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보통 국장님들 보고하실 때 보면 쭉 보고하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말 갖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올바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협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야만이 앞으로 사업이 더 원활히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구청,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 쪽으로 올라온.

그것을 요청했는데 전문위원님, 어제 자료 요청한 거 오늘 받을 수 없나요? 구청하고 동사무소 예산 요청 원안.

○이창수위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왜, 제가 회의 중에 요청을 드렸잖아요.

○전준호위원 자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청·동만이 아니고 실·과·소·동별로 전부,

○이창수위원 다 요청을 하셨다고, 전위원님이?

저는 어제 양 구청 심의하면서 구청·동에 이번 추경 때 필요 예산을 올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기 전에 그 자료를 요청 드렸거든요.

○이창수위원 네. 조정하기 전 요청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더 우선적으로 급한 예산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건 없었는가 이런 거 판단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예산에서 우리가 어제도 예산 심의하면서 좀 이런 것은 사실 급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여기 편성되어 올라온 예산 중에.

그랬을 때 그 전에 우리가 각 동이나 구 같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자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편성권을 침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심의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각 동에서 어떤 부분이 시급히 필요한 건지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 아니겠어요, 구나 이런 데서?

○이창수위원 그래서 민생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네. 제가 요청한 것은 구·동을 얘기한 거고, 전위원님은 전체를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배분해서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복사 안 하셔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7부 다 하려면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나눠서 보시면 되죠.

○이창수위원 양이 많을 거 같죠?

○심정구위원 그냥 1부만 주세요.

○이창수위원 일단은 전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예결위도 또 있잖아요. 1부만 주시면 우리가 묶지 않고 주시면 나눠서 주시면 우리가 돌려볼게요, 어려우시니까.

○이창수위원 편성권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편성해서 올라온 걸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 의결하니까 우리가 이게 올바르게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편성한 것을 뭐라고 그렇지는 않고 편성한 게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 부분에서 이것은 예산이 다른 부서에 되어 있기는 한데 단원컨텐츠위원회조례도 이번에 올라왔죠?

○이창수위원 이것은 법상으로 이래라 저래라 사실 조례가 없어도 위원회 수당은 줄 수는 있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 조례 지금 우리 안산시가 위원회 지난번에 정례회 때도 위원들 수당만 해도 몇 억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52명이나 되는데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자료에 의하면, 조례안 자료에. 2004년도에는 6회를 하겠다 이거예요. 52명이 6회 회의를 하고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는 9회로 예정을, 예상이겠죠?

○이창수위원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용두사미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연구소위원회에서 서대문도 갔다 오면서 빨리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가 없어요, 사실은.

뭐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하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그래서 조그마한 성과라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위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위원회가 무슨 회의 한번 하면 별 후속이 없는 식의 되는 상황에서 52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확인만 하고 가자구요. 감사 때 이건 더 얘기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21세기위원회도 있죠?

○이창수위원 그 인원도 수십 명이잖아요. 거기에도 각 분야별로 또 그것도 자문기구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문화만 해서 또 그런 거고, 또 회의도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9번 정도 예정할 정도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성호문화제, 단원미술제, 별망성예술제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는 또 나름대로 거기 추진위원도 있고 무엇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떤 게 주 가닥인지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21세기위원회는 뭐고 이런 식으로 또 수십 명이 되는 위원회는 뭐고, 여기 분과 둔다는 말씀이시고 각 분야별로 해서.

○이창수위원 너무 방만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이창수위원 위원 명단을 주시면 좋겠구요.

오늘은 길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없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번에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나서 토론회 하셨잖아요?

○이창수위원 업무추진비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들도 많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특히 참여인원수 같은 경우는,

○이창수위원 공개 안 한 부서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걸 아예 조례로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기가 되었었고,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많이 추가로 해서 각 과로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창수위원 단속부서 아닌 데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도 1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공개한 걸로만 봐 가지고는.

○이창수위원 잘 썼다고 과장님 판단할지 모르지만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공보담당관실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실링은 최고한도를 얘기한다고 몇 번을, 그거 아시잖아요?

○이창수위원 최고한도를 중앙에서 정한 것뿐이고 우리가,

○이창수위원 거기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안산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진짜 용두사미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서는.

지금 공무원 분들은 업무가 많다고 다 얘기를 하세요. 내가 봐도 많아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일을 많이 벌려요. 하던 일도 다 못해 놓고 벌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문화컨텐츠 별안간에 단원 김홍도 영화세트장 하더니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영화세트장 나왔는데 별안간에 내친김에 간다는 식으로 그런 건데요 실지로 그 전에 우리가 박물관 얘기만 해도 자연사박물관 얘기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또 문예회관을 저렇게 다 지어 가는 데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에 대한, 작년에 용역을 1억 세웠는데 아직 발주도 안 했대요,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주 안 했다고 엊그저께 답변했어요, 1억 작년에 세운 거.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개관은 얼마 있다가 할 텐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갈 거다 인건비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정된 인원에서 자꾸 일은 벌이고 하는 일은 전혀 못하고 그러면 예산만 다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 과정에서. 그런 데다가 시스템도 작동이 안 되고 있죠. 어촌전시관 같은 경우 저것도 지금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서는 잘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공유재산취득승인 변경승인 받지도 않고 의회에 한번 그런 설명회라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 변경에 대해서.

그래 놓고서는 발주 해 놓고 들어오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변명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한도 내에서만 발주를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오늘 아침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총체적인 건데 이거 어디서 다뤄야 됩니까? 기획파트에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공보담당관님, 행정예고비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올리셨네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승인된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죄송한데 그런 답변은 마땅치는 않아요. 생기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행정예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예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고 효과를 따져야 된다고 지금 전임 담당관님은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예고가 신문사가 있으면 무조건 해 주는 걸 탈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효과를 봐가면서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방언론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걸 아주 그런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저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지금 21세기에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옛날의 관행만 갖고 예산집행이 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그 효과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신문사 선거 때 되면 하나씩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창수위원 내가 지금 여기 기록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하면 행정예고는 예고 효과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이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예고비가 수혜성이 되어 가지고 안산시 행정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비판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은 언론으로서 지켜주길 바래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고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간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00이 되었는데 지금은 2100만원 올려 가지고 2400이 되었거든요. 상당히 별안간에 많이 올린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이창수위원 그것은 저도 옛날에 인정했어요. 더 크죠, 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주간지도 그 효과를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이창수위원 어떤 주간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로 어떤 걸 예고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정례브리핑비가 300에서 500이에요.

