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 소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2003년도 예비비지출은 기획예산과 심사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회계과장님, 여기 자료 보면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여기 지금 2559억48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회계 결산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금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이창수위원 현금으로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저는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었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창수위원 네.

○이창수위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복식부기를 안 해서 사실 이런 게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그 동안에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자꾸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계속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빼서 쓰나요, 중간에?

○이창수위원 세입이 예산 세운 대로 안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세출을 조정해야죠. 그런 거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이 들어온 만큼만 쓰는 거지 돈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들어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작년에 세입 들어온 것이 딱 나오잖아요, 더 걷었든지 덜 걷었든지.

○이창수위원 그러면 결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남았으면 남은 예산을 과년도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잡으면 되는 것이고, 일단 세워놓은 것까지는 정산 할 거 아니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6천억 예산을 세웠는데, 처음 시작했다고 쳐요. 그런데 6100억을 걷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 6천억 세운 것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0억은 이월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잡으면 되고.

그런데 5900억밖에 못 걷었어요. 그러면 이걸 조정을 하든지 이월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결산액은 딱 맞는 거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있어야 맞는 거죠. 2559억4800만원 결산잔액인데.

○이창수위원 세입결산액이 현금액이에요?

○이창수위원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현금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있는 건 아니죠. 2003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 7002억이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쓰고서 누계의 잔액이 제 상식에는 앞에 있는 2559억은 돈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 거 말고. 올해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 결산이니까 그렇죠? 작년 12월31일부로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얼마 있는 건데요?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징수액이 91% 아니에요, 그렇죠? 9%가 미납인데 2002년도 징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세정과장님?

○전준호위원 2003년도에는 경기 영향으로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세외수입인가요?

○전준호위원 세외수입보다 지방세가 더 덜 걷힌 거예요?

○전준호위원 도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보전금으로 받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지방세는 91%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예산현액 대비는 100%가 넘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는,

○전준호위원 76.2% 지방세는. 지금 재정보전금은 그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지방세 말하자면 시세가 많이 덜 걷혔다는 개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징수팀을 만들어서 하시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 경기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세수가 덜 걷히고 있다 하는 거고, 징수율로는 그러거든요. 전체 세수 규모는 커지는데 징수율로는 후퇴한 거 아닌가.

○전준호위원 그 중에 체납을 하면서도 요즘은 결손처분률이 꽤 높잖아요?

○전준호위원 시효소멸보다 지금 무재산이 많아요.

○전준호위원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전까지는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5년 시효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5년간은 결손처분을 하지말고 기다렸다가 시효소멸이 도래할 때 정말 그때도 무재산이면 시효소멸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닌가요? 그 중간에 임의로 무재산으로 처리해서 결손처분을 하면 재산이 없으니까 그걸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2년, 3년에라도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시효소멸이 안 돼서 3, 4년 뒤에 재산이 다시 확보되면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결손처분을 이렇게 막 해낼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줬지만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을 이렇게 공무원들의 재량권이나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효소멸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전준호위원 털 건 빨리 털어서 받지도 못하는데 징수하러 다니는 비용 줄이라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걸 악용해서 은닉했다가 결손처분 받고 나면 자기 할 일 다하고 이런 악질체납자들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선례가 있나요, 그럼?

결손처분 했다가 시효소멸 이전에 다시 재산 확인이 되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게 징수율이 어떻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작 전에도. 아까 우리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부상의 잔액하고 시금고상의 월평균 잔액이 다를 수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월평균 잔액이 금년 들어와서 2500억, 2600억 그래요. 실제 시금고에 있는 돈이죠, 그게? 예금하고 현금이.

○전준호위원 그 돈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주문이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에.

우리 의회에서도 늘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 세출부서가 협의하셔 가지고 그걸, 물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약이나 한계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잔고를 운용하는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말 잘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제 거의 몇 년 있으면 예산 현액이 1조 가게 되어 있잖아요. 1조 갈 수준이에요. 이제 금년 들어서 9천억으로 넘었어요, 예산 현액이. 그런 걸 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잘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총무과장님, 총무과 같은데 예산이 거의 정책예산도 아닌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건 뭐예요?

○위원장 임종응 집행잔액이요, 남은 거?

○심정구위원 여비로 남은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것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세정과장님, 어제 0시부터 재산세의 과표가 올랐죠?

○정권섭위원 세금이, 안산시.

