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있잖아요? 예산에 올라오는데 매년 작년에도 했고 지지난해도 했고 그랬잖아요?

○이하연위원 수치로 나온 게 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감했다 이런 게 수치로 나온 것 있느냐고요.

○이하연위원 예산에 올라왔으니까요. 지금 각 부서 예산 다 올라왔잖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보상차원에서 예산에 올라오는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예산절감을 해서 매년 예산 절감했다는 게 수치로 나와 있는 건지.

○이하연위원 도시과에도 인센티브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과에서 얼마나 예산 절감했는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다가 그냥 떠넘기면 됩니까?

○이하연위원 이게 사업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절감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일반 경상경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펜을 아껴 썼다 복사용지를 썼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중심에 놓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 것을 중심에 놓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하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기획실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게 아니라서 그렇지.

○이하연위원 사업예산까지 절감을 하려고 노력해서 절감을 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이 보다 인센티브를 더 줘야죠.

○김강일위원 건설과 삼천천 개수공사는 올해 안 합니까?

○김강일위원 예산 반납하셨는데요.

○김강일위원 반월천도 마찬가지고요?

○김강일위원 신길천도 그렇잖아요?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자전거 교육장 운영하는 것은 강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김강일위원 강사는 어떻게 채용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자전거협회에서 교육을 얼마 동안 받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어떤 내용인데 2주 동안 교육을 할 내용이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런다 치더라도 보통 보면 우리가 자전거는 물론 교육받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 보통 주변에 있는 자전거를 다 성인이면 대충 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전거 교육을 교육장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교육을 배워 가지고 탈만한 그런 사유는 있나요?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1만원씩 교육비를 받는다고요?

○김강일위원 협회 교육 이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안산시에서 서너명 중에서 2명을 선발하시는 거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강사를 한번 채용하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면 6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없으니까 6개월 해서 하는데 통상 보면 강사를 채용하면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거의 일용직 비슷하게...

○김강일위원 자전거 교육이수자 명단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김강일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김강일위원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받는지 책자도 있다면서요. 같이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수입 산정은 보통 어떻게 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작년 기준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수입 있잖아요? 수입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 금방 예결위에서 24억 6천만원 정도의 과태료 수입을 걷을 거라고 했다가 지금 4개월 지나 가지고 또 금방 금액이 12억 4천이나 늘어났거든요. 본예산 책정 당시 때 전년도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같은 것을 고려해서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상정을 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입 예상이니까 실제로 해 봐야 되겠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났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4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금방 또 이렇게 많이 과태료 수입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사실 답변으로써는 불충분한 답변이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수입에 대한 활동을 주차단속을 더 많이 하면 수입이 더 많이 올라오고 적게 하면 과태료 수입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봐 가지고 다른 데서 예산 더 생길 것 같으면 추경에 대비해서 과태료 수입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적정선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 요원이 한 6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을 돌렸을 경우에 어느 정도 주차수입이 예견되잖아요?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 다 안 올리고 있다가 추경 때 되면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올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언제 여자들 10명씩 더 채용했다고요?

○김강일위원 금년 2월경예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수년간 내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40억 정도는 매년 세입이 잡혔었어요. 그러면 그때 인원이 적을 때는 40억이고 인원을 그렇게 많이 채용을 해도 그것밖에 못 합니까?

○이하연위원 당초에 세입은 얼마 잡았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리고 승용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하연위원 앞으로 화물차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하연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4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승용차나 이런 것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언뜻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편의에 따라서 예상액을 책정해 놓고 그만큼만 하겠다 그것밖에 안 보이죠. 열심히 일하면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만큼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못 채우면 밤 12시에 나가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없이 한다고요.

