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입니다.

세정과장은 말씀드렸듯이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대부출장소장 장석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99억 937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6억 3335만 6천원보다 2.2% 증가한 23억 603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46억 5688만 6천원보다 1.8%,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04억 2444만원보다 0.3% 증액된 104억 6504만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871억 6964만원보다 2.5% 증액된 893억 5955만 9천원이며,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8억 453만 4천원보다 1.9% 증액된 8억 203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40억 7205만 7천원보다 0.6% 증액된 40억 9981만 4천원이며, 대부출장소는 기정 예산액 5억 579만 9천원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행사시 인사말씀의 모음집과 공무원 복무 해설집 유인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수요 인원 증가와 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교육여비로 33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확장과 노후된 사무실을 개ㆍ보수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 8853만원과 연말의 업무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9억 344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임계약직 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로 5억 17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자원봉사 축제 한마당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안산시 자원봉사 대축제기간중 참가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자원봉사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개인용 컴퓨터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PC를 대체 보급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영상음성 전송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 월례조회, 월례간부회의 등을 폐쇄회로 TV를 통해 중계함으로써 직접 참여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정현안, 시책추진에 대한 정보 공유로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세정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주민세 구성은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대비 37억이 상향이 된 내용은 법인세액의 감소액이 당초 7.9%에서 1.4%에 그쳐서 국세 증가가 전망되는 추세에 맞춰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말씀드렸지만 법인세액이 당초에 7.9%로 감소할 걸로 봤는데 1.4%에 그쳤기 때문에 그 폭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7.9% 감소될 걸로 했는데 1.4%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세입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세율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예산편성 시점에 차기년도의 사항을 그 시점의 상황을 봐서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법인세에 대한 납기가 4월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지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올라간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늘어났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니까 목표를 7.9% 정도 감소될 걸로 봤는데 실상 1.4%에 그쳤다 보니까 당초에 세수 잡은 것은 조금 안정적으로 덜 잡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은 담배 가격 인상요인은 없고 담배 소비가 늘어서 징수액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하여간 이건 매입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소비세가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주행세의 세율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액의 14.95%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유료반출시 정유회사 소재지 시·군의 신고납부 후에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류소비와 관련해서 부과되어서 나온 그런 세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당초에는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서 용역료를 지급키로 했는데 실제 업체와의 정액제 계약을 함에 따른 감소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증지로 하기 때문에 증지수입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증지로 붙여서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지 수입 내에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그것은 부대요청에 의해서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무선국 설치보다는 서바이벌게임 장비가 더 시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변경요청이 와서 부기만 변경해서 금액 변동 없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그것도 따로 부기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금년도 저희가 변경 요구하는 민간이전 쪽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 것만 상반기에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학술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기관에서 이 돈 가지고는 하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도 저희가 억지로 사정사정 해 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하긴 했지만 굉장히 애를 먹어 가지고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주민평가단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들 마인드가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지만 친절도가 조금씩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저희가 이런 걸 함으로서 어떤 경각심을 주는 계기도 되고 어떤 마인드를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전 실·과를 갖다가 한 5회 정도에 걸쳐 가지고 검증을 무작위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상반기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내부서류로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을 보고서를 예시적으로 하나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1500이 아니라 150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처음에 받는 태도라든가 마무리하는 태도 이런 것 등등을 전부다 저희가 항목에 넣어 가지고 일부러 어떤 애매하고 어려운 이런 민원성을 질문 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는가 이런 등등을 전부다 한 5회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시민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저희 공무원을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상반기 때는 리서치 회사를 통해 가지고 했고 전년도까지는 주민평가단 5명 정도가 참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게 아니고 리서치에서 직접 저희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 항목에 대해서 처음에 받을 때 인사를 하고 잘 받느냐 끝날 때 먼저 끊지 않느냐 이런 등등 까다로운 질문도 예시적으로 관련과에다 해 가지고 일부러 까다롭게도 해 보고 이런 걸 전부 다 반응조사를,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횟수는 한 개 부서에 5회 정도씩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150만원 줍니다. 150만원이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이걸 안 맡으려고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주민평가단을 통해 가지고 작년까지 했었는데 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애를 좀 먹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저희도 항목을 충실하게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무작위로 한 날짜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20명 정도 보통 넘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데 그 인원이 열 번 한다고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이 열 사람이 될 수는 없거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보완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부러 어려운 민원 같은 거 까다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3쪽에 있는 시책홍보물 이런 것은 반상회 회보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당초에 10개월치만 세웠던 이유가 국회의원 선거가 4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선거 때는 반상회를 안 할 것을 예상해서 했었는데 중앙에서부터 중앙의제가 시달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반상회보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치 정도가 부족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두 달치를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 자원봉사 축제한마당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보통 연말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있어 가지고 꼭 당초에 세우지 않아도 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연말에 세웠고,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 축제기간 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한 20일 동안 우리 안산시에서 한 78개 단체가 참가 해 가지고 자원봉사 경진대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안산시가 주최가 되고 저희 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거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경기도 축제도 같은 기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하거나 이래 가지고 결정된 수상자들에 대한 상도 주고 또 1년 동안 참여했던 자원봉사단체원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격려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통상적으로 해 오던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타 시·군도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거 조금 전에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학술용역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150만원짜리인데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게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친절도를 갖다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한 5회 정도씩을 하고 있는데 주요한 흐름은 일단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평가가 나오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평가를 저희가 시달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 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개입을 안 하고 어떤 평점을 하는데 일체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분명히 있는 사항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걸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150만원이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회계과장입니다.

