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보니까 건축과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시는 사유를 전달 받으셨습니까? 우리한테도 통보한 게 없고 그런데요. 위원장님이 얘기를 않으셔 가지고.

○위원장 심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국장님 통보 안 하세요?

○위원장 심정구 그 부분은 임종응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그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나중에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참작을 하세요.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489쪽입니다.

광역전철사업분담금 또 올리셨네요? 이런 것은 주요사업에서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데 싹 빼놓고 하셨네요. 길게 논의할 것 없이 삭감하면 되죠?

○이창수위원 용역 언제 나오죠? 교통행정과에서 수인선 관련 용역 줬잖아요? 이 달 말에 나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 같은 것 안 하고 바로 나오나요?

○이창수위원 중간보고회를 해요?

○이창수위원 중간보고회 같은 것은 안 하냐고요. 그냥 알아서 잘 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서해선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파악한 것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운다고 보도된 게 있는데 그것 건교부에 확인 좀 해 보세요.

서해선이 그 계획대로 그냥 되면 지금 수인선 기존에 얘기하던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화물이 도심을 통과하게 될텐데 그 문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요구는 요구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주자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죠. 돈을 안 줘야지 공사를 못하는 거죠. 돈 줘 놓고서 공사하지 말라고 해요?

○이창수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창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줘 놓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돈을 줘요?

○이창수위원 법적으로 뭘 분담을 해요? 우리가 반대하면, 매칭펀드인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488쪽 봐 주세요. 건설과네요.

서울 예대 앞 도시계획도로 및 공영주차장 개설공사인데 이것 지금 착공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갔어요?

○이창수위원 이것 제가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사실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다고는 해도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 산도 다 자르고 다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치고 나가는데 그 도로가 지금 당장 꼭 있어야 되는...

○이창수위원 주차장이야 주택가니까 저는 공감할 수 있어요.

○이창수위원 지금도 임시로 도로 부지에 주차장 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도로 자체는 사실 거기는 도로 낼 곳이 아니던데요.

○이창수위원 주택 있어도 주택에 도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 다 있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2단계 지역 소로 보안등 설치가 성호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신도시 전역?

○이창수위원 그러면 성호마을도 포함되냐고요.

○이창수위원 성호마을도 포함되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호고등학교 앞에 거기...

○이창수위원 거기가 보니까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선로도 안 해 놓고 다 했다해서 그것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삼천천 보수공사 이런 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깎여서 그런 거예요?

○이창수위원 왜 6억을 세워야 되는데 3억을 세웠어요?

○이창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이창수위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운영에, 여기다 얘기할 것은 아닌데 과에서도 그 부분은 요구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어차피 계속비 사업이고 다 쓸 거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간부회의라든가 여러 군데, 저는 의회행정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적당히 세입 잡고 해서 추경할 것을 감안해서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 미리 계획한 사업은 미리 잡고 그래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고 변동이 가급적 적은 것이 좋다는 거죠. 소소한 것 빼고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꼭 들어가야 될 것은 가급적 본예산에서 잡으시고 본예산에서 예산에서 부족하다 이것은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순차가 늦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것은 본예산에서 꼭 세우셔야 돼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452쪽 자전거 이용 부분인데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569만원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죠?

○이창수위원 집행잔액을...

○이창수위원 어느 구청에서 그런 거예요?

○이창수위원 작년에 싼 거예요, 올해 쓴 거예요?

○이창수위원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돈이...

○이창수위원 다른 데는 못 쓰냐고요. 보관대나 이런 것으로.

○이창수위원 추가로 하면 안 되냐고요.

○이창수위원 왜요. 상록구청에는 자전거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조그만 것 자전거 보관대 20만 댈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해도 어려워서 다른 데서 갖다가 거기다 해 주고 그러는데.

○이창수위원 보관대 싼 것은 40만원이면 해요. 지붕 없는 것. 10대도 넘게 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43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국고보조금이 1억 3,9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459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그 동안에 시내버스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게 끔 되어 있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좋다고 해서 너무나 배부른 소리를 많이 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이 10억 5,500만원을 안산시에서 더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10억 5,500만원을 우리가 운송업체한테 지불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가 지불한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일종의 보험성격이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시 배분을 받았을 때 이만한 자금이 다시 됩니까?