○김강일위원 일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 중에 한계가 뭐냐 하면 건수 채우기, 시민들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가면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하고는 다른 경우의 사유지만 실적이 없이 들어가면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까봐 나가서 무조건 몇 건은 단속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식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솔직히 사람들을 더 고용하더라도 우리 지방 세수가 부족하면 대량으로 단속해서 세수를 과태료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교통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거기에 바탕해서 과태료 수입을 물리더라도 과태료라는 것은 교통단속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나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금년도에 교통단속을 주로 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교통단속 결과 교통개선 효과라든가 또 금년도에 단속을 적게 했지만 그 쪽 부분에 단속을 적게 함으로써 생긴 교통유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가지고 있는 인원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월별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수입을 상정하고 또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 수 작년에 몇 명 했으니까 올해 몇 명 늘어나면 몇 명 더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차단속하는 데도 기준도 없고 수입 산정하는 데도 원칙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정확성도 없고. 어차피 안산시내 주정차 위반하는 것을 그 인원이 보강됐다 해도 그 사람들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단속원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장 우리 시내에서 교통유발 관계나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어떤 방법인가 하는 것을 보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입을 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통 주차단속 하는 중에서 야간 주차단속은 몇 % 정도 합니까?

○김강일위원 조례 심의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주택가 부분에 대형차 내지는 위험물 차량 이런 현황들이 불법 주차해서 밤새 사고가 날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차량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고라도 하나 나는 날에는 피해가 엄청날 거라고요. 그러면 야간에 봤을 때 대형차량, 위험물 차량, 특수차량 불법 주차한 부분도 집중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별로 단속을 안 해요. 민원을 넣고 얘기를 해도 단속을 안 해요.

○김강일위원 야간단속 비율이 3% 밖에 안 되신다면서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면 거의 주간단속만 하지 야간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형차를 불법주차하고 이렇게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부분은 야간에 차량 숫자는 밤이 될수록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런 차들은 주로 야간에 주택가 부분 이런 데다가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금년도에는 야간주차에 신경 좀 쓰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교통문화 체험 해외견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예산 때 1회 한해서 하라고 했는데 한번 더 올리셨네요.

○김강일위원 상반기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MK택시하고 니혼택시 그쪽 기준으로만 가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지금 몇 해째 갔다 오셨죠?

○김강일위원 두 번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면...

○이하연위원 그 동안 벌써 오래 됐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교통문화 개선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때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물론 운수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영진에서 마인드 변화가 없는데 종사자들이 갔다 와도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되지도 않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좀 신선한 충격 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먹고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계속 MK하고 니혼택시 거기만 고집을 하시는데 교통문화, 선진문화가 어디 일본의 MK택시하고 니혼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교통 관련, 예를 들어서 경영 부분에 교통을 택시가 됐든 아니면 일반 시내버스가 됐든 경영 부분에 대한 마인드 변화를 원한다면 경영자들을 모시고 가야 되고, 그리고 실지로 운전자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니혼택시나 일본 MK 이런 데는 사실 경영자 코스가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경영자들이 간 경우는 한번도 없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위의 오너들 이런 분들은 한 명도 안 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수도 있지만 그냥 위로성 해외연수가 될 공산도 있지 않느냐...

○김강일위원 그 말씀도 그래요. 선진문화로 우리 시의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향상되는 부분으로 하자면 교통 부분밖에 없느냐 이거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불평등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왕에 시에서 한해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면 1년에 두 번 한다면 6천만원 아닙니까? 그런 돈을 들여서 한다면 좀 내실 있고 그 효과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 MK나 니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제 세 번 정도 해 봤으면 그런 고려가 필요하죠. 그렇게 안 하고 또 MK하겠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본 예산 때 해 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해서 1회로 줄였는데 보완 없이 또 다시 한번 더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부분은 고민이 부족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이게 시민의 돈이 아니면 이런 논쟁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단순한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해야죠.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제가 동네 가니까 통장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번 예산에 통장들 금강산 예산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민자치위원도 갔다 왔는데 우리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갔다 오면 다른 단체들 그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원칙과 내실을 다져놓지 않으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김강일위원 하여튼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업무용 자전거 구입은 처음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동별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없는 동은...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동이나 본오3동, 성포동, 원곡2동은 신청이 없어서 뺀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양심 자전거 이렇게 해서 동에다 해 놨는데 상당한 대수들을 전부다 동에다가 배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잃어버렸거든요. 자전거 사 가지고 다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지하실 창고에 처박혀 있는 동도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 문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강일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동에서 지역의 유지 분들이나 통장회라든가 주민자치회 등등 단체장들과 함께 무슨 동네 시찰 내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러한 점검차 등등의 목적 하에 각 동별로 10대 미만씩은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온 데 간 데가 없어요. 관리나 기타 등등 이런 문제에 매우 허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 대씩은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동장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자전거 한 대쯤 얼마든지 희사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지역구에서는 내가 몇 대 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혹시 동사무소 보면 지하실에 아직 자전거 있어요.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한 대씩 나눠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고잔2동도 지하실 창고에 많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각 동사무소 지하실에 있는 것 다 확인하셔서 없으면 사고 있으면 확인해서 나눠서 쓰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전거 타기 행사 있잖아요?

