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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3회 제6차[폐회중]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2005.0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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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안산시악취및대기오염대책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안산시악취및대기오염대책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안산시의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1. 2005년도안산시악취및대기오염대책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보고에 앞서 우선 11월3일자로 우리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한 박강호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악취특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배석을 하신 안산환경기술센터 배우근 교수님하고 오은석 연구원님이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갖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20년이라는 우리시의 양적인 발전측면만 부각된 채 성장 모토로 인한 상대적인 삶의 질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속에서 시민의 삶 행복추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악취특위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종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시화공단 입주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 12월말 현재 전체 입주업체는 7226개소로 배출업체수는 2394개소가 되겠으며, 우리 시 관할은 132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반월·시화공단의 공단 현황을 보면, 전통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보니까 기술이 낙후되고 고임금 중국의 성장 등으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생산시설의 해외 및 지방이전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서 환경 생태상의 악순환의 고리가 자꾸 점증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지역의 악취민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1999년도에 1479건, 2001년도에 705건, 2003년도에 354건이다가 2004년도에 920건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 다만 1999년은 아파트가 준공되지가 않아서 그래도 지역 내의 주민들이 그렇게 피부로는 많이 느끼지를 않았었습니다.

지역별 악취 관련 2004년도 인터넷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 전역에서 관측이 되고 있음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면에서 보듯이 초지동 252건, 고잔1동 145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고, 공단 악취 등 대기오염 저감 종합대책을 첫 번째, 봄철 악취방지 100일 작전부터 아홉 번째, 신도시 녹지수림대 조성사업까지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철 악취방지 100일 작전입니다.

첫 번째로 공단의 환경관리센터를 현장 지도원 배치를 위해서 현장에서 직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1월10일날 개소를 하였으며, 두 번째로 2004 민간합동점검시 주요 악취배출업소 113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 나가고, 세 번째로 폐기물처리업, 도금, 화학, 피혁 등 주요 악취배출업자 관계자를 1월25일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배출업소 1324개소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악취배출원 관리입니다.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배출원을 관리해 나가고 악취다량발생사업장 266개소에 본예산 1억원, 추경예산 374억원 포함해서 악취발생사업장 및 생활악취발생지역 내에 목초탈취제 살포로 대기악취를 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악취배출업소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산환경기술센터 주관으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공해배출업소 중 환경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함은 물론 환경보전기금 융자를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2005년 2월중에 경기도 고시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악취배출시설을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악취방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법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악취관련 위반업소에 대해서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이버 공간 등에서 공표하여 환경위반업소가 줄어들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터넷 민원 및 유선민원 신속처리와 신뢰를 구축하고 민간환경감시단과 업무개선을 하겠으며, 세 번째로 공단전망대에 상시 근무자를 배치함으로서 공단 내의 어디라도 10분 이내에 현장 도착 단속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간별 악취방지 시행에 따른 관리대책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는 악취방지 시책에 대한 재정, 기술지원과 악취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기술 개발 및 보급 등 경기도에서는 악취관리기업 지정고시 그 다음에 조례제정 그 다음에 주기적인 악취실태조사를 위한 악취발생 조사를 해 나가고, 세 번째로 안산시에서는 악취방지 시책수립 시행시 재정과 기술지원과 악취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등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으며, 네 번째로 사업자로는 악취관리지역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시에 제출토록 하게 되었으며, 1년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의한 시설을 완비해야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연구용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 확대 및 운영개선입니다.

