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0월 21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과의 2004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총 92억 9,907만 6천원으로, 이는 예비비의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7.6%인 19억 8,764만 7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21.3%인 20억 2,114만 3천원이 감액된 74억 5,02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과는 기정예산대비 3.9%인 3,390만원이 증액된 9억 1,3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상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공보과의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선준 감사담당관 최선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 감소한 556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0만원이 감소한 546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상 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재산조회 수수료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안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실비보상금이 감독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에게 감사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분야별 시민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자문 및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과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프린트 구입비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기획경제국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예산을 보니까 17.6%가 삭감을 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21.3%이고 일반회계가 19.1%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예산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섭위원 일반회계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보면 19.1%가 그 중에서도 특히 기획예산과가 21.3%가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 중에서 법정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에서는 감액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삭감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할 때 의회에서 계수조정 해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은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비비는 기획예산과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우리 삭감되는 것은 전부다 예비비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공청회 발표자 보상금이 세웠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게 작년까지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업무가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월달에 관광통상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 업무가 관광통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관광통상과에서 이 예산 잡았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관광통상과에서는 공청회 발표자 이런 목으로 간 게 아니라 투자유치 홍보물하고 CD용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공청회 발표자라고 했던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해양레저관광단지가 구체화되어 가지고 사업공고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할 그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한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컨벤션센터 부지라든지 또는 대부도 해양관광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공청회는 금년도에는 개최 안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박성규 시장 때 이 업무 보셨죠? 그때는 항공테마파크 관련되어서 업무 보셨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하연위원 그때도 CD 만들고 리프렛 만들고 많이 만들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요. 리프렛은 만들었지만 CD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해외에 나가서 로드쇼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때 홍보비로 꽤 돈을 많이 쓴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많이 삭감을 해 주시고 좀더 신중히 추진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홍보물 정도 하나만 만들고 그 외에는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때 타당성용역비도 근 8천만원인가 이렇게 쓴 것 같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에요.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비도 한 3천만원 정도 아마 됐을 걸로 봅니다.
○이하연위원 8천만원으로 기억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리프렛 만들고 카다로그 만들고 꽤 많이 됐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카다로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이하연위원 좌우지간 당시 타당성용역비하고 제 기억으로는 1억을 넘게 쓴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억 이상 썼어요.
○홍순목위원 공보과장님, 중앙지 및 일간지 경정에 예산이 기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제 한 두 달 남았는데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공보과장 안상철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2004년도 시정 성과하고 2005년도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기획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몇 개 신문사입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저희가 지방일간지 20개사하고 지역지 7개사, 중앙지 1개사 이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일간지 신문사가 몇 개 늘어났어요? 올 본 예산 다룰 때는 지방일간지가 21개사를 대상으로 했고 주간지는 3개사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본 예산을 다뤘으니까 그 사이에 몇 개나 늘어났어요?
○공보과장 안상철 금년에 추가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본 예산 다룰 때는 행정예고비가 중앙지 및 일간지 대상으로 21개사를 대상으로 180만원씩 3780만원의 예산을 잡았고, 1차 추경에는 중앙일간지 및 지역일간지 해서 25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간지는 3개사를 100만원씩 해서 3개사를 대상으로 잡았는데 2차 추경에는 주간지가 8개사네요. 5개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지금 예산서 보고 하는 얘기예요.
○공보과장 안상철 금년에 지방일간지는 도민일보 한 개가 늘어났고 주간지는 안산타임스하고 안산저널, 반월신문.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 다룰 때는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온 게 행정예고비가 100만원씩 3개사 3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는 주간지 8개사를 해서 당초에 3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그렇죠?
○공보과장 안상철 예.
○이하연위원 그래도 600만원이나 줬네요. 이게 언론사 숫자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건가요.
○공보과장 안상철 지금 주간지는 본 예산에 계상한 거 이외에 추경에 저희들이 넣은 것이 안산저널하고 안산타임하고 뉴스피플, 반월신문, 뉴스투데이 이것이 추가로 추경에 더 들어간 겁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내가 보여드릴게요.
○공보과장 안상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거 8개사죠? 주간지.
○공보과장 안상철 예.
○이하연위원 이게 주간지 3개사죠? 그렇죠?
○공보과장 안상철 예. 3개사입니다.
○이하연위원 무슨 신문사가 한 4, 5개월만에 5개씩 늘어나고 이럽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늘어난 게 아니구요. 늘어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빠진 게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예산을 세울 때 1차 추경을 5월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공보과장 안상철 예.
○이하연위원 본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했죠? 7개월 사이에 어떻든 예산서상에 5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작년 본 예산에는 안산신문하고 안산정론하고 내일신문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안산저널, 안산타임, 뉴스&피플, 반월신문, 뉴스투데이 이게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이하연위원 하여튼 이것을 보면 예산서들이 웃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보통사람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문사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보과장 안상철 기존 있는 신문사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이 없는 신문사를 넣은 게 아니구요.
○이하연위원 이게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003년도에 행정예고비 일간지, 중앙지, 주간지 다 합쳐 가지고 총액이 얼마였어요?
○공보과장 안상철 8600여만원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여기서 주간지가 얼마고 일간지가 얼마예요?
○공보과장 안상철 주간지 900만원하고 지방지, 중앙지 7700.
○이하연위원 2002년도는 얼마였어요?