○위원장 송세헌 김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료를 각 동별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나눠 준 것하고 임대 자전거 용으로 나간 것 있죠?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구분해서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자전거 타기 행사 관련된 내용인데 묘기 이벤트에 300만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묘기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참여수당으로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 팀이 한번 행사하는데 300만원씩 줍니까?

○김강일위원 자전거 묘기 보여 주는데 몇 시간을 보여 주는데 한번 하는데 300만원입니까?

○김강일위원 어떤 묘기를 보여주고 몇 명이 참여하고 행사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뜻도 없이 3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김강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연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시간으로 치면.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15명 온다면 묘기에 참여한 사람 15명한테 두 세 시간 공연하고 한 사람당 2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렇게 비싸요? 자전거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운동 측면도 있는데 되레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용보다도 본인들의 봉사 그런 뜻이 있어야 되는데 와서 자전거 묘기 조금 보여주고 그것 두 세 시간 한다고 해서 두 세 시간 다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몇 명이 잠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일인당 20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나와서 계속 두 시간, 세 시간 탈 수는 없는 거고 잠시 팀별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묘기를 하는데 무슨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장치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자기 타는 자전거 들고 와서 하는 건데 잠시 하고 일인당 20만원씩 공연료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묘기 부분하고 MTB 부분하고 두 개를 얘기하셨는데 단오절 행사 때 묘기 부분은 어디서 할 계획이고 MTB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묘기 이벤트 이 분들 팀 이름이 뭡니까?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고액을 받고 전국적으로 다닌다면 분명히 팀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자전거협회 산하라고요?

○김강일위원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협회예요?

○김강일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하연위원 행사계획서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 정도는 행사계획서에 따른 예산책정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행사계획도 없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행사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 예측 금액 이런 게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 차원에서 제반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실지로 자전거를 주로 많이 타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홍순목위원 저는 물론 어떤 이벤트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탈 사람이 타도록 하는 이벤트가 가장 내용이 충실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제반 부대비용으로 전부다 지출하지 말고 자전거를 사세요. 10만원이면 10만원씩 300만원이면 몇 대 삽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비 1천만원 들면 그 비용을 가지고 자전거를 사셔 가지고 중고등학교 어떤 행사를 하라 이겁니다.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직장이면 직장 체육대회 때 거기에 기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아 가지고 자전거를 한 두 사람이라도 아무래도 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 일시적인 일회성으로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서민들이 어차피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전거를 제공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탈 수가 있는 이런 계획이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는 없을 거예요. 물론 홍순목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벤트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시민들한테 주위를 환기시킨다든가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제한적이고 만약에 해 본다면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토요일날은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날로 정해 가지고 전부다 공무원부터 시의원들이고 뭐고 다 공히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김강일위원 한 달에 한번이 아니고 토요일마다...

○김강일위원 의지만 있으면 하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장 본인부터 자전거 타고 오면서 다 자전거 왜 안 타고 오느냐고 하면 공무원들 다 타죠. 안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하연위원 과거 박성규 시장 때 보름 여기 와 가지고 자전거 싸게 팔기도 해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보름 하다가 흐지부지 됐잖아요?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우리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자전거를 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세밀하게 해야 돼요. 학생은 왜 자전거를 안 타는지 직장인은 왜 안 타는지 공무원은 왜 안 타는지 다 각계 계층이나 직업별로 하는 일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원인분석 해 본 적이 있어요?

○이하연위원 어떻게 해 봤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저는 그렇다고 보고 계층별로도 타지 않는 이유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학생 같으면 밤에 늦게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은 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질서나 이런 위험도 있지만 불량배들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부모들이 매일 차를 끌고 데리러 간단 말이에요. 계층별로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험요소를 타지 않는 이유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런 타지 이유가 그대로 존치하고 상치하는 속에서 예산만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 째예요. 아직 도로시설이 위험하면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문제부터 풀어놓고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활성화가 되지 그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활성화됩니까?