정례브리핑을 하는데 돈이 뭐가 이렇게 들죠?

○이창수위원 차값이요, 커피값?

○이창수위원 브리핑하면 브리핑만 하지 밥을 왜 먹어요.

○이창수위원 시간대로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청와대나 아니면 이런 각 부처에서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딱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어야죠, 사회가. 꼭 밥 먹고 술 먹으면서 브리핑하는 건 이제 앞으로 한번도 없어야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할 수 있겠지만 매번 그래야 되는 관행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기자 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밥을 못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브리핑, 지금 기자실도 브리핑룸만 존치하고 휴게실 없애기로 하셨습니까?

○이창수위원 공무원노조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창수위원 직원도 그대로 두고요?

○이창수위원 일반시민들이 브리핑룸을 사용하신다고요, 휴게실을?

○이창수위원 담당관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서로 우리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자실이나 기자실 옆에 붙어 있는 기자분들 휴게실은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지 일반인들이 얼마나 들어가요. 거의 못 들어가죠. 자기들 아시는 분이 거기 가는 건 혹시 몰라도 일반인들 휴게소를 하려면 일반인들 휴게소를 민원실 옆에다 한다거나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굳이 그렇게 답변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옛날에 한번은 3대 때 이하연의원이 거기 기자회견 하다가 쫓겨났는데요. 시의원도 쫓겨나는 곳이던데 거기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브리핑 추진 업무추진비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한번 정도 식사하는 거지 이제는 이런 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자 분들하고 밥 먹으면 우리끼리 돈 내고 그냥 먹어요, 얻어먹기도 하고. 이래야지 그게 없어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어져야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안산시가 조금이라도 모범을 보여요. 더 올리지 말고 이거 어차피 기자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먹어 없애는 돈이지. 그렇지 않아요, 식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은.

○이창수위원 시정에 대한 홍보는 좋은데 우리시가 잘못된 것은 비판을 받아야 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지난번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보도된 언론수가 몇 개예요? 체크하신 거 있어요, 혹시?

○이창수위원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몇 개나 있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6개사 나갔어요?

○이창수위원 전체가 한 2, 30개 되는데 30개 정도예요, 주간지 일간지하면?

○이창수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이러한 관행은 좀 없애세요.

이상입니다.

풀 운영비 지금 5천만원 더 올리시잖아요?

○이창수위원 5천만원 쓰신 내역서 좀 주세요.

○이창수위원 그래야 이거 심의를 하죠.

○김교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정책개발연구팀은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으로 구성됐나요, 아니면 어떤.....

○김교환위원 그러면 공무원인데 이것은 팀이 따로 별도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김교환위원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별도의 출장비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감안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걸 다 감안해 달라는 것은 그냥 올린 대로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여기 여러 가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된 거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이런 모든 비용들이 지금 1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계상했던 것을 350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정도 몇 백만원 오버된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게 하나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너무 할 정도로 추경으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한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것도 정말 어느 정도로 모든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막연히 올린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에 보면 자신 있게 모든 말씀을 그렇게, 그냥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러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얘기하시다 보면 자신 있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김교환위원 본예산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풀비가 정말 필요하고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5천만원 잡아놓은 것을 1억씩 올라서 5천만원 정도 올리고 그러면 본예산이나 무슨 그런 예산을 그렇게 심도 있게,

○김교환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사례집 같은 경우는 주로 내용이 뭔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사례집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외국 거나 국내 거나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집을 발간해서 그것을 배포하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배포해서 그것은 어디다 비치해 두나요?

○김교환위원 그런 사례집이 한 500권 가지고 되나요?

○김교환위원 부수가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려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사례집이 필요한 곳이 있다 라면 1천부가 되었든 2천부가 되었든 꼭 필요한 양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투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의 자료로서 가지고 있을 거라면 더 적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많이 들까봐 500부하고 더 필요한데 그건 좀 말이 그러네요.

○심정구위원 공청회 인원은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말을 가로막아서 그러는데요 공청회 부분만 하세요.

인적자원부에 등록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3천원짜리 책이라면 몇 페이지짜리예요?

○심정구위원 공청회하면서 쓸 책치고는 너무 조잡스러운 것 같아요, 3천원짜리면.

○심정구위원 공청회는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기 좋게.

○심정구위원 리후렛 1천원이고 책자도 3천원이고 잘못하면 리후렛만도 못하죠.

○심정구위원 하려면 아주 많이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200권만 하셔서 6천원짜리로 하든가 7천원짜리로 하든가 해서 제대로 된 책을 만들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남아도 어디가야 자료로도 활용이 안 될 거예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했었다는 자료 제출하려고 하는 걸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나온 김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1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설치요, 여기에 가면 주요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전시관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 분권토론회 이렇게 하는데 과연 여기서 4천만원짜리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물 1천만원 들여서 기대효과 이렇게 있는데 투자설명회는 주로 뭐를 해요, 안산시에서는요?

○심정구위원 한정되어 있는 업체만이지 다른 것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지금 다 들어왔던 사람도 다 떠나는 입장인데.

○심정구위원 이게 나중에 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이 되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시고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우리도 여기 자치경영 성공사례 발표하고 그럽니까, 우리시에도?