○공보과장 안상철 자료를 파악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행정예고비하고 이게 2000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부터 팍팍 뛰어 가지고 그때는 하여튼 헷갈리는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2000년도부터 올해 사용한 것까지 어떻든 언론사에다가 집행을 했을 텐데 건수별로 기사내용과 기사를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관이 1년인데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서류 보관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공보과장 안상철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무슨 1년이에요 말도 안 되죠.
○공보과장 안상철 금년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확인,
○이하연위원 장부를 몇 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장부의 집행 명칭 같은 것은 정확히 기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회에서도 기사를 스크랩 해 가지고 다 보관해요, 오래된 것도.
그런데 예산 집행항목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줬는지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텐데 보관 안 해요.
○공보과장 안상철 그것도 확인을 해서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짜에 어떤 내용으로 신문에 게재가 되었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건에 따라서 언론사별로 쭉 정리 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좀 주세요.
○공보과장 안상철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예결위 때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공보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행정예고비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나 신문사들의 재정이 충분치가 못한 관계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온데 대해서 꽤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신문사의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경정에 이렇게 많이 계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지만 아무튼 우리 시정이나 시책 홍보함에 있어서 언론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좀더 이걸 우리 시민을 위한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어떤 시책이라든가 시정홍보를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과장 안상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다가 신문사별로 안산에 배부하는 신문 부수가 몇 부인지 그것도 주세요.
○공보과장 안상철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신문사에서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그래도,
○이하연위원 거짓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공보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가능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25쪽에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공청회, 이 공청회를 하려고 했던 예산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공청회 할 때 발표자에 대한 보상비 그런 목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하지 않은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는데 우선은 작년까지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업무가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관광통상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 업무가 관광통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던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청회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해양레저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사업자 모집 공고라든지 사업설명회까지 진전이 될 경우에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공청회 참석한 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생각했던 건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사업이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관광통상과가 행정위원회로 들어갑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경사위원회로 갔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너머에 풀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총 풀운영비로 예산 세워진 게 얼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금년도에 총 예산이 6천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5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잔액이 한 960만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을철이 되면 산불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또는 동절기에 설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비상근무시에 대한 급식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서 운영비를 요구하는 부서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조정을 하면서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아껴쓰라고 하고 우리가 풀로 이 정도로 해서 최대한도로 각 부서에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 총 5천만원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추후 그걸 주시구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거 정리하실 때 회계장부에도 아마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부서별로. 부서별로 현금출납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과장 안상철 예.
○이하연위원 연도별로 총액 거기서 어느 신문사에 얼마 1회도 있을 수 있고 2회도 있을 수 있고 또 횟수에 따라서 또 기사까지 다 첨부를 해야 분석도 할 수 있죠.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행정예고를 했는가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돈만 주지 어떤 내용으로 예고를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별로 분류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으니까 총액에서 언론사별로 얼마씩 간 거고 거기에 따르는 예고내용이 있을 거고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공보과장 안상철 최대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이 경제사회위원회 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하게 되어 대신하여 보고 드림을 존경하옵는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시장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으로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3%인 18억 2859만 8천원이 증액된 215억 62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9.9%인 12억 1660만원이 증액된 134억 92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4.6%인 5547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55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의전당은 기정예산대비 9.9%인 5억 5646만원이 증액된 61억 88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 중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8쪽 와동체육관 시설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와동 실내체육관의 내부시설을 보완하여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완 공사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쪽 체육관 등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감골시민홀외 10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정예산대비 1억원을 증액하여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동지역의 청소년이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 정장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동 596-6번지에 대지면적 159평, 연면적 126평 2층 규모의 문화의집을 조성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에 외국인노동자 종합복지센터 및 문화의집 조성사업은 반월·시화공단을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반하여 문화복지시설이 미흡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원곡동 일원에 문화복지 공간을 확보하여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근로의욕 고취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와동 체육관 여기는 공사완료가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조도증설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안 돼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되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생활체육시설로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건 변화가 되어서 지금 조도가 당초에 생활체육시설인 1500룩스에서 그것을 2000룩스가 되어야 그게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조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현재 있는 것을 바꾼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차광막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추가로 더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지금 햇빛이 비쳐서 운동경기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막을 설치해야 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외국인 노동자 복지센터는 이것은 지금 원곡동 주차장 있는데 부부로 거기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윤섭위원 이거 4억 가지고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문화의집 부분에 4억의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는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 25억의 국도비를 받아서 같이 짓는 것에 한 층을 저희 문화의집을 겹쳐서 들어가는 부분을,
○정윤섭위원 거기 짓는 데다가 4억을 보조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지원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와동체육관 말이에요. 신한은행에서 1년에 며칠 사용한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120일입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연습도,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연습은 저희가 연중 사용하고 프로경기를 저희가 120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프로경기를 120일 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시즌은 120일인데 여기 와서도 하고 나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연습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은 연중 사용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임대료 우리 7천만원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7천만원 받습니다.
○이하연위원 연중 사용하고 7천만원밖에 안 내는데 그런 정도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그런 예산규모나 수익면을 가지고 지금 추진한 게 아니고 안산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일단 프로구단을 유치하게 된 계기가 더 크다고 보고 또 후에 저희가 프로농구시에 안산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프로구단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성으로 저희가 임대료나 와동체육관을 임대해 준 계기가 된 거고, 그 후에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하고 지금 하는 부분은 영구적으로 신한은행에서 그 체육시설물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협의도 했지만 안산시에서 일정부분의 구역을 마련해 주면 자기들이 토지도 매입하고 체육관도 지어서 나가겠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후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임대를 줄 때는 일반적 기준에서 주는 거고 임차인이 특수한 경우에는 바꿔서 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꿔서 달아야지 과장님 우리 여자 농구단 몇 개 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전국에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연고지가 어디어디인지 다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제가 자료를....
