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지금 이 기구가 연장이 안 되면 업무상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연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이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정윤섭위원 여기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새로 적용합니까?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번이 몇 차에 걸쳐서 연장된 거죠?

○이하연위원 한 서너 번 된 거 아닌가요?

○정윤섭위원 기간이 얼마였었죠? 1년씩 했나요? 아니죠?

○위원장 전준호 이번이 세 번째죠.

○이하연위원 세 번째죠?

○정윤섭위원 기간은 얼마씩이에요? 2년이에요, 1년이에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행하는 행정업무에 관하여 모든 것이 우리 안산시민의 어떤 민원 내지는 시 집행부의 어떤 행정 능력을 향상시켜 가면서 어떤 시민의 민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업무를 한시적으로나마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홍순목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연장하여 업무를 하지 않게 하면 이것이 다른 과나 다른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분담하게 되죠?

○홍순목위원 다른 부서가 과다한 업무를 분담하게 되고, 이제까지 해 온 어떤 전문성이 좀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번에 1년 더 연장해서 우리 주민자치과를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5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게 1차 연장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차피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기구라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든지 해서 행정기구가 시민들의 서비스나 복지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1차 연장 때부터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여러 차례 연장이 되고 지금까지 쭉 오는 건데 교육업무는 원래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고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민원인을 상대할 때 편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금방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이지만 보조업무로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도 우리 안산시가 하는 것이고 또 보육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급식조례가 안산시의 현안사항으로서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는데 아예 보육은 우리 일도 아닌데 왜 우리 돈을 쓰냐, 이렇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시장이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갖다가 편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안산시가 1년에 약 80억 정도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하나도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80억이란 돈을 학교에다가 지원할 이유가 없죠, 우리 사무가 아니라면.

보육 관련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편의에 따라서 업무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관련 사업이든 보육관련 사업이든 우리시민들에게 서비스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관점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봐야지 편의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예산과 사업은 책정이 되었는데 또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안산시의 가장 적합한 아주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행정기구 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매번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형식의 이런 행정이 아니라, 벌써 금방 얘기했듯이 3차인데 그러면 이번이 4차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 연장되었으면.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방침만 따라가는 행정개편이 매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실 때 용역을 줬다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외에도 꼭 주민자치과 문제만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우리 안산시 행정기구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걸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구청에 가면 1개 과가 2개 계밖에 없는 과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기구 쭉 살펴보니까 구청에 1개 과가 2개 계로만 이루어지는 과도 있고 또 어떤 과는 5개 계 이렇게 과대하게 편제된 과도 있고,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기구를 계속 우리가 끌고 가고 있지 않는가.

○이하연위원 그리고 지난 5월1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조례 표준안이라는 것이 공무원 복무조례에만 표준안이 있는 거 아니죠?

○이하연위원 여타 업무에 관련되어서 중앙부처의 표준안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뜨겁게 논쟁되었던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에도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입법예고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이걸 하려면 법률로서 통일을 시켜야지 조례로서 이렇게 표준안을 권고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근무시간에 관한 것은 특히 다른 안하고 달라 가지고 특히 근무시간에 관한 것은 법률로서 딱 명시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접근을 할거라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하여 제가 제118차 임시회에서 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안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이런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안산시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묻던 간에 안산시 공무원이 열악한 어떤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봤을 경우에, 가상할 경우에 아마 안산시민이 안산시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찬성하는 시민은 있을지라도 아마 소수일 겁니다. 그만큼 타 직장에 비해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문제되는 점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노조하고 저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는 점이 동절기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퇴근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저하고 대립되는 이런 의견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3개월이 사실 9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이 주5일 근무하게 됩니다. 대단한 획기적인 어떤 열악한 근무조건이라 하면 굉장히 개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산시민을 위해서 일부 1시간 연장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여기에 보면 사실상 노조라고 그래서 참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공무원으로서 우리 대민 봉사자로서 시민의 어떤 민원 요구의 충족에 대하여 좀 역행하는 이러한 행위라 저는 생각되어서 동절기 1시간 연장하여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1시간 더 연장해서 하도록 저는 제 의견을 강력히 표하고 주장해서 그렇게 마무리되도록 어떤 안산시공무원복무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복무조례와 관련해서 직협에서는 17시까지 근무를 하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이죠?

