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문제해결선행없이추진되는시화MTV사업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위의 이준우 간사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사 일정상 참여를 못하게 되어서 홍순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는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문제해결선행없이추진되는시화MTV사업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월·시화공단에는 폐기물소각, 염색, 피혁, 화학공업, 도금업체 등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집중되어 있어 여기서 발생되는 악취와 대기환경 오염으로 안산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 환경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단지역과 근접해 건설된 안산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소각처리업소에 대한 시설이전 및 공영화 추진과 환경개선이 어려운 악취 다량 배출업소 이전, 악취 위해성 조사, 국가산업단지 공장등록업무와 지도·단속권 이양이 시급하고, 특히 신도시 지역의 심각한 악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포공원의 재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 317만평을 시화MTV사업으로 대규모 공단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에서 시화호 북측 간석지 매립사업이 해양파괴와 철새 서식지 훼손, 대기오염 악화 우려가 높다고 하였으며, 특히 공단지역 예정지는 대기질이 악화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이미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질소산화물 농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공단조성 강행 시 대기오염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어,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안산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이 안산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반월·시화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화MTV사업 추진을 전제로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안산시민이 바라는 선 악취문제 해결 후 사업추진이라는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시화MTV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존의 반월·시화공단의 공해 문제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은 안산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화MTV사업은 안산·시화지역의 수질, 대기질 개선에 관한 확고한 대책과 실천계획을 선행 실행하여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 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을 절대 반대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질문은 없고, 홍순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대로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것으로 끝이나요, 그 후 후속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기완 일단 이번 특위 3차 회의에서 MTV 반대 부분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번 다가올 120회 임시회에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안산시의회 명의로 만약에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그 내용을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보내게 되어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 프로그램으로 저번에 우리 사업계획서 과정 속에 나와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시민단체와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마련하고 또 좀더 구체적으로 안산시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 MTV사업하고 악취 대기오염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죠?

○이창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창수위원 예.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증가 나오는데 어떤 공장이라도 대부분 다 오염원을 배출합니다.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런 문제고, 지금 수자원공사의 계획이 317만 평인데 자기네가 조금 수정한다 하더라도 280만 평 안을 내고 있거든요. 여의도 3배정도 규모의 공단이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많은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떼려다 혹 부치는 격이 될 소지가 있어서 일단은 기존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MTV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오염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게 안산시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그렇게 배려한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시의 입장이 MTV 관련 있어서 악취 문제와에 있어서 연관성을 주장했고 또 이 문제 선행 없이, 또 원인 제공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처가 바로 수자원이나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기존 공단에서는 다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북측 간석지 MTV사업을 하는 자체가 악취오염이나 대기오염을 시킬만한 실질적인 내용이 지금 계획된 건지, 그런 게 아직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이게 명확합니다. 뭐냐하면 안산의 오염도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죠,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체에 해를, 위해성으로 보면 미세먼지가 또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317만 평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흙을 붓고 하면서 큰 공사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오염이 증가될 것이고, 많은 공사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나 여러 가지도 고려되고,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도 사실은 기업의 입주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멀티테크노밸리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수자원공사가 지난번의 정왕동 같은 경우도, 정왕동 아파트단지가 원래 공단으로 계획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니까 반을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고잔신도시도 이미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인줄 알면서도, 왜냐하면 정왕동 거기서도 이미 그전에 민원이 나왔었으니까. 그런 바람 골에다 아파트를 또 지었거든요.

그러면 멀티테크노밸리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첨단 업종이 다 수용이 안 되면 적자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조금씩 완화시켜서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해서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오염원이 증가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는 막연하게 5%만 증가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지 그 면적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질은 또 별도로 수질 부분도 그렇고요. 이건 누가 봐도 오염원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은 예상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MTV사업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나요? 확정이나 계획 서 있는 것 있습니까? 자료가.

○이창수위원 예. 있죠.

○송세헌위원 그것 시에 있습니까? MTV사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위원장 김기완 주체가 건교부와 수자원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시에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김기완 송세헌 위원님, 저희도 최근에 수공을 통해서 기본 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MTV 이 자체에 대한 사업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겸해서 또 그 분들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론회를 준비해서 그 분들의 입장 또 안산시의회 입장, 시의 입장 그리고 시민단체 입장들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공유했으면 좋겠고, 일차적으로 아까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MTV사업 반대결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보시면 선행 없이 쉽게 말해서 악취, 대기에 대한 선행 없이 MTV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자체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라도. 그러니까 대기 개선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밝혀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먼저 선행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점을.....

○송세헌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제가 확신이 없는 것은 악취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TV사업하는 것을 발목을 잡으면서 조건적으로 나가려고 지금 결의안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MTV사업 자체가 지금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고 자료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시했던 자료 있죠? 참고자료로. 1안, 2안, 3안, 4안 나오고 뒤에 대기나 수질개선 방안 나온 것 있죠?

