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 95% 보급률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도시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게 있죠, 3가구 이상 도시가스 보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김용위원 그런데 LPG는 보급이 되면서 도시가스는 보급을 안 한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예 안 되면 안되던가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시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가스는 보급을 안 해 주고 LPG는 보급을 해도 괜찮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또 제재를 한다,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창일 잠시만요, 위원장이 실수를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진 것 같아요.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요. 건축법에서는 3가구 이상 허가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룸 식으로 많이 고친 집도 있고 2층을 2가구, 3층도 2가구, 4층도 2가구 이렇게 거의 바꿨지 않습니까? 원칙은 한 층에 한 세대인데.

그랬을 경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불법 건축물로 인정을 하면 완전히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다든가, 그것은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어차피 제가 봐서는 이게 거의 인정 단계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를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부동산도 어렵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 전세도 안 나가는 형태에서 겨울철 되면서 LPG가스 금액과 도시가스 금액의 차가 많이 납니다, 한 달 사용료가.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빼달라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안산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건축주들은 돈은 이미 다 건축비로 받아서 써 버리고 내줄 돈은 없지, 누가 그런 집에 지금 들어오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이제는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애초에 강력한 단속을 못해 가지고 이런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받아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가를 많이 지어 가지고 공용화는 돼 가는데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까지도 다 빠져나가야 된다, 이것 문제 심각하거든요.

○김기완위원 김용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했던 애초의 목적 자체가 보급률을 확대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5%의 보급률을 가져왔던 거고, 또 그런 것들에 충분히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목적 취지의 달성에 따라서 폐지하겠다는 의미인데 애초에 이 부분 자체가 수요가구들에 대한 보급률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말씀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더 확대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집행부가 만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첨단산업경제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실은 이게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애초에 그것들 준공할 당시에 있어서 정확하게 잡아서 못 짓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이후에 있어서 불법 개조가 되든 어쨌든 간에 된 거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세입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동사무소 가 가지고 확정일자를 아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와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취사에 대한 선택권도 당연히 도시가스 된 줄 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 있지 않고 아까 말했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니까 민원은 발생하고 이중적 어려움 모순 양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아마 김용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이 소관 건설교통국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애초에, 지금도 이주단지에 계속 짓고 있단 말입니다. 짓고 있지만 계속 불법적으로 개조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나가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불법이거든요. 그것 시가 그대로 양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과태료 물린다 하지만. 이것들 방치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취사선택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애로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행정적 부담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조금 있으면 다 해 주겠지' 이런 생각 갖는 겁니다. 애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잡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까지 수요가기금을 받았던 가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기완위원 늘 항상 원칙적인 답변만 하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 불신도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해당 부서의 인원이 적은 관계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부분 담당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건수, 쉽게 말하면 대출 건수 현황들 보면서 애초에 기금을 조성해서 대출해 주고 그 과정 속에 '98년도에 117건으로 최대로 많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다운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운영 과정 속에서 한계나 시스템 문제 때문에 대출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그런 측면 없었어요?

○김기완위원 융자 과정 속에서 물론, 시비 보전 3%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열려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대출 과정 속에 까다로움도 있었던 것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양자 보증관계를 세운다던가 이런 측면들의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들이 이것들 찾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운영에 있어서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런 걸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김기완위원 이차보전 해 준 건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면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김기완위원 회계상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무슨 전입금으로 잡혀요, 잘 모르신가요? 그냥 단순히 전입금으로만 잡혀요?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취사나 난방을 같이 병행해서 신청하는 세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취사 세대수, 난방 세대수라 해서 소계를 매겨 가지고 %를 매긴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난방세대하고 취사세대는 별개입니까, 이 중에 같이 난방과 취사를 겸한 세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난방세대수는 취사까지 겸한 세대수입니까? 100%.

