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공석 중인 복지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사회여성과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선부동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은 신규죠?

○정윤섭위원 지금 어느 만큼 공사 됐나요?

○정윤섭위원 선정은 안됐죠, 예산만 세운 거죠?

○김기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운영비 해 가지고 6,500, 내용이 뭡니까? 위탁운영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운영비, 위탁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뭐예요?

○김기완위원 6,500만원은 전액 시비인가요?

○김기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저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노인복지 수요나 이런 것들에 준해서 상당히 과대화 됐고 그런 의미에서 논의됐다가 선부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졌는데 쭉 진행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복지회관의 뒤에 자산취득비 보니까 1층, 2층, 3층별 용도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용도들이 쓰여지는지 이 부분도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상록구와 단원구로 분리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의 분리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기존의 성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상록구를 기준으로 해서 쓰고 권역을 나눠서, 아니면 이쪽 단원구에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지회를 나누어서 그 지회에 위탁을 줘서 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그 말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노인회에 있어서 지회가 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직 자체가 분화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은 이 문제는 실은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연관을 시켜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사무실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넣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는 이후에 감사 때도 다음 달에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면 되겠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새롭게 지금 짓고 있는 선부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 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의 시스템대로 할건지 아니면 노인복지나 이쪽의 전문적인 가지고 있는 여타의 단체나 법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줄 건지 이러한 부분도 집행부 내에서 고민 과장님도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은 되겠지만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인복지회관의 아까 지회를 같이 맞물렸던 부분은 자연스럽게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지회가 생기고 또 지회가 분화되면서 그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귀결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자료도 하나 더 주시든지요. 어차피 이 부분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되니까 타 시·군 노인복지회관에 있어서의 수탁자, 수탁 방식들이 경기도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성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위탁금이 얼마 지원되고 있죠?

○김기완위원 도비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고요.

○김기완위원 무슨 활용을 합니까, 목대로 써야지 요구된 대로 써야지 마음대로.....

○김기완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위탁금에 대한 6,500만원 내용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전액 시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포동에 위치해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도비지원 내역하고 위탁금 전체를 비교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 6500만원 100% 시비로 지원돼서 두 달 이렇게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도비 포지션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완위원 제가 아까 자료 세 가지 요구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 기성율 70% 오기까지의 과정을 쭉 일목요원 하게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위탁비 도비 포지션까지 넣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고, 아까 또 말했던 노인복지회관 31개 시·군·구 위탁자 선정에 대한 사례 이 부분도 같이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섭위원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은 법인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정윤섭위원 선부동 노인복지회관도 그거와 비슷하게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여성자치학교 운영위탁 1,2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왜 그렇죠?

○정윤섭위원 1기가 끝나가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2,400만원은 2회 비용밖에 안 되는 군요?

○장동호위원 1기는 수료가 됐다고요?

○장동호위원 2,3,4도 좋은데 1기가 수료하고 2기가 수료단계에 있는데 교육을 함으로써 기대 효과라고 하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동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르친 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냐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얘기를 조금 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러시고요.

○김기완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지금 한번은 끝났죠?

○김기완위원 한번 당 1,200만원씩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두 번째 지금 2회 째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앞으로 끝나고 나면 3회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김기완위원 4회예요?

○김기완위원 전반기에는 한번 끝났죠?

○김기완위원 진행 중이에요?

○김기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김기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김기완위원 5월 말로 수료하면 그 나머지 한번의 기수는 남은 예산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36명 가지고 1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해서 수료를 한다면서요. 나머지 예산가지고 3기하시면 되죠.

○김기완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애초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 말 본예산에서 2회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올해까지 해 보시고 더 좋으면 내년에 한번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검증했던 실효성이나 효과성 있으면 그것들 구체적으로 명단하고 자료를 주세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지역릴레이 행사 1천만원이죠,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추진.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바쁘시다니까 이것도 자료로 내용 좀 주세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 민간위탁금, 이것 처음으로 처녀사업인가요? 371쪽.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공부방이 청소년 공부방을 말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2,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저도 알 수 있게끔, 분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의 무슨 공부방인지 형제공부방인지 알 수 있게끔 예산 근거에 맞춰서 그것도 주세요.

