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요. 노인교통비 1억 2,748만 4천원 감액됐는데 사유는 뭐죠?

○이문종위원 편성이 많이 편성됐던 거예요?

○이문종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김용위원 통계학적으로 인원수가 딱 맞아떨어질텐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상록구에서 1억 2,748만 4천원이 단원구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왜 단원구에서도.....

○노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단원구도 1억을 삭감 요청했는데.

○김용위원 단원구도 1억원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김용위원 애초에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단원구도 1억원을 반납하는데 이것 단원구 쪽으로 간다니까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위원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을 반납하는 자원이 없도록 정확하게 예산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결위 같은 경우 1천원, 1만원까지도 지금 깎고 있습니다. 너무 요구도 많고 실질적으로 줘야 될 부분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상당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1억이 넘는 돈을 미리서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놓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예산 계상이니까 철두철미하게 다음부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2,748만원 4천원인데 노인 일인당 교통비가 월 얼마씩입니까? 그러면 몇 명이에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일인당 월 1만 얼마라고요?

○김기완위원 1만 2천원 정도 되면 1억 2,700만원이면 계산하면 얼마 정도입니까? 연 계산하더라도.

○김기완위원 그 데이터는 시가 줄 거 아닙니까, 도가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줄 거 아닙니까?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주지 않고 기존에 또 나름대로 예산이 됐던 부분에 근거해서 주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어, 100명이 아니고 니네들 추가분 있으니까' 150명 해 가지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끔 해 주셔야지요.

○노영호위원 답답하게 답변들 하는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도에서 도비 지원을 줄 때 몇 %, 쉽게 얘기해서 노인 인구가 2만 명이다 그러면 몇 %로, 이게 안산시에 금년에 5월, 6월달, 7월달에도 노인 65세 이상이 전입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지급되죠?

○노영호위원 그렇다면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답변들을 자신 있게 당초 금년 연초 통계가 몇 명인데 인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가령 금년만 이렇게 도에서 1만 4천 명으로 했는데 1만 4,500명으로 준 게 아니고 몇 %를 항상 대비해서 더 붙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10%고 30%고 더 잡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답변들을 해 주셔야죠.

○김기완위원 물론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맨 처음 본청에서 했던 부분들이 나눠졌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업무를 이관해서 받은 지가 1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건 말이 되지도 않아요. 이미 다 이관돼서 넘어갔다고요, 구청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물론 충분히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 말씀대로 10월달까지 써 보니까 지금까지의 과정 정확히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들하고 나서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삭감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들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 대부 남13통 농로 및 어장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전액 반납됐거든요. 왜 이런 현실이 나오죠?

○김용위원 옹벽이 내려앉는 이유는 옆에 공사로 인해서입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것 할 수 없습니까?

○김용위원 답변이 좀 애매하네요. 공사로 인해 제방이 붕괴됐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건데.

○노영호위원 답변 과정 속에 유지를 전으로 전환하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침하 현상이 오는 것 같다 하면 분명히 개발행위로 인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가 그렇게 내주지 말던가 그걸 포함해서 거기서 돈을 들여서 성축을 해야 마땅한 거죠. 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걸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김용위원 실제 실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미뤄진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포장부분에서는 개발행위를 거기서 하면서 잘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 치더라도 석축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덤프가 과적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과적 안 하고 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석축 부분은. 포장 부분이야 어차피 시에서 할 계획이었으니까 이 예산으로 다시 진행하고 석축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덤프트럭이 아마 25톤이나 15톤 이런 게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망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그 사람들이 개발하다 보면 이익금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추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조금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해 낼 수 있는 범위 같습니다. 포장이야 어차피 시에서 계획을 했으니까 천천히 이 예산가지고 집행하시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자기들이 개발행위를 하다가 망가진 걸로 봐서 잘잘못을 밝혀내면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는데 2,979만 4천원이죠. 지금 사회가 매우 건조하고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겁니다, 시민들 가정에. 그로 인해서 결식아동들이 더욱 더 증가할텐데 현재 몇 명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을 계상하신 건가요?

○김명환위원 193명요, 며칠 간 계산한 거예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며칠이라고 봐야되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193명을 며칠 분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김명환위원 193명을 300일 지원 하신다고요?