○정권섭위원 7월 1일 기준이요, 6월 1일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전산이 아직 안 됐어요? 덜 됐어요, 마무리가?

○정권섭위원 전산이 덜 됐다고들 그러던데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요즘 구청이 굉장히 혼잡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명의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권섭위원 시행을 어제 0시부터 했다면서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작업이 늦어져 가지고 아주 불편하다는 항의 민원이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7월 16일이라고 하지만,

○정권섭위원 명의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정권섭위원 그 과정에서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그랬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이 말이에요 주민세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네요. 26쪽 보세요, 26쪽.

○정권섭위원 처음에 소득할 주민세 했을 때 스스로 그렇게 자진 납부했는데 그 이후에 국세가 감면 받아서 그렇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과년도 수입에서도 이렇게 많네요, 반환액이. 14억 6천만원이나 되는데. 과년도 수입은 다 예정된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권섭위원 그런데 왜 과오납이 이렇게 많아요? 14억 6천만원. 체납세인데 이건.

○정권섭위원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라는 건 그동안에 계속 체납돼 온 금액을 총괄해서 과년도 수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년도에 누적된 세금을 받으면서 과오납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정권섭위원 그러면 과년도 세금을 받으면서 그냥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주는 것 아닙니까, 과오납이.

○정권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불편하게 왜 더 많이 받아 가지고 내주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좌우지간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과년도 수입은 취득세, 체납세, 물론 체납세가 다 들어가자면 여러 가지,

○정권섭위원 재산세도 있고 종합토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겠죠. 다 포함돼서 과년도 수입에 그게 포함되는 거니까.

○심정구위원 과오납 환불해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환불해줄 때, 시에서.

○심정구위원 법정이자만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시민한테 받을 땐 20%까지 받잖아요.

○심정구위원 그건 중앙 법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 개인이 봤었을 때는 우리가 하루만 늦어도 1000만원이면 1000에 20을 할증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내야 되는데 못 내가지고 내일 낼 때.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이 1000만원을 과오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며칠 간 더 연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몰라서 못 받고, 시에서 어떤 통보가 안 와서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법정이자를 주장 하시잖아요. 법정이자라는 게 얼마나 돼요, 사실?

○심정구위원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몇 백만원씩을 벌과금을 물어야 되는 반면에 시에서 잘못했을 때는 벌과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그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자기네들이 받을 때는 똑같은 1000만원을 놓고 양자가 생각을 할 때, 일반 개인하고 시하고 했었을 때 하루의 손익 처분을 따졌을 때 시는 20만원을 가져가는 반면에 개인은 2000원을 가져가고 있어요.

○심정구위원 아니 억울하더라고요, 가끔씩.

아니 거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바빠서 못 내면 몇 십만원을 더 내야 되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개선방법이 없나요? 사실은 그게 많이 당하는 일인데,

○심정구위원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자진납부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창수위원 이게 원래 이 취지가 그런 거죠. 왕창 증액시켜서 벌금조로 물려 가지고 기간 내에 내게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너희들 안 내면 이만큼 물으니까 얼른 얼른 내라. 우리 나중에 체납세 징수하고 그런 거 힘들다.' 자진 납부하면 결국에는 시에서 탕감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탕감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낼 세금에서 더 부과되는 거죠, 5%, 10%.

자진납부하면 5%, 10%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깎아주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줘야 돼요. 이게 딱 지나서 한꺼번에 팍 올리는 것보다 1차 납부일, 2차 납부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도 한 번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국제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아니고. 그런데 한 번에 20%가 확 뛰어요. 보통 순차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1회에서.....

○이창수위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20% 한 번에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것 같아요. 그것은 5%부터 하든지 3%부터 하든지 해서 나중에 갈수록 늘려 가는 건 몰라도 한 방에 딱 20% 그러면 안 되죠.

