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악취및대기오염대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악취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시설보완으로 해결될 문제점이 아니죠, 36개소 정도는.

○김용위원 예.

○김용위원 대충 안산에 23개면 어느 업종입니까?

○김용위원 피혁은 전체적으로 그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김용위원 저희들이 로드체킹한 결과에 의하면, 도저히 제가 생각했을 때 피혁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붕을 전부 씌워 가지고 그 안에 포집을 하지 않는 한 전부가 다 악취이던데 과연 그런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기업들이 지탱할 수 있겠느냐.

○김용위원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단속을 검·경 합동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건 가면 무조건 적발되는 거잖아요. 한 두 번 적발하는 것도 아니고 가면 적발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벌금 물리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버티겠느냐, 저도 이것 중국 가서 한번 문의를 했어요. 제 속마음은 피혁이나 도금 이런 부분은 중국 같은 데서 받아만 준다면 옮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문의를 했더니 환경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업종은 무조건 안 된답니다. 초창기에는 모르고 좀 받아준 모양이더라고요.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근본적으로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고 그래야만 안산시의 악취가 해소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는지, 내일 또 우리 국회 가기로 되어 있죠?

○위원장 김기완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 문제로 저희들이 아침 6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7시인가 국회위원들하고 관련된 국장님들 모시고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 시의원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정말로 이제.....

○김용위원 예. 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로드체킹을 두 번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부분, 소각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산시내에서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악취가 소각장에서 전부 발생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자기들은 우리 갔을 때 엄청나게 깨끗하게 해 놓고 있다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의회나 감독이 나올 때만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소각시키는 온도도 최상의 온도를 하겠죠. 그런데도 딱 도착하니까 그 냄새더라고요.

○김용위원 소각장 그 사람들 이익 때문에, 경영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 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 제 생각으로는 외부 시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용위원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라도 안산시민 전체가 나서서 김포매립장 거기서도 불합리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듯이 정말로 도저히 안 될 단계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없을 시는 우리도 물리적으로라도 그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우리 시 것만 소각을 했을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양 자체로 봐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안산시에서 피해를 볼 수만 없지 않느냐, 그 대신 그런 문제점을 계속 우리 시에서 소각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허가는 자기들이 내주고 실지 피해는 안산시민이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말씀하십시오.

○김용위원 막상 특위를 저희들이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겹치고 국회의원들도 앞장서 주겠다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가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우리의 뜻도 전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힘만으로는 악취 해결이 도저히 힘들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시 전체가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오늘 저희들이 내일 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로 시 집행부에서 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시면 저희들에게라도 오늘 자료를 준비하셔서 주세요.

○김용위원 내일 국회에 가서 담당 우리하고 관련된 4개 부처에서 국장급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국회의원 5분이 요청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내용을 알려 주시고 또 저희들도 내일 가서 최대한으로 안산시의 어려움을 전하고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안산만 악취배출업소가 23곳이잖아요. 23곳인데.

○이준우위원 대량인데 이 업소를 폐쇄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는 지금 당장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이준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100억 정도 조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원을 해 줘서 과연 효과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이준우위원 물론, 다 예산 문제인데 조금 이렇게 지원한다 그래서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산시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만한 지원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완전하게 악취를 제거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지원을 해 줘서 자체 내에서 무이자로 줘서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체 업체에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악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100억 정도 적은 예산 가지고 지원해 줘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에서, 완전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원해 줘서 될 일도 아닌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용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이준우위원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받도록 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7천억이나 들어가는 게 우리 안산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고 그 7천억에 대한 손해를 여기 사는 우리 안산시민들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안산시에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공해 약간 하는 그런 걸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정부에다 해 주라 소리만 하지 그 외에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안산시에서 공해가 나오고 악취가 문제되는 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생기면서부터 아주 내가 여기 온지가 한 13년 되었는데 그때부터 신도시 생기기 전에 고잔1동 이쪽에는 악취가 난다고 다 시끄럽고 아마 정부에서도 한번 차로 와서 배기량 측정도 하고 간 것을 제가 아는데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기 의회에서도 떠들어봐야 하나의 메아리지 실지 근본적인 예산이 준비 안 되면 해결되는 방법들이 없다고 봐요. 아까 소각장만 얘기했지만 소각장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단에 다 같이 한번 가봤지만 피혁 같은 회사에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냄새들이 섞여져서 오면서 냄새가 이상한 냄새로 변해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더 신경 써서 정부 쪽을 아마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악취시스템 장비 구축 사업에 대해서 12억이 계상됐네요.