○노영호위원 그러면 취사면 취사, 난방은 안 하고 취사만 하는 세대고 난방세대수는 취사와 난방을 겸한 세대수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대부동은 거리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로라 치더라도 반월동이나 안상동 같은 데는 다른 동에 비해서 70% 대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70% 머무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는 세대에 대해서 개인 세대 비용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대도 있겠네요? 거리 상으로.

○노영호위원 그러면 단순히 도시 한 복판에 안 살고 동떨어진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공사비를 더 지원해 주는 방침을 세워서라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잡아보지 않았습니까? 동 떨어져있는 사람은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과감하게 융자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보조 내지 이렇게 해서 안산시민 모두 고루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노영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배관에 대한 융자 내지는 기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폐지시킨다 그러면 시에서 융자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안산시 95% 달성했으니까가 문제 아니고, 이걸 공급받지 못한 세대는 대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산다고 판단해요. 교통문제, 여러 가지 불합리적으로 시에 살면서도 동떨어져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 버스노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하게 불이익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세심하게 우선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단순히 %에 의한 성과 이런 것만 따지고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노영호위원 본 위원은 융자 이런 것 모두 것 떠나서 해당 부서에서 몇 세대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걸 끌어오고 싶어도 잘 모르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해당 부서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했느냐, 이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시에서 길을 가르쳐주고 찾아준다 하더라도 재정상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한다면 보조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차후 문제고, 지금 비싼 LPG 여기 저기 전화해서 잘 안 오고 어떨 때는 밥을 하다가도, LPG를 넉넉하게 사놓고 쓰면 다른 통에다 이어서 쓰면 되는데 먼 데서 전화해 가지고 오다 보면 밥하다 말고 불이 꺼지는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동떨어져 있는 부락 주민들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거리상 공사비용이 들어가면 이런 길이 있는 지를 앞으로 95%에서 100% 달성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100% 못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모든 면에서 편하고 가정에서 쓰기에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지금만 해도 그런 현상이 거의 없는데 약 10년 전만 해도 이사를 갈 때는 도시가스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사 가기 전에 많은 상담을 하고 이사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도시가스가 생활에 아주 편리함을 주는 시설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대체 융자 방법은 어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동안 관에서 융자를 안 받고 도시가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민에서 융자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 다음 앞으로 대체 융자를 한다 그러면 금리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신 내용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여하튼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8.5%에서 3%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일반금융 편에서는 현재 8%, 8% 맞습니까?

○김명환위원 하여튼 3% 정도의.....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금융권에서는 5%도 할 수 있고 많게는 9%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관에서 지원해 주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5%에서 3%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5.5%에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지원 받는 가구의 여건에 따라서 5%도 되고 9%도 되고 그런 문제가 남아있네요. 많이 보급은 됐는데 6개 동에 90% 미만 대거든요. 물론, 대부도는 거리 상 문제가 있다해서 전연 보급이 안 됐고,

아무튼 답변을 잘 들었고 그걸 심도 있게 같이 논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호수동 같은 경우 세입자들 전부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수입니까, 허가 상의 세대수입니까?

○김용위원 90%면 굉장히 보급률이 많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못하는 부분이 상당량 있는 걸로 아는데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이 원래 한 동 당 3가구 이상은 지금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용위원 3가구 이상 안 해 주는데 어떤 데는 벌써 7가구, 10가구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지금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수동, 초지동 이쪽 부분에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고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면 강경하게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이미 선이 벗어났다고 보고 어떻게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법으로 LPG는 들어가는데 도시가스는 못 들어간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살고 있고.

○김용위원 어떻든지 도시가스를 지금 쓸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못하게요?

○김용위원 그러면 아예 살지 말라는 얘기네요.

○김용위원 그러면 입주 자체도 못하게 해야죠.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김용위원 어떻든 지금 시 입장에서는 불가 아닙니까?

