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는요 이렇게 기관들이 옮겼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시민들이 일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좀 더 홍보를 하거나 알리고 계시는지요?

○박은경위원 얼마 전에도 예를 들면 방학 때 아이들이 단원보건소에 서류를 떼러 왔나 봐요. 여기 와서 보건소를 찾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상시적으로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사전적으로 정보를 갖고 계시는데 가끔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구청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확산이 됐는데 구청에 또 바로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산업지원본부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안 돼 있죠?

○박은경위원 청사 기존에 있던 거기 변경 전의 거기 주소지에 붙이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지원본부를 이용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라든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옮기기 전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지는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요.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한계는 있겠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수요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그런 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없으면 질의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특별히 조례에 관련해서 전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이 소재지만 바꿨는데 지금 어느 동은 행정복지센터고 어느 동은 주민센터로 그대로 존치하나요, 명칭을, 기관명을?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아니, 신·구조문비교표에는 소재지 바뀌는 동 아닌 곳은 그대로 주민센터로 비교를 해 놔서. 붙임 2에 보면.

○전준호위원 기관명을 지금 별표1로 보면 다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행정복지센터로 다 바꾸는 거죠?

○전준호위원 비교표가,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다 변경이 되면서 현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것은 혹시 제안공모하신 건가요? 아니면,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죠? 복지센터를 보면 일괄적으로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그걸 통일하신 건지?

○김진희위원 통일한 건데 그걸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쨌든 공모를 해서 그걸 선택하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명칭상 행정복지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검정색 간판이잖아요, 현판이.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 분위기 난다 라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디자인과에서 그런 걸 받으셔서 하셨는지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다 해요. 지금 다 바꿨잖아요, 그렇게. 그거 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김진희위원 지금 각 동 복지센터에 의견수렴하면 그것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다들 불만이에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김진희위원 그 디자인 하시는 데를 한 군데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면,

○김진희위원 모 장례식장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괜히 여기가 이런 말이 또 붙는 거죠, 그 꼬리표에. 세월호 때문에 저런 간판을 한 거 아니냐 라는 또 꼬리표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왕이면 다음에 바꿔야 될 때가 있거나 한다고 하면 거기는 그래도 거기 행정복지센터에,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로 되면서 지금 각 동에 인원이 충원이 된 인원들이 총 몇 명 정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하셨나요?

○김진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면 전체적으로 25개 동이 다 복지팀하고 행정팀하고 다시 또 원래대로 가는 건가요? 예전에 한 번 그렇게 한 적 있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팀장 사무장이 한 분이 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충원된 동이 지금,

○김진희위원 결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25개동에 자료를 한 번만 요구할게요. 기본형하고 복지형하고 있는 동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인원하고.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총무과도 포함해서 업무보고 하니까 조례 관련한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상임위 조례 발의를 해서 간단하게 하고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회의에서 올해 중장기 인력관리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면 저희 시가 올해 인력과 관련한 증감이 꽤 많아요. 2018년, 그죠?

○나정숙위원 이게 저희 2022년까지의 중기인력운영에 관련한 건데, 총무과에서는 여기 보고에 보면 인력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거기에서 좀 인상적인 것은 전문관 지정 확대인데요. 이 전문관 지정 확대에 대한 것은 그러면 올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100명의 확대는 몇 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면서 100명을,

○나정숙위원 올해 52명의 전문관?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의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볼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1년 정도 있다가 계속 이동하고, 또 저희 예를 들면 혁신교육지구다, 평생교육도시 선언이다, 아니면 안전에 관련 부분이다, 이런 부분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 되는데 계속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의 사례가 근래에 2년 안에 되게 많았거든요.

○나정숙위원 전문관 지정에 대한 것은 기대해볼만 한데 이게 전문관 지정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부서에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정해져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제안을 하건대,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러한 주요한 정책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전문관 지정이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갖고는 전문관 지정의 큰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나정숙위원 100명 정도 하신다고 한다면 꽤 많은 인원인데,

○나정숙위원 그 부분의 자세한 계획을 저희한테 알 수 있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여권과에서 상록수역 시민사랑방 이전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고잔역에 지금 있는 곳 있죠, 역 앞에 지식창고?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지식창고의 운영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민원여권과에 지금 시민사랑방 철수와 관련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역전에 진행하는 사항은 시민사랑방이나 지식창고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나정숙위원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나정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부분에 시민의 여론을 얼마나 담았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민원여권과 철거비도 많이 들어가고 각 부서별로 또 다시 통폐합하고 이러는데, 고잔역의 시민들한테 이 지식창고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 좀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정숙위원 고잔역이에요. 과장님 안 가보셨나 봐.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이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나정숙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고잔역은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하신 부분이 좀 부족해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거기 오고가시는 여러 학생들, 이런 부분의 편리한 부분을 좀 보다 수렴해서 진행하시면 이용에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나정숙위원 지금 밀양시 화재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재에 대한 화재점검 이런 부분이 관심이 많습니다.

밀양의 화재가 사실은 그 밀양의 화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도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꽤 많죠?

○나정숙위원 제가 담당공무원 분께 자료를 우선 받아보니까 우리 시가 25%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의 직원 분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나정숙위원 3명인데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 1명을 빼면 두 분이 지금 우리 안산에,

○나정숙위원 네 분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몇 곳을 지금 소방안전점검을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것은 노인‧장애인 수용시설은 200건이고 전체 우리 안산에 30년 이상 된 건물은 몇 건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화재예방교육은 한 2시간 정도 200명이 같이 함께 교육 받는 상황이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사항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래된 건물의 여러 가지 전기시설, 그 다음에 지금의 방범창이라고 그러나요? 방화문,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조를 해서 1년에 몇 번 그렇게 공조를 아까 말씀하신,

○나정숙위원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저희 30년 이상 건물이 2천 개 정도 넘는다고 하셨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점검에 대한 중요한 점은 저도 인지를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시가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소방점검의 한계가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소방서에서 그런 안전 관리에 관련해서도 점검을 하시는데, 밀양이나 제천이나 이런 부분 보면 취약한 곳에서 화재가 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했는데도 그런 화재가 발생되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단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시는 아직 안전점검단은 없죠?

○나정숙위원 점검팀은 어떤 걸 말해요?

○나정숙위원 다른 시의 안전점검단에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우리 시 작년에 안전관리 추진 결과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인원으로 저희 한 30년 이상의 건물들을 진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 누전이나 아까 말한 건물들, 특히 노인‧장애인 수용시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 부분에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사태가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밀양처럼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법에 대한 부서의 지금 계획은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제가 부탁드리는 자료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안산시에서는 화재와 관련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한 게 작년에 소화기 취약계층에 관련한 조례밖에 없다 라는 부분인데, 이후에 이런 화재사고 특히 안전에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가 행정 안에서, 우리 시안에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담당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에 조례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행정명칭을 변경하고 그리고 도로명 명칭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안산에서 이런 보이스피싱이 돈다고 합니다. 도로명 사용 변경 건에 대해서 은행이라고 하면서 ARS를 통해서 상담원을 연결을 해서 본인 계좌에 대한 주소변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계좌가 맞는지, 주민등록 생년월일은 맞는지 본인확인 차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안강화를 위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보이스피싱이 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서 혹시 이런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소들도 그렇고?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은 좀 점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팝업창을 해서 공지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승진에서도 많이 밀리기도 하지만 그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승진해서 오면서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들하고 어쨌든 부서 이동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진희위원 3년이 지나면 또 어쨌든 다른 부서로 가야 되기는 하지만,

○김진희위원 그렇게 제도를 바꾸시겠다 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 용역하시는 분들 채용에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용역으로 들어왔든 일용직으로 들어왔든 어쨌든 거기서 1년만 채우면 이번에 다 지금 정규직으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대부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되신 분들은 다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7월 1일자로 이분들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한다 라고 하면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인원 채용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하루에 이용수가 300명, 400명이어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두세 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보면 하루에 많이 이용해야 50명, 30명인데 인원은 4명이고, 특성상 여기는 좀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안에 의해서 또 1명을 늘려주고 이런 곳이 있어요.

특히 지금 대부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용현황에 따라서 어쨌든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하셔서, 특히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혈안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사항이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요.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속위원회 정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꾸준히 늘 회기 때마다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이렇게 개선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 중에 우리 3년 미만이거나 운영이 저조한 데는 폐지도 하신다 라고 하셨지만, 통폐합을 하시는 건 다 좋은데, 그러면 거기서 참석하는 위원들 중에 세 번 이상 참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해촉이 되나요?

○김진희위원 위원회에서 어쨌든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김진희위원 예, 참석.

불참은,

○김진희위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안을 할 수도 없어요?

○김진희위원 어떤 분은 보면 위원이기는 한데, 어쨌든 6번을 회의하는데 1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두세 번은 전화로 위임하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같이 제안을,

○김진희위원 위촉을 하고 싶어도 위원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김진희위원 어쨌든 위원으로 위촉은 했는데 참석을 안 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진희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장애인전용체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꾸준히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시려고 하셨어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에 보면,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려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 보면 임원진 중에 장애인이 없어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 종목단체장은 있으나 장애인체육회에 몇 퍼센트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얘기를 들어보니 들어가고 싶은데 이사회 회비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같이 해 줘야, 어쨌든 우리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거하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나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회장인가요? 이사장이죠?

○김진희위원 상임부회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채용이 언제 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임부회장이 정말로 장애를 가지신 분이 되시기는 어렵겠네요?

○김진희위원 그런 분에게도 어쨌든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희위원 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관련해서요.

앞서 설명을 하실 때 실태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7월 20일자 기준으로 해서요.

○박은경위원 전환대상을 104명, 그러면 125명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 한한다고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들어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서 술렁거린 건 사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전환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당사자들이 이해가 충분히 됐나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업무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되어졌는지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이 실태조사 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에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용역업체의 반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반발이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라는 건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에 제시되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실제적인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부작용들을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잘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게끔 돼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그 당사자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4명은 숫자에 대한 확정인 거고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이 되지 않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229명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이미 확정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그런 갈등에 대한 것들이 표출된 건 없었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민원의 어떻게 보면 접점부서잖아요?

○박은경위원 일시적인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충원이 된다고 하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상당기간이 소요됐을 때는 굉장히 피로도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보면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굉장히 격차가 다양하잖아요, 크고. 그리고 또 그런 격무에 시달리는 동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원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점검하셔 가지고 충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구청에서 하고 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인력운영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부분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서의 불편함들 크게 당장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는 직접적으로 느껴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 민원인들이 그런 것들을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셔서,

○박은경위원 그런 행정복지센터의 고충들을 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요. 지금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승소는 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위법하게 적격심사를 진행했다고 이렇게 소송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린니스가 그전에 운영했던 업체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업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입찰에 한두 번 응한 것도 아닐 건데,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준들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행정적 소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쉬이 되지 않아요. 무슨 이해관계들이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업체는 누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저는 결국은 이런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소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그런 환경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있어 다른 지자체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을?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처럼 이런 쟁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자원화시설 위탁비가 연 얼마인데요? 규모가 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엄격하게 그런 기준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법적 분쟁들이 몇 년째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암동 것도 지금 이게 2009년부터 무단으로 점거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이 안산교회에 어떠한 그런 과정들을 밟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점유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종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몇 년째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이걸 몇 년째 점거 해가지고 소송을 지금 자료로 보면 2016년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어떠한 공유재산에 대한 노력들이 그렇게 점거한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유예절차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절차라는 게 물론 필요하죠, 무조건 철거보다는.

