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35쪽에 세입분야에서 성포고등학교 편입부지 매각수입 20억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이창수위원 보통 이런 걸 매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싸게 매각하나요?

○이창수위원 우리는 왜 컨벤션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게 샀죠. 싸게 산 게 아니네요, 전혀.

○이창수위원 공공부지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원래 부지가 거기 상업용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공부지로 매입하려고 그런 거였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게 상업용지예요?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이건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이에요. 4억400만원인데 옛날에는 12억씩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도블럭 교체하는 데만 주로 썼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꼭 자전거에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좀, 다른 국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럭 교체용으로 쓰는 거예요, 명목은 자전거라고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48쪽에 그건 왜 삭감이 되었죠? 다른 걸로 대체된 건가요, 아니면 절대액수가 줄은 건가요?

○이창수위원 93쪽에 안산시청 어린이집 위탁사업이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런 가요?

○이창수위원 이런 게 보통 본예산에서 다 정리해야지 추경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그러나요?

○이창수위원 97쪽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 제주도 박람회는 그렇다 치고 비교견학은 제주도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금강산도 갔다 왔는데 매년 이렇게 1명씩 해서 쭉 한번 관광시키고 그러시려고요?

○이창수위원 금강산이 아니고 제주도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비교박람회 2개동이 가는 것에 플러스 각 동에 1명씩 더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작년에는 금강산을 갔다 왔고,

○이창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청주에서 한 건 알고, 해외연수비를 가지고 금강산을 갔다 왔잖아요?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3분이 가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을 다지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비슷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꼭 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제가 같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선임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조례대로 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선출공고 같은 것도 하고 추천해 달라고 다 보내고 그렇게 하나요? 잘 대답하세요. 우리도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조례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자료를 주거나?

○이창수위원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단순히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회의만 하고 그냥 의견 정도 내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라든가 또 동네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소에 고민을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실을 기하면서 고생들 하시니까 또 다른데 더 잘 하는 데를 견학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별 문제의식 없이 매년 한 번씩 가는 걸로 관례화 된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죠.

○이창수위원 그 점을 분명히 하셔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98쪽에 주민평가단 같은 경우도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예산이 이게 엄청 늘어나네요, 계속.

○이창수위원 여기가 무슨 조직이길래 계속 임원진 회의수당도 주고 급식도 있고 평가단이 평가를 잘 하면 되지 여기 단합대회하고 맨날 그런 거 해야 되나요?

○이창수위원 5천원짜리 70명 곱하기 4회는 뭐예요?

○이창수위원 시를 위해서 청소, 청소 그러면 일반단체들 청소하면 밥값 줘요? 안 주잖아요. 환경운동연합 제가 대표인데 저 한 번도 5천원 돈 받아본 역사가 없는데요, 우리 맨날 청소하러 다녀도. 시책에 의해서 어떤 경우 특별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할 때는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토청결 하죠, 지금도?

○이창수위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계속 다 밥값 줘가면서 청소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평가단이면 평가에 충실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고 그걸로 마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이게 다른, 평가단이 청소하는 거하고는 아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것도 추경에 세운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세정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특수팀을 만들었잖아요?

○이창수위원 성과가 많이 나오나요?

○이창수위원 회계과장님, 예술의 전당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건비 포함해서 1년 운영비 예측치 가능하죠, 지금 인력 확정되고 하면 대략?

○이창수위원 그거하고 우리가 수입 예상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의 전당 운영하시면. 그렇죠? 정확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갖춰진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쪽에 얘기하셔 가지고.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의 전당 예산이 이번 추경 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청을 해 주셔서 심의 의결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작년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금강산 갔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이 간 걸로 합니까, 답변을?

○이대근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내용을 알죠. 박람회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연수하고는 틀리잖아요?

○이대근위원 그걸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하죠.

박람회는 안산시를 대표해서 전국에 600개가 가잖아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 예산 승인을 받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해외연수비 가지고 금강산을 가니까 주민자치 해외 벤치마킹 하러 간 건데 금강산에서는 주민자치에 관련한 벤치마킹 할 게 없잖아요.

○이대근위원 그것은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간 것이고, 전체 각 동에 어느 동을 지정해서 간 게 아니고 22개 동 위원장이 20여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창수위원이 이해를 하시라고요.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이번에 올해는 아직 선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산에 참여?

○위원장 임종응 한 동에 일곱 분씩 15명이죠?

○위원장 임종응 15명씩 2개 동이에요?

○위원장 임종응 예를 들어서 2개 동이 선정되면 한 개 동에 15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임종응 주민자치위원들이 대개가 20명이 넘는데 대표로 간다면 15명은 대표가 아니거든요. 가려면 전체가 다 가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대표로 가면 주민자치 20명중에서 예를 들어서 10여명 안쪽이 대표지 15명으로 해 놓으면 차라리 몇 명 더해서 그 해당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보내 준다든가,

○이대근위원 사례 발표자만 가는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아니, 15명 아닙니까, 15명.

○심정구위원 공무원들도 일하면 교대해 가면서 합니까?

○심정구위원 백화점 가면 다 서 있다고요.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상대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45만원인가 들여서 금강산 갔다 왔죠?

○이대근위원 그런 걸 알고 계셔야 주민자치과장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죠.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에 700만원 예산 세우신 거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내려왔죠?

○이대근위원 금년에는 더 내려왔나요?

○이대근위원 자치센터 운영비를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이대근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대근위원 7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작년에 새마을이동도서관 그걸 지원액이 얼마였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예산을 그렇게 배정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대근위원 책을 한 권도 살 수가 없어요. 9500 가지고 대형차 3대 이동도서관 움직이고 나면 기름값도 안 돼요.

○이대근위원 내가 문고회장 할 때 경기도에서 1억500 지원 받아 가지고 차도 한 대 증차를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을 600만원 가지고 책을 안산시 전역을 어떻게 신간으로 교체를 합니까.

○이대근위원 다음에 2차 추경에라도 만약에 요구를 하면 책 구입비 같은 것은 조정을 해 주도록 해요.

○이창수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주민평가단 지금 많이 바뀌었나요?

○이창수위원 주민자치평가단 명단 주시고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활동비를 올려주자는 거잖아요, 통장님들도 올랐으니까?

○이창수위원 통장 수준이에요, 여기가?

○이창수위원 사업 실적하고 그걸 좀 주시고, 여기 사할린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지금 이게 일비를 준다고요?