○김용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 되면서 난방 장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집을 나가겠다, 전셋돈을 내주라.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전셋돈 은행에다 받아서 넣어놓은 사람이 100사람이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나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이것도 어떻든 심각한 민원 제기 문제고 사회 현실에 부딪힌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저도 과연 답변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법 테두리 안에서 갔을 때는 도저히 이게 불가항력이고 또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고,

○이준우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용위원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다 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짓는 분들이 도시과와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건축물을 짓는 분이 위법된다는 사실을 아실 거 아닙니까? 알면서 지은 거거든요. 과연 명단을 한번 빼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초지동이나 덜 지은 데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데 업자들 명단을 전부 빼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집을 자꾸 짓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불법이 잡히지. 그런 사람부터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사람들 불법으로 안 짓는다고요. 공무원들이 계속 짓는 것만 단속, 또 단속하지도 못하고 있고. 제일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건축 짓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만 아니고 그러니까 짓는 업자, 건물 짓는 분들 전부 조사는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같이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솔직히 국장님 저도 이 기금 있는 것을 조례 보고서 알았습니다. 왜 이런 현실인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허가를 득하러 가면 무조건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고 허가를 득한 사람들도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정말로 이런 좋은 기금이 있으면 애초 허가를 득하러 올 때 이런 내용을 주셨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 이런 좋은 기금 조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허가 득하러 오실 때 거기에 허가서 나갈 때 같이 주면 많은 애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십 년을 해 온 사람인데 저도 이것 처음 봤어요.

○김용위원 저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했는데 이게 가장 좋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허가장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내용을 첨부해서 줬으면 충분히 이 기금이 유용하게 사용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내용도 지금 시민들 과연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아는 사람 몇 사람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 않느냐, 왜 이런 좋은 기금을 우리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다시 많은 금액을 조례를 폐지하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도시가스 보급률 95%라는 보급률은 타 시·군보다 엄청 높은 보급률을 갖고 그동안에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직까지 안산시 관내에는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동을 비롯한 반월동, 안산동, 그 외 선부동 지역의 자연부락은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다른 타 시·군보다 앞서 나가는 복지정책을 쓴다면 자연부락까지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김명환위원 5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만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2층 쌀품질분석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용위원 나는 이런 시설이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이런 것은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연구원 둬야 하는 거요?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쌀에 대한 품질 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왜 이게 불합리하냐 하면, 이런 시설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종자 자체도 개량 종자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연구원 없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연구원 없이 해 봐야 형식적인 문서 작성 외에는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문제가 커집니다. 이런 거 다 하시려면 연구원을 안 두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 베끼기나 하는 거지 연구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 나가실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구사가 있어야 고품질 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알지도 못한 아미로스 함량 이런 것도 연구 안 하고서 어떻게 이걸 해 낼 겁니까? 결론적으로 연구사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하시려면. 좀더 이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넣으셨지만 거기에 부가되는 연구사들을 몇 명을 둬야 될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연구사 없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김용위원 자체로 어떻게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런 종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어차피 이런 고품질의 종자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서 일품벼니 아끼바레니 다 지금 종자가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 안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이렇게 하시려면 연구사 둬야 됩니다. 좀 심도있게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지.

○김용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데서 우리는 자료를 받아서 좋은 쌀이 어떤 쌀이라는 걸 농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김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우리가 좋은 품질의 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농촌진흥청이나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정말로 좋은 쌀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그걸 인식을 시켜 주고 이런 일은 하면 좋죠. 그러니까 연구사를 두지 않는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김기완위원 어디 쓰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비좁습니까?

○김기완위원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은 청사가 없어도 진행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프로그램 내용 부분들 안 해 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해 왔던 거죠, 공간과 상관없이.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2004년 4월 12일 부지가 결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 부지잖아요.

○김기완위원 부지의 적정성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공공부지였으니까 그냥 편의적으로 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교통과 지역주민의 안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대상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반월동이나 본오동, 대부동도 있을 텐데 이쪽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해 보셨어요?

○김기완위원 그 결과 있나요?