○김명환위원 단원구청 보면 6,300만원이죠, 그 다음에 180명에 70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거든요. 내용이 많이 틀린 것 같은데 193명에 300일 해서 2,979만 4천원하고, 180명에 70일해서 6,300만원, 날짜도 약 120일이 적고 인원도 220명 정도 적고 날짜도 적고 그런데 계산은 더 나왔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단원구를 보면 180명해서 70일 계산해서 6,300만원이 나왔고, 상록구는 193명해서 300일 나왔거든요. 계산에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단원구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여하튼 단원구는 180명해서 70일 해 가지고 6,3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상록구는 193명해서 300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김명환위원 현재?

○김명환위원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상록구와 단원구를 비교했을 때 인원이 단원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올라왔죠, 그리고 상록구는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덜 올라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환위원 기정예산요?

○김명환위원 아니죠. 기정예산이 2,900만원.

○노영호위원 기정예산이 상록구는 1억 1,827만 2천원이고, 단원구는 훨씬 적어요. 불과 2,900만원밖에 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들을 자료보고 확실하게 해 줘요.

○김명환위원 주요예산 내역을 한 번 보고 말씀하시죠, 상록구, 단원구 같이 두 개를.

○이문종위원 상록구나 단원구 집행은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문종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게 서로 계상이 다르니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단원구는.....

○위원장 김창일 잠깐만요.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창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추경예산을 하는데 많은 자료도 부족하고 예산을 다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내역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도 필요하게 적절한 부분에 적절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만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1원이라도 불필요한 집행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집행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시 행정을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하고 이끌어가겠습니까.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김기완위원 추가로 김명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큰 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 급식 형태로 지원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다면 아이들에 대한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는 어떻게 뽑아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액수에 대한 문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의 기회가 안 된다면 좀 있다 정회해서 계장들 얘기 들어서 하시고, 뒤에서 왔다갔다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님들 충분히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서브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시간을 갖고 해서 얘기 듣고 다음부터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재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준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김명환위원 우선 잠깐 정회하고 자료 준비한 다음에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위원장 생각에도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불확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몇 가지 안 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불충분하다면 다음 본예산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충분한 논의와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안산의 인구 분포를 보면 서부, 동부, 신도시 남부 이렇게 제가 분포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저소득 계층들이 서부에 제일 많다. 쉽게 얘기해서 단원구청 쪽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부 쪽 상록구청이 좀더 소득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너무 차이점이 심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록구청은 기정예산이 1억 1,827만 2천원 세워서 샬롬이라는 종교단체죠, 거기서 아주 세밀하게 파악해서 많은 결식아동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2,956만 8천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비교해 볼 때 단원구청 쪽에서는 너무 사업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단원구청의 학생 수 그 다음에 상록구청의 학생 수, 급식 지원대상의 기준 우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양 과장님께서는 상록구부터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저소득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김명환위원 단원구청은 어떻게 되죠?

○김명환위원 잠깐만요. 상록구에는 복지사 분들이 저소득 가구의 인원에 비례해서 기준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단원구에는 어떻게 기준을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상록구에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복지사 분들이 저소득층 가구와 인원 그리고 인원 중에서 아동, 아동이 총 몇 명입니까?

○김명환위원 단원구는 지금 현재 180명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기정예산 때는 몇 명으로 그때 됐었죠?

○김명환위원 75명을 올렸어도, 지금 75명 그 다음에 193명, 그리고 예산은 2,900만원, 1억 1,8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단원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했지만. 또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이번에 6,300만원, 그렇죠?

○김명환위원 또 단원구에는 인원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2,979만 4천원, 이런 기준이 지금 명확치 않아요. 단원구나 상록구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 줘야지 지금은 자료를 보시다시피 뭔가 균형이 안 맞고 같은 시에서도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75명에 2,956만 8천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3명에 1억 1,827만 2천원 올렸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균형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공부방을 해서 인원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급식 내용도 약간 틀리잖아요. 어떤 대상자는 점심만 먹는 대상자도 있고 어떤 대상자는 하루 세 끼 먹는 대상자도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준들을 단원구, 상록구 정확히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게 아니고 총 봤을 때 지금까지 단원구 같은 경우 9,256만 8천원이죠. 그렇죠? 추경해서.