○심정구위원 부스에 주로 전시하는 게 뭐예요?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안산시 얘기하면 자꾸 시화호만 들먹이는데 시화호가 예를 들어서 조력발전이다 풍력발전이다 아니면 가시적인 그런 외적인 홍보 가지고 시화호의 오염된 근본적인 이미지가 탈피된다고 보십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개선된 건 사실이거든요. 개선되었고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과거에 비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시화호가 살았다고 그래서 안산의 이미지가 정말 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시화호가 제대로 살려면 당장 가로지르는 송전탑도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놔두고 물이 좀 깨끗해졌다고 그래 가지고 시화호가 정말 우리 안산의 이미지를 개선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또 지금 우리 안산 하면 자꾸 시화호만 얘기를 하는데 시화호보다 더 중요한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냄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오지 시화호가 잘못되어서 우리 안산에 피해를 본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작년에는 우리 안산이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표창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냄새 악취 때문에 환경문제로 집중 단속하고 있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안산에 오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모든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한편으로서는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안산에 정말 기업하기 제일 어려운 도시로 내부적으로 기업 하는 분들은 가고 있어요. 단속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단속도 가시적인 거죠. 우선 당장 급하니까 시민사회에서 워낙 인터넷이고 뭐고 정말 아우성치니까,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지금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그냥 단속만 하다보니까 지금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겉으로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안산이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웃고 있습니다, 얼굴은.

그러나 이미 속은 굉장히 썩어서 이중으로 얼굴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안산 하면 시화호의 어떤 오염된 것을 탈피하고 이미지 개선을 한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단에 인접해 있는 우리 공단에 대한 그런 모든 악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유해업소들을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그쪽으로 더 투여를 해서 해야만 안산의 이미지가 좋고 시민사회들이 아파트 살아도 아, 좋다 라고 하지 아무리 시화호 깨끗하다고 그래서 공단의 어떤 이미지가 나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은 지금 하지 않고 단원 김홍도가 우리 안산의 문화인물로서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면 물론 좋죠. 저도 그걸 원하고 그런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해서 가시적인 몇 가지만을 가지고 안산의 얼굴로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수천만원을 들여서 이게 그렇게 필요하느냐 저는 그런 의심이 가거든요.

○김교환위원 다른 과나 다른 부서보다도 물론 거기에도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해야 되지만 사실은 기획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미지는 굉장히 크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기획을 애당초에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최초의 각은 굉장히 좁지만 끝에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듯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우리가 이중의 얼굴을 가지고서 끝까지 가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추경에서 요청액이 아까 960억이라고 그랬나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금 220억 편성했다고 그랬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요청했는데 200억 정도의 예산 편성한 것은 어느 쪽에 주안점을 뒀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에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었는데 추경까지 예산을 배려한 것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안 시켰나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4쪽에 보니까 사용료 수입에서 3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세입부분이요.

○정권섭위원 해돋이극장 수입이 2억1천만원, 달맞이극장이 1억2천만원, 별무리극장 수입이 4608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3개월이라면 1일 입장객수를 얼마로 잡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정권섭위원 해돋이극장 같으면 1개월에 7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정권섭위원 과대 계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171쪽에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그건 그 동안에 지급을 안 했던 부분입니까?

○정권섭위원 어머니합창단에서 어머니합창단만 존속시켜 주면 아무 지원금 없이 운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보면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그때 1원짜리 하나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정권섭위원 언행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창수위원 170쪽에 제8회 안산시민을 위한 불교예술제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항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되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서 대신할 때 보조위탁을 해 주는 그런 성격일 거예요, 기관위탁이 아니고 행사부분을. 그런 건데요 이것은 불교예술제를 우리시가 해야 될 고유업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불교계의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그러면 사회단체지원금에서 나가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잘못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이.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올리실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받으라고 그러세요.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부분인데요 이게 지난번에는 운영위탁금이 3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사회여성과가 담당이었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액수는 상당히 많으나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억원만 올렸습니다 했어요. 그때 이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이었는데 거기에서 2억을 삭감해서 1억만 통과를 시켰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3억만 올라온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다 3억을 더 붙여서 이제 두 배로 넘어가는 거죠. 3억 요구했던 게 6억을 지원하는 것이 돼요, 지금 보면.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 3억을 요청하신 거라니까요.

○이창수위원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고민 끝에 운영비를 3억 요청했는데 지금은 이게 몇 개월 사이에 6억이 되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놓고 이게 왜 그 당시는 3억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왜 6억이 되었는지, 될 수밖에 없는지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이게 1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3억인데, 그렇잖아요?

○이창수위원 지금은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이창수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3억이나 되는 돈이.

○이창수위원 인원이 늘었던 것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재단측에서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사회여성과 측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정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거기 문화체육과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을 하시겠구만요. 그런 개념이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알기로는 6억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더 해야 되는데 한 9억 얼마입니까? 뒤에 계장님.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6억만 하고 다음에 더 요구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더 철저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가 알아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 감사대상기관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게 다시 올라왔어요. 개막식 관련한 예산이 지난번에 한 3억여원 정도를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이창수위원 8억 몇 천이었죠. 그래서 5억으로 된 거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4억9천을 더 올렸어요.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건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여쭤보면 기획전시보상금이 1억이 있는데 이건 무슨 전시를 하시려고 한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전시 거기 전시관에 뭘 전시할 계획이 있으시냐구요.

○이창수위원 지금 어떤 고가의 어떤 공연을 하더라도 세계적인 이런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홍보가 많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TV에서 하더라도 열린음악회면 열린음악회 자체를 보지 열린음악회를 한 무대가 너무 멋있다 이것에 더 초점이 가진 않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창수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여기에 홍보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을 정말 잘해 놨구나, 시설도 좋고 교통도 괜찮네" 이런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면 굳이 전시를 하더라도, 지난번에 그게 있었어요. 코엑스에서 지난 겨울방학 때 곤충전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갔습니다. 방학 때 그런 숙제도 내주잖아요, 학교마다. 오히려 그런 걸 유치하면 돈도 적게 들고 수도권의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여기 왔다 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전시는 필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정말 그런 부분을 잘, 꼭 고가의 어떤 돈 많이 드는 거 위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술의 전당을 왔다 갈 수 있는가, 실지 안산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시는 게 오히려 초기에는 효율적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홍보가 어느 정도 많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전문적인 공연기획사들이 안산을 이용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거꾸로 문의가 와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처음에 기획 운영 그런 부분이 없는데 무조건 돈으로 다 발라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공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제가 낮은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에 비해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머니합창단 전국대회 같은 것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적지만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걸 하면 그런 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한번에 그냥 개막 때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이렇게 거액이 굳이 세부계획도 없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운영에 대한 용역이 발주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할거라고 그러셨어요?