○이하연위원 아니 자료 보고 하는 것은 나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 제고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어디팀은 어디가 연고지더라 그게 일반인들이 알아야 선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여자 프로농구팀이 어느 팀이 어느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지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걸.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는 지금 아직 초기단계라 시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아직 시민이 다 모를 걸로 현재,
○이하연위원 안산시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앞으로 중계방송이 되면 시즌이 되어서 금년부터 중계방송에 자꾸 '안산 신한' 이렇게 중계가 되면 향후에는 홍보가 되어서 신한이 안산 거다 라는 연고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시즌이 지나면 그게 홍보가 전국적으로 널리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널리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여자 농구인 경우에 어느 팀이 연고지가 어느 지역이더라 대다수가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산시를 열심히 홍보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면은 별로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서로 견해가 다 틀릴 수 있는데요.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 상가 주인이 임대를 줄 때 그냥 이런 정도 등 달아서 주는 거지 술장사한다고 빨간 불 달아주지는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이것은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프로구단을 유치하는 목적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실상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건데 실제 시설을 해 보니까 조도가 낮아서 중계방송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500룩스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불가불 500에서 1000룩스를 더 올리려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하연위원 이해 못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을 해야만 농구단 유치하는 계기도 되고 목적도 저희가 달성하고 그렇지 실제 프로구단 해 놓고 중계방송을 못하면....
○이하연위원 김홍도 컵 있잖아요. 당초에 600만원어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또 600만원 더 만들려고 들어왔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게 개당 3만원인데 600만원 가지고는 200개뿐이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방문이나 기타 안산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운영해 보니까 지금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더,
○이하연위원 김홍도 컵이 어떻게 생겼는데 한 개에 3만원씩 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2개 커피 세트로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2개에 3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한 세트가요.
○이하연위원 엄청 비싸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도자기 이렇게....
○이하연위원 이천 가면 도자기 큰 것이 만원도 사고 웬만한 것은 2, 3만원이면 사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이것은 그림도 넣어 가지고 한번....
○이하연위원 거기 있는 도지기도 다 그림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싸게 좀 해 봐요. 무슨 그게 3만원씩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서 하여튼 적정한 선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67쪽에 문화예술회관 청소를 민간에다 위탁하지 않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문화예술의전당 관장 이두철입니다.
예. 민간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위탁을 줬는데 저희들이 위탁 주면서 인건비만 드리는 거고, 모든 시설이나 장비는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전당 개관 공연에 따른 차량 및 장비 임차라고 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하고 이벤트회사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월이나 환상의섬 같은 경우에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직영하다 보니까 장비가 화물차로 여러 대 도착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서 워터월 같은 경우는 배로 한 달간 장비가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국에서 여기까지 화물차로 실어오는 경비 같은 비용 또는 중국 안산시 가무단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가서 저희들이 단원들을 싣고 오는 그런 경비,
○정윤섭위원 이미 이것은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나간 것도 있고 또 12월중에 크리스마스쯤에 저희들이 백러시아의 호두까기인형이라고 유명한 발레단 초청하는 경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섭외하는 외국 작품도 상당히 있고 국내 작품도 저희들이 장비를 실어와야 되고 단원들도 모시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저는 개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개관은 이미 지났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대기계, 조명, 음향 자재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이건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건설사업소에서 건물을 준공하면서 많은 부분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장비가 금년 2회 추경하고 내년도에 일부만 보완되게 되면 더 이상은 예산이 안 들어할 수 있거든요. 자재는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1억2400에 조명기기 구입하는 예산이 또 들어 있습니다. 조명기기만 구입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잭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것은 소모품 성격의 자재입니다. 조명기구라든지 음향기구에 모든 자재를 설치하는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이쪽에 보면 멀티라인 배관공사, 휠체어리프트 공사 이런 것은 이미 공사할 때 다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이게 추가로 나오는 이유가 뭔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준공할 당시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저희들도 공연하기에 편리한데,
○정윤섭위원 예술의전당으로 설계해서 공사 다 했는데 이런 것이 빠졌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멀티라인 같은 경우는 무대 감독이 무대에서, 저희는 조명이 3층에 되어 있고 음향이 2층에 되어 있고 무대 스탶들은 무대 뒤쪽에 있고 이런 부분들하고 수시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멀티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을 텐데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시 공사를 보면 대부분 공사 설계할 때는 대강대강 해 놓고 나중에 공사비는 다 주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의 시 공사가 그렇더라구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완료되면 다 들어가야 할 예산이 추가로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처음에 4년 전에 설계할 당시에는 조명기계라든지 음향기계라든지 무대기계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명기계를 구입하는 부분도 주로 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아마 검토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보면 166쪽에 조명기 추가 구입 이것은 예술의전당이 개관된 지가 10월달에 됐는데 또 1억2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럼 이것을 어디다가 교체해야 할 등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작품을 두 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명이 많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렌탈도 해 오고 또 그분들이 가져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국내 기술진으로는 못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주로 무빙라이트라든지 스포트라이트 저도 생소한 용어들인데 자외선라이트, 펀치라이트 이런 것들인데 무빙라이트 같은 것은 하나에 800만원 정도 갑니다. 8개정도 사야 되는데 그게 멀리서도 원격조정으로 조명이, 무대에는 조명이 잘 돼야 되거든요. 조명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있긴 있는데 많이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기능과 역할에 향상이 된다면 좋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개관하는 날 무대의 이동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개관하는 날 내외귀빈들이 많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오작동이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처음에 개관한다고 충분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지만 딱 무대가 뒤로 가고 좀 여유를 갖고 다음 무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무자가 너무 처음 하다 보니까 무대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춤 무대가 들어오니까 무대기계장치가 아주 고성능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동작이 틀리면 잠가져 버려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고장 난 것은 아니었는데 작동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중국 안산시 가무단이 왔을 때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리허설 때 안개 감지장치인데 안개를 많이 피우고 화려하게 현란하게 하다보니까 그래 가지고 터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늘 무대를 작동하고 운영할 때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컴퓨터 기술진을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처음 해 보지 않던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수한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제 책임이죠. 제가 다시 점검을 충분히 못했으니까. 저녁에 개관공연 할 때는 이상 없이 작동을 다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앞으로 그 사람들 기술진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지도편달을 하셔야 돼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우리 전당의 무대가 100억을 들여서 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시설입니다. 거의 없는 시설들 그래서 아마 수 없이 연습하고 반복을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아무리 시설을 좋게 갖춰놔도 사용할 줄 모르고 맨날 오작동이나 나고 이러면 안 하니만 못한 비난이나 비판을 받게 되니까 이점에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기술진의 어떤 기술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항상 교육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명심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164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무대기계, 조명하고 음향 유지관리비하고 또 건축시설유지관리비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직접 바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11월하고 12월중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예측비용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비적으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이 정도가 있어야 두 달 동안 운영하겠다 해서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시공한 사람들 하자 쪽으로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이건 하자가 아니구요. 