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동에 근무인원이 몇 명씩입니까, 평균?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동되는 동의 인원은 7명이 나가게 되나요?

○정권섭위원 증원만 7명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무인원은 12명이 된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환경 악취문제로 인해서 안산이 지금 대단히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직 공무원 정원이 더 많이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럼 증원요청 계획을 했는데 상부에서,

○정권섭위원 표준산식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국이나 경기도 대비해서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인구대비?

○정권섭위원 그런 과정에 또 반월공단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의 현실과 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현실을 중시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좀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올해 일동이 분동이 되고 또 분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권섭위원 현재 초지동이 얼마나 됩니까?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일동과 이동의 행정동을 나누는 게 산업도로 42호 국도를 경계로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철로를 경계로 해서 신도시 지역에도 지금 일동 지역이 있거든요. 향후에 신도시 지역의 행정동을 재배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이동지역 그러니까 42번 국도와 철로 사이에 있는 거기는 지번이 이동도 있고 일동도 있잖아요. 거기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창수위원 42호 국도하고 철로 사이에는 이동도 있고 일동도 있잖아요, 지번상으로. 상록수역 있는 데는 일동이고 이쪽은 이동이고 그렇잖아요. 거기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신도시 지역은요?

○이창수위원 이번에 10명 증원 중에 3명이 환경센터를 설립하시겠다 그거죠, 시장님 뜻이?

○이창수위원 좋습니다. 그건 원래 진작부터 그랬어야 되는 건데요, 경기도는 거꾸로 안산시가 사람을 파견해 주지 않는다 맨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안산시는 또 다른 경기도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랬었던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는 사람을 배치할 때 환경직을 배치하시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세 분을 전문직으로 채용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게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 제가 경인지방환경청도 그렇고 경기도에 있는 분들 얘기해 보면 전혀 이쪽 계통에 모르는 분을 파견하셨다는 등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전문적인 분들이 파견이 되어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경기도가 잘하나 못 하나도 사실 우리가 감시감독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에서 많이 얘기하는 지도단속권에 대한 이양 그러는데 이양이 아니고 공유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도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경기도센터로 해 가지고 지도단속권 일부를 이양했잖아요. 지정폐기물 단속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고, 환경청 차원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대기수질을 또 나눠줬어요. 그리고 안산시는 일반폐기물 단속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다 이루어져야 될 사안을 가지고 그냥 서로 공유하기 싫으니까 이 분야는 이쪽이 이 분야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특별팀을 굳이 합동지도단속반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공유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행정이 권한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익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경계지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쪽에서는 도로를 4차선으로 뚫어놓고 이쪽에 2차선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용인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것처럼 서로 공동의 시화호 같으면 화성, 시흥, 안산이 그 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듯이 이런 단속도 그런 걸 염두해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계속 효율이 떨어져요.

○이창수위원 네. 그건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일동 분동되면서 산업도로 저쪽 장례식장 밑에도 거기가 일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위원장 임종응 주소는 일동인데 행정동은 어디를 쓰죠?

○위원장 임종응 주소는 일동으로 되어 있고.....

○이창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다 본오3동이에요, 옛날에 일동이었는데.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걸 몰라요, 번지를 다 외우고 있지. 지번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행정동은 일동으로 그냥 썼어요. 지번하고 다 그대로예요. 그 밑에는 본오동 1112번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김교환위원 비슷한 유형에서 기존에 있는 동에서 사실은 인접동이 지금 월피동 같은 경우는 일부가 부곡동인데 월피동으로 행정구역을 하잖아요.

이쪽에 지금 예술대학교 앞쪽 거기도 사실은 광덕공원이 한쪽은 월피동으로 속해 있고 한쪽은 사실은 고잔2동으로 속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주소는 고잔2동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그쪽을 아예 어차피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전부다 이쪽은 월피동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만 고잔2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월피동으로 편입이 안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혹시라도 지금 월피동 인구도 4만7천명 거의 다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양궁장 쪽에 동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원래는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민방위교육장 그쪽에 부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멀어요, 양궁장까지 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30번 종점이라든가 1단지만 같아도 어떻게 보면 1단지는 성포동이나 고잔2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가깝거든요,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서 월피동 동사무소를 오려면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뉜다고 하면 그쪽을 예를 들어서 월피동으로 하고 분동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민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또 주소도 사실은 산을 두고 광덕공원도 일부는 월피동이고 일부는 고잔2동으로 지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혹시 안 됩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쪽 세대가 몇 세대예요, 대략?

○김교환위원 거기만 흡수가 되면 월피동도 분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민방위교육장 주변에다만 해 놓는다면.....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법정동으로 안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것은. 지금 하시는 것은 원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교환위원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지금 일동 분동되면서 일동하고 분동되는 이동하고 인구 비례가 어떻게 돼요?

○심정구위원 그럼 이게 신규동 되니까 이리로 순증하는 것으로 해서 12명을 주고, 지금 일동에는 16명에서 11명 주는 거예요, 정원을?

○심정구위원 이동이 아까 7명 순증에다가 5명 해 가지고 12명 되는 거고 일동이 16명에서 5명 빼 가니까 11명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일동이 11명이고 이동이 12명이죠?

○심정구위원 과연 이렇게 1일 평균 997건, 1000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16명에서 다 해소시켜 나갔던 일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지금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행정기구 동 개편하고 그럴 때 주민자치센터 하고 그러면서 9명 정도의 직제로 했었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12명, 13명 그렇죠?

○심정구위원 사실은 동사무소 온라인화 하고 자치센터 되면서 대폭 줄인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들어가면 텅텅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일반시민이 봤을 때.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 보면 옛날 동사무소의 인원 앉아 있는 거하고 별로 차이 없이 앉아 있으면서 온라인화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인원대비 해서 봤을 때 비슷비슷해졌다 이거예요, 옛날하고.

○이대근위원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줄일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씩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인원을 어떻게 줄입니까. 차라리 아까 증원 문제를 얘기했는데 복지부분에 증원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심정구위원 보면 인감하고 주민등록이나 그런 게 따로 따로 되잖아요?

○심정구위원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도 그렇고 한 사람이 관리를 해도 주민등록하고 인감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전산실 내에서 봤었을 때.

○심정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서류 요구하고 그러는 데도 주민등록 발급을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인감 떼는 데도 도장을 안 가지고 가도 신분증만 내놔도 그냥 바로 바로 출력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도장 갖다 찍고 뭐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옛날에 한 통 떼는 시간이면 지금은 3통, 4통을 떼거든요. 주민등록등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바로 나와 버리니까 주민등록하고 인감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지금 한 분이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인원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걸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수기가 없어졌으니까 바로 바로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돈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아무 데서나 뗄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국장님, 일동과 이동의 공무원 편성수가 인원은 한 명 차이인데 일동은 지금 7급, 8급 공무원이 5명이고 이동으로 편성된다면 여긴 7명이거든요. 반면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9급 공무원이 일동은 5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동은 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동은 9급 공무원이 5명이면 여기는 굉장히 많고 이동으로 분동이 되는 지역은 9급 공무원이 지금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행정직하고 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의 편제가 한쪽은 너무 9급 공무원이 사회복지사가 3명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일동 같은 경우는 하위직 공무원 편중이 많고 신설되는 지역은 좀.....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7급이 3명인데 한쪽은 4명인 반면에 9급 공무원은 5명이고 2명이다 보니까 한 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8급 공무원이 일동으로 오고 9급 공무원 한 분이 이동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편차라든가 아니면 9급 공무원 한 분을 이동으로 보내면 4명대 3명 이 정도 그런 편제라든가.....

○심정구위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일동하고 이동에서 봤을 때 차라리 분동되어서 가는 데가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기존에 있어서 관리되는 체계는 네 사람이 하던 걸 두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신설동을 만들어서 가는 지역에서는 복지사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었던 일동에 현존에 있던 복지사가 이동이 분동되어서 나가는 것은 자기가 관리하던 것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기 봤을 때 사회복지 7급하고 9급 하나씩이거든요, 이동이. 그렇게 해서 가면 이 사람들이 일동에 있었다 가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신규로 해서 가든가 이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동에 복지사가 3명이 되고 일동에 복지사가 2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더 좋게 해 보시자구요.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주택쪽에 통 편성을 일동쪽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동 이쪽 다 하셨을 건데 조정을 이번에 하셨습니까?