앞에 보시면 기본 증가에 따라서 급여가 많이 인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의뢰를 드렸는데 인원 증가 각 동에 지급하는 활동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뢰를 한 겁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애초에 편성된 게 좀 부족해서 추경에 의뢰했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각 동에도 늘고 시청에도 늘고 그랬는데 애초에 편성을 좀 적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걸 제출해 드리고, 이것은 정원증가에 따른 우리가 개별적으로 업무추진비 쓰는 사항이 아니고 정원증가에 따라서 개개인의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대민활동비라고 그래서 월 일정금액을 주는 사항인데 지금 정원 증가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회계과장 임승원 산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회계과장입니다.

매년 국도비 내시가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이거 2003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6월달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1억69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미처 못 쓴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게 국공유재산 관리라고 그래서 도유재산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도나 이런 데 그것을 관리하는 경비를 내려줬는데 거기에 보수를 하든지 이런 측면 또 여러 실태 조사를 해서 조치해야 될 이런 측면인데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건 각 도비,

○회계과장 임승원 집행잔액 그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한 80명입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월 급여는 월 급여내역을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회계과장 임승원 150만원에서 200여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그것은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세부적으로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2003년도 예산인데 추경에 도비 50%가 내려오면서 시비 50%를 기이 세워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한 3400만원 중에서 저희가 2500만원 쓰고 86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도비 보조 과정에서 쓰는 항목에 대한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비 자원봉사자 교육비 거기에 대한 것은 강사라든가 교재비 이런 정도로 사용하라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을 하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금년 본 예산에는 대체 그러니까 오래된 PC 내구연수 지난 PC 대체 예산만 세웠는데 금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신규직원이 84명이 늘었습니다. 84명이 늘어 가지고 신규직원한테 보급한 만큼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노후 PC는 보수 정비해서 저희가 비영리단체나 모자가정이나 기초수급대상자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공로연수 파견은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대상자들.

○총무과장 윤은 하시는 분이요.

○총무과장 윤은 예.

○총무과장 윤은 하실 분이에요. 신청 내시는 분.

○총무과장 윤은 저희가 당초에 15명 분을 계상했었는데 25명으로 한 10명이 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금년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명퇴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제주도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30년 이상은 5일, 30년 이하는 4일, 3일 이렇게 나눠져서 해당자마다 틀려지거든요.