○김기완위원 센터소장님의 말씀의 요지로 보면, 시기의 절박성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지금 현 위치가 맞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공공의 청사라는 게 한번 지어지면 영구적으로 갖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붙박이가 돼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물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다고 하지만 부지 자체가 행정 절차상의 약간 어려움이나 시기에 있어서 늦음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맞다 라면 차분히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경상적 경비의 상당한 과다로 인해서 재정에 있어서 압박도 실은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우선 순위에서 꼭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사업인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센터에서 10명의 직원 가지고 해 왔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부지를 지금 당장 지어야 되는가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좀더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필요하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는 게 좋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들이 있어야죠. 공공의 부지고 편의적으로 도시계획변경하지 않고 쉽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짓는 것보다는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디게 가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지금 당장 지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제일 쉬운 자리 예를 들어 청사부지 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어버리면 되겠지만. 내가 봐서는 예산도 만만찮게 소요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많이 경하고, 절감하는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별 사업 과정 속에 문제없다면 뒤늦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예산 잘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철저히, 센터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로 청사 신축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청사 많이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약 측면도 있고 차분히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하드웨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전남 함평에 가보면 나비 축제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허수아비 축제까지 같이 하면서 나비축제를 봄과 가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컨셉은 결국은 친환경농법이고 친환경쌀입니다. 결국 이렇게 가는 전반적으로 함평군 자체 컨셉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의 역할들이 농업기술 이 부분들이 총 매진하는 부분들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함평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여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들 특화시켜 가지고 정말 거기 있는 쌀들은 다른 지자체의 쌀보다 월등히 많이 원활히 수급되고 소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들었습니다. 저 고향이 그 쪽이어서 직접 가서 봤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의 농업기술센터도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FTA 체결되고 나서 포도농가의 어려움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인한 포도재배나 이러한 기술적 부분들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선행에 대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접근 속에서 하드웨어를 만든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건물 구조 만들어놓고 거기서 만들어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들 해 내겠다 이런 발상은 상당히 고루한 발상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수입쌀 때문에 보전도 해 주고 이러한 의미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할린에 한번 가 본 적 있지만 중국쌀을 먹더라고요. 보통 가격이 저희 쌀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품질은 우리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맛있고 도정하면 충분히 아까 김용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쌀들 있죠,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가격은 4분의 1밖에 안되지만.

그런 과정에 본오 으뜸쌀도 얘기했지만 본오 으뜸쌀은 보통 한 달 정도 안산시민이 소비해 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의 절대적 소비 때문에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친환경농법으로 농약 안 치고 할 수 있는 포도농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줘야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비상식적이고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지만 그런 게 앞이 내다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안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돼요.

그런 관점 속에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겠지만 막연하게 행정적인 절차 과정 속에서 관습적으로 그런 진행된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센터가 커졌지만 센터 사람이 컸으니까 거기 규모에 맞게끔 건물 짓고 건물 지어서 일 있으니까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절대절명으로 안산시에 필요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 획기적인 발상도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부분 속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 청사는 좀 이르지 않나 라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센터 자체도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농업인들의 근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청 옆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접근도 어렵고 또 센터 정도 이렇게 우리가 거대한 자금을 투입한다면 경운기나 지금 농어촌에서 기계 보수센터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지금 그게 가장 어려운 현실이에요. 좋은 기계 사 가지고 금방 망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유도해 주고 정말로 이런 기계를 보수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농어민을 위한 센터라면.

그리고 농민들 근처로 가서 농민들이 근접해서 빨리 빨리 와서 무슨 애로사항도 의견 제시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시 중간 중심지에다 이것 설치하면 농사짓다 쫓아올 수 없잖아요, 양복 입고 와야지.