2004년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융자 현황을 보면, 61개 업체에 90억5700만원을 업체당 5억원 이내에 2년 거치 5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자금 증액은 현재 100억에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100억 세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300억원, 금융기관과 협약한 300억원을 포함해서 600억원을 갖고 가동토록 하겠으며, 환경보전기금 운영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개선 유도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보다 앞서서 우리시는 대출금리 3%이던 것을 무이자로 전환하였고, 대출취급 금융기관도 확대하였습니다. 환경개선시설 장치 분야에 대해서도 무이자 융자가 되도록 조례개정 입법예고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악취저감기술 연구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경기도, 안산시,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안산환경기술센터에서 수립토록 하여 금년 중에는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만 각 부처별로 37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도에는 안산지역 악취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악취제거를 위한 보급형 생물학적 탈취시설 기술개발과 2005년도 1월말에 연구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만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기질 관리 상시 측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망 측정소를 7개소를 운영해서 SO2 등 6종목을 측정해 나가겠으며, 대기오염 전광판 2개소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악취측정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의회에서 12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고정식 및 이동식 악취측정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고정식 악취측정소 6개소는 지난 연말에 조달 요구가 되어 있고,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 등은 1월 조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고정식 악취측정소는 초지동의 별망중학교에 설치 예정이고,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으로 악취집중발생지역에 대한 피해지의 악취도를 52종을 측정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악취제거제 및 위해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강도 등 악취관련 상세 자료를 확보하며, 악취저감 계획 수립의 기본 통계자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추적 프로그램 계통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따른 우리 공공부분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미생물 접촉방식으로 1일 58만 3천㎥의 탈취장비 및 닥트를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1일 70톤에서 99톤으로 용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오동의 음식물 퇴비화시설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용량을 확대하겠으며, 네 번째로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부지 내에 약 120억원을 들여서 금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이전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CNG 버스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운행중인 경유버스의 천연가스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56대를 전환하였고, 2005년도에 6억4200만원을 들여 24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또한 이에 따른 충전소 설치 2기를 100대가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서는 1659대의 사업용 경유차량에 대하여 저공해 엔진개조,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에 대한 69억6900만원을 투입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규제 지역에 포함되는 우리 안산지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및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위해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285개소에 대해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악취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활동 및 계도활동을 하기 위하여 1억5천만원을 들여 14명의 인원을 갖고 운영할 계획이며, 2004년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점검은 2796건을 하여서 현장계도 427건, 고발 6건, 과태료 59건 현지지도 2206건을 하였습니다.

악취배출업소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민간합동점검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 걷기대회, 환경관련 사진전 등 환경보전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환경부 등 중앙부처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건의 드렸던 사항과 그 동안의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및 공용화 건의는 저희가 환경부, 건교부, 수자원공사한테 협조를 구한 사항으로서 MTV사업과 관련됩니다만 7개소의 소각업체를 전수 매입해서 공용화하는 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첨단 소각시설을 안산과 시흥에 한 개소씩만 두는 걸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소각방법도 지금 현재 하는 방식에서 최첨단으로 변화를 가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월공단 공해업체 입주제한은 시화공단의 시흥시 지역이 되었던 부분을 우리시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걸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2004년 8월 7일부터 우리도 시흥 시화공단과 똑같은 형태로 지금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서 지금 최고가 100만원까지 고발을 하면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3천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환경부에서는 조금 미온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안 되고 있다 라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 신도시 악취물질 유해성 조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간 54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공단 악취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환경공무원 직제 확충 및 인력증원 요청을 작년 11월달에 경기도하고 행자부에 해서 지금 현재 2개 담당 6명으로 공단 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개과 25명으로 더 증원요청을 했는데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열 번째, 신도시 녹지 수림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Green Air­Tree Belt 조성 2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작년도 10월달에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이면 용역이 보고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도 우리 악취특위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국가의 국토균형발전특위에 분균교부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그린벨트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30m로 계획했던 원포공원 부분에 대해서 10m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들도 끈질기게 반월공단내에 인접된 주요 악취방지나 정화기능이 미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고사된 나무 등에 대해서 하자보수만 주장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보완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시가 70만 안산시민이 악취로부터 조금이라도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국가공단으로서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에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중추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고 사용이 될 걸로 예상하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이 관리공단측하고 시측에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어느 만큼 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는지, 관리공단과 시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관계 정립이 어떤 식의 대화나 어떤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사실 공단조성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공단관리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소위 산자부 산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악취와 관련해서 협상이랄까 대화의 창구로는 주로 조성을 한 수자원공사하고 이루어졌고, 산단공단은 공장 입주업체와 관련된 부분만 지금 협의가 된 상태고 산단공단은 협의가 되었거나 공문상으로 서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오고 가고 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제 의견으로는 이게 당사자가 관리공단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관리공단이 뒷짐지고 이렇게 바라만 보는 형태로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관리공단도 이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해 주고 기여를 해 주고 협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번 그런 대화를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을 발굴하고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특위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이 수립되고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해서 안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업종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단속만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피혁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장시설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악취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세한 그 업종을 무한정 우리 국가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피혁단지 위원님들도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셨지만, 지금 피혁이 도저히 여기에서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견뎌내지 못하고 거의 다 공장 폐쇄를 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20몇 개소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만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금년도 2월달에 악취방지법만 시행이 되면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지금 후속 조치가 안 돼 가지고 참 우리도 갑갑한 부분인데요, 공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기준 데이터 조례를 못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되어주면 우리도 정말 지속적인 단속을 하게 되면 견뎌낼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피혁부분은 제가 볼 때 여기에서는 견뎌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법 적용 잣대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점점 힘들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말입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인해 가지고 애초에 우리 안산공단이 처음에 실행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서울 근교에 있는 공해업소들이 이전한 겁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국가에서 그런 방법으로 실행을 해 놓고 이제 그게 우리 시민들의 원성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걸 쫓아내야 될 경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작용,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던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쫓아낸다 이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도산해서 없어지는 것보다도 무슨 대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어떻든 안산공단에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국가에서 이전을 해 가지고 그런 공해업소들도 여기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시민들의 의식에 의해 가지고 도산을 시킨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가 행해서는 안될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깊게 고심을 하면서 대책도 강구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악취제거 뿐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강경한 법에 의해 가지고 도산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망해져서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이 악취방지법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보다도 지금 경쟁력에서 도금이나 피혁은 좀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거의 그런 데는 취업을 3D 업종으로 기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저히 여기서는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멀리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이런 사례로 20몇 개소에서 지금 6개소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피혁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악취를 그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법에 의한 공장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용위원 또 지금 현재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신청해 오는 회사가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센터로 문의는 지금 들어오고 있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융자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지시설을 갖다가 지난해에 하겠다고 우리 시에 융자신청을 한 업소가 52개 업소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이 자금을 운영하는데 경기도에 25개소 그래서 77개소에 약 100억8800만원이 작년에 융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경기도에서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네.