○송세헌위원 지금 법상으로는 중식시간이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송세헌위원 아니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떠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법상에.

○송세헌위원 중식시간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17시까지 근무를 하면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 되는데요.

○송세헌위원 그걸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정윤섭위원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면 평일에는 9시간 근무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럼 앞으로도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때도 점심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45시간.....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그랬나요? 그것만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중식시간 1시간에 대한 법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별도로 받아서 그것에 의한 판단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그걸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킨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침이나 업무범위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그런 규정된 게 없으면 주민자치센터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지금 어디에 의한 거죠? 동 센터를 설치하고 그걸 운영해야 된다는 설치 근거가 지금 어디에 되어 있죠?

○송세헌위원 그럼 근거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송세헌위원 그전에는 동정자문위원이라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연유와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요.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나 그걸 좀 있으시면 추후라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걸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설치가 되었다면 그걸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활성화하는 걸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동 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5가지가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는 데가 있을 테고 20가지가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형태일텐데 그러면 100가지 있어도 되고 200가지 있어도 되고 그러는 건지 이 활성화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면 의논하고 의결하고 결정하는 사업이나 일은 무한적으로 얼마든지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하는 유형의 과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현행 사항으로.

○송세헌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지침이나 업무의 영역 같은 것도 지금 규정이 없어요?

○송세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자칫 잘못하면 낭비적이고 또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괜한 주민들 바쁜 사람들을 그 센터라는 걸 해 놓고 시간낭비도 할 수 있고 돈 낭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좀 명쾌히 하고 그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구로서 앞으로 존치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위원들에 대한 쳐다보는 시각이 일부 그렇게 좋게 바람직스럽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들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갔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윤섭위원 공무원 복무조례 검토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공무원 보수 기관간 불균형 초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수의 경우 발령일 기준 일할계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연가일수가 근무일수에 들어갑니까?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똑같이 출발했단 말입니다, 발령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근무를 한 3년 했는데 연가를 많이 사용한 사람하고 안 사용한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진급이나 이런 데도 일수에 대해서,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당의 경우 법적 근무시간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17시까지 근무할 때하고 18시까지 근무할 때하고 그 1시간 때문에 수당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특별히 어떤 법으로 해서 구별하거나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안산시를 기준해서 아까 4개시만 빼고 나머지는 다 18시까지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정윤섭위원 이 4개시는 인근에도 있습니까? 시흥시나 이 주변에.

○정윤섭위원 시흥시나 인근 주변의 시는 다 시행을 하고 있군요, 18시로.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조직표를 보면 말이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고문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 고문을 몇 사람까지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고문 문제가 사실 고문이라는 것은 저희 현역 의원들이야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표결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전직 의원 하셨던 분들 도의원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길게 하면 2년하고 계속 바뀌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건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굳이 이 고문을 그 조직에 꼭 필요하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문은 한 사람으로 하고, 그래서 경륜이 많고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은 직접 의결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어느 동 같은 데는 지역에 무슨 그 주민의 대우나 어떤 처우를 해주기 위해서 모시는 격으로 이렇게 해서 고문에 치중하려고 그러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를 보고 계속 본질적인 어떤 의미를 생각한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일관성 있게 시에서 각 동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고문이 정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송세헌위원 수당도 어떻게 되는지 다 달라요, 동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의안 외의 내용 같아서 따로 주민자치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의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기관별 협조사항 해 가지고 토요휴무제 등 제도변혁의 점진적 실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이해를 구하고, 의회에다가 이해를 구하고 표준안의 취지에 반하는 수정의결 되지 않도록 사전 협조 조치를 하라 했는데 하셨나요, 그렇게?

○김송식위원 노조가 아니라 의회와 협조, 맨 뒷장에 의회와 협조하라고 표준안 국가에서 지시를 했네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을 찾아온다든가 해서 우리들하고 노조안대로 하지말고 이렇게 표준안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조치를,

○김송식위원 나는 기관별 협조사항에서 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 이게 잘못 조치되지 않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협조를 받아라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올라와서 저는,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연가 1, 2일 줄여서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권고안대로 조정하고 동 조례안 제18조를 권고안과 같이 개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왜 지방의회라는 게 엄연히 법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으로 해서 안이 올라오면 수정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개진을 해서 변화하는 게 원칙인데 도에서 딱 지시 내려왔으니 이대로 해라 하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 아니냐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국장님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기우지 이것은 사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잘못 결정하면 의원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말하자면 복지 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의회가 없을 때 예산안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막 조정해서 내려보내고 조례안도 이런 식으로 지시해 버릇하던 중앙정부의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반하게 우리 안산시의회는 한 번 우리가 공무원 편을 들지는 몰라도 노조, 노조라는 게 국장님은 해당 안 되지만 공무원 편을 들어서 우리가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방적인 지시관행은 지금 시대에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의 지시를 신경 쓰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해 가지고 한시기구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도 늦은 감이 있었어요.