그렇지만 2009년이고 지금 2016년이면 근 7, 8년을 갖다가 무단점거 해 왔다는 거잖아요. 보면 면적도 88평인가요? 그리고 대지가 232평?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렇게 이게 외진 데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이제야 소송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지, 저는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석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무단점거들이 분명히 실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잘 점검되고 관리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수암동 478-1 소송 이전에 행정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철거에 대한 그런 공문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도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라든가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전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관련 해가지고 대부북동 상업용지 지금 거기에다 로컬푸드 짓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도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 땅에다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무단 점거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철거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고민들도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취득해서 시 땅에 그냥 내가 임자다 싶어 가지고 점거해서 시간 버티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동 명칭과 분동 관련해서 2017년도에 명칭 변경하고 분동도 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분동 이후에 원곡동에 실질적인 지역의 목소리들은, 어려움들은 반영하시고 어떤 고민들을 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예, 백운동.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가 분동이나 동 명칭에 있어서 사실은 분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그때도 굉장히 논쟁이 됐었잖아요?

○박은경위원 특히 원곡동, 원곡동의 얘기도 지금 들어보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원곡동에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특히 단체 활동에 있어서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그런 인구 비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그런 원활한, 어떻게 보면 주민의 역량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얘기하시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후에 동을 분동하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의 역량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관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때 동 명칭을 변경하려다가 무산된 동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추후에 지금 의견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선부동하고 본오동이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선부3동 같은 경우 하반기에 석수골 역사, 쉽게 말하면 민자개발사업 관련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입주예정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분들의 의견들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저는 잘 고려하셔서 선부3동의 전체적인 일례로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과 또 다를 수 있어요, 성향이.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명칭에 대한 고민들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의견이 분분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입주세대가 1400에 오피스텔까지 하면 2천 세대 정도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구가 최소한 다 입주가 마쳐지는 시점에서는 3천 명 이상이 느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담고 계시나요, 동 행정운영에 있어서의?

○박은경위원 연두방문 때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 입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공간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더 기대심리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확장성에 대한 기대심리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행정에서의 준비들이 저는 먼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요에 대한 대민서비스 또는 주거, 환경, 교통 굉장히 지금 고민들이 많아요. 가장 먼저 인구수 유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시간 없이 중식시간 이전에 질의종결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집행부에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다가 조금 풀렸는데요. 새해 살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첫 번째로 내년이 2019년이잖아요?

○전준호위원 1919년으로부터 100년이에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우리 안산 수암동에도 있었던 비석거리 3·1만세운동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1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 3·1절 만세운동을 근 3년간 시가 공식적으로 기념행사를 해 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100주년 의미에 맞는 지역에서 순국선열도 기리고 또 조국독립 그런 3·1만세운동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기념하고 또 비석거리나 3·1만세운동의 독립운동의 사적지들을 제대로 규명도 하고 필요하면 보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계획을 올해부터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고,

○전준호위원 지금 기념식은 총무과죠?

○전준호위원 저는 민간단체하고의 협력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말씀드렸는데, 주로 광복회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하고 끝나는 일들이어서 시민들과 함께 이런 지역의 역사들을 제대로 복원해내서 정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독립 100주년에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 차원에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요. 지난 2년 전에 시 승격 30주년과 관련된 것도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별로 30주년 지나고 시 안에 큰 무슨 시민적 합의가 있는 이후의 30년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이 별로 비전들이 공감이, 시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별로 공감력은 떨어져요, 실제로.

이런 것처럼 100주년에 지금 아마 범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연말에 가서 “내년에 뭐할 거예요?” 하고 하면 3·1절 1·4분기에 별로 일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소송 관련해서요.

지금 이대로 하면 기존 업체하고는 정리한다는 건가요? 지금 2차 소송이 가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가처분신청에서 지위확인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낙찰자 지위보전이 기각됐다는 의미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가 신규로 했던 그 컨소시엄은 자격이 상실했다는 판단인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서류상으로 보면 그린니스가 채권자였잖아요, 기존에 운영하던?

○전준호위원 여기서 지금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신규계약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이 신규계약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 라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가처분 결정 내용에 ‘채권의 나머지 신청 낙찰자 지위보전을 기각한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존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운영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이게 1심이죠, 지금?

○전준호위원 또 항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정리를 어떻게 해요?

○전준호위원 인수인계 지금 안 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도 계속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새로 된 데에다가 위탁계약을 하겠다는 거네요? 맡겨서 하겠다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렇게요?

○전준호위원 만약에 2심, 3심 가서 뒤집어지면 또 다시 뒤집어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준호위원 일단은 1심 기준으로 기존업체는 정리하고 신규 낙찰된 데가 운영을 한다?

○전준호위원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거 소속위원회 정비 하나만 보고하셨는데 올해 마을만들기 관련된 사업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추진상황보고를 아예 빼놓으셨네요?

○전준호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에 들어있나요?

○전준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건물만 들어선다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운영 관련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답을 내라는 게 아니라 운영 관련된, 직영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 이 운영에 관련된 결론을 내는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가 좀 궁금해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공간의 협소함을 토로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전준호위원 희망마을추진단은 추진단대로 또 그렇게 가 있고.

○전준호위원 같이 입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그런 개념을 갖고 일을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실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따로 운영하고 따로 사업 나눠서 하고, 희망마을추진단 또 직영체제로 해서 단장과 실무진들 지금 그런 신분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이걸 같이 한 공간에다 넣어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라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진단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결론을 내는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제대로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번 선거 지나고 무슨 또 시장 바뀌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툭 할 거고, 예를 들면 하나의 예로써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민간의 그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뒷받침도 안 되는데 행정력 없다고 또 그냥 위수탁 동의 받아서 민간위탁 한다고 공모하고 이럴 건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고민을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19년 언제까지예요, 위수탁기간이?

○전준호위원 19년 말까지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년이 남아있네요, 시간적으로는?

○전준호위원 지금 올해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공개경쟁 하는 거죠, 민간에 만약에 위수탁을 한다고 해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 체크해 보셨어요? 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공동체의 활동을 해가는, 사업을 해가는 말하자면 과정이나 형식들을 체크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개념이 저는 단순히 민간에서 법리적 하자가 없는 민간단체를 공모해서 그냥 위수탁 하는 부분들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다행히, 그냥 일 맡기는 식으로.

시기적으로나 우리 시의 상황을 보나 이제 그런 수준의 고민으로써 협치를 해가서는 더 좋은 일들이나 더 시민들의 바람을 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저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어떤 방향이냐 하면, 마을의 개념들이 단순히 그냥 공동체,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이 아니고 마을의 경제, 환경, 지속가능, 복지, 지금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런 부분과 도시재생까지, 또 사회적경제 이것이 다 서로 잘 결합된 차원에서의 마을공동체 지원이고 마을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시가 그런 것을 포괄해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를 짜야 일이 풀어지는 것이지,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은 지금 그런 민간센터에다가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회적경제 하라고 협동조합이다, 창업보육이다 해서 그런 입주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운영하고 민간이 가져가고, 이런 상황 하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작은 단위의 마을 마을에서의 삶들이 별로 바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실제로 그래요, 지금.

동네에 가서 사회적경제가 마을과 함께 밀착돼서 마을의 골목길의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너무 접점이 안 생겨요.

이런 거예요. 도시재생, 지금 안산에 도시재생 한다고 하는데 정부 방침에도 요건이 안 돼가지고 하나도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에요, 엄청난 돈을 풀어가면서 하는데.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그릇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수원이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본부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서울이 협치 자문관과 같은 여러 가지의 분야들을 인력을 수혈해서 서울의 마을형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그런 진단들을 해가면서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간돼서 이거 마을 만들기 그냥 지금 하던 데에다가 뚝 떨어주고 좋은 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한다고 고‧와‧선 3개동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뚝 떨어주는데 돈도 만만치 않게 오잖아요?

정부 방침대로 하면 올해부터 53억이에요. 그거 희망마을에다 다 맡겨가지고 그렇게 일하면 저는 그거 그냥 밑 빠진 독 될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걸 저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집행부서가 팀을 만들든 그 사안을 주제를 놓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협업의 태스크포스를 하든 계속적인 반복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예산을 제때, 제때 넣기도 하고 해서.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진단하기로는 그것이 큰 맥락으로 못 가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도시재생 조례 만들어서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얘기하셨잖아요, 도시재생위원회?

○전준호위원 이것을 하드웨어 가지고 거점 마련한다고 동네 소방서 이전한 자리에 공간 하나부터 확보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차이 나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저는 안목 있게 일을 해가셔라. 그래야 시기적으로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비전을 마련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저 숙제가 되게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전준호위원 큰 주제이기 때문에 큰 단위가 협력해야 된다고요.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조례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 지속가능발전의 아젠다가 시 전체의 비전들을 다 포괄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2, 3년간 민간하고 준비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 안이 두 번씩이나 지금 의회로부터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 하위개념의 이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분야별로?

그렇게 생각을 서로 연관해서 갖지 않고 가면 계속 이런 일만 하다가 시간 가버린다고요, 이런 정도의 일로써.

아까 옆의 위원님이 전문관 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정적인 비전을 놓고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의 주요한 사례예요, 이 마을사업이.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게 사전준비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시간 가고 돈 없다, 예산 반영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과장님만 답변할 게 아니고 국장님 선에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전준호위원 다른 부분은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관리나 유지를.

학교체육관을 지금 시민들이 많이 쓰기를 바라고 또 쓰고 있잖아요, 예산 지원도 되고?

올해도 학교체육관을 많이 지으려다가 또 경기도 예산이나 의회와의 협력 이런 것 때문에 정해졌다가 다시 틀어진 사례도 있기도 한데, 애로사항들이 뭐냐 하면 사용과 관련된 사용료예요.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경기도 조례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 근거가 돼 있는데,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시민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구분 없이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런 비용 부담들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런 것을 시가 시민생활체육이나 건강증진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력의 필요가 좀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용료를 많이 받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겠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시가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교육경비 차원에서 시설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의 일정 부분들을 서로 매칭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는데 좀 더 시민 입장에서 협력의 물꼬를 틀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전준호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화 위원님까지만 질의하시고, 중식시간 갖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다 해서 그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그냥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유화위원 여기 99페이지에도 꿈을 키우는 엘리트 체육 육성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리너스축구단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이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유화위원 성적에 대한 여러 부분들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사실은 선수가 상당히 대거 교체가 되었어요.

○유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좀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느 그런 기준으로 바뀌었다 라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을지언정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유화위원 했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선발위원회에 보면, 저도 2017년도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말씀을 주문을 드렸는데, 선발위원회에 기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리너스축구단의 대표님이 들어가 계시죠?

○유화위원 그리고 감독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또 축구협회회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또,

○유화위원 단장하고 네 분인가요?

○유화위원 아, 예.

그런데 그 명단을 저도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발위원회라 함은 그리너스축구단의 대표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거기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같은 분이 또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한 분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정말 축구에 있어서 한준희 그런 해설위원처럼 축구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축구협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 안산에 대해서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안산에 있는, 아니면 안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교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선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영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 나물에 그 밥’ 이런 말도 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 선수선발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된 것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강화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유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년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등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알아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소프트적인 부분은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릴게요.