김용위원 이런 것도 솔직히 경기도 따로 우리 안산시 따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자금을 가져가 가지고도 그 자금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활용한다고 보시는지요? 5억을 받았다 했을 경우 5억 전체가 시설자금에 투입이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반드시 개선한 사항, 시설한 사항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작정 요청하는 시설자금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지 이걸로 해서 방지가 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그래서 무작정 줘 가지고 해 놓고 또 안 됐을 경우 그런 책임이라는 게 누가 뒤에 훗날에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시설자금을 줄 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한 검토 하에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융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 국장님 올해는 악취가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저희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용위원 올 봄에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개선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하는 부분. 주로 운전자금 아닙니까, 그쪽은.

혹시 운전자금을 융자받는 기업 중에 환경시설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한 번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례 지역경제과 쪽에서.

운전자금도 필요하고 환경개선자금도 필요한데 운전자금만 융자받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도입은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기금을 운용하는 면에 지금 운전자금으로는 이런 환경개선자금 지원이 안 되죠? 됩니까? 그 용도로도 쓸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기업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기금 1천억원요?

전준호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운전자금입니다. 환경개선 자금으로 안 나갑니다.

전준호위원 안 나가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안 나갑니다. 그것은 조례상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왕에 여기 보면 기금운용의 원활함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같이 혼합 운용하는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악취를 배출하고 악취를 저감해야 될 대상기업이 환경개선은 후 순위로 하고 시의 운전자금을 먼저 융자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융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선행될 수 있는 환경개선을 먼저 하도록 하는 이런 제어장치를 갖고 기금운용을 통괄 총합 운영하는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될 것 같아요.

