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외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430억 4,73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8%인 208억 2,98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첨단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5%인 2억 8,122만 2천원이 감액된 53억 1,65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통상과는 기정예산대비 201억 3,844만원이 증액된 208억 7,818만 6천원으로써 주된 증액은 컨벤션센터 업무용지 매입비로 200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1.5%인 7억 5,221만 7천원이 증액된 73억 2,14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0.6%인 4,550만원이 증액된 82억 7,3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6.2%인 1억 7,490만원이 증액된 12억 5,7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컨벤션센터 업무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지역의 인구 및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공공시설 업무용지 조기 확보와 해양레저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수자원공사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단가인 순수조성원가에 매입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1차 중도금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민간제안 및 투자유치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개발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영상홍보물 등의 홍보용 CD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번 추경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어항 탄도항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탄도항 개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토의 계획별 이용에 관한 법률요건을 확보하고자 금번 추경에 지방어항인 탄도항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어촌민속전시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촌체험관광마을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통합관리계획상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및 관련법의 저촉사항을 해소하여 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금번에 어촌체험관광마을 공원관리계획 변경 및 설계 용역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바지락 제빙기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물류비용 및 노동력을 절감하여 어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바지락 제빙기 시설 설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김 저온저장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생산되는 김의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김 저온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김의 품질 고급화로 양식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김 저온저장 시설 설치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용 건설근로자 쉼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용 건설근로자 쉼터를 건립할 시 현 부지의 용도가 완충녹지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해야만 건립이 가능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일용 건설노동자의 취업알선 및 재취업 교육의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복지향상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동 주차장 내부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협 하나로클럽 폐점과 관련하여 관련동 지하매장의 기존 횟집으로 사용했던 부분과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내부수리를 실시하여 신규 입점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야채쓰레기 감량기가 고장이 잦아 적기에 쓰레기 처리가 어렵고, 미처리 시에는 악취가 발생되어 2003년도 법인에게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활용하여 쓰레기 감량기를 교체하고자 시설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430억 4,738만 9천원에서 8억 348만 3천원이 증가한 438억 5,08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는 3억 3,311만 4천원이 증가한 56억 4,962만 7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외 1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억 8,636만 9천원이 증가한 76억 783만 5천원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 외 6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1억 8,400만원이 증가한 84억 5,779만 1천원으로 산·학·관 협력 인력사업 사업 외 1개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통상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4년 1회 추경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주요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9억 1,90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4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활한 지도업무 추진으로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안산역 바로 우측으로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부부로에서 맞은 편 좌측입니다, 콘테이너박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연건평 100평 규모에 2층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이것은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거기서 부결되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경기관광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1회 경기관광박람회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2회 째를 맞이하는 것이고,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다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참가에 대한 부스 임차비용하고 부스에 대한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2,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니오. 경기도가 합니다. 경기도가 주최를 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을 합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수원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에 사용하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그렇게 합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경정장 자체는 최초의 개념이 그랬었던 것은 사실인데 현재는 경정장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미사리 경정장에 대한 이전사업 계획을 애초에는 세웠다가 지금은 굉장히 보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유치하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 외에 해양레저단지 컨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1,038평 부지를 현재 민간제안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내놓은 땅으로써 지금 매입을 한 것입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사용 목적은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상을 갖고 매입을 하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입니다.

