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바쁜 시간에 방청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방청인 여러분께서 지켜 주셔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의질서에 방해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천 원 권하고 1만 원 권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천 원 권보다는 1만 원 권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화위원 이게 안산시에 소재한 그런 영세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대형점포나, 여기에 보면 대규모 점포 그리고 또 백화점이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대형유통점 이런 데는 제한을 하실 거잖아요?

○유화위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형유통점이라 함은 안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런 대형유통점의 또 점주인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대형유통점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 ‘ㅎ’ 그런 유통점이라고 하면 그 안에 또 소점포가 있단 말이죠, 개인점포?

그렇다 라면 이 안산사랑상품권이 지급이 되는 것이 우리 또 안산의 공무원들 수당이잖아요? 수당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어디 지급하신다고 그랬죠?

○유화위원 아동수당?

○유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 이렇게 되면 대부분 식당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게 아동수당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일부분 일정금액을 이 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영유아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조금 그 부분은 넓힐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업체의 영유아 대상 이런 것들이, 그런 물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주유소?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유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자금을 가지고 하는 데지만, 그분들도 또 체인으로 하는 거지만 그 대표는 안산사람들인 거잖아요?

○유화위원 주유소도 그러면 제한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제한하시려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소상공인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음식점하고,

○유화위원 문구점?

○유화위원 이미용?

○유화위원 대략 어떤,

○유화위원 아니, 주유소 같은 경우에 저는 주유소가 배제되는지 몰랐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주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도 배제해요?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해요, 공감도 하고.

뭐냐 하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또 골목상권 활성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옆에서 또 서포터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요즘에는 주유소도 안산시민 중에 힘든 부분도 많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라면 그런 데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상품권을 받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또 의무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유화위원 왜냐하면 저도 저의 이런 친인척들이 자영업도 하고 영세 그런 식당도 하고 다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소상공인을 갖다가 작은 식당이나 이런 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다 타당하게 안산에서, 안산에 그분들이 종목별로 다 안산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호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네.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게 된다 라면, 지금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팔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유화위원 우리는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은행에서만?

○유화위원 은행에서만?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내가 구입하고 싶다 라면 어느 은행이든 가서 그렇게 구입하면 되나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동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섯, 여섯 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사실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임흥선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쭉 날짜를 브리핑 하셨어요. 의회하고의 그런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좀 표명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부분을 간과하고 그 후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고를 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매스컴이나 또 한 방향으로 자꾸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회에는 모든 것을 보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회에서는 입장이 곤란한 이런 발언들이 집행부에서 자꾸 쏟아져 나올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월 22일 날 우리가 또 거의 확정된 안을 의원총회에서 한 번 다루었는데, 일단은 아마 우리 안산시 집행부나 안산시 20명의 의원들도 90블록의 자이아파트 입주를 하는 안산시민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그런 학습권에 대해서 보장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학교도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의 그 행정적인 우리 집행부의,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또 이 협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0블록을 만들면서 교육청하고 상당한 공문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위원 16년도 2월 24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왔고요. 그 다음에 16년 3월 7일 날 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초등학교 1교, 초등학교 또 1교 1구역, 2구역에 대한 내용이 왔고, 중학교는 분산배치 의견이 왔고 이런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16년 3월 11일 날 우리 안산시에서 고등학교 폐지 부당함에 대한 회신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3월 24일 날 또 안산시에서 안산교육지원청에다가 그런 분산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해줄 것의 내용을 줬습니다.

그리고 16년 4월 23일 날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교육감한테 내용을 보낸 것 중에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경기도교육청 회신에 대한 추가의견 제출’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1개소 폐기에 대한 그런 부당함과 함께 우리가 2015년 6월 토지감정평가 한 내용과 16년 1월 14일 또 실시협약 한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크게 발생한다 라는 점, 그리고 2016년 6월 21일 날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을 또 보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대처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16년 4월 7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사동복합개발사업 관련 자료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년 4월 11일 날 그것에 관련한 제반 서류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시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번복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4월 22일 날 다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동90블록 관련 협의 요청에 따른 학생 배치 여건 재검토 의견 회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첨부된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동90블록 관련 학생 배치 여건 재검토 의견 회신’ 해서 여기 2번에 보면, 1항에는 ‘초등학교 1교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항에는 ‘초등학교 부지와 중학교 부지 일부를 합병하여 초등학교 학교부지 1만 6천㎡를 확보‧조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공문이 돼 있어요.

그러면 4월 22일 날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온 이 공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문제를 시사하는 공문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월 25일 날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공문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벌써 4월 22일 날 이러한 학교 문제에 대한 큰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2016년 6월 2일 날 1차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고 2차 16년 6월 3일 날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학교 건축에 대해서 이런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6월 2일 날, 제가 아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쭉 공문을 나열한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시고 집행부에서는 2016년 6월 20일 날 90블록 토지매매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우리가 개발시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시가 땅을 매도한, 그냥 매도자일 뿐인 안산시가 공동개발시행사라는 교육부의 2차 유권해석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협약서에 보면 먼저 번에 의원총회에서도 임흥선 국장께서 발언하실 때 우리 안산시가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발언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협약서에 보면 90블록에서 271억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GS에서 41억을 내는 겁니다.

왜냐, 230억의, 마이스산업과장님 230억이 그 용도가 뭐죠?

○유화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죠?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GS에서 부담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41억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유화위원 아니, 수치가 그게 팩트잖아요, 수치가?

○유화위원 제가 이 90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는 분명히 땅을 판 매도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제종길 시장께 시정질문 했을 때에도 그때가 2017년 12월 15일인데, 저는 분명히 국토부에서 유권해석 해 준 것처럼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는 개발시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종길 시장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개발시행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을 때 제종길 시장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개발시행사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 답변이 상당히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고,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부분이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그런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알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안산시민 그리고 90블록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권리와 그러한 것도 보호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또 다수의 안산시민에게는 큰 지금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 다음 부분은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는 액면가가 200억인가요, 예상이?

○박은경위원 200억이었을 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천 원권 100만장, 1만 원권 150만장해서 200억을 지금 제작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16억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품권 지역화폐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 우리가 도입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화폐가 유통됨으로써 우리의 당초의 목적들을 이루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처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들을 다 구비를 해놔도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활용하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200억을 예상을 했을 때 지금 1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추정치를 우리가 세우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생활임금제, 출산장려금, 수당, 시상금.

그런데 이 100억에 상응하는 그런 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민은 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의 수 또는 생활임금제를 지급받는 분들, 그리고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대상이라면 아동수당이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액면가를 지급받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몇 만 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예.

복지수당이든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에 대한 초과 부분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시상금 했을 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1인당 평균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10만 원 미만이고 한 5만 원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

○박은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1인당?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20%이니까,

○박은경위원 예, 20만 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화폐를 지급 받는 시민은 제한적인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기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앞서 위원님이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주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유를 할 때 보통 1만 원권으로 1만 원 단위에서 하고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의 액면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주유소가 그 해당 업소로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화폐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의성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도 예를 들면 상품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상시적으로 제가 소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일정부분 2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일시에 써버리는 것을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갑에 담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한 그 지급처에 대한 확보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일정부분에 대해서 활용의 그런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지역화폐의 긍정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활용의 가치들을 높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은경위원 그게 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화폐를 쓸 때와 지역화폐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편들을 감수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라든가 공감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이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100억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활용이 되고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억, 물론 초기투자가 더 크기는 하겠지만 그 투자 대비에 대한 활용의 가치들을 살리는 데에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나 고민들은 따로 있으신지요?

○박은경위원 타 지자체의 그런 사례들 보면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던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제 자신부터도 그렇게 원활하게 화폐만큼의 그런 융통에 있어서의 제한적이라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전제돼야 되는데, 공익적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그런 가치들을 살리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90블록 관련해서요.

90블록 매각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는 어떤 위치죠?

○박은경위원 거기까지만요. 자, 90블록 매각에 있어서 안산시는 매도인이고 GS건설은 매수인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법적하자가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매각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박은경위원 GS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2016년 2월 3일 날 우리 안산시가 교육청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해서 기관협의를 했어요. 우리 시는 교육청에 어떤 입장으로 교육청에다 기관협의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과,

○박은경위원 시가 여기에 어떤 역할을,

○박은경위원 우리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매도인으로서 토지거래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거죠?

○박은경위원 단지 공공기관으로서 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교육청과 역할을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4월 22일 날 회신을 줬어요, 90블록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설립 유보, 고등학교 용지 존치,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관점에서 이런 회신을 준 거죠, 우리시에다가?

○박은경위원 저는 이때 교육청이 회신을 줄 때 교육청의 관점이 우리시를 공동사업개발자로 보느냐, 아니면,

○박은경위원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시가 6월 20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승인해 주셨죠?

○박은경위원 거기까지는 교육청이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이 매매계약과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걸지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8월 달에 8월 2일 날 회신이 온 거죠?

○박은경위원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라고 그래서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이 왜 이렇게 입장이 돌변한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교육청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안산시는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라고 교육부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GS측에서는 우리를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로 인정을 해 주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협약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20년 입주하는 다수의 어린이들의 교수학습권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논의의 과정에서 저는 이 일관되지 못하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기이 할 사업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각자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관계 지을 건 지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으로 갈지언정 우리 안산시의 이런 노력의 과정들이 다 묻힌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PFV도 우리를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안산시도 아닌데 교육지원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고, 무엇 때문에 우리시가 거기까지 이런 협약안을 가지고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것은 교육부 내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내부의 관계예요. 저도 알아요. 요즘에 학교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심사를 할 때 대부분 조건부이거나 부결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고 기존 학교들이 공실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새롭게 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들을 명확히 대신하고 시의 입장이라든가, 오히려 우리시는 여기에서 굉장한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몰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처럼 지금의 입장들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자가 하는 협약안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기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이요. PFV가 냈잖아요?

○박은경위원 언제 냈습니까?

이것도 저는 이 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실 자체도 PFV가 이 개발사업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이걸 납부를 받아줬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과정 중에서 PFV는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자로서 인정 안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 속에서 실익을 따지면서 PFV는 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PFV가 실질적인 이 사업의 개발사업의 주체이다. 안산시는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향후에 지금 학교 설립과는 나중에 무관하게 법적 소송에 있어서라든가 그런 쟁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다시 학교 건립 관련해서요. 저는 중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1만 3천㎡인 거죠?

○박은경위원 아, 중학교가 1만 1천 고등학교가 1만 3천인데, 왜 중학교부지가 있고 고등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병설로 설립을 전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유보되어 있던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 협약을 통해서 담보한다는 데에 대한 성과로 볼 게 아니라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밀도가 높은 학교환경에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봐보세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같은 학교 환경권에 있기에는 굉장히 성장이나 그런 가치에서 급간이 커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성인들의 1년, 2년, 3년은 우리가 사회에서 친구 먹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1, 2년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청소년기 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그런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학교환경은 굉장히 다르고 거기에서 공유하는 부분은 달라지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그걸 고민을 하고 병설에 대한 부분들을 협약안에 담는 건지, 아니면 행정의 입장에서 PFV나 교육부나 그런 재정투입과 효율성만을 고민하면서 병설을 담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교수학습 환경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학교의 구조는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게 눈 안에 들어왔을 때 1, 2층 구조 속에서 거기에서 있을 때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시가 이런 고민을 담고 있고, 입주민의 입장, 시급성, 그리고 교육부의 입장, 그런데 사실은 이 병설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냐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용지가 없으면 제가 더 이상은 선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부지 있고 고등학교부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중학교부지에는 36학급 저희가 고민했죠? 24학급이죠, 중학교?

○박은경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똑같은 부지에다가 12개 학급 예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4개 학급, 고등학교 12개 학급 해서 36개 학급으로 용적률이 높으니까 고밀도로 짓겠다는 건데, 저는 제가 입주민들 여기 시민들 와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습니다, 유선상으로.

의회에서 고민하는 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시급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향후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또는 최선의 협약이 병설반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 설립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여건들이 89블록과 연계해서 그런 수요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때 가면 그런 민도들이 반영이 돼서 경기도교육청이든 또 우리 안산시든 저는 개발사업의 주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담보할 수 없어서 지금 여기에다가 너무 제한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요. 7조에 특히 중·고등학교 설립 추진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조문에 ‘2018년 상반기부터 우선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추후 고등학교 설립 수요 발생시 중·고 병설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것은 분명히 이것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생시에.

그러면 발생시에 학교부지에 지으면 되지 왜 여기에다 지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단, 안산시는 학생배치 여건이 충족되도록 협조한다.’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조문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90블록 개발사업 관련해서 협상의 3자인 안산시와 PFV와 교육지원청에 있어서의 그걸 우위를 우리가 비교해서 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이 협약 관련해서 아쉬운 입장은 우리 안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민을 담보로 하는, 아이들을 담보로 하는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밀려가는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시민들이 그만큼의 그 노력의 과정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의회나 시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교육지원청과 PFV와 계속 이런 논의의 과정에 그런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외부에서 보여질 때는 아주 단순하게 몇 몇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분들 카페에서 몇 몇 어느 어느 의원들이 학교 설립을 반대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가지고요, 여기 오셔서 보셨으니까 저는 이런 고민의 깊이들, 시의 입장, 왜 그런 것을 공감 받지 못하게 일하셨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발목 잡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이 협약안이 나오기까지 결국에는 우리시가 GS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는 생각해요. 물론 그중에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민을 위한 행정과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기능이 그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시민으로부터 왜곡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더 고민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우선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역화폐에 대한 지금 추진의 필요성을 언제부터 점검이 되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6년, 17년 이건 1년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절차적인 부분을 점검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작년 9월에 설명회를 들으시고 이후에 저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부서하고도 같이 협업이 되고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어떤 부서랑 검토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복지부서하고 예산부서요?