통당 주택을 그때 150 가구에서 250 가구였던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다 했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지금 주택쪽인데 주택쪽은 그러면 통을 더 늘리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동 전체 안산시 23개동이죠, 현재가.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 원칙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동 동사무소 가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동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데 짓는 부지가 이동 528번지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거죠? 이동 어린이집 옆에.

○이창수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공공부지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제가 여기를 알아요. 578번지 여기를 여러 차례 갔었어요. 여기가 동사무소 부지로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어린이도서관을 짓거든요. 그것은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담당부서가.

그런데 여기가 부지면적이 한 730여평 평수로 따지면 그 정도 돼요. 그중에서 일부를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동사무소 하나만 짓기는 다른 동에 비해서 넓은 부지입니다, 다른 일반 안산시 동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를 어린이전용도서관하고 동사무소를 같이 지으면 굳이 그쪽에 구룡공원의 산을 까지 않고도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부서가 다르잖아요.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를 짓는 거고, 물론 짓는 것은 건설사업소가 하겠습니다만 주 부서가 다르더라도 안산시로 보면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지을 수 없습니까? 어떠세요, 짓는데 뭐 문제점이 있나요?

○이창수위원 이게 어느 과다 과 단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거기가 원래는 운동장 한 모서리에 운동장과 공원을 일부 산을 까서 짓겠다고 해서 원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어요. 지금에 와서는 거기가 좀 안 좋다. 그때도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안 좋다 그랬는데 여기가 최적이다 그러면서 공유재산취득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산 위에다 올려놓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죠?

○이창수위원 그러느니 거기 부지가 있는데 지하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은 돈이 좀 들더라도, 어차피 주택가 주차장 확보가 심각하니까 지하하고 위는 독립된 2개의 건물로 이렇게 뚝 떼어놓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하면 용적률이나 모든 걸 따져봤을 때 다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산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한쪽 과에서는 우리는 우리 일이고 이것은 회계과 일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된다고 그냥 골치 아프니까 덮어두는 게 아니고 공공부지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실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안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국장님도 한번 행정지원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따로 시정질문이라든가 할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저는 이창수위원 했었던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면 아까 지하실 해서 주차장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피로티를 시에서 한번 견본으로 해서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주택 규제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일조권부터 이런 부분. 다 해서 동사무소를 제대로 지어 가지고 1층은 피로티로 해 주고, 왜 그러냐하면 청사건물이 대개가 한 5m씩 되거든요. 5m씩이 아니고 1층 피로티는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장애자가 있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감안을 해서 하면 차라리 나을 거예요, 건축비도 덜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견본으로 해서 먼저번에도 홍순목의원도 그렇고 여기 이대근위원님도 피로티를 요구하셨거든요. 지금 의회 분위기가 건축조례 같은 부분에서도 피로티를 굉장히 선호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동 청사 같은 부분도 그렇게 해서 시범케이스로 해 가지고 돈도 덜 들어가면서 주차공간 확보가 대지 전체가 다 주차공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피로티를 하게 되면 많은 시설비 안 들어가고도.

그런 식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심정구위원 전체 바닥이 이 피로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심정구위원 앞으로 시에서 하는 건물은 무조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유공간을 확보해 주고 특히 동 청사 같은 부분은 피로티를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연중 무슨 행사라든가 바자회 등 이것저것 하고 그럴 때 주차를 그것만 좀 빼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 상관없이 거기서 할 수 있고 의자만 놓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전천후로 쓸 수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기준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3천만원이면 되는데요.

○심정구위원 여기 지도 보면 적색선이 수인산업도로인가요? 일동·이동 관할구역 지도.

○심정구위원 그럼 이 실선은 뭐예요?

○심정구위원 거기에는 파란선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식별이 안 돼서 잘 안 보여 가지고,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에 통 분할 할 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인원수를 줄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고층아파트하고 저층아파트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5층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층 아파트에 있는 통장님들이 상당히 아파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관리하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단지는 고층이 한 2, 3개층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저층이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고층을 끼고 있는 통장님들은 그래도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월한데 저층에 있는 통장님들은 5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면 오히려 연립단지나 다세대 못지 않은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조례 만들고 할 때 재검토할 수 있으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설되는 지역도 물론 그쪽이 아파트가 일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지역이고 이동 같은 경우는 좀 있나요?

○김교환위원 아파트가 낀 통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이건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 지금 문제가 다세대에 번지는 되어 있는데 세대주의 호수가 우편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지금 호수가 등록이 안 돼 있죠? 번지수만 나와 있지 호수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정상적으로 한 그런 다세대나 연립은 아파트처럼 동에 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하나도 정해지지 않아요. 그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민원상의 문제도 있고 우편물에 대한 문제 세금고지서라든가 통·반장들이 보내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호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몇 번지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낭비가 됩니다.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돌리지를 못합니다.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세대에 들어가면 다세대 공동우편함에다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호수에 꽂혀 있지 않은 문서가 아니면 거들떠도 안 돕니다.

이것이 우리시만 그런 것인지 전국적으로 그런 것인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감사에 어떤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든 우편함 전부다 한군데 쌓여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고.

또 하나 가령 어린 아이 이름으로 보낼 때는 100% 안 들어갑니다. 호수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이름을 써서라도 호수는 들어가는데 호수가 다세대는 절대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분양 받은 등기가 되지 않은 데는 절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김교환위원 어차피 몇­몇 번지 몇 호 1층이라고 그러면 101호, 102호 그것만 사실은 번호만 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건축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11번지 그러면 100­11번지 10세대가 다 같은 번지수라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호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부정리 되어서 하는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김위원님이 하는 부분은 개인주택에서 101호, 102호, 103호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 우편물함이 있어야만 되는데 우편물함이 하나만 있다 이거예요. 101호하고 201호하고 301호하고 똑같이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시에서 책임이 없다 라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를 하나 보냈는데 세금고지서가 몇­몇 번지로만 들어가서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면 그건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시에서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심정구위원 세금고지서가 어떻게 가는데요? 우편함에 세금고지서 안 꽂아줘요.

○김교환위원 세금고지서가 되었든 우편물을 보낼 때.....

○심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 같은 것은 무조건 다 저기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조례에 관계되는 얘기만 하세요.

○이대근위원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건축법도 관계가 없고 이것은 각 동에 전입을 받을 때 정확히 번지하고 몇 호인가를 이걸 기재하도록 전입 당시에 전입 창구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기재가 될 것이고 또 호수대로 전달이 될 것이고 그건 동의 업무에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 같은 데는 우편함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김교환위원님 말씀은 번지 내에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몇 호인지를 구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 일선 창구에서 그것까지 기재를 요청하면 전세계약을 하든 몇 호에 살든 분명히 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지금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대근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고, 통·반장 지난번에 조정 아까도 말씀했는데 300세대, 500세대 그걸 준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죠?

○이대근위원 고지서를 상반기에 통장님들한테 돌리고 있죠?

○이대근위원 통장님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 통장은 그만 둬야죠.

○이대근위원 그건 우리가 의회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통장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좀더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통장을 그만 둬야죠.

그렇게 하고, 지금 통·반장이 약 5500명 되죠?

○이대근위원 반이 5500개가 있으면 반장이 5500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5만원씩 주죠, 연?

○이대근위원 그러면 편제되어 있는 것을 동에서 요청하는 대로 5만원씩 예산편성을 합니까?