○홍순목위원 12억이면 Open-path방식이나 Online-GC방식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이동식이니까 그러면 이 12억 가지고는 한 가지 방식뿐이 선택을 못한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우선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서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만이 어떤 어느 정도 완벽하게 어떤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악취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홍순목위원 이걸 가지고는 제 생각에도 여기 평가에 판단된 거 보니까 Online-GC방식이 우리 안산지역에는 적합하다, 부합되다?

○홍순목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Open-path방식이나 Online-GC방식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에 계상시켜 주기를 바라고, 또한 이러한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만이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확실하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직장 내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직업병이라든가 또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장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예산도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할 수도 있고 뭐가 확실치 않으면 그냥 얼버무리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정화 차원에서 200만 그루 식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그러한 대기오염물질을 좀더 희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수종을 한번 연구 해 가지고 선정된 나무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연구 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저희가 내일 국회의원님들과 또 중앙부처의 환경부 등 국장님과 함께 악취 및 대기오염 개선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안산시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항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소각장을 저희들이 로드체킹에 의해서 가보니까 전년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비 투자를 해 온 걸 보면 아주 극소수로서 시설비 투자를 해 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공론화를 해 가지고 공영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 후여서 그런 지 몰라도 올해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나 지금 정부에서는 소각장 전체를 공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인데 사기업체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공영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면 재투자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서 보니까 새로운 공장건물을 짓더라고요. 소각장에 필요한 부속건물이겠죠. 용량은 더 이상 지금 허가를 안 해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소각을 위해서 보조수단으로서 필요한 그것을 하고 있다 이거죠?

○김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막으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무슨 방법을 찾아서 그걸 막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김용위원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시에서나 국가에서 공영화했을 때 거기에다 손해배상을 분명히 100억이 들어가면 200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내 겪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대책을 했을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의지를 갖고 우리시에서 지금부터라도 공영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의지를 갖고 우리시 만으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그게 문제점이 됩니다. 이제 보세요. 분명히 공영화되면 이 사람들은 100억을 투자해서 200억을 요청한다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 요건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은 막아 주시고 지금 현재 소각하는 그 톤수에 의해서 그걸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투입되는 것은 해야죠. 1, 2년 내에 없어질 거 아니니까 꼭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은 막아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말씀 중에 측정시스템에 대한 구축 자체의 목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 방안 예를 들어서 어디에 악취물질이 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시켜 주는 그러한 부분에 목적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물론 악취방지법이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나 야기되었던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있을 문제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집행부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동차량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행정적 신뢰를 주민들한테 쌓게끔 해 주는가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잡힐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하게 주민들이 요구되는 게 이 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난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피드백 해 주는 거예요. 이랬었을 때 실은 주민들이 내년에는 나더라도 내후년에 안 날 수 있으면 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책정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GC든 Open-path방식이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입장 속에서 얼마만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게 좋은가 라는 측면들을 집행부가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구입을 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 이 장비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실제적인 그러한 피드백 효과가 있는 것인지,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A라는 회사에서 악취물질이 발생했었을 때 A라는 회사를 공표하는 것이 이니셜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법적인 여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라도 된다 라면 아마 주민들이 많이 감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받아보고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구체적인 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아마 안양 쪽에서 이사오셨는데 자기가 쓰러졌답니다. 4월 한 중순 정도였던가 상당히 올해 4월달에 심했었거든요. 쓰러졌는데 거의 저희가 갔으니까 막말을 하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몇 분들을 포함해서 구토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었고, 전혀 자기의 생체리듬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건강하고 늘 자부했던 분들이 이사 와 가지고 그러한 경우 냄새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제가 주민들을 한 단지에서 하루 정도 계속 있어 봤는데 절박할 정도 수준을 넘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서명운동 해서 되나요? 시스템 예산 들여 가지고 되겠어요? 공장 다 없애지 않고서는." 아주 상당히 나름대로 주민들 자체가 피해의식을 넘어서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을 행정에 대한 이러한 측면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들을 차분히 하나, 하나 이렇게 신뢰감을 쌓아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장비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바람입니다, 실은.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전문직들을 채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런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당장에 있어서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이 장비를 사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못 사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도 이 소관 자체의 내용을 엄밀히 또 따지고 보면 다 분장 사무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해야 될 일, 환경부가 해야 될 일,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될 일. 그렇다 라면 내년에 있어서 Open-path방식에 대한 시스템을 사겠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겠다.