○위원장 전준호 6월30일자로 만료되는데 공문이 29일날 내려오고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거 내려왔을 때 우리가 기구개편 한 번 하지 않았나요? 그 이후였나요? 그때는 이 한시기구 주민자치과에 대한 검토를 그냥 이미 이거 연장되는 걸 알고 기구개편 하신 거죠?

○위원장 전준호 안 맞았지만 그런 얘기는 언급을 안 하셨잖아요. 연장하라는 무슨 통보가 온 것을 우리 의회는 이제야 아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다음에 여유기구 관련 해 가지고는 조직개편안에 이런 주민자치과의 한시적인 거 어차피 또 1년간 연장되는 건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거야 이런 것도 같이 가미돼서,

○위원장 전준호 연장만 한 게 아니고 계가 하나 더 생긴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에.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한시기구에다가 계를 더 늘려놓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봐서는 기구개편을 해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집행부가 용역까지 줘가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와 맞물린 기구개편이 되어야 실효적인 것이지 한시기구에다가 계 하나 더 늘려놓고 다시 기구개편 용역에 의거 존속할지 다른 과로 할지 이런 걸 고민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거 복무조례 관련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안 들어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송식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가 아쉬운 것은 안 된다고 그래도 계속 와서 사정해서 간담회를 갖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은 의회하고 이견을 좁히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의회는 차치하고라도 노조하고 이걸 가지고 공식적인 협의 테이블을 가진 적이 있나요?

○위원장 전준호 입장 전달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합의안이 나온 게 있냐 말이죠.

○위원장 전준호 지난번에 복무조례 개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이거 조례 관련해서 회의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인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인가 집행부 내부에서만 하고 그 당시에 노조의 의견청취를 전혀 안 해 가지고 의회로 의안을 넘겼다가 이렇게 질의토론이 끝나고 난 그 날 저녁 때 노조하고 만나 가지고 몇 가지 합의안을 가지고 그 다음 날 의회가 의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윤 은 과장님이 계시면 잘 아실 텐데.

○위원장 전준호 아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노조와 대화를 갖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의회로 몇 가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테이블에 제시된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집행부는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합의가 안 된 사안이라고 해야죠. 그 한 장짜리로 가져온 거 아니었어요, 대화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의회가 의결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회가 그냥 노조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가 일괄해서 통일안들을 법제화해서 줘야 만이, 말하면 지방자치에 역행하지도 않고 통일성도 기해지는 거고 기왕에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면 자치권을 보장 해 줘야 되는데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자치권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축소시킨다 이런 관점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걸 의회가 따져서 몇 가지 결정을 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어느 한편을 들어서 그런 지금 나타났던 문제제기를 우리 생각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어차피 집행부 시와 노조가 있는데 다른 민간기업도 아니고 어디 외부도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것이 좀 치열하게 또는 세심하게 머리 맞대고 토론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차만 이행하듯이 그런 권고안 가지고 의회로 넘어오는 이런 형태들 자체가 우리 공직 내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 여러분들의 문제인데도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서 좀 합의된 안 통일된 안으로 의회에 주지 않고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수준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도 나타났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단체협상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 노조법상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용어라고 하지만 그런 테이블들이 무산되었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것을 보아오잖아요.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소화해내지 못하는가, 집행부 안에서.

저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노조와 집행부 대표자로서는 시장님이겠죠. 그 관계 속에서 풀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으면 노조가 이렇게 아까 우리 모 위원님 말씀대로 폭력적인 언어로 이렇게 문서 안 낼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나 했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번 했습니까?

기업에도 노사협상을 하면 10차, 20차 가는데 이 안건 가지고 의회에 넘기기 전에 이 권고안 받고 대화를 몇 번이나 했어요?

