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사회여성과, 고엽제 후유증환자 간병사업 왜 전액 반환하는 겁니까?

○김용위원 더 예산을 요구할 처지인데 어떻게 이런.....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회여성과,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 있는데 900만원 반납되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미신고 시설이 얼마나 되죠?

○김명환위원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지원을 충분히 했나요?

○김명환위원 여기 보면 양성화 지원사업 했잖아요. 어느 내용으로 지원하게 되나요?

○김명환위원 지원 내용이 인건비, 전기료 이런 부분인가요?

○김명환위원 총 9개인데 7개소만, 그러니까 실제로 3개소를 한 거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런 게 균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김명환위원 신청 받은 미신고 시설만 지원하게 되나 보죠?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미신고, 미인가 이런 복지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끔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 7월에 정리한다고요?

○김명환위원 2005년 7월까지 그 안에 미허가, 미신고 이런 시설들을 정리해서 거기서 또 허가 낼 수 있는 시설들 있을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유예를 주고요.

○김명환위원 그 부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가끔 사고가 생깁니다. 사고 분야에서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동식 수세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이동식이고 수세식이고, 이동식이다 하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김명환위원 문을 열고 닫을 때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동전을 넣으면 문이 열린다든가 아니면.....

○김명환위원 공원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그렇고 사용자들이 본인의 시설처럼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김용위원 사회여성과장님,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부분에 여성자치학교 운영 위탁사업이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바로 올라왔어요. 이게 그렇게 긴요한 사업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의원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용위원 다음에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도 예결위에 있었습니다만, 두 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세 번까지는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삭감되고 나서 또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것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 관점에 따라서 여성들은 당연히 해 줄 걸로 알고 있을 거고 의회에서는 이것 한번 삭감했던 부분이 바로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용위원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한번쯤 쉬었다 올라와야지 서로 간의 입장 표명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깎인 게 바로 올라오고 그러면 무엇 하러 깎습니까, 그냥 다해 줘버리지. 의원들도 다 타당성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2회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깎았던 부분인데 이게 바로 올라오면 난처하지 않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님도 그렇고,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자연학습장 전시관 등 두 개가 바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삭감을 어떻게든지 막았어야죠. 내용 설명을 충분히 의원들에게 알리고 절박한 사업이니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깎이고 나서 바로 올라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고 되도록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의원들도 의원들 나름대로 관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사회여성과 321쪽,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3,150만 6천원 올라와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시설 내용은 어떤 거죠, 몇 개나 되죠?

○이문종위원 당초보다 늘어난 거예요?

○이문종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사업 국도비가 다 감액되고 전액 시비로 전환됐는데 이것은 왜 이런 거죠?

○이문종위원 이것은 해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금년 와서 규정이 바뀐 거예요?

○이문종위원 3㎡ 부족하다고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관장님들도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로 지정해야 되겠네요?

○이문종위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어쩔 수 없이 한다고요.

○이문종위원 환경위생과 보면 천연가스 버스 구입 4대가 있고 연료비 보조 52대가 있는데 천연가스 구입하고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대당?

○이문종위원 경원여객에다 주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악취저감용 Air-Green belt 조성계획수립조사 연구용역 9,6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안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200만 본 식재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고요?

○이문종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수림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옆에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안산 전 지역을 볼 때는 나무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악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원지 자체를 없애야 문제가 해소되는 거지.

○이문종위원 안산 전 지역에 대해서 입니까?

○이문종위원 조사연구 용역은 어디서 맡아서 할거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과업지시서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이문종위원 그것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문종위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이문종위원 내년 4월30일날 나오면 식재 200만 본 하는 것 내년부터 계획이라는 거죠?

○이문종위원 상당히 방대한 계획 같은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 노인교통비,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에 국한된 예산인가요?

○노영호위원 여기는 일반 노인교통비도 아니고 인원이 미리 예측된 인원일 것 같은데 1,300만원 예산 증감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아무리 도비 내시라 하더라도 연간 액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 노인들 교통비 지급하는 것 같으면 차이가 나겠지만.