○총무과장 윤은 예. 3일 정도는 78만원 5일 가면 107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25년부터 30년까지는 4일, 25년 이하는 3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30년 이상은 5일, 20년에서 30년은 4일, 20년 미만은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내부지침을 만든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총무과장 윤은 하급직이 아니라 연수로 하는 겁니다, 근무연수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연수가 많은 분들은 대개 직위가 다르죠.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다 포함입니다. 합숙비까지 숙박료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전 직급 다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총무과장 윤은 예.

○총무과장 윤은 금년에 교육과정이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과목보다 신설되는 과목이 예를 들면 지금 4급 이지형 소장이 가 있는 장기교육 1년짜리 과정이라든가 또 6급짜리 1년짜리 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중간에 생기면 기존의 교육여비에서 쓰고 그걸 보충해 놓기 위해서 추경에 바로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신설되는 교육이 생기면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그걸 보충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회계과장입니다.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40명이 늘어났습니다. 2003년7월1일에 기준해서,

○회계과장 임승원 등등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서요. 2003년7월1일 기준할 경우에 4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 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그거 같은 경우에 인건비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2003년 단가인데 이걸 2004년 증가 분에 따른....

○회계과장 임승원 예.

○회계과장 임승원 2003년 기준해서 2만8천원 단가가 2004년도에는 2만9천원 되면 그 증가 분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이건 늘어난 게 아니고 애초 예산에 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구청까지 한국통신에서 전용선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연간 회선사용료가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건 속도도 올려야 되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2008년 정도 가면 한 2억원 이상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8억7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자가통신망을 매설했습니다, 구청까지 5.6km를. 그래서 지난 9월17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시험 운영중인데 11월1일자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개통하면 기존의 한국통신회선은 해지할 거거든요. 이 내용은 각종 월례조회나 교육이나 또 본회의를 저희가 청내에는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회로를 통해서. 이것은 구청까지 생중계하기 위한 장비도입이 되겠습니다, 그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구청까지 가는 전용선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설유지보수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15페이지 밑의 것은 집행잔액이고 그 위의 것은 저희가 지난 8월29일날 개편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의 유지보수비는.

○회계과장 임승원 예. 올해 것은 아직 모르고 2003년도 거....

○회계과장 임승원 2003년도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총무과장 윤은 네.

○총무과장 윤은 다른 부서에서 다시 축사나 이런 거 쓸 때 활용도 하고 또 지금 시장님이 강조하신 사항 전파도 할겸 해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다음에 그런 내용을 축사나 쓸 때 자료로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아까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 내역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뽑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사양에 따라 틀린데 노트북이 한 몇 십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LCD PC는 한 160만원에 들어옵니다, 조달가가. 그런데 노트북은 200만원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용연수는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사실 그런 거보다는 성능이 계속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못 쓰는 거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게 아니라 성능이 떨어져서 못 쓰는 거죠.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체해서 씁니다. 그래서 대체된 PC는 저희가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셨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앞으로는 점차 그런 추세로 갈 걸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저희가 일단 감사장에 가끔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나 도에서 감사 내려오면 감사장에 PC 시설을 하거든요. 현재는 저렇게 줄을 늘여 가지고 하는데 우선 그런 데부터 무선 노트북으로 적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무선 인터넷은 한국통신에서 AP라고 그래 가지고 안테나를 달아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노트북은 내부망은 접속이 안 됩니다. 내부망은 안 되고 외부망 이거 밖에 지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내부망은 접속을 못합니다. 그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아예 보안상 그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내부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내부망은 결재시스템을 내부적으로 하는 거라서 결재시스템은 여러 가지 우리 행정 내부에서 돌아가는 것은 외부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선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 랜선을 노트북에다 연결을 하면 되긴 됩니다. 지금 PC에 있는 것을 뽑아 가지고 노트북에다 유선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안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바깥에 가서는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인터넷 이런 것은 다 되는데 내부의 결재시스템에 대한 것은 외부로 못 나가게끔 보안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무선 인터넷으로 내부망을 열어놓으면 외부 사람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외부망 일반 인터넷 접속은 가능한데 내부 업무용은 접속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남림 일동장과 사2동 황태욱 동장, 민화식 동장 세 동장이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김남림 동장하고 황태욱 동장은 5급 승진자 과정 4주 교육 중이고, 민화식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관계로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한 저희 과장과 동장에 대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송진 세무과장입니다.