○심정구위원 어차피 조금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여기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대강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대개 다 고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안 올라가고 다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던데요, 개선 권고사항이. 한 번 신경 써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어느 분이든 잘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뭘 숨겨놓기 위한 예산서 같아요. 꼭 이상해요, 이게. 복식부기를 안 하니까 그러는데 원래 전 전년도에 세금을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다. 이게 지금 누가 처음 탁 봐도 올해는 얼마를 딱 걷기로 했는데 얼마 걷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시가 누계로 해 가지고 지금 그걸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갖고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 그걸 계속 누계를 가지고 가니까 이런데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계속비 이월액이 많아지잖아요. 각종 이월액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엄격히 얘기하면. 제때제때 사업을 못 했다고, 돈 써야 될 걸 못 쓰고 자꾸 미뤄지는 거잖아요. 3개년 계획이 5개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또 사업비 늘어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걸 평가하기가 곤란해요. 일목요연하게 '전 전년도에는 목표사업을 90%했는데 전년도에는 95%했다.' 이렇게 해야 그 원인분석을 하고 그럼 그게 예산이나 계획 세울 때 반영이 되고, 그래 갖고 이것이 서서히 갭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그냥 안고 있는 격이 돼요,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 돈이 쌈지 돈처럼 우물우물 그냥 어떻게 물가인상 분도 올라가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다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 같은 건 지가보상비도 올라갈 거고 막 이러거든요.

○위원장 임종응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은 순서별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해당되는 것은 과장님들이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동장님들은 참석을 안 시켰으니까요.

○정권섭위원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불용액이 다른 과보다 좀 많네요, 11.5%.

뭐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정권섭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권섭위원 본예산 세울 때 그럼 이 정도 삭감하면 되겠네요?

○정권섭위원 동사무소를 보니까 안산동에 좀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동사무소는 상록구 쪽보다는 단원구 쪽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는 상록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 미만인데 단원구 쪽은 많게는 29%가 넘는 것까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김교환위원 집행을 한 70%정도밖에 못하면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건지, 그렇잖아요? 70% 정도를 집행하고 30%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다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대개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경상적 경비하고 자체사업 분에서 경상적 경비가 많은 불용액이 나와 있거든요, 처음 예상보다는.

○심정구위원 이게 절약을 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결원 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는 안 봐요.

지금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은 아마 벌금을 내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요 예산은 다 쓴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아니 됐어요.

상록구 자치행정과에 보면, 정보통신관리인가요? 여기도 보면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거든요. 사업예산 잡아놓고 경상예산 잡아놓고도 정보통신관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잡혀 있다고요, 불용처리 부분이. 주민자치는 그렇다고 치고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업예산 이게 자체 사업에서 2900만원 불용 처리된 것 같거든요. 자체 사업에서 보면 민간이전하고 시설비, 부대비 두 개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도 너무 지출을 많이 안한 것 같아요. 돈을 쓰고도 남는다는 얘기인가 봐요. 예산을 넉넉히 줘 가지고.

○심정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대강 잡으시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확실히 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100만원짜리면 딱 100만원만 계상해서,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자치위원회 위원 수당은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나요?

○전준호위원 통·반장님 수당은 구청에서 하시고요?

○전준호위원 통·반장님 수당은 구청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위원 수당 나간 것은 이 책에서는 확인이 안 돼서 그럽니다. 동마다 다 나눠져 있나요?

○전준호위원 통·반장님 수당은 동 운영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반 보상금으로. 그렇죠?

자치위원 수당은 제가 안 보이는데요. 주민자치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사용 내역이 주민자치과에 들어있어요?

○전준호위원 일반운영비에 자치위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통·반장 수당처럼 보상금으로 잡히지 않고 운영비로 잡히나요, 수당이?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각 동의 자치위원회 출석률이나 참여율들을 보려고요. 예산 보면 대개 윤곽이 나오잖아요.

○전준호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 편제가?

○전준호위원 통·반장님 수당, 활동비처럼 체크가 안 되네요, 여기서는. 따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자치위원 수당지급내역을 보려면 따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자치운영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165쪽.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2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에서 여비가 1180만2천원이 지금 불용이 되었죠?

○정권섭위원 그건 외빈이라면 중국의 안산시.....

○정권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너네들 와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냈어요?

○정권섭위원 공식으로 초청을 해야죠, 문건으로 해서.

○정권섭위원 그렇지만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식 문건으로 해서 초청장을 보내주고,

○정권섭위원 그래야 또 우리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종응 예산이 남은 것도 작년도에 우리 의원들 세미나를 추진 안 했죠?

○위원장 임종응 사실은 1년에 한번씩은 우리가 너무 의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자꾸 주변 의식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의원들끼리 같이 화합하면서 또 단결하면서 야외에서 자체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게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임종응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이지만 어차피 의회 얘기니까, 보면 다른 데 의회가 다른 데 지방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 하면서 이렇게 왕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타 시의회하고 지금 그런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추진해 볼만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 일반보상금이 있잖아요.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773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보상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창수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예산으로 1200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창수위원 열의가 떨어졌어요?