하나로 클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폐점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하나로클럽 쓴 데는 그런 대로 깨끗해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전에 쓰던 활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개장이래 한번도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시설이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장 텍스, 벽 도장공사, 전기·소방, 오·배수 펌프실, 설비비 등등 많이 들어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활어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매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활어센터가 지금 수산동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종합유통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다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거기는 관리사무소 지하를 말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거기는 유통종합 할인점이 들어올 거고, 관리사무소 지하에 한 100평정도 규모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식당으로 썼는데 지금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했었는데 입찰 응찰자가 없어서 항상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지하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한 2∼3년 됐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수 차례 공고를 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이번에 이동사무소가 아마 한 2년간 쓸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도매인들 복지를 위한 시설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감량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수거비는 받습니다. 받고 우리가 우선 선지급하고 받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다 법인별로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통합적으로. 개인별로 하지 않고 그 많은 액수 분배를 해 가지고 법인별로 나누면 법인에서 또 중도매인들한테 징수를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월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당초에는 쓰레기양이 많을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한 4천만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쓰레기 단속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3,200만원 정도, 한 1천만원 정도 줄어서 각 법인한테 분배해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거기 감량기가 있는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되고 가동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유발 부담금을 징수한 겁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감량기를 다시 재설치 하려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추가 보완공사가 휴게시설하고 그 다음에 관람망원경시설이 있는데 망원경 같은 경우는 현재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숫자가 모자라고 휴게시설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전망판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별도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설에서 보완시설을 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설 자체가 지금 휴게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카페테리아든지 그런 것 시설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휴게시설은 벤치나 파고라 같은 것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좀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망원경이 저희가 고정식으로 해서 멀리까지 잘 보이는 걸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물론 저희가 당초 계획은 30명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명은 현재 우리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 근로자가 약 15만 명 추정되는데 사실 적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때나 지금 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사문화가 경제를 이끄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이 노사문화가 중요시된 시대에는 노동자들의 어떤 모범근로자들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아닙니다. 8월달에 갈 예정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러니까 8월달에 20명가고, 후반기에 10명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애초에 동 사업은 경기도에서 50%, 우리 시에서 50% 8천만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같은 비율대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노숙자 현황 파악은 기업지원센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업무는 사회여성과에서 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수용 차원이 아니라 현재 안산역 주변에서 새벽 인력시장 형태로 모였다가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주위 야외에서 불을 피우고, 적당한 휴게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로 휴게실이나 사무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립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사실 민노총 산하의 조합입니다. 요구는 그 쪽에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 시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화 면적으로 건립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사실 사후관리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제빙기는 얼음 만드는 겁니다. 얼음 만들어 가지고 해송수산영어조합 법인에서 바지락 생산이 연간 상당히 많습니다. 한 1,760톤 가까이 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해송수산에서만 생산되는 게. 그래서 그걸 신선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얼음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전에는 제빙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얼음을 사다가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연간 1,760톤이고, 영어조합 법인이 수출도 하는 법인입니다. 1년에 한 480톤, 한 500톤 가까이 수출하고 있는데 1,760톤이니까 월간 한 120톤 정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본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우리 안산시에 진흥지역이 389㏊가 해당이 되고, 비진흥지역은 319㏊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올해부터 지급대상이 작년까지는 3㏊까지 지급이 됐는데 올해 1㏊가 늘어 가지고 0.1㏊에서 4㏊까지 해당이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상기준은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2001년에서 2003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토지입니다. 2004년도는 사업신청도 저희가 받지도 않고 선정도 안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사실 쌀 수급 조절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상지역이 주로 대부도, 반월, 안산동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급단가가 진흥지역은 ㏊당 53만 2천원이고, 진흥지역 외에는 43만원 2천원인데 국고보조 100%로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논농업직불제는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신청을 한 사람들은 나이 많은 노인 분들이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은 앞으로 농사짓기 힘들고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본인 의사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 의사에 맡겨서 결정이 됩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어제도 콘텐츠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선후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조례는 운영 자체의 효율성하고 위원 분들에 대한 수당에 대한 실비지급에 대한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운영조례 자체는 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예산을 반영하시면 저희들이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양육비의 50%를 지급을 하는데 연령별로 만5세까지 지급이 됩니다. 1세까지는 12만 7,500원이고, 만2세는 10만 5,500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3세에서 4세는 6만 5,500원 이렇게 지급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50명은 국도비 내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 예산 계상.....