○김기완위원 374쪽, 정신지체장애인 등 재활치료사업 위탁 운영도 1식이거든요. 이 부분 어디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원래 이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고 아이들이 많아서 자기들의 수익사업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것 수익사업이에요, 그 사람들의.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언어치료나 모든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감당을 못해 내고 또 거기 자체도 실은 다 지원이 되지만 이것 자체를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진 게 있을 거예요, 초지복지관에도.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그 분들이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김기완위원 언어치료센터인가 시설 만들었지 않습니까? 초지복지관에서 작년에 그리고 지원을 해 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수익사업에 잡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용들을 아니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1,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김기완위원 375쪽, 민간위탁금 주간보호사업, 실비주간보호사업, 국·도비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시비 들어가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제하고 쓸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도록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요구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기관들 있죠?

○김창일위원 몇 개나 됩니까?

○김창일위원 국고 받아서 보조해 주는 거죠?

○김창일위원 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 좀 자료로 부탁할게요.

○장동호위원 369쪽, 국가유공자 위문비로 해 가지고 당초보다 9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장동호위원 됐어요. 이게 전년도보다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9천만원 예산이 더 올라온 거죠?

○김기완위원 예산이 삭감 됐었죠?

○장동호위원 어느 단체든 보조단체들이 예산에 대한 부족성을 얘기하면 다 올려줄 겁니까?

○장동호위원 당초예산에 이것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시지 왜 추가적으로 올려요?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플러스해서 작년 예산에 보니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생일잔치 2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됐던 부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그런데 그것만해도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2천여만원인가요, 그것만해도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은 한 1억 4천만원이면 다 되는 부분인데 그것 내부적으로 소화했던 부분이고 다시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좀 줄여서 해도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취지는 좋으나.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370쪽, 퇴직공무원 사회활동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20명 책정을 했는데 20명에 대한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이며, 1,8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장동호위원 완전 퇴직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죠?

○장동호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장동호위원 관내?

○장동호위원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봉사활동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이 예산을 준다 그거죠?

○김창일위원 371쪽에 민간위탁금 사회적응 프로그램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건 무슨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명환 질의 과정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주 내용 있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없다 보면 혹시 잘못 이해하고 예산이 삭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용 있이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관내에 모범업소가 늘어야 시민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모범업소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된 이유는 뭡니까?

○김창일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업주들이 지정을 거부해서 그렇습니까?

○정윤섭위원 도 기금 내역이 변경된 것은 음식점이 줄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변경된 겁니까?

○정윤섭위원 여기 밑에 보면 기타내부거래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정윤섭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일당은 얼마씩이에요?

○김기완위원 명예감시원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원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자체에서 보면 조례에 보니까 기금 내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김기완위원 조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설정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식품진흥기금 설치 관련 부분 기금 수입 부분에 있어서 도비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김기완위원 지침이 아니라 도 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도비가 안으로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김기완위원 확인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이 아니라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여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일반회계에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들 자체의 문제점 이런 것들 지적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홍보 책자를 내준 것으로 한정했고 나머지 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기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나갔던 부분입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도비 자체 내에서 정확한 목들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김기완위원 우리 기금의 목적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를 보니까 2000년도 5월 1일부터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해 주게 되어 있죠?

○김기완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 2005년 1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김기완위원 나머지 우리 내에 있어서 도비 이외의 부분은 다 적립을 하고 도비 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운영해 가지고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2005년 1월부터지만 지금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지역경제 살린다 하고 상거래 축제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안산지역에 있어서 신도시 상가나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설개선 자금이나 보니까 개소당 한 2천만원 정도 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측면도 감안해 내면서 이것들 운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좀 더 이런 부분들, 물론 기금 자체는 아마 처음으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쓰고 나서 나중에 결산할 때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것 자체 논쟁의 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은 노력을 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현실에 맞게끔 이왕 올라온 부분이 있다면 상거리 축제에 같이 한 측면에 있어서 시설개선에 자금이 들어가고 지원해 준다면 상인들한테 동기 부여도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하나 큰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써야죠.

○김기완위원 시설개선 자금을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거리 축제를 3개에서 5개로 늘린 것 아닙니까. 여기 과에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또 그런 측면 같은 측면으로 과는 틀리더라도 같이 노력하면 상당히 동기 부여되고 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운영안을 변경했을 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했더라면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고 실제로 실수요자들한테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동호위원 388쪽, 악취시스템 설치비로 해서 6억이 책정됐거든요.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설치를 했을 때 경우 기대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냄새를 제거시킬 수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이런 것을 국내 어느 시나 이런 데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그게 효과가 있어요?