○이대근위원 편성해서 반이 조직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주는 겁니까, 동에?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요즘 통장들이 지난번 감사 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15년씩 이상 하는 통장들이 그때 당시에 약 60명 됐었어요. 정리 됐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런 반장님들이 지금 반이 구성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반상회도 여러 번 가보니까 반장들이 없어요. 통장만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편성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본오동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7반까지 있는데 반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화합이고 또 통·반의 화합차원이랄지 또 반상회를 할 때 보면 동원이 안 돼요. 지금 이런 것이 조직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대근위원 타 시가 아니라 이렇게 편제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구태의연한 방법 아닙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는 판에 이렇게 편제만 해 놓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통장들은 100% 인상도 해 주고 상여금도 주고 회의수당도 주는데 반장들은 옛날에 정해진 돈 1년에 5만원씩 주니까 누가 반장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이런 반장들의 애로사항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장들한테 요즘 각 동 자치센터에 봉사하는 역할이 있어요. 지금 통장들이 다 맡아서 합니다. 동에서 자치프로그램이나 수당이 나오는 것은 전부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지 반장들한테는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편제되어 있는 반장들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동 업무도 알고 또 봉사도 하고 수당도 받고 이런 인센티브를 반장들한테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위원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예산은 시에서 주잖아요. 동장한테 권한을 미루는 답변을 해요.

○이대근위원 네.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급식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지방재정교부금에서는 이 급식시설로서는 지원할 수가 없죠?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가 별도로 50%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 재정으로 전체 100%를 지원한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국가에서 교부금 규정이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이대근위원 타 시에서도 이런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대근위원 인력이나 이런 것은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은 학교운영자한테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현재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파악한 학생수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한 8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번 검토는 해 봤나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없이 우리 시비로만 한다고 봤을 때, 한 50%를 교부금으로 받는다면 그 반액이 되겠네요?

○이대근위원 연간 약 150억에서 160억 정도.....

○위원장 임종응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등학교만이에요?

○위원장 임종응 합쳐서 다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로 지원해야 될 데가 있고 급식이 원활히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뭐냐하면 지금 집행부는 안 되는 쪽, 최대한 안 되는 쪽만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하나,

○이창수위원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뭐냐하면 일단은 이 조례의 취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농산물 가급적 유기농산물 안전한 식품을 먹게 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가 있어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두 번째는 WTO 체제에서의 우리 농업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주는 학교 급식에 관한 거니까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런 건데 그 부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실제 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법률이라는 게 지방자치법부터 해 가지고 학교급식법, 교육자치법 여러 가지 다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실 국회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법을 서로 상충되게 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 밑에 조례가 있고 또 도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풀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 상위 조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도 차원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국적인 거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니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내게 되면 WTO에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적극 정부가 우리 농산물을 먹어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표현을 우수농산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에 관한 건데 만약에 획일적으로 하려면 지방자치 뭐 하러 합니까, 현실적으로.

정부의 여건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순기능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방자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례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지 말자.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 조례가 이미 있어서 그걸 위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만 도 조례가 지금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더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모범적인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도 조례가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의미도 있어요.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권인데 결국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스스로 줍니까?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요구해서 하나씩하나씩 그런 것이 분권화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이것은 접근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안산시에서 우리 주민들의 청구에 의한 이 조례는 먼저 우리가 법을 상위법을 지금 어기자고 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좋은 내용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도가 오히려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법이 잘못된 것은 이런 거죠.

유치원은 지원할 수 있는데, 식재료 부분에 있어서예요. 지금 시가 그 동안에 의견 낸 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재료는 지원할 수 있다, 일단은. 그렇죠? 그러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할 근거가 없다 그거죠? 요점을 보면.

○이창수위원 법률상으로만 따지면, 두 번째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한데 어린이집은 근거가 없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초·중·고는 가능한데 유치원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아직 근거가 없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상급식 분야죠. 그래서 차상위계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일부 지금 지원하는 추세죠?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시정질문 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사실 그거 한번 이따 답변을 하세요. 뭐냐하면 결식아동이나 이런 부분은 전액지원을 한단 말이죠. 중학교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 자녀분들은 초등학교든 중학교까지인가요,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이 가능하죠? 어디까지 가능해요?

○이창수위원 중학교까지는 전액 지원을 하죠. 전액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 전액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식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시설이용비도 있겠다고 그렇게.....

○이창수위원 전액은 하고 있어요. 전체를 하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고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요. 대신 지금 거기의 과제는 뭐냐하면 일부가 지원이 되고 일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온 자료인데요 초등학교 무료급식 현황 그래 가지고 지원대상자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대상자가 2629명이에요. 소요예산은 7억983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지원을 신청한 학생수가 2443명인데 지원을 하고 있는 건 1900만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건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시의 고유업무가 아니더라도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로서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 또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시장이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고, 만약에 그것이 당장 실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 보면 지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걸.

그 다음에 아까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원한다고 한 것은 아까 조례에 지원방법 5조 3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은 아까 얘기했던 유치원, 어린이집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모자복지법 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자녀 그 다음에 시장이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다, 도저히 자체 해결이 안 된다고 인정되는 그런 가정의 자녀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는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지 여하에 따라서 10%를 지원할 것인지 30%를 지원할 것인지 50%를 지원할 것인지, 또 도도 조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와 시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움직임이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고 국가 복지차원에서 전액 의무교육대상자는 급식을 정부예산으로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최대한 100% 지원한다는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이 320억 정도가 드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계산은 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은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전 중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결식아동 아까 지원예산이 제가 얘기한 예산이 어디 예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무료급식 결식아동.

○이창수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점심이 아니고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일요일날 그 다음에 방학 때 배달하는 거고 주로 그게 구청 업무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점심부분은 교육청 일부에서 하고 이걸 사회여성과에 또 물어보면 거기도 애매하고 지금 그래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여성과, 구청, 주민자치과에도 문의를 했었고 하다 안 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을 파악해서 오후에 알려주세요.

여기 지금 보면 교육지원 예산이 5억1300만원이 올해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예산 소재가 보건복지부인지 아니면 교육부인지 아니면 경기도 예산이 들어있는 건지 안산시 예산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래요.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면 딱 나오거든요. 교육청에 문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 학생 우선지원 그래 놓고 기타 극빈, 결손, 실직중 지원자 선정지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지원대상자하고 선정지원대상자 이런 식으로. 이게 교육청에서 온 자료예요.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조례로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우리가 이건 시민들이 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해서 올린 것이고 이게 또 안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현행법을 어겨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기지 않고 또 우리가 최대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수정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도가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도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군이 이런 걸 시의회가 도의원들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의회도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가 먼저 잘 고려해서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면 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차피 도가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 조례 위반은 없어요. 법률 위반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창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뭐냐하면 상위조례를 기다리는 건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위조례가 제정이 되어 버리면 제약조건이 따라버려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생겨요. 사실은 이게 서로 제약하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도는 도대로 지원하고 시는 시대로 하는 거지, 협의해서. 시·군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라고 다 학교별로 만들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이어서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가 아직은 형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원은 하되 그것이 많은 참여 또 창의적인 자기 역할들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좀 서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논의를 더 하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만드는 건 만드는데 이제는 활동을 어떻게 잘 하게 하느냐 하는 지원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임종응 오전 회의를 지금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상정한 3건의 안건 중에서 대충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님들하고 대두가 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략 어느 정도 윤곽이 질의도 했고 답변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마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특별히 더 들을 내용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전시간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다른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앞의 2건은 마무리해도 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아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본 것도 있고 더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하고.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물론 사안별로는 토론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는 게 포괄적인 내용의 답변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임종응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오후에 이걸 해야 될 것이냐,

○심정구위원 우리끼리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들을 말은 다 들은 거고 자꾸 얘기해 봐야 아까 얘기했듯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며칠 가지고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끼리 위원간에 협의를 거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 이상하게 하시네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지금 질의응답 하는 게 30분이나 했어요?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초·중·고 학생들한테 학부형들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반대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종응 예를 들어서 반대할 위원도 없을 거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 조례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상위하고 가능하느냐 지금 집행부도 그걸 고민하는 거죠?

○위원장 임종응 예산이 시민 돈 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결국은 돈 가지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우리가 잘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점심 먹고 또 들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점심 먹고 다시 이 안건을 다루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들을 것이 지금 답변한 거 포괄적인 거 이외에는 우리가,

○이창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점심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아까 두서 없이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하고 정리를 하고 뭐가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창수위원 그래야 우리가 조문을 다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상위법을,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법조문을 손질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 시간을 갖죠. 식사하고 와서 2시부터 한 2시 반이나 실지 상위법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만 정리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그렇죠?