○이창수위원 아직 계약은 안 된 거네요?

○이창수위원 그것이 작년 예산이니까,

○이창수위원 주구운동장 예산을 깎았잖아요?

○이창수위원 9억1천만원으로 깎았는데 이게 이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주구운동장 조성하려고 그런 걸 내년으로 미루시는 의미입니까?

○이창수위원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주지 않습니까? 따로 줍니까, 회사를?

○이창수위원 재원 그건 그렇고, 보통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줘야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그렇잖아요, 보통 대형 사업을 할 때.

○이창수위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는 거죠.

○이창수위원 설계 따로 공사 따로가 더 나아요?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해 가지고 아까 이창수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전에 자료 내실 때 수치라든가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왜냐하면 4억6550만원 곱하기 10월이면 46억이 되어야 되는데 뒤에 수치도 4억6500만원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 좀 해서 해 오시고, 이 부분이 아까도 3억만 되면 된다고 그랬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라든가 인건비부터 공공요금, 사무용품 모든 부분이.

이대로 지금 해 주시는 걸 보면 9억4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이게 여기서 예산이 수반 안 되면 그냥 청소년수련관 세워둘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럼 이 사람들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씩 되는 거예요, 월 평균 임금이?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관장님이 1급 1호봉 172만4100원, 팀장님이 5급 3호봉 131만1600원, 6급 8호봉 125만700원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인건비로 월 465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월 인건비로 우리가 받은 자료에,

○전준호위원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4억6500만원입니다.

○심정구위원 4억6500만원이니까 4650만원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 수치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8명이라면서요?

○심정구위원 18명 알기 좋게 따져도 그럼 300만원대라는 얘기거든요, 4650만원이면.

○심정구위원 18명의 평균이 300만원 나오면 하위직하고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장이 한 500만원, 600만원을 타 가야 4650만원에 대한 밸런스가 맞아요. 아무리 보너스 많이 타 가도 아까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0 얼마면 더블로 해도 36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급여가 적을 거 아니에요, 막 말로 150만원 타 가는 사람도 있고.

○심정구위원 총 수반하는 인건비 월 지출액은 46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도 3월, 4월은 이미 재단출연금에서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 확보 안 되면 그냥 재단출연금에서 계속 쓰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문 닫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을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운영을 할 때 제대로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불요불급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냥 해서 개관만 일단 해 놓고 굴러가다 보면 예산은 아무 데서고 수반이 되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문제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아니 급여도 수반 안 되는데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나가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심정구위원 예술의 전당 지금 얘기 꺼내시는데 그 말을 내가 또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예술의 전당이 가면 여기서는 4600만원 급여지만 예술의 전당은 알기 좋게 4억6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제대로 여기서 잘 짜셔 가지고 처음에 한번 받기 힘들어서 그렇지 처음에 여기서 의결을 받아놓으시면 그대로 일사천리로 가잖아요. 자료를 제대로 가져오시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포맷을 줘야지 주지도 않고 대강 와서 이거 덜렁 놓고 가서 무조건 "잘해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항상 부실하다고 그러잖아요. 자료를 제대로 가져와서 "이거 아니면 무조건 못하는 거니까 해 주실려면 전액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수반 안 되면 이 사업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배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을 반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럴 수 없으면 여기서도 그럴 수 없게끔 확실히 가져가시든가 폐쇄를 시키든가 해야죠.

○이창수위원 자료가 지금 왔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받았는데 한 가지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심정구위원 지금 갖다 준 거예요.

○이창수위원 며칠 전에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착오가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받았는데,

○이창수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 착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감사자료인지 알고 갖고 있었대요. 제가 예산자료로 달라고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을 그냥 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보통 경쟁해서 위탁자 선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했으면 인근의 시에서 직영하거나 재단법인 형태로 하는데 있어서의 운영사례들 이런 것을 놓고 많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한두 푼이 아니고 그거 짓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었지만 1년에 9억4천을 여기다가 또 보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자본금 말고도.

○이창수위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우리가 신뢰가 전혀 안 가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초기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3억을 요구했다가 지금 6억 더군다나 여기 내용에는 9억4천이란 말이에요.

문예회관도 똑같은 거예요. 문예회관을 1천억짜리를 지으려면 974억6천만원짜리 거기다가 지금 시설비 하면 1천억 뚝딱 넘어갈텐데 그것을 지으려면 최소한도 그림을 어느 정도 자세히 그려놔도 막상 할 때는 착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 그냥 짓자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봐도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걸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굉장히 방만할 같은 생각이 막 드네요, 제가 얼핏보면.

9억4천 계상해서 지금 인건비가 5억5900에다가 업무추진비,

○심정구위원 사업비도 오타가 나 가지고 35만9496원이에요.

○이창수위원 이것도 사무조사감이에요. 뭐냐하면 들리는 얘기로는 어떤 사람은 왜 저런 자재를 막 들여놓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심히 보고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고, 예산 분야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나서 더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걸 애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1억을 줬으면 1억 범주 내에서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자본금을 까먹는 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인원을 12명이라고 하고 지금은 18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돈도 없는데 사람부터 쓴 거예요, 줄 걸로 보고.

그런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원래는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을 줬으면 1억 범주 내에서 또 거기 자체 수입 범주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죠. "지금 시설은 잘해 놨는데 돈이 너무 조금 와서 시설이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잘못했으면 의회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만약에 3억을 정당하게 줘야 될 걸 만약에 못 줬다면.

그런데 지금 그건 아니고 완전히 두리뭉실이에요, 구멍가게처럼. 이거 안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장님이 연봉 얼마정도 됩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총액으로, 계장님이 조언 좀 해 주세요. 얼마예요?

○이창수위원 관장님이 3800이시고 그 밑에 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3800을 꼭 줘야 되는 게 있습니까, 법상으로? 형편되는 대로 하는 거지.