○장동호위원 악취법보다도 일단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지난번 KBS 뉴스시간에 나온 걸 내가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를 했을 때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느냐?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특장차구입 악취단속용 차량 확보 구입비라고 해서 또 6억이 책정됐거든요. 이것은 또 뭐예요?

○장동호위원 이 차량이 그러면 초지동 쪽의 해안로죠, 해안로 쪽 거기가 섬유 나염 쪽의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회사 중에서 한 두 회사에서 나오는 악취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장동호위원 이 차량이 추적을 했을 때에는 어느.....

○장동호위원 측정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많은 회사에서 냄새가 유출되고 나올 텐데 이 기계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더 특이하게 냄새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데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면 어느 기업에서 나오는지 알 수도 있어요?

○장동호위원 제가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섬유회사나 나염회사 같은 데는 염색을 하고 난 약품을 탈취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굴뚝으로 빼내는 건데 아무 때나 빼내지를 않거든요. 저녁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새벽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사람이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계획표를 짜 가지고 그럴 때 탈취를 시키거든요. 탈취라고 하는 건 냄새를 위로 뽑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것을 갖고 다닐 수 있느냐 그거죠. 낮에 돌아다니면 특이하게 냄새 풍기는 데가 없어요.

○김창일위원 그렇게 되면 고정식보다는 차라리 이동차량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김창일위원 지금 두 가지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하나는 차량 이동식으로 해서 차량에 탑재를 해 가지고 악취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고정식은 필요가 없죠.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라면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그 부근으로 오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건 악취 제거용이 아니고 악취가 나는 곳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냐고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2개 6억씩 해서 12억이 올라왔는데 고정식은 이동식보다 효과가 적을 거다 이런 얘기죠.

○김창일위원 이동식은 그런 것 못 해요?

○이준우위원 이동식과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일단 오염에 대한 측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측정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나니까 가서 어느 공장에서 나는지 그 부분을 찾아가서 어디 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김기완위원 악취시스템 위원님들이 물으셔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일단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될 게 아까 수도권 어디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김기완위원 수도권 매립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김포매립장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것들 기준으로 해서 효과나 분석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예를 들면 SOx든 NOx든 여러 가지 오염물질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악취에 민감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치인데 또 그것들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절감했다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런 실효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예를 들어서 매캐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비릿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물질오염들인데 이렇게 분석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될 것이고 이것들 어떻게 해서 그 현장과 연계해서 잡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절감된 것을 아는 것이지 설치 자체는 지금도 기존에도 있어요. 미세먼지 하고 있는 여기 중앙로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인가요, 이 부분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김기완위원 뭡니까?

○김기완위원 PM-10이 미세먼지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SOx하고 NOx, CO, 미세먼지하고 또 뭐 말씀하시는지.

○김기완위원 오존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6가지를 측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악취시스템에서.

○김기완위원 6가지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점에 설치를 해서.

○김기완위원 대기오염전광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김기완위원 우리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와 환경관리공단 다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측정된 부분들이 아까 6가지 부분 측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6가지 아까 말했던 SOx니 NOx니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김기완위원 중요한 문제는 신도시 옆에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신도시 옆에 그 부분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설치해 가지고 악취 절감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의 흐름으로써 이해할 수 있겠지만.