하자라면 지금 나타난 게 없으니까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큰 부분이 아니고 램프를 교체한다든지 등을 교체한다든지 잭을 교체하는 그런 정도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건축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닙니다. 무대기계, 조명, 음향관리입니다. 기계하고 전기, 건축시설은 이름은 넣었지만 소소한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 밑에 무대 대·소도구 제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금까지 공연을 여러 번 해 보니까 그쪽에서 공연하는 팀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가볍게 제작할 수 있는 소도구라든지 또는 저희들 전당에 없는 장비를 구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 제작 예산이 삭감되는데 왜 그것은 삭감되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3천만원이면 가능할 걸로 입찰이 되어서 남은 금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당초에 5천만원을 잡은 것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때는 앞으로 컴퓨터 정보기술이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데 그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5천만원이 들어야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입찰 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3천만원이 드는 것은 좀 과다한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술의전당 예매부터 시작 해 가지고 전당 안내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수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렇게 3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문체과장님, 15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관련 해 가지고 2004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중앙에서 예산을 저희가 교부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저희가 도 국악협회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족 교회에서도 초청을 했구요. 이것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건 뭐예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관산도서관 운영담당 정송자입니다.
감골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서버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행정전산관리를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철수하고 민간위탁기관에서 새로운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리나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예산을 미리 반영해서 구축해서 내년 1월1일자로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함입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현재는 시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정보를 민간위탁기관하고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모든 구축된 시스템을 철수시키고 새롭게 홈페이지라든지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이런 걸 새롭게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서관을 민간위탁 시키려고 그러나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네. 감골도서관에 한해서요.
○송세헌위원 왜 위탁을 주려고 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제 인원 문제도 있고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아마 경쟁시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 줄 때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우선 공무원 감골도서관에 파견 나간 직원이 우선 회수가 되어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구요.
○송세헌위원 예산이 덜 든다 그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산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인력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상 위탁 주는 것은 직영하는 것보다 좀 덜 든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마 예산은 거의 같이 들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은 용역결과를 받아보면 조금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하연위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절감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인원이 공무원이 관리하는 숫자보다 민간이 관리하면 인원수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하연위원 도서관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런데 안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인력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 회수되는 인력을 다른 분야에 저희가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한쪽으로 보면 총 규모의 예산은 늘어난다 하겠지만 그 인력을 다른 분야에 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계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직영할 때하고 행정의 보안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보완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의 전산시스템이 지금 우리 시하고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전부 자료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핸디 이런 게.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한테 주면 시에 있는 정보가 민간한테 다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끊고 철수를 시키고 도서관 내부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6200만원씩 들어가요. 그게 대단한가요. 6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근거가 있었어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네.
○송세헌위원 그것 좀 추후에 자료를 주시죠.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시의 중요한 정보의 내용이 민간에 주므로 해 가지고 유출될 염려도 있지만 또 한편 더 나아가서 도서관과 도서관간에 서로 주고받아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일단 도서관리에 관한 것은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하는데 지금 행정전산망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도서관 고유의 업무 내용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단절을 시켜 버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금방 문화체육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가운데서 행정내용이 공개되면 안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민간인한테 우리 공직사회에만 돌아다녀야지. 그런 내용도 있지만 도서관 고유업무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단절을 시켜 버리게 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나 정보가 늦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가져가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지금 홈페이지는 각각 구축하는 걸로 하고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여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홈페이지 자체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도 있을 수 있고 이쪽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도 있고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총량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쪽 도서가 이쪽에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서류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소설책이나 이건 다를 수 있지만 전문서적 같은 경우에 이쪽 도서관에 와서 찾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도서관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문광부에서 제공한 도서관 프로그램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설치를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통로가 있어야 쉽게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산도서관에 전문서적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 혹시 성포나 감골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금방 저쪽 도서관으로 가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아마 도서관 서버 데이터베이스는 공유가 가능하고 다만 행정관련 데이터베이스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인원감축을 할 때 저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공직사회에 인원이 많다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원이 적다고 효율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금방 얘기하신 것은 감골도서관 자체만 놓고 보면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 거예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산시의 인력을 과연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라는 것이 분석이 되어야 인원이 부족하다. 도저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라는 게 분석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고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 보면 그게 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노는 데는 놀고 바쁜 데는 바빠요. 이건 꼭 예산이 줄어든다고 답변하면 이건 문제가 아주 많은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산시 인력배치나 이런 것이 잘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직사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걸 갖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한다 이건 아니죠. 하여튼 이후에 더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고 공유되는 속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논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충분히 연구 속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4년 4월달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의논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논의 과정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게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위에 보니까 학술용역비 삭감시키는 예산이 이 민간위탁을 하자는데 대한 학술용역비였었나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네.