○이창수위원 여기 보시면 4천만원 예산 중에서 재료비가 있고 파견봉사자 경비지원이 있는데 항공료를 지원하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창수위원 하루에 5만원이 든다고요?

○이창수위원 지금 사할린에 여기 할아버님, 할머님들 2년에 한 번씩 고향방문 하나요?

○이창수위원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세요?

○이창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여기 푸른마을에 사시는 분들 현황을 알고 그분들이 거기 살았던 그곳을 알고 매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하시는 건지, 지금 모르시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하면 지금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사할린에 계신 우리 동포들한테도 큰 자부심을 줄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우리 국위선양도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 크게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가족들 있는 데로 갔다 오면 좋잖아요. 이런 돈을 가지고 그분들을 한번 더 갔다 오게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시는 건지?

○이창수위원 어떤 맥락에서 큰 맥락이에요?

○이창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주평통, 우리 시의원들님이 다 민주평통자문위원인데 대통령자문기구라고 해서 민주평통자문위원님들이 있는데 행사할 때 한번 참여하고 이래 가지고 국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논의된 게 진짜 평화통일을 남북간에 어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자문위원인 그분들이 남북한 실정을 잘 알아야 된다 해서 그때 제안한 게 평양 방문이에요. 평양은 지금 많이 요새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서 본 것만 해도 의미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잘 짜서 갔다 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북한에 잘못된 것 잘된 것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삭제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이시죠?

○이창수위원 그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의미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은 솔직히 사할린 부분이면 사할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푸른마을에 지원사업소 나가고 그래서 파악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쭉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었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정구위원 거기서 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추진 방침에 학생, 시민단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지원 자원봉사활동계획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요예산이 4천만원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소요예산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할린 가서 해 주는 것은 55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항공료라든가 일비 예산이라든가 숙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부담도 50만원이 나와 있어요. 35명이면 1750만원인데 일비 성격이나 식대 성격으로 해서 5만원 투자하고도 11일 해서 35명이면 1925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보충해서 드리기 전에 내가 설명을 하고 나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자원봉사를 가고 싶고 그러면 모집을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 식구도 많아요. 내 돈 들여서 갈 사람도 많고.

○심정구위원 전체적인 자부담을 시켜도 갈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거 추진을 안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만원 자부담 하는 부분이 일비 성격에 50만원 또 나와 있죠? 이게 노가다 말로 쌤쌤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비라든가 그런 것은 체제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기 가면 사실 얼마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진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산시에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35명 모집을 하셔 가지고 막 말로 4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소요예산으로 1천만원만 할애를 하고 3천만원은 사할린 가서 써 주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아야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거 이래 가지고 돼요?

○심정구위원 전체 계획서나 마나 여기 보면 다 이거 경상비 차원이고 555만 2500원만 페인트하고 보수장비 잡혀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지말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모집해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나도 새마을 관련된 사람인데 1천명, 2천명 중에 15명 내 돈 들여서 갈 사람도 있어요. 여행 삼아서 또 봉사활동을 진짜로 원해서 갈 사람도 있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가 돈 다 대줘서 가서 겉치레로 사진 몇 장 찍어서 페인트 얼굴에 칠하고 그러는 꼴밖에는 안 돼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냐 이거예요. 민간지원 2천만원 받아 가지고 가는 와중에서 가서 2천만원 거기다 수 혜 혜택을 주고 오는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우리는 4천만원을 들여서 가면서 돈 500만원 거기다 쓰고 온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경상비 지출이고.

○심정구위원 안 가면 못 갔다 주나요?

○심정구위원 사람을 차라리 이거 사서 해 주고 오는 게 더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소모적이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50만원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식비로 해서 50만원 또 잡아 주니까 거기서 거기, 5만원×11일×35니까 55만원 아니에요, 항공료는 50만원이고?

○심정구위원 먹고 자고 하는데 5만원씩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다 합숙할 거 아니에요, 호텔에서 잘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5만원씩 들어요, 하루가.

○심정구위원 세부계획을 줘 보시라고요.

○위원장 임종응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심정구위원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원하는 분들 공모 해 가지고 우리시가 물론 같은 민족 차원에서 가서 도와드리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현재 이 사할린동포들 여기 와 계신 분들 사실 뒷바라지하는데도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종응 거기하고 우리하고 정식 자매결연 맺은 데도 아닌데 우호도시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들도 우리 안산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뒷바라지를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가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것은 어떤 자원봉사단을 모집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시 예산을 덜 들이고 뭔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자부담 있어야 돼요.

○이창수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가급적 진짜 공모 아닌 다음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안 하면 되니까요. 저는 할거라고 봐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라 말씀드린 건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민주평통 그 부분에 나는 땅굴견학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해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건데 결국 그게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다고 그걸로 쓰라고 그랬다면서 삭제를 했다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항목이?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여담으로 나도 못 갔는데 너희들이 벌써 가느냐 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심정구위원 정말이에요.

○이창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양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진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제안을 했던 건데, 자문위원이라고 있어봐야 어디 체육관 가서 행사할 때나 동원되고 뭐 해요. 현실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게 오히려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액이 아니고 반반 하기로 했잖아요. 100만원만 지원하고 100만원 이상은 자부담해서 가기로 했잖아요,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깎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알아보셔도 내용 없을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래도 알아봐서 왜 그랬는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해서 하고요 좀더 심도 있게 필요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니까요. 그것은 지나간 거니까 일부러 세우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유를 대 주시라고요.

○심정구위원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이 소요가 없어 가지고 안 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던 사업도 스톱을 시킨 게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돈이 없어서 절절 매고 그러면서 했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민평가단 활동실비 보상 같은 것도 그대로 끌고 가도 되는 건데 불요불급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공무원 직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정수가 늘어난다면 불요불급해서 올릴 수 있는 거지만 다른 데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절절 매면서 있었던 것까지 다 줄여서 하는데 자치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올라가는 건 뭐예요? 꼭 필요해서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정구위원 형평성 그런 거 얘기하시지 말고요. 이거 안 올려주면 평가단이 진행이 안 되냐 되느냐 그것만.

○심정구위원 형평성 말고 라고 그랬잖아요.