그리고 실지 여기서 이 조례가 여기 '지원한다.' 이 부분 지금 5조3항에 '지원한다.' 이 부분 말고는 나머지 할 수 있다고 규칙으로 정하게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차후에 더 논의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위원님, 그러면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의견 얘기할 때 그때 궁금한 것은 하고 이번에는 종결을 하도록 합시다.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왜 속기를 남기는 걸 자꾸,

○위원장 임종응 조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창수위원 조율이라는 게 상위법 위반여부 관련한 거하고 그런 것도 다 조율도 속기로 남기는 거예요. 원래 투명한 사회는 다 기록을 남겨야 돼요.

○이창수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임종응 그렇게 하시자고요, 일단은.

○이창수위원 그럼 나중에 질의종결하고 우리가 의결할 때 참고인 의견을 또 모셔서 한다?

○위원장 임종응 우리가 이거 조례 결정할 때 지금과 같이 상위법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했을 때 상위법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했을 때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조례를 해 놓고 실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거니까.

우리가 100% 우리 안산시 돈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여기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단 종결을 하고 그 부분을 하자 이거죠.

○이창수위원 네. 일단 종결하시죠.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경찰서에는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죠, 경찰서 자체로?

○이창수위원 안산경찰서 직원들이 우리 시청에 주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파출소 직원들만 그런가요, 아니면 본청.....

○이창수위원 이 조례를 원안대로 한다면 직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게 인원을 제한하여 지난번에도 했다는 건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한 시간은 무료잖아요?

○이창수위원 무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도 많고 일부러 우리가 많이 대관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2시간, 3시간 토론회하고 그러면 주차비가 아주 난감해요, 거기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 자체에서 도장을 찍어주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몇 시간 짜리건 간에 그거 확인을 하고 거기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회계과에 연락을 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팩스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마 다른 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일부러 외부에 있는 분들을, 아무나 찍어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책임 하에 각 과에서 시간별로 사정을 봐서 찍는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수원시청 같은데 제가 가 봐도 하루 짜리가 있는 거 같아요, 몇 시간씩 토론회하고 그러면 그걸 찍어주는 걸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회가 주관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의회라고 하는 게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시 공익적인 토론회 꼭 의회가 주최 않더라도 시민단체에서 안산시 예산관계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여타 조례관계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사설 그런 공간에 가서 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경우 도장을 찍어줄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자동 1시간 이거보다는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민원인에 대해서는 다 도장을 받아가게 하고, 각 과에서. 도장이 없는 경우는 500원이든 그것은 시간에서 내게 하든지 그런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1시간 하면 그렇게 시간이,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이 앞에 보험회사라든가 다니시는 분들이 1시간 조회 때 넣어놨다가 또 뺐다가 다시 넣고 가는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중심부의 교통억제에는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현실적으로 시청이나 시의회는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차장을 유료화 한 것은 중심부에 시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분들이 시청에 아침에 차를 대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지고 가고 이런 것에 대한 방지라든가 제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시청이나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사실 주차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안산시청이나 시의회에만 한정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왜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산시의회에서 대회의실 빌려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자꾸 겉도는데 유료화를 한 이유는 지금 말씀은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아닌 분들이 차를 대고 있을 때 실지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돌고 이러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걸 억제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그런 거거든요. 본연의 일을 하러 오신 분들, 그러면 지금 그것은 이 앞에 사무실이 있는 분들이 여기다 차를 대고 갔을 때 그런 걸 방지하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주로 직접적으로 보면. 실지 그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시청이나 의회에서 회의를 했거나 토론회를 했을 때 참여한 분들 또 여기 민원인들이 의회에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이내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거 하나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편하지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조례로 바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창수위원 이번에 주차장요금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의견을 묻고 가급적.....

○이창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비약하시는 거지 그분들은 거기 직장에 출·퇴근을 하시는 거고 그분들도 시청에 볼일 보러 오시면 당연히 그 혜택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시청에 볼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앞에 자기 사무실에 오는 것은 다른 거죠. 충분히 조회시간에 여기다 차를 대고 갈 수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여기 꼭 시민단체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사회복지나 여타 많은 단체들이 오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이창수위원 그런 것도 방법인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원시청도 꽤 크잖아요, 주차장은 우리보다 적지만. 거기도 다 각 과에서 도장을 찍고 있어요. 대신 거기는 1시간 이상이 아니고 30분을 보더라도 도장을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죠, 자기 볼일 보러 온 데서.

○이창수위원 30분 무료예요?

○이창수위원 거기는 하루짜리도 있고 그러던데요.

○이창수위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그게 왜 설계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이창수위원 30%가 넘어서 다시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당초는 지상1층 규모인데 변경은 지하1층, 지상2층이네요. 이것도 다르네요.

○이창수위원 건축면적도 많이 늘었구만요.

○이창수위원 173평이 늘었는데요.

○이창수위원 왜 그런 거죠? 옛날에는 가설계식으로 했습니까?

○이창수위원 결국에는 이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설계식으로 하고 나중에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네요. 우리 안산시 매번 나왔던 그런 유형의 한 유형이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평수가 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액수만 늘었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기본 자체가 다 바뀐 거잖아요, 형태가. 그 내용은 하나라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여기 기공식 한 지가 며칠 지났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기공식 하기 이전에 증액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변경안이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작은 돈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공식까지 해 놓고 증액하고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운동장 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5년 전의 설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은 변경이 뒤따라서 많은 문제가 되고 예측 못하는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원래 세심하게 계획을 짰으면 추가비용이 적게 들어갈 텐데 이걸 성급하게 이렇게 발주를 하고 기공하고 전부 한 다음에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늦게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순서가?

○이대근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경찰서에서는 몇 대나 시 주차장을 이용하나요?

○이대근위원 65대가 전용으로요?

○이대근위원 티켓으로 월정료를 내고?

○이대근위원 경찰서내 저쪽에 주차장을 새로 만든 부분도 있잖아요, 새로 조성을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그거 관계없이 주차면은 65면을 계속 월정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이대근위원 2만원으로 획일적으로 했을 때 거의 대동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우리 이창수위원이 시민단체나 공공성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고 할 때는 사전 협의를 받아 가지고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 시민단체들이 많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장소 대여하는 것도 좋잖아요.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대부도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는 투시도라든가 조감도라든가 한번 보셨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2002년11월15일날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의결했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용역 입찰이 2003년4월22일날 됐어요.

그러면 그 설계용역에 의해서 설계도에 의해서 이게 나간 거 아니겠어요?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기본설계 용역을 받은 다음에 이게 재산취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래야만이 순서가 맞는 거지 재산 취득 먼저 해 놓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증액을 해 가지고 다시 재산을 공유재산취득을 한다는 것은 순서 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기공식에 가서 보니까 지금 21세기 건물에도 성냥갑 전시관을 짓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멋있고 아름다운 조형미를 살린 건축물들도 많은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안산시내에 무슨 카페 건물보다도 더 엉성하게 사각형의 그런 전시관을 거기다 만든다는 것은 뭔가 우리 안산시 공직자들의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의아심이 나요.

○정권섭위원 해변가에 그런 민속전시관을 짓는다면 해양 그걸 살려 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은 35억이나 증액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은 전혀 전시관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계과에서는 업무만 관리해서 취득 해 가지고 부서로 넘겨줄 게 아니라 안산시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 하는 그런 용역 심의하는 기구가 있듯이 안산시 공유재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섭위원 물론 민속어촌전시관을 짓는다고 하면 물론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처럼 그런 조형은 못 갖춘다 하더라도 뭔가 바닷가 민속촌의 이미지를 살려야 될 텐데 무슨 일반적인 사각형의 성냥갑 같은 건물 하나 앉혀놓고 거기다가 영상실이니 무슨실이니 만들어봤자 그게 뭐예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도 거기 하면 참 조망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맞는 건축물도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상징성 있는.