○정권섭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491쪽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 및 제거 해 가지고 10억을 세워놨는데 그게 다른 예산도 없으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감해 가지고 10억 재원을 마련한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런 상황이 급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예비비를 충당해 가지고 시설비에 충당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정기 회계연도에서 추정치를 잘못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장오류였다 이거예요?

○정권섭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물론 이런 시설을 하려면 예비비를 잘라서 쓰는 것보다는 세입을 봐 가지고 세입의 한도 내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우선 예비비는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하고 차후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추경에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시설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은 예산회계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예비비가 100억 2,746만 3천원이네요.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492쪽을 보세요. 교통행정과장이 업무를 받는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예비비가 10억이 아니고 492쪽을 보세요. 100억 2,746만 3천원이에요. 492쪽 제일 밑에 보세요. 1년 동안에 본예산과 추경예산 오는 과정에서 100억씩이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예비비 반납한 거예요? 쓴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100억이니까 액수가 커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사용했다고요?

○이창수위원 사용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회계 다 합쳐도 100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지출하겠다고 제시하신 안이...

○정권섭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총 236억 기정예산에서 이번 예산에 257억 3,700만원인데 예비비를 100억 2,700만원을 쓴다는 게 감소 계산서가 나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이 내용이 뭔지.

○이창수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알려 주세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예산 보면 시설비에 통합 보육시설 건립 5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이런 게 전액 시비만 들여야 돼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오는 사업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잘못된 거죠. 이게 기본 성격이 통합보육이잖아요?

○이창수위원 교부세 5억이죠? 그래도 적죠. 비율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창수위원 이런 경우 어떤 비율인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격이 사회복지인데 중앙에서 돈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다른 것하고 달라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반반 정도는...

○임종응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여성과에서 알고 있겠네요.

○임종응위원 건설사업소에서는 건물만 짓고?

○이창수위원 이것은 아마 50%는 받을 수 있는 걸 거예요.

○임종응위원 내용에 대해서 사회여성과 쪽이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필요한 예산인가만 들으면 되고, 건설과장님 안산 수암간 도로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략적으로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임종응위원 내년 말 기준으로요?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서 있다가 삭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임종응위원 이렇게 시내버스가 재정지원도 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노선을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주체회사인 버스회사에서 노선이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이다 해 가지고 잘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재정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건가, 아무리 우리가 교통계획을 잡아도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운수업체가 이게 잘 우리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해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어요?

○임종응위원 다음은 천연버스 CNG 버스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약 7억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버스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지원이에요. 그 회사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요?

○임종응위원 우리 시가 50% 내고?

○임종응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우리 시비, 또 선정되는 버스회사의 예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입이 되는 거잖아요?

○임종응위원 도비, 시비는 우리가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된 버스회사에 이것을 융자 식으로 해 주는 거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1차로 지원할 때는 우리가 도비, 시비 포함해서 버스회사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저리융자로 해 주는 거냐,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냐.

○임종응위원 무상으로?

○임종응위원 선정된 버스예요?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계속해서 버스에 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구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김교환위원 그 전에는 한번도 구입한 적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버스회사 자체로 구입한 대수도 있고요?

○이창수위원 그럴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창수위원 버스 구입할 때 대당 50% 면 50%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에서 교통행정과가 됐든 안산시 예산으로 지금 이런 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파악이 나와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시흥시는 원래 도지사께서 오셔서 8대, 우리가 12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흥에서는 8대가 그렇게 교통상황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을 경유해서 시흥까지 가는 우리 노선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공단을 경유한다면 안산시를 벗어난 시흥시로 우리 안산에 있는 버스들이 천연가스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김교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게 교통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사서 투입할 필요가 없겠다 단순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해 봐야 큰 시흥시민에게 아니면 버스를 구입해 줄 별로 의무를 못 느껴서 8대를 포기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는 꼭 이렇게 그것까지도 8대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시흥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인지.

○김교환위원 더 많이 구입할 그런...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내에 천연가스는 우리가 도와주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전체 몇 대 정도나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안산에 천연가스 버스로 다니는 차가 총 몇 대 정도나 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결국은 이런 천연가스로 전부다 교체할 계획입니까? 정부 방침이이나 우리 시의 계획은.

○김교환위원 그 정도로 하고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에서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더 추가로 비용 들어갈 그런 어떤 공사는 없나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서류상의 이런 문구들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명칭은 전당이죠?

