가를 내가 한번 볼 테니까 정확한 관리를 하세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과거에 지불했던 것을 전부 사업소장님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 소홀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정수과장님, 79페이지 보시면 공단, 선부 배수지 보교설치, 설치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10개소 되어 있네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보교가 전혀 없었는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 위에 절개지 녹샘초 식재는 뭔 내용이에요?

○김기완위원 녹샘초라고 하는 게 일반 잔디와 비슷한 그런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 위에 탈수동 슬러지 반출실 바닥판 보강 바닥철판 설치, 이것도 새롭게 하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김기완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면적이.

○김기완위원 1식으로 돼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어요? 4개소가.

○김기완위원 그 위에 송수펌프 전동기수리 교체공사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완위원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나 돼요?

○김기완위원 매년 그런 예산이 세워지나요?

○김기완위원 그 위에 여과지동 채광창 주변 옥상방수하고 또 여과지동 옥상방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 앞 페이지 여과지동 옥상방수요. 77쪽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비용이 4,620만원이에요?

○김기완위원 연성은 얼마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부담비율은 시흥은 얼마예요?

○김기완위원 연성정수장에 시흥시 부담비율이 있다면서요.

○김기완위원 우리 이 예산에 20% 부담하나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수공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토목시설보수, 기계시설보수, 전기시설보수, 매년 하던 보수인가요?

○김기완위원 매년?

○김기완위원 그리고 76쪽 안산정수장 정밀안전점검 5,800만원 1식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김기완위원 하게는 돼 있는데 안전점검비예요?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

○김기완위원 5,800만원이 정해져 있어요?

○김기완위원 여기 안산정수장으로 돼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76쪽에 안산정수장이라고 해서 1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 대상은 연성하고 안산정수장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거기에 따른 법적 비용이 5,80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김기완위원 그러면 연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얼마나 예산이 계상됐어요? 2년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그러니까.

○김기완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반대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 69쪽 보면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야간근무자 침구류 세탁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180만원인데. 연성정수장을 얘기하는가요?

○김기완위원 또 안산정수장은 따로 계상이 돼 있나요?

○김기완위원 왜 따로따로 합니까? 그것도 똑 같은 겁니까?

○김기완위원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65쪽을 보면 학생들 견학하는 것 있죠?

○김기완위원 기념품 뭐 줘요?

○김기완위원 수첩하고 볼펜을 같이 주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게 2천원이에요?

○김기완위원 예산이 원래 기존에 1천만원이었어요? 방문기념품 제작 예산이 1천만원이었냐고요.

○김기완위원 작년에 몇 명 참여했어요? 이거 보면 2000원×5천명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또...

○김기완위원 올해부터 연말까지 추계해 보면 보통 5천명 정도 되는가요?

○김기완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1천원은 그렇다 치고 커피, 녹차 500원×2000명 이것도 커피, 녹차예요? 아니면 커피, 녹차...

○김기완위원 이것 그냥 1회용으로 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

○김기완위원 최근에 인터넷 보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민원실하고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악취관련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이 우리 자원회수시설로 맞춰 있더라고요.

○김기완위원 기존과 다르게 최근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분들의 기사 내용들 올렸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확인했다고 이렇게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냄새가 안 나는데...

○김기완위원 그것 관련해서 답변 주셨어요? 열린민원실에서 올라왔던 부분.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주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김기완위원 자유게시판이에요?

○김기완위원 복지환경국장님, 실은 환경위생과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같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산시 악취카페라는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실은 거기에도 실려 있더라고요.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셨어요?

○김기완위원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난다 라고 실은 이렇게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동호인들이 썼던 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썼겠습니까? 그 내용하고 이쪽 내용하고는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다 전체적으로 악취관련 부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연회수시설을...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좌우지간 소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실은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면 그런 여지가 있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기완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하고도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지만 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도 불쾌했어요. 과장님 답변이. 제가 웃고 넘겼지만 실제 어떤 사람의 민원이든 그 사람이 의도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간에 실은 자연회수시설 관련에 있어서의 민원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과정 속에서 그 분들은 악취관련이나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측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 있어서 업무형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 아니냐 라는 과정들을 제가 계속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장님 답변도 좀 이렇게 올바르게 그 사물을 보고 지적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의도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좀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회수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다이옥신 측정을 두 번 하죠?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반분기별로...

○김기완위원 반기별로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어디로, 환경관리공단인가요?

○김기완위원 산업기술시험 연구원인가요?

○김기완위원 그 과정에서 실은 측정시기가 언제였죠?

○김기완위원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흡착물이나 이런 반입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민간환경감시원이 있었어요. 그분들 얘기가 틀린 얘기인가요, 사실인가요?

○김기완위원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수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정 온도를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얘기할 필요 없고...

○김기완위원 검증이 돼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제 말씀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흡착물을 태우고 했던 과정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정해 줬잖아요? 인정해 줬던 부분의 내용들은 기존에 계속 흡착물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부분에서 별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해준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있다 라면 자연스러운 거지, 예를 들어서 흡착물 넣고 다이옥신을 재도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시간의 갭이나 넣지 않고 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직원의 얘기도 있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제 말씀은 그런 과정에서 투명성이 있으면 확실하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짜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게 저쪽 아까 이문종위원님이 얘기했던 그쪽인지 아니면 자연회수시설 이쪽인지 제가 보기에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냄새나는 지점 자체가. 어디 보니까 자유게시판에는 습지공원을 갔는데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자연회수시설에서 난다 이런 형식으로 짬뽕 시켜 버려요.

○김기완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투명성도 제고를 해주고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김기완위원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온라인상에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좀 대처를 해서 확실하게 자유게시판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렇다, 아까 환경검사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 시설부대비 부분이나 시설 수선교체비, 물품구입비 부분에서 과다 계상된 점이 많습니다. 실행단가에 근접한 견적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복수로 받아서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으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숙지하셔 가지고 절감차원에서 복수차원으로 견적서를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이전에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 개인적으로나 위원간에 자율적인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20일 월요일에 제5차 예결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간 자율적인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