○이창수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더 낮출 수도 있고 여건이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건 이사회에서 정할 나름인데 이사회에서 정할 때는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체 예산 범위는 자체 수입 플러스 지원금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이 의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제동이 걸렸으면 그 범주 내에서 고려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사람 먼저 써 놓고 인건비 어떻게 합니까. 연봉 다 책정해 놓고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실 게 아니고 그건 이사회에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재단법인 거기 이사회에서 그런 고민하시고 우리는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 그걸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창수위원 더군다나 비영리법인인데 안산시가 전액 출자한 법인이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당초부터 3억이 필요하면 3억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그걸 확보하고 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그냥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는 그걸 더 이렇게 거꾸로 와요, 지금.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애당초 제대로 준비 안되고 개관을 먼저 한 것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사회 정관도 없이 관장부터 채용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점은 지난 예산심의 때 우리가 충분히 짚었던 거고, 그런 과정 때문에 예산계획도 수립이 제대로 안 되었던 거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격이 될 수 있어서 예산을 줄여서 기왕 개관을 했으니까 운영을 하되 충실하게 내용을 세워서 예산 쓰자고 해서 삭감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계획을 보고서 필요한 부분 예산 추가해서 쓰자 이랬던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삭감한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랬다 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원래 법인이라는 게 자본 잠식하는 경영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익법인이어도. 그렇죠? 출연금까지 이렇게 막 갖다 쓰는,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했겠죠. 그런 생각 자체는 위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법인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경영행정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은 이렇게 쓰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억2천 쓰셨다고요, 3억 중에?

○전준호위원 그렇게 자본을 잠식하는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영자 말하자면 관장부터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들이 지금 이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원수로 보면 연인원을 제가 계산을 못해 봤어요,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 18명이 그 시설에 대해서 쓰는 말하자면 경상비 대비 사업비 또 거기서 들어오는 물론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복지시설이니까.

그런 것을 잘 진단해 보고 예산수립도 해야 되고 우리 정해진 건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사람 써야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고민은 뭐가 있는 건가, 그건 사업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사업비 3억 얼마죠?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하고요.

○전준호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사업비보다도 더 많고 경상비 고정비가 한 60∼70%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시설을 우리가 아무리 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공공성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건가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이런 시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것을 직영할 거냐 민간위탁할 거냐 공동운영할 거냐를 아주 사전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난 뒤에 하자는 거예요. 돈 막 쏟아 부으면서 "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못합니까? 구멍가게 사장도 돈이 있으면 돈 써보면서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대신 세금은 계속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하다고요, 이렇게 가면.

○전준호위원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예산을 사업 운영이 부실하게 생겼고 준비가 안 되어서 개관했으니까 짜임새 있게 하자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진단하는 예산소요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에다가 자본잠식해서 갖다 썼다 라면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원 채용해 놓고 공공기관이 체불 못하니까 임금 갖다 주려고 자본잠식해서 쓰고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이라고 하면서 그 청소년들을 오라고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복지혜택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적어도 의회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2억 깎고 하면서 했을 때는 그런 취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감정적으로 삭감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회가 예산으로 통제하고자 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줘야죠, 고민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막 이사회 열어서 인원 증원하고 계약직 200만원짜리 했다가 250만원짜리 계약직이 1명 또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인원 채용기준 있죠?

○전준호위원 아마 복지부 소관으로 다 지침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그걸 알아야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아 가는지 그 수준이 맞는 건지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관장 5급 상당 몇 호봉 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호봉도 그렇고. 또 채용된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책정하는 건데 그만한 자격을 주는 건지 임의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해서 최고 상한가로 쳐준 건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 시에도 해야 되니까 미리 감사까지 예비하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이렇게 수치만으로 주시면 우리가 그거 이해 안 되죠.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기준을 오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삭감한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여전히 집행부는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고요, 동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 있죠?

○전준호위원 그것은 동에 합창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이 활동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가면 지역 나름대로 그런 문화예술 진흥의 의미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복투자 소위 말해서 이중지원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이게 있거든요.

지금 이게 삭감된 예산이 있었죠? 작년에 없었나요? 어머니합창단 사업 예산이 추경에 처음입니까?

○전준호위원 동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가 3천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것도 조례가 생겨났지만 예산 분배라든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예총 사업으로 3천만원 그대로 올라와서 승인되었죠?

○전준호위원 사업계획서 제가 자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전준호위원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것이 그거말고 5800만원의 사업비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또 있습니다. 듣자 하니까 두 번 대회를 하겠다. 또 호수공원 개장과 맞물려서 한 번 하겠다 했는데 개장이 연말에나 가야 된다고 해서 한 번은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행사를 갖다가 해야 되겠죠,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순기능이나 긍정적인 걸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3천만원 사업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5800만원 또 들여서 1년에 두 번,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하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 올라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돈이 없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계속사업비까지 축소시켜서 다시 세입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재정운용을 하는 마당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둬야 되는 건가,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어머니합창단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상황으로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급식비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 애들 급식을 못 먹어 가지고 굶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형평성하고 맞는 건가, 이 예산이. 그런 점에서 의문스럽고 의아스러워요. 더군다나 그런 걸 감안해서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3천만원 삭감해서 우리가 긴축해서 쓰자고 한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두 번으로 늘려 가지고 8800을 어머니합창단 경연, 실제 해 보면 합창단이 모자라 가지고 성가대에서 꿔 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건 자발적이고 자생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주면 누군들 못합니까, 문예회관이 아니라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도 쓰죠. 옷 입혀 놓고 폼 내 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옷값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문화예술이라는 게 대개 폼 잡는데 쓸 거예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욕을 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원피스 입고 폼 잡는데 쓸 거라고요. 문화예술에 퓨전을 얘기하죠.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면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서면 어색합니까. 이런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돈 줘서 운영비 알아서 쓰겠죠. 밥값을 하든 반주자 잘 도와 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의도한 바가 옷값이라고요. 이미 오픈되어 있어요, 노골화되어 있고.

그럼 행정이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가,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왜 그렇게 예산을 막 주냐고요.