○송세헌위원 그것을 설문조사라든지 용역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용역을 줘 해 가지고 원가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송세헌위원 용역을 줬었어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네.
○송세헌위원 그럼 여기서 삭감되는 건 잔액이구만.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문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관한 거하고 인건비 이런 게 좀 절약이 된 상태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 들기는 6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 만큼의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한 금액적인 자료를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너머 보면 도서구입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인데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저희 도서구입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전년도에 도서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책을 살 게 없어서 반환해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책을 저희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책을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구입하고, 최대한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인데 책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살 책이 없다 그건가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그 해에 새로운 도서가 나오면 그 도서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희망도서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송세헌위원 많지도 않은 돈인데 390여만원 되는데 이거 삭감시키면 더 살 수 있죠?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지나간 작년도 분이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걸 삭감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연말까지 다 지출한 사항을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건 알겠는데 여기서 지금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이미 다 예산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송세헌위원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국도비 사업 반환금인데 2003년도 예산 집행을 도비를 받아서 책을 산 잔여분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반환을 시켜야 됩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3년도 예산.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진작 나왔어야지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게 올라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정산하다가 먼저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누락되어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도비는 도에다가....
○송세헌위원 삭감을 해도 줘야 돼요, 돈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여기서 삭감하면 못 주는데 나중에는 줘야죠, 도 것이니까요.
○송세헌위원 책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국도비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이 있어요. 시비도 그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돈을 이런 도서구입비는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요즘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도서관말고도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는데 사서 좀 주지 그 돈을 남겨요.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송세헌위원 어때요? 이하연위원님 말씀에.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전년도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는 자료를 조사 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수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책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게 몇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제공해서 그걸 구입을 하는데 책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시민들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있죠?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네.
○이하연위원 책 빌리러 가면 없는 책이 많아요, 없어서 못 보는 게. 그런데도 돈을 남겨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도서관장한테 얘기를 하구요. 이 부분은 2003년도 연도 폐쇄 지난 거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문체과장님, 151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 학력 비인정·비정규 학교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비정규 학교가 몇 군데나 되고 또 청소년 쉼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학력 비인정 학교는 저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평생교육원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거기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도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 밑에 청소년 쉼터는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 5250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운영 중에 있고, 그 2개 부분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현재 가출 청소년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이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청소년 쉼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2개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 운영 내용, 명수 거기에 청소년 쉼터에 있는 청소년의 수라든가 회계처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위에 학력 비인정·비정규 학교지원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지원하는 건지 그것 좀 얘기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거기 운영비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이 한 100여명 있고 24세 미만 어린이가 한 20여명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일체의 숙식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자주 가는데 기왕 지원해 주려면 더 하지 이거 150만원 갖고 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던 건데 이번에 도에서 다시 150만원이 와 가지고 그 목적대로 저희가 평생교육원에 줘야 되니까 도비가 왔으니까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내년도에라도.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죠.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저희가,
○정윤섭위원 거기 가보니까 노인들, 배우고자 하는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데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도에서 150만원을 뒤늦게 오게 된 경위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인원이 좀 늘고 그러면 인원이 계속 고정인원이 아니잖아요, 무의탁 노인들이니까.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면 돈이 많이 부족되니까 그것을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 더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청소년 쉼터는 지금 원곡동에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2개입니다.
○정윤섭위원 원곡동에는 안 하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자유세대하고 들꽃피는 마을이라고 2개입니다.
○정윤섭위원 이번에 모자라는 게 2천만원이 모자라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50쪽 맨 하단에 2004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이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 그것은 도 단위에서 지금 각 시·군에 도나 국가에서 이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시에 와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와서 하는데 직접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네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보내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이거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도의 국악협회 이런 사람들이 안산에 와서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서 여기다 주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서 공연할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지역순회를 하는데 안산에 와서 하는 부분이 저희가 3300만원 안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어머니합창단하고 배구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합창단은 구 합창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시어머니합창단하고 저희가 상록어머니합창단하고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례상에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인데,
○송세헌위원 시 합창단하고 구 합창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걸 합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배구대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가 동별 배구대회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배구단이 전부 구성이 되어서 활동들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화를 하고 만나 보니까 이미 한번 해 가지고 구성되어서 자기네들이 활동을 동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시에서 대회를 더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연2회를 저희가 배구대회를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면서 하반기 계획을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200만원이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송세헌위원 1200만원이면 되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 동에서 부족되고 또 배구대회 관련해서 인원이 자꾸 활성화가 되니까 열심히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달 계획은 동별로 한 130만원씩 줘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00여만원은 시상을 줘야 되겠다.