○나정숙위원 여기 이 상품권을 시행했을 때 비용추계를 지금 추계해 내셨는데요. 올해 비용추계는 16억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도는 15억 1600만 원, 3차년에도 15억 정도, 그래서 5차년도에 2022년까지 토탈 비용추계를 내보면 76억 9600만 원, 그래서 77억 정도 추계를 내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게 실제 이렇게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앞서서 왜 이 지역화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언제부터 검토했냐고 질의한 이유가, 사실은 이것은 1, 2년 시행해서 효과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시에 안착해서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돼야 이게 필요한 것도 잘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설명회 한 이후에 올해 1월에 올리신다면 그 기간이나 준비도가 짧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77억의 추계가 들었다면 저희 시에 중기지방재정 관련한 계획에 그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사항은 특히 지역화폐, 그 다음에 상품권 이것은 예산과 관련한 중요한, 우리 안산시의 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에 대한 절차적인 준비도 필요하겠고, 각 부서의 주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의 판단도 같이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 화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사용할지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 이 상품권과 관련한 것을 몇 차례 보고하시고 의견을 들으셨어요?

○나정숙위원 언제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것은 저희 지금 임시회 하기 전에 간담회 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신 거죠.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입법예고의 의견서는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정말 의견이 없어서 의견을 안 내신 걸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내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상품권 관련해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군별 운영사항을 자료로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역화폐를 운영을 잘하는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만약에 이 화폐를 쓰게 되면 과장님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00억 원 정도에 추정을 하시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출산장려금, 생활임금제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일 많이 지금 사용할 곳은 아동수당 69억 6천만 원 정도로 보시는데, 저희 안산시가 아동수당에 대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결론이 내려져 있나요?

○나정숙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에 아동수당과 관련한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느냐고요.

○나정숙위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지역화폐 저희 그러면 100억을 지금 발행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우선 얼마큼 쓴다는 얘기를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0억에서 가장 퍼센티지가 많은 부분은 어떤,

○나정숙위원 그게 명확해야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렇게 시행이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 우선 조례를 만든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에 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세요?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실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그 이후에 하실 거고?

○나정숙위원 그리고 추정액도 그 이후에 자세한 것 나오는 거고,

○나정숙위원 추정액이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얼마의 발행권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알아야 이 조례가 시급하게 제정돼야 된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정확하게 이 상품권을 얼마를, 언제 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금액은 어떤 부분인지 자료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생활임금제 다 부서가 달라요. 그렇죠?

공무원 포인트도 총무과고요, 각종 시상금은 각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그 부서들 간에 협업한 내용, 논의한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그것이 정확하게 돼야 조례에 대한 지금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주실 수 있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다시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90블록 그 협약안에 대한 질의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 이후에 저희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희가 장장 4시간 이상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이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의견에 대한 것들이 수렴이 돼야 저희 상임위도 이것이 동의가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핵심에서 어떤 부분을 수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시설비 부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행사로 인정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 시행사로 인정했을 때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토지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에 있는 교육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자기고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90블록 관련해서는 당초에 제안공모 2007년부터 했고, 그 이후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토지매매 계약할 때 시장님한테 원 포인트 시정질문을 하면서 좀 천천히 이것을 진행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렸고,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 이 사업은 그냥 90블록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 화랑역세권 사업도 있고 89블록도 있고 여러 개발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 개발사업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선례를 남기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선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자 라는 거예요.

사실 90블록 사업은 제목 자체가 복합용지 개발사업이에요.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저희 의회에 오면서 몇 번씩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복합용지 획지에 대한 계획도 학교용지도 계속 변경이 됐고요.

이것이 주거지역에 관련한 사업만은 아니에요.

그랑자이도 아마 홍보할 때 여기를 굉장한 새로운 신도시처럼 새로운 어떤 신 모델의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것은 비주거지에 복합단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 복합단지에 대한 내용에 R&D나 그 외의 공공시설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개발에 대한 내용은 싹 빠지고 지금 주거공간, 당초에는 6,600세대라고 저희한테 공유재산의 심의를 받고 나서 오피스텔까지 포함 해가지고 7천세대가 넘는 세대가 지금 입주하는, 저희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많은 변경이 된 사항이 있는 거죠.

제가 이 공유재산을 오늘 상임위 오기 전에 기본협약부터 시작해서 조정안 2014년, 그리고 최종 2015년 그 이후에 또 바뀐 내용들을 보면 계속 변경을 해요.

변경을 한 사항에 오늘 이 상생협약안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이것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이것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동의함, 부동의라고 저희 의회에서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죠?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거나.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사전에 위원님들이 말한 의견들은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하고요.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의회가 동의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똑같은 어떤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쉽게 이렇게 이것을 동의안을 올리실 수가 있을까, 정말 동의안을 올리시려면 저희 의회랑 최종적인 것들이 합의가 돼야 되죠, 저희 의회하고도.

저희한테 그냥 던져주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계속 지금 협약안도 내용이 변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조금 아까도 수수료도 변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고등학교 병설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원래 당초에 만들기로 했던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당초에 원래 개발계획 했을 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협약안을 최종 결론 내리면 그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길게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입주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만 이것을 생각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나중에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설학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나정숙위원 법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법도 언제, 어느 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그동안 저희 시에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이 책으로 이렇게 1권, 2권이 되어 있어요. 학교용지와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왜 사전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었는데 못 했느냐 라는 질타가 있으셨는데, 저는 나름 마이스산업과에서도 법률자문을 통한 근거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신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례를 만들지 말아야 저희가 다음에 저희 시 안에서도 시민들의 불평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그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는 수정해서 아까 말한 병설이라든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후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면, 저희 90블록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 했잖아요?

○나정숙위원 기부채납 700억 상당을 하겠다고 하고, PFV가.

그 다음에 9% 순이익 초과 발생 시에는 2천억 원의 발전기금을 내는 부분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비주거 복합개발과 관련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이 90블록은 복합용지 개발사업이라는 거?

○나정숙위원 주거 관련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마이스산업과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복합사업과 관련한 그것들은 굉장히 이 부서의 주요사업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지금은 PFV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됐다 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는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가 없어요.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가 지역에서 환류 되게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찌 보면 늦은 감도 있고.

과거에 생활임금을 준비하고 발의할 때도 생활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런 지역에서 환류 될 수 있는 그러한 유가증권 형식으로 도입해 보자고 논의도 했고, 실제 생활임금의 수혜대상인 노동자 쪽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조례안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당사자들의 금전적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지역경제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현금이든 유가증권이든 이걸 지출하는 당사자 입장과 그것이 유통되므로 인해서 생기는 기대수익, 주로 가맹점이나 판매점이겠죠?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긴밀하게 의논해서 이게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임금을 받는 쪽에서는 당장 그 현금이 부족해서 씀씀이가 천차만별인데 생활임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그렇게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자체가 오히려 한 푼이라도 더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 받아야 될 사람들의 가계의 형편이나 살림운용을 더 제약한다, 오히려.

예를 들면 그 돈을 받아서 그런 소비 지출이 아니라 이자 내고 빚 갚고 하는 데 이런 부분으로 쓰여질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입맛에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수렴해서 도입하느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아주 다양하죠, 이해관계가.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금을 어린이, 아동, 학부모한테 주느냐, 어린이집에 내느냐에 따라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실제로. 아이들 입장을 생각하면 아이들의 원비를 체납하고 다른 부모들의 입맛에 맞게 쓴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보육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해지는데?

그런 거 안전장치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면 돈은 이미 나라에서 내준 거니까, 공공에서 내준 거니까 아이들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그걸 부모한테 직접 현금으로 보내줬잖아요. 이런 편차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저는 잘 진단을 하고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고 울며겨자먹기로 유통되고 쓸 수밖에, 우리 온누리상품권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의무할당 해 놓고 안 쓰니까 연말에 가서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일괄배당하고, 안 그러면 소멸돼 버리고 안 쓰면.

그러면 그 상품권을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안 돼 가지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데만 말고 일반상가에서도 유통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걸 잘 분석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되지 않고 지금 근거 마련에 우선해서 가면 저는 행정력도 더 들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준비를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이야기하면 발목 잡는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서 결정이 났을 때 제대로 시행해야 효과가 많은 거 다 알잖아요. 공사를 해도 설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발주돼서 공사 착공하고 나서 준공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과를 높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준비 안 되고 일단 삽부터 뜨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하죠, 이렇게 접근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기회비용이 엄청 드는 사례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잖아요. 이 사업이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가는 거 알고 있어요. 4년간 내내 준비 안 돼 가지고 이제 임기 말에 이렇게 하는 부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재정계획 반영이요? 재정계획서 언제 수립해요?

○전준호위원 예산 전이면요, 재정계획 마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주로 본예산 편성 전에 재정계획 하죠?

○전준호위원 그럼 올해 시행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렇잖아요, 절차상?

○전준호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00억 발행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엇박자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구조나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이거 조례 승인하면 당장 2, 3월 달에 지방재정계획 반영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 반영해서 3월에 추경 반영 해가지고 예산 집행 가능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 절차가 가능해요?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가 가능하냐고요.

○전준호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지금 만들어 줘도 올해 안에 이 재정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발행한다고 해서 예산 16억을 반영해도 집행의 실효성이 올해 안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계연도가 있고 절차가 있고 한데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 서둘러서 지난 연도 말에 재정계획 반영하고, 올해 본예산에 안 됐으면 하반기에 예측해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 세우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 조례 만들어줘도 재정계획 세워서 해도 올해는 실효성이 담보 안 된다. 이럴 바에는 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제시할 때 조례가 필요하고, 근거 마련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시행은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 상황이나 문제제기 되는 것을 검토해서 2019년도부터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제대로 신뢰가 가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정책추진 아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임기 말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시정방침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 다 경험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걸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행정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준비를 하고 일을 추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례 하나 만든 걸로 성과평가 하는 거죠. 단체장 공약 지역화폐 만든 거 조례 만들었다, 이걸로. 아무 것도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정도로 평가하고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4년 전체를 놓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안 많아요, 지금. 이런 사례가 많다고. 일 준비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안 돼 가지고 어그러지는 일들, 국제문화센터 대표적인 사례예요. 70억짜리 사업이 15억으로 바뀌고 말이죠. 또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4년 내내 정책공약사업인데도 결국은 올해 못해요.

이유가 뭘까, 지금 같은 식으로 일 준비를 해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해달라고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내용이 다 바뀌어야죠, 조례가. 근거만 마련하고 여러 부분들.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하셔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짠 자체가 저는 이치에 안 맞다는 거예요. 8월이라는 이런 언급 자체가.

일을 너무 편의적으로 필수사항을 제치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권장 지역경제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법적근거는 아직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말고는 다른 건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만 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굳이 저는 이런 부분을 염두 해요.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종이상품권에 대한 유통, 발행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종이인쇄업 하는 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유가증권을 이런 형식으로 일반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권 또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안에서 환류 되도록 하는 장치가 이런 방법밖에 없냐, 아까 그런 기술 변화, 사이버공간에서의 결제시스템이라든가 또 요즘 가상화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있다고요. 지금 2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비용이 16억 원이 들어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 재정 입장에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 재정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고비용이에요. 그 200억이 시 재정으로 환류 되는 건 별로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그 점을 인정하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원가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거죠, 당연히. 시 재정비용도 최소화 시키면서 지역경제에 200억이 그대로 그 안에서 돌도록.

사실 지역경제에 200억이 그 안에 돈다 하더라도 가맹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방세로 환수되느냐 국세로 가느냐 또 다르거든요, 매장마다.

○전준호위원 그러다 보면 이 유가증권을 유통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실효성이.

○전준호위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에 따라서 상당한 유통에 영향이 있어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냥 현금 5천 원 쓰는 게 낫지 5천 원짜리 유가증권 쓰냐, 그거 잔일이 많잖아요. 판매부터, 환전부터, 은행취급부터.

그러면 5천 원짜리 받을만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뒷골목이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걸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차별화된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막 시행해 놓고 아까 얘기하지만 일단 해 보고 시행착오를 현장에서 평가하자, 그 실험대상 될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 유가증권이나 화폐의 개념들로서의 대안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장경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발생이요? 지자체들한테 그렇게 권장할 거면 정부가 엊그제 행안부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자체가 알아서 발행이 아니고 유가증권 자체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명문화한 조건 하에서 조폐공사가 통합으로 받아들여서 찍어주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다가 배분하고, 원가 개념으로 보면.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에요. 법적인 장치도 제대로 안 하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화폐 잘해 봐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걸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인쇄비며 이거 유통하는 비용이 16억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동수당이든, 생활임금이든, 복지포인트든 현금으로 보내주고 그 돈의 일정부분을 우리 지역 안에서 쓴 증빙, 현금영수증 다 발행되죠, 카드를 써도 계산서 다 나오죠, 영수증.

그런 증빙을 통해서 사후적인 관리의 방법도 있어요, 하나의 예로써.

○전준호위원 제가 가상화폐를 발행하라는 게 아니라, 치킨 하나를 시켜 도 휴대폰에서 그냥 해서 인증만 하면 다 배달되고 여기서 결제되잖아요.

그걸 우리 지역에 있는 치킨집에서 그걸로 결제하고 그것만 증빙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든가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종이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판매점 은행기관 모집하고, 가맹점 모집하고, 그거 대행 홍보하고 판매하는 대행단체를 또 두고 왜 재래식 방법으로만 고민을 하고 이 조례에 담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원가분석을 한번 해 봤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시한 방법처럼 저도 복지포인트 받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걸 시 안에서 써요, 될 수 있으면. 쓰면 내가 여기서 시 안에서 썼다는 증빙만 되면 지역경제에 환류시키는 의미가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상품권 발행을 안 해도. 이런 사례들을 점검해봤냐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했으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고비용의 16억,

○전준호위원 15억이 아니라 10억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 봤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200억만 발행하고 돈 한 푼 들이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장 질서에서도 위배되는 거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심보니까 그것은 올바르지 않고,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최소비용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장 질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라는 것을 묻는 거죠.