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농어가수가 1,043 농어가수에 아동 숫자는 322명입니다, 취학전 아동 숫자가.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5세미만이 60명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32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 숫자 한정이 되는데 지금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모두 133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한 70명 가까이 되거든요. 60명중에서 한 32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후관리는 이행 여부 점검을 전문기관이 구성이 되어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는데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기관에서 다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담수 의무만 올해부터 해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논의 형상하고 그 다음에 공익기능유지 의무 점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토양검사는 농업기술센터, 잔류 농약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다 검사를 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쌀 생산조정제라 해 가지고 전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사료 작물이라든지 녹비작물 그런 걸 심어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일부는 확보되고 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소비자상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금회에 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상담이랄지 피해구제사업 그리고 정보제공 등 사업을 소비자보호단체 5개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에는 5개 중에 3개 단체에 지급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 2개 단체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5개 단체인데 그러니까 3개 단체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하고 YMCA, YWCA 이렇게 3개는 기 편성이 되어 있고, 금회에 추가적으로 400만원씩 두 군데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 2개의 단체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소비자들로서 구성된 단체인데 주부교실의 경우는 회원수가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소비자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계몽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동 상담 내지 순회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클럽은 역시 회원이 대략 52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그런 유사한 상담실 운영 등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소비자보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기 3개 단체는 회원수가 각각 1,500명, 2천 명 이렇게 큰 단체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지금 추가적인 2개 단체는 기존단체보다 조금 작은 규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지난해에도 지원을 해 줬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단체만 하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단체의 그런 차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실질적으로 소비자운동에 직접 이렇게 관여해서 하고 있는 단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개 단체가 앞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금년 1월달하고 금년 5월달에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수정예산 89쪽을 참고로 하시면 전체적으로 30억을 최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수정예산 89쪽을 보시면 역시 30억이 됩니다. 예산 전체적인 규모는 같습니다만, 국비 3억 4천만원이 줄면서 도비가 3억 6,300만원 증액이 되고, 저희 시에서는 2,2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30억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우리나라의 축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 축산업을 하려면 친환경 축산이 아니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소를 키운다면 사육 기반시설이라든지 사료포 면적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된 농가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1개 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경기도 전체 14 농가 중에서 안산시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팔곡동에 민석기씨라고 팔곡1동에 있는데 젖소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비육우도 대상이 되는데 안산시에서는 사육 두수라든지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사료포 면적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 농가가 없습니다. 사업 자체는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두수에 따라서 충분한 축사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두수에 따른 사료포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만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기준이 소 같은 경우는 사육두수가 30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육시설은 300㎡ 초과되어야 되고, 최소 기준입니다. 사료포 면적이 1,524㎡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종별로 또 다 다릅니다. 축종도 소 같은 경우도 소라고 다 소가 아니고 젖소가 있고 번식우가 있고 사육 형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안산시에 1농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나 사후관리를 위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안내판은 그냥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가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선감동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촌체험관광마을만 있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촌마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어촌체험관광마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체험마을을 주말농장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가평이라든지 양평 이런 데 주말농장도 운영을 하고 농촌관광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명 자체가 이런 거고 안내판 설치를 할 때는 우리 실정에 맞게 설치를 할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게 다양한 사업을 함께 뭉텅 그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도 선감동에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라고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비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안내판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별도로 시비 확보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도 있지만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저희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축산폐수가 발생이 안되도록 몇 년 전부터 톱밥우사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톱밥우사를 하면 사실 관리만 잘하면 오폐수가 발생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기 때 일부 농가가 관리를 잘 못하고 또 톱밥우사를 설치하지 않은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가끔 축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건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톱밥우사를 하면 사실 오수관로를 설치를 할 정도의 발생량이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우리 시에 양돈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젖소 사육농가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한육우 사육농가가 49농가에 한 900두 가까이 그리고 젖소는 25농가에 1천마리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돼지는 10농가에 한 2,400두 정도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위치는 주로 농촌동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반월동 그 다음에 부곡동, 안산동, 대부동.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사 같은 경우는 톱밥우사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육을 많이 하는 큰 농가는 거의 발생량이 없습니다.