○심정구위원 어떤 일이 어떻게 늘어나는데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10만원 주고 한번 했었을 때 하루에 3시간 하던 걸 6시간으로 늘렸다고 그래서 일비를 늘려줄 성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일비 성격이었으면 10만원을 줘도 맞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100만원을 줘도 누가 뭐래요. 비 오면 1시나 2시에 끝나잖아요. 그래도 10만원은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 안 오는 날 6시까지 일을 해도 10만원밖에는 안 줘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풀로 우리가 활용을 못했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70%, 80%까지는 활용을 해 가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100% 활용을 하셨었나봐요, 임과장님은. 그러니까 너무 쓰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돈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의원님들도 하루 수당 50만원씩 준다고 그래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있어요.

○이대근위원 주민평가단 회의참석수당, 주민평가단 급식비 이런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실 아니었어요.

○이대근위원 주민자치평가단 면면을 보면 거의 다 통장들, 새마을부녀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정구위원 주민평가단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속해 있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따로 있어요.

○이대근위원 명단을 한번 참고용으로 주세요.

○심정구위원 제가 따로 별도의 세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세정과장님, 34쪽을 한번 봐주세요.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본예산에 70억 잡았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35억이 더 들어올 것이다 해 가지고 105억으로 늘린 건가요?

○정권섭위원 본예산 세운 게 지금 몇 개월 되었어요?

○정권섭위원 6개월 동안에 50%를 증액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50% 딱 증액되었네요. 50%가 거 걷힐 것이다, 이자수익이.

그럼 이자수익의 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 보통예금의 일일잔고가 얼마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매번 해 왔던 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상 이자수익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나 증액해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계획의 착오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너무나 관행에 젖어있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도 그런 실적, 전년도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왔겠죠, 그때는 이자율이 좀 높았으니까.

○정권섭위원 이자율 계속 떨어져요.

○정권섭위원 기타 부분에도 예상되는 수익이 있지만 우리 자산을 운용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을 잘 해야 돼요. 그냥 하나의 관례대로만 쭉 하다 보면 이런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본예산에 50%가 추경에 이자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과소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102억원 되었으니까 올해 105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했다는 부분도 너무나 관행에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요 본예산에 더 반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더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관행에 그냥 젖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잡았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뿐이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금리가 변동이 잦더라도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시 모든 회계 예금이 지금 농협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액수도 큰 거 아닙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안산시에서 예탁해 놓은 자금이 다른 시중 은행의 평수신고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 자금만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다면 그걸 물론 그 동안에 잘 관리를 해 왔는데 해 오다 보면 자금 운용에 대한 이자수익이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건 항상 통계에 나와 있는 건데 본예산에 조금 잡아 놓고 추경에서 모든 사업을 좀더 하기 위해서 왕창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심정구위원 이자수입도 이자수입이지만 세입 같은 경우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이번에 한 9%대, 10%대,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13%대 이렇게 증감된 거죠?

○심정구위원 41억, 148억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게 좀, 아무리 경제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감했다 치더라도 조금 본예산 편성을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이 책자상으로도 보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과표기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 이렇게 있으면 자기네들만의 룰로 인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과표가 상승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치로 인해서 이거 본예산 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 예상치보다 10%나 더 상향했다고 볼 수는 없죠?

○심정구위원 그래도 148억이나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10% 아니에요.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13.3%고,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이 정도면 애들 장난 놀다가 뛰쳐나오지 않았나, 내가 빠뜨려 가지고.

예상수치를 잘못 적용시켜서 본예산을 짰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하계 휴양지의 임대 사항이 어떻습니까?

○정권섭위원 그 자료는 여기 나와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 일성, 대명콘도 구좌요.

○정권섭위원 총 가지고 있는 게 30구좌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펜션을 구좌를 구입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30구좌 가지고 부족해서 5실 정도를 더 확보 해 가지고 활용하겠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0구좌 가지고 2003년도에 해 보니까 부족했다고 그러면 콘도구좌를 본예산에 좀더 확보를 해야 됐었던 거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향상이나 또한 휴가철을 맞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30구좌의 콘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지금 100%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약률이나 모든 부분이?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구좌를 30구좌 가지고 부족하면 50구좌로 한다든가 이렇게 점차 늘릴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펜션의 임대보다는 콘도 구입하는 게 더 적지 않습니까? 자금 소요가 비용면에서.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정권섭위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연 이용횟수를 본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펜션보다는.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펜션보다는 콘도 쪽으로 나가야죠. 콘도도 꼭 유명 유원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데도 콘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19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면 콘도가 지금, 콘도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정권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144쪽에 정보통신과장님, 통신실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이게 정전이 되었을 때,

○정권섭위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분만 교체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기존 용량은 10㎾였는데 30㎾짜리로 교체를 한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세정과장님, 납세자 경품추첨 도비 지원이 있죠?

○이대근위원 그건 예상 안 했던 겁니까? 어떤 성격으로 집행을 합니까?

○이대근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지원이 있었어요?

○이대근위원 경품은 내용이 뭡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한테 주는 겁니까? 선별을 하는 겁니까, 경품을 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한 사람한테 줍니까, 얼마씩 나눠줍니까?

○이대근위원 그래 가지고 성실납세자들의 사기가 좋아지겠어요?

○이대근위원 무료 급유.....

○이대근위원 효과는 큰가요?

○이대근위원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30명만 해당되네요.

○이대근위원 도비로 하면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줘도 좋겠네요, 인원을 늘려 가지고.

○이대근위원 안산시에서 세금을 잘 내고 하는 성실납세자가 많으면 도비가 많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세금을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그래요.

○위원장 임종응 주민자치과장님, 이동 분동 해 가지고 지금 임시 사무실 꾸미려고 하는데 대개 얼마 정도 쓸 예정인가요?

○위원장 임종응 대략 예정이요.

○위원장 임종응 거기가 지금 지하실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장소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김교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제주도에서 열리는 박람회 참석 건이요. 그것은 지금 22개 동에서 무작위로 우수동을 2개 선정합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하나씩 선정합니까? 그런 계획은 나와 있나요?

○김교환위원 작년에 참가하고 난 이후에 동에 대한 어떤 그 당시에 참가해서 비교하고 했을 때 동에 대한 프로그램 변화라든가 이런 게 뭔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행사 자체에 자기네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는 본인들은 느끼지만,

○김교환위원 갔다 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 있는 타 동에서 참가했던 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초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행사를 가진 적이 있나요? 다른 동에서 참가한 우수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참가해서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냐구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겠지만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동이 갔다 왔다면 A동에서 그 전시를 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전국대회에 참가는 했지만 그것이 기타 동에 또 나름대로의 기간을 두고 전시를 했던가 아니면 그런 걸 한 적이 있냐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는 다른 타 동에서도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이 많이 변화가 온 것을 느끼느냐는 얘기예요.