○송세헌위원 지금 몇 개 동에,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24개 동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체육관 대관도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배구팀들이 보니까 처음에 결성할 때 그때 당시에 보면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하나의 주민 배구교실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자체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태동이 되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한 10여개 이상씩 유형별로 많이 있는데 특별히 배구팀을 조성 해 가지고 배구팀만 유독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이 되었든 다른 팀들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의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검토가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부분하고 예술부분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분야에 저희가 안산시에서 금년에 도에서 종합우승도 했고 그래서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도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부분을 상반기에 한번 대회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월달에 대회를 한 겁니다. 해 본 효과가 상당히 좋고 또 그 분들도 배구인들이 매일 어머니배구대회 각 동에서 운영하면서 배구대회 언제 하느냐 이런 지속적인 얘기도 있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해야 되겠다,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두 번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을 갖고 있고, 지금 노래교실 이런 부분은 예술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래서 합창대회도 했습니다. 합창대회도 했고, 또 저희가 11월중에 합창대회가 아닌 발표회 식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전체 끌어내서 우리 시민 화합이나 우리 예술이나 체육 이런 부분에 접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는데요. 물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잘 돼 간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위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정말 좋아 해 가지고 스스로 해 간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잘 돼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주고서 시키면서 잘 하는 것을 잘 돼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합창단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다른 동도 제가 대충 알고 있고 특히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머니합창단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아주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잘 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잘 돼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생활체육 쪽으로 넣어 가지고 거기서, 거기도 배구 분야가 있죠? 생활체육에.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의 배구팀은 뭐고 배구하는 사람들은 뭐고 여기에 동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뭐고 그걸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는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1200만원 가지고 모자랐다 그러면 후반기에 적정하게 해서 다소간에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데 이걸 조정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는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일 행사 예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체육관을 대관해서 쓰는 경비 또 기타 연습하면서 쓰는 급양비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 행사경비에 관련된 것은 당일날 행사경비인데 그날 일종의 음식비하고 또 대회 각 동별로 특색을 갖춘 유니폼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구상은 그렇습니다. 동별로 130만원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한 400만원 정도는 당일 그래도 대회를 하면 시상을 줘야 되니까 400만원 정도는 시상금으로 해서 해 보니까 동당 한 150만원꼴 해서 지금 3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평소에 지원은 저희가 안 해 주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매일 저녁에 모이고 주중에 모여서 관산이나 감골체육관 매일 체육관 빌려달라고 하고 아주 동별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학교 체육관 이런 데 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그래도 대회는 한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하연위원 잠깐만요. 올 가을에 하면 세 번째 하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두 번입니다, 금년에.
○이하연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에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죠.
○이하연위원 올 봄에 50만원씩 지원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60만원 정도씩.
○이하연위원 예산은 50만원 잡혔는데 실제 준 것은 80만원 줬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30만원씩 더 나온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에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개회식 하던 날 내빈석에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사장들이 거기 와 앉아 있었어요,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사장들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시에서 통제와 규제가 잘 되겠어요? 눈으로 본 거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대회 때마다 지원을 하게 되면 대충 돈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주로 유니폼 한 벌 하고 신발 한 켤레 사고 그러면 선수가 9명 하는 거니까 대다수 동네가 한 15명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위원장도 옷 한 벌 줘야 될 거고, 시의원도 옷 한 벌 줘야 될 거고, 통장협의회 회장도 한 벌 줘야 될 거고, 동장도 한 벌 해야 될 거고, 또 관련 사람들 이렇게 하면 보통 한 20몇 벌 돼요. 그러면 그 돈 50만원 내지 8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부족하죠. 그러면 통장협의회에서 한 10만원이나 몇 십만원 내놓을 거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놓을 거고, 동장이 내놓을 거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연습해서 대회 한번 나가요. 그리고 첫 번 대회는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났어요.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하다보니까 멍만 시커멓게 들고,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데는 15대 1로 두 번 졌다고 그럽디다. 그러고 나니까 동장이 또 뭐라고 그래 가지고 어머니들이 화났어요. 누가 하고 싶어 하냐고.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그따위로 밖에 못하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번 행사할 때마다 돈 지원해 주면 츄리닝 한 벌 해 입고 신발 하나 사 신고 또 무릎에 아대도 누가 지원하면 하나 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조직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매번 사람이 바뀌잖아요, 할 때마다. 요즘 제가 관산도서관에 가보니까 연습 많이 합디다. 동장들간에 경쟁이 붙어 가지고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 연습하면 나와 가지고 단순히 연습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공도 한두 개 가지고 됩니까. 공도 한 2, 30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또 밥만 먹여 가지고 안 돼요. 간식도 먹여야 되고 가끔가다가 사우나도 한번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누가 하려고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때만 되어 가지고 달랑 해서 이렇게 하지말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조직사업비를 지원하고 생활체육에 가입을 하게 해요. 그래서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모든 행사비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배구협회 행사비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의 건강이 지켜지고 이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행사 한번 치르려고 돈 대주면 옷 한 벌 해 입고 신발 한 켤레 신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식대나 간식비는 동사무소에서 조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할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나 동장이 따라 나가서 또 봐요. 그러면 업무를 못 봐요.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조직사업비를 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건강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제가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단체별로 52개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그래서 52개 단체가 도 대회도 가야 되고 또 생활체육 각 연합회별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그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쓸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생활체육 관리되는 부분에 배구는 그렇게 배구협회장 연합회기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있는데 축구 이런 것은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시에서 끌어안게 된 계기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0만원 상반기에 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보전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한 130만원 정도 주면 운영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해서 이번 추경을 올리게 된 거고, 먼저 봄에,
○송세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물론 그런 현실적인 형편들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고쳐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냐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하연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동사무소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체제 같지 않고 그래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왔다 가면서도 얘기만 듣고 보는데도 애처로워서 못 보겠어요, 이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도 보면. 그래서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행정에도 아주 비효율적이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즉흥적으로 권유를 해서 제안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 가지의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파급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꼬여가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를 주민자치를 잘 해 가기 위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그걸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수당을 받으면 그걸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지 그걸 살짝 가려 가지고 되돌려서 받아내 가지고 회비로 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각종 체육행사를 하든지 이런 거 하는데, 각 단체에서 말이죠. 통장도 수당을 10만원 받던 걸 20만원 올려서 조금 열심히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걸 갖다가 회비를 내게 해 가지고 각종 행사나 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주민자치나 통장 같은 데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받는 돈으로 회비를 납부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다른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는 회의수당도 없고 자체적으로 어렵게 해서 지금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바자회 안 하는 단체가 없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행사를 하면 지역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나 몰라라 할 처지도 아니고 행사마다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총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예산 관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하연위원 이번에 130만원 또 주잖아요. 그러면 또 츄리닝 한 벌 사고 신발 하나 사고 하면 돈 부족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승부욕 때문에 지금 각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먼저 상반기에 해 보니까 이 정도 주면 연습할 때야 평소에는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번씩 지금 하거든요. 그런 기간에야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대회 날짜를 잡아 놓으면 집중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럴 때 동장들이 자기 주민이고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합이나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각 단체에 하루씩 식사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구요.