○김명환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1억 4,806만 6천원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무튼 지금 답변이 거의 이해가 안 돼요, 설득이 안 되고. 그 이유는 인원과 그 다음에 예산, 기준 이런 부분들이 양 구청이 명확히 가줘야 되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그동안 미비했었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샬롬이라는 교회에서 물론, 복지사도 했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대상인원과 지급 액수 실태 등 자세한 자료를 요구받아서 다음 본 예산에 같이 토론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답변이 약간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 급식 저소득층 그 다음에 급식 대상기준, 그 동안에 대상했던 내용 이런 부분들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본 예산에는 좀 더 깊이 있게 급식 결식아동들한테 뭔가 편안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자세히 상세하게 준비해서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추가로 해서 아동이라는 게 아동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김기완위원 18세 이하?

○김기완위원 유아는 제외하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7세 이상부터 18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초등학생까지 아동이라고 하지 않나요? 계장님 모르시나요?

아동에 대한 말들이 서로 혼용되어서 쓰이고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연령층 기준이 있을 것 같고 그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올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연례적으로 쭉 해 왔던 사업이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보니까 국·도·시비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김기완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국·도비 포지션이 전체 예산에서 얼마, 예를 들어 지금 6,300만원인가요?

○김기완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국비가 2,490만원, 시비가 4,251만원인가요?

그렇게 한다면 국비 50%, 시비 50%라는 게 틀리잖아요. 그 말씀드리고 싶고.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 국·도비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정확하게 자료보시고 얘기하세요.

○김기완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내시 되었던 과정의 기준들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님의 말씀대로 이후의 데이터하고 서로 실태 조사하니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시비로 확보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있었다면 국비 내시를 확실히 받아서 증액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불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노력들이 조그마한 부분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안되니까 예산예산 얘기하시면서 이런 부분 따내오지 못하고 결국 시비로 충당되는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결국 이것만 이었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준과 표본실태조사 물론, 시스템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기능적 부분 여러 가지 보면, 예를 들어서 샬롬인가 하는 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아동이라고 한다면,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초등학교 급식 실태를 통해서 지원 못 받고 있는 애들 통해서 데이터화해서 지원해 주는, 아예 급식료를 지원해 주는 학교 쪽으로 물론, 제도 자체가 틀려서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활용해서 한다면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에 전기세를 내지 못하고 끊겨야될 지경에 있는 게 어마어마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에요. 수급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차상위 계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건.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합리화해서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밥 못 먹고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어느 단체에서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 지원해 버리고, 정확하게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나오면 더 해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했던 그런 데이터를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예산 할 때 다시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우리들이 예산 절감해야 된다, 이건 충분히 국비 다 따낼 수 있는 거거든요. 미리 해서 우리 시비를 왜 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일 잘못 하셨다는 얘기밖에 결과적으로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 더 따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노력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기존의 관리 시스템들 다시 한번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 확인들이 아까 어느 단체가 하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단원구는 그렇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 답보 상태고 이런 얘기들을 논리적 근거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지표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어야죠.

○이준우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보면 5억 잡혀있죠? 생계, 주거, 교육 391쪽.

○이준우위원 이것 전부 시비입니까?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놓은 것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준우위원 그러면 시비 먼저 서고 국비가 내려오면 이걸 다시 삭감하신다고요?

○이준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김기완위원 왜 그런 지를 얘기해 주세요. 국비 내시가 언제쯤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죠.

○이준우위원 국비 보조를 언제쯤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이준우위원 도 추경이 언제쯤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은 모른다는 거죠?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검찰, 경찰 합동단속 환경, 위생 200만원 세워졌죠. 그런데 여기 보면 4명이라 했는데 도청, 검찰, 경찰 또 한 명은 어디입니까?

○이준우위원 4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는 거고, 4명중에 도청, 검찰, 경찰 일단 3명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4명입니다. 4명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합동단속에 4명이니까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여기 만원씩 4명해서 50일로 잡아놨으니까 항상 4명이 가는 거 아닙니까? 50일 동안.

○이준우위원 구청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의 여비다?

○이준우위원 여기 표시도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4명이 50일이라고 했는데 단속 처음 하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일 한다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12월 말까지 몇 일 남지 않았는데 무슨 50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나가신 단속내용 일지 있죠?