○김교환위원 분위기만 가지고는 안 되죠. 가시적인 게 나와야죠.

○김교환위원 그리고 주민평가단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주민평가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평가단에서 그런 자연정화활동 같은 것을 꼭 해야 되나요?

○김교환위원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모든 단체가 중복되는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모든 단체를 통합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실례를 들었어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어떤 공익성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슷한 똑같은 홍보를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청소라고 하는 거나 정화활동은 어느 단체나 관계없이 민간인, 개인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이런 단체가 그러한 명분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 주민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 또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동별로 뽑지 말고 가능하면 안산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인원수를 70명으로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60명으로 하자, 한 동에 3명씩 하자 이런 저런 논란 속에 결국 70명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또 자연정화활동을 하다보니까 또 이러다 보면 또 아마 그런 것도 요구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도 조끼라도 하나 입어야 되지 않느냐, 해 줘야 되죠.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되다 보면 본연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자꾸 벗어나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새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정화활동을 주로 목적으로 하면 좋다는 얘기고 바르게살기가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신적인 어떠한 계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고 주민평가단은 주민평가단 나름대로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주민평가단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저런 명분으로 해서 급식비다 무슨 뭐다 자꾸 해 가지고 늘어놓으면 이것이 무슨 정말 그렇게 현안사업에 크게 지원을 해 줘야 될 만큼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예산이 되느냐,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민간인 기념품에 모형종 만드는 거, 이거 민간인 기념품은 안산시민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인사를 주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최근에는 준 적이 없죠, 없어서? 언제까지 지급되었습니까?

○김교환위원 개당 11만원 정도인데 꽤 비싸거든요.

○김교환위원 이런 기념품이 우리가 일반시민이 받기에는 굉장히 과한 거고 특별하게 이것은 우리 안산을 상징으로 한다면 외국인, 특별히 우리가 초청하는 외국인 기타 자매도시에서 온 이런 분들에게 한정되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가격이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김교환위원 이런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비싼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캐릭터를 만들 그런 건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안산에 아직도 물론 단원문화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상록수의 어떤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지금 안산을 상징하는 어떤 인형 내지는 기념캐릭터가 지금 현재 시판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비싼 것을 한정되게 해서 소규모 인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념품으로 해서 무슨 소장가치가 있는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어떤 상표등록을, 지금 상표등록 한 거 뭐 있나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에 기념품이 다른 도시나 다른 시에서 우리 안산에 방문을 했을 때 사갈 만한 상품이 지금 아무 것도 없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마 단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상표등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상징마크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 이름이 뭐죠?

○김교환위원 테크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품화시켜서 그런 걸 만들고 그걸 우리가 기념품 같은 걸로 다양하게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쭉 만들어 놓는다면 어디 우리가 공원 매점에 들려서도 그런 것들을 테크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안산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기념품화를 한다면 아이들이 어디라도 우리가 공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팔각정을 올라가든 어디를 올라가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기념으로 사 가지고 열쇠고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아직도 그런 준비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비싸게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차라리 활용화시켜서 1천원짜리, 2천원짜리, 3천원짜리를 하더라도 상품화시켜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여러 가지 안산을 알리는 데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비싼 것보다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시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저도 많은 도시들을 다녀보면 상징적으로 보면 안산시 같은 배지도 기념품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요. 라스베가스에 가서도 알겠지만 거기 가도 방문하면 라스베가스 마크를 선물하기도 하고 여러 도시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10몇 만원씩 해서 하는 것은 소량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하나를 줄 수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지난번에 안산시에서 방문했다 그러면 누구를 줍니까, 한 2, 30명씩 예를 들어서 온다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상징이라면 나머지 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사할린 방문하는 거요. 지금 2개 도시를 가게 되어 있는데 한 팀이 2개 도시를 다 돕니까?

○김교환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예 두 팀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한번에 다 하는 것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를 사실은 모집을 하면 일반학생이라든가 내가 자비를 내서라도 그런 봉사활동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의욕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새마을운동 안산지회에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새마을운동 안산지회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내 놓습니까?

○김교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주관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본부라고 한다면 이게 첫 시작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예산을 다 예를 들어서 항공료를 새마을지회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자비부담겸 일부 지원을 새마을지회에서 해 주고,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지금 같이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물건 또 장비, 페인트, 보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사실은 부수적인 들어가는 재료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주관은 안산시지회에서 하면서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거의 다는 아닐지라도 일부 자비부담이라고 하는 명분만 세워서 여기에 다 투여하는 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선례가 되면 시에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공개모집을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한다면 새마을지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내놓고 모집을 하고 다만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첫 시범이니까 그런 건 지원해 주겠다. 페인트라든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보수장비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새마을지회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안산시에서 다 예산을 해 주면 좀 그렇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주관을 새마을지회 주관을 빼세요.

○김교환위원 새마을에서 15명이 가서 정말 이거 생색은 새마을에서 내고 안산시는 지원만 해 주고 이럴 바에는 주관부서가 우리 안산시가 되고 여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 20명,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잡아나가야지 새마을에서 다 주관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 101쪽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한 게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일반운영비도 있고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네. 무슨 행사인지 여기 보면 참가자가 600명이나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홍수가 났다 그러면 거기 복구 지원하러 갈 때 하는 돈이에요?

○이창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민자치과 그 자체에서,

○이창수위원 지난해인가요 홍수 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잡았나요? 그때 시장님 동해안 가시고 그럴 때 그때도 이 예산으로 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데에 600명이나 한번에 가고 그러나요?

○이창수위원 버스비도 지금 올려 있거든요. 버스비가 2대씩 여덟 번 가는 걸로 기정이 18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걸 2대씩 여덟 번으로 해 가지고 480만원이네요.

○이창수위원 버스가 갔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장 이런 데에 교육가고 그런 것은 청소사업소 예산으로 잡아서 홍보비로 해야지 그래 가지고 그런 소각장이라든가 제반 이런 것은 우리 워터투어 하듯이 환경투어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 갈 때에 우리가 차를 내주는 의미로 해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창수위원 관내에서 움직이는 건 30만원 들지도 않아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렇게 추경을 도비가 내려오기는 했는데 시비를 201만원을 세워야 될 이런 것도 좀, 전체 액수는 많지 않지만 가급적 실효성 그냥 적당히 세워놓고 보자 이거보다는 이걸 세웠으면 이만큼을 유도하든지, 그런 활동을 하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줄었죠? 돈을 잘 썼나요, 그 동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렇게 돈이 내려와서 말씀하신 취·등록세가 나중에 걷히잖아요?