아까 주민 의견수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일을 추진했느냐를 묻는 거죠. 의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좋은 일인데, “그럼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해 주세요.” 하면 “그래, 좋은 일이야. 알았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검토했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경제적인 예측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그렇게 쓰게 해서, 쓴 사람에 대해서 그 9억의 비용을 오히려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검토를 했냐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일을 도입하기 전에 공무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거기서 최적화된 안을 내놓고 일을 하라는 게 그런 취지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재래식 방식대로 경제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재래식 방식대로 산식 다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여기 맞아떨어집디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방식에 의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전준호위원 상품권 발행 방식으로 인한 그걸 유통해서 중간에 수수료 받아서 자기 소득 생기고 이런 사람들한테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 판매수수료도 받고 하니까.

여기 보면 지금 판매대행단체까지, 홍보프로모션 하라고 대행단체까지 만들어서 또 거기다도 수수료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축시키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법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만, 종이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유통하는 형식으로만 지역경제의 재정 환류를 고민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한 것을 검토를 안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이게 낫습니다.” 라고 여기서 대답하면 제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낸 안은 접읍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제하지도 않고, 검토의 전제도 없이 그냥 “이대로 돼 있으니까, 그 효과 나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유가증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구분이지만 하나의 예를 들게요.

강원도 화천이 산천어축제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올 겨울 추워가지고 금방 1백만 명이 넘었어요. 해마다 신기록을 지금 계속 갱신해요.

○전준호위원 거기 산천어축제 입장권을 어떻게 유통하는지 혹시 아세요?

○전준호위원 하나의 예로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미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관광지에.

우리 안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도 관광지를 응용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예로써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나서 일을 추진하는 것과, 그 양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사람들은 이런 지역화폐가 정부에서 권장하기도 전에 벌써 오래 전부터 해서 인구 얼마 안 되는 데서 엄청난 관광수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런 준비들을 도모해왔다는 건데, 그런 준비들을 도모함이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은 계속 이 조례에 대한 결말만을 먼저 내주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전준호위원 다른 일들은 이보다 돈을 안 들여도 몇 천만 원씩 용역 해가지고 사전준비 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공약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밀어붙여. 한두 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몇 십 억짜리, 1, 2백 억짜리 건물 지어도 타당성용역 합니다. 그죠?

○전준호위원 이거 한번 하면 해마반복할 거예요.

우리 재정 5년간 70 몇 억, 80억 든다고 하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필요성이 있으니까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시장으로 됐고, 꾸준히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지역화폐를 얼마나 공론을 했어요, 4년간 그러면? 안 그래요? 엊그제 공약보고회 했죠? 26일인가?

○전준호위원 다 받아봤어요, 제가.

진행률, 달성률 다 오픈해 볼까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전준호위원 그런 진득한 로드맵으로 일 준비를 안 해놓고 와서 막바지에서 이런 식으로 갖다 들이밀고 조례만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 개인의 입장도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급하기도 하고 준비 안 돼가지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보완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재정과 기회비용을 누구 것으로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다 시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른 지자체 막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돼, 돈 다른 데로 나가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냉정히 따지면 나한테 오는 아동수당이든 생활임금수당이든 나의 지출권을 왜 제약하는데?

내 돈으로 백화점 좋은 데 가서 좋은 물건 사고 싶은데 안산에 백화점이 없어요. 그런 인프라는 해 주지도 않고 지역 안에서만 돈 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화시킬 겁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전준호위원 그런데 일단 시작해 보자?

그래서 공론하고 수렴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도 인색한 것이 안산시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품권도 이것이 왜 5천 원, 1만 원권이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양하게 선택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실익이 요즘 현금 5만 원짜리도 엄청나게 돌고 있고 한데,

○전준호위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종으로만 한다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액면 금액을 달리할 수도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기존의 상품권 유통 질서처럼 60% 구매하면 40% 현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80%로?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가증권이어야 하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거예요.

물론 80%로 제약하면 1만 원 쓰고 2천 원 돌려받는 경우지만 5만 원짜리가 또 60%면 2만 원 돌려받는 거거든요. 현금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지금 판매점은 은행이잖아요, 금융기관이잖아요?

○전준호위원 판매대행단체를 별도로 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대행점의 하위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대행점과 대행단체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역할을?

○전준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은행이 자기들의 판매실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잖아요?

○전준호위원 은행으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서로 자기네 은행에서 많이 팔기를 바라니까.

시가 그러면 대행단체를 또 지정합니까? 수수료 따로 줘야 되고?

○전준호위원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축소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것이 실제 소비자 아니면 가맹점 이런 데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중간유통이 커질수록 기회비용은 더 늘어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우리 시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금융기관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은행이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면 자기 은행 거래 관계 속에서의 하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물론 원가는 올라가겠죠, 은행이 혼자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시가 관리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것은 선택적일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다른 안건은 또 차례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요.

○김진희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상품권을 만약에 만들어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어쨌든 우리 시가 사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있죠? 소상공인에서 어쨌든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받은 상품권이 또 다시 누군가에게 재사용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돈으로도. 그들이 돈을 주고 서로 판매를 하고 서로 교환을 하고,

○김진희위원 물건 사지 아니하고요. 상품권으로 교환, 서로 다시 한 번 재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고민 혹시 하셨나요?

○김진희위원 내가 물건을 일단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샀어요.

그러면 마트에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상품권을 마트에서 또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원래 우리는 이 상품권을 많이 나가게 하고 그 많이 나간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많이 나가지 않고 하나 가지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건, 그렇다 라고 하면 돈을 쓰게 해야지 왜 돈을, 연간 200억이에요. 20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도 그거예요.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시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나는 기저귀를 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기저귀가 없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다시 내가 다른 큰 대형마트로 가야 되겠죠.

물론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는 다 협약을 맺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라고 하면 대형마트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자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소상공인, 그 조그마한 마트에서 고객들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렇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상품권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무조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연간 20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소진이 돼야 되는데 소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동네마트 말고 대형마트로 가야 된다고 한다 라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포상금으로 이 상품권을 주시려고 지금 한 1억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 라고 했어요, 행사로.

그러면 이 포상에 대한 부분을 그것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이게 과연 공정하게 포상이 될까 참 우려스러워요.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배부가 돼서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포상금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이 과연 몇 %에 대한 확신을, 100%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부터도 지금 안 쓰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몇 장 있어요.

○김진희위원 하겠다 라는 것하고 현실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사랑상품권을 만들려는 취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취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소비자의 입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어쨌든 상품권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판매되는 물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선호에 대한 물건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선호조사들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은 과연 얼마나 들어올지 모를 이 상품권을 우리 가맹점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런 수요조사 늘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뭐 조사해달라고 그러면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선뜻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7천 개든 7만 개든 자신 있습니다,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그 점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민감해요, 번거로운 거 싫어하시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표시되어 있어서 쓰러 갔는데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이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생겨서 우리 동네는 어쨌든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좀 비치해 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한두 명 때문에 그 점포 주인이 그것을 또 하겠느냐 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상품권을 가지고 사용할 소비자들의 대상은 안산시 전역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하는 청년이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김진희위원 그리고 과연 은행권에서 우리 은행을 찾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큼의 상품권을 판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할지에 대한 홍보도 솔직히 우려스러운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요.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못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과장님.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융권에서 연간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로 한정되어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개인 말고 금융권에서는 얼마까지 한도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아니, 한도가 없어요?

○김진희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판매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걸 발행을 하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각 은행에서 일단 상품권을 살 거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이 상품권을 은행에 일단 줘야 되잖아요. 천 장이든 만 장이든 줘야 되잖아요. 이것의 한도가 없냐 이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유효기간을 우리가 5년으로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5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수요조사는, 그 다음에 상품권을 은행권에서 판매하다가 남은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김진희위원 그냥 반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인쇄물, 과장님 인쇄물에 대한 어쨌든 일련번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인쇄물이지만 돈으로 이어지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판매될 때 발행번호가 찍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김진희위원 이미 인쇄될 때 발행번호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은행권에서 가지고 있다가 판매되고 5년 이후에 유효기간 끝난 건 폐기처분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이거 한 장 만드는데 95원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폐기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장담하신다 라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김진희위원 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거죠. 어쨌든 이게 공식화된 현금인 거잖아요, 공식화된 현금?

○김진희위원 그리고 너무 포장하기 좋은 우리 안산을 살리고자 하는 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당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걸 판매해야 되는 금융권에, 그러면 제가 10군데 은행을 다니면서 400만 원어치 사도 된다 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가족이 구매를 하러 가면 가족이 10명이에요.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400만 원어치씩.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안산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순수하게 그렇게 사용이 된다 라면 점차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쨌든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발행금액이 연간 200억인데 차라리 이 금액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사업을 혹시 계획해 보신 적 없으세요?

○김진희위원 물론 여기 종목별로 나눠놓기는 하셨어요. 나눠놓기는 하셨는데, 차라리 이 금액으로 적절하게 아동수당이든 저소득이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사용, 차라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목적으로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위원장 윤석진 답변이 좀 오류가 있으신 건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은 16억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석진 예, 예산으로. 200억을 안산시에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진희위원 200억 중에 16억만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 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많은 우려 속에서 이제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됐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스산업과에 질의할게요.

앞서서 90블록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정책적으로든 예산 문제로든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쉬운 답으로 그냥 듣고 싶어요, 쉬운 답으로.

우리가 처음 이 90블록을 PFV에 판매했을 때 처음 금액이 얼마였어요?

○김진희위원 8012억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학교부지 관련해서 안산시가 예상하지 못해서 시에서 어쨌든 땅을 사든, 기부채납을 하든, 뭐하든 시에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예요? 예상될 금액이 얼마예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8012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익을 봤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래저래 어쨌든 예산이 지출돼야 될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0%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진희위원 이것은 초등학교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교육부하고 PFV하고 혹시 지급해야 될 금액들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이거 외에는 없어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질문했을 때 분명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한 번 답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쨌든 처음에 이 90블록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광고 홍보할 때에 그 안에 분명히 학교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부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는 누가 질 거예요? 그거 하나만 묻고 싶어요.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김진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분양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렇게 한다 라면 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건지 저는 그것만 듣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진희위원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물론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들 볼모 삼아서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서 시장 입장에서 왜 한 번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겁니까?

○김진희위원 아니 이르지 않다, 이르다, 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여기 지금 위원들 중에서 학교 짓는 거 반대하시는 위원들 아무도 없어요. 학교 당연히 있어야죠. 처음부터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김진희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런 거죠. 어쨌든 책임에 대한 문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정숙위원 국장님!

○김진희위원 아니죠.

○유화위원 지금 국장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발언하시는 거 한 마디가 한 마디가 다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윤석진 자, 위원님들 진정하시고.

○나정숙위원 질의한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국장님,

○유화위원 여기 듣는 사람들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에 대한 책임 나중에 나오면 국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나정숙위원 여태까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분들 한 번도 책임지는 거 못 봤어요.

○김진희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좋은 부서 가시고 좋게 하시는 분들은 보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신다고 하셔놓고서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이들 볼모 삼아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어쨌든 질문한 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아무튼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어서 다른 분 하셔야 될 차례이긴 하나, 금방 국장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위원 아니, 지금 임흥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학교를 당연히 지어야 되나, 여기까지 지금 이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의안까지 오게 된 그 경위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금 그걸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우선시돼야 이 상생 협약안을 통과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지금 논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책임문제 거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 장이 책임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분명히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12월 28일 기점에서 전·후 프레임이 달라졌다고 그러시는데 그 달라진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12월 28일 이전의 그것과 지금은 연계되어 있는 선상에서 분명히 223억에 고등학교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협약안에. 그리고 협약안이 통과가 된다 라면 여기에 또 우리가 시설비 9억 2천, 어쨌든 부서에서 도원중 과장께서 행자부에 가서 고생한 거 다 알아요. 교육청 왔다 갔다 하면서 세종시에 갔다 오고 이런 고생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손해 보는 건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손실을 끼친 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2020년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실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입장표명 유감표명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유감표명입니까, 그거 한 줄 넣어가지고? “그동안에 90블록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걸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해소가 됩니까?

그래서 그 문구 때문에 시정연설 유인물 제가 메일로 받았어요. 유감표명을 그렇게 하는 게 임흥선 국장께서는 분명한 그게 정말 진심이 담겨진 유감표명입니까, 그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잘못된 거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런 발언 하십니까, 위원이 질의했는데.

갈등치유라는 게 맞습니다. 갈등을 치유해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은 옳으나 여기에서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이걸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짧게 말씀하세요.

○유화위원 감사에 대한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이 협약안이 나오게끔 한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감사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안 받아보고,

○유화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저 됐고요. 답변 안 받아들이겠어요.

○유화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은 장이 지면 된다고.

그리고 공무원들 이것 처리하시면서,

○유화위원 누가 그랬어요? 그런 말 누가 했어요?

○유화위원 국장님, 위원들 중에 지금 도원중 과장한테 책임지라고 말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속기록 보세요, 그런 말 있나.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책임에 대한 걸 누가 지냐 라는 걸 물어본 거죠.

○유화위원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답변 그만하세요.

○유화위원 됐습니다. 그게 답변이 부적절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윤석진 예.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지금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김진희위원 사과해요. 저는 기분 나빠서,

○나정숙위원 그리고 진행해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무조건 시장 편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지금.

○나정숙위원 위원이 말하는 근본적인 의도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쭉 이렇게 질의한 것에 대한 맥락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스스로가 나서서 말씀하신다고 해 놓고 결국에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한테,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국장님의 사과 받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해서 저기 시민들도 와 계셔서 관심도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엄중한 건데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유감 받으세요, 사과하시고.

○위원장 윤석진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루어졌던 90블록과 관련 위원님들 간의 의견에서 우리 임흥선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사과 표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임흥선 국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아까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해주시고 왜 국장이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 윤석진 저한테요?