○유화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본예산에서 5억 증액이 됐고 3억이 또 증액이 됐는데, 3억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U-12, U-15, U-18에 대한 좀 더 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U-12, U-15는 거의 우리 안산시민 자녀들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코치 그 부분이 복지가 잘 돼야 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3억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어떻게 예산을 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유화위원 부모님 부담도 감액하시고?

○유화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꼭 이 그리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경상보조금 이렇게 드릴 때 보면, 시에서 보조금은 늘었는데 인건비가 늘었는데,

○유화위원 예, 자부담에서 또 줄여버려 가지고 오히려 인건비가 축소돼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너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라면 우리가 지금 유소년에 대해서 3억을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3억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그리너스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또 감액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너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또 다른 분야를 보니까 시에서 인건비가 3%가 올라가면 그 분의 근로자의 인건비는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인건비가 다운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그리너스 또 유소년축구감독이라고 그러죠? 코치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유화위원 아, 그래요?

○유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선수선발위원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다른 분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한 분이 두 역할 하는 것보다는 그 역할을 분산시켜서 좀 더 그런 선수선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렵게 만든 그리너스 시민프로축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를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오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체육진흥과, 체육관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사람의 안산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체육관이 이렇게 동별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환영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먼저 번에 우리가 현장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갔었지만 거기가 지금 시낭체육관이 먼저 건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이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그러한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낭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조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할 계획인지,

○유화위원 아, 네.

○유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예산에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체육관 하나를 지으면 10년, 20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아파트 보통 3, 40년 살 듯이 체육관은 더 오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화위원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도 여기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난한 시간을 거쳐 오고 있어요.

제가 14년도 6월에 의회 입성한 이후에 사실은 제종길 시장님께서도 여기 유인물에는 지금 2014년 11월 어쨌든 주민간담회 실시가 되었지만, 이때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동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른, 옆의 부곡동이라든가 또 이동이라든가 이 근교 동에 비해서 소외된다 라는 소외감의 정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 건 아는데, 이 부분이 자꾸 늘어지게 되면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리너스에 대한 말씀 드릴 때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런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도, 시민들은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원한다,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희망 의견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유화위원 그래서 주민간담회를 자꾸 하실 게 아니라,

○유화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달라고 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통일된 의견을 달라고 부서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 자리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거기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기조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인사의 전문성 강화 총무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약간 걱정 아닌 우려가 있는데, 여기 지금 원거리 부서 아까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셨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9개 부서에 대부해양관광본부도 속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한 몇 개월 됐는데요. 좀 작은 소소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워드를 쳐가지고 먼저 회계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한.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그런 근무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출근을 해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가셔서 또 퇴근할 때 그 버스를 타고 와서 내 차량을 이용하든 도보든 귀가를 하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해양관광본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저는 총무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도 그 민원사항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에 근무를 하다 보면, 여기 본청에 계신다 라고 보면 잠깐 어디가 치아가 안 좋다면 잠깐 외출한다거나 이게 가능하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정말 이 치과 치료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은 집 근처로 다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해소는 됐다고 제가 전해 듣기는 했는데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직원들 이런 부분들, 또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은 사실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고 위급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치 부분, 제가 받은 민원에 있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본청에 계신 분들은, 저도 여기 의회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하다 가고 그러다 보면 밤 12시에도 불이 켜 있고, 본청에 일을 하시는 직원들이.

그런데 대부해양관광본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 근무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추가적인 일을 주말에 하고 싶어도, 여기에 조금 공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유화위원 그것은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실히 알아서,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본인이 신청해서 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유화위원 제가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추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하고 다 고민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일이 있을 때 5시에 나오게 되면 잠깐 외출이 아니라 조퇴를 해 버리고 나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또 불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가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대부해양관광본부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대부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더 경청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시간 이후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정숙위원 올해 안산시 소속위원회를 정비하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각 안산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들을 보면 관련한 사업에 대한 각 위원회를 조성하면서 위원회가 생겼는데, 저희 안산시 그럼 전체 운영하는 위원회가 총 157개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조사가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주요한 어떤 의제 관련해서는 저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심도 있는 토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위원회 개최시간을 보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진행하고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정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떤 취지나 이런 게 살려지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회 정비하신다니까 위원장, 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대체로 부시장이나 국장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위원회에서 저희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거기 위원들이 선출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소속위원회 정비를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방식대로.

그래서 저희 시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전문성을 포함해서 하시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전폭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정숙위원 그 위원회 방식에 대해서 소소하게 여기서 다 제안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 안산시의 가장 주요한 핵심사업인 90블록 사업에서 그때 최종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했었어요, 건축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교통도 같이 했었어요. 3개를 같이 합쳐서 하는데 위원장은 국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위원 수는 아까 말한 3개 위원회가 합쳐서 꽤 명 수가 되는데도 진행은 2시간 안에 다 끝내려고 위원들의 질의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문제제기를 제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 한 게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텐데, 형식적인 위원회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문제제기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로 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을 위한 하나의 형식적 절차, 그렇게 하시려면 이 157개 위원회 수당만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주문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혼자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주요한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 각 진행되는 부서의 위원회를 좀 내실화 있게 하려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속기가 되나요?

○나정숙위원 다 해요?

○나정숙위원 사실 위원회 개최할 때 속기사님이나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은 안 보이시긴 한데,

○나정숙위원 다 해요?

○나정숙위원 녹음하고 속기하고 그런 기록을 남기셔야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책임 있는 위원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죠?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어느 부서가 이 공모에 참가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는 저희 안산시가 이 정부에서 하는 재생사업에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지금 시가 된지도 30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세월호참사 사건도 있고, 도시재생 관련한 그 동안에 여러 전문가들 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희 안산시는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68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 됐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는 어찌됐든 자치행정과가 마을사업도 하시고 또 각 동에서 지금 마을만들기 관련한 사업도 하시는데, 그것이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진행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왜 우리시가 이 사업에 안 된 건지. 준비도가 일단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부서끼리 협업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 사업에 시범사업이 5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마을만들기, 동네살리기 관련해서는 17개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일 잘 한다고 저희 안산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왜 도시재생과랑 같이 해서 이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거죠.

다음에는 언제 이것을 공모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공모를 꼭 해야 마을 재생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랑 마을 동네의 공동체 사업이랑 연계해서 저희 안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이 좀 실효성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랑 다른 부서랑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리너스축구단 선수 리스트 자료, 이 자료를 저희 위원들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선수선발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롭게 점수라든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성적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리너스 축구단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언제 시간을 내서 보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받아볼 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스포츠클럽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관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스포츠클럽에 한 달 동안 등록을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 스포츠클럽을 하는지 주민들이 대체로 다 몰라요. 이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것들을 부서에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올해?

○나정숙위원 그것 갖고 안 돼요, 과장님.

스포츠클럽을 3년 동안 시범적으로 하시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 체육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또 이것이 소수 아시는 분들만 아시게 진행될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호수체육관은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운영에 관련해서도 처음 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나정숙위원 제가 이거 일일이 지적 드리기에는 좀 애로점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지금 처음이니까 말씀하지 않지만 몇 개월 지나면 여러 컴플레인이 들어올 여지가 많아요. 거기서 회원으로 했다가 클럽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한 시스템도 굉장히 아직은 체계가 안 잡혔어요.

과장님이나 체육진흥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되려면.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에 얘기하실 때는 성공적으로 하시겠다고 야심차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진행되는 거 한 번 다녀와 보셨나요? 여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거 보셨나요?

○나정숙위원 원곡체육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지금 원곡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더 미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정숙위원 호수체육관은 어디가 제일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나정숙위원 배드민턴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이나 거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냥 종이로 이렇게 주세요. 어떤 회원증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있지 않나 봐요. 그냥 종이로 이렇게 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아직도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나정숙위원 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 SNS상에 어떤 주민이 지금 체육문화센터 만드는데 녹지에다가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안산시가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랑 맞지 않는다, 왜 완충녹지에다가 그렇게 체육시설을 만드느냐고 굉장히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시가 완충녹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완충녹지에다가 이런 체육시설을 놓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서서 부서 간의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요.

○박은경위원 와동 833,

○박은경위원 기쁨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채택돼서 2016년부터 지금 진행해 오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 조성하고 상부에는 놀이터와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치행정과와 교통정책과가 협업해야 되는 거고, 또 관리계획 변경해서 도시계획과가 같이 다 연계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2016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됐잖아요?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그이후로 2017년 동안 1년간은 주민들의 그런 역량을 모으고 의견수렴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해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건데, 저는 굉장히 그게 좀 너무 적극적인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전화하면 교통정책과 얘기를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에서는 공원과 주차장 중복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용역에 반영돼 있다.

그런데 재정비 용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 반영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볼멘소리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할 때도 인근의 연립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 의견들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고.

어쨌든 그런 협의체 구성해서 활동했던 주민들은 그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정말로 그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6년 6월 27일인가요?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심의를 올린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6년에 해서 지금 2017년 1년 다 가고 1년 반, 18년에 한 4월쯤에나 심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절차가 그 이후로 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는 3개년 사업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서의 제한적인 역할이나 그런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가져가기 위한 공동체 그런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부서 간에 이렇게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니까, ‘그러면 올 1년은 또 뭘 해야 되지?’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교통정책과나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 따온 것도 우리 부서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에게 뭔가,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과정들이 보여지는, 시 집행부에서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가시적인 그런 행동들을.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좀 나올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협업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요.

○박은경위원 계약행정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저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역건설 인력‧장비‧물품 우선사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에 있는 그런 건설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물론 인력풀이라든가 보유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노력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간의 성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계약의 내용들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동이나 부서에서 자잘한 그 사업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이랄 수도 있고 민원을 받은 게, 설비업체 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동종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임이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수의계약도 어떤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 여러 설비업체들이 있으니까 좀 고루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다 그런 것을 관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약부서이니만큼 각 부서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지금 2018년도에는 취득대상을 여기에다가 대송단지, 해양연구원 부지 및 메추리섬으로 신규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추진 3건은 432억 원.

저는 이런 특히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그런 재산 취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90블록 매각하고 나서 특별회계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 당시에 2016년이었나요?

네스앙스 건물이며 한양빌딩 당장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서 부서에서 노력을 했어요, 물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뒤에 또 자꾸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의 그런 대상 물건들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좀 접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런 후보 물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검토와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잠깐 냈다가 안 되면 다음에는 또 다른 재산 취득에 대한 안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요?

○박은경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세 파트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그런 취득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지금 리스트업이 다 돼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저희들에게 비공개로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부서가 회기 때마다 또는 아까 말씀하신 부서의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 그런 시점에 있어서 맞추기 위해서 이런 공유재산 취득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치 비중을 두고 이런 신규 취득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추리섬이나 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이게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가시화됐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보고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순차적으로 그 취득에 있어서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런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미래가치에 대한 검토들과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공감이나 큰 밑그림에 있어서의, 공감대에 있어서 의 어디선가는 분명히 단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이 있다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큰 밑그림들을 공유하면서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송단지나 해양연구원 부지나 메추리섬을 신규로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이러한 부지들이 검토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업의 밑그림들은 주실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했지만 부결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건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사업과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가부를 떠나서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올해 반영하려고 하는 세 군데의 부지까지 해서 그런 것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물론 대외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는데 거기에서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외비, 대외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비교 평가하거나 활용도에서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대외비를 전제하더라도 위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범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비교가치에 대한 부분, 장기적인 활용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까지 대상으로 검토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시적으로 구체화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내다보고 있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청사 재정비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2018년 3월부터 2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이거 계획대로 예정대로 다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언제쯤 끝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 아파트들이 재건축됨으로써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청사도 재정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초 우리가 재정비 사업을 계획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주변 환경과 여러 물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 더 변화될 부분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변형이 돼야 될 것 같은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외형적으로, 물론 우리가 고층건물에 둘러싸였다고 해서 그게 제한적이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관에 대한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흔든다는 표현보다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라도 물리적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고려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자는 취지인 거죠,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다 이루어졌는가 싶은 거죠.