○전준호위원 재정보전금이 그렇게 내려 와 가지고 900억까지 올라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추경할 때 얼마를 줄였어요. 그걸 감안하고도 실제로 정리해 보니까 5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500억을 줄였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연도별 증가 추세가 아니고요 그건 알고 있는 얘기고, 작년에 900억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500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잖아요?

○전준호위원 본예산하고 결산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시점에 추계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준호위원 안 왔어요, 돈이?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추계를 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세입을 이렇게 추계 해 가지고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제가 작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속기록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방세도 다 줄이셨잖아요. 일부 줄이셨잖아요. 그랬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얼마입니까, 지방세 증액분이?

시에 재정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매일 얘기해도 그때만, 이제는 기록에 나와 있어도 말이 틀려요, 지켜지지도 않고. 그런 걸 감안해서 500억으로 추계를 줄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반 가까이로 다시 줄었습니다, 500억에서. 이렇게 되면 재정운용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집행부에서는 사업부서마다 예산 올려 가지고 수두룩하게 지금 솎아내고 추경 올린 것 아닙니까. 재정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니 설계변경 하지 말라는 간부회의까지 해 가시면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렇게 추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연말에 추계 정리 해 가지고 500억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결산하는 시점이 불과 몇 달입니까. 회계년도 연도 폐쇄하고 결산 심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추계가 됩니까, 그 흐름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는 건 좋은데 잘 예산을 쓰면 잉여금이 적게 남는 거죠. 집행잔액 이월금이 줄어서 그 해 그 해 예산 잘 썼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줄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추계를 잘못해서 줄어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재정보전금 자체는 우리 지방세로부터 기인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여파 때문에 취·등록세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예측을 잘해 내야 재정운용을 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차이가 나요.

○전준호위원 말씀만 하시고 재정담당 전문가 하나 제대로 채용해서 안 하시고 이러면서 세무부서에 전문위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납세 걷을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돈도 잘 정리해서 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이자수입 설명 좀 잘 하셔야 돼요. 아까 그냥 두루뭉실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 이것도 지금 잘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설명하는 거 보면.

계좌별로 이자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고 해서 변동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설명들을 위원님들한테 잘 해 드려야 된다고요.

신탁 같은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있고 상반기 하반기 이자 들어오는 게 시기가 달라서 지금 50%가 늘어나는 이자수입이잖아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이자가 이렇게 변동이 있냐고요.

지금 50%가 느는 이유들을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잘못 사업 한 거 아니잖아요. 이 50%가 늘어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걸 저는 알고 있어서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이자가 50%가 늘었는데 50%가 어떻게 해서 늘었냐고 추경에서 50%가 왜 늘어나냐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측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안 받으려면 그런 설명들을 잘 해 내셔야 되고 그러시려면 그런 세무분야, 세입분야들을 잘 체크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본예산 심사 때 다 물어본 얘기예요, 왜 그렇게 차이 나냐고 해서. 그러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에 변동이 있고 이자수입에 변동이 있다고.

굳이 세정과장님한테만 드린 말씀이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염두하지 않고 그때그때 넘어가고 마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 하시는 게.

추경 다룰 때는 적어도 본예산 다 보고 오실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그러면 집행부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대비 해 가지고. 불과 6개월 전에 한 얘기 다르고 이번 얘기 다르고 그러면 신뢰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고요.

주민자치과장님, 9쪽에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모형종 제작 말입니다. 이게 왜 업무추진비로 가 있죠, 물품제작인데?

○전준호위원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예산 항목에 업무추진비로 가는 게 맞냐고요, 제가 잘 몰라서.

○전준호위원 집행부에서 이거 삭감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다시 올라왔어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자산취득비였어요.

○전준호위원 그 동안에 티스푼이나 커피잔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항목으로?

○전준호위원 그 동안에도요?

작년에도 자치센터 박람회를 제주도에서 한다는 게 예정되어 있었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때도 예산심의 할 때 제주도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분이셨는데.

○전준호위원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도 제주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올려야 된다 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삭감한 예산들이었거든요. 2개 합쳐 가지고 804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상으로 해서 20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취지를 전혀 고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사업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때 장동선 과장님이셨죠?

○전준호위원 그때도 왜 예산 나오기 기다려서 사업계획 세우냐고 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 수립하자고 해서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했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어요?

○전준호위원 11월이죠?

○전준호위원 하반기에도 추경 있습니다, 사업계획 세울 기간 충분히 있고요.

왜냐하면 예산으로 통제를 안 하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주민평가단은 왜 안산동이나 대부동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대부동에 한 분 계시네요.

그리고 62명이면 평균 23개 동이면 3명이 조금 안 되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동별로 편차가 많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으면 평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1명 있는 동도 있고 5, 6명되는 동도 있고 아무리 공개모집이어도 이거 지난번에 조례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적 안배가 있어 줘야 지역을 골고루 평가하고 또 골고루 지역을 대변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한 건데요. 여전히 회장단을 전직 공무원 출신이 하고 있고 어떻게 주민평가단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전준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동에 가서 하더라도 지역적 대표성을 골고루 갖고 있어야 23개 동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객관적인,

○심정구위원 많으면 8명까지 있어요.

○이대근위원 회장단은 전부다 동장 출신입니까?

○이대근위원 김자겸 같은 그런 분이 주민평가단에서 뭘,

○이대근위원 주민평가단은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참신한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다 이런 분들이 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조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대근위원 솔직하니 얘기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평가단이 냉철하게 안산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보강해야지,

○이대근위원 매사에 급조해서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좀더 시간을 두고 해야지.