○김진희위원 제가 분명히 시장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장님 지금 선부2동 가 계시는데, 끝나고 정리하시죠.

지금 시장님 오시라고 해도 그럴 상황이 아니고, 공문서로 이렇게 뭐를 정확하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선부2동에 시장께서 거기 연두방문 아마 가셨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도 학교용지 건에 대해서 거의 다 매끄럽게 다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도 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런 일도 이렇게 아직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감인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지금 당사자가 안 계신 상황에서 뭐 얘기를,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석진 예.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그러면 시장님 출석을 요청해요?

○유화위원 요청이 아니라,

○박은경위원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에 대한 부분을,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윤석진 아니, 김진희 위원님은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게 상임위 내에서 또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김진희 위원님 생각이 또,

○김진희위원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세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회의 도중에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이 무시를 당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이게 위원장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김진희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명확하게 김진희 위원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윤석진 아니, 우리 지금 참관인들도 있고 또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차후에 회의 진행하시고 정회 기간 동안 입장 정리하셔서 시장에 대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아니, 시장 출석을 그냥 우리가 구두로 시장 출석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사과를 요구하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저는 한 거고,

○위원장 윤석진 출석을 요구하려면 공문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출석에도 그것은 적법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윤석진 예,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지.

오늘 그런다고 이 회의를 하고 안 하고는 여기 전체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를 지금 상황에서 들어보니까 임흥선 국장님께서의 사과가 아니라 시장이 와서 사과를 하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석진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건지, 시장님을 출석 시키라고 하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추후에 정리, 위원 간 협의를 하시죠, 이렇게?

○박은경위원 진행하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 감정으로 자꾸 갈 문제는 아닌데?

○위원장 윤석진 지금 아무튼 우리 상임위 내부 문제지만 한 분이 저렇게 강하게 하면 이것을 더 이렇게 진행을 한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가셔야지 뭐가 됐든. 한 명이 떼쓴다고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석진 어떻게 그러면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만 질의 안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의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드리면, 지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기싸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답변을 좀 성실하게 과장님들 국장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뭘 감정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의회를 설득시키려고 하셔야지, 심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블록 관련해서요, 마이스산업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일단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몇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도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디에 부과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누구였죠?

○송바우나위원 PFV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PFV죠?

○송바우나위원 논리적으로 삼단논법으로 따지면 개발사업시행자는 명확하게 PFV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신 자료는 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수신 뭐 하셨습니까? 답신 왔어요?

○송바우나위원 구두로 어떤 내용 이렇게 오겠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지금 PFV가 초등학교 용지를 기부채납하고 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협약안을 보면 안산시가 시설비 부담 1% 그거해서 9억 2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개발사업시행자라는 것을 묵인하신 거죠, 일종의? 지금 최선의 답을 찾으신다고 하신 것이, 그런데 이런 절차 자체가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감사원만 안 걸리면 된다.

명명백백하게 개발사업시행자가 PFV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안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까지 의회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유감을 표명하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김진희 위원님은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이런 표현까지 쓰셨지만 이 동의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까지 이 협약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사실 차악이죠.

법에 따르면 이 협약안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협약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차악으로 학교는 설립해야겠고 해서 현실적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 안 당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의견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언제 했다, 이렇게 자꾸 시장님이 뭐할 때 유감 표명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곤란합니다, 의회도 사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간담회, 의원총회 이거 다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몇 차례 듣는 얘기이고,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가려운 데를 긁으셔야지 자꾸 경과 얘기하시고, 아무튼 어쨌든 최선의 답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튼 노력해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이 없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했다, 이런 면피성 발언보다 그리고 의회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알아주십사, 이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책임을 지는 자세 좀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 그 경과를 나중에서야 이걸 알았고 지금 거의 막판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공문 넣으시고, 지금 안산시가 교육청에다가 위수탁수수료 관련해서 공문 넣으시고 이래서 이걸 이제 받아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추후에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문사항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뭘 바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몇 차례 공문이 오고 갔는데요. 마지막에 시에서 보낸 게 시설비 부담 범위 내에서 위수탁수수료 포함해 달라, 이건데 협약안에는 그냥 시설비 부담 내용만 있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요? 위수탁수수료를,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보면 알겠죠.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좀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은 보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보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법무과 소관일 때 지적한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에 관해서 승소사례금을 없애고, 그런데 형사소송은 시에서는 진행을 안 하십니까, 고문변호사 통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보통 사선 쓰세요?

○송바우나위원 아예 여기 삭제를 하셨네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그때 한 것에 중에 반영 안 된 것을 말씀을, 소가가 산정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는 5천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고, 법에 따라서.

○송바우나위원 특허소송, 무채재산권 소송.

○송바우나위원 5천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아예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 조례에 명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소가가 산정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5천만 원은 제가 알기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해당이 아예 안 돼서 소가가 아예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재산권 청구 이런 것.

○송바우나위원 안 되는 케이스가 없어요? 구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화해의 성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에는 무조건 100분의 50이었는데 60% 이상 승소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그랬을 때 승소사례금 주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예, 60%가 더,

○송바우나위원 화해의 성립 같은 경우 그것도 제가 그때 의견 제시해서 하신 건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60%로 하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신가, 50%도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적이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100% 이기는 거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사례금을 가져가면 굉장히 손쉽게 가져가는 거고, 역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시가 100% 패소한다, 그런데 한 2, 30%라도 시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승소 사례가 아닌가, 그럴 경우에는 또 사례금이 없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60%가 저는 이게 저번에도 의문을 제기한 게, 그리고 사선은 언제 쓰시는가요?

고문변호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총 몇 분 계시죠, 여기? 7명 이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7명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7명이 소송을 수행한 케이스가 몇 번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고문변호사가?

○송바우나위원 사선은요, 사선?

○송바우나위원 그냥 시 관련한 것은 다 고문변호사 쓰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게 변리사를 포함해서 또 7명으로 하시는데, 변리사를 별도로 두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송바우나위원 7명이 135건이면 상당한 업무 과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돈 받고서?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인원을 한정시켜 놓고 거기다 변리사를,

○송바우나위원 그 두 분은 월급제, 기간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3위원 네.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송바우나위원 이거 경과를 제가 사실 못 받아봤는데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신 건지, 지역사회의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언제부터 처음 논의가 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경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 조례만 봐서는 사실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지만, 사실 성공사례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패사례도 사실 있고, 안산에서도 소규모로 몇 년 전에 이렇게, 본오동이었나요? 하다가 실패했던 사례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할 만큼 급박한 건지,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서 정신없을 때,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하나하나 짚어 가면 앞에서 다 지적하셨지만 연간 보니까 16억, 올해는 1억 정도 시스템 구축하시는 데 쓰시고 이후에 15억 쓰시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기금을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송바우나위원 안산이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이 제일 많죠? 거의 상위권,

○송바우나위원 이 대상은 어디가 됩니까, 이 가게들?

○송바우나위원 가맹점들.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신청 받으시는데,

○송바우나위원 소상공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송바우나위원 SSM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프랜차이즈여도 햄버거 가게 같은 데는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자영업,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직영이라는 건 본사 직영 말씀드리는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본사, 본사.

○송바우나위원 비비큐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직영이 아니잖아요. 맥도날드는 직영이고 저 주유소도 직영인 데가 있고,

○송바우나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폐공사에다가 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현금영수증은 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15억을 써서 이것을, 물론 계산을 착착 해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 그것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한번 아까 제가 요청 드린 경과랑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실패 사례는 없나요, 지자체?

○송바우나위원 판매대행점하고 판매대행단체는 뭔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실제 은행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어떤 데가 맡아서,

○송바우나위원 여기 보니까 제11조 제2항에 보면 환전대행단체랑은 또,

○송바우나위원 이건 또 뭔가요, 정의는 안 나오는데?

○송바우나위원 예? 거기 제11조 제2항 ‘다만, 환전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같은 말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환전대행단체랑 판매대행단체는 같은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환전대행단체는 앞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것을 판매대행단체로 고치셔야 되는 게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보고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르지?’ 생각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런데 1000분의 17로 정하신 거하고 1000분의 5로 또 정하신 이유가,

○송바우나위원 이게 은행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은행은 몇 개를 대상으로 하실,

○송바우나위원 이걸 더 낮추실 수 없을까요?

○송바우나위원 이하의 범위에서.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질의를 더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기획경제국 우리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때 같이 겸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유화위원 추가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요.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아까 우리가 이게 18년도에, 18년도가 지금 16억 3천만 원 정도 쭉 해서 2020년까지 하면 76억 9600만 원이 우리가 일단은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경제적인 이득하고 안행부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투자액의 2.5배 그런 소득을 거둘 수 있다 라는 이런 설명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화위원 그럼 아까 예시로 쭉 말씀하셨잖아요?

○유화위원 생산유발효과 221억부터?

○유화위원 그럼 이 부분이 우리 안산을,

○유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게 포항시에요?

○유화위원 이 정도의 그런 생산유발효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네.

그런데 저도 이게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들 또 안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산의 화폐가 풀리고 이러면 참 좋긴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런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것도 취업 그런 유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

○유화위원 그 소송비용 4조에 보면, 여기 월 30만 원하고 고문변호사는 한 10만 원 정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유화위원 이게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인가요, 타 시에서도?

○유화위원 아, 그래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월 자문건수가 3건이 넘는 경우, 그리고 긴급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건당 5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유화위원 이런 것 참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아, 그래요? 공평하게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유화위원 그럼 6조 있잖아요? 6조에 가면 중요소송 등의 지정에 보면 굳이 여기다가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유화위원 그럼 굳이 이것을 환경기초시설하고 장사시설, 여기 ‘등’이 붙긴 붙었지만 장사시설을 굳이 여기다 표기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유화위원 굳이 이 두 개를 넣는 게 아니라 정말 ‘공익에 기여하는’ 그런, ‘공익과 관련된’ 그렇게 넣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유화위원 이게 보면 여기 저희 주신 유인물에 이게 지금 관광관계 해가지고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이 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가신청을 받고 나서 변경허가를 할 때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에는 50%를 내게끔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에는 50% 정도가 안 되고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에는 한 50%를 변경 신고할 때는 그렇게 금액을 산정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하신 건지?

○유화위원 아니에요?

○유화위원 여기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과요.

○유화위원 아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2016년 8월 2일 날 교육부 유권해석에서, 1차 유권해석에서 안산시가 개발시행사라고 왔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하라고 오기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하신 것 맞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유화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8월 2일 이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기부채납 하라는 얘기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유화위원 그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유화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4월 22일 날 아까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건데 첨부서류에 보면 이 문구는 굵은 글씨로 돼서 왔어요. 뭐냐 하면 초등학교 학교용지 1만6천㎡를 확보 조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분명히 내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넘어가면 16년 4월 25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또 공문이 왔어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고자 하오니’ 이 문건이에요.

그러면 이 4조의2라는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개발시행사로 보고 있다 라는 그 전제 하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라는 그것을 교육부에 질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문건을 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다음 번에 4월 27일 날 우리 안산시가 답변을 줬어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학교용지 무상공급 관련 안산시 의견 회신’ 해서 우리는 GS컨소시엄에 상업계획 승인을 해 줬고, 매도하였고, 이런 부분들. 우리는 개발사업 승인만 해줬을 뿐이고 매도한 입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쭉 보내셨어요. 그죠?

○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월 달에 이런 내용이 대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해소시켜야만 오늘 협약안이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문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월 말쯤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여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2일 날 “학교부지 협의 중에 발생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확답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이런 또 의문의 발언을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다고 보는 건지?” 이런 또 여러 가지 걱정 섞인 그런 발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기 초등학교1·2 있었던 것,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하는 부분, 그리고 고등학교부지에 대한 그런 변경 이런 여러 가지 분명히 걱정이 있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2016년 6월 20일 날 이런 것을 간과하고 지금 분명히 토지매매 계약을 하고 사업승인을 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유화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유화위원 과장님 지금 또 포인트가 안 맞는 틀리는, 그러니까 옆으로 삐져나가는 답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건 다 알아요, 우리.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추진한 건 맞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유화위원 예스, 노만 그럼 말씀해 주세요. 예스, 노.

○유화위원 왜 노예요?

○유화위원 그럼 이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왜 승인을 해 줘요, 사업승인을?

○유화위원 ‘노’라고 답변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주택과에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에는 이러한 서류를 일괄 처리사항 이런 걸 다 서류를 받고 승인을 내주죠?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교 위생정화구역 안에 행위제한에 대한 서류를 PFV에서 내야만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수용 협의 내용이 와야만 주택과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죠?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첨부된 내용에 보면, 학교보건법 검토 회신은 왔어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학교보건법 검토 회신’ 해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교육환경 보호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 하오니 학교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런 서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학생 수용 협의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것은 또 마이스산업과에서 승인내준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은 너무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매매계약서는 해야 되고 사업승인을 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상황적인 거 내줄 수밖에 없고, 사업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학교 오늘 이 협약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시행자도 아니고 공동개발시행사도 아닌데 교육청에 지금 여기 우리 금방 공문주신 거 있죠, 조금 아까 오늘 왔다는 공문?

○유화위원 이것도 보면, 저 이거 읽고서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오늘 온 거죠?

○유화위원 진짜 경기도교육청 너무 하네요, 정말.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안 관련 안산시 의견에 대한 검토 알림’ 이렇게 왔는데 정말 또 이렇게 교묘하게 이 교육청 입장은 표방하면서 우리 안산시는 아주 시공사여서 교육청에서 우리 사정을 봐주는 척 이 공문이 지금 왔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정말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에 ‘귀 시는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을 반영하여 안산시에 시설비 부담 9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위수탁수수료도 포함하여 줄 것을 우리 교육청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을 반영하여’ 이 문구가 들어간 것도 정말 참 유감이네요, 정말.