먼저 초창기에는 의원님들 한번 현장 확인도 다 하시고 그랬는데 소 자체가 톱밥우사에서 사육하는 소는 소가 아주 깨끗합니다. 금세 목욕을 한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톱밥우사 설치를 안한 농가의 소는 똥도 묻고 상당히 지저분한데 거의 소가 아주 깨끗할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계속 저희는 지원 농가가 있으면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축산업등록제가 생겨 가지고 축산을 소나 돼지를 사육할 사람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가는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신규농가는 등록을 시킬 때 철저히 규정에 맞게 등록을 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확대는 안될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축사 면적에 따라서 해 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축사면적, 축사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두수가 많다고 해서 더 톱밥을 많이 깔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두수가 많으면 자주 깔아줘야 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우사가 비가 온다고 해서 다 유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유출 안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우사는 우리 안산시에서 한 8년 전부터 실시를 한 건데 사실 보조를 50% 이상 주면서 그렇게 지원을 한 것은 아마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가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부지매입비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작년에 어장진입로가 연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재검토 해 가지고 저희가 진입로 부분을 매수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게 재경부 승인이 나지 않아서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경부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매수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선 게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것은 자연공원 조성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사전절차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매수 관계는 그 일부의 진입로가 재정경제부 소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요청해 가지고 겨우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수를 해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때 우리가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예산 요구했는데 의회에서는 재경부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 올려라 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 내에 재경부 땅이 있는 겁니다, 진입로가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는 이걸 한 다음에 이게 지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유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가 토지 관계 전문가하고 얘기했을 때는 1억원 정도면 된다 하는 얘기 있어 가지고 우리가 1억원 정도를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과 설계용역 이것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같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같이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계시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채용을 한지 또 얼마 안되고 그렇게 해서 좀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안내를 잘.....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게 많은데 그 사람이 경험자도 아니고 또 경험이 없고 또 근무한 경험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충분하게 얘기하고 많은 공부를 하라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아마 경험이 있으면 차차 좋아질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시 한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안내원 1명, 매표원 1명, 청경 1명 세 사람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몸이 불편한 건 아닌데 그래서 매표 담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키가 큰아가씨는 안내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좀 뚱뚱해서 그렇지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계단 설치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변경된 내용은 금년 2004년도에 50대 50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는 내용인데 전체 경정 2억 1,945만 5천원의 50%인 1억 2,691만 1천원을 국비로 계상하게 되고 나머지 50%인 1억 2,690.....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이 중에 시비를 9,254만 4천원을 계상하고 부족 되는 부분은 인건비 및 시설비로 약 3,436만 8천원이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처음 기정에 계상했던 내용을 부담 50%씩으로 맞춰서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정통부 국비를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지난해까지는 정통부에서 100% 부담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라는 그런 매칭펀드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50%를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소프트웨어지원에 대한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 제조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런 내용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소비자보호단체 5개 단체가 계속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쭉 해 왔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 시 5개 단체 예산 요구 중에서 3개 단체만 했고 2개 단체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개 단체가 활동을 안 하느냐 하면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소비자문제에 대해서 쭉 활동해 온 단체에 대해서 계속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거고 또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꼭 좀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 단체에 연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희생적으로.

