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수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등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인선전철화사업 및 신안산선, 서해선 등 우리시와 관련되어 있는 철도망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설명한 수인선전철화사업 및 서해선, 신안산선 등 우리시와 관련된 철도망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이나 이런 토론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우선 위원장님이 그 동안에 혹시 개별적이 되었든 있었던 일이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창수 그 동안에 우리 특위에서 노력을 한 것은 수인선전철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지역의 천정배 의원이 여당의 원내대표이시고 또 장경수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에 계시고 해서 간담회를 추진했는데 천정배 의원님하고는 아직 일정이 못 잡혔습니다. 워낙 바쁘신 일정 관계로 해서 여러 차례 요구는 했는데도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안 잡혔는데.

그리고 장경수 의원님은 우리 의회에도 방문을 해서 기본자료를 드렸었고, 어제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었던 서해선 관련한 거하고 우리 안산지역의 어떤 철도노선 관련한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 차원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제종길 의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그러한 부분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우리 수인선특위 위원님들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간담회 형태로 해서 향후 국회에서 추진할 상황과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상황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계획을 나누려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언론보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된 내용입니다만 서해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4월21일날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선이 결국에는 남북 철도 연결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철도노선 철도 어떤 흐름 부분하고 많은 연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의 계획이 많이 수정되는 속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산시내로 기존의 수인선을 철도청에서 계획했던 화물에 대한 물동량이 서해선이 결부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안에는 인천에서 구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수인선의 화물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해선 연결을 하면 차원이 다른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는 크게 우려를 하고 한편으로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안산시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구요.

이게 다행히 현재는 구상을 발표한 단계 정도로 장기계획에는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또 있는 만큼 화물은 시내를 통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점에서도 국회의원들하고의 간담회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국회의원들하고 우리가 특위하고 이렇게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창수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지영현씨도 여러 차례 전화 드리고 했는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국회의원들이 답변이 없는 겁니까?

○위원장 이창수 그런 건 아니고요. 천정배 원내대표님하고는 직접 통화는 저희가 못했고요. 그 당시에 제종길 의원님이 여기 지역 국회의원 특히 열린우리당 네 분의 연락관계를 자기가 맡겠다 하신 적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장경수 의원님이 건교위이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종인 의원님하고도 한 세 차례 정도 통화를 했는데 천정배 원내대표가 워낙 바빠서 그런 지 일정이 바로 잡아서 알려주겠다고 몇 번 했었는데 제박사님 같은 경우도 계속 안 잡혔습니다. 여러 차례 촉구는 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관계부처하고 공단이면 공단 그렇게 해서 연락을 취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바쁘니까 국회에서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그 시간에 가는 걸로 해서 국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갖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수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천정배 원내대표님 국회에서 숙식을 한다고 지금 보도도 되어 있고 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는 언제라도 맞출 테니까 좀 시간을 잡아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부연해서 실은 좀 주제에 벗어나는 부분인데 저희 의회내에 특위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악취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지금 관계부처와 그리고 지역의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건의 촉구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지역의 국회의원들 다섯 분 그리고 각 부처에 저희들이 요구안을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실은 좀 같이 해서 우리 의회 악취특위와 수인선특위가 같이 해서 만나는 걸로 저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악취특위는 또 따로. 양쪽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 중순쯤 넘어가면 국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라도 좀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해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잡느냐 안 잡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창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천정배 의원님실이 여기 지역의 사무실에 박은호 실장님이 오늘 오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죠.

○이문종위원 어떻게 보면 3기 초창기인데 우리가 외부 인사하고의 접촉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위 7명중에 지금 2명이 벌써 출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 자체 단결이 안 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특위인데 이게 특위 같습니까? 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걸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우선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좀 독려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실은 간사가 책임지고 미리 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제가라도 잘 독려해서 100% 참석해서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수 관심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도 좀 급하게 해서, 조금 있으면 전준호위원님 오신대요.

그러면 우선 질문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보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하실 사안이 있으면 요구도 해 주시고 또 질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이거 지도상에 그려진 이 내용이 신안산선이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이창수 아까 국장님께서 소사∼원시선 종점을 원시역까지 가는데 이 노선도가 바뀌지 않게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좀 자세히 말씀을 해 보시죠.

○송세헌위원 이 차량기지하고 관련해서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차량 북측간석지에 빨갛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건교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다른 계획에 이게 확정되어서 표시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위원장 이창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오이도 가는 것은 지금 이 노선에서 빨간 차량기지 표시된 데서 쭉 공단 안으로 거쳐서 오이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가능성도,

○위원장 이창수 가능성은 있는데 희박하죠. 왜냐하면 여객선은 사람을 많이 태워야 비용이나 효율성이 되는데 시흥시만 바로 통과해서 오이도로 가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위원장 이창수 예.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건설교통부에서는 신도시기획단 쪽에서는 남측간석지 개발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요구한다 그런 자료죠? 자료는.

○위원장 이창수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산본 쪽으로 가는 표시는 뭡니까?

○김기완위원 안산선 기존 노선입니다.