이렇게 해서 속박을 시키고 이런 공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건 정말 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좋은 마음으로 부서에서도 어떻게든 이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8차선인가요, 그 앞에가? 거기 위험성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고생하고 이러는 거 저희도 알아야, 의원들도.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질질질 끌려가는 이런 공문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정말 이 협약서를 해야 되는가 라는, 또 이런 공문이 오면 감정이 안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을 반영하여’ 이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 90블록 학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임흥선 국장께서도 안타까우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온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딱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PFV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줬다고 표현하면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PFV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PFV가 어린아이입니까? 대형건설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저자세로 임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 사태까지 왔다. 그리고 이 부분 4월 달에 분명히 이렇게 학교 무상 기부채납 하라는 이런 문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종길 시장께서든, 제가 보기에는 제종길 시장께서 그런 시정연설에서 한 줄짜리 넣어가지고 입장 유감을 표명하실 게 아니라 의회에 오셔서 당당하게 의원들 20명 있는 데서 사과표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민대상 유감의 표시를 표명하시든지 양단 간에 그걸 하지 않으시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위원장 윤석진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방금 앞서 유화 위원님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 9억 2천만 원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위수탁 협약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 걸로 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제일 밑에 보셔요.

저는 또 이게 지금 끌려가는 입장인 게 ‘단, 중학교(중‧고 병설) 시설 설치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구체적 학교 설립 계획이 마련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 진행되어야 규모 등 판단가능하며 중학교 등 시설 설치 위수탁수수료는 별도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 저는 이 문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은 주도권을 교육부가 쥐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의 그런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부 심의를 받을 때 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무상으로 부지를 공급하고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교육부 심의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는 PFV에서 이런 것들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무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표명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오늘 교육청에서 온 문서에 대한 것을 보면 9억 2천만 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단서 조항이 더 우리에게는 앞으로, 여기에 보면 중학교도 결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는 또 이런 일들을 향후에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회신이 온 게 우리를 더 고민하게 만들고요. 더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3자가 상생협약안을 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담보되는 것은 단지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뿐이에요.

중학교 건립이라든가 또는 중·고교 병설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유보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당장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공급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을지는 모를지언정 실질적으로 향후에 중‧고등학교 병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조삼모사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PFV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시 반환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안산시하고 PFV 관계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회신에 대해서 더 저희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또는 정말로 이 상생협약안이 이렇게 도출됐으면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시민들이 지금 편해야 되거든요, 정말 잘 된 협약안이라고?

그런데 점점 더 고민의 늪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수수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이 단서 조항에서 정말로 수수료가 우리가 좀 더 부담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의 건립에 대한 부분,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담보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협약안에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중학생들과 함께 흡수해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협약안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요.

여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을 거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 질의 간에 부서하고의 그런 유감표명도 듣고 책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여러 논쟁의 어떤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약에 대한 부분만 동의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예상이 더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해 있는 이 학교용지에 관련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와 관련한 여기 서류에 오고가는 내용을 담당과장님한테 듣겠는데요.

일단 거꾸로 지금 교육청에서 온 것 중에 시설비 부담에 관련한 사항이에요.

여기서 교육청에서는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 반영해서 시설부담금 9억 2천만 원 범위 내의 수수료를 포함해 줄 것을 검토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의 이 협약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건 교육청에서 검토해야 가능한 건가요? 저희 시는 검토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에 대한 결정권은,

○나정숙위원 대체로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부에서 실무회의 18년 1월 11일 날 학교시설비에 관련한 실무회의에서의 결정은 안산시는 다른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오고 갔죠?

○나정숙위원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학교시설비 부담 관련해서는 9억 2천만 원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의원총회 한 이후에 또 이렇게 바뀐 거죠, 시설비에 관련한 협약의 내용이?

○나정숙위원 그렇죠? 1월 16일 날 급식시설 또 대체했고요?

○나정숙위원 이거 지금 계속 변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가 보다 원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했다고 보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것들이 의견이 검토 가능하게 지금 반영이 돼가고 있는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이라고 하는 단서조항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중‧고 병설에 관련한 것은 다시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했고, 중학교 등 시설 설치는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한다, 이렇게 단서를 했다면 그 중‧고 병설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달리 협약이 가능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시행사라는 것은 사실 협약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나정숙위원 저희가 공동의 시행사라는 것은 기재되지는 않았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협약내역에 대한 것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이번에 협약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가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은 전체 의원 간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최종 상임위 의견으로 통과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거 왜 그런지 과장님 아시죠?

○나정숙위원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여기서 부정한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의 저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부서나 담당국에서는 굉장히 노력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위성으로 말씀하시면 오늘처럼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사항들이 신경전으로 벌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하고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오늘 여러 가지 발언에 있어서는 또 상호간에 존중하시고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조례 하나만 하고 위원장님 마무리하겠는데요.

일본식 한자 관련한 조례 있죠, 예산법무과?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 중에 일본식 한자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부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고쳐야 되는 사항 말고도 저희 자치법규 안에 조례가 굉장히 어려운 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들이 되게 일본식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식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안을 해서 일괄 정비하는 방법 플러스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어려운 용어 또 차별적인 용어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조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2012년엔가 용어상에 성 인지적 차별 용어를 정비한 적이 있어요. 문구 내용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 일본식 한자어 정비가 총 11건에서 14건 정도로만 정비가 지금 일괄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더 우리 안산시 조례에 대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용어까지도 포함해서 정비하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원중 과장님.

○유화위원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누누이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풀어야 되는 부분들?

○유화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안산시에 손실은 없도록 하겠다. 손실은 없도록 하겠다.” 이미 손실을 만들었는데 왜 손실을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유화위원 그런 발언이 자꾸, 최소화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자꾸 거슬려요.

○유화위원 이미 우리는 223억이라는 고등학교부지를 기부채납 해야 되고 그 시설비도 우리가 920억에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했을 때 1%를 지금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이거 있잖아요, 아까 주신 것?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이거 위수탁 체결 아까 공문 온 것 거기에도 보면 완전히 우리가 을이 돼가지고 있는데, 오늘 공문 온 것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들이 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손실을 안 끼치신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자제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손실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NO’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수탁 체결을 해야만 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야 되니까, 분명히 잘못한 건 있어요.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이게 원만하게 되는 거지.

4월 달에 교육지원청이든 경기도교육청이든 거기에서 분명히 떼쓰듯이, 거의 우리한테 칼만 안 들었지 그런 수준으로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땅을 매매했고 사업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고 가야 할 건 가야죠.

됐어요. 이제 여기서 그냥 그만할게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미 손실이 생겼는데 손실을 안 끼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준호위원 학교용지에 대한 급별 면적을 좀 대답해 보실래요, 초‧중‧고 지금 용지 계획돼 있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반영돼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중학교가 아까 얼마라고요?

○전준호위원 부지가요?

○전준호위원 중학교 1만 1천,

○전준호위원 고등학교가,

○전준호위원 학교의 건폐율을 혹시 아세요, 학교용지의 건폐율?

○전준호위원 70% 보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그러면 70%면 고등학교 부지가 1만 3천이면 한 1만㎡ 정도를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폐율로 보면? 그죠, 70%라고 가정하면?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운동장, 체육장이라고 그러죠?

○전준호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것을 체크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지어야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장래에 아이들이나 그 지역의 학교환경, 또 우리 시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할 거냐 이점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전에도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90블록 사업의 장래에 예견되는 여러 숙제나 더 좋은 방안들을 보다 치밀하게 검토하거나 준비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는 것은 자명한 것이어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수탁 이 협약안에 보면 병설을 얘기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 점이 과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도시 미래나 교육의 질, 교육 환경, 또 인근 지역의 학교 수급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따져보고 지금 협약안에 반영한 건가에 대한 진단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교사, 교실이죠, 교실. 교사 면적,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요. 또 운동장, 체육장에 대한 기준 면적 이런 것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전준호위원 정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청에다가 그런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협조 요청?

○전준호위원 저는 왜 그렇게밖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12학급 예정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안 나왔지만 그렇게 예측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과거에 그 정도까지 언급한 적은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학교 학생의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급당 인원이 32명이에요?

○전준호위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은 768명, 24학급일 때. 고등학교는 384명 정도를 예정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갖고 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병설 안에서 소화 가능 하느냐, 장래에 최소한.

저는 이보다는 더 학교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누가 땅을 대고 누가 학교를 짓든 간에, 어디에 학교가 위치하든 간에, 그런 것을 분명히 따져보는데, 지금 아까 1만 3천㎡라고 그랬죠?

○전준호위원 지금 중학교 부지는 안산시 소유로 돌리고 고등학교 부지에다가 중‧고 병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서, 여기 법적 기준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등학교급 이하의 학교시설의 설치 기준,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보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 기준대로.

그랬더니 운동장만 해도 9,336㎡, 제 계산이 맞다 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병설로 통합해서 학교 시설을 할 경우는 각급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장만 중학교 4,536㎡, 고등학교 4,800㎡,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336㎡, 체육장만.

그런데 1만 3천㎡에 건물 및 학교 교실을 지어야 되잖아요, 교사? 교사의 기준면적이 또 있어요.

중학교가 4,872㎡, 몇 층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연면적이니까 바닥면적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3,264㎡, 연면적 8,106㎡예요.

아까 건폐율 대비해서 층수로 나눠보면 바닥면적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따져서 학교면적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가, 병설을.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계산해봤는데 여러분은 안 해 봤잖아요, 확인 안 해봤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안 해 본 건 맞잖아요?

○전준호위원 교육청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서 주장하니까 지금 병설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의 입장, 우리 시민, 우리 아이들, 우리 지역, 우리 안산의 미래, 교육환경, 학교 여건 이런 걸 놓고 검증을 왜 안 하고 수용하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검증 안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전준호위원 “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기준들을 충족해서 학교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게 맞잖아요, 취지가?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부도 당연히 이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했겠죠. 그렇게 신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신뢰하니까 검증 안 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맞죠, 집행부에서는.

○전준호위원 묻는 것에 얘기를 해 보라고요, 제가 묻는 것에.

그런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전준호위원 저는 바로 이런 점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규정되지 않아서 안 한 일들이 규정상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검증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의로?

그런데 안 해서 잘못은 아니지만 안 한 것이 안 해도 괜찮고 잘한 건 아니라고요. 더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데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 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고, 하면 더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권한이 아니고 안 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자세와 관점, 저는 그런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두 사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 협약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랬잖아요, 아까.

국장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우리한테 유리하고도, 집행부나 공무원 유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도시 미래에 유리한 방법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걸 반영하려는 노력을 더 하라는 거예요. 지난 동안 해 온 것이 가치가 없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하라는 것에 대해서 해 보고 해 보니 이럽디다, 저럽디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안 한 것에 대한 자기방어부터 해요. 안 했다고 누가 문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계산해 봐서 이것이 맞다 라면 그 맞는 걸 전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따져보니까 이것의 플러스알파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 부지의 형태라든가 면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1만 3천㎡의 이 체육장 빼고 건폐율 계산해서 자칫하면 이 법적기준 지키려면 건물 층수 엄청 올라가야 돼요.

그럼 아이들한테 엘리베이터 만들고 6층, 7층 올라가게 할 거예요? 별도로 건물 2개 짓는다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나옵니까? 예외조항이 있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줄일 수 있어요. 운동장 대신 체육관 넣으면 체육관 면적의 2배를 줄일 수 있어요, 바깥 운동장을. 체육관 넣은 만큼 운동장 또 줄어드는 걸? 그렇게 해 놓고 학교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왜 생각 안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답변하면서 협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육의 질은 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위수탁 협약이 조정가능한지, 이런 수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따져보면서 지금 의회가 말 안 했으면 여러분 그냥 다 계약했을 거예요. 협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의회의견 여러분들이 다 갖다가 보냈잖아요. 의회 판 거잖아요, 말하자면 교육청한테. 그건 괜찮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자기 방어를 해요?

그러면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이 좋으니까 인구 유입시킨다고 하고 그리 이사 오세오, 하고 할 자신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런 걸 한 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도시 경쟁력이고 나은 건지.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대요. 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는 인근 시흥만 해도 무상으로 돈 갖다 넣으면서 좋은 학교 만들고, 좋은 도시개발하고 주택사업 하려고 나서서 백짓장 맞들듯이 한다고. 유리할 때는 그런 논리 갖다 사례 갖다 팔고 불리할 때는 방어막 친단 말입니까?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이게. 제 문제의식과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됐습니까, 그럼 저도? 잘못 말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89블록도 있고 농어촌공사 시가화예정지로 반영되어 있고, 주변이 변화됐는데 그 교육청이 내놓은 인구 추계와 학교 수급 그럼 12학급도 안 된다고 쳐요. 12학급이 안 돼도 학교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왜 제대로 검증 안 하고 그냥 협약만 맺어서 이렇게 병설을 명문화하려고.

여러분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교육부는 재정 돈 때문에 그런다.” 그럼 그걸 우리가 그 논리와 입장을 수용해야 되는 게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위원장 윤석진 지금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문에 우리 도원중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자꾸 이 얘기가 지금 한쪽에서는 아무튼 무상으로 고등학교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튼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안산시의 예산이 낭비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질타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설립을 해야지, 그럼 결국은 안산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원중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그런 거 아니고요. 이 협약서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위원장 윤석진 아니면 아예 못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전준호위원 협약서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협약서에 병설을 전제하지 않아도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의 논리로 계속, 교육부는 재정 압박 때문에 돈 안 들이고 학교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인정 해가지고 교육부 돈 안 대고 학교 만드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협약을 왜 지금 맺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고 교육청 얘기처럼 “이거 협약 안 하면 학교 안 지어” 이런 논리로 굴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교육청의 입장으로 왔어요? 처음에 소송 내면 학교 추진에 협조 안 한다고 했죠? 법률적 분쟁 제기 안 한다고 협약서에 넣어가지고 왔죠? 문제제기 하니까 뺐죠? 바뀌었잖아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단순히 이 학교 짓는 것과 재정부담 만이 아닌 도시 미래의 전망을 놓고 큰 틀의 사고를 반영할 여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설 얘기를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땅이 어차피 중학교부지 안산시로 오게 되어 있고, 공공용으로밖에 못 쓰고, 고등학교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준 면적을 따져보면 억지로 쥐어짜면 거기다가 몇 층씩 올려가지고 학교 짓고 운동장, 체육관 짓는다고 면적 줄이면 모르지만 그런 학교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어른들로서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 논리대로 그때 가서 판단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그래 좋아 여지 남겨놓자, 왜 병설을 얘기하느냐, 아주 어려울 경우 병설을 하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학교 교감도 줄일 수 있고 교사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배치할 수 있어요, 꼭 그래야 된다 라면.