○이하연위원 운동을 안 하다가 이게 여기서 저기서 얘기 나오니까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동사무소만 쳐다보고 하지 말아라. 당신네들이 회비를 내라. 그러면 나도 준회원으로서 만원 내주겠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30명 될 때까지 내가 만원씩 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가 월 10만원씩 주기로 했어요, 본인들이 회비 만원씩 내고. 그런데 공이 하나에 3만원에서 5만원 간대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공 두서너 개밖에 못 사요. 그리고 배구연습을 하려면 공 두서너 개 가지고 되나요. 한 20개는 있어야지. 한 사람당 공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폐를 끼치게 돼요. 그리고 또 공 담아 가지고 밀고 다니는 바구니도 하나에 20만원 간대요. 그건 보니까 어디 재건축조합장이 후원했더구만. 이런 식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조직사업비를 내줘서 그것이 꾸준히 이어지게 가면 매번 행사할 때마다 신발 안 사 신어도 되고 유니폼 안 사 입어도 되고 또 하는 사람들은 체력이 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이번 하반기에 대회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이나 이런 소규모적 운동기구는 저희가 시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아니면 생체든 아니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조직사업비가 얼마나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방안을 찾아서 하여튼 그렇게 제도화를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동 배구대회를 하자 말자는 찬반토론 같은 일반적인 사항이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추후에 더 하기로 하고, 150쪽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을 삭감시켰습니다만 여기 권혁수 문체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여튼 문화사업 등등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내가 퍼뜩 생각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최용신 선생님 제자인 홍석필씨가 어떤 최용신 선생님의 정신을 기르는 문화사업에 쓰라고 1억5천의 문화사업비를 저희 시에 기증했습니다. 최용신 선생님 하면 그래도 저희가 우리나라의 문화인물이죠.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 사람의 교육이념이라든가 어떤 애국애족에 대한 이런 정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큰데 이런 좋은 문화사업을 갖다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문체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쌍계사 보존사업에 1억2천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어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러한 것을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통사찰 쌍계사 정비계획은 저희가 본 예산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을 1억2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재원이 바뀌어 가지고 추경에 문화재청에서 3억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3억 줄 때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준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을 계상했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운 1억2천을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반납하게 되는 거지 쌍계사 업무를 추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재원이 틀리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는 사안이 생겼습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쌍계사 어떤 시설을 보존할 경정 예산이나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문화가치가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이러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특히 최용신공원이라고 본오동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홍순목위원 기념관이라고 가보니까 기념관도 아니고 무슨 창고 비슷하게 지어놓고 특히 시유지 또 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샘골교회 무슨 장로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제대로 설명도 잘 못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홍석필씨나 이런 제자들이 설명을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교육이념이나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것을 얼마나 잘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문외한들이 와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 사업으로서 추진해야지 당연한 거지 모든 것이 시 건물이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인데 왜 일개 교회에서 그걸 갖고 좌지우지 해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최용신 선생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가면서 우리 안산의 어떤 문화컨텐츠 사업으로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기이 승인된 예산이 3억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출자금이요? 출연금.
○이하연위원 운영비요. 기이 승인된 예산이 3억이잖아요. 거기서 출자금 얼마나 지난번에 2억 잘라 썼다고 그랬나요, 1억 몇 천만원이라고 그랬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1억67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쓴 돈이 4억6천 정도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번에 2억 올렸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출자금 잘라 쓴 거 메워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위적으로 그렇게 출자금을 전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었어요? 이후에.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때도 예산 올렸다 저희가 승인을 못 받아서 현재 출연금을 보충을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다 거친 과정에서 차기 추경에는 출연금을 확보를 해 주겠다는 것을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관장하고의 관계는 아직 미정된 상태로 있고 이 예산 부분은 그 후에 저희가 각종 규정이나 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실행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2억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출연금 채워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그게 1억5861만4천원. 그래서 2억 세워 주시면 그것을 출연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로 저희가 쓰면서 금년 12월 말까지 총 실행예산을 저희가 짜 보니까 한 7억897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 확보를 반드시 이번에 해야만 합니다.