○이창수위원 시민감독관 부분이 효율적인데, 너무 효율적으로 감독하다 보니까 현장에 적게 나가 보시고 그래 가지고 전년도보다 적게 보상금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열의가 떨어져서 유야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앞으로는 큰 데도 감리 있어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식적인 선에서 보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도 넓히세요. 그러면 이게 다 쓰여질 거예요. 이것은 많이 써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쓴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점검을 해야겠죠.

○이창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많이 남긴 건 잘 하셨어요.

○이창수위원 많이 남긴 걸 잘 했다는데 더 열심히 써요?

문화체육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 장기발전계획,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용역비가 이게 작년 추경 거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작년 추경에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게 이래요? 아, 그 당시의 것을 결산하는 거니까. 지금은 발주했어요?

○이창수위원 했어요?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28주구운동장 이것은 왜, 너무 늦게 도비가 내려와서 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월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계속비사업 삭감한 것은 어디예요, 27주구인가요, 추경 때?

○이창수위원 26주구예요?

대부도 육곡고려고분군 2차 발굴조사 이것은 왜 입찰이 안 된데요? 1억5천이나 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돈이 적다 그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창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억 3100에 하기로 한 데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현재는?

○이창수위원 그럼 단가가 적은 것도 아니네요. 하겠다는 데가 있는 것 보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단가가 적어서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이창수위원 4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에 사업예산이 1억 7500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건 왜 무슨 사업이 불용이 된 거예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그러네요. 내용이 뭐예요?

○이창수위원 9700만원이요?

○이창수위원 그 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위탁금도 있어요.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5300만원이네요. 이게 뭐예요?

○이창수위원 집행잔액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창수위원 여러 개가 합쳐져 갖고 이렇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내년에는 복식부기 도입이 확실한가요?

○전준호위원 특별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하라고 이런 건 없나요?

○전준호위원 아까 회계과에서는 내년에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전준호위원 구체적인 지침은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게 되면 우리가 예산하고 결산을 잘 볼 수 있는데, 이건 장·관·항·목으로만 결산을 해놓으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작업 한 번 해보실래요? 예산서상에 부기항목별로 남은 돈 좀 뽑을 수 있어요? 예산서상에 부기항목사항에 사업이 다 있잖아요. 실제 복식부기를 하면 그렇게 나올 건데, 그걸 쭉 뽑으실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1000만원 미만은 빼고.

○전준호위원 예. 너무 자잘한 수용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다 작은 돈들이고, 1000만원 이상의 부기항목 상의 집행잔액.

○전준호위원 공보담당관님, 홍보기획비 남은 2억 중에 9000만원 남은 게 어떤 거예요, 이미지 홍보 그 사업인가요?

○전준호위원 그 돈이 당초에 2억이었잖아요?

○전준호위원 1억 3700 사용하고 6200이 남았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돈이 이미지홍보사업이에요?

○전준호위원 관련해서 그것에 쓰려고, 이미지홍보에 그렇게 쓰려고 놔둔 돈이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화호 레저단지가 확정이 안 되니까 남아버린 돈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럼 다른 용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미지홍보는 꼭 그것만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시의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는 악취 관련한 현안들이 떴을 때는 일간지에 행정예고비 100만원, 150 주고 홍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미지홍보를 가지고 시의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내용을 시기시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해양레저 같은 용도로 잡아놓은 돈은 아직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이 민간위탁금 홍보기획비를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악취도 금년 일이지만 늘 상존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아니어도 시의 이미지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왜 안 썼냐 그 말이에요. 재량권 범위 내에서 꼭 해양레저가 아니어도 당해연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용역 나오는 시점하고 이거하고 제가 봐도 안 맞는데요, 연결이. 용역 보고서 언제 나왔어요, 최종?