○김기완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기완위원 예산과 다르게 질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폭넓게 이해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3월 말부터 신도시 일원에 악취민원이 집단 민원화되고 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놓으시고 또 예비비를 써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냄새가 많이 줄었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의 지역이 초지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초지동 주민들의 말씀이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냄새가, 그러니까 단속을 하니까 냄새가 안 나는 겁니까? 단속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단속을 통해서든, 단속을 통해서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된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단속을 해서 저감이 된 건지?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속만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단속부분을 계속적으로 365일 내내 강화시키면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냄새가 나는 시스템이 필요 없고 특장차 구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아마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말씀이 거의 안 난다라고 그리고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속 단속반을 강화시켜서 이것만하면 되고 굳이 특장차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완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단속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단속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아주 근시적인 처방이고 악취의 근본적인 공장이 있고 지금 현재적인 악취를 발생하고 있는 공장들이 존재를 한다면 이건 단속을 해도 날 수밖에 없는 여지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집행부는 안산시장 송진섭 시장께서 아까 말씀하였듯이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지만 피혁단지는 피혁단지대로, 도금단지는 도금단지로, 화학단지는 화학단지대로 나는 나름대로의 오염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해서 끊임없이 조사도 하고 저감하려고 노력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도금단지는 도금단지 나름대로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금단지는 어떠 어떠한 도금단지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기 계장님도 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도금단지는 어떻게 해서 도금단지 나름대로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서 산처리하는 과정 이런 과정 냄새가 심하게 되고 심한 냄새가 머리를 골 때리게 할 정도로 악취로 화되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감하려면 거기에 나오는 시스템을 조금만 보강하면 냄새 안 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각 단지별 성격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진단을 실시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진단의 부분 내용 뭡니까? 악취 진단에 대해서 실시하겠다 라고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어디 환경.....

○김기완위원 중요한 건 지금까지 안산환경기술센터가 물론 역할 분담도 저도 저번에 토론회 한번 가봤습니다만, 수질 쪽에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산환경기술센터가 지금까지 국비 지원돼 가지고 프로젝트 사업이나 여타의 저감 사업을 했지만 대기부분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댄 걸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델로 얘기되고 있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시는지?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지금 계속 예산으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세워진 부분도 있고, 그러면 안산환경기술센터가 공단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갖다주세요.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됐던 부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술토론회도 될 것이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기능 보강할 수 있는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용역을 해 줬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됐던 부분들 문서로 정리해서 주시라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주시라니까요.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되고, 판단은 제가 할 테니까.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차라리 이 돈이면, 6억, 6억 12억인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나 과정을 통해서 악취가 저감된 사례도 없고,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데 뭘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악취 저감이 되고 주민들한테 친환경적으로 화될 수 있다라는 이것 두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해 가지고 악취 냄새를 제거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도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기존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냄새 맡으면 악취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오감법인가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능법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냄새나면 있는 겁니다. 공단에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업체를 진단해서 그리고 기능적 보강이든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든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업체든 각 단지별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산시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야 되고, 노력 안 했으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단순히 현상적으로 나타난 지금도 있는 시스템에 6가지 SOx니 NOx니 오존이니 이런 것들에 있어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기존에도 있어 왔는데, 왜 기존.....

○김기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지금 악취방지법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김기완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죠. 위에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 하는 건가요?

그런 내용에 대한 실제로 악취방지법 내용에 구체적인 게 뭐 있어요? 저도 방지법이나 국회의원들이 입법했던 부분들 내용 보니까 관리지역하고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부분들 규정하는 부분들 이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관리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 정도의 절차만 있고 구체적으로 알맹이들은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다 라면 그것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맞춰서 그것들 넣는 게 더 낫지 어떻게 정리될 지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김기완위원 그것도 그러면 주십시오. 자료 줄 수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좌우간 제가 봤을 때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공단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들이 두 가지 문제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악취는 공단지역이니까 납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입주했던 그런 구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악취는 나지만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분들은 뭡니까, 안산 사람들 아닙니까? 양 측면 그리고 그것들 운영하는 기업주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 난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도시 주민의 악취민원에 있어서 나서는 주민들의 피해문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나 여타의 문제 악취로 인해서, 아니면 대기나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나서는 문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생산력의 저감이나 경쟁력이 상실되는 문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고려가 됐을 때 나는 악취문제를 올바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방법, 중장기적인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안산시가 할 수 있는 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중앙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안산시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된다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라도 근로자들의 진짜 실태가 어떤가, 냄새가 나서 왜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자 수가 감퇴하거나 불임 그리고 남자들 자체에 있어서 성 기능 자체가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이 떠도는 얘기인데 이건 다 떠도는 얘기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안산시가 차라리 나서서 12억 돈이면 임상검사를 하든 역학조사를 하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이 같이 인식한다면 거기에서 나온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나는 그것들 자체가 진짜 올바로 간다. 그런데 지금 현상적으로 나왔던 대안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안산시장 어쩔 수 없이 대안 내놓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나올 정도의 근시적인 처방이지 궁극적인 처방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썼지만 예비비로 차량 3대 사고 그리고 사람들 돌아다니는 실비수당 준 거의 내용들을 예비비로 썼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의 논란의 여지는 나중에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것들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가, 왜냐하면 악취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요. 안산시장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단속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현상적인 접근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안산시가 노력해야 만이, 그런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시장이 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현상적인 끓으니까, 냄비 끓듯이 끓으니까 뭔가 대안 내놓고 막 공무원들 갖다 붙이고 전혀 전문성도 없는 주민들 갖다 붙이고 그리고 예산 지원되고 그 예산 또 예비비 지원되고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공단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지금 현재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차분히 냉정하게 이런 관점에서 해야지 지금 막 끓으니까 추경에 갑자기 차 사고 그 차의 효용성 문제도 전혀 고려도 안 되고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들이 진짜 악취 저감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막 붙여 가지고 대안 나오는 게 난 이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 라면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냄새나면 안산시장 다 했습니까, 나 몰라라 합니까?

