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수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 복선 전철노선에 관한 용역실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과 또 서해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인선 복선전철 노선에 대한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복선 전철노선에 대한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의 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올 연말 12월달까지 용역이 나오는 거죠?

○전준호위원 중간보고 같은 것은 잘 받으시고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저는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대앞 수원 구간은 오이도, 연수 구간이 완공된 후에 하겠다는 계획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예산상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용역자체를 그리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셈이잖아요?

철도 시설공단의 계획이 나름대로 자기 계획은 밟아가겠지만, 행정절차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준호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너무 시간에 쫓겨 더 검토할 부분들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에 세부적으로 철도청이 그러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오이도 연수 구간 완공 후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철도시설 공단에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설계가 이것은 다 끝난 건데 미뤄놓은 시점에서 자기들은 그냥 손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 안에 우리 같이 이런 내용을 좀 수렴하기 위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지금 있잖아요? 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는 다 초안 공람은 끝나 있는 상태고 그 뒤에 다른 후속적인 절차이행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계획들은 아직 오픈 된 게 없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스톱되어 있는 상태로, 지난번에 교통,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한 그 이후로 더 진행되는 게 없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종료가 됐나요? 실시설계 종결됐나요? 왜냐 하면 교통, 환경영향평가가 실시설계 종결과 맞물려서 같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상 설계로 실시설계는 끝나 있는 상태에서 스톱된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다른 계획들은 없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시설공단이나 관계부처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 다섯 분하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또 관계부처 건교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이렇게 해서 국장이하 이렇게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쭉 얘기도 들어보고 저도 의견을 내고 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안산시의회와 주민과 집행부 쪽의 의견은 일치가 되고 한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아주 강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면서 그것이 자꾸 좁혀져 가지고 한 가닥을 정리해서 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철도사업이 얼마나 급박하고 빨리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발등에 떨어진 것 모양 급박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이것을 서둘러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100년, 200년, 500년 가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빨리 해야 된다는 쫓기는 강박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4호선 전철 자체도 지금 당초에 이게 잘못되어서 지하화됐어야 되는데 도시를 양분시키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참에 수인선 안산 전철도 계획되고 또 신안산선도 계획되고 또 화물열차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이렇게 하니 이 안산에 고가로 되어 있는 전철 자체의 노선 자체도 지하화 하는 것으로 해서 이왕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어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수인선 전철계획만 하더라도 실무국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그 자리에 나왔었는데 실무자들이 정책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도 제안을 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계획 자체를 변경시켜 줘야지 실무자들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지금 다 실시설계도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실무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정책적으로 여기 천 대표님 측도 계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산지역에 대한 그런 철도문제가 연구되어 가는 쪽으로 조속히 연구되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정부 쪽에서 온 분들은 별다른 얘기가 없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 다섯 분들이 모두 다 그 의견에 동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 생각인데 집행부 쪽하고 시장님하고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회하고 주민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가부간의 결정에 의해서 빨리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떤 가닥을 일원화시켜서 일치해서 그것을 모두가 일치한 상태에서 추진을 해 가야 이것이 성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집행부 쪽에서 모르겠지만 여러 관계기관들하고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힘을 모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수정을 좀 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로 상호 점검해 가면서 조금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게 물론 안산시 쪽에서도 그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물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를 모르는 바 아닌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자체의 본질을 따져 볼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산지역 미래를 생각해서는 좋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확실한 어떤 제시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부를 불문하고. 그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 자체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는 있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물론 실무적으로나 그 사업자체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에서 그것이 거론이 되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볼 때 그거죠.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안산도 없는 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차 문제만 하더라도 전부 지하로 해서 이중적으로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철을 지상으로 저렇게 고가화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은 돈이 얼마가 들고 안 들고 그런 문제를 초월해서 생각해야지 돈은 옳은 어떤 방향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하화 할 경우에 안산의 구도와 여러 가지 환경문제와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만큼은 뚜렷하게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수 국장님 한 두 가지만 사실 확인을 더 하고 얘기하죠.