○위원장 이창수 4호선입니다, 이것은.

○정권섭위원 신안산선도 처음에 노선계획은 안산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안산천을 타고 오는 노선은 완전히 배제된 거네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현재 소사-원시선도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문종위원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라는 건 국장님 말씀했던 기지창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 자체도 애초에 고시 과정 속에서 고시된 것 아닙니까? 내용이.

○김기완위원 수자원대로 수자원 입장도 준거고, 그러한 부분에 큰 설득력 없이는 그것들이 변경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기했던 부분이 나름대로의 그 분들이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현재는 검토해 볼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염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많아진다던가 이러한 측면에서 본질적인 명분있는 제기가 있다면 나름대로 검토해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 속에서 논의를 안 했다는 식의 접근 가지고 변경된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는 도대체 기지창에 대한 문제를 지금의, 그러니까 고시됐던 부분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풀어나가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창수 국장님, 여기 노선 보니까 지금 여기 각 부서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청까지 해 달라 그런 요구고, 건교부는 남측 간석지의 개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연결하자는 게 신도시건설단의 의견이고, 그렇죠?

○위원장 이창수 그럴 확률이 더 높겠네요.

왜냐하면 MTV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요.

제가 지속가능협의회 내용을 잘 아는데 건교부의 진짜 더 큰 목표는 남측 개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더라고요. 수자원은 MTV가 더 중요하지만 건교부 자체는 남측 개발에 더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 회의하는 많은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선 부분은 아까 우리 시내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 좋겠고, 그 외 부분을 소사-원시선만 논의하는 게 아니고 수인선 관련해서 좀더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철도 노선 결정을 하고 또 공사 시공 방법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노선까지요?

○이문종위원 시흥도 마찬가지고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겠죠?

○이문종위원 먼저 면담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일정을 한번 잡아보죠.

○위원장 이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떻게요?

○이문종위원 철도기술공단 이사장 만나 가지고 거기서 일단 변죽을 올릴 게 아니라....

○송세헌위원 아니, 제 생각은 단독으로 거기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 쪽하고 거기하고 같이 연대해서 함께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속하게 같이 만나면 더 좋고 국회의원들이 바빠 가지고 지금 정기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하면 우리끼리라도.....

○송세헌위원 왜냐하면 국회가 빠진 상태에서....

○위원장 이창수 이렇게 하시죠. 정식 명칭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이죠?

○위원장 이창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올해 일부러 생긴 거니까 입장 확인 차원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그런 건 가면 되겠고, 송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국회의원 분들이 너무 바빠서 거기하고 한꺼번에 만나려고 하면 지연될까 봐서 그건 이후에 양측을 만난 다음에 또 우리가 간담회 자리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하는 방향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는 국회의원 분들을 계속 추진해서 하고 또 빠른 시일 안에 철도시설공단도 찾아가서 입장을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수인선 한대-수원 구간 지하화 요구하는 것 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됐죠? 실시설계서 받아봤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쪽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의 현재 입장은 지하화 불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위원장 이창수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창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주시는 것은 주시는 거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분석을 하셔서 주요 지점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논리.

아까 세 가지로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하화, 반지하화, 지상, 그래서 지상으로 설계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을 때 지하는 왜 안 되고 반지하는 왜 안 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요. 그 분들 것을 분석해서 설명회를 한번 특위에서 갖는 걸로 하고 전문위원이 분석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토론해 보는 것....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위원장 이창수 아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수 그러면 한양대학교에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서해선 계획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고려해서 용역 과정에서 판단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창수 그 점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서해선은 늦어지고 만약에 추진이, 수인선이 빨라지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본오동-사동 구간이 지하화를 우리는 주장하는데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되면 화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가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주로.

그런 논리가 반영되면 우리는 지상으로 다 해 놓고 나중에 반영되면 지상으로 해 놓은 걸 또 지하로 할 때는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해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신문에 나온 것 보면, 2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당장 시작하겠다는 의미로도 있거든요. 확인해 달라고는 했습니다만, 우리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용, 그러니까 공단으로 만약에 화물 전용선이 지나갔을 때 서해선하고 연결해서 반월·시화공단으로 지나갔을 때 공단의 경쟁력 상승과 이런 부분 효율성 이거와 만약에 시내로 지나갔을 때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량의 과부하 문제라든가 또 화물이 지나갔을 때 주민들이 입어야 될 피해 그것도 한 100년 정도 계산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철도가 바로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이렇게 계산해서 근거를 철도청에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김기완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죠. 중간보고회 하지 않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중간보고회 과업 중간 나오면 저희들 의견도 좀 주고 애초의 과업지시서 양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따로 용역비를 더 세워서라도 그것들 다시 한번 접근할 문제이고 중간 과제 속에서 저희들 의견 주는 걸로 얘기 한번 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이창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분들 만났을 때 우리 시가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화물 전용선을 반월∼시화공단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하고 아까 과업량이 많아서 미처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해서 그것을 그 동안의 고민이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서 용역을 안 하려고 그래서 고민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쪽이 영향력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것을 장경수 국회의원님이나 천정배 원내 대표님 이런 분들이 철도청이나 서울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만, 그 쪽이 이야기해서 이것은 서해선과 관련된 상황 변화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 돈은 우리가 하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대고 용역발주는 우리가 하되 아니, 왜냐하면 철도청을 의식해서 그 분들이 우리 용역을 안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창수 거기서 직접 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의도와 다르게 갈 걸 우려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용역을 주면서 그쪽에 오히려 한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지방자치 부분에서는 맞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막 치고 나가야만이 종합계획에서도 오히려 반영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서해선 관련해서 반월∼시화공단을 거쳐가는 용역, 그랬을 때 공단의 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또 아까 과부하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김기완위원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나요? 서해선 관련해서.