○노영호위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죠?

○노영호위원 일반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교통비하고 차이가 나는 거네요?

○김기완위원 1인당 얼마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김기완위원 일반 65세 이상 노인교통비는 얼마입니까? 1만 2천원이죠?

○김기완위원 원래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와 시비 포지션이 노인교통 관련해서. 원래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시 받았을 때 노인교통 관련해서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노영호위원 3만 6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올랐다고요? 분기별로 하지말고 월로 따지면.

○노영호위원 2천원씩 오른 거예요, 1만 2천원에서 1만 4천원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 노인교통비도 1만 4천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답변하고 안 맞으니까 분명히 확인해서 답변 줘요. 구청에서 분명히 인상됐다는 부분이 없고 노인 인구가 늘고 그래서 늘었다고 분명히 답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노영호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 구청을 통해서 노인교통비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확인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사할린 같은 경우 지금 다 수급자 대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다 정해져있고. 그런 부분들 예측이 불가능했다 라고 하는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은 사할린사업소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여성과에 세웠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록구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청에 세우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형식으로 기존에 노인교통비와 똑같은 거죠. 수급자 대상인데 왜 여기다 세웠냐는 얘기죠. 특별히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노인교통비 관리하듯이 관리하면 되는 건데 본청 사회여성과에 세운 이유가 특별하게 있냐는 거죠.

○노영호위원 공원녹지과 이동식 수세화장실 1식 5천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어느 곳에 두려는 건지, 이동식 하면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수세화장실을 갖는다는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수시로 어떤 행사 목적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게 한다면.....

○노영호위원 그런 성격이 아니면 이동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동식 수세화장실 이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화장실인데, 지금 안산시에 각종 행사라든가 하다 보면 그걸 구할 데가 없어서 서울 어디 가서 임대를 해 갖고 오네 이런 일이 있던 걸 제가 느꼈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공원 부분 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화장실 거기서 관리한다, 또 청소사업소 관리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동식 1식 구입하는데 문제 있지 않느냐, 어느 공원 한 곳에 이걸 두는 것 같은데 이동식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동식 하지말고 와동공원 수세화장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잖아요. 이동식이라고 하니까....

○이문종위원 이동식 화장실 실물 보셨어요?

○이문종위원 수레에다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문종위원 제가 한번 본 게 있는데 서울 한강 둔치에 보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바퀴 하나 달려있고 수레에다 끌 수 있게.

○이문종위원 그러면 굳이 이동식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와동공원에 국한되어 있다면 아예 화장실 하나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게 낫지, 그것 검토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행사장마다 끌고 다니면서 쓸 것 같으면 이동식이 필요하겠지만 와동공원에 국한되어 있는 거라면 아예 화장실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문종위원 어차피 와동공원이 일시적으로 쓰는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시로 쓸 건데 그러면 영구 구조물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문종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죠?

○이문종위원 대략으로 하지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문종위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재원 확실한 것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추진 지역릴레이 행사 기정에 1천만원 계상되어 2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저번에 한번 의회에서 논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특별하게 올렸던 이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나눔과 기쁨이라는 게 어떤 조직입니까?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김기완위원 충분히 과장님의 설명들 의미는 있다고 생각 들지만 일단은 물론, 우리 시책사업 작은사랑 큰보람나누기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틀에서 지원의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의 내용들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심의해서 그 틀을 활용해서 하는 게 목상 올바르다고 생각 듭니다.