○김교환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 전에는 같이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런 것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들도 문화예술의 전당은 어디고 문화예술회관은 어디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와동 시민홀도 이미 시민홀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와동 체육관입니까?

○김교환위원 체육관으로 정확히 바뀐 것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홀이다, 체육관이다,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와동 시민홀이다, 체육관이다 라고 시민들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와동 시민홀이다, 체육관이다 그런 문제들이 되는데 지금 와동 체육관은 조명공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뭡니까?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와동 체육관을 신한은행이 정상적으로 임시로 사실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향후에 우리 안산이 국제규모라든가 향후 계획은 있겠지만 그런 체육관이라든가 다른 용도로써의 체육관이 지어진다면 장소도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시설을 투여했을 때 또 몇 억을 들여서 조명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보완하고 그 이후에서는 그렇게 까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중계문제가 거기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체육관을 건립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농구팀에게 임대의 형식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굳이 잠시 쓸 것을 시 예산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문제는 그 팀에서 그런 것은 시설을 요구할 수 없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 말씀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중계문제 때문에 조명시설이 부족하니까 늘려야 되겠다고 예산을 또 투여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은 그것이 잠시 쓰는 것이고 계속해서 정말 시설이 완벽하고 또 국제규모, 또 프로농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란 말이에요.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부서별에 이미 끝났으니까 관계없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은 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팀에서 1년에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건설사업소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더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것은 협상을 통해서 라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꼭 약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그런 협상은 신한은행이 필요하면 우리 안산이 연고가 필요하고 앞으로 여기서 그런 비전이 있다 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투자해서 라도 얼마든지 안산을 연고지로 할 것이고 진짜 잠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간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협상하는데 있어서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건설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소장님께서 저번 회기 때 답변하시기를 종합운동장 사업비가 시설비 삭감된 것을 추경에는 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종합운동장이 삭감된 시설비가 지금 안 올라왔네요.

○김강일위원 금년 안으로 노력해서 확보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이번 3회 추경이외에 또 추경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는 변경 안 하시고도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김강일위원 그때 확보할 수 있어요?

○김강일위원 주무부서에서 사업비를 받으면 사업계획이 서 있어서 사업요청하고 그런 건데 사업비를 받았다가 반환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시 또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연장시키고 그렇게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때는 연도별 계속비를 그렇게 책정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임의로 사업비를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에 지장이나 무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사업편성하면 되느냐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사업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면 계속비 사업조서 또 변경해 가지고 사업 공기 연장시키고...

○김강일위원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당초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을 하지 말고,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쓰고 싶은 데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말고 했어야죠. 사업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형편에 따라서 임의대로 세웠던 예산을 삭감시키고 아직까지도 사업비도 확보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김강일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해보시니까 잘 아시지만 단계별마다 사업을 제때 시행을 해 줘야 부실시공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거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집행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맞춰 가지고 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보한 사업비는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연도에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 받았다가 반납해 버리고,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강일위원 해당 과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또 반납시켜 주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차질 없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반환, 물론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내용들이 큰 것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4,200만원을 반환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지금 4,200만원 반환합니까?

○김강일위원 6억 900만원인데 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용이 어디를 하신 거죠? 어디 어린이 보호구역 몇 군데나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크게 세워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건가요?

○김강일위원 되도록 이면 사업을 꼭 딱 맞게 떨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쪽에 필요한 어린이시설과 관련된 시설도 더 확충시키고 제대로 했으면 반환금을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금액이 크다는 거죠. 4,200만원씩이나.

○김강일위원 지금도 보면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비보조나 국비보조나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의 어떤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한번 따져보겠지만 받을 때 힘들게 받아왔으면 그 지역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설과의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도 1,200만원 반납하거든요.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강일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한대앞역 보행육교 설치공사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사실 3대 의회에서는 되도록 이면 우리 안산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육교 설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작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시에서 자랑거리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4대 들어와서 보면 육교공사들이 자꾸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도시의 육교들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 같거든요.