○위원장 김기완 저희한테 자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위원님 드리면 되겠고, 일단은 왜 선행 없이 MTV 반대 이게 나온 것은 실지 대기 개선을 위한, 악취개선을 위한 또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이 지금 정답이 딱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추진, 시작하는 거죠,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정장비를 사서 측정을 해 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수자원공사가 원죄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먼저 그것을 해결 방안을 세우고 해결을 하고 논의를 하자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MTV가 과연 지금 오염에 더 얼마나 가중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논의를 또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것은 세부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개괄적인 그림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리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부분 단계까지 와서 사실은 거기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하면서 지연돼 오다가 지금 시화호지속가능협의회라 그래가지고 관계 부처하고 민간 부분들 포함해서 협의기구를 하나 구성했거든요. 거기에서 논의하면서 변형 안을 지금 하는데 조금 수정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게 원천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을 16대 국회 때 국회 쪽에서도 반대를 해서 유보상태로 모든 걸 백지화상태 해 가자 이런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혀가는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고, 지금 17대에 와서 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창수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수공에서는 제가 볼 때 사활을 건 겁니다.

뭐냐하면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새로운 신규 개발사업 착수를 못하게 되어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수천 명이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 공사들을 하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입장에서 조금만 더 시간 끌면 백지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으로 봐 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니까 최대한 거기를 설득해서 일정 정도 합의점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집에도 아침 8시에 대전에서 본부장부터 해서 간부 3명이 와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로 이래요, 저 별 것도 아닌데.

그럴 정도로 그 쪽 안을 끌어내려고 난리 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MTV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도 부담이 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 정부 때 계획된 건데 추진돼 오는 것을 어떻게 이걸 딱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사안이거든요.

○송세헌위원 바꿔서 역으로 얘기한다면 악취나 기존 대기오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 MTV사업도 해라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결의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제 얘기는 MTV사업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은 별개라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내용이 정확하게 반대한다는 결의안 채택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시점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괜히 막연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어떤 조건을 걸어 가지고 그걸 연계시켜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본질적인 MTV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고 싶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기완 송 위원님 말씀 참 중요한 말씀하셨고, 특위가 이후에 세부 계획 과정 속에서 MTV 자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도 의견을 같이 모아내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의견들 모아내 줘야 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또 수자원이나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나름대로의 협의체, 시민단체들 모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것들 통해서 우리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의 타당성검토, 안산의 미래, 어떻게 보면 MTV 자체가 안산 지역의 백년의 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에 있어서는 안산시나 여타의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행 점으로 있어서의 환경상의 문제는 저희들도 제기하고 있다라는 측면 이해해 주시고요.

○송세헌위원 개인적으로 이 MTV사업에 대해서는 악취나 대기오염 문제하고 상관없이 북측 간석지의 개발 사업 자체가 친환경적이고 깊은 연구 속에서 미래를 향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나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악취나 친환경적이지 않은 MTV사업이 거기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대단위 추가 공단이 부하를 더 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 어떤 형태로 해서 얼마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수공의 논리가 뭐냐하면, MTV를 첨단 공단으로 해서 수입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걸 개선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일종의 꼬드기는 거죠.

그런데 첨단산업단지로 하겠다는 것도 그럴 방침일 뿐이지 거기에 세부적으로 그런 게 짜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자원공사가 그동안에 해 온 것이 시화 정왕동이나 안산 신도시 같은 경우가 큰 실패를 했고 무책임했고, 지금 원포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 30m 올려야 되는 것을 10m로 낮춰 가지고 비용 줄이려고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원죄를 졌으니까 여기 대기개선이나 수질개선에 적극 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 논의하자 이런 거죠. 요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지금 거기다 공단을 조성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국가산업공단이라고 국가에서 육성해 주고 지정해 놓은 산업공단도 지금 비활성화 돼 가지고 거의 다 부도나고 문을 닫는 판인데 그쪽에 있는 거기다 어떤 공단을, 할 사람들 새로 입주시켜서 거기다 활성화 시켜도 될 문제를 갖다가 왜 새롭게 공단을 조성해서 다시 또 이러한 대기환경, 수질환경 이런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이것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송세헌 위원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계없다, 환경친화적으로 하고 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떤 활동이 되듯이 공장을 지으면 악취나 환경오염 물질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가 문제지만 이건 좀더 환경오염원에 대한 선 해결 이게 사실상 잘 추진, 먼저 이런 것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답이 있어야지 무조건 공단만 조성한다,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홍순목 의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속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는데 북측 간석지에 공단을 들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한 얘기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환경에 걸맞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거지 제가 거기다 공단을 유치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 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반대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 선행 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 속에서 이후의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주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도 직접 로드체킹을 했고 또 민간환경감시단과 함께 현장을 또 실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심각성,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몸소 체험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저희들이 주단위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 주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서명운동 작업과 또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