○박은경위원 만약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추진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추진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지금 네 단계로 구분 지었잖아요? 옥외광장, 주차빌딩, 리모델링, 증축.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투융자심사 결과 끝나고 진척이 됐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느 단계별로 하나씩 가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중첩해서 갈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동시에 같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의 로드맵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대략 그러면 언제쯤 추진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언제쯤 추진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시냐고요.

○박은경위원 2019년이요?

○박은경위원 2020년?

○박은경위원 여기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8년 3월은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되죠, 착공 전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장, 특히 시청 정문을 중심을 한 교통의 혼잡 그런 부분들이 흐름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시급히 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 시청 옆쪽의 아파트단지가 언제 입주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혼잡이 지금도 굉장히 출퇴근시간에 심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 앞의 분수대를 돌아서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좌회전이 안 되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시간적으로 엇박자가 많이 나는, 한동안에 그런 불편들을 감수해야 되겠다는 게 심한 거예요. 특히 출퇴근시간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아까 그런 입주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추후에 한동안 이런 불편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의 재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쨌든 착공이 된다고 해도 2019년이니까 올해 1년 이상은,

○박은경위원 옥외광장 이거 공사기간 얼마나 잡으세요, 주차장하고?

○박은경위원 6개월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 예측되는 그런 병목현상이 좀 우려되는 거죠, 지금.

그런 점에서 이런 고민들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게 흐름을 터줘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유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아까 중식시간 때문에 총무과 말씀드리다가 미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까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 분들이 평균 하루에 한 만 원 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 건지?

○유화위원 아, 지급이 되나요?

○유화위원 어디에요?

○유화위원 복리후생비요?

○유화위원 1200포인트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럼 1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은 거의 이런 얘기를 들은 게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쪽에 전에 제가 대부해양관광본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도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 메모를 했다가 프린트를 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초과근무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유화위원 아, 복지포인트로 돌리신 거예요?

○유화위원 그럼 복지포인트는 언제부터 지급이 된 거예요?

○유화위원 18년?

○유화위원 1200% 전에는,

○유화위원 저는 어쨌든 같은 본청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오히려 또 대부해양관광본부 떨어져 있는 데서 근무하는데 그런 복지가 또 나쁘면 안 되잖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말씀을 못하시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화위원 그쪽은 또 그런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화위원 그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형평에 안 맞는 게 해양수산과인가요?

○유화위원 그리고 또 단원구청 소속의 직원들이 나가 있는 분들은 또 모든 게 말씀드린 부분이 다 혜택이 되는데 그 외 분들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이 뭐가 형평에 안 맞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있는 분들도 이 복지포인트 1200 포인트를 받으세요?

○유화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어쨌든 고민하셔 가지고 다들 그런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갈지 모르는 거니까.

○유화위원 그리고 기존에 이쪽에 사무실 대기하시거나 이랬던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걸 또 없애셨다고 그랬잖아요?

○유화위원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국장님이 많이 좀 살펴주세요.

○유화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과하다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는 내가 어쨌든 내 시간을 투자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또 자원봉사자를 위한 그런 행사가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부서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어떤, 어떤 행사가 올해 예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유화위원 수시로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를 위한 이런 행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질타도 되고 해피볼런투어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자가 아닌데 자원봉사자의 옆에 지인들을 모시고 가서 약간 관광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회에서 어쨌든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행사,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 중에 더 많은 인원은 묵묵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그런 자원봉사자를, 그게 또 오시는 분만 오시지 모든 분들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행사가 있는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체육진흥과도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자료 주신 것 제가 받았고요. 지금 16명의 선수가 바뀌었어요. 그죠?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선수선발위원회에서 선발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선발위원회에는 이 16명의 인원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인만 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선수선발위원회가 왜 있는가, 그것은 만약에 2배수, 3배수든 후보군이 있으면 그 후보군을 선수선발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서로 공유해서 이 사람은 장점이 뭐고, 이 사람은 뭐가 어떻고, 이 사람은 연봉을 얼마를 주고 이래야 될 것 같다 라는 토론이 분명히 있은 다음에 그 중에서 선순위로 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루어진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걸 이렇게 놔두시면 어떻게 해요?

○유화위원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유화위원 사후에 승인을 득하면 과장님 선수선발위원회가 왜 있어요.

○유화위원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16명의 인원들은 지금 보면 여기에 안산을 연고로 하는 선수가 있어요, 16명 중에?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부서에서.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그리너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다 위원들한테 공유 안 하고 지금 업무보고인데,

○유화위원 이건 제가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위원님이 신청한 건 아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그리너스축구단과 관련해서 올해 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다른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셔야죠. 왜 자료를 그렇게 아끼세요?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안산연고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유화위원 여기 16명 안에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신규 신입선수 중에 2명 정도?

○유화위원 네.

여기 보면 지금 대학교 출신이 이 명단을 보면 4명은 졸업생이고 나머지는 우리,

○유화위원 그렇죠?

○유화위원 그리너스축구단처럼 그런 2부, 3부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한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거의 그러면 감독님이나 단장이 모셔온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독단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유화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리너스 시민프로축구단이 만들어질 때에 제가 그때 여기 위원장 하고 있을 때에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 것 같은데, 그죠? 조례 통과할 때.

○유화위원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아주 그러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믿었고, 그 탄생과정을 여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행감 때도 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도 있었고, 또 우리 여기 송바우나 간사가 지적한 사항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도 뭔가 시정이 되겠지 하고 기다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은 그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거기에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온 거죠, 그리너스축구단에서.

그러면 어떤 일보다도 이 그리너스축구단만큼은 더 명쾌하고 더 청렴하고 그런 선수선발 과정부터 있어서 더 밝게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더 많이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독을 위한 축구단도 아니고 단장을 위한 축구단도 아니고 우리 안산시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선수를 16명씩이나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선수선발위원회에서 그냥 추후 승인한다 라는 것은 이게 시작부터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와서 다시 한 번 의회에도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런데 진짜 국장님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예산도 5억 증액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게. 그 5억이 여기 상임위까지 살아서 올라올 때에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찬·반 여론이 강했지만 그래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이 승인이 된 거잖아요.

상당히 그리너스 이 예산이나 이런, 예산이 아니라 이 선수선발에 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님 아까 네스앙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청사 리모델링 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네스앙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접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네스앙스가 구입이 안 되게 되면 상당히 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건축할 때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실 거예요?

○유화위원 사무실은 그러면,

○유화위원 어딘가 이렇게 이전했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렇죠.

만약에 공간이 모자란다면 국장님 그거,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회계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아까도 소송의 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이 회사에서, 그린니스 이 주식회사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가지고 15년 동안 영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유화위원 아, 예.

그럼 그 소송 하는데 있어서 저는 다시 재계약해서 잘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여기에서 그린니스에서 제일 쟁점 했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외에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눈치껏 중간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초지운동장에 예정되고 있는 유소년 야구장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당초에 하기로 했던 것의 이전 조성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15억이 지금 예산에 시도비가 합쳐진 거죠?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30억 규모였는데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전준호위원 원래 2면이었는데 1면만 여기다가 조성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추가적인 소요는 있어도 해소가 안 되네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이게 성인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 운동장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전준호위원 비거리가 나오느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75m 나오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성인들이 쓰기에는 조금 작겠네요?

○전준호위원 여기 지금 은하수공원 위에 럭비장에도 야간조명시설을 했어요, 작년 예산으로? 투광기를 달았더라고요, LED 투광기를.

○전준호위원 당곡운동장이 몇 개나 달아요, 여기는 등을?

○전준호위원 20개나 단다고요?

○전준호위원 11개요?

○전준호위원 지주 세우는 건가요? 가로등주도 세워야 돼요?

○전준호위원 면적으로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제가 예산이 2천만 원이라서 은하수운동장 거기는 8개를 달았어요, 양쪽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안 들 건데요?

○전준호위원 다른 것도 하신다고요?

○전준호위원 뭘 하셔요? 트랙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전준호위원 돈 잘 쓰셔야 돼요.

○전준호위원 돈 잘 쓰셔야 된다고 요긴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하수운동장에 족구장 대한족구협회에서 갖고 있는 기본규격이 있어요. 그것만 충족 해가지고는 하나 있을 때하고 2개 있을 때가 다르다니까요? 현장을 잘 보시라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옆에 사이드라인으로 10m, 양쪽 엔드라인으로 15m를 띄우도록 되어 있어요, 족구장 하나마다 원래 규격은.

동네 족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시합 나가고 그러면 그런 공간 하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해요, 갈수록 기량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나를 만들어놓고도 그 정도 할까 말까한데 2개의 면을 앉혀놓고 거기서 족구 하라고 하면 그 실효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규격하고.

○전준호위원 만들어만 놓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용하공원의 족구장은 정비 해가지고 우레탄 깐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사 시공 제대로 안 해가지고 모래밭 돼가지고 새로 또 보수하는 거죠, 이번에?

○전준호위원 이건 상당한 평가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체육진흥과에서.

몇 해 전에 그거 했는데, 주변에는 다 맨땅인데 족구장만 덜렁 우레탄 깐다고 해 놔가지고, 비 오면 이 땅도 높지도 않아가지고 모래가 족구장 안으로 다 달려 들어가지고 물받이까지 다 모래로 채워가지고 말이죠. 우레탄 위로 모래 흙 밭이 돼가지고, 우기철에.

그러니까 안 쓰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이제 또 엄청난 돈 2억 4,100만 원 들여서 정비한다고 그러고, 일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답답해요.

세워진 예산 정비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현장을 잘 보시고.

○전준호위원 다음에 지금 와-스타디움의 체육시설 부지, 운동장 주변으로 체육관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별 계획이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근에 체육관하고 체육시설 부지가 아닌 부분도 있죠?

○전준호위원 교육청이 교육청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 있는 것 아시죠?

○전준호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토지활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체육관도 염두하고 교육청 이전하는 것, 기존 교육청 자리에 지금 민주시민교육원 세운다고 그러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서로 급한 것처럼 일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진득하니 도시 미래나 이런 서로의 효용,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준호위원 그것을 내부적인 협의도 중요하지만 도시 미래를 놓고 조금은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전준호위원 교육청하고 시하고 체육관이나 그런 밀고 당기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아트시티 관련해서 지금 내일모레 주민 의견수렴 한다고 설명회도 있는데 그거 다 연관된 동선의 면적들이잖아요, 부지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서로 공공기관끼리 샅바 싸움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전준호위원 교육청이 옮겨가는 것은 거기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 입장은?

○전준호위원 전제 하에 면적 개념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전준호위원 꼭 그 자리가 아니고 구청 근처나 이런 데는요?

단원보건소나 구청 근처 맞은편도 있잖아요. 그것은 또 상업용지 개발면적에 소속 되나요?

○전준호위원 결국은 체육시설 부지 안에서 교육청 부지를 할애 받고 싶은 거예요?