특히나 한대역앞 보행육교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비용을 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라면 수자원공사가 지금 신문에서도 났지만 여러 가지 신도시 2단계 사업을 부실하게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보행육교보다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도시미관이나 장기적인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해서 사업비를 더 요구하든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전해서 하시든 위치가 어디였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물을 이렇게...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더 어떤, 수자원공사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과한 이야기이지만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해 가지고 도시 데미지가 우리 시민들이 다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런 작은 사업하나라도 지하화시켜서 위에 흉물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과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잠깐 듣기에는 그린벨트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구청의 자치행정과인가요? 여기서 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나 동사무소에서 편익 사업비 세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도 여러 가지 그린벨트에 관한 사업도 할 거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도시과에서 이것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김강일위원 몇 개 동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김강일위원 2,200이 전액 안산동에서만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계는 동의 사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의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 편성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갖고도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현황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네요? 예산은 편성했지만.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2,200으로 되어 있으면 거의 22동에 100만원 꼴 정도로 치는 것으로 그렇게 봐서 예산편성 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김강일위원 그리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동당 100만원씩 되는 내용은 아니고...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과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왜 성립 전을 여기 붙여놨어요?

○이창수위원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상사업비가 됐든 다른 것이 됐든 불가피하게 먼저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비라기보다는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공사발주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성립 전을 붙여 놓냐고요.

○이창수위원 지금 협의 받아서 그냥 하면 성립 전 안 붙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상 받아서 받아 온 것을 갖고 내가 이것 저것 시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먼저 쓴 것은 성립 전으로 하고 나중에 예산 추경 이후에 쓸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승인 받아서 쓰는 게 맞죠. 어찌됐든 상을 받았든 뭐를 했든 시 수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다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성립 전이라고 하는 의미에 맞게 편성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 공원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 압니다. 가사미로 연결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이것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을 때는 얼마에 받았어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3억 8천만원인데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증액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전체가 얼마인데요? 공유재산 취득승인 35억에 했는데 35억을 편성해서 이미 썼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없다가 추경에만 별도로 올라온 예산이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붙여야지 표기가 이렇게 봐 가지고는 3억 8천이면 육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창수위원 아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2004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말씀하셔서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39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이것 내역서 줘 보세요.

○이창수위원 설계까지 말고 분야별로 들어간 비용이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본오동, 사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어디 위치예요?

○이창수위원 그것도 전체 공사개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번에 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좀 주세요.

○이창수위원 안산, 수암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어디를 개설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것 확장해서 한다는 얘기구만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31억이 들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계속비예요?

○이창수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 교통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월, 시화 산업단지 천연가스 아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 개인 상식으로는 버스를 사서 민간업체에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주요도시들이 다 하고 있죠? CNG 버스를 하는데 그것은 비율대로 합니다. 왜냐 하면 CNG 버스가 비싸고 충전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기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합니다. 그 차액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액을 다 차를 사 줘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는 게 첫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하려면 시영버스 회사를 차려서 한다거나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시영버스를 차리고 이것을 민간회사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 정도의 수요예측부터 해서 모든 운영의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합리적인 위탁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데이터도 없이 사실은 필요한 것 저도 인정하고 CNG 버스 확대하는 것 다 동의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20대 사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더 연구용역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창수위원 용역결과도 안 나오는데 차부터 지원하고 이것도 앞 뒤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난번 예결위 때도 올렸다가 깎인 거죠?

○이창수위원 과학적이어야 돼요.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느냐가 과제라니까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는 건데...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근거가 따로 있을 거고 전액 보조가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거의 전액보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원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장 심정구 다해서 이창수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이창수위원 유류세 관련한 것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임의로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 가지고 이것을 해야 돼요.

○이창수위원 지금 기존의 12대 분량도 아직 나간 것은 아니죠? 아까 입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창수위원 차 값이 거의 100%죠?

○이창수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충분히 그런 복안이 아까 20대 갖고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거면 충분히 검토해서 순차적인 계획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노선문제라든가 여타 제반문제들, 만약에 차는 다 사줬는데 우리 시가 통제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적자 난다고 그냥 포기해 버린다든가 현실적으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원래는 그게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미리 돈부터 해놓고서 나중에 뒷북치고,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억 들여서 지어놓고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건지 1억 들여서 이제 용역해요. 이게 우리 시 문제입니다.

건설사업소, 종합운동장 지난번에 PC 공법하고 얘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주신다고 그런 것 주시라고요.