기왕에 돈이 나가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운전자금 나가고 환경기술자금 안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법이 강화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는 못 배기겠지만 그런 점을 좀 더 인위적인 규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어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송세헌 위원님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저는 시화호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보나 지금 대기 악취 개선 문제를 보나 주도를 주로 우리 시, 우리가 가장 영향이 크니까요. 우리 시하고 건교부 수자원이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좀 약간의 넌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단 관장은 국가공단이고 산자부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거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이 내용을 핸들링 하는 흐름을 보면 거의 수자원 건교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사전적인 예방이나 구조 개선이 아니고 사후적인 뒤처리로 가면서 개발 중심론에 있는 건교부 수자원 쪽으로 말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악취 대책이나 시화호지속가능 이걸 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걸 놓고 건교부 수자원공사는 끊임없이 MTV사업, 고시된 사업을 가지고 그걸 가기 위한 하나의 자기들의 디딤돌 내지는 방어막으로써 이 악취 문제나 대기환경을 적당히 해소해 가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적 구성도 그렇고 여기에 국가공단을 관장하는 산자부 산업공단은 보니까 한 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십 명중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는 근본적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고민하고 테크노파크나 이런 첨단 업종 개발을 얘기하면서 계속 기술 이전해서 공단 체질 개선하고 구조조정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돌아가는 현상은 거의, 말하자면 사후 처리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대로 피혁이라든가 악취 이런 업종들에 대한 구조 조정, 있는 상태에서 돈 투여해서 융자해 줘서 개선, 개선 필요하죠, 필요한 산업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입지 조건으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저 공단을 바꿔낼 거냐, 나중에 돈 투여해서 개선하는 것만 안 되잖아요. 업종 자체를 전환하는 고민을 하려면 당연히 국가공단 그걸 관장하는 산자부 이런 쪽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단은 저렇게 가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새로운 공단 조성 320만 평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지난 1월 4일도 건교부가 발표했잖아요. 우리 NGO들은 보니까 완전한 합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수십 쪽 짜리 보도자료 내고 공식 발표하면서.

거기에 국장님도 참여하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대기분과위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건교부가 계속 그렇게 가져가니까, 우리 시도 그래요. MTV사업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분명히 달고 반대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엊그제도 반대 공문 보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전제만 달고 인정하는 식의 내용들이 오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계속 우리가 밀리고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 개발론에.

제가 개발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개발해야 되죠.

오죽하면 왜 멀쩡한 개펄을 매립해서 공단을 조성하느냐, 국가공단, 저 수천 개 있는 공단 그것 구조조정하면서 그 자리에다 하라는 거예요, 바꿔치기 해서. 사양산업들 이전시키고 나가게 하고 아니면 그걸 지가 보상해서 매수해서 조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공단이 체질 개선이 되는 거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시설 개선하라고 돈 계속 투여하는데 위해성조사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혀 체크가 안 되면서 또 공단 조성하고, 이것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근자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여당의 행정수도대책위, 수도권 대책위 이런 곳에서 안산에 와서 일을 벌리더만요. 지역 현안 수렴하겠다고, 26일로 알고 있어요. 건교부장관도 온다고 그러고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 지자체 입장 발표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에서 강력하게 우리 시 입장을 중앙에 전달되도록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아까 점심시간에 그런 협의도 하시고 도하고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의견들을 강력히 피력해 줘야 대외적으로도 이것이 홍보도 되고 또 그런 중량감으로 중앙이 수렴도 할거란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1월 26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1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2시인데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거요.

그리고 아까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문의가 오냐 하면, 좋은 대기환경 악취개선 환경 이런 개선안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공단이라든가 시설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말하자면 해당 업소의 대기 악취 배출 시설 개선 자금 융자가 아니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파이롯트 플랜트든 아니면 자기들이 선도적으로 선 투자해서 해 보고 싶은데 그런 연결이 안 돼서 문의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김용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을 가진 업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완전한 검증 내지는 효과에 대한 검증들이 안 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환경기술센터에서 아직 인증을 못 받은 건가 보죠.

전준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걸 받아야만 가능할 텐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해 보려면 실증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파일롯트 실험을 해야지요.

전준호위원 소위 사람으로 얘기하면 임상실험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내심 딸리는 거죠.

그런 쪽에 대한, 소위 말하면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을 뒤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안산에 갖다 접목하려는데 애로가 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은 시나, 어떻게 지원하고 대처하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환경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또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환경감시단, 아까 활동 실적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연말에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말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주관하셔야 됩니다. 잘못 가면 완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전락할 수 있고요, 시늉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같이 돌아봤습니다만, 그 점은 시가 운영하는 거고 민간에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환경을 저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수자원공사나 건교부가 핸들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관자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참 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국가공단은 공장등록을 산단공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그렇게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가 시화공단에 안 들어오고 우리한테 들어는 것을 몇 년을 우리는 속고 그냥 넘어갈 정도로 이러한 산단공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도 굉장히 분노를 느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국회의원님들의 역량까지 빌려서 우리가 등록을 하겠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은 죽어도 못 주겠다 랍니다.

그 이유가 산단공 안의 생리랄까 조직 생리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준호위원 그것 안 하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래서 산자부에서부터 그것을 반대하고 못하고 있는데 첨단산업 매치 시키고 이러는 부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국가공단은 손톱만큼도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게 참여정부에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보고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 집단민원 방지 100일 작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이것 잘못 잡으신 것 아니에요? 12월부터 3월까지라 했는데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00일 작전으로요?