○전준호위원 진지하게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그냥 일반 교육청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월호참사 이후에 기억교실이나 민주시민교육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당초에 시하고 교육청이 협의했던 것이 지금 무산되고, 원고잔공원 인근에, 단원고 인근에 했던 이런 것들이 무산되고 대체공간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 자리를 또 염두 하면서 지금 모색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조금은 저는 진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된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전준호위원 앞서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40개 이상의 후보지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 부지들 받아가지고?

그 해당 부지 이런 것이나 아니면 지금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대비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의 취득 승인을 요구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빼고, 대부도라든가 자잘하게 있는 그런 것은 이미 소화된 것 빼고 이후에 그런 큰 구상들의 윤곽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직 어느 부지를 어느 해에 취득한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네요?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해당부서에서는 계획하더라도?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좀 더 종합적인 고려가 안 되니까 계획했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토지 용도나 도시 미래와 연관되어서 우선순위도 막 뒤바뀌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고민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처럼 재산관리의 총괄은 회계과가 하고 있는데, 예산관리도 특별회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부서만의 시각으로 토지나 건물들을 막 요구한단 말이에요, 계산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다가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은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그것을 조율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지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디다, 라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준호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들을 해서 빨리 취득한다든가 이런 게 방침이 된 것들이 있느냐고요.

예를 들면 시장님은 이번에 동 순시하면서도 MTV의 주차장 부지 빨리 시가 사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도 확산하고 있고.

그런 가닥이 잡혀있는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진단이 더 돼가지고 이견 없이 ‘가’다, ‘부’다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것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전준호위원 올리기 전 과정을 수행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부서끼리든 의회든 아니면 시민사회하고든. 올려놓고 입장 달라가지고 삭감하고 부결되면 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사전준비를.

○전준호위원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런 게 지금 많아요. 돈 줬는데도 절차 이행 안 돼가지고 일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평상시에 안정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디 대부도의 엄청난 면적을 시가 산다고 했다더라, 말았다고 했다더라 해가지고 투기화 되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그런 거품으로 막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번, 언제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켜야 되니까 보안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그런 가닥을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것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콜센터 말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나온 얘기잖아요? 계속 외주냐, 아니면 직영이냐 이런 고민들 지금 진단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외부평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답을 내시겠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그 진단에 의해서 지금 외주냐, 아니면 직접 운영이냐 이런 판단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시에서 운영하는 직영 내지는 이런 것으로 올 수도 있겠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신분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전준호위원 양적으로는 늘고 서비스 좋다고 하지만 한편에는 공무원들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 줬잖아요, 정부에서?

○전준호위원 과 신설도 이렇게 완화해 주고, 그렇지 않아요? 인력 충원도 조금 더 분권 차원에서 허용해 준 게 올해부터 적용되잖아요, 세부지침이 더 마련돼야 되지만?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역량대비 시민들의 효과, 이것을 따져서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준호위원 그 1천만 원 갖고 제대로 나올까요, 그런데?

○전준호위원 그 정도면 되시겠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희망마라톤대회 올해 대회에 대한 내용이요.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코스라든가 아니면 참가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완충녹지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업하는 거요.

○나정숙위원 그 완충녹지를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사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친환경적인 건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자료로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세부적인 계획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주실 수 있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내용에 대한 여기 지금 참고할 만한 보고내용은 없거든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몇 명이나 그렇게 받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사업 올해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자세한 세부사업이 잡혀있나요?

○나정숙위원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통계업무가 원래 예산과에 있었는데 지금 빅데이터팀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셨나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지금 예산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된 취지가 분명히 있고, 팀 이름이 빅데이터팀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한 취지가 있을 텐데, 여기 자료를 보면 사실 이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통계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라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됐을 때 예산과랑은 어떤 점이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미래전략관에서 예전에 비슷하게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추진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관련해서요. 앞에서 질문하신 것은 각설하고요.

시설관리 업무는 어떻게 거기,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체육회에다 주셨나요, 스포츠클럽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스포츠클럽이 체육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그런데 시설관리직이,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아니, 체육회가 그 전문성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다 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전에 초지동에 골프장 민간에 위탁했다가 시설 다 망가져가지고 그랬던 사례도 있고 해서, 사실 처음 위탁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이 사실은 염려가 됐었거든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원곡체육관은 좀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 인근 주민 대상으로 하면 거기 수요가 절대 없을 거예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 드리는데요.

이 리모델링비가 113억에 증축이 196억인데, 이거 거의 새로 하나 지으실 예산인데, 내진 보강 그게 많이 드나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이것은 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들 또 기간제, 공무직들 예산 편성하실 때 건강보험료, 그리고 그거 곱하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그거 회계과에서 요율 전년도 걸로 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고서 매년 이제 인상이 된단 말입니다. 인상이 되면 보통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 오시잖아요, 자부담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추경에 반응을 하시잖아요, 항상?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 요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작년 대비로 해 놓고 추경에 하시는데, 문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시잖아요, 용역업체들?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이 경우는 이게 보통 12월 말에 이렇게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하고 회계과에서 지침으로 주시기를,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외부용역이에요, 용역.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런데 회계과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부서에.

제가 최근에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도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청소용역 관련해서 용역 산출 내역서를 받아봤더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별로 다르고, 그것도 매년 반영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은,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런데 이것을 설계 변경을 안 하시고 그냥 정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는데, 지금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아무튼 계약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는데 그 내역서가 보통 이렇게 있지 않나요, 용역 계약할 때 각 부서별로?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보통 12월에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하실 경우에나 이럴 때는 올해의 요율을 적용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요율이 중구난방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윤율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그 이윤율에 대해서도 100분의 몇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게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입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의계약의 경우, 그런 경우에 굳이 그걸 잔액을 많이 남겨가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 이런 데는 수의계약 하도록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부서에 갔더니 꽉 채워서 주고, 어디 부서 갔더니 이렇게 주고, 이건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단체는 봐주고 어떤 단체는 덜 주고 이러면, 똑같은 수의계약인데.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2천만 원도 그렇고요. 그 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일괄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100분의 9 이내인데 어떤 부서는 100분의 3으로 주고,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100분의 9 이내니까 100분의 1을 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어디 가면 100분의 9를 주고 어디 가면 똑같은 업체인데 100분의 1을 주고,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각종 주민세나 이런 것은 아주 꽉 채워가지고 거두시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이내라고 그러면 아주 짜게 주시고, 이것은 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인지 저는 좀,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회계과에서 업무가 좀 많으신 것은 아는데, 조금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청춘 희망멘토단 신규사업이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전적인 수요라든가 그런 요구의 목소리 그런 게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자유학년제가 도입되면서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

○박은경위원 거기하고는 한번 연계해서 고민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멘토단을 10명 정도 이상으로 확보 해가지고 그러한 다양한 교육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생이 보는 진로체험에 대한 요구의 관점과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깊이나 요구들은 분명히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그 멘토단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낼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에 한정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준비생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그 스펙트럼이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멘티들의 그러한 요구들을 다 담기 위해서는 멘토 역할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야 되고 전문적으로도 나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멘토들의 확보들은 당연히 좋은 취지인데, 그 멘토들이 이끌어갈 멘티에 대한 그런 공략적인 부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분화되고 고민들에 대한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무1과요.

○박은경위원 신규사업에서 납부편의제도 이용률 제고에서 자동이체 신청자와 스마트고지서 서비스가입자를 지금 확대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자 수가 여기 집계돼 있는데, 이 신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현황들은 어느 정도 분석이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방금 그런 대상인 송달률이 낮은 다가구주택의 납세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런 공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을 접근을 할 때 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자들을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의 가입자에 대한 분석이 저는 먼저 선행돼야 만이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이체 신청자나 이런 고지서 서비스가입자의 연령층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지역에 대한 분포도들을 봤을 때 그것을 선호하는 분명한 그런 계층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근거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다가구 밀집지역에서 저조한 부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다가구주택 지역에는 이주율이 좀 높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1인가구가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랬을 때 물론 젊은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스마트 서비스가입이라든지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거주를 할 때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가입률이 저는 높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먼저 그 이용률을 제고할 때 지금의 현황들을 한 번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어렵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납세자의 성향들이랄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만 이런 것들도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중·장년층이 납세율이 높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것에 비해서 스마트고지서 이용은 또 낮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엄밀히 분석이 돼야지 이런 접근에 있어서도 좀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해서요.

먼저 그런 납세자들의 행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재산세 현황조사요.

그러면 지금 농지가 9,746필지 이거 전 대상으로 다 하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현황조사 하는데 드론으로 하면 얼마나 시간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드론을 활용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마당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검색한 다음에 현장 실태조사들이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조사는 안마당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는 뭔가 현장의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해야 되나? 보여지는 데 직접 현장을 가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가시는 인력이랄까 그런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드론은 예를 들면 1대 가지고도 또는 2대든 그런 효율성에 대한 대비들 그런 것들은 자료 안 뽑아보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는 일단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 필지는 몇 필지나 해가지고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력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1차에서 공간정보 안마당을 활용해서 불일치하는 부분들의 현장실태를 점검했던 그런 현황표들 있죠?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9,746필지를 전체 전수조사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든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권역별로든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 현황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드론들이 활용의 그런 가치들이 높고 효율적이다 싶으면 확대하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런 비교에 대한 현황들이 먼저 조사가 돼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드론을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활용했을 때 그런 비교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인력으로 운영하셨을 때 현황표를 주십시오, 자료를요.

○박은경위원 세무2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도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이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매출채권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기존의 체납 방식보다 더 확대되어지고 많은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한이 커지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갖추어지는지?

물론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이런 방법들을 도입하기까지 우리 시에서, 세무2과에서 어떤 것들이 정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의 접근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이런 것들이 다 체결이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체납처분 방식에 대한 시스템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박은경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정비돼야 되고 확대되고 이루어지는 데에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안전행정국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시가 중기기본인력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장 인원 충원을 많이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여기 구청장님께서 실제로 올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원 충원에 관련한 계획 그 부분을 혹시 안전행정국이랑 의논한 부분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8년에 동의 인원 증원은 17명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양 구청이랑 의논한 사항이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하신 것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정원은 176명인데 현원은 164명으로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현원에 대해서 지금 부족사항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결원을 우선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저희 시의 인원에 관련한 것들을 충원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사항을 반영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아니네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렇게 구청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원 급이 또 있잖아요? 여기 공무원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부족한지 이런 것은 조사가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하고 동장님과 이런 사안에 대한 서로 행정 관련한 회의나 이런 게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저희가 시장님과의 대화 했을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동의 사회복지 인원을 전 동은 아니지만 필요한 동에 관련해서는 올해 확보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르네요?

○나정숙위원 구청장님께서 말을 계속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장,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은 화장실도 가기가 어려워서,

○나정숙위원 그런 관련한 병까지 생겨서 말씀을 못하시고 있다가 그것들이 오래돼서 병이 돼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본청이나 행정에 관련하신 분들은 올해 안산시가 공무원 굉장히 많이 증원하는데 어떤 부분에 증원할지, 정말 필요한 시민 민원서비스에서 적용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저희는 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총무과나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청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올해 몇 명 충원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8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호수동 주민센터 시장님과의 대화에 가보니까 새로운 사회복지 관련한 분들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충원이 아니라 그러면 부족한 분들이 오신 거네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네, 8급이요?

○나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인원이 8급이 25명으로 되어 있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9급이 55명에서 8급이 25명으로 되어 있고 7급이 45명이니까 이걸 통계로 봐도 8급이 부족하네요.

○나정숙위원 네.