○전준호위원 입고 싶으면 입고 싶은 노력들을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조기축구회 하면 옷 폼나게 국가대표팀 옷 비싼 거 입고 대회 나가고 싶지 않나요, 다 동호인들인데. 조기축구회 생활체육 진흥 해 줘야 되죠. 어머니합창단보다 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합창단 수보다 더 많아요, 한 단체마다.

○전준호위원 그걸 진흥해 주려면 옷 한 벌씩 맞춰줄 겁니까? 형평성을 보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심한 얘기도 들어요, 합창단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전준호위원 그런 걸 행정이 건전하게 조장해 주라니까요. 적어도 저는 올해는 3천만원으로 합창대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문예회관에 예총하고 같이 서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총 주관으로. 그런 의도를 행정이 해 줘야 자기 발전 동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고고 하고 돈은 돈대로 주고 그거 뭐 자기들 자기 만족적인 것만 합니까. 이런 고민 안 하면 재정운용 진짜 안 된다구요.

○전준호위원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120억 삭감했잖아요, 작년에? 예비비 말고.

○전준호위원 120억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번 추경에. 예비비 불과 1.1% 남겨 놓고. 우기도 안 지났습니다. 1회 추경에 예비비 1.1% 남겨놓고 돈 다 쓰는 경우 가 별로 없었는데요, 제 기억에 제가 지난 10년간 예산서를 떠들어 보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천재지변 터지면 어디서 갔다 대비할 겁니까? 재해대책기금 불과 몇 십억 있는데. 그런 재정운용을 해야죠, 공무원들이. 안 그렇습니까?

삭감 당했다고 그걸 그대로 예비비로 적립된 걸 싹 갖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적립해 놓은 돈도 갖다 다시 다른 데다 쓰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 쓰면.....

○이창수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거기 급여 자료 제출하라고 그래서 거기 직원들 급여 YWCA에서 급여를 줄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정경애씨가 YWCA 옛날에 대표했던 분인데 거기 급여수준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급여수준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어요. 거기는 위탁된 곳이고 여기는 재단법인인데 그 자료도 한번 요청을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3800이라고 그러셨는데 1월, 4월 지출한 것은 관장 같은 경우는 1547만975원이 나갔네요. 그러면 연봉 한 5천만원 가까이 돼 가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위원장 임종응 지금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거의 다 끝났다 생각하면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짓고 위원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근위원 점심 먹고 해요.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이 더 준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동어머니합창단이 문제가 참 있네요. 딜레마네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것도 명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3개가 있잖아요. 시립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상록수합창단 이 3개만 가져도 사실은 우리 합창문화를 전파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인식들을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그런데 동어머니합창단은 실지는 그분들도 굉장히 와서 남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연습만 시키면 그것도 결국은 시에 불만이에요. 그러면 그 지원을 각 동에 있는 분들한테 자발적으로 자생력으로 만들어라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지금 문화수준이나 모든 것이 이제는 시대가 그래도 안산에 그거보다는 한 단계 높은 합창단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시가 돈 들여서 운영하는 데가. 그런 세 군데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아마추어들이 동호인들끼리 하는 역할인데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사립문고 네 군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400만원씩인데요.

○이대근위원 이게 계속 매년 지원하죠?

○이대근위원 선정기준은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입니까?

○이대근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 민간위탁 부분을 부분적으로 위탁용역이 900만원입니까, 전체 용역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수영장을 포함한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전체 용역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이대근위원 지금 민간위탁 나간 데가 어디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수영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수영장 한 군데를 빼고 전체 위탁을 하는 용역비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수영장 포함해서입니다.

○이대근위원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일반학술용역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이런 부서에 협조를 해서 공인회계사하고 산업기술연구소 등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인회계사 하루에 3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2명으로 해서 작업하는 걸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이대근위원 2명으로 얼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15일 동안이요.

○이대근위원 하루 일당이 30만원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이대근위원 15일 동안 용역비가 1인당 450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한 회계사나 한 법인당 450씩 들어갑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공인된 금액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지금 시에서도 기존에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무리 고급인력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용역비가 책정된 것 같아요.

위탁용역으로 봐서는 타당성용역이나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용역부분 같으면 아주 전문성을 요하지만 이런 용역 부분은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기념관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라든가 운영원가, 인건비, 운영조직 같은 것을 분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용역 업체 내지는 공인회계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일당 30만원씩 시에서도 지금 다른 과에서 한 군데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문·체과장님,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난번 기정에 1억5900 예산액인데 5천만원 추경에 올렸네요.

○이대근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인원 1명 증원하는데 대한 예산을 5천만원,

○이대근위원 본예산에서 제대로 세워야죠.

○이대근위원 얼마 되지 않아서 5천만원씩 1명 증원한다고 예산을 올리면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이다 이거죠.

○정권섭위원 청소년상담실은 위탁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직영체제로 했었던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정권섭위원 덜 들어가는데 전에 직영했을 때는 얼마에 했었어요, 예산을?

○정권섭위원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정권섭위원 오히려 위탁 해 가지고 더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이대근위원 청소년상담은 석·박사가 하건 전문가가 하건 이건 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석·박사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대근위원 이런 게 다 위탁관리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는 사무감사를 해 보면 아니까요 자료 요청이 다 될 거예요.

○이대근위원 지금 동어머니배구단이 동에 몇 개 동이 창단되어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6월4일날 배구대회 있죠?

○이대근위원 예정이 아니라 각 동에서는 지금 출전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뭘 예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확실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10개밖에 창단이 안 됐는데 24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대근위원 24개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원예정이 지금 확실합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에요?

○이대근위원 생활체육 소관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대근위원 이건 지금 본오동 같은 데도 창단을 해 가지고 사실상 배구연습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본오중학교에 100만원씩을 연간 주고 빌려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구단 하나 창단하는데 동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100만원 이거 줘 가지고는 그건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거기에 체육회 구성 등등 해 가지고 동네 유지들 주머니 다 털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출혈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안산시 배구팀 몇 팀, 갑·을구 4개팀이면 4개팀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 육성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그런 단을 창설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창단하게 하고 돈도 이거 지원도 100만원씩 줘 가지고 어떻게 훈련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츄리닝 값도 안 되고.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이번에 6월8일은 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10개팀만 되면 2400만원 예산 승인이 되면 2400만원 나눠서 10개팀에 주겠네요?