왜냐하면 물가조사도 하고 소비자 고발한 것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대략적으로 작년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1만 부를 찍어 가지고 1회 경기관광박람회에 한 6천부 정도 썼고 1회 대한민국 자치박람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2천부, 나머지는 열린민원실이라든지 유관기관이나 학교 등지에 나눠준 게 1,700부정도 됩니다. 현재 300부 가량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등을 약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금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총 5천부를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경기박람회는 아까 김창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회였고 올해가 2회 째입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작년에는 이천시에 있는 경기도관광박람회장, 이건 비엔날레 설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건데 거기서 했었고, 올해는 수원시 월드컵경기장에서 할겁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참가를 합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주관은 경기박람공사, 주최는 경기도.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도에서 공문이 도착한 것이 그 이후였습니다. 올해 초에 왔거든요, 신설된 이후로.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는 이것 생각을 못했고 올해 공문이 와서 31개 시·군보고 참가해 달라는 내용이 와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기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실시 여부 자체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60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60일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예견을 해 가지고 이번엔 5일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행사 규모라든지 일정 이런 게 작년하고는 많이 판이하게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중에 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한 70%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지상 4층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알겠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테크노파크 해양연구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동 90블록이라고 하는 도시설계상.....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거기 11만 1038평 도시설계상으로 90블록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1동 그쪽입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중도금요?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3년도 10월에 반영될 때 1034억으로 반영이 됐다가 단가를 많이 낮춰서 협의를 해서 계약을 작년도 12월 31일날 했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수자원공사하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평당 조성원가인 79만 3천원 정도로 해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됐고, 향후 5년 간 점강 상환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시세의 어떤 차액을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해양레저단지 조성에 대한 구상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현재 기 조성되고 있는 호수공원 19만 7천 평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14만 8천 평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갈대습지공원이 31만 4천 평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루트를 네트워크화 시키는 한 부지로써 바로 사동 90블록이 있는데 거기를 해양레저단지 컨셉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공원이나 쓰레기 매립장을 향후 체육생태공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시설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자나 외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안자들이, 민간개발을 하고자 하는 제안자들이 굉장히 프리하게 계획을 해 오도록 저희들이 많이 제약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지구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제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시설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설계해 오는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민간제안자가 갖고 오는 제안 중에 최적 제안을 받아 들여서 사업 접수를 하는 거죠.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민간제안이죠, 민자나 외자 유치를 통한 민간제안.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물론 그렇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대규모 유원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고, 해양레저 관련되는 새로운 파크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안산시의 이미지가 현재까지는 공단도시라는 이런 성격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저단지라든지 관광단지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업이 될 수 있고, 또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세수적인 측면도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으로 시 이미지 홍보 효과 그리고 실질적인 시세 수입의 증가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당분간 그렇게 착수 연도를 현재 지금 공고를 해서 민간제안 개발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개발제안자가 착수를 하는 것은 향후 한 4년 이내 정도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개발 자체는 굉장히 후년으로 더 넘어갈 계획.....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그렇죠. 가시적인 걸 보려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용도 지역상의 문제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개발제안자로 하여금 여러 시설 제약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36만 7,070㎡이고, 11만 1038평입니다. 면적도 넓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제약이 많이 적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매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사동 매입하게 되는 그 토지하고도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해양레저관광단지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 접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시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 부지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유치제안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는지를 민간개발 제안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구상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컨셉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먼저 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홍보물입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또 있습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바운드에 넣고 있습니다. 사동은 저희들이 완전히 해서 내놓는 메뉴가 되겠고, 대부동 같은 경우는 개발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사실 홍보 CD나 홍보물의 내용에 단원민속마을이나 단원민속마을 부지가 있는 화랑유원지 밑에 있는 유희시설 거기까지를 넣은 것은 최초에는 넣은 개념은 아닌데 민속마을 자체도 굉장히 지난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된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사업으로써 힘들다고 판단될 시에 그 부분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보CD나 홍보물 인쇄내용에는 아직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안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인쇄라든지 제작 용역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더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예.