그런데 그것이 유동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여지를 어떻게 고민하는지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주고 안 주고는 나중일 수 있다니까요.

○전준호위원 왜 여기서 담보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건 서로의 욕심이죠.

○전준호위원 주고 안 주고를 전제한 병설이나 이런 협약이 아니고 장래에 서로가 예측하지만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일단락을 지어도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한대로 송사를 통해서 사업자 지위들이 분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면 어떻게 하게요? 이 협약이 모든 걸 다 덮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준호위원 자꾸 그런 시각으로 대답하면 권한 외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안 한다고 해서 책임은 없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하지 마시고, 법규상에 교육감하고 학교 만들 때 주택사업 승인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전준호위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권한이니 아니니 지금, 주택사업 승인할 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무슨 근거로 학교 승인했어요?

○전준호위원 6년 전 거 데이터 한 장 붙여 가지고 주택사업 승인했잖아요. 그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전준호위원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거 협의했니 안 했니 해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얘기하면. 권한이 아니면 뭐 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요, 그러면? 법으로 협의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피해가려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런 학교 시설면적을 검증해보지도 않고 그냥 답변 오는 대로만 가지고 그렇게 짓자 말자만 하는 태도가 과연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잘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자꾸 권한다툼을 하려고 얘기해요. 권한다툼하려면 여러분 논리라면 진즉 소송 냈어야지.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거기에 입장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심의 과정에 지금 그렇게 해 오지 않았나요? 그동안 해 온 거 보세요. 초등학교 2개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초등학교는 하나를 2개를 하니 안 하니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협의를 하면서 해 왔어요. 그게 권한이 있어서 했고 없어서 못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때 갖다가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협약에 그렇게 가려면 병설이 있지만 병설이 아닐 수도 있는 전제들을 담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병설을 한다고 하면서도 안산시가 학생들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주문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교육청은, 교육부는 우리 안산시민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주문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한 군데다 몰아 넣어놓고 공부하라고 하는 시설들에 대한 우려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그런 걸 여지를 담자고 못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의 정도가, 역량의 현주소가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의회가 얘기하면 조금씩 바뀌고, 바뀌고.

오늘 이야기 하세요, 이야기. 하루만에도 공문이 두 번씩 오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공문 봐 봐요. 그렇게 하면 동의 의회가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니까 또 금방 공문 오고, 그게 협의잖아요, 협상이고, 협약이고. 법대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즉에 끝냈어야죠.

그러니까 논리의 주장이 일관돼야 돼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편의대로 자기 논리 갖다가 써먹지 말고 유리한대로.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간담회 때도 했어요. 따져봤냐, 자료 주라, 무슨 근거로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정도의 기준이면 학교가 몇 층으로 가고, 중·고등학교를 두 덩어리로 할 거냐, 한 층에다 애들 계단 몇 층씩 만들어서 오르내리게 할 거냐, 어떤 학교가 만들어질 것 같으냐, 검토해 달라, 안 했잖아요, 오늘까지도.

그래놓고 그냥 그렇게만 해 달라고 얘기해요? 무슨 교육환경을 이야기하고 교육의 질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에 맞는 얘기를 하라고요. 인구 유입된다고 그러고, 잘 만들겠다고 하고, 스마트시티를 거기다가 한다고 하고, 별 그림 다 그려가고 있으면서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왜 강남으로 좋은 교육환경 따라서 억대 빚 내 가지고 애들 그리 학교 가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걸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걸로 해야 되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요구도 안 해 보고, 검증도 안 해 보고, 의회가 뭐라고 막 하니까 그것만 갖다 주고 협약 수정 해가지고 승인해 달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협약동의 받으라니까 받는 거지 그 얘기 안 했으면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얘기도 의회에서 먼저 한 거예요. PFV하고 기본실시협약 한 것도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지 안 받았어야 되는지 검증이 필요해요. 의무부담이 수반돼 땅값이 차이가 나면 시가 돈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협약 체결하는데 의회 동의 받았어요? 잘못했다고 지적될 수 있는 사안들이 수두룩한데도 법리적으로 책임 안 질 일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더 고민해달라는 거예요.

마치겠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말 많은 의원이 반대한다고 왜곡시키고요, 어이가 없어 가지고 정말.

이거 검토해 주세요. 교육환경의 질 그리고 시설 기준면적에 따른 학교 예측, 거기에 따르는 병설과 병설 아닌 부분에 대한 여지들을 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진단하셔 가지고 회기 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금 이해관계가, 지금 보면 우리 90블록 내 상생협약의 7조에 보면 ‘학교 설비에 관해 가지고 2018년도 상반기부터 우선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추후 고등학교 설립 수요 발생 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윤석진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문에 온 거 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해서 여기서 결정, 이 협약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의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공문으로 보내면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서요?

○위원장 윤석진 그럼 우리 이 협약대로 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하고 상관없이 중학교는 아무튼 2018년도 상반기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중학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병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내일 의결인데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노력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지금 협약과 관련해서 이 내용에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굳이 여기 담을 필요 없이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의회에서 90블록 학교용지에 관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공방을 벌여왔던 게 원래 이게 PFV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PFV하고 교육청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안산시가 아무튼 사업자라고 하니 안산시에 무상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 쉽게 얘기하면 매매계약대금에서 안산시가 그 매매계약 한만큼 손실이 생기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온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석진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중학교도 짓고 고등학교도 짓고 해가지고 이걸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안산시에서 지어가지고 그럼 기부채납 하라, 이런 걸로 다시 돌아가면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얘기가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를 2020년 3월 개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현재 협의를 해 왔어요, 이 시급성을 가지고.

○위원장 윤석진 그런데 여기 지금 중학교 문제, 고등학교 문제가 다시 들어 가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한다고 그러면 이거 동의안 누가 또 동의해줄 사람 없어요.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중에 검토의 대상은 되지만, 검토를 해 볼 어떤 그런 여지는 있지만 이러면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원점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 협약의 내용도 변화됐는데, 변화됐잖아요. 시설비와 관련한 부분도 변화됐고, 그런 변화된 사항에서 저희 시가 어느 정도 이후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를 예측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협약서에 기재하면 저희는 더 이상의 옴짝달싹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병설로 하겠다고 저희가 약속 협약해서 동의했잖아요.

○나정숙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거랑 저희 시가 우리 앞으로 장래의 아이들의 입학에 대한 것들을 예측해서 하는 거랑은 다른 입장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병설고등학교를 가려고 하고 학교도 다른 고등학교보다는 굉장히 규모도 작다, 그럴 때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그 학교가 잘 운영이 될 것이며, 아이들이 그 학교 갈 때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 계약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한 교육청에서 굉장히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선점해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이런 협약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얻어낼 것을 얻어낸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일단 오늘 서로 간에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 조금 접근의 방향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의결 내일이니까 부서가 좀 더 저희 의회 의견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추후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교육청에서 우리 안산시의 입장을 고려 해가지고 협약을 이끄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7조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안산시의 노력에 그걸 담보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한 순수한 의도라면 굳이 ‘단, 안산시는 학생 배치 여건이 충족되도록 협조한다.’ 그 다음에 아까 왔던 공문에서의 단서조항들을 굳이 붙이면서까지 교육청에서 그렇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나중에 저희들한테 어떤 책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조항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또 저희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쉽게 하면 수요가 안 되면 학교가 어차피 투자심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석진 그것은 당연히 인원수를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투자심사가 안 나는 거죠.

○박은경위원 당연히 수요가 되면 굳이 병설 아니어도 학교는 지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왜 거기에다가 병설을 먼저 담보하느냐는 얘기죠. 중학교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석진 예,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당면한 숙제만 풀려는 관점으로 일을 하는 결과예요, 저는 계속적으로.

저는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이 90블록 사업 전반에 걸쳐서. 나중에 두고두고 다 평가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하시라는 거고, 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향후에 예측 불가능한데 왜 병설로 못을 박아놓느냐, 안 박아도 되잖아요, 서로 예측 불가능한데?

그런데 한 쪽의 입장을 들어준다? 그건 자기 발목을 묶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검하려다 못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답변을 들어볼게요.

공원녹지 면적 100분의 1 축소한 개발 이득, 이거 학교 짓는 비용으로 충당해야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법규상으로 그 1%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금 이 매매가의 9억 2천, 부지매입금액 기준, 계산해보면 어느 게 더 커요? 혹시 계산해봤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거만 포함돼요, 오피스텔은 빼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6,600은 아파트이고,

○전준호위원 오피스텔은 이 1세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왜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전준호위원 비주거라서?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면적이요. 1만 9,800.

○전준호위원 개발부지 면적의 5%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죠.

공원녹지를 산출할 때 1세대 당 3㎡ 이상이거나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에서 큰 면적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큰 면적이 어떤 거예요?

○전준호위원 개발부지 면적이 얼마인데요?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36만 9천.

○전준호위원 왜 100분의 1이에요?

○전준호위원 개발부지 면적의 5%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큰 면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고요, 공원녹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전준호위원 어느 게 큰 면적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두 가지라고요. 둘 중에 큰 면적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중의 100분의 1을 빼도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리적인 적용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협약에 의해서 일을 하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법리상으로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안산시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갈 수 없잖아요, 앞으로 개발사업 계속 나올 건데.

○전준호위원 알아요. 아는데, 과장님.

○전준호위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지금 이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잖아요?

○전준호위원 1천 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전준호위원 1세대 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란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더 크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중에 100분의 1을 뺐죠?

○전준호위원 그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원래 이것은 이대로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산시든, PFV든.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전준호위원 산출할 수 없는데 지금 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것도 그리고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법리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의 1항에 보면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해서 이것을 매입금액으로 합의를 본 건데 공동사업시행자라면서요, 내부적으로 학교와 관련돼서는?

○전준호위원 인정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 학교와 관련돼서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분의 1만 대도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3자 협약이기 때문에 땅을 기부채납 했으니까 그러면 PFV는 안 대도 돼요? 반분할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를 그냥 내놨으니까?

○전준호위원 우리도 고등학교 내놓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는 그래서 그런 주장은 하지도 않고 그냥 수용한다?

○전준호위원 저는 반분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GS PFV가 냈고, 고등학교는 안산시가 냈고, 중학교를 다시 땅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부대경비도 반분하자고 주장해야죠.

○전준호위원 했는데, GS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GS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교육청은 정해진 금액을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3자 협약해서. 부담 주체가 자기들이 아니니까. 누가 내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나눠 내는 것이 여러분 얘기한 대로 시에 이득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나서 저는 종을 짓자는 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아니, 교육청에다가 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기왕에 그것을 공원녹지의 부분들은 법규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냥 부담한다, 9억 2천을? GS하고 반분 요청을 해보기는 해본 거예요?

○전준호위원 GS하고 반분하기로 협의를 하기는 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GS한테 확인하려니까.

○전준호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2,700억의 기부채납 관련된 것하고 무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정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서로 사후에 뒤탈 없게.

○전준호위원 아니, 그것을 담보를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GS하고.

○전준호위원 아까 그거하고는 이거하고 별개라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아는 법리적으로는 별개가 아닌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왜 별개가 아니냐 하면 이거 개발비용에 다 산입하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개발비용 원가에 학교 무상공급 하면 그 개발비용 원가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한 대로 9%이니 얼마니 하면서 그 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무관하다고 답변한 만큼 담보해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점들을 간과하고 그냥 무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하도 그렇게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끌려오고 밀려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성남시 지금 예 알죠? 개발사업 해서 5천억 넘게 돈 생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인구 1백만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8만 원 나옵디다, 1,800억 주식 배당하듯이 이익 배당하듯이 나눠주겠다고 얘기 해가지고?

왜 그런 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일처리를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거라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거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담보해내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6항 기획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지방분권 추진 관련해서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욕구들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서 느낄 때 조금 이게 굉장히 역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민도들은 감지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올해 굉장히 협의회도 구성해서 직제 편성 해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그 역량을 모으는 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이랄까 대응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좀 저는 그런 공감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천만 인 서명운동은 사실은 그렇게 숫자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지 않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찬·반으로 가면,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 서명운동을 동별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동에 갔는데 사실은 단체 회의 때 그런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서명부를 냈는데 거기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일부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충분한 이해 없이 그냥 하는 거라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양분돼 보였어요.

이런 동에서 아주 단체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사실은 넘어야 될 굉장히 그런 갈등의 벽이라고 할까요, 지금의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숫자로 집계하지는 않겠지만 서명운동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목표량이랄까요, 그 수치들은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냥 그런 서명에 그칠게 아니라 좀 더 대규모의 우리들이 그런 행사는 하고 있잖아요, 대내외적으로?

○박은경위원 그것보다는 지역에서 권역별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인 인지와 공감이 먼저 기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법무과요.