이 부분도 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억이지만 도비나 국비를 통해서 더 증감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월달이에요. 아직 안 샀으면 12월달 다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 해 보셨나요?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가서 이번에 따질 겁니다. 환경부에도 요구를 하고 경기도지사 만나서도 저희 특위위원들이 가서 항의도 할 거예요, 실은. 그 부분들이 아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역의 도의원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체킹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내년부터 악취방지법이 실시되니까 상당히 많이 저감효과가 되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실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악취물질이 8개에서 5개 되면 13가지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질 이외의 부분은 2010년도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라면 내년도에 시행되는 그 악취물질 13가지가 우리 지역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데이터가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 데이터를 그러니까 22종이니까 또 시설이나 장비를 통해서 한 50가지 한다 라고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는 부분들의 주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구체적인 것들이 빨리 확보가 되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13종인데 이외의 물질들이 냄새가 났었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나 물론 악취방지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1년의 과정은 경과조치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또 보완하고 그 과정이 또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여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또한 그 얘기를 실은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실은. 물론 경기도 가서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었고 또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에 대한 이러한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적 허용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지만 1년의 경과조치를 가지고 있고 또 13가지의 물질인데 그 나머지 물질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고, 그 13가지 물질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던 측면은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전문위원님들 같이 검토하고 있으면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준비하시라는 얘기고, 아까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장소에 대한 문제도 실은 제 개인적으로 아주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별망초등학교 앞이 상당히 트여 있기 때문에 좋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사실상 주관적인 평가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니면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전문위원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도 정말 아주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위치도 선정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니까요,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안산시 시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부분들 공표된 부분 중에 실은 전문위원님과 계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환경개선협의체에 대한 실시를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상당히 표류 중에 있고 도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2개의 계를 더 늘리고 이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그러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을 함께 아우르는 자리 속에서 그 협의기구는 우리 특위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시기상조로 이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측정시스템을 사기로 해 놓고 안 사고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반영된 게 별로 없고, 그런 경기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따지고 보면.

물론 환경개선협의체도 논의는 하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협의체는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우리시가 주관해서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이후야 어차피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사무들 내용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면 그 협의기구는 나름대로 말 그대로 협의기구 아닙니까. 시민단체나 아까 말했던 그러한 온라인상에서의 악취까페 이러한 시민들의 활동들도 같이 모아서 낼 수 있는 그 협의기구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김기완 실은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같이 모아낼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물론 저희는 또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그리고 수자원과 건교부는 또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로.

그렇지만 우리 중심에 놓고 본다 라면 우리시나 시민단체나 그리고 의회가 같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협의기구 이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이 부분 설치조례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올해 안에 이 부분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내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완 검토는 만날 해 보지 마시고 결론 내려서 해 보십시오.

좌우간 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내일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관계 부처에 의사를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큰 골자 4가지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악취 유해성 조사 문제는 여기에서도 물론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다그쳐서 환경부 따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일단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원포공원에 대한 문제는 논의가 되는데.....

○위원장 김기완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담당 국회의원들이나 의원님들의 생각들은 과정 속에 행정상에서 보면 안산시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그것 차치하고라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환경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재조성이든 아니면 법적인 보상이든 그러한 부분들 결론이 나줘야 된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관계 부처에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각장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공영화나 그리고 이전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조그마한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들 정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 김기완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부터 어른들 전체적으로 이사 가겠다는 사람 실제로 있고 또 내년 봄에 많이 실함 거고 이러한 문제를 절절하게 저희 의회가 가서 요구하고 얘기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실 거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이나 기능적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완 동 보고의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악취및대기오염대책추진현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