최종재 이동장입니다.

김의숙 사1동장입니다.

김진묵 본오1동장입니다.

이만균 본오3동장입니다.

김기상 부곡동장입니다.

박미라 월피동장입니다.

최병덕 성포동장입니다.

백승태 반월동장입니다.

한연희 안산동장입니다.

방금 소개한 저는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84억 7,83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인 4,66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23억 8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인 2,79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11억 6,747만 8천원으로 감액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1억 2,17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1,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는 38억 8,0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인 3,14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민인터넷 교육 강사료 하향조정과 구 청사 청소 위탁사업 경쟁입찰에 따른 입찰 잔액 등 9건에 대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유류 단가인상으로 인한 차량선박비와 청사 유지 보수 및 주구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교체 사업비 등 8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은 전년도 시범마을인 안산동 수암마을과 반월동 남산들마을을 반영하였으나 행자부 지침에 의거 금년도 시범마을로 선정된 일동 안골마을과 본오1동 담원마을의 장비구입비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세정업무에 있어서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추가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직접교부제인 통반장 고지서 송달보상금 일부를 삭감 계상하였으며, PC메모리칩 구입 등 4건의 도비 보조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동 외 5개 동사무소의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초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우선 일동에 지대 하나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지대하고 일동지대 2개가 있는데 일동지대 하나가 안 함으로서 생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식대라든지 순찰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청구가 일률적으로 계상이 안 되고 자기들 청구한 것을 보면 예상보다 좀 적게 청구한 데가 있고 이래서 그런 차액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물론 잘 보이는데 또 애들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방범대 초소는 거의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현실이. 사실상 컨테이너박스가 허가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 자율적으로 동네를 지킨다 이래 가지고 암암리에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모 동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 설치하는데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래서 철거하도록 지금 우리가 권고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한 달에 지원되는 것은 물론 다 다릅니다. 초소운영비, 야간급식비 해서 다 다르거든요. 출동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초소운영비는 월 15만원 정도인데 그게 뭐냐하면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화라든지 전기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동비는 9만원 이내입니다. 9만원 이내로 해서 저희가 유류비라든지 차량정비비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야간순찰급식비는 1인1식 해서 한 2500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평균 7명 정도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당초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처음에 태동될 때.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실지 잘 아시겠지만 기동순찰대라는 게 저희 소속이 아니고 경찰서 소속입니다. 그래서 치안활동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보조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또 우리 방범대장을 통한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 못한 사건사고도 많이 예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방범대에 따라서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봤을 때 나름대로 지역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돌아봤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은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보통 월 1회는 나갑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가 먼저는 동장 또 우리 본청 과장이 점검을 떠나서 여러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밤 12시까지 순찰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고,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초소 방문을 해서 같이 순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저희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기타 일반 업무 추진에 관해서는 직원들이 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넉넉하고 그러면 샅샅이 골목골목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지금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적은 데는 인원이 극소수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나은 데는 여러 명이 되는 데가 있는데 골목 돌아보면 아마 그 시간에 얼마 정도 다 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인력 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보로는 못하고 그나마 차량이라도 순찰해서 하는 걸로 그러나 공원 같은 데는 많이 정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도 내려서 자기들이 한 바퀴 도는 데도 있더라고요.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하여튼 각종 회의나 기회 있을 때 그걸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보겠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지원의 한계도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지원되는 게 타 시·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고생한 만큼의 대가는 없지만 그런 것은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태동할 때 자율방범대 그 자체입니다. 봉사하겠다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비교도 해 봤지만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안산시는 어느 시·군보다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민간단체에다 지원한 것이 잘못된 거죠.