새로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이 사항에 대한 해결 개선방안을 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지금 올해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구청은 신규사업을 예전에도 몇 가지 하시다가 구청장님 바뀌면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시민만족도가 점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각 구청에서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구청장님?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했던 1사 1경로당 있잖아요? 1사 1경로당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 호응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는데 점점 진행되는 것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시청에 그러면 주민복지 관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로당에 가면 잘 안 돼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던데?

이 사안은 어찌됐든 담당 본청하고 의논하셔서 연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구청에 여러 사업들이 많으신데, 주민들은 가장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동사무소에다가 일단 하시고요, 동사무소에서 잘 안 되면 구청에다 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공동주택 많은 데에서 층간소음 같은 신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다가 해야 돼요?

○나정숙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죠? 그냥 신고만 받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시고 민원이 많은 것들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요, 민원이 잘 처리되지 않는 유기민원 있죠?

○나정숙위원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게 조사돼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민원인데 해결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유기민원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나정숙위원 추적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저는 새로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니까 부탁드리건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민원들 중에 여러 민원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고, 또 잘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건지,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랑 유기적으로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릴게요.

○나정숙위원 소소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은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잘 안 되는 것 저희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구청장님.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상록구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2018년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다 구청의 직원들은 아니시죠?

○나정숙위원 그런 현황 데이터가 나와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태석 청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눈이 오거나 한파가 있을 때에 사실 의원들한테 늘 카톡이나 문자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동파된 그런 부분들, 동파였나요? 그때 그런 부분들도 다 된 부분, 계량기 동파 이런 거 조치완료 이런 것도 보내주셔서 상당히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만날 때에 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구전으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청,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들 새해에 어쨌든 더 많은 일이 있는데 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3페이지인데 행정지원과예요.

○유화위원 여기에 보면 상록 도시 숲 조성 및 벤치마킹 유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건건이 있어요.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도시 숲 조성 관리부터 숲의 도시 벤치마킹 유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안산 상록구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일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어쨌든 박람회 나가서 대상 받아왔잖아요?

○유화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동에도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런데 사실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아까도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도 가중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저도 여기 의원되기 전에 다른 일을 할 때에 여기 어디가 잘 한다 그러면 한 군데서 오면 여러 군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또 본연의 일이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안전행정국 할 때에 김진희 위원께서 발언하신 건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간판이 똑같잖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혹여라도 또 그런 부분도 서로 구청에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러면 또 동에서,

○유화위원 아, 선정을 해가지고 오면,

○유화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2000년대 2010년 전까지는 아마 안산천변에 튤립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했었잖아요?

○유화위원 지금 거기 고기도 많이 살고 이렇긴 한데 그쪽 월피동, 성포동, 이동 이쪽에, 그리고 이쪽 고잔동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지역이 아니어도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예산이 2억 정도 큰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것하고 접목 해가지고 군데군데에 이렇게 좀, 제가 이것은 타 지역에 사는 분 얘기를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여기 안산천변을 어떻게 지나가게 되셨나 봐요.

그런데 그 해에 튤립 그것을 보고 자기가 차를 멈춰 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안산에 대한 그런 이미지 제고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록구 쪽에서 해 보시면 어떨까요?

○유화위원 튤립을 좀 더 식재하거나 이렇게,

○유화위원 아니, 안내하는 게 아니라 안산천변은 그러면 공원과 담당이에요?

○유화위원 아, 건설과 담당인가요?

○유화위원 좀 이렇게 협업하셔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아니어도 시민들이 크게, 노적봉도 있고 많이 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산천도 좋은 것 같아요.

○유화위원 군데군데 조금 하기는 했는데,

○유화위원 도시 숲이 꼭 쌈지 그런 녹색 심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첨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리고 민원봉사과요.

○유화위원 이것은 먼저 번에 제가 구청장님께도 한 번 민원사항이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노적봉에 가면 상록구청 그쪽에 아마 전문가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직 못 만나 뵀는데, 그 노적봉 안에 아주 오래전에 당사 터가 있더라고요, 당사라고.

그런데 그게 제가 여기 이따가 한 장 드릴 건데 이 부분이 등기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메모되어 있는 거 보면 ‘2002년 11월 1일 안산시에서 행정관할구역 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유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거 하실 때에 이런 ‘바른 땅 실현을 위한 디지털 지적 전환’은 여기 지역 이 부분이잖아요. 용담지구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과도 연계해서 이런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구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여기가 이 지역이 성포동 312번지가 아마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먼저 번에 봤을 때 312번지로 봤는데 이게 아마 등기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이게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지금 전에 지금은 성포동이지만 성포리에 살던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300여명 되는 분들이 일동이나 성포동 쪽에 분포되어 살고 계세요. 그게 일단은 우리 시민의 어쨌든 지적재산 그런 땅인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그것을 해 주셨으면, 제가 한 번 방문해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저도 또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유화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민원봉사과에 질의할게요.

우리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 어쨌든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계획에 있으세요. 그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 명예지도위원 위촉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도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다 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김진희위원 이 6명에 대한 부분이,

○김진희위원 어쨌든 명예지도위원인데 회의참석에 대한 부분이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쨌든 자체 정화활동이라든지 구정 홍보활동이라든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는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도 어쨌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적발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죠.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런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중간적인 역할이나 점검을 할 수 있는 중간점검 하시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그런 갈등이 또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김진희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이런 부동산 불법중개에 있어서 어떤 중개과정에서도 처음에 이런 사실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중간에 보니까 이런 계약서 사실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적발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런 건수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도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누구에게, 아니면 시에 접수를 하나요, 그런 민원을?

○김진희위원 구청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제도를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홍보는 혹시 하고 계시나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쨌든 노후대책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임대료 받아서 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에 그 건물을 사려고 했을 때에 그 아래 학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팔려고 보니까 갑자기 계약서가 바뀌어 있더래요, 부동산에서 준 계약서가.

입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해 놓고 가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법적으로 막 다투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죠.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중개업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기에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화병이 나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어디 신고할 데가 없다 라는 거죠. 그걸 나중에 안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런 사례를 통해서 홍보도 돼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2과인데요.

○김진희위원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투명한 세무조사하고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정리 목표달성 추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어쨌든 체납자들이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어쨌든 이 빚에 대한 부분을 탕감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성실납세자들은 지금 납세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표창만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어쨌든 71건, 작년도 2017년도에 72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성실납부에 대한 부분은 표창으로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다른 건 없고요?

○김진희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체납처분 강화에 대한 체납액 정리 목표달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네. 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출국금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분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고지를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어쨌든 서류상 드러난 재산은 없는데 생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어쨌든 돈벌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벌이를 하는 부분은 어쨌든 서류상 나오는 것은 금액이 너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의 수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수입은 우리가 문서상 잡을 수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체납액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김진희위원 고액도 고액이지만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이 공개를 해 버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쨌든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성실납세자들은 표창부분으로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 표창 부분도 우리시가 아닌 경기도가 하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외에 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준호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세무1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세부계획은 아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드론 활용 현황조사 시범을 어느 정도의 구역으로 보고 계셔요?

○전준호위원 농지도 밭이 있고 논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농지는 개발지가 많아서 굳이 드론으로 안 해도 육안으로도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일일이 걸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위성사진 활용은 어떻게 돼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용도 형질변경에 다른 현황과세 했을 때에 그 실익,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하는 비용대비 그걸로 인해서 세수가 확장되는 실익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을 예를 들면 논을 논으로 써야 되고, 밭을 밭, 임야를 임야로 써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바꿔서 경작을 했을 때의 그 과세요율의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됩니까?

○전준호위원 3배?

○전준호위원 그러면 임야를 무단 전용 해가지고 밭으로 쓴다 이러면?

○전준호위원 그런데 농지를 뭘로 썼을 때 3배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면적이 그렇게 막 엄청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임야에다가 집을 지어도 누가 대단위로 무슨 아파트단지처럼 개발 해가지고 대지로 전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많아봐야 평으로 해도 건축기준도 있고 하는데 물론 불법인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호화저택 짓고 살겠어요? 그죠?

○전준호위원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소규모의 위법행위들이거든요.

그걸 발굴을 해서 물론 과세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 이것을 가늠해야 된다고요. 그게 효율이잖아요, 효율. 투입대비 인풋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런데 지금 드론을 가지고 항공촬영을 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준호위원 그 기기 드론 한 대 있잖아요, 사준 거.

○전준호위원 그거 얼마나 촬영하는데요? 공보실도 그거 가지고 정신없는데. 순서 타기가 될까요?

○전준호위원 그냥 무료로 할 수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공무원들 그렇게 일 안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재능기부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그 행위 자체가, 촬영 자체가 행정적 절차로써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공무를 수행하면서 재능기부 해가지고 항공촬영 했다고 해서 그것의 신뢰성을 뭘로 담보할 거예요?

잘 고민하세요. 제가 드론에 대해서 일정부분 관심도 있고 드론마니아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어요. 유용하게 쓰면 정말 그 투입대비 엄청난 효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상당히 고가예요, 비용이.

그렇게 들여서 해 놓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다지 큰 효과가 없으면, 말하자면 그 현황과세 해가지고 들어오는 세수대비 비용 계산해서 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도 한계가 있죠? 동절기나 낙엽 질 때 임야 찍어야지 한여름 이런 때에 산 찍어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계절적으로도 한계가 많다고요, 촬영할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바쁜 시기에요. 드론으로 사람이 가보지 못하는 곳에 산사태, 고속도로 도로변에 물길, 방수, 재난 이런 거, 수해 이런 돌망태 이런 것들 사람들이 한 시간 두 시간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걸 다 항공촬영해서 그걸로 분석해서 추적 관리해요,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은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걸 잘 따져보고 도입해야 돼요. 물론 시범으로 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도 이 과세효율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꼭 가서 봐야 되는데 사람이 가서 확인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지 우리 안산에 해발 몇 백 미터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실제로. 많아봐야 외곽지역이나 대부도 지역일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4시간 촬영하면, 기본 일반적인 4시간 정도 하면 한 50만 원 줘야 돼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영상이든 그냥 사진이든 난이도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런 것을 계산하면 하루에 4시간해서 우리가 찍는다고 하면 범위를 잡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고민들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신기술들을 접목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 효과를 잘 따져보자, 이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전준호위원 관내에 아마추어 동아리 문화예술인들 현황조사 한 게 혹시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 숲 음악에 물들다’ 거리음악회 관련해서.

○전준호위원 예. 분기에 한 번씩 하신다는 건데, 지역예술인동아리들을 저는 기왕이면 안정적으로 수요 실태파악을 해서 횟수도 횟수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그런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과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매치시키는, 단순히 분기별 한 번 해서 800만 원 이 사업 차원이 아닌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들이 쭉 파악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동사무소의 문화예술동아리, 아니면 지역의 아마추어 무슨 연극이라든가 극단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해 본 게 있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럴 때에는 그 지역의 이런 문화예술 자원들이 참여하는 기회로 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하지만 지역단위의 자생력들을 확보하는 데 기능을 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외부에서 출연료 주고 몇 명 부르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정보화교육 관련해서요.

○전준호위원 특별히 시범 동을 본오3동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인구수나 외국인 거주 현황으로 보면 다른 지역이 훨씬 많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외국인 중에 IT 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전수요가 좀 있나요?

○전준호위원 시간대를 언제 해요, 그러면? 낮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낮에 해요?

○전준호위원 낮 시간에 외국인들이,

○전준호위원 구직자, 아니면 그런 사람들?

