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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6회 제1차 본회의(2018.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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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29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시정보고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6.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7.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시정보고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6.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7.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2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계획 보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추진현황과 전망 보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10시30분)

○의장 이민근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이 5분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순목 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종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각종 의식행사의 식순에 있어서 국민의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책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순국선열이라 함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회복을 위하여 항거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목숨을 바친 열사들이며, 호국영령이라 함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그 이유가 어떻든 이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이건 예외일 수 없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이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의 고통을 겪은 몽고침략 56년간, 일제 침략 36년간 나라를 잃은 고통을 겪어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국가관이나 역사관으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애국가와 순국선열의 묵념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관이 민족정신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애국가를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우렁차게 부를 수 있는 풍토를 가져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대 이집트는 연합전쟁이 시나위반도에서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인구는 고작 400여만 명이고 이집트 연합의 인구는 1억여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이스라엘 학생과 이집트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학생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공항으로 달려갔고, 이집트 학생은 국가에서 자신에게 징집 소집영장이 올까봐 달아났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지금도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잘살기 운동으로 성공한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배우러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후진국 개발도상국가의 롤모델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국가발전의 힘을 어떻게 결집하고 성장시키는가도 애국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류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의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국의 경제발전을 문화발전으로 같이 해석하여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분들이 계셨던 덕분인데 그분들을 위해 1·2분 묵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나라에 대한 애국심의 표현인데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면 일부러 찾아서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애국가 국민의례의 본질과 의미를 꼭 짚어줘야 하고, 선진국들이 학교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와 국기에 대해 교육하고 행사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것을 그 국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교육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상이 아무리 다원화되고 세계화 되고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정체성과 소속감의 가장 기초는 학교 교육이지만 우리도 어느 행사가 되든 국민의례는 철저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국민의례의 절차에 낭송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과 애국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어느 행사에서든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본 의원이 만세삼창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만세! 안산시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6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김동수 의원님과 홍순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수 의원님과 홍순목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시정보고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시정보고를 상정합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민근 의장님과 정승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금요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80대 이상이고 여성이어서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산시민과 한 마음으로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지나온 민선 6기를 되돌아보며 세월호사고의 아픔에서도 서로의 격려로 아픔이 치유되고, 서로의 의지로 삶을 이끌어왔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안산의 잠재력을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 연결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해야 됩니다.

우선, 그동안 사동 90블록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여 정책변경의 공감대를 넓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입주민 등의 불편예방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년 3월 초등학교 개교가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이어서 중·고등학교도 병설로 설립하여 명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도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작년 제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는 모두 우리 안전 매뉴얼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안전에는 ‘요령’이나 ‘설마’가 통하지 않는 것도 알았습니다.

올해 안산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7개 분야, 41개 유형, 1,75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소한 것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명도시 안전안산 만들기 5대 실천전략과 14대 과제, 100개 실천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5대 범죄 발생률이 13% 감소하였고, 자연재해안전분야도 4등급 상향, 생활안전분야 2등급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는 우리 시의 제조업체 수, 음식점과 술집 수,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들이 많다는 이유로 안전지수가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져나가는 등 제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올해에는 가족의 삶이 지켜지는 일자리 마련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상반기 경기도 내 취업자 수 1위, 하반기 2위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고용률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였고,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여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민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잠시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비정규직 22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안산도시공사도 15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안산시 파견 용역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임용 절차를 추진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 전환도 금년 하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은 9,080원으로 인상하여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집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안산형 일자리 사업과 여성, 청년, 노인 등 계층별 재정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운영하여 근로자 고용 안정을 돕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실률이 높은 전통시장 등 상점가에 청년몰을 조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청년큐브 추가를 통해 청년 창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들이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의 일자리와 청년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참여예산제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거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확정 추진 중인 사사동 2,160여 호의 공공주택 사업 등 총 3개 지역에 1만 3,900여 호의 안산형 공공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스마트허브 내 따복하우스를 건립하여 근로자 주거 안정도 돕겠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교육환경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공동직장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러브맘 카페 2호점 등 보육시설을 대거 확충하고, 안산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50억 원을 투입해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셋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보다 300억 원이 증가된 1,0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 융자 자금을 지원해 안산스마트허브 중소기업 경영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안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규모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8개의 전통시장과 26개의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별 특성을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4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55건 94억 원을 지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상인 대학 운영에 5억 원을 투입해 경영 컨설팅을 돕겠습니다.