○김용위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을 좀더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이런 것도 농어민들이 사는 데 근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이게 필요로 한다면.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본 위원은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불편을 안고 농민 단체장들이, 장소 문제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대부동은 대부동에다 유치하고 싶어서 아우성이고 반월동은 반월동에 유치하려고 그러고 안산동은 안산동, 서로 농민들은 자기 지역 근처에 가서 정말 편하게 장화 신고 항상 내 논에 흙을 떠다가 집어넣으면 내 토양이 질소 결핍이다 무슨 결핍이다 나오면 거기에 맞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래야 좋은 쌀도 생산되고 뭐가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지역적으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 해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자연합회장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농민단체장들이 모여서 서로가 욕심이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가 대부동이고 대부동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대부동에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라는 욕심도 있지만 저는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노코멘트하고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이러한 행정 수요에 따른 모든 것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걸핏하면 가건물부터 짓고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떨어지자마자 건물 짓고 하는데 지도기술보급소 90몇 년도인가, 처음에 대부동이 편입돼서 보니까 의왕시 안산상담소로 안산은 지도소도 없는 이런 동네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겨우 보급소를 만들어서 기술센터로 됐는데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기술보급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국비 지원 받는 문제,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차이가 나고, 현재 기술센터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노영호위원 11명인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안산시의 근무여건 모든 것이 안 좋다 보니까 지도직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안산 기술센터로 오고 싶어서 아우성이어야 되는데 지역 근무 조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농업 구조에서는 안산시로 안 가겠다, 있는 직원도 그만두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못마땅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왠지 모르게 공무원들도 의회에 와서 질의, 답변을 하다보면 괜히 자신 있다가도 위원님들이 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꼭 말대꾸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소신을 못 펴시는 것 같아요. 소신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어필해 주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상록구청 옆이면 농민들이 근접하기 힘들지 않느냐, 경운기 같은 걸 만약에 수리한다고 하면 센터를 거기다 뒀을 경우는 안 될 것 같고.

○김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봐서 입지 조건은 시내에 있는 것보다도 농업인들이 근처에 있는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미 다 정해진 거니까 제가 말해 봐야 먹히지 않을 거로 압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야 원칙이지 않느냐.

○김기완위원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애초에 취득승인 언제 났죠?

○김기완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김기완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때 속기록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보시면 될 겁니다.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 당초에 1억 잡혀있었나요?

○김기완위원 물론, 이렇게 변화돼서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통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또한 받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감정을 통해서 몇 배 뛰었습니까. 거의 한 3배 뛰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재취득 심의 받는 이러한 상황까지 초래했단 말이에요.

○김용위원 공시지가 올라간 날이 언제입니까?

○김용위원 승인은 작년도 11월에 났다면서요.

○김용위원 그러면 3월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가 상승은 올 하반기이니까, 매수 승인이 3월에 떨어졌으면 바로 그때 계약 들어갔으면 지가상승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인이 3월에 떨어졌고 지가상승이 2004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무려 몇 개월의 여유 기간이 있었는데 승인 떨어진 것 자체가 3월에 떨어졌는데 왜 그걸 못한 이유가 뭡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승인까지 다 떨어졌는데도 예산 문제 때문에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걸 못했다 이겁니까?

○노영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매기는 건데 생각을 같이 했다 그러면 회계과나 해당 부서에서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 개인 것도 아니고 재정경제부 건데 공시지가 상승 안 시켜도 될 문제였는데, 그렇잖아요? 시에서 개인들한테도 공시지가 올려놓고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고 다 내보내던데 시에서 조정하는 건데 시에서 8천원짜리로 개인 땅도 아니고 재경부 땅을 재경부에서 세금 받을 것도 아닌데 거의 3배도 넘게 올렸다 이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창일 아니, 1년에 그렇게 지가가 3배씩 뛰는 그런 땅이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그 주위 땅들도 다 같이 상승됐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다 절차까지 밟아놓은 상태에서 공시지가 올라간다는 거 뻔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게 엄청나게 발표가 됐잖아요. 매스컴에서도 공시지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많이 올라간다는 게 엄청나게 발표가 된 상태이니까 어떻든 이런 계획이 전부 다 승인까지 떨어진 문제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부서간에 협조가 됐으면 1억에 살 수 있는 돈을 3억 5천만원까지 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조금만 누가 챙기고 이걸 검토를 하시고 예산도 심각하게 다뤘으면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똑같은 땅을 3억 5천만원 준다는 게 우리로서는 안타깝다 이겁니다.