○이대근위원 2400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승인되면 참여 동한테 전부 나눠서 줄 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 같은 것도 굳이 그런 걸 왜 만들죠? 동장들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어느 동은 나가고 어느 동은 못 나가고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이나 똑같아요, 이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전시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단원구 어머니배구단을 창단하고 상록구 어머니배구단을 창단해서 배구에 특기가 있고 소질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정권섭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도 해 가지고 일부 동에서는 1차전 선수도 못 채워 가지고 나가서 끝나 버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이 그래요.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그 동에 맞게끔 그 동에서 배구팀이 있으면 그 동은 배구팀을 하고 어느 동은 에어로빅팀을 하고 합창단을 하든가 해서 뭘 해야지 이 동도 합창단, 배구단, 에어로빅 다 똑같이 그냥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돼요. 옷은 다 색깔 있게 맞춰 입어야 조화가 이루어지고 화음이 생기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는 대민봉사에 좀더 열중해야 되고 사회복지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같이 무슨 화합이니 뭐니 해 가지고 단체들을 전부 배구단 만들어라, 합창단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해 가지고 동장 이하 사무장, 총무까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도 매달린 것까지는 좋아요. 동에 어떠어떠한 간부 또한 유지들은 여기에 또 구성원이 되어 가지고 굉장한 출혈을 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화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 부담을 주는 사회로 가는 제2면에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 해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좀 멋지게 해서 진짜 균형 잡힌 지역활동 이런 것들을 유도하려면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본오1, 2, 3동 하나 팀을 만들어서 대표성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공동체마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한 동에서 앞으로 제주도 같은데 주민 세미나 같으면 이런 발표회에 나가는 이런 팀들을 다 갖춘 동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갖춘 동에서 나가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타 동들이 자생적으로 '아, 우리 동도 해야 되겠다. 타 동에 하는 것 보니까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주관부서에서 강제로 획일적으로 '한번 해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는 아까 예총에다 3천만원 예산 승인된 것 있죠?

○이대근위원 그건 예총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돈이 거기로 가서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어머니합창단 대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하지말고 예총에 3천만원 예산을 주면 자기네들이 장소랄지 진행이랄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얼마 자기 맛대로 쓰고, 쉽게 얘기하면. 예총에 예산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각 동 어머니합창대회 나오는데 상품, 기념품 얼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전액을 갖다가 어머니합창단 창단하고 이런 데다 소요되게 만들어야지 예총 예산에 거기다 반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대행을 제대로 할 거 같아요?

○이대근위원 이런 것도 나중에 사용내역을 감사에서 보면 알지만 5800만원은 아까 얘기대로 200씩,

○이대근위원 그러면 합창단 경연대회가 1차, 2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예선, 2차 본선 그래 가지고 3차에서는 문화예술 개관식 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예정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1차 예선에서 탈락이 되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2차 본선에 가죠?

○이대근위원 그럼 본선팀한테는 또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대근위원 5800이면 200만원씩 다 나눠주고 나면 돈이 없는데,

○이대근위원 시상금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럼 2차 본선에 지원 없이.....

○이대근위원 이런 것도 너무 획일적이에요. 왜 획일적이냐 하면 물론 동에서도 30명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아까 교회합창단도 나오고 성가대도 나오고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실정일 거예요. 각 동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고충을 앓고 있는 부분이고 돈 200만원씩이라면 이게 8만원짜리 드레스 한 벌 값입니다. 그러면 합창단 지금 연습 계속 하죠. 간식 하죠. 대회 출전하죠. 수많은 경비들이 어디에서 조달되는지 압니까? 예산은 200만원이 지금 위원님들은 많다고 그러고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돈 200만원 가지고 드레스 한 벌 얻어 입고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대근위원 우리 본오2동 같은 데는 8만원짜리 맞췄어요. 8만원짜리 입고 외출할 수도 없고 그건 그때만 거기만 있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이런 걸 가지고 되겠냐구요.

○정권섭위원 본오2동은 큰 동이 되니까 모르겠지만 어머니합창단이 배구선수가 되고 에어로빅 선수가 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슨 특기가 있고 무슨 장기가 있어서 그걸 하겠어요. 그냥 하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여기도 가서 끼고 저기도 가서 끼고 그런 획일적인,

○이대근위원 하여튼 이번에 첫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 지원을 올린 것은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최대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 보시고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안 하면 주무부서 과장님 책임이 있는 줄 아십시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홈페이지 제작은 규모하고 이런 거 관계없이 한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김교환위원 홈페이지 제작이 이게 문화예술회관 겁니까?

○김교환위원 또 하나 있는 건 뭐예요?

○김교환위원 네.

○김교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홈페이지 1식으로 되어 있고 뒷장에도 또 시설비,

○김교환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여기 나와 있는 거 3페이지에 홈페이지 제작 5천만원하고 4페이지에 홈페이지 제작이 문화체육과에 2개가 1식, 1식 나와 있는 게 같은 것인지?

○김교환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대략 보통 안산에서 올라오는 건 5천만원씩 잡더라고요.

○김교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 그렇게 5천만원씩 잡더라고요.

○김교환위원 도와만 달라는 게 아니라 개선이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거지 도와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창수위원 이 홈페이지는 우리가 깎은 게 아니고 작년 추경 때 반납하셨었어요.

○이창수위원 의회가 깎은 게 아니라 반납하신 거라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대부분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거의 다 3천만원이 획일적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금액의 규모 없이 거의 3천만원씩 다 일괄적으로 잡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야외수영장 건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100억 안산시에서 한 100억 이상 해 가지고 한 200억 정도 지금 짓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3천만원이고 또 주구운동장 타당성조사 그것도 3천만원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200억 공사도 3천만원 조금 작은 것도 3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되는 것인지, 아까처럼 올림픽기념관 위탁에 따른 그런 용역문제도 하루에 30만원씩 15일간 이렇게 잡아 가지고 900만원씩인데 그런 어떠한 정말 근거가 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더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감골시민홀 물품취득입니까, 와동시민홀 겁니까? 감골이 아니고 와동시민홀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여기에는 왜 감골로 되어 있냐는 얘기죠.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질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감골시민홀 물품취득 해서 1억22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감골시민홀에 무슨 물품을 1억2천만원씩이니까 이게 와동시민홀 거 아니냐구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감골시민홀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김교환위원 그럼 미리 사전에 이런 걸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글자대로 해 가지고 감골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지목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다 감골인줄 알고 있는데 감골은 이미 기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감골시민홀로 물품취득이 1억2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인쇄 잘못입니까, 확실합니까?