넷째,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안산형 도시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안산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구도심 지역 등에 동시에 일어나는 쇠퇴현상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42개로 도시전역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의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나 재건축 지구의 완성과 안산형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나타나게 되면 인구 증가는 물론 우리 안산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선 도시 공동화를 막고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쇠퇴지역 분석을 통해 안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재생에 더욱 큰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도 서두르겠습니다.

4개의 철도노선과 인천발 KTX 정차역이 확정된 초지역 인근을 가칭‘아트시티’로 개발하겠습니다.

아트시티는 초지역에서 단원구청,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와∼스타디움, 고잔역이 연계되는 고품격 복합 테마 타운으로 문화시설, 시민광장, 서울예술대학 캠퍼스, 쇼핑센터는 물론 보행자 중심거리, 스타의 거리 등을 조성하여 기존 상권과 연계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변 초지시민시장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아트시티와 함께 초지역세권 일대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 노선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 중앙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개발 모델도 신속히 수립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의 순환적 사업추진과 광역 철도망은 안산시 도시재생의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될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중인 수도권 순환철도망 사업은 또 하나의 교통혁명으로 이어져 안산을 5도 6철의 교통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포럼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산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제일의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새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로 89·90블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에서 안산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를 국가급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여 안산스마트허브와 연계한 동반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시화 MTV 내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는 추후 복합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90블록의 스마트팩토리로 이전하고 89블록 내 5세대 인공지능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첨단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산은 국내 최초 스마트팩토리 유치와 2016년 마이크로팩토리 개소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안산발 4차 산업혁명은 인천 남동공단을 시작으로 안산, 시흥, 평택으로 이어져 있는 서해안 제조업벨트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강소특구 지정으로 6만 4천여 개의 중소 제조업기업의 지원과 미래세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생명․문화와 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숲의 도시 안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5년 숲의 도시 안산 선포 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상회하는 1인당 도시 숲 면적 9㎡를 보유한 숲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간 경기도 내 폭염특보 발령일수가 가장 낮았던 점과 도시 숲 부분에서 환경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은 그 동안 지속적인 도시 숲의 조성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올해에도 호수공원 생태도시 숲 조성과 생태 쌈지공원조성, 구봉공원과 한마음공원,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생태도시 숲 등 다양한 생태 숲을 조성하여 도시 숲 시민교육과 청소년 생태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옥상녹화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이 15㎡로 조성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큰 효과가 제공되는 도시 숲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산시를 서해안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와 해양생태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16년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안산시 에너지비전 2030을 선포하였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2030년까지 원전1기를 줄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본격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화 MTV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안산 플러스 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주민편의 시설과 함께 에너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친환경 에너지파크로 조성될 것입니다.

대부도를 에너지 자립 섬으로 조성하여, 카본제로도시로서 새로운 에너지 도시 개발 모델을 전국에 제시할 것입니다.

대부도 에너지 타운은 연료전지․태양광․풍력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 체험시설, 스마트 팜,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조성하여 대부도를 에너지 자립의 메카로 삼겠습니다.

또한 대부도를 안산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대부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총 4천억 원의 투자의향서가 체결된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사업은 대부도 해양관광 중심 시설로 차질 없이 개발해 나가고 24년 만에 복원된 시화호 뱃길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운항을 시작함으로써 수도권 2천만 명이 이용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게 하겠습니다.

또한 대송습지의 뛰어난 생태자원을 생태관광 콘텐츠로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신재생에너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여러 가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해서 구체적인 에너지 실천 방안과 함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와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시민 참여형 지방분권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지방분권 안산회의가 출범되었고 조만간 지방분권 전담팀을 구성하여 5대 분야 30대 과제에 대한 지방분권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이 주인공이 되는 상향식 주권은 분권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급변한 도시경쟁 환경은 이제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안산은 2017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운영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높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풀어 가는 것도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지역 모두가 함께 하는 것처럼 연계와 공감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주민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2018년도 시정보고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안산의 미래를 담기 위해 노력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과거 안산은 산업화 시대 압축 성장의 시대였다면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의 도시를 준비하는 시대이고 미래 안산은 서해안 최고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안산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은 함께 이루어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더 많이 들으며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더 알뜰히 살펴 사람 중심의 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일상이 존중되고 도시와 숲이 공존하여 미래를 여는 2018년도가 되도록 저와 2천여 안산시 공직자들은 최선의 열정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올림픽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고 국민은 하나로 모아질 것입니다.