○김기완위원 좌우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차량하고 악취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그리고 장치의 성능 그리고 기존에 어디서 했던 그런 효능들 있으면 그런 것들 같이 자료로 다 주십시오. 주시고 구체적으로 왜 6억이 들어가는지 그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도 다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아까 감시단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그래요. 민간환경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15명 T·O로. 도비하고 시비해서 7,500만원, 7,500만원 지원됐다가 안산시가 자리매김 돼서 환경부장관인가 표창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좀 더 잘해서 시비를 더 지원해서 3천만원인가 더 지원이 됐죠. 그래가지고 예산이 계상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과 지금 악취 단속반 지원된 민간인들 이 부분과는 윗골이 된 조직의 체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지금 국장님 안 계시지만 실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감시단 20명에 30에 6개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조직체계를 가지고 운영할건지 또 그 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건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여기 민간인감시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민간환경감시단하고 별개의 조직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성과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제도적인 한계는 있지만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여기에 힘을 더 실어서 상시적으로 상주화 시켜서 지원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그냥 감시단하고 공무원들 계속해서 3교대로 돌려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김기완위원 제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감시단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 주는 게 중요한 문제고 감시단 문제에 있어서 민간인들에게 보상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들어가 있는데 환경위생과 관련 공무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여성과나 다 들어가죠?

○김기완위원 그 분들 나름대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일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밤에 돌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그 분들 전문성도 없는데 들어가 가지고 단속한다고, 돈다고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나름대로의 부분조차도 다 전문성 가지고 공무원들 각자 위치에서 일해야 될 부분들 있는데 여기에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장기적인 안을 갖고 지금 당장 욕먹더라도 시민들한테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차분히 해 내야지 지금 모든 조직을 여기에 역량을 총 집결해 가지고 공무원들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일도 못해 버리고, 이것 내가 보기에는 생산성 없는 일이에요, 행정력도 떨어뜨리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 가지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감시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 사람들의 전문성, 예를 들어서 보니까 초지동 호수동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전 22개 동으로 확대했다 라고, 하루에 7명씩인가 차출한다면서요?

○김기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초지동 호수동은 끝났고.....

○김기완위원 초지동하고 호수동 부분에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일단은 2개 동을 중심으로 하다가.

○김기완위원 협조의 문제는 어떻게 협조 받습니까, 동장들 통해서 협조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통장일 것 아닙니까? 뭔 전문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공단이 이렇구나, 냄새가 이렇게 나는구나에 대한 교육은 될지 모르겠지만 감시단으로서의 역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감이 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왜 거기다 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이런 예산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김기완위원 악취를 통해서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그 악취를 맡으면서 일하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같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공단 아예 없애 버리던가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 저쪽으로 아예 보내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주를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존재하는 문제인데 한편에 있어서 민원의 문제를 현상적으로만 접근해 가지고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김명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열띤 질의와 답변이 아주 장시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악취가 발생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고, 또 그로 인해서 계도단속으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이렇게 보면 좀 더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시민과 근로자와 업주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에 허가권과 단속권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권한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권한이 있어야 또 단속을 하고 권한이 있어야 허가를 내니까 그런 부분도 동시 다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악취와 환경과 문화와 이런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악취 관련 민원해서 최근 3년간 인터넷에서 떴던 신도시 악취 오염문제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으면 싹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것 있죠? 있는 그대로 날짜 뽑아 가지고 다 주세요. 아셨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386쪽 악취단속 급량비는 40명이고 야간 단속근무자 피복비는 21명인데 왜 그래요?