○김교환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모든 기계들을 이런 기계를 잡는 것은 어디서 규모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획을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팀에서 합니까?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우리가 얘기할 때 헬스장에 기구를 들여놓는데 몇 가지만 넣어서,

○김교환위원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을의 저기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닌데 몇 개만 넣어놓고서 했냐고 그래 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런닝머신 한 대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당 1400, 1500만원짜리 기계도 있고, 500만원 정도 잡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근거를 500만원도 지금 싼 것은 아니거든요, 이 기계가.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일반 사설업에서 하는 최고의 시설을 갖춰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되 많은 시민들을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교환위원 사설보다도 기계를 좋은 걸로 쓴다고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도 좀, 그 다음에 여기도 기계를 혈압기하고 체지방기하고 혈압기가 어떤 종류의 혈압기인지를 알고서 하는 것인지 체지방기하고 혈압기하고 바뀐 것인지, 금액이.

○김교환위원 대략으로 올라올 때 혈압기가 어떠한 종류의 기계식 혈압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간단한 혈압만 체크하는 혈압기인지 아니면 사람이 올라가면 체지방부터 모든 걸 분석해서 나오는 기계인지를 알고서 이게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체지방기가 있는데 혈압기를 또 해서 275만원짜리 체지방기는 150만원짜리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뭔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김교환위원 이런 것도 살 때는 하다 못해 요즘에는 인터넷만 뒤지면 기계 종류별로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예산만 많이 잡아 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체지방기나 이런 것도 이미 사실은 하나의 오래전에 만들어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는 것과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신제품은 비싸도 신제품으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소한 그런 카다로그라도 좀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은 YMCA에서 수영장 위탁을 언제까지 기간만료가, 다시 재계약 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금년 연말까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헬스장 같은 경우 지금 체육회로 넘어갔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김교환위원 그것도 위탁이죠, 결국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왜 오전에 수영장만 위탁을 했다고 그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수영장만 공식적으로 하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위탁이면 다 위탁이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제가 수영장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쪽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김교환위원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체육회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여론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전에는 기념관에서 관리할 때는 쉬는 날도 없이 그래도 시민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줬는데 지금은 쉬는 날마다 공휴일마다 거의 쉬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육회에 계신 분들하고 며칠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경일에도 전부 다 개방을 했고 한 달에 두 번만 쉬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체제로 다시 운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지금 체육회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쪽에서 관리를 더 잘 하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잘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정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결국은 쉬는 날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은 주5일제 근무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더 풀로 개방해서 어떻게 보면 24시간 개방해도 시원찮을 판에 체육회라고 그래 가지고, 체육회장은 시장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자기들이 편한 위주로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해서 시장을 욕 먹히게 하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당장 다시 계약위반으로 해서 당장 다시 환원시키세요.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면 하나마나죠. 체육회가 무슨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한 얘기지만 시민들 앞에 체육회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작년 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도 개선이 안 돼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3일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도 체전 한다고 그래서 그거 끝나고 결정을 짓기로 했습니다. 옛날처럼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제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직원들 봉급도 엄청나게 깎아서 자기 멋대로 주면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코치들은 코치들대로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고 언성 높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직원들이나 자르려고 그러고, 체육회 직원들이 무슨 안산시에 큰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더 성실하게 봉사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도 아니고 아주 이게 엉망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코치 한사람이 요즘 도 체전 나간다고 가르치는 걸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그런 얘기도 포함해서 얘기했습니다. 회원들 관리 문제도 그렇고 쉬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네.

○정권섭위원 문·체과장님, 177쪽하고 179쪽에 보게 되면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예술의 전당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7개월 용역비가 나가는 겁니까? 운영비죠?

○정권섭위원 용역은 언제부터 나가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일반적인 점포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 장비는 대부분설치를 해 주던데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스템 관리를 하면서 용역료를 받아가니까.

그러면 매월 200만원의 용역료가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설치비는 안 내고도 해 주던데요. 규모가 크니까 다른 일반 매장을 무인경비 했을 때는 한 달에 보통 10만원선인데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을 받아가니까 20개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정권섭위원 업체 입장에서는.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청사 시설관리용역이요. 시설, 경비, 청소, 조경 등 이게 5억원을 예상했거든요. 그럼 이건 6월달부터 하게 되면 6개월인데 5개월로 표시가 되었어요?

○정권섭위원 건물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조경은 건설업체에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예비전력 인입공사 내용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공연팀들이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심정구위원 처음 발주 당시에 전기공사를 할 때 이게 해당이 안 되었습니까?

○심정구위원 설계가 잘못되었네요.

○정권섭위원 물론 그건 별도로 설치했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전산실 기반시설 구축은 또 어디 거예요? 3400만원.

○정권섭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설계에 빠뜨렸던 부분이에요?

○정권섭위원 1천억 공사에서 그런 걸 조그마한 걸 빠뜨려요.

○이창수위원 그거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974억6천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비가 별도로 시설비에 12억7900만원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게 편법이에요.

○심정구위원 이것을 만약에 발주를 잘못 줬다고 그래서 문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필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심정구위원 그게 사실 과장님 잘못은 아니거든요.

○심정구위원 건설사업소가 막말로 외주공사를 잘못 준거죠.

○위원장 임종응 다들 마무리 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예산 질의를 마감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이걸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계장님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 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추 다 답변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다음 예산 때부터는 많이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스캐너 구입비입니까, 자산취득비는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 회의록이 인터넷상에 다 뜹니까?

○정권섭위원 지금은 안 뜨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이게 옛날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이번에 반영된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