원칙은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외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자생단체, 자원봉사단체에 사실은 돈을 지원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 같은 데는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얘기 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에서 이렇게 돈 지원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가 자원봉사하고 돈을 내서 자기가 운영도 하고 차량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따라간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형식대로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려면 반듯하게 줘서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를 보면 자활 무슨 기구 이거 다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직장으로서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시는 건데요. 이게 바로 지원한다는 자체가 관치입니다. 이게 관 주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민주 행정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지금 돈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되고 스스로 자생단체로서 외국 같이 살아나서 야경을 어떻게 돌든 야경을 외로 돌든 바로 돌든 스스로 돌아야 되고 이것이 소속이 어디든 어느 기관의 소속이든 경찰서든 지방자치단체든 구애를 받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을 내 직장 이런 식으로 이것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운영비를 주고 출동비를 주고 야식비를 준다는 것이 이게 바로 관치에 속한다는 거죠.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아예,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이미 이 사람들한테 전부 몇 년 전전 정부부터 이걸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구청장 힘으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으로든지 무슨 사업으로든지 전부 지원하지 말아야지 국가적으로부터 국가단체도 전부다 지원하기 때문에,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다 있습니다.

○이동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이 수시로 바뀌면 지금 얘기하는 법령집 만드는 관보회사에서 법령추록회사에서 그걸 수시로 바꾸는 식으로 가제정리를 합니다. 가제정리를 해 주는데 이 CD도 그렇게 가제정리를 수시로 하지 않으면 수시로 바뀌는 법을 보완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구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가 오류를 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글쎄 그것은 비교분석을 해 보지 않는 한 여기서 위원님한테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좋다,

○이동장 최종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령학회에서 CD를 만드는 게 보통 재개정이 된 후에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CD를 한 장 새로 구입하면 바꾸지를 못하게 해 놨습니다, 장치를. 새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는 법령도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뒤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법을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법령집을 사 가지고 추록집을 받아 가지고 추록을 하면 바로 바로 신법으로 행정을 해서 신뢰를 받는 행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동장 최종재 CD를 복제하는 문제는 음반인가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복제를 하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장 최종재 그 관계는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장 최종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사무소가 7월1일자로 개청되었는데 개청되기 전에 5월인가 6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로주간행사 비용 240만원이 각 동에는 기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월중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에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다면 11월초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위안잔치를 해 드릴까 합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연말이 가야 될 거예요.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국도비는 회계연도가 끝나야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2003년도 거요?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현재 미집행된 거요. 알겠습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는 추가로 소요되는 게 거기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캐노피라고 비오면 비가림이 있는데 그걸 하다가 민원실 앞에는 끈겼어요. 민원실 앞에 끈긴 게 한 20m에 한 600여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것은 민원인들 우산 들고 비 맞고 오면 민원인들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동과 동간에 이동을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해서 하다가 그게 한 20m가 남았어요. 그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 타고 오시는 주차를 하실 때 그냥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우려가 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요. 그래서 방지시스템을 해 놨는데 그 방지시스템이 한 2년 되니까 망가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수비 해서 이 정도 올렸거든요. 꼭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상록구 세무과장 박송진 저희가 앞으로 자동차세하고 종토세 같은 것들 체납세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촉하려면 독촉고지서를 또 보내고 그러려면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금년 내에 우리가 체납세액을 그래도 현년도 것을 최대한도로 줄이려면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상록구 세무과장 박송진 5월달에 갔습니다.

○상록구 세무과장 박송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보상금 나가는 것을 그것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제가 구청장으로서 아직까지 차폐식수하면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미적 감각을 살려서 그걸 만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가 통일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외국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지저분한 데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만일 그런 경우로 차폐식수를 했다면 그건 개선을 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거 2년이 11월1일이면 다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깊은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측면이라면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철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봉규 세무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치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와동장입니다.