○이하연위원 개관을 작년도에 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개관한 날짜부터 현금출납부 있죠. 현금출납부 복사 좀 해 주세요.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갖다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관장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Y의 이근석씨인가 그 양반하고 확인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까지 속기록에 지금 되어 있어서 여기 의회행정위에서 이근석씨한테 확인서를 해 달라고 공문 두 차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현재 답변이 안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관계는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근석씨한테 확인하려고 했던 내용이 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때 속기록에 남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예요. 사전에 내락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이하연위원 이사들의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추후에 이사가 승인이 된 거고, 사전에 이사 승인 전에 관장으로서의 활동을 했냐 안 했냐 그런 부분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온 것은 출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독단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그때 당시 당초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던 건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많이 시켜 가지고 인건비에 주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부득불 인건비를 준 걸로 그렇게 그때 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고 또 감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인건비를 지급을 했든 어떻든 간에 출연금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인자본금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그 자본금을 쓰는 건데 일방적으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사들의 동의 없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때 사과 드리고 그래서 그때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때.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어서 감사 때는 감사 부분 받고 그 후에 최소한 이거 인건비를 조정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인건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전부 바꿔 가지고. 그래서 그거 관련 후에 출연금은 보전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같이 올린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거 개인 기업체의 자본금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갔다 쓰면 난리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과 드렸습니다.
○이하연위원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문제 아니죠, 일반기업체 같으면. 그리고 아까 도서구입비 반납한 거 보니까 1차 추경 때 보니까 소외지역 도서구입비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것도 있어요. 모르세요? 1차 추경 예산에 그런 항목의 예산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소외지역 도서구입비는 우리 문체과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비로 군경시설에 책을 사주라고 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사줬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소외지역의 도서관에 도서를 사서 지원하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돈은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예술의전당 예산이 정확하게 975억 들었지 않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행정관리담당 진영인입니다. 시설비가 975억원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술의전당을 지었는데 개관한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시설비 명목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거 다 계획해야지 돈 남으니까 억지로 지하주차장 파고 돈을 그렇게 집행하면서 기본적인 시설을 못 갖춰 가지고 개관한지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위원님 시설비 975억원 들여 가지고 건물은 건립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 건물 건립기간이 한 4년 정도 그렇게 걸렸는데 설계에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필요한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돈을 좀 남겨놨다가 하든지 돈 975억이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이런 거 예측 못하고 다 잘라 쓰고 억지로 한 공사 많잖아요. 나는 지하주차장 때문에 향후에 감옥 가는 사람 한두 사람 나올 거라고 봐요, 억지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파서 주차면적이 한 면이라도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잖아요. 지하주차장은 주차시설이 부족할 때 파는 것이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정윤섭위원 설계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설계는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97년도 이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설계 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월이 흘러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많은 돈이면 다만 20억, 30억이라도 남겨놨다가 차후에 개관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부족 부분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줬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잘라 써 버리고. 지하주차장 파고 조경하는데 그게 130억 들어간 겁니다. 그 1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적어도 그렇다고 그러면 개관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걸 예측해서 좀 남겨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줬다고 해 가지고 주차면이 하나도 늘어나지도 않는데 위에 조경하려고 그 많은 돈 들여서 지하주차장 파고 그리고 다 잘라 쓰고 개관하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서 예산 또 책정해서 집행해야 되고.
○정윤섭위원 아직도 설계에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보충해야 될 게 많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번 추경하고 저희가 본 예산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보완을 한다면 추가로 더 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옛날에 설계했던 그런 시설하고 요즘에 나온 시설하고 차이는 엄청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난 추석 때 우리 계장님 하나 뇌물 받아서 구속되었죠? 그러니까 돈주면 막 집행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자본의 논리라고 보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만큼 보도교체공사해도 되는데 10m 할 것을 100m 발주 해 버립니다. 나는 이것도 비슷한 예라고 봐요. 나는 언젠가는 이거에서 감옥 갈 사람 몇 사람 나올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돈 쓰는 거 아닙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위원님 이것은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 낭비 사항 없이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 975억 돈 다 쓰고 보름도 안 돼 가지고 예산 시설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돈 거기서 잘 쓰시면 몇 십억 남겨놨다가 얼마든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미비했던 부분이 나타날 개연성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있으니까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3400만원 금액이 편성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증액된 이유는 이건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당초 예산은 내년도 봉급 주기 위해서는 본 예산에 세우거든요. 본 예산에 세우는 것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세워놨다가 나중에 인건비 인상분 만큼은 추경에서 세우게 되거든요. 1차 추경에 우리가 올렸더니 재원이 부족하니까 2차에 올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2차에 올린 겁니다, 3400만원.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추경 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여쭤보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사무실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조금 있으면 본 예산에 받아 보시겠는데 본 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본 예산에 넣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사무실 개선사업을 지연되는 걸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또 소방법 관련 사항이라든가 또 통신법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나....
○의정담당 황선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인1실로 했을 때 한 1억465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는 회계과에 세우고 전기, 컴퓨터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과 저희 사무국은 이런 집기 같은 거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 1억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
| ○출석전문위원 | |
| 임영선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이용수 |
| 복지환경국장 | 이진복 |
| 의회사무국장 | 임종호 |
| 감사담당관 | 최선준 |
| 기획예산과장 | 이범영 |
| 공 보 과 장 | 안상철 |
| 문화체육과장 | 권혁수 |
| 의 정 담 당 | 황선길 |
|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 이두철 |
|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 진영인 |
| 관산도서관운영담당 | 정송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