○김창일위원 39명이면 피복비도 39명 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창일위원 387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해서 안산YMCA 예산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YMCA에서 민간활동 수질 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창일위원 YMCA 한 200명 정도 되면 분야별로 전부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릅니까?

○김창일위원 소비자문제를 연구는 시민의 모임 거기는 그것도 단체죠?

○김창일위원 단체 명칭이 뭡니까?

○김창일위원 주부교실, 주부클럽 그런 것은 아니에요?

○김창일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소비자문제에서 고발을 접수받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지금 보면 첨단산업과에서도 소비자상담 교육 사업으로 해 가지고 YMCA나 YWCA, 주부교실, 주부클럽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한 단체에 계속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단체, 물론 활동들을 열심히 하니까 보조도 해 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걸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하고 또 첨단산업과는 첨단산업과대로 따로 보조를 해 주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일반 사회단체들의 지원들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선부동 공원묘지 이동화장실 설치는 어딥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관리소 컨테이너박스 구입 선부동이라 그러는데 이건 거기 안에 같은 장소예요?

○정윤섭위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지 말고 이동관리소 짓는데 거기다 조금 더 지어서 관리사무소 같이 세우면 되지 이것을 갖다 놓을 필요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화장실은 거기 허가 납니까?

○정윤섭위원 간이화장실하고 컨테이너박스 한다는 얘기죠?

○정윤섭위원 부곡동 납골시설 추가조성이라 해 가지고 211기가 올라왔는데 거기 이것하면 끝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화장만 해서 가는 거죠?

○정윤섭위원 매장은 몇 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끝나면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정윤섭위원 선부동 여기 얘기하는 데요?

○정윤섭위원 1년이나 1년 반, 2년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공원묘지 조성하려면 몇 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언제 이것.....

○정윤섭위원 납골묘로.....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다 화장을 해서 납골묘를 해야 되겠군요? 매장은 안 되고.

○정윤섭위원 우리 안산시내에서는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화장을 해서 안산시로 와야 된다는 거네요?

○정윤섭위원 그렇게 되면 안산시에서도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빨리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아요?

○정윤섭위원 알았고요, 공원녹지과요.

여기 보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뒤 조경공사 그랬는데 고려대학병원 뒤죠?

○정윤섭위원 거기 공원 자리를 갖다가 재산 취득을 했습니까?

○정윤섭위원 지정했지만 그 땅이 개인 소유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개인 게 아니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쪽에 문화예술회관 지으면서 다 그걸 매수해 가지고 공원 남겨놓은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오다 보니까 시청 뒤에 공원 보니까 공원에 차를 쭉 대 놨더라고요.

○김창일위원 경안고등학교.

○정윤섭위원 거기 차 못 들어가게 안 됩니까?

○정윤섭위원 공원인데 왜요?

○정윤섭위원 그 안에요?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시에 산불진화 차량 있죠?

○김창일위원 성능이 엄청 좋던데, 소방차보다 성능이 더 좋던데 안산시 공단 내에 화재 같은 게 나면 지원 좀 됩니까?

○김창일위원 우리시 차가요?

○김창일위원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 용역비 7,500만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 같은데 또 올라왔네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120일이면 봄철에 두 달, 가을에 두 달 그렇게 합니까?

○노영호위원 그 목적이 산불 예방순찰을 한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산불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본 예산 때 삭감을 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차라리 용량을 큰 걸로 해서 경기소방, 경기도 헬기 같은 용량을 쓰든지, 이건 도대체 비행기 앉은자리에 먼지 나니까, 모래 날리니까 살수차가 가서 물 뿌려주고 물 떠 차가 실어다 부어주고, 그리고 공중에서 불나면 직접 끌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것 뭐 하러 쓸데없이 돌리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걸 직접 나도 현장에도 한번 가 봤고 도대체....

○노영호위원 저수지나 이런 데 바닷물 이용해서 헬기가 앉아서 바로 떠서 뿌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노영호위원 금방 오기는 경기도 소방, 산림청 이렇게 오다 보면, 안산시에서 이걸 임대해서 하려면 제대로 용량 있고 예방도 할 겸, 대단위 산불 예방도 할 겸 이런 식으로 차라리 임대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임대하는데 힘들어요? 가격 차이가 엄청 난다던가.