○위원장 이창수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할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주신 자료는 202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분명히 4월 21일날 서해선을 발표했거든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서해선에 관한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된 것이고 또 확인이 된 바 있죠, 그 자체는.

그러니까 분명히 발표했으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천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하여튼 간에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창수 그렇게 되면 좋은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선이 갔을 때 화물이 더 많이 갈 거라는, 그러니까 용량이라는 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아직 구체적으로 물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에 협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수인선 용역 준 부분 있으니까 집행부 내에서도 과업을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방향이나 흐름들 얘기하고 그것들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식으로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단으로 이전됐으니까 직접 가 가지고 실제로 확인하고 수인선 관련해서, 이런 과정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하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창수 공단으로 이전.....

○김기완위원 공단, 시설공단 직접 가 가지고 걔네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 그래가지고 아까 자료 과정 속에서 한 부밖에 안 줬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벌려 버리면.....

○위원장 이창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도청에 지금 광역철도과예요? 담당과가.

○김기완위원 광역철도과 아니에요?

○위원장 이창수 지난번에 우리가 광역철도과에 갔었거든요. 옛날에 담당과가 거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도 방문하고 광역철도과를 방문했었어요.

○김기완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철도과 같은 경우는 부천 소사-원시선을 담당하고 신안산선 부분은 또 달리 광역철도과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철도청 관련해서, 수인선 관련해서 광역철도과에서 담당 과장님이랑 또 그 부분 시설 국장을 만나서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창수 수인선 담당과가 어딘데요?

○김기완위원 일반철도과입니까?

○이문종위원 이제는 철도청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철도.....

○위원장 이창수 그 얘기가 아니고 철도종합계획도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아니죠. 건교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교부를 가려고 하는 것은 철도 노선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런 것도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변화 이런 것 지금 보고했던 부분들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봐서 필요하다고 보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우리가 수인선 지하화 하려면 용역이나 이런 피동적인 자세보다는 아예 사업 시행권 자체를 안산시에서 받아 가지고 거꾸로 지금 도로 보면, 국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국가사업이지만 여기에다가 배당된 돈만 국가에서 예상하는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추가로 드는 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예 거꾸로 사업 시행권을 안산 구간에 대해서는 한대앞-본오 쪽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되레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방법을 국회의원들 통해서 아예 사업시행권을 안산에 달라고 그렇게 한번 요구해 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창수 철도 놓는 것을 우리가해요?

○이문종위원 예. 우리가 주체가 돼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지하로 놓으면 되잖아요, 4.몇 킬로 밖에 안 되는데 안산시의 능력으로 볼 때는 국장님도 유능하시고 전문위원도 계시고 얼마든지 이것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죠.

○이문종위원 거꾸로 철도청이나 철도공단에 대해서 안산 구간에 대한 것은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이임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거꾸로 하는 게 의도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창수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죠.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못하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용역이나 할 게 아니라 사업시행권 자체를 우리가 갖고 주도해서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제안해 봅시다.

○위원장 이창수 일단은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법 절차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기관의 임무 이런 게.

○이문종위원 공염불이 아니라 정말 지하화를 요구한다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서 가져가는 거지 끌려 다니면서 이것 해 달라 해서 그냥 세월 지난 다음 끌려간다면 우리 그냥 립 서비스하고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수 저희가 그런 적은 없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문종위원 하여튼 발상을 전환해서....

○위원장 이창수 아니,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안산시 자체 경전철 놓는 것도 아니고 광역철도망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게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혹시 집행부에서 수인선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부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의회 특위에 요청할 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위원장 이창수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을 중간보고회 때 의회 의견도 듣고 또 이후에 활동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재 광역철도망 뿐만 아니라 철도의 중장기적인 계획 변화 부분에도 예의 주시하셔서 그런 부분과 현재 현안 사항들이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 바로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안산선이나 소사-원시선 같은 경우도 변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얘기를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시민적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표출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용역 중이지만 그런 변화가 있다면 언제라도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는 아까 결정한 대로 국회의원 분들에 대한 간담회 요청을 해서 전체 방향을 확정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철도시설공단과 건교부 방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로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 등 추진사항 보고회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 등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시 집행부의 관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도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건교부에 우리가 논리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 등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기타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논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