○전준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만 결국은 의회가 조례를 손질해야 되고 대상자들 규정을 더 세심하게 해야 되고 예산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평가단 실비보상 하고 있는데 임원진회의까지 수당 줘 가면서 하는 이런 평가단들을 과연 시민사회에 주민평가단을 내놔야 되는가, 너무 무리한 조직운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 안에 여러 위원회들이 생겨나고 조례 근거도 없이 만들었다가 창립총회하고 나서 조례는 나중에 입법예고해서 제정해 달라고 올리고 이런 일들을 조례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조직에 대해서 얼마만한 자문기능을 신뢰할 것이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순수성이 훼손되면 아무리 많은 조직을 만들어도 지금은 결과가 전혀 상반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세금 계속 줘가면서 일하라고 하기 어렵죠. 자연정화활동 급식비요, 그분들이 자기 동네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열심히 나와서 할 수도 있어요, 모니터링도 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친목단체처럼 정화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평가단 일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평가하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급식비 5천원씩 다 되어 있잖아요. 조직이 조직의 지위나 역할에 맞는 일을 해 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관변 소리 듣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 때 할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안 고쳐지면 조례와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의 의도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계속 비쳐져요.

○전준호위원 그분들이 통장님들 만큼 기능을 하십니까?

작은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지만 집행부의 관점들이 그리고 집행부의 그 의도들이 다 묻어나요, 예산 이 사업하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입부서에서 사업비 삭감되어서 오는 거 질의하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계속사업 같은 것 예산 줄여 가지고 삭감되어서 오는 부분들 세정과장님이 답변 못하세요?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7쪽, 208쪽에 태극기 및 민방위기 게양 위탁사업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100% 올랐는데 왜 그런 거죠?

○이창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산이?

○이창수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냐하면 부족해서 세우셨다고 그러는 거겠죠, 추경이니까.

그런데 왜 이건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언제 기를 단다 그런 건데 기정에 900만원이었는데 지금 900을 추가로 세우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왜 그렇게 되었냐니까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민방위계에 900, 자치행정과에 900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는 아예 세우지를 않았고 같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갖다 쓰고서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창수위원 상록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휘자, 반주자 보상비가 지난번에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운 걸로 아는데요.

○이창수위원 이번에 본청 것은 삭제를,

○이창수위원 옮겨놓은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창수위원 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어디서 주최하는데요?

○이창수위원 경연대회 참여경비 400만원이요.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대회에 상록여성합창단이 참가하시는데 400만원이라고요?

○이창수위원 주로 누가 참석하는 건데요?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구청장님이 주관하에 대회를 주최하시면 주로 참가하는 분이 어디 전국대회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하냐니까요. 대회가 있으니까 이거 예산 올리셨겠지 막연하게 세워놓으셨어요?

○정권섭위원 그게 아니에요.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이 난파음악제에 나가서 뭐 하다 보니까 거기에 경비를 400만원 주다보니까 상록어머니합창단도 그쪽에 나가는 경비로 해서 미리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난파 거기 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동에 있는 지금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의미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예산절감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급량비 예를 들어서 부곡동이죠. 부곡동이 660만원이 있는데 어떤 예산 동 예산을 절감을 잘 하면 급량비를 더 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창수위원 밥 먹는 게 아니고 회식비 같은 걸로요?

○이창수위원 여비는 그럼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여비는 밖으로 공무상 나갈 때 1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요?

○이창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인센티브를 줄 거면 그냥 포상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지 지금 급량비, 여비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상으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회식비를 주겠다는 건지,

○이창수위원 그건 제가 더 알아보고요,

○심정구위원 이창수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세항, 세세항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의 차이를 인센티브 주는데서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잡혀 있는 게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로 들어가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 여비로 잡혀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 그래요.

국내여비 해 가지고 업무추진 예산절감 인센티브가 있고 일반운영비 그래 가지고 급량비 예산절감 인센티브가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이 어떻게 틀리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포상금을 주려면 그냥 주지 잘 했으면 왜 여비로 세우냐고 여비로 세우면 여비 항목으로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이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성합창단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동어머니합창단 그거 어떻게 동장님들 구청장님 세워주면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잘?

○이창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것을 경연대회 아마 단복 같은 거 맞추실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면 앞으로 잘 될 걸로 보시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러신다고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많이 신청했는데, 동 같은데서. 많이 잘렸죠?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이창수위원 합창단 말고 예산이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 심의할 때 원래 올렸던 안하고 여기 예산서 올린 거하고 자료를 받아보려고 해요.

지금 정말 꼭 필요한 데도 잘린 게 있는지 또 반대로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게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 정치성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하여튼 간에 그런 예산들은 오히려 의연하게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다 서 있고, 나중에 해도 될 것도.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 만약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잘리고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고려하려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2회 추경 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창수위원 그걸 없애면 되죠, 그냥.

○이창수위원 되긴 뭘 돼요. 지금도 자율적으로 놔두면 없어질 데가 더 많지.

○정권섭위원 상록구에 동어머니합창단이 11개동이 다 구성이 됐나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구성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어느 동은 하니까 우리 동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구성하는데 동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취미생활이라든지, 그건 일종의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인데 우리가 안산시내 특히 조기축구회 모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유니폼도 안산시에서 사줍니까? 또 어디 산악회라고 그러면 조끼도 전부 안산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자기 취미활동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 사람들에게 거기 공간을 만들어 주고 피아노까지 사주고 이렇게 했다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관에 의존 해 가지고 내가 경연대회에 나가니까 옷 사주라, 뭐가 잘못되었어요.

○정권섭위원 물론 그래요. 동의 특색에 맞게끔 어느 동에서는 합창단이 있으면 어느 동에는 다른 취미클럽이 있어 가지고 하면서 획일적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모든 게 지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 순방했을 때 어느 동 합창단이 노래를 해 줬으니까 다른 동도 그걸 하라는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취미활동 하면서 생활여건이 좋은 동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 나면 주부들이 공단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 고층아파트 살고 평수가 넓은 데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다만 해서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다보면 특히나 상록구 쪽에는 그런 데가 별로 없으니까 물론 동구는 잘 사는 지역이고 서구는 못 사는 동네니까 서구 쪽에서는 심각해요, 그게.