○박은경위원 규제 빗장을 풀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일례로 그러면 올해 지금 기업애로 해소 차원의 규제 개혁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대천텍스타일하고 CJ제일제당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간단하게 녹지지역에 대한 용도폐지하고 그 다음에 공사 추진을 위한 기업활동 강화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폐지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제일제당은 어떤 부분의 활동을 강화하려고,

○박은경위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이,

○박은경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개혁돼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설명은 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요. 지역회의에서 사전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취합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 별로 25개 동마다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했는데 그게 채택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회의에서는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동별로, 물론 지역회의에 지역마다의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박은경위원 그렇게 별반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지역회의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몇 십억에서 기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예산의 규모로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책정이, 사업이 소규모로 된 데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역의 형평성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동별로 채택된 예산들을 봤을 때 규모가 큰, 예를 들면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도로개선 이런 것들은 이미 부서에서 결정돼 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반영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착시효과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그런 위원들은 봤을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뭔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저는 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교육 홍보사업들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좀 더, 지금 우리가 이거 4년째인가요?

○박은경위원 6년째인가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은 그런 이해들이 돼야 되는데, 물론 위원들이 계속 교체되니까 그런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그런 지역회의의 취지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의 성격,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바 있으십니까, 부서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참여와 관심들이 고조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숙지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산의 규모를 비교해서, 예를 들면 어느 동은 이렇게 많이 됐다는데 우리 동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안 됐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퍼실리테이터 그런 분들의 역할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실례로 그런 예전에 했던 동들의 사업들을 비교하면서 좀 더 고민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또는 단체회원들의 점점 그 민도들이랄까 관심들은 커지고 목소리들도 커져 있어요.

그런데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으면 목소리 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막 요구되어졌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이스산업과요.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가 90블록 학교부지 관련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고, 지금 복합용지 개발 추진 관련해서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설립 협의들이 지금 시하고 PFV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혁신센터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90블록 매각을 앞두고 산업정책과에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국비 공모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 것들이 얘기가 이루어졌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용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GS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됐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판 다음에, 매각 후에 다시 되사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럴 때 매입단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고민들을 담아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랄까요, 얘기들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도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가 부담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그런 용지에 대한 활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내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시 되사는 과정에 그런 시세에 대한 부분들, 조성원가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담아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지금 여러 홍보들을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접수창구가 설치 돼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시민들의 호응도들이 있는 건가요, 지원에 대한 신청이나?

○박은경위원 예, 홍보의 기간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봤으니까요, 과장님.

어쨌든 그렇게 홍보 차원에서 지금은 준비단계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지원단 구성은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굉장히 심적 부담을 많이 토로를 하셔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단 구성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숙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접수 및 홍보인력 배치 동별로 2∼3명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인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파견해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박은경위원 아, 그분들에게?

○박은경위원 19만 2천 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보면 청년, 그 다음에 여성, 중장년층 그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접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일례로 식당에 근무하시는, 서빙하시는 분들 근무시간을 2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해서 아침식사하고 점심식사 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했는데 그냥 11시로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2시간을 단축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식사하고 와가지고 11시부터 중식시간에 올 손님들을 대비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정말 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양쪽 다, 업주도 불만이고 근로자도 불만인 이런 역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구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점검단이 있잖아요? 또 점검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검단 구성은 누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왜 제가 점검단을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느냐 하면, 점검단의 활동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불편한 현실로 인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점검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도 점검단보다는 또 다른 완화된 표현을 쓸 수도 있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현장에서 이분들의 역할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역량이랄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충분한 이해와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부딪혀야지 직접적으로 이분들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안정자금 접수상황 일일 보고하고 지자체별 점검결과 보고를 경기도와 행안부에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로 이러한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면 굉장히 역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준비를,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 보면 직업상담사 분도 있고 여기에 우리 센터에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분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위탁이어도 저희들이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있어서 9개월 이상 그 다음에 2년 이상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을 정규직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민원콜센터의 상담사 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그냥 사적인 얘기로 자기 자신들도 비정규직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일자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조적인 목소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스탭스죠, 위탁기관이?

○박은경위원 거기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이런 직업상담사들에 대한 뭐랄까요, 마인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런 기대심리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완화시켜 줘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기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랬다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을 다 안고 갈 수 없는 지금의 상황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또 우리 부서에서 비록 위탁을 줬지만 중간관리자에 스탭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바로 우리 안산의 시민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분들에 대한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좀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런 격려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저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4년제 비정규직이다.” 제가 그런 사담도 했지만, 왜냐하면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걸 좀 다독거리고 가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유화위원 4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세미가 있어요.

○유화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청년이나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창업한다는 게 상당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보다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창업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페이지가 지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파트가 정해진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더라도 그게 몇 년까지 본인의 힘으로 자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5년 정도.

○유화위원 그런데 5년 후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개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아카데미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뭔가를 그냥 숫자적으로 늘리는 그것에 치중해서는 이게 안 되는 일이라서 많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유화위원 일단은 한동안 이게 지금 여기 창업과정 운영이 3월에서 5월 대략, 그죠?

○유화위원 그리고 컨설팅 지원, 어쨌든 교육기간은 한 2∼3개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2∼3개월 교육해가지고 이게 될까요?

○유화위원 어쨌든 이 기간에는 이분들에게는 다른 것은 없이 교육을 아카데미만 해 주시는 거죠, 지원을?

○유화위원 어쨌든 신년 신규사업이니까 뭔가 청년이나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저는 그냥 희망고문 받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유화위원 저도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먼저 과장님 계실 때에도 관심 있게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상당히 자립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게 많다 보니까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유화위원 그 옆에 안산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개발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에 보면 93페이지에 인증기업이 19개가 있고 예비기업이 6개가 있잖아요,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증기업에 대해서 인증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로고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우선구매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유화위원 이게 아마 2월 초쯤에 최종보고회가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 문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 번에 우리가 한 번 또 보고회가 있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때보다는 이 최종보고회가 얼추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내용이?

○유화위원 아, 그랬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중간에 교체가 가능해요?

○유화위원 아, 그렇게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에서 그때 보고회 할 때가 1월 달이었나요?

○유화위원 12월이었죠?

○유화위원 그때 나왔던 어느 정도의 가안 거기에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크게 많이 이번에 보고회는 그때 보고회 그런 방향 제시안의 그것과 많이 달라지는 건 없겠네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대표나 이런 분들 말고도 여기가 지금 시설현대화 한다 라는 것을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각의 그런 분들에게 다 거의 공지가 된 건가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회 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정책기획과요.

61페이지에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먼저 번에 용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유화위원 그게 3월중에 실시하는 건가요?

○유화위원 여기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구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성할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분야는 어떻게, 그런 섭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어쨌든 우리가 청년정책이 잘 만들어져야 되니까 위원회 구성을 어쨌든 이 부서가 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 구성부터가 탄탄하게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68페이지에 예산법무과요.

○유화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가 159명 전원 완료 정규직으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제종길 시장께서 월요일 날 시정연설 하면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정규직 전환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인원이 많을 건데 여기 위에 표에 있는 도시공사도 더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인원이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완료됐죠?

○유화위원 행안부에서?

○유화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이 우리 소속된 분들이 있어요?

○유화위원 전체 44명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환경재단, 테크노파크, 청소년수련관, 안산인재육성재단 다 합쳐서 44명이요?

○유화위원 의외로 적네요? 왜냐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많을 것 같은데?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다 말씀하시기는 시간적으로 제한되니까,

○유화위원 문화재단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린 5개소가 있잖아요?

○유화위원 대략 44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주실래요? 될까요?

○유화위원 그럼 말씀해 주세요.

○유화위원 환경재단에 없고요?

○유화위원 36명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44명이 넘어가요.

○유화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런 문화재단에 지금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과장님이 거기에 무슨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마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하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 사람들도 다 정규직으로 돌리는 거예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인원을 만약에 우리가 정규직화 하면 발생되는 그런 추가비용은 얼마나 돼요?

○유화위원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해 주니까.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과요.

82페이지에 ‘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로 글로벌 안산 구현’이 있어요. 지금 자매도시, 우호도시 기타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국제문화 교류사업을 먼저 번에 다른 자료에서도 봤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중·고교 청소년대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선발이 돼요? 국제문화 교류사업 할 때 청소년들이 갈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럴 때 이 선발은 어떻게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아, 쪼인 해가지고?

○유화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이렇게 있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여기에 방문하죠?

○유화위원 어찌됐든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예를 들면 여기 ‘양 도시 간 행정교류 활성화 논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나요?

2017년도에 과장님 안 계셨죠?

○유화위원 혹시 아시나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매도시는 만들었지만 크게 우리가 이것을, 거기에 어쩌다 한 번 방문하거나 이런 정도인 거잖아요?

○유화위원 우리 일동에 가보면 라스베이거스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공원 만든 게 있잖아요?

○유화위원 이것은 여기 부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완전히 그냥, 지금은 비라고 그러나요? 거기 자매결연 맺은 기념비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퇴색돼 가지고 없느니만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아까 제가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자매결연 맺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늘려서 좋을 것이 뭐가 있을까 라는 약간의 의문사항은 들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올해 라스베이거스 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동에 있는 것은 그건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 올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유화위원 아, 오랫동안?

○유화위원 아, 오랫동안.

저는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일동을 왜 방치해 놓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요. 그거 여기 시에서도 언젠가 우리 안산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와가지고 만들어 준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유화위원 이게 너무, 그게 아이들의 미끄럼틀이 돼 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달았어요, 이렇게 기념비가.

그래서 저는 그게 자매결연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유화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 25개 동 중에 일동이라는 지역에 그런 기념비가 있다 라는 건 일동 주민들한테 또 자부심일 수 있잖아요. 그죠?

○유화위원 그것은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유화위원 그런데 기념비는 여기서 해야 될 거잖아요, 관리.

○유화위원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네요?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도 여전히 마이스산업과에서 90블록 사업처럼 해야 되나요, 지금 시기에도? 주무부서가?

○전준호위원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전준호위원 도시개발 담당부서에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주무부서를.

○전준호위원 그런 걸 서로 시정조정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국장님?

○전준호위원 이견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부서 간 이견이라고 하는 부분.

○전준호위원 우리 일이다 라고 서로 주장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서 떠미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후자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예측한대로 우리 시정이 돌아가는 일머리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전준호위원 그건 행정의 적극성의 저는 정도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런 일머리에서 협업이 잘 안 되고 일이 많이 진척돼야 됨에도 늦게 가고 이런 시정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큰 대형사업들도 그렇고 작은 사업들도.

그런 결과의, 노파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역시나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이미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공사 그리고 그 당시의 현대컨소시엄. 여전히 지금 2013년 합의서에 의해서 우선권이 있죠, 현대컨소시엄이? 실제로?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는 일들이어서 더 이상 무슨 투자유치 개념의 마이스산업과에서 굳이 이런 부하가 걸리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지금 마이스산업과는 90블록 가지고도 지금 엄청 허덕이잖아요, 사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저는 업무부담도 덜면서 관련된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저는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추진했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자칫 앞서거니 뒤서거니 효율이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칫 소모적일 수 있거나 안 해도 될 일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역세권 개발사업 방향 수립 이거 해가지고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공동연구 해서 지금 공표한 게 아트시티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저는 이 아트시티가 이 도시개발사업의 흐름과 연장선에서 보고 또 사업방식, 이게 90블록처럼 민간제안사업 공모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그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돼 왔어요. 그리고 제안사업 공모에 우선권이 현대컨소시엄에 여전히 유효하게 있고, 거기에 약 60억인가요? 60억 정도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 상당을 지금 누가 해도 그걸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인데 시가 지금 미래전략관이 그렇게 해외 공동연구 해가지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런던의 전문가하고 이렇게 해서 오픈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현대컨소시엄이 혹시 참여했나요, 그런 공동연구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혹여라도.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것을 아트시티라고 어찌 보면 먼저 규정해 놓고 그걸 반영하기 위한 말하자면 절차 형식상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겠죠. 아트시티 사업이 정말 최고의 좋은 최적의 개발안이라고 전제한다면. 그죠?

○전준호위원 저는 무수히 많은 연구 아이디어들이나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시가 그걸 미리 돈 들이고 인력 들여서 소위 말하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 입장에서는?

○전준호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랍시고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다분히 이중적일 수 있고 민간참여들을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안들은 말하자면 커트라인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90블록을 개발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적달성을 위해서 맨 땅에 그림 그리라고 개발사업 했어요. 그죠, 같은 사업 유형인데?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응모 해가지고 우선협상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트시티가 아닌 전혀 다른 사업 안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공모하면.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전제들을 왜 말하자면 염두하지 않고 시가 주관적으로 런던 교수 참여 하에 이런 안들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다 공표하고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되는 것인냥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런 아트시티를 여기다 만드나 보네?’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절차적으로 무슨 유효한 결과치도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자칫하면 오히려 더 다양한 개발안이나 적극적인 아이디어들을 봉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시기적으로도, 이 흐름으로 봐도 그런 사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소위 흔한 표현으로 한다면 펑 터뜨리기 식의 사업안들을 공표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방향 수립한다고 그러고,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 내일모레 그거 예정돼 있죠?

○전준호위원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점이, 물론 아무것도 없이 “생각을 주세요.” 하는 것하고 적절한 팁을 제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해서 아이디어의 말하자면 소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도 그렇고, 여러 팀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대안을 마련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공표해 놓고 하는 것과,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상임기획단을 100명씩 모셔서 의견수렴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뒤 순서가 다르게.

저는 너무 시가 의도된 안들을 갖고 너무 앞서 간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미래전략관 공동연구에?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런 과정에 대외적인 수렴 절차가 없어요.

예를 들면 9천만 원이면 조례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 지금 도매시장 현대화용역 같은 경우 5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지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러면서 의견 수렴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어.

규모로 보면 미래전략관이 시의 미래 전략을 하라고 하는 주무부서니까 예산도 줬어요.

이런 주제를 한다고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시기, 시기 연례적인 과제로써 이 과제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연구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9천만 원의 용역 수행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지금 1년간 한 거잖아요, 1년 1개월?

13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지역사회 내지는, 시민사회 내지는, 거기까지 안 바라죠. 최소한 의회하고도 공유와 공론의 일들을 안 해.

그래놓고 그것이 최적안이라고 딱 오픈했어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놓고 이제 주무부서는 또 마이스산업과예요. 미래전략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던져놓고.