아까 추진 중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큰 틀에서 작은사랑 큰보람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가 하는 시책에 큰 보탬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목 내용을 보면 그 단체에 대한 지원액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자기들이 지원해서 또 심의 받아서 하는 게 올바른 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과 별반 다른, 저번에 작은사랑 큰보람나누기로 상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성과도 있었고 그런 성과적인 측면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정적 측면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민·관의 개념들이 관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들인 순기능이 사라지고 부정적 측면들이 부각되는 너무 관에서 주도해 버리니까, 그것들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고 독려해 주고 연계시켜 주고 이런 측면으로 가줘야 되는데 행사가 사업의 상도 받고 그리고 추진해 오고 성과도 있으니까 너무 행정력이 이끌어가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일반 단체들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우려도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저번에 삭감했어요, 1천만원을. 또 진정으로 하고 싶다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통해서 심의 받아서 하는 게 올바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목이 잘못 돼 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통해서 지원하는 게 또 취지에 민간위탁운영 위탁이라는 게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부분들, 단체들이 하는 부분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둬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는 게 올바르다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여성과에서 2회 추경에 2.7% 정도 일반회계 증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 올렸던 부분들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던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김용위원 말씀하셨지만 여성자치학교 같은 경우 삭감을 본예산부터 계속 해 왔던 사항들이거든요. 1,200만원이 올라왔지만 1,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큰돈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여성과에서 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뒤로 후퇴되고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이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먼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판단들은 물론 집행부 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어렵다, 없다 라는 현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올라옴으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요, 큰 틀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예산이 물론, 저도 예결위 위원이지만 예결위 통해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서 취합됐던 예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뒤로 밀리지는 않았는가 이런 측면들 의회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랬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 행사나 물론, 취지의 중요성 도와줘야 되는 부분 인정하겠지만 과연 이 부분들이 우선 순위에 있어 넣어야 될 사업인가, 또 여성자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진짜 고민하셔야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한 예산 사업들이 담당자로부터 기안돼 가지고 왔던 부분들이 후퇴돼 버리고 밀려버린다면 공무원들이 일할 맛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 들어요.

물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지 않고 말씀드리지만, 예결위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들 그렇게 올라온 거. 중요한 부분들 배타되고 상당히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있는, 일관성 없는 그런 예산들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충실히 고민하면서 올렸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상식적인 시민의 입장 속에서 봤을 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행사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성자치학교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실은 엊그제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분들은 실은 싫어하더라고요. 21세기 여성발전 소위인가요?

○김기완위원 의제21 여성분과위원들 안산에 있는 여성단체들, 예를 들어서 YMCA, YWCA 여러 단체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 분들은 여성자치학교에 있어서 아주 위탁기관도 문제가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피드백도 안 되고 실효성도 없고 실은 이런 제기들도 하셔요. 의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담당 계장님도 얘기를 들어서 물론, 그것도 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문제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판단들 어떻게 해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여기서 논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실시설계 용역비 왔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용역비이지만 기본적 아웃트라인 다 잡혀서 가고 계신 것 같은데 단체들간의 합의는 다 됐습니까?

○김기완위원 6개 단체는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찾아와서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설명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단체들간의 협의는 원만하게 잘 끝났나요?

○김기완위원 말씀의 내용들은 사무실과 작업장을 같이 다 가는 조건에서 6개 단체 논의해서 합의하겠다는 거죠?

○김기완위원 상당히 많이 좁혀지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네요?

○김기완위원 그렇게 최종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김기완위원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늘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더 집행부가 터놓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나올 수 있는 게 최종적인 합의 아닙니까. 최선은 없는 거거든요. 서로 양보할 수 있으면,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선에서 서로 단체들이 같이 합의하는데 어느 한 단체가 최선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가면 결국에 저는 시 가는 부분의 방향에 같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 속에 좀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근로자쉼터 같은 경우는 시민문화센터죠. 정확하게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

○김기완위원 그 부분도 지금 공개 입찰 공고인가요. 공개모집 공고죠, 수탁자 공고. 나와있는 사항이에요. 어디 수의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된다라는 단정을 해 버리면 지금 한 단체에서도 같이 쓰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신중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랬을 경우 시설에 대한, 원래 거기가 지원시설이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협조는 그 부서하고 잘 됐습니까?