작년에 그런 걸 세워놓은 자체가 무리였죠? 홍보비로 세워놓은 자체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밑그림이 확정되거나 나오지도 않았는데 홍보비는 같이 거기에 맞물려서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시정 방향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이러다 보니까 돈이 결국은 남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잡든가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부기항목별로 그걸 한 번 달라고 한 것도 내년 예산에는 이런 걸 반영해서 심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동안 말만했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으며 또 왜 남았는가. 그걸 봐서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용역보고서 나올 시점을 감안하면 홍보를 언제 해야 되겠냐 라는 것이 가늠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게 시정 역점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홍보비를 빼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언제 쓰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그런 것이 빨리빨리 예측이 되면 기이 확보된 돈이니까 이미지홍보사업에 해양레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가 시기시기에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산 심의할 때는 그냥 한 푼도 깎이면 안 되고 다 쓸 것처럼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정책 판단에 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번에도 그 홍보비 우리가 삭감하고 그랬는데, 해양레저 이게 아직도 가시적인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만큼은 일일이 우리가 다 확인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어서 결산이 끝나더라도 그 데이터를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취합만 하시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작업이 왜 방대해요, 각 과별로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다 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 나오는지 알지, 몰라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걸 해봐야 된다니까요. 복식부기가 그렇게 가야 되니까. 앞으로는 사업별로 가야 되니까, 하게 되면.

저도 할지 안 할지 확신은 없어요. 정부가 어떤 지침을 줄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해봐야 예산을 제대로 쓴다니까요. 이렇게 맨날 우리 장·관·항·목으로만 하면 예산과 결산이 안 맞아요. 매치가 안 돼요, 분석도 안 되고.

공무원들은 돈이야 어디로 가지 않죠. 남으면 남은 대로 금고로 가고 이월이 되지만 사업 입안이나 정책 판단이나 돈 씀씀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안 돼요. 이걸 이참에 한 번 해보시자고요.

○전준호위원 그걸 한 번 뽑아주세요, 1000만원 이상만. 잔액이 1000만원 이상만.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저는 계속비는 빼도 된다고 봐요. 계속비는 어차피 당연히 남으면 이월되니까. 그걸 빼고, 거기에는 입찰해 가지고 남은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걸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 요청부터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경정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쓰였던 예산 있죠? 그 예산 항목별로 뽑아주세요, 자료를. 그건 많지 않으니까 뽑으실 걸로 보고,

○이창수위원 내일부터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니까 그때 자료를 좀 주세요.

○이창수위원 요점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홍보부터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되는데 기획단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쭉 잡혔을 때 뭘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전준호위원님 지적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해양레저단지에 대한 확정적인 어떤 계획이 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정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그 핵심이 경정장이었는데 경정장 지금 안 되잖아요. 국민체육관리공단인가 거기서 계획을 백지화했다면서요,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경정?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자세한 걸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2600억까지 투자하겠다고, 한때는 직접 투자해서 하겠다고 할 정도로 큰 프로젝트였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자세히 모르시면 어떡해요? 알아보시고 해야지.

○이창수위원 유보, 그러니까 물 건너 간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한마음연수 같은 경우도 자료집을 보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게 시장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예산 같은 것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써놓은 게.

예비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동사무소 개청에 준비하는데 이걸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 합당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창수위원 행자부는 별안간에 자다가 동사무소 분리하라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보통 5만 명 넘으면,

○이창수위원 그런데 5만 명 정도가 언제쯤 넘을 거다, 그럼 우리는 신청한다, 이런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럼 이걸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걸 항목으로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 불용 처리하는데.

○이창수위원 아니죠. 동사무소 분동 한 것 갖고 뭐라고 안 하죠. 문제는 예비비는 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얘기죠, 항목 상.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번에 일동, 이동도 작년부터 올해쯤에는 분동 될 거다 그랬고, 분동 되잖아요. 그거 5만 기준이라면서요, 인구가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분동 되는 걸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 적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안 되는 요소, 분동이 됐을 때 한 번 그 가변성이라고 하는 걸 한 번 얘기해보시라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었나, 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예측하기에는 곤란한, 정말 이걸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써야만 되는 이유를 한 번 얘기해보시라니까요.

승인은 그랬고, 꼭 승인이 딱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동은 나름대로 원칙에 의해서 분동에 대한 승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아무 기준 없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동이라는 것은 인구 5만이면 보통 원하고, 지방 정부에서 원하잖아요. 그죠?

○이창수위원 원하는 사안이고 요청을 하잖아요, 행자부에. 요청을 안 하면 안 해주죠?