○위원장 전준호 안 됐으면 의회 입장에서는 안 된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3자적인 입장으로 놓고 본다 라면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 된 일들을 왜 옆에서 이 안을 가지고, 물론 가장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간과하는 건 아니고 집행부측과 노조측과 이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인 결정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죠.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노조에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것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조가 분명히 점심시간에 준법투쟁할 겁니다. 12시 딱 되면 업무 중단하고 1시까지 점심시간 가질 거예요. 그걸 예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점심시간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점들이 엄연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은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되는가, 그렇게 되면.

이런 합의들을 거쳐서 결정되지 않으면 지금은 공무원들이 점심 먹고 교대도 하고 민원인들 서류도 떼 주고 한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에도 1시간 늘고 줄고에 상관없이.

○위원장 전준호 이런 것이 서로 공감이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제도적으로만 가면 당장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인들 주인인 시민 입장에 그 피해들을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그런 완충을 뭘로 해 줄 거냐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집행부가 더군다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노사라고 표현을 하자라면 사측에서 노력을 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표현을 빌리자면 엄연히 법으로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노조를 법으로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아야죠, 실체가 없는 조직인데. 그런 점을 못 풀어가기 때문에 늘 이런 권고안 하나에 얽매이고 수세적으로 가고 수동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겁니다. 집행부가 지혜를 발휘하면 윈, 윈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가일수 축소 지금 권고안이 뭐예요. 2006년1월1일부터 적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안 하고 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바꿔주면 대통령령으로 통일성을 기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에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2006년1월1일부터 적용할 것을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라고 강권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005년11월달에 가서 해도 2006년1월1일부터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조례 손댈 필요 없이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통일성을 기해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당사자간에 충돌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이거 1시간 연장하는 것은 바꾸더라도 연가일수 축소는 굳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확정 해 놔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저항감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협상의 말하자면 대화의 맥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해 주면 수월하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권고안 내려온 대로 두 가지 다 전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정 해달라고 하니까,

○위원장 전준호 저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민을 안 하니까. 제 말이 틀려요?

2006년1월1일에 적용할 것을 1년도 더 남은 상태에서 법이 바뀔 예정으로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조례로 이걸 확정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이걸 제외 해주고 가도 어차피 이걸 연가일수 2005년 말까지는 23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적용을 2006년1월1일부터 하도록 하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 라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바꿔서 꼭 공무원 연가를 20일로 축소해야 되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놓고 이렇게 이해 충돌하고 이런 문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서로 조절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 당사자간에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저는 의회 입장에서 하니까 더 얘기해서 대화 결과를 좀 갖다 주세요. 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 문제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못 풀고 이렇게 상급기관이나 의회에 떠밀어서 제도만 바꿔달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를 제도에 맞추는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거밖에 더 돼요, 능동적으로 일을 못 풀고.

저는 그런 것은 별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채널을 가져 가지고 내용을 좀 갖다 주시라고요.

○위원장 전준호 네. 저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상으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이 통합보육시설은 국도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사업비가 38억인가요?

○정윤섭위원 그래도 10억도 안 되네요. 거기 시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보육시설이 없죠?

○정윤섭위원 어차피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실질상으로 보육시설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네요. 1층에 장애아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1층하고 2층하고 1층에는 장애아보육시설이 있고 2층에는 영아보육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18평 중에서 이게 몇 평이나 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보유시설만. 1층에 장애아보육시설이 몇 평이고 2층에 영아보육시설이 몇 평인지 그걸 알고 싶다고요.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거창하게 건물은 짓지만 실지 이 보육시설로서 혜택을 주는 것은 극히 적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나 그런데 제가 보면 다른 시설로 다 차 있지 장애아보육시설 1층에 놓고 2층에는 영아보육시설, 3층에는 유아보육시설인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빼다 보면 사실 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정윤섭위원 제 생각에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을 장애아나 영아나 모집을 해 가지고 콩나물시루 마냥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잘 계획 해 가지고 아이들을 거기서 잘 보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국도비를 받게 되면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국도비가 있죠?

○이하연위원 아까 국비 지원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인 천정배 의원이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이하연위원 교부세로 해서 천정배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그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특별교부세죠, 그게?

○이하연위원 아니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도세나 국세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거고, 특별히 지원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렇게 교부세 형태로 왔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사전에 의회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일정정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당초에 공사를 하다가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한 거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때 이 공사비로 지급된 게 얼마라고 그랬었죠?