○김용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이준우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봤을 때 50일 올라와 있으니까, 50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김기완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이런 전체의 목들이 실질적으로 저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 확대하겠다는 부분의 일환으로 이 부분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예산 확보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또 저번에 굿모닝 안산 통해서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어려웠던 사람들 신청하면 취로사업이든 생계, 주거, 교육, 기존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좀 더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지원해라 라는 이런 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줘서 하는 거죠?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실은 그런 것 같은데요. 굿모닝 안산 통해서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동사무소로 신청해 주십시오' 라는 제가 사이트 통해서 들었던 사항 있었어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인 건지, 아까 내시됐다는 얘기가 이미 예산이 다 끝나가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 내시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해가 안 가서 총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고 기존의 예산들 세워줬는데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측에서 어려우니까 일방적으로 예산 세워서 내려보내 가지고 세우는 건지 이것들에 대한 판단을 제가 못 해서 그런 거거든요. 실은 그런 얘기들이 여론에서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김기완위원 그것과 별도의.....

○김기완위원 실제로 국·도비 내시되면서 우리가 결산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데이터 자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저번에 결산할 때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실효성 없이 내려와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피드백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와 무관하게 선심성으로 '당신들 예산 받아서 이렇게 지원'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제대로 서민들한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려들이 제가 볼 때 있어요. 지금에 와서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실무적으로 이행한다면 늘어났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미 실질적으로 심사기준이 월초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기가 늦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늘어났던 부분들은. 기본 그 틀에 있어서 이미 다 조사돼서 1회 추경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보통 20∼30% 이상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납해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의 판단으로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이 불성실하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질 못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체중계 1대는 애초에 체중계 마련되지 않아서 새롭게 1대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기완위원 결핵실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왜 결핵실이 빠졌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부분 단원구가 상록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단원구 부분이 삭감되고 상록구로 증액됐던 부분입니까?

○김기완위원 국·도비 내시 변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더 증액됐습니까?

○김기완위원 내려온 이유는 실제로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김기완위원 단원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니까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고 또 도비에서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기초예방접종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김기완위원 전액 반납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애초에 얼마 세워졌습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김기완위원 앞에 보니까 사업비에 단원보건소 인건비에서 2천만원 삭감된 것 있더라고요. 2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김기완위원 민간이전에 일반진료약품 1,500만원, 1,200만원 삭감됐던 부분도 그 부분입니까?

○김기완위원 물론, 기존에도 지원됐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아까 단원보건소장님 말씀에도 '이 안대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번에도 하셨거든요.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외인데 지금 60세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예방하고 있죠?

○김기완위원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까, 얼마 받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도비 지원되고 60세 이상은 무료고요?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 이런 상관없이 무조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

○김기완위원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안 되고 있죠?

○김기완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독감예방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례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유료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서 시비 들여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7천원을 지원해 주고 3천원 개인 자부담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지자체마다 안산보다 더 싸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전부 다 똑같습니까?

○김기완위원 아니, 독감에 대해서.

○김기완위원 올해부터 안 하시고?

○김기완위원 이 부분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앞으로 그럴 의향, 아니 실질적으로 지역적 특성이나 아동, 아이들, 영유아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인구수도 상당히 프로테이즈가 높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이렇게 각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다 수요는 되겠지만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입니까. 그런 부분 공적에 대한 의무도 있고 그렇다면 좀 들여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들이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김기완위원 홍보가 잘못됐든 어떻든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은 당연히 독감을 맞아야 된다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고 부도님들 생각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가 책임을 지시고 많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어떻든 간에 그러한 인식 속에서 물론, 우선 순위에 대한 배정을 한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수요 부분도 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적인 의료기관들에 있어 돈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서도 아이들에 있어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단원구청 사회환경과 얘기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급식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집안 자체가 수급자는 아니지만 전기세를 못내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실질적으로 IMF보다 상당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위 정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계는 있지만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는가, 이것 제가 실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보건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액수가 시중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상당히 시민들은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구나' 이러한 부분의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지자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 부분도 물론, 소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지만 한번 판단을 정책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에 형광등 교체, 이게 등입니까, 전구입니까?

○김용위원 부기 명칭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등 교체면 개당 3천원에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등 교체로 해서 분명히 전구인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작년도에 여기로 입주했는데 벌써 등을 다 갈아야 될 지경입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1년도 못 쓴다는 얘기네요?