○이대근위원 그런데 항상 그래요. 발주를 하기 이전에 처음 계획을 할 때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일 처리하는 거하고 용역을 할 때는 급하게 용역 발주를 해서 이것도 설계하게 되면 설계내용에 또 추가가 되고 한번에 할 것을 두 번 세 번씩 예산 낭비를 하면 번번이 이렇게 건물 하나 만들 때마다 이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위원장 임종응 당초안하고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담당과장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담당과장이 출장 중이라 여기 배석을 못하셨잖아요?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사실은 변경된 사유는 대략만 알고 있지 자세히는 지금 모르잖아요. 지하1층, 지상2층 면적이 얼마 늘어나고 사업비가 22억 늘어나고 이것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뭘 추진하려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담당과장을 저희들이 별도로 들어보는 순서를 가질 게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질의하실 때 별도 과장을 모셔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원래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서류만 이쪽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당부서와 회계부서와 기획부서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고 그래서 내용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분한테 질문하더라도 물론 담당과장이 제일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전혀 모르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기공식까지 했으면 예산이 일부 업체 계약 다 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것도 똑같이 문예회관처럼 그런 거네요. 사후승인식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창수위원 변경사항인데, 변경사항이 아까 이대근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미리 취득승인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들어간 상태 내에서 변경을 한 거고, 더군다나 이것은 어디 한쪽 기본틀에서 추가로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골격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지상1층에서 1층짜리를 생각했다가 지하1층에 지상2층짜리 건물로 한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 점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다음에 의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종응 아마 변경된 내용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당초 안대로 우리시는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추진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임종응 그런 위원들이 다른 데 시설물도 가서 견학보고 뭐 보고 어차피 지을 거면 좀더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짓자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걸 변경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겠죠?

○정권섭위원 그런 전시관을 만들려면 사전에 주민토론회도 거쳐서 뭔가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그런 건축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예산도 100억이 들어가든 150억이 들어가든 지금 우리 문예회관 문제도 그래요. 지금 문예회관이 앞으로 내년부터 돌아간다고 하면 연 100억원의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연간 30억 정도는 운영비가 지출될 걸로 알았었는데 그게 10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런 전시관 같은 것은 특히나 1년, 2년, 1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그런 건물을 지어야만이 우리 해외여행도 가서 보면 100년전의 건물도 얼마나 멋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후손들한테 그런 건물들을 남겨줘야죠.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만 잘 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는 부서 과장님만 내부적으로 다 알고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면 그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일일이 더 많이 챙기셔야 되는데 덜 챙기셨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위원장 임종응 이 국은 행정지원국이 아니잖아요. 아마 어촌전시관 짓는 것은 기획경제국 농어촌진흥과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죠. 그 동안에는 세부적인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면 여기서 다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위원장 임종응 오신대요, 지금?

○김교환위원 대략은 아셨으면 하는 건데, 왜 그러냐하면 어촌 민속전시관이라고 그러면 전시관의 내용이 뭘 들어갈 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 안산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김교환위원 당초에 1층으로 하다가 갑자기 지하하고 2층으로 변경을 합니까, 이게? 2002년도부터 타당성용역조사를 시작 해 가지고 2004년 어제, 그제 기공식까지 하면서 2년여 동안을 끌어왔으면서 이제 와 가지고 건물을 변경하고 30% 이상씩 예산을 더 추가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연 어촌민속전시관을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지금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설계사인가 표창 받던데요. 그렇죠? 표창 받았죠?

○정권섭위원 표창 받았어요.

○김교환위원 그거 왜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받은 거예요? 설계를 잘 해서,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올라오고 감사패를 받고, 이건 정말 저 같이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예산만 사실 낭비하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오전에 우리가 다룬 거 있지만 지금 아이들 급식비 전체를 지원해 주자고 하는 판에 예산은 없어 가지고 그런 건 못하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1층짜리 지었다가 2층짜리 지었다가 2년여 동안에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쭉 날짜 상으로 이렇게 했으면서도 30%를 더 늘리고 정말 여기 혹시라도 도면이라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땅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목적이 대부도를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도 쪽을?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강릉인가 속초에 산꼭대기에 배카페 하나 있죠? 어디죠?

○김교환위원 사실 그거 배가 산에 올라가니까 신기하거든요. 배가 바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대부도를 그래도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마지막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도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런 거 하나부터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냐?" 했을 때 "어촌민속전시관이다."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자." 많은 학생들이 관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야지 무슨 제주도에 해녀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해녀 옷 갈아입는 집처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뒤 바꿔서 취득하고 심의하고 다 하고 이거 공유재산취득은 나중에 하고.

○이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심의위원회가 심사숙고 한 거야 인정할 수 있지만 의회는 뭐예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끔 법 절차에 다 되어 있는데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의회에는 전혀 그런 얘기 없이 다 추진해 놓고 사후승인 받아요. 의회가 들러리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는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법 절차가 조금 위반되기는 했지만 열심히 한 거니까, 이런 취지잖아요.

과장님 내용도 다 모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사실은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냉정히 따지면.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추구하는 사항보다도 그걸 더 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김교환위원 물론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의회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모든 것을 의회는 그래도 원칙을 지켜가려고 하고 때로는 잘못되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욕도 먹으면서도 안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용할 만큼 자꾸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돼 온 일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그쪽을 감싸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위원회다 심의위원회다 해 가지고 그쪽만 자꾸 해서 우리 의회가 하는 일보다도 더 그쪽을 앞세워서 얘기한다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문제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차하고 관계없이 2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주차문제 때문에 이것이 현장을 지금 봐서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큰 틀에서 안산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앞의 주차장을 다 없애고 거기에 공원화를 만들고 담을 다 허물고 주차장을 지하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시청을 상징적으로도 가고, 지금 서울 시청도 정말 어떤 오래된 건물이지만 다시 지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시청 건물을 다시 짓자 너무 작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주차장 차 몇 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혜택을 주니 안 주니 어떤 사람은 뭐하니 또 토론회라든가 또 행사에 초청을 해 가지고 왔다가 돈 2, 3천원 때문에 서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차라리 아예 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여기 공원화 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여기가 왜 그러냐하면 다 사무실의 개념이거든요, 시청 앞은.

그래서 차라리 점심시간이나 저녁때 어떤 화려하게 만들어 주고서 많은 시민들이나 또 사무실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차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화 형태로 가면 안 됩니까?

○김교환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상록구청이든 단원구청이든 청사를 지을 때 단순히 구청이나 시청이란 건물이 어떤 여기서 일하는 공직자의 건물만 되어서는 안 된다. 상징적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밤새 그 지역에 와서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록구나 단원구의 청사도 그런 맥락에서 지역주민들이 가깝게 와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 자체를 하나의 공원화라든가 타원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 또 나중에 뭐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여기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도립미술관 부지가 축소가 된 겁니까?

○정권섭위원 유상 한 것은 그 동안에 처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죠?

○정권섭위원 부지면적이 처음에는 6만8615㎡였는데 지금은 4만9587㎡로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정권섭위원 5만㎡를 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리고 나머지 무상 사용부분은 우리가 기금으로 경기문화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고,

○정권섭위원 미술관 준공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거 공유재산취득하고 그럴 때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기까지 서류가 어떻게 되어서 오는 거냐구요.

○심정구위원 이게 건축부서나 그런 데서도 다 업무 협조를 해서 공람하듯이 해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럼 농어촌진흥과에서 이거 같은 경우도 회계과로 와서 공유재산취득은 회계과에서 받아주고 집행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합니까?

○심정구위원 재산취득이 안 되면 사업 실행이 안 되잖아요. 사업 실행을 할 수 있는 부서장이 그래도 뒤에 배석을 해서 있든가 그래야지 무조건 행정처리 절차상으로만 행정지원국에서 회계과장이 와서 한다고 하면 회계과장은 전혀 모르고 수치만 가지고 따지면, 그럼 수치를 따지시면 회계과장님 당초에 어촌 이거 봤을 때 평당 얼마정도 들어갔다고 봤었어요?

내 업무가 아니니까 안 가지고 오신다고요, 어떤 부분은. 그냥 뭉텅이로 13억5200만원이다만 해서 가져 오셨고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담당 부서장이 와서 배석을 한다든가 같이 옆자리에 배석한다든가 해야 위원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바로 나와서 여기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걸 여기서 시각을 좁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여기 달랑 이거 한 장만 주고 그리고 서류를 항상 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게끔 서류를 보완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봐도 그냥 당초, 변경 그 몇 줄로 이게 63억짜리가 85억6천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알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뒤에 봤는데 뒤에도 똑같은 집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심정구위원 대부분 핑계 대는 게 철근 소요 예정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철근 같은 것은 총 건축비의 한 자리수에 불과해요, 100%로 봤을 때. 한 3, 4%, 2, 3%.