○김기완위원 종현동 말고 어촌체험관광마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김기완위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다 완공됐어요?

○김기완위원 올해 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거기 규모가 이 정도 종현동 규모 되나요, 잘 모르세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feed-back 해 본 거 없잖아요, 체험관광마을 선정되고 완공해 가지고 대부도에 오시는 손님들 통해서....

○김기완위원 과정 속에서 여기 보니까 1998년도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 육성 방안 수립 해양수산부 해서 2001년 5월 26일 경기도 어촌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 그 과정 속에서 검토됐던 사안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워낙 지엽적인 이런 부분들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선 순위 문제를 논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현동 전에 했던 부분들 먼저 기 시행해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서 거점들이 또 다른 지역 종현동이든 다른 동이든 간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일정 정도 전체적으로 깃발 꽂듯이 꽂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들의 사업적 검토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했던 부분 아쉬움이 있어요. 차라리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들 있지만 정리해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재 지점과 재위치 사항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관광마을 형태로 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주민들한테 부담도 많이 갔었고. 또 그런 과정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토됐는지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제 발등 찍는 말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 해 주니까 공시지가 올라서 한 2배 반정도 뛰고 다시 재승인 들어오고 아직 물론 사업 시행 시작도 안 했지만 이런 과정들이 미리 정확하게 예견돼서 하나하나 시행되고 책임있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변경되고 지금 그런 것 올라온 건들이 이번 임시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고 예견돼서 확실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다시 재취득 심의가 들어오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 예견해서 정확하게 하셔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은 부지매입에 있어서 사전에 공시지가 예측을 못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앞으로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텐데 내적으로 말하면 홍보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한 부분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준비하면 마지막에 사업을 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텐데 어제 신문을 보면 일본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과 시와 시의원과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 타국에 가서 많은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관광사업을 하기 전에는 투자를 했으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마지막의 방법까지 준비해서 가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사업만 벌려놓고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는 최종적인 방법까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까지 깊이 연구해서 투자를 했으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현동 지역 갯벌체험하기 위해서 400명씩 몇 번을 오는 걸 제가 목격을 했고, 금년에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주말이면 400명씩 오고 그랬는데 그런 데이터 자료를 내줘요. 안산시 또 전국에서 갯벌체험하기 위해서 종현동 마을에 금년도만 해도 2천명, 3천명 이상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극성들이 없어요. 그런 자료를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조목조목 내주고 그러면 질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모든 문제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또 안산시 각종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체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는 숫자를 자료를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던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안 되고 있고, 인터넷에 뜬 이상한 유행도 퍼졌어요. 거기 갔더니 화장실이 없어서 불쾌했다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항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위원들 자료에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료 줘요.

○김기완위원 노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플러스해서 대부도 주말관광객 현안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챔프카 관련해서 자료 주신 거 가지고 확인 좀 할게요.

보니까 집행부 자체 내부 보고회는 다섯 번 했네요. 2004년 8월 13일부터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고, 의회 설명회를 2회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물론 있었지만 의장단을 통해서 했던 게 8월 20일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10월 18일은 저번에 했던 과정이고 8월 20일날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의장단이 참석했다는데 하반기 원 구성하고 난 뒤인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셋밖에 안돼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의회 보고들이 정확하게 잘 되고 논의가 잘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이 세 분이고 부의장 한 분, 의장 한 분이에요. 다섯 명밖에 안 돼요, 간사들은 없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김창일 위원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 김창일 예, 소회의실에서 그때 참석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때 논의 과정들이 어땠어요? 예를 들어서 보고하니까 쉽게 말해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참석했던 위원장님 한 분은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웃고 나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사업이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뒤 얘기를 들었던 적 있어요. 참석했으면 그때 논의했던 과정이나 분위기들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미리 앞서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미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제가 저번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CART사에 연간 300만불 지불하고 한국에서 챔프카월드시리즈 개최 유치권을 따냈다고 그랬는데 연간 300만불이면 한 30억 되나요?