○위원장 김기완 아, 200일 작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100일 작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3월 22일부터 집단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100일 전에 12월 21일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뒤에 보니까 악취 제거 약품 살포해 가지고 1억 정도 이렇게, 이건 예산에 아직 반영 안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니까 관리할 수 없는 악취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하수도를 준설하게 되면 준설토를 가로수 옆에 퍼놓고, 그게 일주일 내내 마를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냄새가 또 시내로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하자면, 그런 악취를 관리할 수 있는 탈취제가 담양군에서 개발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투입구에 써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추경에 한 1억 사업비를 계상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상에서 악취 관련 민원들 추이가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민원의 내용들 수라든지 악취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인터넷 민원을 거의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 못해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열어보면 매일 1건 정도, 그런데 악취끝이라고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좀더 건수가 제가 파악하는 것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작년 말, 그러니까 겨울 들어오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원 건수 자체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주민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악취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 같다고. '실은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기후의 변화든지 바람의 방향, 겨울철이 가진 특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악취가 날 겁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라고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나름대로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의 노력, 공무원들 과장님, 국장님들 노력에 의해서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인터넷 민원을 제공했던 민원의 당사자들 있잖아요. 온라인 상을 통해 가지고 저번에 국장님 아마 처음 국장 되시고 확인해 보셨다 라고 그랬는데 계속 해서 올렸던 분들이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대략 그분들이 하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걸 확인해 봤더니 어떤 분은 열 몇 번도 올리고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식으로 통계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김기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분들이 온라인 상으로 접근해서 자기 의견들 올리고 또 답을 받아 봤겠지만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시가 유인해서 100일 작전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보통 우리가 봄을 기점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또 그 분들 최대한 시간과 공간, 장소에 구애치 마시고 주말이든 휴일이든 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구체적인 시의 대책들 한번 논해 보고 또 현장도 같이 함께 해 보고 물론, 이렇게 추후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보여주고 또 논의하고 의견도 듣고 이런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터넷 민원을 올리신 분들이 이렇게 악취가 계속 될까 하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일 작전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그렇게 반복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우리의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갖겠다,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그 분들이 단속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 나가고, 또 모니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 31일날 우리가 대기환경 개선에 대해서 악취를 중점으로 워크샵을 갖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아까 악취 시스템, 고정 시스템 설치를 초지동 별망중학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별망중학교요.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 충분히 하셨나요? 위치에 대한 적합성.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치 선정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위원님들은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에 경기도 환경개선자금도 이자가 무이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가 차액 보전해 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자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이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사람은 무이자인데 그 자금을 우리 자금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위원장 김기완 경기도 환경개선기금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자금만 그렇지. 우리 시 환경개선기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우리가 100% 이차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김기완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은 도의 기금도 있고 환경부의 기금도 있고 수자원의 기금도 있지만 그 부분들이 100%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하여튼 안산시에서도 이차 보전을 해 주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차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환경관리공단 자금, 경기도 자금, 우리 자금 다 사용하는 사람은 무이자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무이자고, 그 대신 이자를 경기도나 환경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 돈으로 부담해서 다 무이자로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기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은 환경 관련에 있어서 지역 내 한양대와 환경기술센터가 나름대로 역할들 해 오고 계시는데, 교수님 오셨는데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진행해 왔던 사업들도 있고 이외 또 과업 선정해서 용역하고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한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배우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의 배우근 교수입니다.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협력실장을 맡고 있고요.