그런데 2, 3%가 100% 올라도 6%밖에 안 되거든요, 총 공사 금액에서는.

이게 핑계거리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대처방안이 시급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하시지 마시고, 먼저번에 했었을 때 105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하는 것은 1100만원대예요. 그럼 50만원을 이게 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면적에 비례 해 가지고 1050만원이 늘어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총 공사금액에서 85억6천에서 81억6800만원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평수 변경이 되었으면.

그런데 거기서도 4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생기고, 지하하고 지상으로 하는 부분은 이거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새로 짓는 건물을 제대로 지을 생각을 해야지 지하를 왜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을 우리한테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무조건 지하다 지상이다 해서 이 넓은 평수에 지하를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사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지상에 놓는다고 그래서 지하에 유치시킬 건물이라든가 기계설비 같은 것이 지상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공사비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지상에다 넣으면 일하는 조건도 좋아지고 지하가 대개 기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상으로 기계실을 놔주면 건물을 지어도 빨라지고 굉장히 좋을 텐데 왜 지하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겠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용도며 이렇게 해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다시 해 주셔야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1050만원짜리를 왜 1100만원으로 됐는가도 해명을 해 주시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취합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서류를 달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심정구위원 우리가 지금 수자원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면 얼마씩에나 취득합니까, 평당가액이?

○심정구위원 그때 90몇 만원 했었다가 70만원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100억인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땅이 지금 78만원,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수자원에서 그것도 싸게 산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해 주지 않고 몇 번씩 가다가 나중에 수자원에서 가격을 내려 가지고 그거 된 거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가장 싸게 샀다는 게 근 80만원에 산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이거 주는 것은 ㎡당 13만2천원이에요. 평당가로 따지면 45만6천원 나오거든요. 이게 같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었던 그걸로 해서 감정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래는 보면 법인이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심정구위원 여기 감정평가 결과 산술평균 금액.

○심정구위원 우리가 사는 건 80만원 주고 사고 파는 건 43만원 주고 팔고.

○심정구위원 애들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사는 게 80만원인데 파는 게 40만원대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법은 지키셔야 돼요.

○심정구위원 만약에 20만원이라도 그냥 수용해 주겠네요?

○심정구위원 이거 경매가 넘어가도 돈 50만원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대근위원 공시지가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70몇 만원에 산 건 공시지가가 얼마죠? 공시지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얘기를 해요.

○심정구위원 이것 말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두철 과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 일반주택지 같은 것도 우리가 감정평가해 가지고 공시지가 아닌 금액으로 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평당 50만원일지언정 법인에서 감정평가가 80만원씩 나오면 그것에 준하는 가격으로 안산시에서 매입을 할 의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부지를 그런 용도로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감정평가가 여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 돈 먹히지 않고는 43만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산시에서 최고 좋은 자리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남는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눠 가면서 쪼개가면서 활용해서 쓸 땅의 여분으로 있는 거지 우리가 필요 없는 땅이 아니라고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주차장 외부에 한 것말고 630매인데 630매를 시청직원들이 구입을 한 건가요?

○심정구위원 본청 직원이 몇 명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어 있는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몇 % 정도 보십니까? 장기 주차 말고.

○심정구위원 15%, 100대?

○심정구위원 그러면 경찰서 쪽으로 50면이나 70면 정도를 할애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면을 다 할애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35면만 여건이 남는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거기 주고도 시청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회계고 뭐고 다 따로니까.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유료화를 하면서 경찰서 상주 직원의 차가 법면이 모자란다든가 그러면 우리 시청 것을, 똑 같이 거기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할애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네 주차장은 무료로 그냥 쓰면서 시청 것을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는 시청에서 나지 경찰서에서 안 나거든요. 민원소지 나는 것은 경찰서에서 유료화 해 가지고 꽉꽉 미어터져도 민원이 발생 안 되지만 시청은 조금만 잘못해도 주차면적이 돈을 받아 가면서도 없더라 하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쪽하고 이것을 해 줄 때 그쪽에도 유료주차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사타진을 해 보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어촌전시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안 오셨기 때문에 사실 계장님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는 힘들고...

○전준호위원 기획경제국장님 계시잖아요?

○심정구위원 좌우지간 회계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죠.

○이대근위원 농어촌진흥과장이 교체된지가 얼마 안 되죠? 이게 언제 된 거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대부도의 의원이신 부의장님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기공식한 어촌전시관 사실은 우리가 보니까 이왕이면 좀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 관광코스로 지난번에 전망대 들른 코스로 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증액은 20 몇 억을 했는데 너무 조잡스러운 것 같아요. 60억 공사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좀더 잘 계획을 해서 안산의 명물로 자리잡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그냥 평면화된 창고 같은 건물로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관람을 하러 오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현지 의원이 오셨으니까 한번 소감을 말씀...

○이창수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당초 계획안하고 현재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몰라요. 지금 회계과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랬고 어떤 조감 그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심의가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의결하는 날 전에 여기 국장님, 과장님도 없고...

○심정구위원 전이 아니고 오늘 중으로 해 줘요.

○위원장 임종응 이렇게 합시다. 현재 정회를 해 놓고 지금 이대근위원님이 노영호 부의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으니까 또 거기 관심이 있고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사적으로 들어보자고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안건 준비를 잘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무성의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정책 심의과정에서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국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어촌민속전시관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주무과장님은 못 오신 거죠? 농어촌진흥과장님은 안 오신 거예요?

우선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료로 주시고 타당성 용역보고서 있죠? 해양연구원에서 했던 것. 2천 얼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시고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당초에 설계했다가 사업비 증액되어서 변경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시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 개최한 내역하고 회의록 주세요. 그 다음에 공사발주 내역, 그리고 공정별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건축, 토목, 전기통신 다 해 가지고 그런 내역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도비 얼마 받으신 거죠? 50% 지원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사업비 증액되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전준호위원 신청을 하시면.

○전준호위원 사업이 증액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도비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하게 되죠?

○전준호위원 5월 정도까지 다 마무리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안 주더라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애시당초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 컨셉이 있었죠? 어촌민속전시관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보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것은 그러면 안산시 자체 사업비로 하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전준호위원 해수부가 갖고 있는 기본 컨셉이 이런 어촌민속전시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충족이 안됩니까? 물론 돈이야 많이 들이면 좋은 시설을 많이 지을 수 있겠지만 당초에 60억이라는 것도 그런 규모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는 우선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공식까지 했고요. 그러면 행정절차상 위법의 하자가 있고 없고는 차치하더라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된 사업비를 계획하고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합리성으로 맞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로도 60억이면 공사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 추가되는 것 빼고 말입니다. 수족관하고 그것을 빼고도 60억 가지고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확보한 63억 중에 입찰잔액이 얼마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입찰잔액 빼고도 22억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63억은 확보한 예산 중에서 입찰했으면 분명히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22억이 들어가고도 63억에서 입찰잔액까지도 다 추가해서 남은 3억 얼마까지 다 써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당초 사업비 추산할 때 비용이 더 늘어야 되는데 줄은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가 뻘이잖아요? 지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 증액되는 이유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총 비용을 추산할 때...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임시회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불과 두 달 전인데. 해당 상임위에도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었습니까? 변동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전준호위원 왜냐 하면 실시설계 안이 바뀌는 과정에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단기간 안에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해야 될 만큼 내용을 그렇게,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또 벤치마킹도 했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바꿔 가지고 기공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느냐 이거죠. 좀더 오픈된 수렴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분히 통과의례적인 일들을 의회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너무 용감하고 무모하기도 하고요. 결정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을 놓고 공사발주하고 기공식까지 해 가는 일들을 보면 이 뿐만 아니고 행정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받았고 또 심의위원회까지 하면서 내용을 채워 왔는데 지금 늘어난 것이 수족관, 영상실 아닙니까? 19억. 어촌민속전시관에 건축이 따로 있고 전시관이 따로 있다고 하면 당초에 어촌민속전시관의 컨셉을 뭘로 잡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왜 설계도서를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촌민속전시관을 짓는다고 63억을 확보했는데 수족관, 영상실 추가한다고 전시관이 또 19억이면 그러면 당초에는 어떤 컨셉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어촌민속전시관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전준호위원 건립 추진위원회 활동내용을 보면 벤치마킹한 내용도 자료로 나올 수 있나요? 어디를 갔다 왔다든가. 서천 같은데 이런 데 갔다 오고 그랬나요?