○김기완위원 5년 간이면 몇 년부터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까?

○김기완위원 TRK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간 300만불 분할 납입이든 어쩌든 간에 상당히 큰 액수인데 지금 현재 규모의 재정이나 이런 상태 가지고 그 회사가 감당해 낼 수 없잖아요, 있는 상태로만 놓고 보면 연간 300만불.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확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300만불에 대한 부분.

○김기완위원 확인 다 하셨어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주세요.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들이 저는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여기에 방만하게 일정도 나오고 경주장 추진 계획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김기완위원 우리는 전혀 없어요?

○김기완위원 그들 자체 내의 계획들 확인 받고 그 부분에 대한 또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도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 재정 상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돼서 자료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경사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그 회사에 대한 분석했던 자료, 재정력 지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주세요.

○김기완위원 우려지만 우리의 비근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경마이월드가 결국 그짝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규모나 내용들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분양 과정 속에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우려들이 실은 상당히 많았던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김기완위원 그 자체에 대한 신뢰 부분들도 우리들이 인정되지 않은 속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한 부분들의 우려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점 자체가 소음에 관한 치수 측정하셨다고 했는데 측정했던 결과를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측정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시 담당 공무원들이 했다던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하기 위해서는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우6차, 7차가 100% 다 분양됐죠, 알고 계신가요? 분양자들이 다 100% 결정됐죠?

○김기완위원 됐다 라면 그 분들에 대한 실제로 그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한 의견수렴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행정 하시면서 피해들이 소음이나 악취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주민들의 큰 피해나 민원 양식으로 가져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분들한테 설득해서 인정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부분 72데시벨이면 또 장치를 하면 더 떨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만 저는 신뢰성도 있고 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의회에서 결정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용납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의견 수렴하고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더 앞으로 보고하신다고 그러니까 얘기 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워낙 갑자기 나왔던 사안이어서 여기 보니까 8월 초에 어느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늘 항상 의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예측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가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그 과정 통해서 하나하나 투융자심사 거치고 우리 내부 의회 승인 거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이것 꽤 걸리지 않습니까, 아까 기술센터 얘기도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행정의 처음과 끝이 모습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시민의 목소리 제대로 담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8월 12일자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시의 큰 현안사항이 돼 버리고 거기에 휘둘리고 이건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대한 우려들을 집행부에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뢰도 있고 확실히 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시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투입은 일체 없는 겁니다.

○김용위원 예산 투입은 없고 광고비 자체도 우리 시에서는 투입되는 것 없죠?

○김용위원 그건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고.

○김용위원 그거야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경기가 10월 8일부터 10월 16일인데 대우6차는 그때 입주가 이미 끝납니다.

아까 김기완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 그 부분도 좀 재고를 하셔야될 겁니다. 거기가 7차는 12월부터인가 입주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입주고, 6차는 입주가 이미 그때는 끝난 상태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김용위원 그리고 이게 현재 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철거가 2005년 12월에 철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하는 땅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은 일체 없습니까?

○김용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이게 성공을 한다면 우리 안산시가 좋은 발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도. 일체 예산 투입 안 되고 이렇게 하신다면 좋은데 옛날에 경비행기인가.