사실 이 자리에 센터장님이 관심을 갖고 오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센터장님은 다른 회의와 중복이 돼서 부득불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역시 많이 공부가 됐고 오길 잘 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쓰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또 시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사실 할 말씀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악취 문제가 우리 안산센터로서도 초미의 연구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현안 문제가 있는지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 센터는 아까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2000년 9월 30일날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설립 취지는 지역의 환경문제는 지역의 역량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의 애착을 가진 그러한 연구 역량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저희 한양대학교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주변의 6개 대학과 2개의 공공적 연구소가 동참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많은 연구 인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센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센터가 만들어질 때 안산센터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시흥의 시흥센터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흥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붙어있는 인접 도시 2개의 센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때 업무 분담 받은 것이 정왕동에 한창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됐던 터라 그러면 대기, 악취 문제는 시흥센터에서 전담 주로 하고, 나머지 모든 시화호를 비롯한 수질, 폐기물 문제는 안산센터에서 해 달라 이렇게 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고잔지역이 입주되면서 우리 안산지역에 악취문제, 대기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제약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가 일을 애써 하고도 사실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그런 꼴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경인환경청에 모든 시, 센터 분들이 모여 가지고, 7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안산에서도 그러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안산의 초미의 환경 관심사인 악취 문제, 대기 문제를 연구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작년 2004년에 저희들이 2개의 중요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 하나가 안산지역 악취 관리 방안 연구인데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분들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저희들이 찾아내 가지고 섭외해서 그래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 연구는 2000년도 연구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수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2000년도 연구 보고가 2월에 있을 예정이고 상당한 결과, 수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지역의 악취 발생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그러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됩니다.

여태까지 악취가 난 줄은 알았지만 그 원인 물질이 뭐고 그 강도가 무엇인지 같은 걸 잘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보다 효과적인 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은 좀더 직접적인 것인데 발생 악취 제거를 위한 보급형 생물학적 탈취시설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에서 이러한 쪽으로 성공한 기업체를 저희들이 불러다가 안산지역의 문제가 되는 VOCs 라든지 이런 악취의 처리에 응하기 위한 연구를 1년 기간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2005년도에도,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안산시와 기타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두 개의 중요한 악취 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역시 VOCs의 물리학적인 처리가 되겠고, 이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악취가, 악취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위협까지도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VOCs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리학적인 처리, 작년에는 생물학적인 처리를 했고 금년에는 물리학적인 처리까지 해서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보다 나은 대책 기술로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악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었고 또 그렇게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고, 미력이나마 이 지역의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두 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접 도시에서 안산센터, 시흥센터가 있다 보니까 본래 취지가 한 도시 하나만 두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반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반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있는 연구소에 비해서 우리 연구소의 해야 될 일이 결코 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시민의 수나 이 공단의 수나 또 현안 환경 문제 크기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반이 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보조금도 반이고 다 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힘을 쓰려도 해도 힘을 쓸 수 없는 가위눌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행히 안산시에서 매년 약 2억 5천만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람 됩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 올리고자 합니다.

안산시의 이 화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2억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만이라도 특별히 시의회에서 배려하셔 가지고 반쪽 자리 센터가 온쪽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우리 한양대학교 교수들은 물론이고, 일원에 있는 모든 대학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안산시민들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고장에서 산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은 이렇게 교수님이 절절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센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려움, 그런데 실은 작년에 전체적인 악취민원이 발생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산환경기술센터가 뭐하냐 말이야' 이렇게 실은 저희 지역 우리 의원님들도 그랬고 아마 이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은 화살이 아마 기술센터에 갔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아쉬움도 좀 있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서의 현안들인 문제를 왜 기술센터가 못하나, 당연히 예산도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해 왔던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 속에서는 이러한 좋은 연구소와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뭐했는가, 이러한 제기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 속에서 좀 풀어졌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목소리 부분이 안산시 현안 부분들의 과정 속에서 볼 때 더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그러한 성과들이 나온다 라면 예산 지원은 제일 우선 순위의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혜를 모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 드려야죠.

늦게 우리 홍순목위원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늦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시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10시로 당겨지는 바람에 사전에 모임이 있어 가지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만 대기환경 보전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안이 도출되어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가 오염의 도시라는 이런 이미지 쇄신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제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시가 하여튼 국가산업공단을 갖고 있는 시로서 예산이 좀 넉넉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마지막으로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실은 정말 걱정입니다, 3월달이. 3월달 잘 지나가면 이 문제는 슬기롭게 잘 우리 일해 왔던 부분들이 풀릴 거라고 보는데 실은 걱정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생각도 우리 국장님하고 같을 겁니다,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 생각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은 전진배치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성과도 나와줘야 되는데, 실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길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소 시간이나 제약의 어려움 속에서 민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추궁된다 라면 그러한 악취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저희들이 이번 공해 문제를 슬기롭게 접근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같이 노력하셔서 이번 문제를 슬기롭게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여튼 보고가 구두선이 아닌 정말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하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기완김용송세헌전준호홍순목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환경위생과장박강호
○일반참석자
안산환경기술센터배우근 교수
안산환경기술센터오은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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