○전준호위원 이용수 국장님, 용역보고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도 전체를 놓고 해양레저를 고민하면서 이런 수족관이라든지 어촌과 관련된 전시관 관광 이런 걸 고민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이 여기에만 들어가고 다른 곳에는 갈 여지가 없나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하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80억 들여서 어촌민속전시관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해양레저를 얘기할 수는 없죠.

○전준호위원 어딘가에서 이런 추가시설들이 민간이 하든 시가 하든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따져 보시고 지금 반영하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수족관을 예로 해서 이런 추가되는 꼭 어촌민속전시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꼭 그 자리 말고 여지들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 구상을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냐는 거예요.

시화호 인근에도 이런 구상들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우리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탄도 회 센터를 전부다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킨다 이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어디나 가서 포장마차만 치고 자리 하나 잡으면 다 그냥 하나씩 해 주는 거네요. 그 사람들도 무허가로 해서 포장 치고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질문 중에 63억5천만원 정도는 현재 집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발주한 것은 56억7100만원 나머지 한 7억원 정도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 부분에서 22억1700만원이 추가되는데 이 부분은 승인 받아놨다가 나중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건물 안에 하는데 공간만 확보해 놓고 그렇게 된 게 다른 데 가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건가요, 지금 얘기 종합해 보면?

○이창수위원 그것을 어디서 결정했어요? 그런 결론을 낸 데가 어디냐구요.

○이창수위원 추진위원회가.....

○이창수위원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걸 어디서 결정을 했습니까?

○이창수위원 시에 어디요? 시도 시장님이 결정을 했어요, 아니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창수위원 사업추진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안건을 제출할 그런 위치에는 있지만 결정할 위치는 아니잖아요. 결정된 걸 집행하는 집행부이지 시장님이 결심하면 다 돼요?

○이창수위원 사업계획이 집행부 자체의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법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기공식까지 다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이창수위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거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법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셨어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거기서는 다 통과가 되었어요, 별 문제 없이?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간부들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지 지난번에 문예회관 때도 공유재산변경취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 공사가 들어가서 그때 딱 한번 그걸로 하기로 하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건설사업소장님, 잘 아시죠?

○이창수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계획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절차가 투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야만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부분의 논의 속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확인된 겁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농어촌진흥과만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지금 국장님 국 산하에 농어촌진흥과가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국장님 국 밑에 기획예산과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산하에 우리 회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기획예산과, 담당과 이렇게 다 협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건설사업소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공사 실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취지부터 해서 그걸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각종 절차 그런 걸 다 검토가 되어서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안산시 행정은 해당 과에서 보고서 올리면 시장님 결재만 받으면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냥.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이게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애초의 계획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걸 변경 결정할 권한이 없는 곳이라고요. 그 권한은 의견을 다 종합 해 가지고 최종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가 안을 올려서.

그런데 그거 되기 전에 이미 발주하고 기공식 해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 자체도 따져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심정구위원 지금 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심정구위원 내용물은요?

○심정구위원 계획되어 있는 게 알기 좋게 11억7천이었죠?

○심정구위원 11억7천인데 수족관하고 영상실이 19억2천을 다시 잡은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3억4300인가가 22억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 나중에 짓고 나면 관리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시비로?

○심정구위원 받겠죠예요, 받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럼 결국 시 예산을 쓴다는 얘기네요. 수족관 벤치마킹하러 가셨었죠?

○심정구위원 연간 들어가는 소요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갖고 오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수족관 관리비가 일반 이런 관리비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수족관 10억짜리 놓으면 10억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심정구위원 그 결론짓는 건 좋은데 한 군데에 가면 영상실이 있고 한 군데에 가면 수족관이 있고 3D영상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각각으로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하나보다는 2개가 낫고 2개보다는 3개가 나으니까 2, 3개를 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다 앉히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독창적인 컨셉을 서해안 일대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갔던 부분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하면 그 부분이면 11억7천이라는 돈은 무산되는 돈이에요, 이게 주력으로 갈 거면.

○심정구위원 내 얘기는 독창적으로 안산시만의 특징을 가지고 갔었던 게 11억이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짜깁기해서 오는 게 19억이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자꾸 얘기하면 원론적인 얘기로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11억을 꼭 돈에 대비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떤 독창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른 쪽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수 있게끔 어떤 안을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방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묻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우리는 뭐가 있었어요, 11억7천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전시관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정구위원 그거말고 안산시,

○심정구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한 군데나 두 군데쯤은 벤치마킹이 아니라 관광으로 다 가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박물관이 대동소이해요. 그렇지 않고 독창적으로 안산의 것만 여기가 갯벌이 위주면 갯벌에 대한 어떤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야' 소리가 나올 정도로 뭘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에 있는 것만 갖다가 짜깁기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저기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안 넣는 게 나아요. 모양만 틀리면 뭐해요.

○심정구위원 그건 그것까지만 하시고, 철근이 몇 톤 정도 소요돼요?

○심정구위원 그래봐야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심정구위원 관급자재 뭐 얘기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여기다 추진계획에까지 들어갈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철근 소요예정 해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추진계획에까지 넣어서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제발 이런 것 좀 넣지 말라고요.

이게 총 공사비용의 막 말로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그거 100% 올랐다고 20% 총 공사비용 늘리려고 하는 바깥에 사이비 건설업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총 소요되는 철근의 양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대강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까짓 것 철근 몇 톤이나 들어간다고 그거 여기에서 관급자재 설계를 했는데 사급으로 대처방안을 한다. 돈이 얼마나 몇 푼이나 돼요, 그까짓 것. 20억씩 더 달라면서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추진방안에다 넣어 가지고 사람 현혹시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문구는 넣지 마시라구요, 제발.

○심정구위원 매번 이런 거 올라와요, 철근 소요.

○이대근위원 하여튼 그거 철근값은 지금 많이 하향조정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 전에는 70만원까지 갔었는데 30만원인가 많이 조정이 되었고, 다만 이것이 시설비로 증액한 거죠? 건축비로 증액한 것은 3억 몇 천이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벤치마킹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기공식을 먼저 했어요. 물론 절차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공식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나아요, 기공식 전에 밟아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과장이 물론 실무 계장은 안 바뀌었습니다만 과장은 바뀌었죠?

○이대근위원 과장은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건설팀하고 농어촌 부서하고.

○이대근위원 조금 전에는 우리 이소장 오시기 전에는 22억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분야에서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설명을 들으니까 시설비가 17억이라면서요?

○이대근위원 전시실 보강, 그렇잖아요? 건축비는 건축부분만 3억5천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설명을 사전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수족관이나 이런 걸 벤치마킹을 안 하고 용역을 주고 발주한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은 했지만 지반공사는 현재 시설보강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부분은 당초 그대로 시공을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하여튼 잘 하려고 하는 뜻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해를 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을 밟아서 하고 설명을 해도 충분히 하는 걸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까지 간다면 안 되죠.

국장님, 그러시죠?

○김교환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기공식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어떠냐고 물어봤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대답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고 교묘하게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거하고 별개 사업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별개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럼 별개의 사업이 아니면 기공식 이전에 했어야 정상이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딱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우선 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꾸 농어촌진흥과에서 그건 별개의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넘어가는 자체는,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김교환위원 우리 의회 이번에 끝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든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늦었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기공식 날짜가 한 보름 정도 늦춰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이 지금 이런 우선 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빨리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건설사업소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다시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애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수족관이나 영상관이 좀 부족해서 그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추가로 별도로 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혀 답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물론 답답은 하고 일은 어려운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의회가 일을 못하게 합니까?

○김교환위원 의회가 물어보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교환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문화회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서로 토론회까지 해 가면서라도 어쨌든 지금 거의 다 공사가 완공되어 가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딜레이 시키고 하면 시민한테도 문제가 있고 예산상 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의회가 그래도 다소 욕을 먹고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다시는, 그거 약속을 했잖아요?