○김용위원 가정에서 쓰면 보통 3년, 5년 쓰는데.

○김용위원 2년이 됐어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김용위원 시기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부분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전기 증설공사인데 몇 킬로미터 정도 증설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전기공사죠?

○김용위원 그것도 잘못됐어요. 증설이라는 것은 전기 자체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냉·난방기 설치 공사 금액이라고 표시되어야지 작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또 전기를 이렇게 많이 거의 이 가격이면 100킬로미터 이상을 더 끌어오는 실정입니다, 지중으로 했을 경우.

내가 생각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잖아요? 증설이 아니고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공사입니다.

○김용위원 이런 모든 하나하나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지 금액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증설하고 공사비 설치비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냉·난방기 13대를 사시는데 몇 평형으로 13대 사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여기는 13대로 올라왔는데요.

○김용위원 5대면 12대밖에 안 되는데요.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용위원 7대 사는 게 그러면 23평형하고 40평형입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걸 사용할 현재 구조가 되어 있어요? 40평형 같은 거.

○김용위원 신 청사를 지어서 옮길 걸 대비하셔서 큰 걸 사시면 몰라도 지금 현재 그 평형으로 봐서는 너무 과다 평형으로 잡혀있다 이거죠.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김용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 평수고.

○김용위원 이것 그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방에 1대씩 할 게 아니고 저렴하게 먹히면서 1대로 전부 할 수 있는 게 요즘 싸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김용위원 이전이 안 된다 이겁니까?

○김용위원 이상하네요. 일반인들이 그걸 시설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 저도 한번 견적을 받아볼 테니까 견적 받으신 거 저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김용위원 단원보건소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를 전액 반납했는데 왜 그렇죠?

○김용위원 예산 절감하신 게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겠네요?

○김용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반납하고 또 증액하는 것은 아니죠?

○김용위원 그것 틀림없이 제가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단원보건소요. 모기 천적어류 360만원 반납하는 것은 하고 남은 겁니까?

○이준우위원 1회 추경에 잡은 거죠?

○이준우위원 그러면 상록구가 1회 추경에서 잡아준 겁니까?

○이준우위원 이것은 해마다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해 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차량 선박비 더블캡 방역해서 2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동안에는 다른 차량 유류를 사용하신 건가요?

○김명환위원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못 세운 거네요?

○김명환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예산 세워서 다 반납하는 예산도 있고 또 이렇게 예측을 전혀 않고 예산을 못 세워서 다른 유류를 사용하고 또 다시 예산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 준비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요즘에도 모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실내에는 있죠. 실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외가 저녁에 차가워서 그런지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그런지 실내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숙이 생각해서 시민들이 봄, 가을, 때에 따라서는 동절기에도 모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면 고맙겠고요.

단원보건소장님,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상록수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하고 계십니까?

○김명환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김명환위원 몇 명 정도 하셨죠?

○김명환위원 단원구는요?

○김명환위원 상록구는 남은 예산 있으세요?

○김명환위원 남은 예산 없으면 또 예산 준비를 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셔야될 테인데요.

○김명환위원 물론, 국도비가 내려왔지만 이제 거의 끝났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국·도비는 단원과 상록수 똑같을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우선 순위가 단원구는 26명 하셨고, 상록수는 30명 하셨고요. 그리고 단원구는 앞으로 더 우선 순위 나올 분들이 계시다고 이렇게 예측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혹시 상록수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김명환위원 아무튼 노인들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앞으로는 섬세하게 그리고 예산 내용을 파악해서 같이 예산을 올려서 마지막까지 잘 진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 얘기 들었고, 질병모니터요원들 견학 안 갔다와도 큰 문제가 없었나요?

○김명환위원 자원봉사 실비보상도 안됐고, 방문보건 이동식 가방 구입 안 해도 일할 때 문제가 없었고요?

○김명환위원 기존에 확보한 가방이 있었고요?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는 가방 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명환위원 이동식 가방 별도로 구입하셨어요?

○김명환위원 했는데 왜 예산을 올리셨다가.....

○김명환위원 물론,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그래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을 하고 전혀 사업을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앞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준비하면 효과적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역할이 아마 지금 제일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이 된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 행정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안산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