○전준호위원 거주지 중심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통편만이 아니고.

인구 거주가 외국인,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해양동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거주해요. 이쪽, 그러니까 기존 옛날 해양동, 푸르지오 쪽 말고.

○전준호위원 그러면서도 IT 교육장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분소에.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밀집거주지역이라서.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민홀은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신청 들어오면 지금처럼 대관하고 계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냥 현행처럼 운영하신다, 여전히 그러면?

지금 무료죠? 특별히 시설 대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으로 반영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니, 시민홀이, 시민홀.

○전준호위원 그래요? 유료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는 더 후차적인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시 입장으로 보면 시민홀을 빌려줘서 대관료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가 그런 이유를 대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공공시설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다 적용하는데,

○전준호위원 아니, 구청이 그렇게 논리를 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동산교회 나한테 난리 나겠네,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런데 시민도 이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길고 짧든,

○전준호위원 그것은 공직의 애로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편파적인 거죠.

저도 이런 얘기 안 하면 동산교회가 좋아할지 몰라요.

그런데 얘기하면 문제 제기를 당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합리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을 얘기하는 거고.

○전준호위원 여러분의 애로나 그런 애로 때문에 시민들이 정당하게 활용할 권리들이 제약되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얘기하면 그런가보다 할 수 있지만.

○전준호위원 저 같으면 같은 답을 해도 그런 것이 고민이 된다면 그런 상황들 안내하면서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이쪽저쪽 양해를 구하면서 나름 이런 형편을 헤아리면서 “쓰세요.”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관할 고민들을 하는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인근 교회에 주말에 종교 활동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분들도 시민이니까, 공공기관 휴무니까 주차장 쓰는 것 때문에 못 빌려준다고 주장하게 되면 주민 간에 갈등이나 싸움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앗, 뜨거워.” 하고 아무 말도 말아야 돼, 그러면 저 같은 입장에서? 저희 같은 주민 이쪽이든 저쪽이든 주민들 대리인인데?

○전준호위원 말이 나온 김에 계속 얘기가 되면 서로 자기 편할 대로 곡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산교회만 있어요? 인근 교회는 없고 불교시설은 없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일다문화센터 건물 매입할 때 실익이나 용도 고민 해가지고 예산 삭감하고 공유재산 취득 잘 안 됐잖아요? 국제문화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공약사항인데.

그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장로라는 분이 얘기가 나와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사실 확인하고 나한테 찾아와.

이런 것들을 놓고 일을 하라고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의원들이.

그래서 고민하고 신중하게 대답도 해야 되고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경도 돼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부담스럽죠, 솔직히.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일을 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주말에 쉬어야 되고, 인력이 안 되고, 초과근무 해야 되고, 예산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대관하니 마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관점에서 그렇게 턱하니 주민들 간에 그런 이해관계를 갖다가 이유로 해서 되니, 안 되니 하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공간을 써야 되는 그 주민들 못지않게 시민홀 쓰고 싶어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쪽저쪽 서로 형편을 헤아리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요일 날 신청이 들어와서 시민홀 쓰면 이 만큼은 하다못해 “이렇게 주차해야 되니까 양해하세요.” 하고 종교인들한테도 안내하고 이런 적극적이고 형평에 맞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거 못 씁니다.”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비단 그 구청 장소만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일대가 엄청나요. 잘 알죠, 저도.

그래서 임시 나대지도 정비 해가지고 그렇게 확보하는 거고, 한양대 녹지까지 빨리 사든가 바꾸든가 해가지고 그런 주차시설 하자고 지금 계속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시민 수요는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들?

저는 객관적이고도 형평에 맞는 생각과 인식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별도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 아까 세무2과 박은경 위원님 잠깐 언급하신 거래처 등에 대해서 각종 채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징수를 하신다 이거잖아요, 체납 없게 해서?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가끔 민원을 받으면 체납하신 분들이 의도치 않게 고액을 체납하신, 그러니까 남편 또는 사기를 당해서 등등,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해도 현행법이나 제도상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의도치 않은 체납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시면서 안내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복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납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넓게 생각해 주시고, 이거 다 받아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인력도 그렇고 각종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고민 속에서 새로운 방식도 도입하시는 것 같은데 좀 따뜻한 행정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면 상록구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끝내고서 가시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동에 불만 있으신 위원님들,

○나정숙위원 불만은 아니고요. 이것은 수도과에서 행정처리를 해야 될 거지만 요새 너무 추워서 계량기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동에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은지, 혹시 그런 사항이 가장 많은 동 관련한 동장님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질문을 다시 한 번,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나정숙위원 수도관 계량기 파손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 그게 수도과랑 협업이 잘 되고 있는지?

○나정숙위원 아, 퇴근하실 때 6시에 수도과랑 연계해서 전화기 돌려놓고 그렇게 연결해서 해결 하신다고요?

○나정숙위원 이번 1월 달에 그게 많았나요?

○나정숙위원 흔하지는 않아요? 올해 굉장히 추웠는데.

○나정숙위원 혹시 그런 동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여기 계신 동장님 없으셨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동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아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각 동 외에 4개과 단원구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안전행정국 할 때 총무과 인력운영과 큰 틀에서 연계해서,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동 행정복지센터 역할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의 접점부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정기간 단기간에 그런 결원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난 이상의 그런 결원에 대해서는 그게 시의적절하게 충원이 되지 않으면 서로의 피로도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도 그렇고 또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적절하게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예를 들면 동마다 대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다르긴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어떤 동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격무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직·간접적으로 저는 대민서비스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요.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부3동 주민센터 와보셔서 위치라든가 공간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만, 향후에 올해 하반기에 석수골 역사 민자개발 관련해서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한 3천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준비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동 명칭 변경 관련해서 사전 수요조사 했다가 제외된 동들을 다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동하고도 연계돼야 되고 저는 구청에서도 그런 큰 틀 안에서 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님 말씀처럼 적절하게 인력운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적인 그런 배치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향후 입주에 대비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환경은 저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석수골역 같은 경우도 도로라든가 주거환경, 교통시스템 이런 것들은 기이 어쩔 수 없지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후속적인 조치보다는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우리 소통 나눔이요. 청소년 우리마을 지킴이 프로그램 운영이요.

지금 방범대 대원들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저녁에 어떻게 보면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더 파급효과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하반기 방학 때 이용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상반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통 대원들의 활동시간이 9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동절기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계획해 보셨나 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범대원들의 그 역할 기능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그런 운영에 있어서, 왜냐하면 어른들과 기성세대와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지대에 따라서는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편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성세대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책임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학생들에게, 이 순찰활동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 주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10만 원 미만부터 30만 원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체납자 현황에 있어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체납기간을 얼마 정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고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행정상에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어쩔 수 없는 생계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약간 간과함으로써 이런 체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인원이 5만 명이에요, 예를 들면. 10만 원 미만은 3만 9천, 그랬을 때 분납에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됐을 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5만 600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유예기간을 준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준 45억 4,200만 원에 대한 5만 명의 인원은 소액과 생계형을 전부 취합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생계형에 대한 부분들은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선별 해가지고 그런 분납의 의지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기준이 서지 않아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체납기간을 여쭤봤느냐 하면 일시적으로 1건으로도 예를 들면 간과 해가지고서 30만 원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작은 소액으로라도 여러 기간이 누적 돼가지고 생계형 체납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들을 예를 들면 아무리 100만 원 미만이고 소액일지라도 체납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봐가지고서 좀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시책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좀 더 일단은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다시 발급을 해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고서 체납의 의지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는 정말로 선의의 그런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불이익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조금 더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단지 그런 선별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명확하게 기준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청려장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청려장을 올해 몇 개 만드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500개?

○박은경위원 그러면 2,500개 가지고 지금 복지관이나 복지센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는 게 전체 2,500개예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있잖아요? 기념품 제작 및 증정이 있고 제작 배부가 있길래 2,500개는 그러면 제작해서 배부하는 수량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기념품 제작 증정을 1천 개 정도 봤으면 지역에다가 배부하는 것은 1,500개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기념품 제작 증정도 어르신들한테 배부하는 똑같은 형태의,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그래요. 기념품으로써 가치가 있는 건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단원구청을 방문하는 기관담당자나 벤치마킹 방문지에 가서 그것을 전달을 했을 때 아무리 작은 거지만, 고가이고 저가이고 그것을 떠나서 받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기념품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기이 좋은 취지로 했던 사업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이것을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증정해줬을 때 그 담겨지는 의미와 전달했을 때의 그 가치들이 얼마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송바우나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단원구청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단원구청사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답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이 단원구청사가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를 매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민들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회의실, 그 다음에 합창 공간, 그리고 어디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시민 사용에 관련한 시민 공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있어요?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상록구청 홀 관련해서 계속 그 사용에 관련한 시간, 또 정말 필요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시민들은 의원을 통해서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되려나 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했고, 그 다음에 주말 등등 아니면 저녁시간, 이런 상록구청 관련해서 그 사용에 대한 민원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상임위나 또 구청장님이나 말씀드려 가지고 개선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게 개선이 어느 정도 되기는 했는데도 여러 그 사용에 대한 주민의견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단원구청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상록구청의 시행착오를 안 거쳤으면 좋겠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문턱을 좀 많이 낮춰야 되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운영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무엇, 무엇을 해라, 저녁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대관에 대한 것들을 열려라.”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너무 요구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나정숙위원 저도 사실은 단원구청 몇 번 안 갔지만 건물들이 새 건물이면서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가거나, 갈 때도 주차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다가 주차해야 되는지?

빙빙 돌다가 지하로 갔다가 “지하에는 직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다가 그냥 밖에다 놨다가 스티커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막 이러는데, 이 주차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정확하게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지 그게 돼 있나요?

○나정숙위원 네.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될지 안내를 잘 해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굉장히 건물은 잘 만들어졌는데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왠지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셔서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의 56쪽에 세원관리 자주재원 확보 자료를 보는데 이것은 아마 세정과,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본 것은 이제 세원을 잘 관리해서 우리 안산시 재원 확보에 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현황을 보면 단원구에 여러 건축물들이 많네요?

○나정숙위원 이게 정확한가요?

○나정숙위원 네.

그러면 불법건축물, 시설물 이런 데는 실제로는 저희가 세비를 과세하기가 어렵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부과를 하신다고요?

○나정숙위원 꽤 많네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건물이 없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과세가 대상이 돼요?

○나정숙위원 과세 대상이 돼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사가 제대로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현황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불법건축물 어찌됐든 다른 부서랑 협업해야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사실은 화재에 관련에도 이 불법건축물, 불법으로 만든 여러 가지 증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구청하고 아까 말한 주무부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재원도 재원이지만 우리 안산시의 재난관리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찌됐든 그 담당부서가 이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제가 본예산 할 때도 봤고요. 상록구청에도 지금 숲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각 동별로 도시 숲 조성을 하시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이게 제대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2월부터 진행하시죠?

○나정숙위원 이거 동 평가로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뭘 동 평가를 반영하신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작년에 가뭄 들어서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나정숙위원 이 동 평가라는 그런 것은 구청에서 평가 그것을 하신다고요?

○나정숙위원 이거 잘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잘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또 그 외의 단원구청 관련한 블로그를 쭉 리서치 해 봤는데, 대부분 민원서비스 친절 그런 마인드 교육도 하고 잘 하시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구청에 민원 처리하러 갔을 때 좀 친절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여기 올리신 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어떤 민원봉사와 관련해서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 아까 올리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친절하지 않고 되게 불친절한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네요? 많네요.