국운 상승의 해를 맞아 우리 안산시도 함께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 개회 연설을 통해서 제시하거나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금년도 시정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59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기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우리 시는 2014년 12월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개년 계획인 제3기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총 13개 부서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담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의미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과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제도 및 지역 사회 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를 비전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추진 전략으로 소통을 통한 복지인식변화, 주민참여 조직화, 제도적 복지 강화, 그리고 안전한 생명도시 등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각각에 대한 세부추진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4개 분야 전략별 세부추진 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통을 통한 복지인식 변화를 위하여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시민복지대학 등의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소통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과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교육과 워크숍을 병행하여 차이를 존중하는 복지사회로의 인식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인 참여를 통한 주민조직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조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자원발굴 등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위원회 활동과 청소년진로 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복지포럼 개최와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사회를 위한 시민 참여가 능동적이고 보편화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돌봄을 위한 제도적 복지강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환경개선사업을 확충하고자 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과 맞춤형 복지급여를 강화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를 위하여 아동 학대예방 교육과 홍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적극적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추모와 기억을 통한 재발방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4개 전략에 총 46개 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간의 소통과 공존을 위한 제반 기반을 구축하여 다문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자 하며 25개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면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을 내실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의 선두 도시, 모범 도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기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신원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11시0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2017년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분야별 주요 성과목표 및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제6기 계획의 비전은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생명도시이며 4개의 중장기 추진과제로 첫 번째, 건강행태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강화, 둘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 셋째, 계층별 건강관리체계구축으로 시민의료 건강권 강화, 넷째, 건강한 정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 목표를 말씀드리면,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성인흡연율을 25.2%에서 24.6%로 감소시키고, 걷기 실천율을 40.9%에서 41.0%로 향상시키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분야는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목표를 70.9명에서 70명으로 감소시키고, 암조기검진 수검률을 38.7%에서 39.0%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시민의료 건강권 강화에 대한 성과목표는 일반진료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 다문화건강관리 만족도 96% 이상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신장애인 등록률을 16%에서 17%로 향상시키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9명에서 28.8명으로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관리 비상 체계구축 및 자원관리 등으로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건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1시08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여환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안전행정국장 여환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개년 간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위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있는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중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인구는 2017년 12월말 현재 외국인 포함 73만 1,443명으로 외국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도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스마트허브 내 1만 여개의 기업체와 20여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면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도시이며, 전국 최고의 도심 녹지율과 시화호, 대부도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생태도시로써 향후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수인선, KTX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등 산단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대부도 카본제로도시, 해양관광벨트 개발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해양생태관광도시로 지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 측면에서는, 시정 비전 실현과 중앙·도 사무의 지속적인 이양 및 위임, 지방자치분권 추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복지업무 확대와 보육·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도서관 및 평생교육환경 조성, 감염병 대응 및 보건시설 확충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수요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출산·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 대책을 위한 인구정책과 사회적 이슈인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 주거단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등으로 안산형 도시재생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쌈지공원 등 녹지·공원 확충, 시화 MTV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쾌적한 생태환경 도시를 위한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정주의식 제고 및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인구의 행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인력운용 기본방향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4차 산업의 첨단산업도시, 문화·축제·체육 인프라 구축, 다문화 선진도시 등 시정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 증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 도입으로 인력 운용의 자율성은 확대된 반면 책임성은 강화되어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 중 단순 사무 및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고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의 행정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양사무 및 신규 행정사무 수요와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관리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7명을 증원하되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분야,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우선으로 인력을 증원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직 공무원 외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의 인력에 대해서는 직종별 업무분석을 통해 민간수행이 가능하거나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기준 내 중·장기적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여환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1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민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박은경김동수윤석진
이상숙나정숙김진희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이진수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여환규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도시주택국장문종화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손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다문화지원본부장이장원


○의안제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홍순목 김정택 신성철 손관승

주미희 김진희 윤석진 윤태천

성준모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나정숙 윤태천 박은경 송바우나

유화 김진희 윤석진 전준호

이상숙 주미희 손관승 성준모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전준호 박은경 윤석진 유화

김진희 송바우나 김동수 이상숙

손관승 홍순목 나정숙 주미희

박영근 성준모 정승현 김동규

○제246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월 29일

(5일간)

2월 2일

○휴회결의

1월 30일

(3일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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