○이하연위원 1500만원인가요?

○이하연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1500만원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건 다 아는 거고, 어떻든 판단을 잘못해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무용지물이 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과정이야 지난번에 얘기 다 들었죠.

○이하연위원 어떻든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보면 판단 잘못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도로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얘기가 좀 되셨는가.

○이하연위원 시간적으로 얼마나 늦어져요?

○이하연위원 빨리, 빨리 추진하면 꼭 1년까지 안 걸리잖아요.

○이하연위원 일조권은 도로를 내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떼기 때문에 일조권은 오히려 교회가 훨씬 좋아지는 거고,

○이하연위원 기존의 땅도 세모인데 기존의 땅도 세모잖아요.

○정윤섭위원 도로를 남겨놓고 이쪽으로 당기면 건축이 안 됩니까?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던 것은 도로를 그러한 방향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대지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어떻든 도로가 편입되고 새로 뚫는 도로와 편입되는 도로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편입되는 도로가 훨씬 넓으니까 대지면적 자체가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하다가 일도 이렇게 되었는데 설령 한 1년 늦어진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짓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문제를 제시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당겨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빨리 추진해서 대지면적을 좀 넓혀서 이왕 거기다가 하려면 조금이라도 활용부분을 넓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송세헌위원 아니 거기도 사업시기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글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이게 면적이 지금 여기 보면 대지가 한 160평정도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되지만 이게 제대로 생긴 땅도 아니고 세모꼴이란 말이에요. 160평이라 하더라도 저는 협소하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의 어떤 규모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하연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조금 도로를 변경해서 라도 면적을 넓혀서, 기왕 할거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부터 돈을 설계비부터 집행을 하게 되면 해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국비나 이런 걸 계속 유지시키면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우선 진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렇게 할 수가 없냐 이거죠.

뭐냐하면 대지면적 자체를 가대지면적을 마련 해 가지고 도로를 변경시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계를 진행시키자 이거죠.

○송세헌위원 이게 건교부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하는 것도 도에서 끝났는데.

○송세헌위원 이게 126평이라고 그래도 공유면적을 예를 들어서 빼보면 한 반수 이상은 빠져요, 실 사용면적이.

그러면 이게 한 5,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송세헌위원 아니 실용면적이,

○송세헌위원 계단, 화장실 기타 등등하면 거의 50%가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5, 60평 가지고 거기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떻게 이름 붙이기 위해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왕 어떤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가지고.....

○송세헌위원 이게 1층 바닥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송세헌위원 64평이요?

○송세헌위원 64평이면 여기서 한 최고 맥시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해 봐야 한 40여평 실사용면적이 그렇게 될텐데 거기서 청소년들 40몇 평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 봐야 몇 사람이나 들어가겠어요.

○송세헌위원 정보검색실이라면 컴퓨터 같은 거 놓을 텐데 책상 놓고 그거 놓을 텐데 그거 몇 대나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아니 면적이 실용면적 한 3, 40평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서는 공간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컴퓨터 몇 대나 놓겠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전준호 문화체육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있는 그 한 층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청소년 문화의 집.

○위원장 전준호 지금 현재 선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 면적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이 부지에 30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3층 올리면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최대한 300평까지 짓는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이하연위원 생각의 기본이 돈이 시비냐 국비냐 도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요.

이 시설이 그 지역 일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성장발달 과정에 어떻게 기여할 건가 이게 중심이 된다 라면 우리 시비로 하면 어떻고 우리 시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떤 시설을 도입할 때 추진하는 사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그 지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다소 사업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설령 하다가 안 되면 돈 수 백억짜리 수 천억짜리 사업도 하는데 돈 몇 억 시비 더 들어간다고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떻게 기여할 건가 이게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죠.

○송세헌위원 이 문화의 집을 짓는 목적이 일동 주변에 있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사람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같이 활용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같이 쓰기로 한다면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 소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모르는데 그렇다면 이게 더군다나.....

○정윤섭위원 자리가 비좁다고 하면 한 층 더 올리면 안 되나요?

○정윤섭위원 시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일동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 외의 청소년들도 거기 와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비좁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한 층을 더 올려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김송식위원 의결 전에 한 번 의견 모으기로 하고 질문은 종결하죠.