○이창수위원 내가 요구한 게 최초의 중앙투융자 심사 얼마에 받았고 그때부터 일정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일괄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 조금 더 하겠습니다.

489쪽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공사입니까? 어떤 목적의 공사죠? 지금 30억인데 37억 5천으로 7억 5천 증액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어떤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것 위치도하고 지역공사개요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491쪽에 교통신호등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던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신호제어기가 구형이어서, 경찰서 얘기가, 직좌 신호일 때 보행자의 보행신호를 직좌 신호만큼 주게 되면 흐름이 끊긴다고 그래서 시장님 답변이 '제어기 하나에 900만원씩이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바꿔 나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가 그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5억인데 20억으로 증액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저희는 여기 기정예산에 15억인데 설치하고 보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이창수위원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기왕에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 그래야 저도 알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주차장 설치공사 기정예산이 30억이었는데 33억으로 발주하셨다고 그런 거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492쪽에 보면 지원 및 기타 경비 있죠?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기정예산이 137억 9,928만 1천원이죠? 그런데 예산액이 38억 1,381만 8천이에요. 그러면 감액된 것이 99억 8,546만 3천원이죠? 그러면 세항에 5000 항목인데 거기에 반환금액은 4,200만원이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도 기정예산이 137억 9,928만 1천원인데, 예산액은 37억 7,182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수치가 잘 안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493쪽에 보게 되면 지금 제지출금해서 감액으로 해서 79억 3,803만 1천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죠?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당시에 결산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정권섭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도 계산기가 없다 보니까 대충 암산해서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리고 물론 세입에 의거해서 세출이 발생하는 건데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도 합계금액이 안 맞고 그 밑 부분은 예비비로 해서 다 맞춰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수치가 안 맞고, 물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했을 때도 그게 안 나왔습니까? 79억이라는 차이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서를 꾸미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납기가 2월 28일로 해서 모든 지출행위가 납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1차 추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5월달에 했어요.

○정권섭위원 아무튼 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시간이 얼추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지만 안산 수암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까 해요. 도로확장이 되면 차량이 현재보다는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월피동에서 고속도로 IC 올라가는데 길이 좁아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차들 체증이 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확장이 된다 라면 더 차들이 그 쪽으로 많이 몰려들텐데 전에 옛날에는 산업도로에서 고속도로를 부곡동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폐쇄되고 그랬는데 그게 폐쇄됨으로 해서 모든 산업도로에서 오는 차들이 산업도로를 끼고 월피동 양상동 IC로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은 도로가 좁고 그래서 지금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IC로 올라가는 것말고 자체 산업도로에서 고속도로 올라가는 어떤 계획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 양정가든에서 수암까지 확장됐을 때 차량이 톨게이트로 올라가는 차들도 많이 들어올텐데 그러면 진입로에 대한 확장공사라든가 IC를 연결하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건, 자료를 주실 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학교 주변 있죠? 지금 현재 추진하거나 이미 올라와 있는 학교 주변 내용 자료 좀 주시고, 학교 스쿨 존에 안산시내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전체를 다 할 계획으로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계획서를 경찰서로 올리나요?

○김교환위원 시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도로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김교환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광덕초등학교 같은 문제, 학교에서 스쿨 존이 반경 300m 입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학교의 특성이 학교가 여기에 있는데 이쪽 도로는 학생들이 300m 이내이기 때문에 방지턱은 설치가 되는데 300m가 넘어간 상태지만 넘어간 상태에서 오는 똑 같은 광덕초등학교 바로 거거든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생들이 개천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 도로는 그냥 방지턱 없이 건너가고 300m 이내에 있는 똑 같은 안산천을 끼고 있는 방지턱은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300m 이내이기 때문에 거기는 되고 반대편은 불과 2,30m, 강폭이니까 50m 되겠네요. 그 너머에는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학생들은 도로를 2개를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런 특성에는 스쿨 존에 해당이 안 되어서 도저히 설치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학교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기준은 도로폭이 왕복 4차선까지만 해당이 됩니까? 6차선은 안 되고요.

○김교환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이 되고 되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올라와 있는 것 자료 그것 좀 주세요. 이미 공사 끝났거나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올라온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청에 의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심정구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고요. 건설과장님 여기 롯데마트 교통영향평가서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창수위원 그 쪽이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주세요. 교통영향평가서, 2001년도에 한 거던데요.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