○김기완위원 협의해서 실제로 거기에 그 부분들이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고민하시면서 하겠지만 어차피 장애인시설, 쉽게 말해서 단체와 재활작업장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회관의 성격도 가지면서 복지시설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용도 부분, 지원시설 부분도 차라리 간다라면 그런 관점에 미리 추진하면서 확대해 볼 필요 있는, 그러니까 하고 나서 확장해서 지원할 문제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동사무소 부지도 그런 관점에서 집행부가 고민해 내면서 그 사람들 설득해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팔겠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 분하고 같이 논의하면 좀더 실효성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나왔을 때 장애인복지관은 무엇으로 쓸 겁니까? 용도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논의 됐습니까?

○김기완위원 치매라고 얘기합니까, 주간보호시설.....

○김기완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기완위원 언어치료는 하고 있죠, 실제로 프로그램들 있고.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도 막연하게 공간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 통해서 어떻게 쓸 건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셨죠? 나와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나갔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전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는 집행부의 요구보다는 그 분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장애인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 보면 기존의 역사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 관계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다툼도 있었고 시위도 있었고, 또 각서 파문도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지금 일련의 사태란 말입니다. 이게 이 순간 정리돼 버리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서로간의 신뢰 구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장애인복지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 어떻게 써야 되겠다, 또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행부에 제시돼 줘야 그걸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 시설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접근해 버리면 서로 감정적인 배타성 논리밖에 안돼요.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관 위탁 수탁자가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셔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어차피 수혜는 그 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배타 시 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들이 서로 전제할 필요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하나의 섬세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사업 관련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쉬움은 있어요. 국비 지원을 따내 보려고 담당부서에서 애썼던 것 알겠지만 시설면적에 미치지 못한 측면하고 관장에 있어 자격 기준의 문제인데 어차피 이것들 내년에 또 발생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복안 있습니까? 성포동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면적을 넓히는 문제와 관장을 그 기준에 맞춰서 분명히 국비는 따내야 되는 문제인데 안 된다면 따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시비 쓰면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차라리 국장님 계시니까 게이트볼장도, 게이트볼을 침해하면 그 분들 원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참에 게이트볼 수요도 확인하시면서 실내 게이트볼장도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고민하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내용 보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면 정말 아쉬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의 사업비는 반드시 따낼 수 있도록 그래야 시비 절감하고 나라 돈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런 노력들 정말 해 주셔야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있어서. 그 측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자연학습장 문제는 저번에 삭감했던 내용이죠, 기본계획 부분들 말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김기완위원 예.

그리고 악취저감용 Air-green belt 부분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너무 방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악취와 상관없이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나무 식재에 대한 계획들 가지고 또 계속 해 왔던 부분들과 상충이 안 되고 악취 부분에 있어서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니까 그 컨셉대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정말 면밀하게 추상적으로 접근이 아니라 나무 심어놓고 악취저감 된다 해 버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용역은 실상 필요없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악취 저감에 대한 컨셉을 정확히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계속 공원녹지과 수준의 했던 부분에서 아카시아에 대한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나무에 대한 가치도 없고 뿌리째 뽑혀버리고 그래서 계속 잘라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악취 부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쭉 일련의 사업들 해서 전부 다 찾지 않았습니까. 나무 다 자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악취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놔뒀을 때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한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들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 왔던 사항들.

○김기완위원 지금 악취 문제가 심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만, 내년 봄에도 악취는 날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하더라도.

그렇지만 신뢰할만한 행정적인 조치들이 계속 됐었을 때 시민들의 신뢰성이 회복되는 거지 몇 가지 발표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악취 이 부분으로 컨셉을 잡아서 하시겠다고 했고 또 용역도 이 부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실질적인 용역이 나와줘야 됩니다. 용역기관 설정도 공개적으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나 얼마큼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 틀 아닙니까.

그 틀을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잘 수렴하셔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사회여성과, 민간위탁금에 치과 유니트 사업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의사는 보건소에서 나가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환경위생과, 천연가스 버스는 수입입니까?

