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수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인선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전철화사업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신안산선 전철 도면상에 표시된 게 지난번에 우리 자료 준 것하고 왜 틀려요, 지난번에는 월피동 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던데 8쪽. 월피동으로 해서 성포동, 버스터미널 앞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송세헌위원 한대역으로 연결되는 것은 맞는데 중앙역으로 된 게 아니고 한 대역으로 연결되는데.....

○송세헌위원 당초 안이라는 노선이 한 대역으로 연결된 것은 맞는데 중간 위치의 표시가 지난번 지도하고 이게 다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죠.

○송세헌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이창수 개략적이라 하더라도 기본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산업도로 쫓아오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문종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송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용역할 때 이 보다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라인이 시안으로서 제안한 거예요. 당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애당초 건교부 안이었고 철도청, 그 안이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위원장님 보신 도면은 시에서 용역발주하면서 시에서 제시하려던 그 안 노선입니다.

○이하연위원 혹시 수인선 지반 조사한 것 있잖아요. 결과 통보 받은 것 있습니까? 안산시 구간이라도.

○이하연위원 예.

○이하연위원 환경영향평가에 지반조사 한 것 있어요?

○이하연위원 지반 조사한다고 우리 시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까지 다 받았는데 몰라요?

○전준호위원 그건 실시설계 상에 반영된 것 아닌가요? 지질조사 관련해서.

○이하연위원 우리 구간만이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 없어요? 좀 달라고 해야지요.

○이문종위원 지금 수인선 지하화 구간의 설계용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됐습니까?

○이문종위원 나와있어요, 우리 시에 넘어와 있어요?

○이문종위원 그 자료 좀....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해서 한번 가져오시죠.

○전준호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고 사항대로 기존에 시설공단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철도청에서 실시계획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거고, 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의 주문 때문에. 그런 상태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재검토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는 시든 우리 의회든 간에 챙겨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한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노선이라든가 또 노선의 형태, 지하, 지중, 화물 이런 것까지도 따져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수인선 관련한 연구용역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아시다시피 서해안선, 야목에서 새로운 철도를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어차피 경부선을 대체할 새로운 서해안선을 구상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러면서 이 수인선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사항으로 하고 있는 물동량 증가에 따르는 역기능, 특히 화물이 많이 다닐 건데 인천항으로부터, 이것이 또 길게는 신의주까지 갈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는 혹 떼려다 혹이 더 붙는 개념인 거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시 입장에서 새로운 서해안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수인선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수인선 관련된 용역도 우리가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는 뒷북치기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서해안선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역시도 이것이 가져올 우리 시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지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현재의 수인선 가지고 이미 늦었으니까 연구용역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고민은 이제 좀 더 떠나 가지고 서해안선이 정부 방침대로 간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지역의 영향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화물 우회라든가 또 거기에 소사-원시선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연결 지어서 우회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는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어차피 물동량을 계산한다면 공단을 끼고 가는 것이 우리한테 맞고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건교부에서는 확정되어 있죠. MTV사업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새로운 공단이 들어서는 것들까지도 염두한다면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수인선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그런 점도 강조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고, 신안산선 우리 용역 주고 있죠, 중간보고 계획 있습니까? 11월달에 납품 받기로 한 건데.

○전준호위원 내용은 받아보셨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당초 건교부 안 신안산선에서 변경안을 예비타당성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내용이 지금 선행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계획을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안으로. 당초에 건교부 안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두 개 노선을 하나로 합쳐서 오는, 소사-원시선을 합치려고 하는 변경된 안도 지금 그 계획들은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안을 가지고 의견 조율할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전준호위원 그리고 우리는 이 용역안 대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자 하는 거고.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오픈할 만큼 나온 용역들은 없다 그 얘기죠?

○위원장 이창수 오늘은 시간이 많질 않아서 충분하게 안건을 다루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나온 얘기 중에서 우리 시에서 확인한 거로는 서해선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은 발표한 적은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여타 이 부분은 아직 미확정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이창수 그렇지만 건교부에서는 발표했다는 것은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선 용역할 때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심 구간이 오히려 그렇게 변경돼서 화물이 더 많이 다닌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화물 부분은 공단을 끼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용역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보고사항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시간 때문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잠깐 한 가지만요, 소사-원시선 아까 국장님 말씀에 기본계획 고시됐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기 담당이 저는 광역철도과인 줄 알았는데 일반철도과 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정확하게 보니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역이 환승역 아닌가 보네요. 보니까 약간 이렇게 치우쳐있네요.