○이하연위원 도시과장님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것도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김송식위원 나중에 의결 전에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제가,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지역 시의원인 송세헌 의원님은 예전부터 거기가 주차난으로 굉장히 어떤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이제까지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세헌 의원님은 지금도 계속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자는 그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송세헌위원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고 문화의 집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시설에 적절하게끔 일정규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좀 그럴만한 여건의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홍순목위원 송세헌 의원님께서는 시설의 규모가 좀 적지 않느냐 또 어떤 타 동에서도 이용을 하면 그것이 협소하지 않느냐 즉,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어떤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 돌봐야 될 그런 어린이나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측면으로 볼 적에 사실 사람 교육이 더 중요하죠, 주차장보다는. 주차장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거기는 공원 옆이라 주차장을 하면,

○위원장 전준호 홍위원님,

○홍순목위원 가스 냄새도 나고 이런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시 안대로 그냥 문화의 집으로 건설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규모 있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질의 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토론은 따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홍위원님, 내가 지금 발언 한 번 하려고 24분을 다른 분들 발언 기다리고 시간을 할애 받으려고 애써 기다려서 발언하려는데 양해도 없이 그냥 툭 튀어 나와서 질문도 아닌 걸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같은 위원회 하면서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국장님 본론은 거의 끝난 것 같고 내가 의장 하다가 평의원으로 내려와 보니까 발언도 안 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다음에 출마하려면 가끔 발언은 해야죠, 그래도.

이 문건을 봤을 때 두 번째장 보세요. 취득재산 이거 한대역앞 동사무소 부지 추가 취득 있죠?

○김송식위원 거기에 '사무소'가 '사부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김송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 내역에 우리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권혁수 과장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내역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표시하니까 우리 같이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사업비 총액만 썼는데 앞으로도 이런 서류 하나 제출할 때도 위원들의 심기를 좀 도와주는 입장으로 통합보육시설 건립 취득 그 밑에 보시면 그냥 사업비 38억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렇죠?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는 자료 하나도 정성껏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하고 식사 후에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이 안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회조례도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일동 배수지 청소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송세헌위원님은 어차피 짓는 거 지금 공사를 했다면 모릅니다. 그런데 신축으로 짓는 거 일동의 청소년들이나 모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126평인가 그 정도로 올리지 말고 이왕 짓는 거 3층으로 해서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뜻이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126평으로 나왔는데 꼭 300평을 최고로 지으면 3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나 그 주변에 한 번 타당성이 있나 형평성이 있나 조사해 봤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3년전이나 5년전에 40평, 50평으로 지었다고 지금 현재 신설로 짓는 것도 그거하고 똑같이 비례 해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뒤떨어진 행정을 보고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권영숙위원 누구나 안산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어디 부서에서 내려보내는 도비니 국비니 그걸 따지기 전에 꼭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들여 가지고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타당성조사니 아무 것도 안 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딱딱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행정을 볼 게 아니라 현장이나 청소년이 몇 명이나 사나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공사가 이미 설계가 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공사라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증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시작도 안 돼 있는데 지금 허물어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백지화로. 그래 가지고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앞으로 계획은 뭔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라도 한 번 합시다.

○위원장 전준호 질의는 종결을 하고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시설이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걸 이렇게 지어서 제가 일동이라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하는 시설이라면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126평을 지어서 거기 주민들에게는 별 활용되는 그런 용도가 안 되고 외부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뭘 하는지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한다는 그런 거라면 그건 어느 지역에 어느 동의 어떤 주민하고 얘기를 같이 해 보더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 도비 2억5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산시가 2억5천 때문에 흔들립니까? 미래의 청소년이 2억5천 때문에 흔들리냐 이거예요. 일동 주민들이 2억5천 때문에 난리가 나냐 이거예요, 청소년들이. 2억5천 국도비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 이하연위원님 말씀대로 본질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좀 제대로 미래에 50년 이렇게 보고 그걸 하나 일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권영숙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나 입장들도 있겠지만 좀 고려를 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점의 차이도 있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2004년 7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된 행정기구를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에 포함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된“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안제3조의 의회행정위원회 직무소관에 포함시키고, 개편된 행정기구중 “공보담당관실”을 “공보과”로 하여 의회행정위원회 기획경제국 소관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이 경제사회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아닙니다. 의회행정위원회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냥 다 있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네.

○김송식위원 질문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공보실만 공보과로 변경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다룬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