○이준우위원 버스 자체가 수입 아니고요?

○이준우위원 난 유럽 쪽에서 수입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준우위원 유럽 쪽에는 천연가스 버스가 실패작이 돼 가지고 물론, 유럽부터 시작됐지만 지금은 버스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꼭 이걸 사용하려고 그렇습니까, 시흥시 쪽도 이걸 삽니까? 천연가스 없는 줄 아는데.

○이준우위원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 도입한지 얼마 됐습니까, 몇 년 안 됐죠?

○이준우위원 2002년도 첫 도입했을 때 안산시에서는 12대를 했고, 시흥시는 8대.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시흥시에서 8대 안 받은 것 안산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시흥시에서는 이 버스가 필요없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 받은 걸 안산시에서 받아서 22대인가 20대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인을 잘 해 보세요.

○이준우위원 가스는 무엇을 사용하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천연가스인데 그냥 천연가스가 아니잖아요.

○이준우위원 영업용 버스는 기간이 한 5년입니까?

○이준우위원 폐차 5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버스도 5년으로 알고 있어요. 5년 사용하고 나면 이것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전소가 없으니까. 보통 회사 같은 데 팔아서 통근버스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경유 버스는 팔 수가 있는데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차들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버스회사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게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사용하다 안 맞아서 이걸 했는데 이제 우리는 도입해서 한다는데 경유 사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환경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차로 했는데 가스라고 해서 오존층이라든가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것을 실패작으로 봤다는데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지나면 이것을 폐차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이런 게 문제라고요.

○이준우위원 확산된다 해서 무조건 사용할 게 아니고 시흥시 같이 냉정하게 안 받을 때는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서 다 받아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 경원여객 쪽 담당 분들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후 대책도 있어야지 그냥 먼저 사 들여서 그 뒤에 가서 매매도 안 되고 뒤에 가면 그것 다 처리할 준비도 안 돼 있는 입장에서.....

○이준우위원 경원여객에서는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5년이 지났을 때 처분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차를 다 어떻게 처분하실 것인지, 경유차이면 5년 지나면 매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출·퇴근차라든지 이것은 그런 기간이 없으니까 하는데 영업용 버스로는 5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업택시와 똑같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처분을 어떻게 하는 것도 생각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연료 가스충전소를 아니면 충전소를 만든다든지 대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이렇게 되니까 사후의 문제도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 한번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죠.

○위원장 김창일 사회여성과장님, 국·도비 보조 반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비가 총 13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한 4억 8천만원 정도가 예산을 활용 안하고 그대로 반납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김창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 김창일 예산은 서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해서 이렇게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공공근로사업과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상대로 해서 일을 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위원장 김창일 환경위생과장님, 지난번 의회에서 악취 제거를 위해서 예산 올라왔던 부분 차량 구입대 6억씩 2대 12억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 있었는데 고정시스템 하나하고 이동 차량 1대 였죠?

○위원장 김창일 차량과 전부 모두 구입했나요?

○위원장 김창일 경기도 사업과 중복이 됐다 그러면 사업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일 경기도가 물론, 같은 사업에서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안산시가 뚜렷한 구입 의지가 있다면 금년도 예산을 활용해서 빨리 물품과 자재 구입 같은 것을 해야지 벌써 예산 세워준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경기도 사업과 같이 병행된다 그래서 안산시가 구입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김창일 안산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악취특위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빨리 가급적이면 안산시민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적극 추진해서 또 악취특위와 같이 협력해서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용위원 천연가스 버스 구입요. 이걸 계속 사주기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데 요금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목적은 환경개선인데 이렇게 많은 버스를 계속 사준다면 차를 공영제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1대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김용위원 8,100만원 중에서 국·도비, 시비로 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지원된다 이거죠?

○김용위원 경유차에 준해서 그 이상 부분만 국·도비로 지원한다 이거죠?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악취 관련해서 예산 목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기 때문에 자료 좀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측정장비에 관한 사양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미 결정됐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