○김교환위원 물론 이것은 작은 범위라고 하지만 똑같은 반복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의회는 이게 아무런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 그렇습니까?" 라고 넘어가면 그만이죠.

○이창수위원 하나만 확인해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애초의 계획이 605평이잖아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변경은 778평이에요. 건축면적이 173평이 늘어요. 일단은 이 자료만 보면.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것은 63억 중에서 56억 7,100만원에 됐다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 추진경위 일정에 보면 2003년 5월 3일날 용역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용역사 태창 건축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건축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변경안은 지하도 파잖아요. 당초 안은 지상 1층으로 다 하는데 변경안은 지하1층, 지상2층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단층 짓는 것보다는 복합으로 짓는 게 돈이 더 들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상식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답변에서는 뭐냐 하면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제반 이것을 증액해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용역업체는 2003년 5월 3일날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설계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설계용역일테니까. 설계를 했는데 중간에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요구가 되어서 수정설계를 한 것인지 처음에 발주 때부터 당초 안대로 안하고 지상1층을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한 건지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죽 종합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업소장님 답변은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하는데 그것이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모가 적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만 더 보강을 하는 거다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는 완전히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1층 짜리로 계획했던 것을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바꾸고 건축면적도 상당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애초부터 그게 아니죠.

○이창수위원 이 설계가 2003년 5월달부터 그렇게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바꾸신 거예요?

○이창수위원 기본계획 확정을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예요? 2004년도 들어와서 인가요? 안 제출은 2004년 들어와서 했네요?

○이창수위원 기본설계는 2003년도 4월 22일날 입찰공개 했으니까 그 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창수위원 2004년 1월 8일날 전시관 기본계획 안 해 가지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추진 위원회 심의 이랬는데 그 쯤이에요?

○이창수위원 이게 다소예요? 173평이나 되는데 무슨 다소예요. 30%를 넘지는 않지만 근 30%에 접근하잖아요?

○이창수위원 아까도 건설사업소장이 그 얘기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기공식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입찰공개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이 과정에 돈을 다 지급하는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투입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것 할 때 그 전에 이미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런 변경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내가 절차를 먼저 얘기했고 두 번째는 2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더 투자할 거냐 아니냐 하는 것도 공감대를 의회하고 같이 형성해야 되고 그 자체에서 먼저 1차 형성을 했다면 시 차원에서 재정운용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짤 때, 물론 돈이 저쪽으로 부지매입비로 많이 나갔기는 했지만 실지 엄청나게 많이 잘랐잖아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그것은 담당 국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지 이것은 22억이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이 과정도 밀도 있게 시 기본 행정체계에서 각 국장님들 회의하는 곳이든 해당 과까지 다 해서 밀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 차원에서 추진위원회 의견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요? 시장님 결심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냔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는 행정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제제기가 그런 의미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2억이 추가로 일단은 드는 거잖아요? 유지관리비는 떠나서. 아까 수족관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떠나서 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 다음에 또 심의단계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입한다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죠. 우리 예산이 무조건 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답한 게 문예회관 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정 사정 했어요. 징계까지 운운하면서 사정 사정하면서 일 처리했다고요. 그것 의회가 다 길 닦아 줬고.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추진경위대로 보면 2월 18일날 설계자문위원회 최종 해 가지고 용역 납품한 게 3월 4일 아닙니까? 그 이전에 설계변경 계속해 온 것이 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오픈을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2004년도 업무보고 지난 115회 임시회 때 했어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16회 임시회 3월 15일부터 했어요. 이런 과정에 공사착공하기 전에 설계용역 납품 받아 가지고 최종 납품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했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의회에다가 선행해서 일 할 수 있었잖아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22억이 들고 안 들고. 잘 만들려면 22억이 아니라 220억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하는 모양을 보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대변자라고 앉아서 일을 하는데 완전히 통과의례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가 이것 안 해 주면 대부도 주민 난리날 것처럼 호도할 것이고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의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아주 굳혀요.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여과시킬 수 있는 과정, 또 기공식까지 하고 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하려고 증액하고 이런 해괴한 일들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60억만 갖고 발표하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시관이 별동도 아니고 건축물 안에 전시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분리해서 예산해서 사업을 따로 낼 수 있는 것도 모양이 우스운 것 아닙니까?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일괄해서 사업을 잡아가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안 해 주면 땅 팠는데 어떻게 안 해 줘 이런 심보 아니겠어요? 우리 시 행정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돈이 1천억이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80 몇 억이 들어가는 이 작은 건물 하는 형태들이 똑 같잖아요. 그런 행정 속에서 하나 하나 만들어지는 시설이나 행정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제대로 다가갈 것인가 생각하면 갑갑하죠. 문예회관 진짜 갑갑합니다. 종합운동장 더 갑갑하고, 저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선행해서 고쳐주지 않으면 만날 돈 많이 들여서 해도 시민 세금만 갖다 쏟아 붓는 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불과 그 얘기 지나간지 몇 달이나 됐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하면서 한 것 아니에요? 그 만큼 행정 집행부가 말로는 지방자치, 주민자치 하면서도 시민이나 대변자인 의회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냥 통과의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시관 따로 짓는다고 해서 공유재산 취득 따로 해야 돼요. 수족관, 영상관은 꼭 해야 되는 좋은 거니까. 그게 맞는 거죠. 집행부의 의지가 그거니까,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0억으로 끝내고 옆에다 22억 짜리 별동 지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 좋은 시설해야 되니까. 그렇죠? 절차가 잘못 되면 우리가 문제삼아서 취득 안 해 주면. 그렇게 라도 하고 싶어요. 이 행정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이 사업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답답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늘 정책심의를 했는데도, 사업심의를 했는데도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정의 난맥 가지고 우리가 만날 얘기하니까 서로 힘이 부치잖아요.

자료 요청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 빨리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업무시스템이 바뀌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설계를 다 해놓고 추진위원들이 벤치마킹 가 가지고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건의가 나온 거잖아요? 현장 가서 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들이 이런 데 전문가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먼저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애초 설계 전에 다녀와서 보고 그 설계 쪽에 건의하는 방식은 안 되나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할 때요.

○위원장 임종응 거의 다 우리가 보면 마무리 해 놓고 나중에 현장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속 5개과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사업소는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개 사업소 그리고 대부출장소와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2담당관, 7과, 2개 사업소, 1출장소 및 2개구청 6과,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7인, 기획예산과는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2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등 총 4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가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상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재단법인 아닙니까. 우리가 3억원 출자하고 테크노파크도 과거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감사기간은 협의해서 좀 늘릴 수 없어요?

○전준호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저희가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면서요.

○위원장 임종응 시간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밤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이창수위원 밤에는 너무 지치니까 입씨름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위원장 임종응 현재로서는 법으로 일주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자료 파악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증인 출석을 시켜 가지고,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든 증인이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죠.

사실 그래야 되죠. 한 기관 가지고 이틀이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뚝딱뚝딱 그냥 하니까.

○위원장 임종응 이번이 짧은 게 일주일인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어요, 의사일정 보셨겠지만.

그런데 감사에 걸려 있는 토요일이 공무원들 쉬는 토요일이에요, 마지막 토요일.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이틀이 빠지는 거죠.

○이창수위원 우리가 토요일날 나와서 그 해당 기관 담당자만 나와서 감사 할 수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님 그때.

○이대근위원 우리가 차라리 좀 늦게까지 하는 게 나아요.

○이창수위원 일요일은 그렇더라도 토요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장 임종응 저희가 만약에 일정이 빠듯하면 저녁에 늘려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부터,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우리가 포함시키면 되니까, 안이 나온 거니까요. 본회의 할 때 대상기관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창수위원 이거 감사계획서 지금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시켜서 방망이를 치면 되잖아요.

○위원장 임종응 그렇죠.

○이대근위원 거기는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죠?

○위원장 임종응 하면 되죠.

○이창수위원 자료 요청이 제가 기본자료를 참고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의사국에 7부가 와 있어요. 제가 7부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받으면 돼요. 우리 위원님들 7명이라 제가 미리 해 놨어요.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위원장 임종응 큰 문제는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