○이창수위원 요청을 안 하는데‘5만 넘었으니까 분동해’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청을 할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창수위원 그럼 언제쯤 인구 늘면 우리가 요청을 해야겠다. 내년도가 해당되겠다고 하면 올해 예산 파트에서 그런 것의 최소 경비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아니 예산담당이 답변하시면 되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해가 됐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분동을 다음 해에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막 민원이 폭주해서요?

○이창수위원 그러면요?

○이창수위원 예. 그러니까 미리 못 세우니까 예비비 쓰지 말고 천천히, 승인은 받았어요, 이제. 그렇죠?

○이창수위원 분동해도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경을 세우든 뭘 하든. 그래서 되는 수준에서부터 분동을 하면 안 되는 건 뭡니까?

○이창수위원 안 맞아도 몇 개월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 5, 6개월은,

○이창수위원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한 번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양 구청 생기고 시민들이 엄청 더 편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창수위원 행정의 계획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알았어요. 앞으로 범위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고 뭐고 절대 안 물러섭니다. 공무원들 다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될 것 같고, 집행부가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회가 언제 앞뒤 없이 돈 썼다고 혼내고 그랬습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분동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야만, 승인을 해줘야만 예산을 쓸 수 있는 문제였는가? 이건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했죠.

왜, 행자부가 가만히 있어도 '안산시 이동, 일동, 호수동 분동하시오' 이러지 않죠? 안산시가 분동 신청을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게 불과 한두 달도 아니고 수개월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예측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까 답변하실 때 11월달에 승인 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그건 궁색한 답변이고,

○전준호위원 들어보세요. 시기가 불분명한데 왜 준비는 했습니까, 분동 준비를? 승인도 나기 전에 신청하고 다 해달라고.

그러면 분동을 하는 신청한 돈도 예산 세워서 해야지,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분동 신청서 만들고 행자부 왔다갔다하고 그런 돈도 그럼 예산 세워서 하든가. 그 돈도 예비비로 쓰든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비용 갖고 다 준비하잖아요. 분동 준비 다 하잖아요, 신청하고. 승인 떨어지고 시설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 큰돈이니까 쓴단 말이죠.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없었겠냐?

저도 동을 자꾸 만들어 가는 데에 대해서 여러 문제 의식이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 호수동은 동이 워낙 커져서 그랬다고 하지만, 꼭 2만 5000명 정도에서 한 동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문제 의식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 부서 많이 늘어나서 TO 늘어나고 승진 기회도 많으면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더 앞서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행정편의를 제공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많은 느낌을 공무원들이 더 공무원 쪽 입장에서 서두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 이번에 그러면 이동, 일동 분동하는 것도 예비비 썼나요? 그랬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왜 예비비로 썼냐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을 좀 이렇게, 여기서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의회가 돈도 안 줬는데 왜 쓰냐?'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분동이 예측 가능한데 예산 세웠다고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행자부 승인도 안 해줬는데 왜 예산 세웠냐고 무식하게 삭감할 그런 입장입니까, 의회가? 그렇게 인식을 갖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공보실에 홍보기획비 해양레저 답도 안 나왔는데 홍보 돈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런 인식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사업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확정이 돼야만 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동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분동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돈 안 쓰면 그 돈은 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크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다만 돈 얼마가 사장이 됐을 뿐이지.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홍보비처럼 되지도 않은 사업을 막 홍보해 가지고 홍보비 씁니다, 지출하고. 경정장 해야 된다고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정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확정도 안 됐는데, 돈은 날아갔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업이. 이것은 예산이 정말 날아가는 거죠.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 확정된 사업에만 예산을 올려라, 안 올려라를 다분히 단순하게만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죠. 우리 의회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따져서 예비비를 써주시라는 말씀인 거고, 그렇게 이창수위원님 말씀을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저는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상당한 고민을 했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1.1% 남기고 그거 다 썼잖아요, 예비비. 돈 모자라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되죠? 정확한 수치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예비가 좀 늘어났어요. 44억 얼마 남겨놨다가 60몇 억으로 늘어났죠?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기도 지나지 않고 재해기금이 있다고 하지만 예비비를 법정 하한선만 딱 남겨놓고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1차 추경에. 만에 하나 이런 우기 지나고 응급복구 해야 될 때 돈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런 걸 염두하고 예산 편성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심의하면서도 지난 추경에.

그런 점에서 예비비를 좀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비비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해를 좀 갖고 대답도 하시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8회 제1차 정례회중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