황길성 고잔1동장입니다.

정동규 고잔2동장입니다.

이창우 호수동장입니다.

이종헌 원곡1동장입니다.

김재화 원곡2동장입니다.

한성기 초지동장입니다.

윤동재 선부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79억 9,386만 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4년도 기정예산 80억 4,200만 1천원 대비 0.6%인 4,81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20억 2,49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 4,364만 1천원 대비 0.92%인 1,87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규모는 11억 4,03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 6,690만 1천원 대비 9.99%인 1억 2,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11억 8,369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1억 1,887만 9천원 대비 5.79%인 6,48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11개 동의 예산규모는 36억 4,493만원으로 당초예산 36억 1,258만원 대비 0.9%인 3,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저희 단원구의 자율방범대 현황은 연초에는 20개대에 한 900명 정도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단원구 쪽이 치안적으로 좀 취약해서 그런 지 몰라도 자율방범대가 2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초지동 신도시 쪽에 1월달에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곡본동 샛뿔지역에 자율방범대가 1개 더 신설이 되어 가지고 2개가 더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는 한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물론 제재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이 부진하고 활동실적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좀 삭감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 본 결과 한 두 군데 정도가 그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활동비를 삭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방범활동대는 나름대로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아무 보수 없이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플러스해서 올라간 이유는 2개대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여태까지 기정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자라 가지고 추가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초소가.....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합대장님을 위시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화합이 잘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구역별이라든지 명쾌한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런 거리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방범의 구역관계 그런 것을 살펴 가지고 방범대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은 제가 선부3동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선부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해 가지고 화정동 쪽까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부3동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산호기동대는 다이아몬드 공원 쪽을 해 가지고 그쪽을 커버하면,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선부3동 지역도 넓은 면이 있거든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 고려 해 가지고,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22개입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아니에요. 초지동에 하나 늘어나고 원곡본동 샛뿔지역에 하나 늘어났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호수동은 안 늘어났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호수동이 호수지대 한 군데 있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부녀방범대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그런 부녀회원님들도 영입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와동에 하나 있고, 고잔1동에 하나 있고, 고잔2동 2개, 호수동 하나, 원곡본동이 3개 있고 해병전우회까지 합치면 4개 그 다음에 원곡1동이 2개, 원곡2동이 하나, 초지동이 3개 그 다음에 선부1동이 하나, 선부2동이 하나, 선부3동이 2개, 대부동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원곡본동하고 초지동, 그러니까 원곡본동은 해병전우회 본부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초지동은 특전동지회가 거기 있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고엽제 그런 분들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지금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 20군데하고 22군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율방범대 20군데하고 해병전우회 하나 특전동지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상록구가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앞장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시민들로부터 불법은 불법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 생각은 그런데 시민들 생각은 또 틀려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보상금이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보상금은 통장님들이 직접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수당을 주는 겁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등기수수료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겁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부터 우편으로도 보내지만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또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송달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외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단 지역 그 다음에 체납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직접 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직접 전달하는데 수수료가 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지금 저희 세무 주무계장이 얘기하는데 우편으로 할 때는 반송률이 25내지 30% 정도가 반송이 된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직접 하면 한 95% 이상 전달이 된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직접 전달한답니다, 각 가가호호 다니면서. 왜 그러냐 하면 송달료를 받으려면 서명을 받아야 된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그러셨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상록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입니다.

지금 정기분에 한해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30만원 이상은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송달하고 송달부에다 수령인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송달 건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8만건 이상이 되고요.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통상 저희들이 보면 30만원 이상 시세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지만,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지금 자동차세, 종토세, 재산세는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그렇죠.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원래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3가지는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올해까지는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했습니다.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세수 걷힌 것은 정확히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차이는 거의 별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예.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등기를 보내면 환부료가 있습니다. 본인이 수취를 안 하고 반송이 되면 그 반송 건에 대해서 반송료를 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단원구 세무행정계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실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일반운영비로 옮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