○노영호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노영호위원 11개 시·군만 헬기 임차할 수 있다?

○노영호위원 산불 진화하는 것 두 번을 목격했는데 도대체가 내가 봐도 답답하고 차라리 눈에 안 뵈는 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31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이 그걸 하고 있어도 산림 면적이나 이런 면적으로 보면 안산시가 훨씬 엄청나게 적을 텐데.

○정윤섭위원 사할린동포지원 있죠, 2,890만원인가 이것은 민간인이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예.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접.....

○위원장 김명환 봉사활동 차원에서 가는 거죠?

○위원장 김명환 물론 그 내용은 아는데 봉사활동하면 의사라든가 민간인 본인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경비도 본인이 지급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봉사활동의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명환 아까 처음부터 말씀 잘 들었는데 물론 한약재료비 그 다음에 그 분들의 기능 봉사 플러스 여비 여기까지 하면 더 존경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나, 참 봉사를 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명환 잠깐만요. 처음에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명환 이런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시에서 여비를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기능과 약품을 그 다음에 시간과 이런 봉사활동을 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명환 진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의사라든가 민간인들이 사할린에 가서 정말 아까 처음에 어렵게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이 참 봉사활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건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처음에 방향을 정확히 잡으면 그대로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방향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해마다 기본적인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의사와 민간한테 홍보를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일제 강점기에 어렵게 고생한 사할린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참으로 봉사할 분들이 있느냐 이렇게 우선 그 사업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의술적인 기능 그 다음에 약품, 민간인들의 시간적인 봉사 이런 것을 우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사업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없다,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비 정도는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적인 것 약품적인 것 시간적인 것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환 섭외를 어디 누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김명환 단순하게?

○위원장 김명환 개인병원으로 하셔야죠.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종합병원은 자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개인병원에 홍보를 해서, 그렇잖아요? 그 분들은 종합병원에 얽매여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더 사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물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2회 추경에 생각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 그렇지는 않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지는 않아요. 개인병원에도 봉사활동 기간에 다른 의사 분이 와서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꼭 한 분이 아니거든요, 개인병원도. 진료할 수 있는 두 분이 자격증 가진, 면허증 가진 의사 분이 두 분일 수도 있고 세 분일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고,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봉사라는 말씀을 하셔서 드린 말씀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의 용천 사고 있죠, 거기는 의사 분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있어요? 약품, 시간, 기능, 여비 이렇게 봉사라는 건 참으로 참 봉사는 본인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일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봉사한다 이 부분은 참 봉사가 못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좀 더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힘들다 그랬을 때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환 민간인들이 그러면 개별로 천만원씩 후원금을 내셨나요?

○위원장 김명환 한 분 하셨나요?

○위원장 김명환 몇 분 가시는데요?

○위원장 김명환 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명환 계획인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 봉사도 시간이 없는 분들은 물질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물질봉사.

○위원장 김명환 그렇게 물질도 받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시간으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과정은 좀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용천 사고 같은 경우는 시각을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시각 다투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환 예산 한번 계수조정 동료 위원님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녹지과요. 방아머리 소나무림 보호공사 1억원 서 있잖아요. 이 자리가 시 땅인가요, 아니면 개인.....

○정윤섭위원 1억 가지면 거기 다 보호망을 할 수 있나요?

○정윤섭위원 거기 잡목 같은 것 다 제거하고 여기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보호하려면 울타리 이렇게 해서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보호가 되겠죠.

○김창일위원 거기 공원인데 휀스를 쳐 놓으면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정윤섭위원 아니 못 들어가니까 나무만 보호하는 거지 공원이 아니고.

○이준우위원 공원녹지과요, 성호공원 내 관리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 2천만원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이준우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 치던데 이쪽에서 예산을 깎을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이걸로 대체한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것도 그렇고 6개정도 사업이 전부 반납이 됐는데 6개정도 사업 다 반납하고 나면.....

○이준우위원 환경위생과요. 악취 측정시스템 설치에 대해 고정식 측정 장비, 이동식 차량 6억, 6억 12억이죠?

○이준우위원 전액 시비로 사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단속권이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분할되어 있죠?

○이준우위원 그러면 환경부나 도비를 가지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시비로 다 사야 됩니까?