○관광통상과장 이영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홍보 CD 작성을 하나의 어떤 요식 행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매력이 있을 것인가, 사업제안자를 하는 사람 측면에서도 충분히 재무적인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충실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전 단계의 법률적 연찬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서 CD 성과물 자체가 충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누에섬 등대전망대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5월 5일부터 입장요금을 받고 있는데 5월 5일날은 14만 7천원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6일 이후 휴일날은 비가 오고 그래서 거의 입장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입장료 수입이 23만 5백원이고, 인원을 따지니까 약 260명 가까운 숫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도지사가 현장방문 시 어업인들의 건의를 들어 가지고 도지사가 시책보전금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항상 사업비의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100%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 100%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책보전금으로 3억이 더 지원이 된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가까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 3억 해서 13억입니다. 정확하게 13억 4,400만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년도보다 한 5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국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경기도에 2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경기도 제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년도에는 중간 육성어가 경기도에 없어 가지고 남해 쪽에서 선정이 되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여기 와서 검수를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활력이 떨어질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간 육성어도 우리 도내 업체한테 다 선정을 해서 방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방류 예정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제도 방류를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방류가 수온이 너무 올라가면 활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월중에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제 30만 마리 했습니다, 약 29만 마리.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체적으로는 약 30% 정도 되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우럭하고 넙치가 주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꽃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꽃게는 종묘 생산이 우럭이나 넙치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고 생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상록수보건소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 16억 5,216만원에서 이번에 8,113만원이 증가한 17억 3,3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상록수보건소 신설에 따라 기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청사 전기요금 증액, 민원실과 진료실 등의 추가 시설 및 물품 취득, 방역사업 및 암·금연·비만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경비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부분에서는 인건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전기요금 부족액 1,200만원과 방사선실의 간접촬영 카메라 구입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민원실, 진료실 등에 냉·난방기 구입 예산 1,950만원, 접종실과 검사실의 장비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증설 공사비 950만원, 치과진료실의 냄새를 배출하기 위한 닥트 설치비 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부분에서는 금연, 암관리, 비만사업 추진을 위한 교재 등 유인물 제작과 강사료,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등 총 2,392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유방암 1차 검사 후 유소견자인 2차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예방의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로는 의원과 약국업무 추진을 위한 허가증 인쇄 등 131만원과 방역활동을 위한 피복비, 장비수리비 등 53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방역장비와 약품을 적정하게 보관 운영하기 위해 방역창고 설치 시설비 947만원과 연막기 등 장비구입비 474만원, 수질검사 장비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부분에서는 수중운동 사업과 관련된 예산 감액은 장소 선정의 어려움과 관절염 환자들이 고령이고 참여도 저조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365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경기도에서 2003년도 지원 실적에 따라 일괄 감액 통보되어 감액하게 되었으며, 스텐딩휠체어는 설치공간 미확보와 물리치료사 부재로 이를 삭감하는 대신 휴대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심혈관 장비와 에어매트리스로 대체하여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의 진료검사 부분에서는 치과진료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발치기구, 장비 구입과 안전한 방사선 촬영을 위한 차폐시설 설치 등 1,7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평화의 집 등 무료 치과진료소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와 같이 1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상록수보건소 신설이 되고 이의 운영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5월 8일자로 경기도에서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와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또 B형감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모두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보건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암 홍보자원봉사, 금연자원봉사, 방문보건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산은 암, 금연 자원봉사단 명칭을 썼는데 보건소 전체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거고, 봉사단 활동은 활동하실 때마다 교통비조로 한 5천원씩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느 자원봉사자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활동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연시설 점검하는 게 한 400여 개소가 되고, 이걸 분기마다 하도록 건강실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서 이 분들한테 한 10개씩 쪼개서 맡겨놓고 그 분들이 나가서 각 시설, 학교, 대형건물 이런 데 나가서 금연 내지는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해서 그 실적을 보고하면 저희가 또 재확인을 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 분들은 동에서 2∼3명씩 추천한 분도 계시고 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상록구 관내의 약국이나 병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몇 분 계시고 이래서 한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 분들이 자기 맡은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해서 점검표를 해 가지고 계속 보건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이 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 분기별로 한번씩 몇 번 나가서 어떻게 한 걸 다 확인을 해서 교통비조로 5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실효 효과가 공무원은 도저히 이 많은 시설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실적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역 같은 데 역 승강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역 측에서 잘 안 지킨다든지 이런 것을 그 분들이 나가서 점검고 하고 그래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시정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같은 데는 거의 이 분들이 나가서 점검한 실적한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자원봉사자들로 이렇게 해서 금연이나 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에요. 