물론 동장님들은 그쪽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합창단을 구성 못해 가지고 인원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말못할 고민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동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군데다 맞춰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어머니배구대회인가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이 풍부한 동에서는 자기 체력관리나 건강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구 쉽게 구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에서는 배구 어머니 선수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시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일이 많으시다고 특히나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동장님, 사무장님 이런 분들이 노래교실 가 가지고 합창단 단원 되어 달라고 사정하고 거기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단원 모집하고 그것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거기 또 회장 맡은 분은 뭐가 죄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연락해서 유지하려고 기를 쓰고 해야 돼요. 지금이 무슨 유신시대예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배구단도 하면 좋죠. 하면 거기서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막상 팀을 만들어서 경연대회에 내보내고 가서 그래도 기왕이면 잘 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그런 거 해야 되는 게 동장, 사무장 역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뻔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시장이 인사권이 있을지라도 그걸 지금 하고 있냐 말이죠. 오히려 고민될 거 많잖아요. 해야 될 거 많잖아요. 그런 건 부담 덜어주고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차원에서 특색 있는 부분을 정말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어떤 심산이냐 하면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샌드위치로 힘들다. 거기에 또 하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가 한번 전체 시민의 평가를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걸 공론화 시켜서 과연 이것이 송시장님이 잘 하는 행정인가 이런 걸 공론화 시켜 가지고 일반시민한테 평가를 받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우리 통장님들이나 부녀회 이런 데가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은 과연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전반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이런 행정이 계속되니까.

그 예산 드리고 예산 우리가 반대는 하지만 반대해서 안 되면 예산 드리고 한번 잘 쓴 건지 안 쓴 건지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걸 모르시면 돼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 자기 동네 가보면 다 알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

○김교환위원 합창단은 창단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창단을 왜 지금 동별로 하죠?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별로 합창단이 어쨌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굳이 이미 창단을 한 동은 창단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창단을 하지 않은 동은 그런 걸 못하나요. 아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단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합창이 있는 것에서 벗어난 별도의 기구를 조직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창단을 하지 않은 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에 그냥 속해 있는 합창단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창단을 이미 한 데는 별도의 기구로 보는 거죠?

우리 월피동이 창단을 안 해서 창단을 하려고 그래요.

○김교환위원 공식적으로 창단을 안 했잖아요.

○김교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동별로 창단을 자꾸 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단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에 있지만 이것을 별도의 기구화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하면 되죠. 문화예술이 어떻고 그것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가능하면 합창단을 하든 뭘 하든 주민의 지역 삶이 그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향상이 된다면 좋죠. 좋은데 지금 획일적이다. 획일적이 아니다. 또 구청장님 말씀도 기왕 이미 한 거니까 상록합창단도 이미 창단을 했다. 동도 이미 합창단을 해 가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물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고 또 여러 동들이 창단을 하다보니까 좀더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옷도 입혀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대회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고 결국은 그 시작이 굉장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빗대서 배구단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순수하게 프로그램 내지는 취미생활로 이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배구창단도 또 동별로 몇 군데 하더라고요,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그러면 또 유니폼 해 줘야죠. 간식 사 줘야죠. 과연 그러면 연습할 장소도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창단하기도 어렵고 있는 동은 있는 동대로 강당이 있고 체육관이 있으니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시청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머니합창단이든 배구든 이것을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동별로 동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을 차라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문화체육에 다 포함해서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해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연을 잡든 지원을 해 주든 그렇게 나가야지 시에서 구에서 자꾸 하니까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는가.

○김교환위원 나쁜 건 아니죠.

○정권섭위원 안산시내에는 사원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교회 가보면 다 성가대 합창단 다 있어요. 또 절에 가면 절에도 합창단들 다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도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 대부분 보면 동사무소에 합창단으로 나온 사람들이 교회 합창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꼭 그런 맥락으로 볼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취미활동은 취미활동으로 봐 줘야지 주민자치센터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 줘야지 그걸 별도의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관리한다 그건 좀 발상이 잘못되었어요.

○이대근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유야무야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이왕 합창단이 상록구에 11개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보니까 상황이 실태점검을 다 해 보니까 동의 화합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더라. 단복 정도가 요즘 내가 그걸 따져보니까 한 7, 8만원 해요, 고급이. 그렇지 않으면 한 5, 6만원씩 하고 그렇게 비싼 드레스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화합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산악회나 조기축구회하고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구청장님이,

○이대근위원 판단을 하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으로서 볼 때는 입장이 이렇다. 이러니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일동 동장님, 일동 청사 옥상 평면이 얼마나 됩니까?

○이대근위원 92평에 900만원씩 방수를 해야 됩니까?

○이대근위원 견적을 한 군데만 받았나요?

○이대근위원 한 군데 받아 가지고는 안 되죠, 견적을.

○이대근위원 아니 값싸고 잘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심정구위원 견적 받으신 거 주실 수 있어요? 뭘로 받으신 거예요, 방수를?

○심정구위원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네. 90평 600만원이면 방수 못해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방수는 본면을 한번에 쳐야 되는 거지 깁듯이 여기 조금하고 여기 조금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해서 1천만원어치가 들어갔어도 새면 본면 전체를 다 까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한쪽만, 깁는 게 아니에요, 방수는.

○정권섭위원 일동 동사무소가 23년,

○정권섭위원 현재 지금 장소가 협소하죠?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다목적회관을 지어준다면 저런 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각 동사무소가 다목적회관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꼭 동사무소의 기능보다는 주민자치에서 운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도서관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는 대형 다목적회관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는.

특히나 일동, 원곡본동, 와동은 이번에 다목적회관이 신축이 들어가니까 그건 그렇고, 그런 부분은 오래된 지역의 동사무소는 필히 거기부터 우선 해야 돼요.

○이대근위원 그건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3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걷어낼 것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방수를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나중에,

○심정구위원 지금 잘 하시라는 이유가 그 건물을 지금 방수를 하시면 제가 나중에 시의원에 다시 당선되어 가지고 왔었을 때 그게 방수가 다시 안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내년에 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대로 받아서 막말로 1㎜ 하는 게 있고 2㎜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제대로 하시라고 그러는 건데 그 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돈이.

○이대근위원 확실한 견적을 받아서 하시고, 그리고 구청 청사에 분전반을 지금 교체할 만큼 됩니까? 교체할 이유가 있나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 지나면 신청사가 마련되는데 분전반 교체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요?

○이대근위원 월피동장님?

○이대근위원 미안합니다. 잘못 봐서.

○이대근위원 분전반이 계량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대근위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예산들을 이렇게,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본오3동에 발전기 물어볼게요.

○심정구위원 발전기 수리 1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심정구위원 용도가 뭐예요?

○심정구위원 지금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심정구위원 쓸 수는 있으시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건 불요불급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여기 추경까지 올라오지 말고 바로 해결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섰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심정구위원 섰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심정구위원 동사무소 전기가 굉장히 발전기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섰다 갔다 하는 걸 추경에 올리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때그때 바로 수리가 되어야죠.