○이준우위원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벌써 문제가 돼 왔던 건데 급하게 이걸 시에서 시비로 사니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한 50%라도 같이 받아서 해야지 전부 시비로 한다는 것은.....

○이준우위원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하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측정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리죠? 내년 4월달인가.....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조금 늦더라도 도하고 합의를 해서 한 50%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준우위원 어차피 한 1년이나 걸리는 것 아닙니까, 걸리니까 어차피 좀 늦어지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양지초등학교에 하나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이준우위원 고정식 측정장비하고 다른......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여성복지회관장님, 보니 까 예산은 아주 적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점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2002년도하고 지금 현재 2004년도하고 동아리 인원이라든가 강사 인원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인원이.

○위원장 김명환 현재가 더 늘어났나요? 2002년보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이것은 식사비와 야외활동비?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2년도에는 약 32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기정에 168만원 잡혔고, 인원은 2002년보다 더 증가가 됐고요?

○위원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433쪽, 정신보건사업 위탁사업 있죠, 1,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위탁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현재 고대 병원에다 위탁하고 있어요?

○장동호위원 재활작업장 1,500만원은 또 뭐예요?

○장동호위원 고대병원 내에다 하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여기 시 보건소예요?

○장동호위원 대략 규모가 얼마나 돼요?

○장동호위원 참여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장동호위원 하루에?

○장동호위원 재활 시스템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장동호위원 이것 처음 하시는 것 아니죠, 확장시키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 전에 이것 여기서 재활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고대병원이 정신보건센터를 위탁받으면서 애초에 우리가 세워줬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거죠?

○김기완위원 정신보건센터 1억 4천만원이라고 그랬죠?

○김기완위원 거기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지금 이건 100% 시비죠?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도비에 대한 포지션을 따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제 말씀은 정신보건사업 위탁사업 자체가 실은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이것 신청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애초에 계획되어 있고 위탁 과정 속에서 논의됐다 라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비로 다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예측 가능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시설비가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더 확장시켜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 이걸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보건사업 위탁사업이라는 게 인건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1명 이렇게 1,800만원이 한 80%가 인건비라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김기완위원 기존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는 몇 명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아니, 그 전에 우리들이 계속 위탁을 줬으니까 나름대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호사들, 사회복지사.

○김기완위원 더 늘리는 거죠?

○김기완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3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우리 나름대로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김기완위원 수요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그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축소되어서 이렇게 예산 자체도 감소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노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게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국비가 줄었다면 당초 지원 받던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라도 해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노영호위원 아니,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금년 2004년도 본예산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냥 목적 없이 정부에서 얼마 지원하니까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해서 대충 잡은 겁니까?

○노영호위원 남아서 반납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당초 1년 동안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국비가 줄어서 자동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 수혜를 받는 이런 데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얘기이죠.

○노영호위원 그리고 맨 밑에 민간위탁금 치매상담신고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로 250만원 예산을 삭감시키고 다시 치매등록환자 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로 목을 바꿔서 예산을 세운 여기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당초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았던 거네요, 그렇잖아요? 신고센터 운영하고 등록환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등록환자 지원사업으로.....

○노영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정말 필요하다면 더군다나 치매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시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것 가지고 센터 운영하기에는 돈 액수가 25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걸로 250만원 다시 목을 바꿔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치매상담신고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은 25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보건소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보건소 예산 문제는 거의 다 안산시민의 건강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것 황당하잖아요. 목을 바꿔서 올라오고, 당초부터 철저하게 잘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삭감시키고 다시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발생 안 되게 해 주세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대로 밀고 나가시든지 하다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호위원 중앙정부 상부기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우리 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생각해서 그런 사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436쪽, 노인 무료건강검진 내용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명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외국인근로자 진료검진센터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김명환 말하자면 간호사 보험료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명환 위탁은 지금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수를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들 가지고 충분히 검진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외국인근로자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명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물론 본인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진료 부분을 좀 더 성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일을 하다 많은 피해를 보고 본국으로 갔을 때 본국인들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죠, 그곳에 가서 상당히 한국인들이 피해를 또 봤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함에 있어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치료를 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줬기 때문에 한국인이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인한테 한국인들이 폭행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인근로자가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한테 혹시라도 이런 위탁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알려주고 충분한 보건과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아팠을 때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