○김기완위원 공단역이 환승역이에요, 차량기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MTV 사업 안에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협의했습니까? 담당 어차피 MTV 사업의 시행처가 수자원이니까 수자원하고 상의하면 되나요, 아니면 안산시하고 이러한 부분들 협의를 하나요? 차량기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김기완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계획에 나름대로 지자체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의견들이 없어요. 국장님 나가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러한 얘기들, 쉽게 말해서 차량기지 자체를 그쪽이 아니라 기존의 오이도 쪽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런 형식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산시 의견은 없고 시흥시나 부천시는 다 의견이 반영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 분들 기본용역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안산시에 대한 의견은 없어요. 다른 지자체 부천이나 시흥이나 수자원은 다 있는데, 반영에 대한 부분이 다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게 일정이 언제 건가요? 접수받는 의견 일정은 있지 않습니까? 해당 지자체.

○김기완위원 이 분들의 관련 기관 주요 협의사항, 요구사항, 조치내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일정에 날짜는 없습니다마는...

○전준호위원 우리 시는 2003년 12월달에 의견을 냈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나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기본계획 고시되면 그런 과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역철도까지 알아봤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분들의 얘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하고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용역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전화로는 들었다는 얘기는 얼핏 하더라고요. 니네도 우리 수인선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느냐, 글쎄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우리들이 같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담당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하고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얘기들이 충분히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안들 가지고 전화를 해 봤더니 아주 쉽게 쉽게 접근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이 들 정도로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위원장 이창수 우리 안산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수인선 전철화사업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수 의사일정 제2항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제3차 수인선전철화사업 특위 일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3차 수인선 특위 활동기간은 2004년도 5월 25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인선전철화 복선화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대책위,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공동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수인선 전철화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또 기존의 수인선 구간 여객 전용화, 본오동, 사동 구간의 지하화 화물 부분은 인천에서 남동공단을 거쳐 시화공단 반월공단을 거쳐 연결하는 부분, 즉 물류방향에 대한 연구와 수인선 화물열차 올바른 노선 파악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후에 진행될 특위 사업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6월 중으로 실시하고 대상은 국회의원과 특위위원, 시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회차원에서의 대책방안 토론 및 강구하고 물류방향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역사업 추진 토론회 실시입니다. 토론회도 6월 중으로 하고 대상은 특위위원과 시 집행부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인선과 현재 가칭 서해안선의 연계 문제 또 시화, 반월공단의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여 시화, 반월공단을 거치는 노선에 대한 용역실시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청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내용은 변화된 상황에 대한 경기도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청을 방문한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네 번째는 건교부 방문을 저희들이 7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방문시 우리 시와 우리 특위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한 적극 건의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회 건교위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건교위원과의 토론을 통해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 및 시민대책위와의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시민, 시민대책위, 특위위원, 시 집행부 관련 공무원, 내용은 각 기관, 청와대나 건교부, 국회 및 도 시 등에 메일, 전화하기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특위 일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수 김기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사업계획안 중에 7월중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7월부터 시작해서 추후 세부일정을 잡아서 간다는 뜻이고 7월중에 완료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청와대를 비롯한 건교부, 또 국회 이런 관계기관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 6건의 활동계획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더 좋은 활동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일정이 이 일정대로 가능해요?

○위원장 이창수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한 후에 세부일정을 더 잡겠다는 그런 제가 보완설명을 드린 겁니다. 7월달에 다 완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하고 점검을 해서 세부일정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주로 간담회는 상대방하고 일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7월에 시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6월말경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는 우선 1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6월말과 7월초 내에 아마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용역을 빨리 실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충분한 우리가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시간관계상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하연위원 용역은 하기로 했어요?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 조직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한계는 있는 것은 알겠지만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더라도 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하연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몇 가지 문제점만이라도 도출해야죠.

○위원장 이창수 오늘 질의토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당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반영하여 활동계획서를 확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확정된 계획에 따라 활동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인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