저희가 금연이나 이런 것을 계속 강력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보건소라는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계도해 나가는 거지 딱 위반을 했다고 보고 이 분들이 와서 한다고 그래서 칼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되어가기를 바라면서 금연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홍보뿐이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 분들이 그런 쪽의 홍보를 하는 거지 거기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 주내지는 그 시설 자체를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전철역의 승강장도 흡연구역이라고 커다랗게 플랜카드 두 서 개씩 최근에 써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승강장은 실외이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당연히 금연구역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 화장실이나 웬만한 벽 안 붙인 데가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 분들이 저희가 인쇄물을 주면 가지고 다니면서 붙여 드리고 다 합니다. 담당직원이 1명 있는데 전혀 금연, 암 홍보에 대해서 혼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분들 도움이 아니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당초 작년에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에서 저희 보건소 신설을 위한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때 일부 많았겠지만 이것저것 예상치 못한 일이 굉장히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 전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많이 누락된 것도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건물이 냉·난방 설비가 전연 없는 건물입니다. 보건소 특성상 전부 방마다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건 일반진료의사실, 이건 무슨 일반진료실, 접종실 다 구획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난방기 6대를, 그것도 당초예산에 작년에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누락이 된 건데요, 그렇고 전기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냉·난방기기를 전부 각 방마다 40∼50개 살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있으면 이사도 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난방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한 20여 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냉·난방기가 들어가는 방은 그걸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는 선풍기 갖고 견뎌야 되고, 금년 겨울에 전부 다 석유난로를 많이 땠는데요, 석유난로 10대를 가지고 겨울을 났는데 오는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석유냄새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실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방문보건은 주로 계속 밖으로 나가서 거동 불편한 분들 진료하는 건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 겁니다. 기존 시비로 서 있는 것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국도비 변경내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모자랄 거로 지금 예측하는데 하반기에 또 요청을 해서 증액시키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다 돌봐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또 증액이 될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삭감되고도 돈은 많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도 국·도비 조정 관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작년에도.....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도 국·도비 감액 내시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도에서 전체 시·군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것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시·군을 다 감액시켰다가 중앙에서 더 되면 또 늘려주고 이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닙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50%, 50%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액 통보가 되니까 시비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연보조제는 저희가 금연사업을 실시하면서 금연 희망 등록자를 접수도 받고 3일 금연교실을 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 분들한테 금연보조제를 지원하도록 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학생도 되고 일반인 중에서 금연 결심을 한 사람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한 100여명 선, 저희가 금연교실을 한 100여 명 하려고 그러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보건소에서도 계속 지급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저희는 처음 생겼으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때도 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리고 유방초음파검진은 국가 암 무료검진사업에서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하면 유소견, 그러니까 정확히 검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 암검진 사업비에서는 초음파검진을 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조직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초음파검진을 거친 다음에 조직검사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암검진을 해서 유소견, 즉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정밀검사 초음파검진은 국비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100%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연홍보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계속 금연 홍보는 하고 있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은 보건소에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 서약을 하고 이런 분들한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학교를 순회한다고 그럴까 작년에는 안산공고를 했나 본데 올해는 경영정보고등학교를 금연 시범학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합니다.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서 학생들 서약 받고 주는 금연보조제입니다. 아무나 막 주고 그러면 120명 분 갖고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수종운동은 관절염 때문에 하는 건데 관절염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이십니다. 고령이시고 또 저희 상록수보건소로서는 수영장 선정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또 한방 공보의가 저희가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시고 한 분은 사할린동포사업소에 아주 상주토록 그리로 내 보내고 또 한 분은 방문보건 관절염 환자 고령이시고 거동 못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나가서 한방선생님이 하도록 이렇게 대체도 되고 이래서 수종운동이 적합치가 않아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이 예산이 전부 다 작년에 지금 단원보건소죠. 단원보건소가 되기 전에 다 일괄적으로 그 쪽 이쪽 다 비슷하게 세우는 것도 있고 누락시킨 것도 많고 이래서.....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