이것이 협업의 의미가 맞는 것이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론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다 안 마련해 놓고, 온갖 보도자료 뿌려서 해 놓고 이제 “시민의견 수렴합니다.” 모양이 좀 매끄럽지 않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보면서 되게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요.

돔 구장 때도 그랬고, 90블록 때도 그랬어요.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게 호도하는 부분이 다분했어요.

○전준호위원 맞아요. 그렇게 느끼는데 왜 그렇게 공표를 하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업안 자체를 아주 초벌적인 안을 가지고 마치 도시를 그렇게 만들 것처럼, 소위 말하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행위가 과연 행정에 있어서 적절하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대답해야 될 부서가 아니다 라고 해도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정책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정책기획과장님 있고 국장님 있고 하니까. 서로 협업도 안 됐다고 하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의견수렴 설명회의 주무과는 이제 마이스산업과가 합니까, 미래전략관이 안 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저 아닌 누군가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시민들 앞에서, 설명회 때?

○전준호위원 그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전준호위원 반영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일머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무슨 평가절하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선‧후, 그 선‧후를 왜 이렇게 너무 앞서 가냐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문제의식이 아니에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런던이, 아주 선진국이 우리보다 한참 전부터 오래 가는데 그 전문가가 안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한 것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죠.

○전준호위원 하지만 그것이 정답인냥 해서 오픈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의회 심의 저만큼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언론과 온갖 매체를 통해서 오픈됐을 때는 “그렇게 되나 보다. 야, 화랑역세권, KTX 정차역, 초지역세권 엄청 나겠네.” 막, 그런데 안 돼 버리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감안을 못했다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준호위원 지금 면적, 지역 구역도 당초의 화랑역세권 범위, 그러니까 민간공모사업을 하는 범위 이상으로 지금 아트시티에는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 구역별 이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처음 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서로 배타적이고 내 일 아닌 것인냥 해서 접근이 아니고 서로 달려들어서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 경험으로는 징하게도 안 해, 진짜. 우리 안산의 시공무원들이 징하게 안 해, 진짜.

○전준호위원 격려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길 안내하는 데도 잘 따라 주지도 않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냥 그만이고.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안 됐잖아요, 또?

○전준호위원 참 내가 안 하고 싶은 얘기인데, 90블록 투자유치 해가지고 성과급 얼마 받았어요?

○전준호위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전준호위원 진짜로 없어요?

○전준호위원 원래 염두 했었잖아요, 투자유치?

○전준호위원 받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도들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전준호위원 어려우니까 협업해서 답을 같이 모색해야 되는 게 올바른 자세이지,

○전준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의회가 뭐 하러 이것을 해 줘요, 아무 말도 안 하지. 우리 의회도 손에 그런 흙 묻히기 싫은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말지 뭐 하러 얘기합니까, 그러면?

○전준호위원 저는 참 걱정이에요. 이렇게 일처리 하면 참 걱정이에요.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십중팔구 그 안 반영시키려고 엄청 서로 혈안이 될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내가지고 보도된 것 읽어드릴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도자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 나온다고요.

○전준호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까 다 나온다고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행정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전준호위원 90블록이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조감도만 몇 번 바뀌었는데?

아니면 그런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해서 해보든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런 나오는 요인들 여러분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컨소시엄 같은 데 거기서 그 아트시티에 나는 층 높이는 모르겠어요, 그림상으로는.

그 정도로 용적률 해가지고 그런 도시 만드는데 그렇게 “아이고, 좋습니다.” 할까요?

○전준호위원 그것부터 저는 우려스러워요.

이 마천루가 지금 온 도시에 다 올라가고 있고, 용적률 계산하고 돈 벌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런 아트시티 “아이고 좋습니다, 적당하게.” 만만치 않겠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이고 지위도 있고 그 원가도 보전해줄 책임이 있지만 여전히 현대컨소시엄은 자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으로 가든지 간에.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하든, 무슨 90블록 같은 사례를 하든, 아니면 역세권 개발의 무슨 이걸 하든 간에 자기들의 계산법을 얼마든지 안산시에다 얘기할 권리가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참여한 업체가 그거 보전해 주는 조건이니까, 그렇죠.

○전준호위원 된다 싶으면 자기들이 그걸 대충 해서 안 따겠느냐고요.

지난 기간 동안 기회비용 환수하고, 된다 싶으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이득 챙기려고 하겠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갖다가 터뜨려놓고 일을 하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목적이 달성되겠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 설명회에 관련해서 지금 내용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계획안들을 미리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다가.

○전준호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 봐야지.

이걸 “이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안을 마련했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 하는지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전준호위원 그 위원회에 대해서 다 정리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조례하고 충돌된다고 하고 여러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난번에?

○전준호위원 다 정리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어떻게요?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고요?

○전준호위원 추진위원회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록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 쟁점이 되었는지?

그 뒤로 정리 안 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해석을 받아보거나 유권해석을 질의해서 받아보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기존의 그 입장대로 가고 계신다?

○전준호위원 그걸 유효하게 간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련 질문들은 많이 하셔서, 지역경제과에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통시장이 지금 다섯 군데가 등록이 됐죠, 최근까지 해서?

○송바우나위원 원래는 시민시장만 있었는데 네 군데를 지정하셨고, 계획을 보니까 3개소 정도를 전통시장은 더 확대하시겠다는데 이건 언제까지 계획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선정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송바우나위원 이게 특별히 전통시장 이런 조건 같은 것은 시에서 재량사항이죠, 많이?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에 따라서 조례에도 하셔서,

○송바우나위원 대형마트들 한 달에 두 번씩 쉬고, 그 주변 반경 몇 km 내의,

○송바우나위원 1km 내에 SSM,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기존에도 SSM 이 주변에는 없었나요, 스타프라자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만약에 신규로 전통시장을 등록시키면 기존에 전통시장으로 신규 등록된 반경 1km 내에 SSM이 있는 케이스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등록 허가를 내주시는 게,

○송바우나위원 조례상에 약간 모순은 있게 되네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조례에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송바우나위원 예, 그건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조례로는.

○송바우나위원 이 상점가 말고요. 전통시장은 어떤 혜택을 지금 주고 계시는지?

○송바우나위원 공모사업이나 뭐,

○송바우나위원 가장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송바우나위원 상점가는 어떻습니까, 상점가?

○송바우나위원 2개 차이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의 차이.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점포 수 몇 개예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은, 여기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송바우나위원 2개의 차이를 제가 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형태 말고요. 혜택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그 차이.

○송바우나위원 비슷한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형태만 놓고 상점가냐, 시장이냐 구별을 한다고,

○송바우나위원 건물형이야 이렇게 그 안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이거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가맹을 아무리 전통시장 안에 있다 하더라도,

○송바우나위원 가맹조건이 생기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데 지역이 좀 편파적인 것 같아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너무 안산천 넘어서만 다 있어요. 상록구,

○송바우나위원 아니, 전통시장은,

○송바우나위원 전통시장은 시민시장을 제외하고 신규로 편성하신 데가 전부 상록구고요.

○송바우나위원 상점가도 도리섬이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송바우나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반반인데,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 원곡동 보성프라자나 선부동 제1종합시장, 부곡동 제2종합시장 이런 데는 어떻게,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로 발굴을,

○송바우나위원 보성프라자, 상가랑 보성프라자 다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보성프라자는 건물 한 채거든요, 시장 말고 그 옆에 파란건물.

○송바우나위원 거기랑 제1종합시장에서도 그걸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발굴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전통시장 등록에 대한 의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예.

보성프라자는 뭐 별도로 없으셨나요? 이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송바우나위원 아, 거기도 신청이,

○송바우나위원 그 옆이 보성상가이고 그 뒤가 천막 쳐가지고 원래 주차장 부지인데 거기,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전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해결을 다 못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이게 오래된 시장이고 용도변경도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그래서 묵인하는 거죠. 이행강제금 부과도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몇 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갑갑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답이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요.

○박은경위원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올해는 대폭 완화했죠?

○박은경위원 100인 이상의 인원을 30명으로 굉장히 완화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게 된 취지라든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마이스산업에 대한 것도 결국은 도시의 경쟁력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과도 관련돼서 지역특화에 대한 그런 행사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물론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시의?

○박은경위원 공간에 대한 인프라에 있어서는 그런 대규모의 컨벤션이라든지 그런 장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아까 고양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지금 요원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실무선상에서 유니끄베뉴에 대한 독특한 우리 안산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내야 된다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을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마이스산업도 우려되는 게 우리가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몇 년전 굉장히,

○박은경위원 에너지를 쏟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냥 사그라져 버렸잖아요, 용두사미 식으로.

저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규모보다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나 전략적 접근들을 충실히 가져가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있지만 그런 유치에 있어서의 아까 말한 대로 지역에 특화된 그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맥락을 가져가지 않으면 처음에는 다양하게 올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색깔들이랄까 특성들이 사그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 아, 안산의 마이스산업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관광이든지 또는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특징들을 살려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그런 자원과 연계해서 방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90블록에 아까 스마트R&D 사업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책기획과요.

조례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의원발의로 했다가 철회하기는 했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입장이랄까, 그리고 향후에 지금 철회는 됐지만 그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담아내야 될 책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 부서 이관의 과정에서 부서에서 분명히 협업했을 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집행부 발의였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박은경위원 거기서 부결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괄부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그 조례가 넘어오는 과정 중에,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의 대표발의도 있지만 집행부 해당부서 역할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사전적으로 공감되지 않았고 논의되지 않았는지 저는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집행부의 책임만도 아니고 의회도 같은 공동의 책임이지만 그런 집행부 발의에서 의원발의의 과정,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왔다가 다시 철회되는 과정에 대한 아쉬움, 그 이후에 진행하는 데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그 조례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의회하고도 협업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책과의 역할분담, 어떻게 보면 그런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협업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좀 쉬었다 해요.

○위원장 윤석진 뒤에 계속 지금 도시개발하고 저쪽에서 기다린다고 그래서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말씀 나온 김에 대책을 좀 제시해 보세요, 과장님. 조례 철회된 사항과 관련해서 그것도 서로 협력 안 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득하게 협력을 해서 안을 마련했으면 부서만 바꿔서 그렇게 조례안 넘기지 않았을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얘기 좀 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좀 잘 하시오 라는 선에서 이렇게가 아니고 주요한 문제예요.

○전준호위원 조례대로 하면 시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법령으로 얘기하면 헌법 같은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요, 실은. 그렇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성격이 지속발전이라는 지표 자체가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지표잖아요.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지표 세우고 계속 평가해야 되고, 거기에 시의 전 분야를 다 포괄해야 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조직기구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해놨는데 엄청난 조직이잖아요, 200명이면?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일을 이렇게 엇박자로 해가지고 통과도 안 되게 했다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할지를 빨리 빨리 소위 말하는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모색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줘야죠. 그게 업무보고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조례상에 내용적인 의미를 담는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포괄해야 되고,

○전준호위원 별도로 하든 같이 하든.

○전준호위원 그런 걸 빨리 빨리 팀플레이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전준호위원 예산도 못 쓰죠, 이거? 기존의 의제에다가 예산 쓸 거예요? 모르죠? 다른 부서니까, 환경정책과 쪽이니까 또.

○전준호위원 그동안 그 조례들 써 왔잖아요. 이제 못 쓰지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얼른얼른 뒷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추경예산 반납하세요, 다른 데에 쓰게. 그게 실질적인 일머리 아니에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2억 5천이.

제 입에서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오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그 단체는 또 엄청 하겠죠. 그 속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신중하고도 순발력 있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10월, 12월, 1월, 3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빨리 정리해서 3월 달에 다시 조례 하라고 지금 시간을 벌어드린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시간표를 빨리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전준호위원 정해진 일만 보고하고 그런 일은 현안사업으로 얘기 한 마디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물어봐야만 얘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인데?

저는 2월 중에 다 마무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안 되면 예산 반납할 생각하시고 추경에.

예산과장님, 일 안 하면 그 돈 토해내라고 그러세요, 다른 데 쓰게. 동네에 가 봐요. 그거 안 해도 할 일이 수두룩한데 돈 없다고 맨날 안 주잖아요. 채근하세요. 추경 재원도 모자란다면서요, 쓰고 싶은 건 많은데.

○전준호위원 집행부 발의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집행부 발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좀 하세요!

○전준호위원 입법기관이 집행부한테 발의하라고 하는 것도 어패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얘기는 할 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대답을 받아놓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재차 묻는 거예요, 박 위원님 다음으로.

공론도 좀 하시고, 조례안 가지고. 3년간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을 하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폭폭 할 일입니까. 대답하셨습니다, 집행부 발의 하신다고요?

○전준호위원 3월 달에, 예?

○전준호위원 3월 달에?

○전준호위원 빨리 해야 돼요, 20일간 입법예고 하려면. 그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산하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알아서 안 하시는 건지 몰라서 못하시는 건지?

○전준호위원 그건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 입법취지로 보면 민간단체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민간협력단체로 해서 위수탁 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라고요.

○전준호위원 시간 계산을 하시고 답변하시라는 염두예요,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니까.

○유화위원 잠깐 죄송한데, 과장님, 거기 법에 보면 위원회로 되어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3월 중에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쨌든 경제·문화·사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열심히 잘 하시면 그런 걸 참작해서 의원 입법으로 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서요.

잘 준비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것은 다른 때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교육청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석진 지금 현재 교육청이 민주시민학교로 하고 우리 초지역세권 쪽에 부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는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 부지에.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저는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기보다는 사전에 이것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지금 초지역세권이라든가 마리나항이라든가 저는 우리 마이스산업과의 가장 핵심이 컨벤션센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걸 유치를 하려면.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데 우리가 안산의 그런 자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려면 마리나항 개발이라든가 초지역세권 개발할 때 그런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한번 반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윤석진 그런 것 주문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주),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안산도시공사 사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