○나정숙위원 저희 일반시민들은 일단 그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약간 주눅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뭘 떼러갈 때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친절하지 않는 어떤 공무원 만나면 더 굉장히 위축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그런 민원인들도 있겠지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이것은 사족일 수도 있지만 좀 자존심, 그 대민 서비스하는 직원들한테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응대한다, 이런 것들이 좀 몸에 배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민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 짜증을 막 시민들한테 낸다거나 함부로 대한다거나 이런 게 혹여라도 있으면 그것은 구청의 기본적인 아까 제가 말한 자존심에는 굉장히 타격인 것 같아요.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동사무소하고 단원구청 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적극적으로 여기 하신다고 밝히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진단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요.

○김진희위원 ‘구석구석 구경하기’ 여기에 시상금 및 표창도 지금 할 거라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렇다 라고 해서 어쨌든 이걸 접수를 하면 이걸 심사 평가를 해야 포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심사위원을 또 구성을 하실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할 거고, 심사위원 수당은 또 얼마로 책정을 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알아두면 소소한 이런 정보 같은 경우를 공유하고 하겠다 라는 취지는 너무 괜찮고 한데, 본 위원이 또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시상이나 표창을 하다 보니 그것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구성,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어쨌든 거기에 접수를 하고 공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정대상자들이 어쨌든 기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디 단체에서 대표로 해서 나오면 그쪽에 또 많은 점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또 생기다 보면 늘 받는 단체만 받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김진희위원 그래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물론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죠.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그분들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참여도하고 그리고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심사위원 구성을 하셔서 어쨌든 포상을 받는 사람들이든 포상을 못 받아도 내가 이런 심사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모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직원들이 친절해야죠. 기본적으로 친절해야죠.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친절도 친절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적극성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꼭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어려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꼭 해 줘야지.’ 이런 적극성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조금 이따가 업무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고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어쨌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공무원들한테.

“친절해라, 뭐 해라.” 이러다 보니 그 업무에 있어서 적극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어쨌든 친절에 대한 마인드 향상도 하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직원들에게는 그것에 대해 잘했다 라고 해야 또 힘이 나서 일을 하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그 안에 담보가 돼서 이런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거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혹시 직원들 포상제도 이런 것도 하나요?

○김진희위원 요즘 민원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거기에 친절했냐, 안 했냐 스티커도 붙이고도 하고 중간이냐, 뭐 하냐 거기다 뭘 넣어서 그 수만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몇 명의 민원인을 만났는데 그 10명의 민원인 중에서 나한테 불친절을 2명이 주고 누가 몇 명을 주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바로 바로 판단한다 라고 하면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친절이 많은 직원에게는 어쨌든 잘한 건 잘한 거니까 잘했다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희위원 포상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 질의할게요.

○김진희위원 우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사람중심의 세제적 회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최소한의 금액도 체납이 되신 분들인 거잖아요? 맞나요?

○김진희위원 지금 10만 원, 30만 원 미만 해서 100만 원 미만자들에 대한 회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기준점은 어떤 걸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게 외국인들이라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10만 원 미만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국인인 데도 알면서도 안 낸 건지, 모르면서 안 낸 건지에 대한 데이터인가요?

○김진희위원 외국인 중에 우리 국적을 가져야 만이 주민세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주민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로용지가 또 나가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이 공지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 데도 안 내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100만 원 미만 어쨌든 이게 소액이잖아요?

○김진희위원 소액이다 보니 안 내려고 안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은 해요. 몰라서 못 냈거나 또는 지금처럼 외국인들도 있지만 내국인들 중에서도 이게 한 번 안 내면 과태료가 이렇게 계속 붙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면인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체납액에 대한 걸 회생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그러면 금액을 다 회생을 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인 부분에서 회생을 시켜 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소액인 부분에 있어서 회생에 대한 부분보다는 홍보나 알림을 통해서 내실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고, 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못 낸다고 한다면 전액에 대한 부분을 회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이것도 못 내시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외국인이 더 많다고 하니,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랑 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공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시 행정지원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단원을 위한 IT서비스 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하고, 어쨌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IT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이나 여러 업무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강사들 위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요, 정보화교육의 전문강사는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를 했었던 경험이 있으면 전문가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 부분을 가지고 전문강사라고 해서,

○김진희위원 그런데 일단 경험이 있으니까.

○김진희위원 그분들을 어쨌든 전문강사의 기준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경험이 있다 라는 이유만으로 전문강사로 하기에는, 아니, 내 돈 주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조차도 오지 않는다 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지금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최소 20개에서 많게는 60개까지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도 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김진희위원 정보화교육만 유일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지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본 위원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요.

○김진희위원 특히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이런 부분은 학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또 어쨌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한글도 공부하면서 컴퓨터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문강사에 대한 부분은 아까처럼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도 꼭,

○김진희위원 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다시 한 번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상록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는 세입자나 어쨌든 매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때에 어디 가서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 교육을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의 민원봉사과에 이런, 이런 민원을 받습니다, 또는 그런 민원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공지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 부당하게 계약이 되거나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좀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알림 이런 것도 제안을 드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도시 숲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올해 할 사업예정지들은 다 점검이 됐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6050만 원을 집행할 대상지들이 정리되어 있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신규 조성비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신규 조성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때 그 정도로?

○전준호위원 이 웹툰 사업을 지역의 만화인들하고 혹시 협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것은 외주 주나요, 일반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나요?

○전준호위원 이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만화를 활용한 사업계획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전준호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전준호위원 몰라요?

○전준호위원 청년몰에 이 만화 관련된 팀들이 입주해 있는 건 아세요, 초지동 CINELAB에?

○전준호위원 같은 돈을 써도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이나 역량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수의계약 정도인데, 금액으로는. 그냥 발주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역의 그런 자원들을 키워내는 차원에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특정 거기를 지목하는 것 같아서 별로, 곡해하면 안 되고,

○전준호위원 시민 평생교육 차원에서 만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한 사업도 있고, 또 청년일자리나 창업 관련해서 이번에 청년캠프 초지캠프 만들어서 오픈했잖아요. 20개의 사업하는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활동을 하는 팀들도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하고 환류 되는 부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상록구는 문화예술 활동이 800만 원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길거리 공연한다고 하던데, 우리 단원구는 3040만 원이나 되네요?

○전준호위원 아, 합창단 말고 위에 행복을 더하는 문화사업.

○전준호위원 이게 상록구에도 주문한 사항인데, 그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들과의 협력, 왜냐하면 그냥 좋은 공연 돈 주고 초청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동네에서 공연하세요, 이런 콘텐츠가 아니라 그 지역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동아리든 동호인들이든, 또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마임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나누게 하고 이런 차원이, 왜, 우리가 대형축제를 비싼 공연 출연료 갖다가 기획사에 맡겨서 유명가수들 데려와서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동네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문화 나눔을 하겠다는 취지이면 소위 말하는 동네 마을에 이렇게 밀착되는 그런 출연자와 시민들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쭉 꿰고 있으면서 이렇게 순환되어서 출연도 하게하고 말이죠. 그런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합창을 잘 하고 노래를 잘 하면 구 합창단이나 시 합창단으로 소위 말해서 성장하는 거고, 동사무소 풍물패나 무슨 공연 청소년 음악·예술 동아리들이 잘 하면,

○전준호위원 안 찾아서 그렇지 있어요.

○전준호위원 많아요, 실제로.

○전준호위원 그런 기회를, 공공에서 그런 장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외지로 가고, 예를 들면 국카스텐에 유명한 가수가 안산 우리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하면서 노래하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엄청 성장 해가지고 고비용으로 초청해 왔는데 “저 안산 살았습니다. 안산 삽니다.” 하면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 지역에서 키워주면, 장을 만들어 주면 지역 안에서 그게 환류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리스트업도 해야 되고, 분야별로.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잘 썼으면 하는 바람을 양 구청에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다문화인구가 많은 단원구는 외국인지원본부에서 IT교육 같은 것은 다 전담하나요?

상록구는 다문화인이 많은 동에서 IT교육을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전준호위원 다문화 외국인들은 아직 구 차원에서는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동주택 내 공유토지 분할 지금 대상지 10개 중에 그러면 5개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아, 추가로요?

○전준호위원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이 잘 진행이 되나요?

○전준호위원 송사가 걸리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전준호위원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는 현황과세 차원에서 형질변경 실태조사 한다고 하는 계획들 없어요, 혹시?

상록구는 드론으로 사람이 가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곳들은 체증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던데.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상록구는 왜 한다고 해요, 똑같이 항공사진 다 찍을 건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같은 항공사진을 드론이 찍는 게 비용이 나아요, 아니면 큰 비행기로 찍어서 정밀사진으로 찍는 게 나아요?

○전준호위원 비교평가를 해봐 가지고 양 구청이 같이 일을 해야 뭘 하나 도입을 해도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전준호위원 우리 공보실 것 빌려서 무상으로 재능기부로 쓰겠대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항공사진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면 찍으면?

○전준호위원 한 번씩 이거 하려면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거기서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장·단점인데, 논이나 이런 데는 잘 보이지만 임야는 숲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철마다 다르고 언제 찍느냐에 따라 다르죠.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저는 양쪽이 같이 고민해서 시범으로라도 한다고 하니까 잘 따져봤으면 해서요.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를 좀,

○위원장 윤석진 예.

○나정숙위원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죠?

○나정숙위원 각 동에 그분들에게 주는 일비도 아니고 교통비도 아니고 얼마씩,

○나정숙위원 자원봉사라고 해서 수당을 주시는데, 그게 동별로 조금씩 다 다른가 봐요. 하루에 두 분이서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 동별로도 다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최저임금을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본 최저임금도 안 된다 라는, 처음에 당초에는 자원봉사로 진행하시지만 저희 시에 관련하시는 무기계약직이나 업무하시는 분들은 기본 최저임금 다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불만들과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한테 최저임금을 주고 이런 문제는 나중이라도 각 동별로 그것에 대한 형평성 있는 것들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각 동에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요. 이거 예산에 올라왔다가 지난번에 다 삭감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 무인민원발급기 불편사항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신규로 교체하는 무인발급기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없는 건지, 이런 것을 데이터로 이렇게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발급기하고 지금 기존에 노후된 발급기하고의 그런 오류의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제가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이나 이런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게 교체비용이 이렇게 승인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고해 주시고, 또 민원부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지금은 민원인들에게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달 전에 간판 신고하러 갔던 점포 사장님으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았어요. 입간판 신고 때문에 구청에 갔는데 하루 종일 장사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있다 왔다.

그래서 농협에 가서 돈을 한 번에 내라고 하면 되는데 갔다 오니까 또 갔다 와서 내라고 하고,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해 준다느니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정말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있더라 하는 그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간판신고 같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주시고, 아무튼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바뀌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한데 혹시라도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윤석진 예.

○김진희위원 우리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께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현판이 다 바뀌었잖아요?

물론 안산시 전반적으로 통일화 하겠다 라는 의도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김진희위원 네, 있는 것.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아예?

○김진희위원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

○김진희위원 그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또 괜히 꼬리말처럼 이게 “세월호 때문에 저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주민자치센터도 좀 밝게 했으면 좋겠는데,

○김진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김진희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혹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는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없나요, 아직은?

○김진희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윤석진 지금 대부분 시행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거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김진희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다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