○이창수위원 전기가 나가서 별안간에 비상기에 쓰는 비상발전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가 안 나가도 중간중간 점검을 해 놔야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고장이 나니까 부속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서 있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구청장님,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머니합창단 자체적으로 무슨 기구 만들고 그러는 것은 없죠?

○위원장 임종응 단장님이 잘 관리하시죠?

○위원장 임종응 네.

○위원장 임종응 그러시죠?

○위원장 임종응 자율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합창단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죠?

○위원장 임종응 운영위원이 되었든 자문위원이 되었든 간에.

○위원장 임종응 상록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동안 안 물어봤는데요.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350 기정인데 지금 150 올렸거든요. 왜 올리셨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사회환경과인가요, 위생 쪽 그런 데는 왜 추경 안 올리셨어요?

○이창수위원 예산 세울 때 상록구청하고 상의해서 세우세요? 그렇죠? 서로 보고 암묵적으로 이번에 150 올리면 같이 올리고,

○이창수위원 거의 똑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사정이 있어서 단원구가 그만큼 업무가 많으면 좀더 많을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항시 같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실성 있게 그건 예인데, 칼라프린터 500만원은 레이져군요.

○이창수위원 이것도 다른 데는 400만원짜리도 사고 그러는데,

○이창수위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항상 이런 거 가지고 그러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유지관리비가 다 다를텐데, 마지막으로 각 동이나 구에서 예산 올렸던 액수가 지금 여기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창수위원 몇 %나 반영이 되었어요?

○이창수위원 8, 9% 정도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됐어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내일 기획예산과 할텐데 각 구청하고 동에서 올린 예산 자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아예 일괄 오늘 얘기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과 우선 순위를 한번 저희가 따져볼까 싶어요, 심의하면서.

그래서 급한 데도 사실은 그냥 잘린 경우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음에 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참고로 해야죠. 솔직히 합창단이니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업무상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야 될 그런 업무에 필요한 예산들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단원구청에서는 동어머니합창단이 구성이 안 된 동은 어디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이 단원구 쪽에서는 쉽게 구성이 되었어요?

○정권섭위원 동어머니합창단을 우리 동장님들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주고 취미활동으로만 그렇게 하고 대신 단원구청 어머니합창단을 만드는 쪽으로는 한번 구상해 봤어요?

○정권섭위원 상록구청에는 어머니합창단이 있잖아요. 단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단원구도 구청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을 하나 창설을 하지.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힘들게 동장들이 그렇게 동어머니합창단을 지도하기 힘드니까 동어머니합창단은 없애더라도 노래교실이 되었든 취미생활로 하게 만들어 주고 자꾸 경연대회니 뭐니 해서 힘들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구청장께서 단장이 되는 구청 어머니합창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주는 게.....

○정권섭위원 물론 음악이라는 건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정서적인 면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원구 쪽의 주민들 생활상이 그렇게 합창을 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일부 호수동 쪽에서는 생활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와 사니까 그쪽에서는 낫겠죠, 고잔동 역쪽이라든가. 그렇지 못한 동에서는 단원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걸 획일적으로 위에서 자꾸 지시를 내리다 보면 실질적인 동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런 사람들을 정예화 해 가지고 구청 어머니합창단을 만들고 동사무소에서는 취미활동으로 해서 경연대회다 뭐다 해서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취미활동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화음을 맞춰서 하모니가 멋있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대회에 나가면 될 걸 어느 동이 참석하면 어느 동도 해야 된다 어느 동도 해야 된다 강제성을 띠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단원구에는 어머니합창단이 몇 개동이 창단되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다 창단되었네요?

○이대근위원 원곡본동 거기는 미입주가 되기 때문에 주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적을 것 같네요.

○심정구위원 세무과장님, 7450만원 우편요금 이 부분이 건수가 순증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정구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원래 이게 9만건에 1억3410만원이었는데 5만건더 해 가지고 지금 74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추정을 어느 정도 조금 잘못한 게 아니고 엄청 추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2만건 정도 순증했다면 괜찮은데 9만건에 5만건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14만건 정도를 했을 때 반송 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교환위원 왜 그렇죠?

○김교환위원 몇 %나 반송 건이 대략?

○김교환위원 작년 대비 이 정도로 30%입니까?

○김교환위원 그것이 집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 지역은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안고 있는 게 다세대에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반송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것은 아직 행정자치부에서는 호수를 정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서 다세대 같은 경우나 다가구주택은 번지만 있지 사실 호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송되는 우편료의 소비량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손해가 크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신고할 때 다세대가 번지는 한 번지라도 가구가 10세대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소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번지수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체국에서 함에 넣으려고 하더라도 모르니까 하나에다가 다 넣으니까 결국은 다 그것이 받아보지 않고 또 내 집에 온 쪽지가 주택에는 다 되어 있어도 사실은 거기다 꽂아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나한테 온 게 아니니까.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사실은 경제적인 걸 따지면 엄청나게 큰 손해인데, 국가적으로.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가구수에 호수를 정해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마 여기서 30%라고 한다면 최소한 20% 이상은 감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시민들에 대한 문제를 안고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낭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김교환위원 기초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정부에다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나요.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쪽에서 한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큰데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곡본동은 회의테이블 20개면 회의장소가 큰가요, 어떤 테이블을 원합니까?

○김교환위원 책상이 1인용 책상의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앉는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책상입니까?

○김교환위원 구청장님,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했을 때 단원구가 상당히 지금 열악한 환경인가요?

○김교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예산이 올라오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그쪽 지역이 민원도 더 많을 것이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면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똑같이 비슷하게 그냥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상식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좋은 환경 쪽에 있는 데는 예산을 덜 투여해도 어차피 좋은 상태고 그쪽은 굉장히 지금 열악하다고 하면 공무원도 힘들고 일하는 거 힘들고 예산을 더 배로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리세요. 열악해서 올린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예산을 다른 데 큰 사업에만 너무 투여를 해서 돈이 없어서 민생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한 1년 정도 유예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더 어려운데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산이 10%도 안 되게 반영된다고 하면 그건 일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기도 보면 저도 구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자꾸 신도시라고 하는 쪽에 거기하고 비교하면 거기의 10배 이상을 기존 도시에다 투여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산은 변화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올라올 때 많다고 그러면 그런 이유를 대세요.

○위원장 임종응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1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