○김용위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실행해서 실패가 없도록 잘 주도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무척 건조하고 메말라있습니다. 메마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주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느 지방에서는 신혼부부가 도로표지판을 수거해서 고물상에 파는 그런 현상까지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제가 메마르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챔프카 경주장을 유치했을 때 우리 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국내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에 도움을 준다 라고 했을 때는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안산시에 와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현실은 경제적으로 너무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안산시의 시민들도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물론,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경제적인 발전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본의 지방도시는 시민과 시와 의회에서, 그 지방의원들과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광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러 타 도시와 타 국에 가서 많은 홍보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시민들 경제에 도움을 주고 이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는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다행히 아까 답변을 하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투자는 않고 도로정비 정도 그 정도 준비를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 생각되고,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용의도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아주 깊이 있게 준비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 속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경기가 무산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국유지 그 쪽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안 됐다는 얘기이죠?

○김기완위원 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했다?

○김기완위원 그 사안이 건교부라고요?

○김기완위원 알았고요. 그렇다면 밑에 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검토 결과 대회 유치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MOU체결을 통하여 최종 협약서 체결 단계에 있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최종 협약서 체결 단계라는 게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MOU체결을 통하여 최종 협약서 체결 단계에 있다 라고 했는데.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서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 보고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상관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기완위원 그리고 우리 시 땅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장이 그 부분과 같이 계약하는 부분이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 없이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김기완위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필요없겠네요, 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

○김기완위원 주요 시책이에요?

○김기완위원 시책이 8월 12일날 바로 그냥 시책이 생긴가요?

○김기완위원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것 돈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큰돈인데 그 말씀하세요. 그 돈 비용 우리가 지금 지불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그 땅에 대한 승인 이러한 부분도 같이 의회에 대한 부분 전혀 얘기 없이 지자체의 장이 협약 체결하고 땅을 사용하게끔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법적으로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챔프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주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50m 떨어진 곳에서 91.9㏈이 나왔습니다. 91.9㏈이라면 엄청난 소음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70㏈ 정도를 가지고 굉장히 소음이 심하니까 방음벽을 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사동 90블럭에서 주거지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소음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입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실시설계 할 때 모든 게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 들어간다는 거. 그것 단가는 일단 우리 시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원칙으로는 받아야 되는 거죠?

○김용위원 그걸 세심하게 하시면 공개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가격 단가가 많이 낮춰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다른 시에서 1,100만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500만원 갖고도 그 이상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하시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공사에 필요한 타일이라든지 변기 거의 다 아무리 비싸봐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단가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게 우리 시에서 입찰을 주기 위해서 실시설계 상태에서 입찰가 자체,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타일이 얼마, 콘크리트가 몇 루베 또 철근이 몇 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뺀다면 경쟁입찰에서 부당한 가격에 안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이 한번 주도하셔서 단가도 낮추고 재료 자체도 최고급으로 쓰면서 낮추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저한테라도 의뢰하시면 저도 어떤 제품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면서 정말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플러스해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화장실은 전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 대중화장실에 호텔에서 쓰는 변기를 쓰고 호텔에서 쓰는 자재를 쓰고 이런 부분들은 대중화장실에는 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화장실에는 좀 더 견고하고 수명이 길고 이런 재질을 택해야만 관리가 잘 되지 그렇지 않고 미적만을 위해서 일류 호텔에 쓰는 그런 재질을 써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화장실은 화장실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검토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와 자료들이 준비돼 있어서 쉽게 저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한 가지 좀 더 플러스해서 대부동 지역 자체의 특성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 자체가 평상시와 주말 때 또한 다르고 또 시간대도 다르고 또 지역적 거점별로 다르고 이랬을 때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현동 예를 들어서도 화장실이 없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얘기했지만 가능하다면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부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당장 예산을 투여해서 화장실 못 짓는다 한다면 상가나 이 쪽에 있어서 지역적 거점을 통해서 개방화장실 제도를 확산하면 저는 된다 라고 생각 들거든요.

물론, 상가에서 쓰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개방화장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점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짓는 건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만 공급이 못 미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지정해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시내 자체 개방화장실에 대한 의미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고 감사 때도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옆에 계신 이준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동 지역 자체나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전체에 대한 컨셉이 관계 부서하고 많이 협의하셔서 국장님 부서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개방화장실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