안산선 구간은 연수, 오이도 구간이 완공 후에 하기로 한 게 맞아요?

○위원장 이창수 어제 상록수 쪽의 넘어가는 고가 설명할 때 용역하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 아니죠? 됐습니다. 확인되면 돼요. 정확하게.

두 번째는 서해선이 그러면 야목을 지나서 부곡에서, 능곡이라는 것은 고양 능곡을 얘기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산업철도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창수 잠깐만, 그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것도 확인이 된 거냐고요.

○위원장 이창수 그러면 언제쯤 그것은 착공이 됩니까? 노선이 서해선과 맞물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게 장기 구상안이죠?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 야목까지는 오는 것 아니에요. 어찌됐든 야목을 지나가야죠. 야목을 지나서 직선으로 가면 부곡이에요. 지리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수인선은 여객만 지나가 달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화를 요구하는 건데 화물처리에 관한 게 관건이잖아요? 그 당시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건교부 광역 철도국장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객과 화물의 혼용을 주장하면서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여객만 지하로 요구하고 화물을 별도노선을 요구하시는 게 오히려 합당하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단 지금 수인선만 가지고 공단으로 화물이 지나가는 것을 자기네가 검토해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서해선이 연결이 된다면 물동량이 당연히 많아질 것이고 그랬을 때는 물론 그것이 부곡, 능곡선으로 간다고 그러면 또 별 문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또 특히 반월, 시화공단의 경쟁력과 맞물려서 서해선과 연계 지어서 타당성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특히 지금 반월, 시화공단 밖으로 해안로 쪽으로 해서 인천으로 넘어가는 화물 전용도로인가요? 도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M-TV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위원장 이창수 연관은 M-TV가 만들 때는 그 안으로 지나간다 그런 뜻이고 M-TV하고는 별개의 계획이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죠?

○위원장 이창수 별개의 계획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만약에 비용편익 문제이니까 그것을 2층으로 해 가지고 토지보상비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도 아무래도 다리 같은 것을 놀 때는 지금 영흥도 갈 때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2층으로 해서 1층을 철도가 가고 2층에 도로가 간다면 비용편익에서 상당히 근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오늘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일단은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당장 그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기에는 당장 어려울 테니까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우리가 논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곡, 능곡선까지도 검토하시고 또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반월, 시화공단으로 지나가서 인천으로 빠지는 그 도로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서 주민이 보는 피해, 그러니까 철도 용량 부하량 같은 것은 됐는데 주민이 보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과제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준호위원 교통, 환경영향평가 상에 공사 중에 영향들은 나름대로 체크를 했지만 운영상에 다가올 유형 무형의 영향력들은 제대로 체크를 안 했잖아요?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검토하시겠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창수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창수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피해에 대한 계량화해서 피해 금액을 환산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보상을 준다는 게 아니고 화물열차가 다님으로 해서 거기에 생기는 대기질 오염이 발생돼 가지고 반대 급부의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위원장 이창수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전문위원님 할 말 있으세요?

○위원장 이창수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 이창수 대신 그게 빠졌으면 그런 게 요새는 외국에 다 그렇게 합니다. 계량화해서 주민의 피해를 기준치 이내라도 피해가 있죠, 방지시설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그것은 천상 다음에 할 때 고려 용역, 아까 제가 용역 하나 검토해 보라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럴 때 같이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다섯 분이 아까 송세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이것 대응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논리적인 무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회에서 일을 하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은 간단하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회의를 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국장님이 보고회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해 보시는 걸로 하고 다음에 검토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복선전철노선에 대한 용역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인선 복선전철노선에 대한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향후에 좀 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는 여러 사안들을 추진토록 하고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함께 노력을 해서 꼭 수인선 복선전철화사업에 있어서 도심으로 화물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내고 본오동-사동 구간이 지하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