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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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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등 안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동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하연위원께서 자료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하연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먼저 며칠간 예산심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의문난 점이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질의토론과정에서 행정예고비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도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비록 이 시간 이후 예결위가 끝나기는 합니다마는 기이 요청됐던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예결위 위원장 명의로 공식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다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국도 42호선 공원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께서 너무 고압자세로 답변하는 바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지금까지 우리가 결산 보기 직전에 마지막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끝난 후에도 충분히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화친절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자구책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실질적인 공무원 친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반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1/2로 삭감처리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농업기반공사에 있고 수리 개보수 유지도 농업기반공사에 있으나 피해는 주민이 입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조속히 농업기반공사의 예산도 일부 부담이 되도록 시는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성자치학교 운영위탁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2회 정도 운영토록 위원간 의견의 합의로 삭감조치하였으나 금년도 운영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운영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되고 각종 공사가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비가 계상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견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9,250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3억 842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6억 3,634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억 3,726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홍순목김용김강일김기완김송식이대근이문종이하연임종응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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