○김강일위원 공무원 분들이 토요일마다 자전거 타기 해 가지고 1년만 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불편부당 개선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자전거 동선의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점 이런 것 전부 다 드러나요. 전부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중랑천 같은 경우는, 물론 강폭이 넓은 것도 있지만 중랑천 같은 경우 보면 양쪽 고수부지 부분에다가 주민 체육시설들을 많이 해 놨어요. 거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름에 놀러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시에도 예를 들어서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 고수부지 부분이 그냥 아무 용도 없이 그냥 놔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 만들어 놓는 곳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 전혀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자전거 코스를 만들어서, 요즘 시민들이 운동에도 웰빙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야간이나 이럴 때 자전거 타고 운동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것 보면 상당히 자전거 이용하는데 많이 그것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에 우선 전 구간을 다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화정천 어느 구역, 안산천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실제로 사람들이 자전거 몇 번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때문에 만들어 놨지만 보도블록이나 갈고 경계석이나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그냥 금만 그어놨다 뿐이지 그게 실제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을 타 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의 정비,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개념으로 전면 확대 그렇게 하면서 보완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 부분 같은 경우는 차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잖아요. 많이 안 다니면 차선 중 일부를 줄여 가지고 라도 거기는 자전거만 타는 공간을 따로 구분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가변 차선으로 바꾸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도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에는 출근차량이 많을 것 같으면 그쪽 차량을 신호등을 달아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고 저녁에 퇴근시간에는 또 바꿔서 가변차선 이용하면 한 차선 정도는 충분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젊은 학생들이 요즘 보면 자전거 묘기나 이런 것 보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MTB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기본 목적은 자전거 타고 묘기 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행사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 가까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상단 부분이 아니고 하단 부분에다 해야 된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이 직장에 다니고 자기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낮 시간대는 바빠서 운동을 못 해요. 주로 야간에 운동을 하는데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도로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라든가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만 한 개만 해 놓는다고 자전거 타는 사람만 하면 그것도 실패해요. 주변에다가 사람들이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전거만 컴컴한데 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용위원 가장 간단한 예로 서울에 보셨어요? 서울의 고속도로 변에 자전거 도로를 아주 잘해 놨어요. 녹지공간에다가. 일요일 같은데 한번 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타고 있어요. 주위에 벤치도 있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잘해 놨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자전거 활성화 부분은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어요. 운동 삼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비롯되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도 세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원인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것이 계층별로 나이별로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직업별로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분석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이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일회성 사업 하기는 하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보세요. 우리 안산이 처음 신도시 개발할 때 큰 도로변에 자전거 도로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다 까뭉개고 지금 도로 다 되었거든요. 반복되는 일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세밀한 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매년 이런 얘기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별로 타지 않는 이유도 다를 수 있을 거고 직업별로 타지 않는 이유도 다를 것이고 남녀간에 타지 않는 이유가 다를 거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주정차 과태료 지금 압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김용위원 자동차 명의이전 때 회수되는 부분이죠?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많은 줄은 편이네요?

○김용위원 주는 현상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전에는 60억 정도 됐잖아요?

○김용위원 거의 50%는 회수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대포차들이 많거든요.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명의이전도 안 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니까요.

○김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회수가능하고 아예 그런 것을 피해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회수 불가능하거든요. 그 방법을 어떻게 과장님은 연구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김용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저번에 저도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사고를 낸 차를 넘버를 적고 경찰관하고 같이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망을 가 버리는 거예요. 차 넘버를 다 적었으니까 당연히 의심 안하고 따라 오겠지 했는데 그 차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서 차적 조회를 하니까 그 차가 부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라고요. 이런 현실은 진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소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회수방법을 잘 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건설사업소 종합운동장 90억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양해를 해 가지고 했다 치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경우는 이런 경우는 참 불합리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각 부서끼리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90억이라는 돈을 삭감하고 이런 현실은 과연 우리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과장님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사정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 놓고 이런 많은 돈을 갑자기 이렇게 깎아 가지고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기준 점을 둬야 되느냐 이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계획도 없이 이런 많은 돈을 책정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감시기능을 잘못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 무작정 내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추구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을 감안해서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거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택시승강장 17곳에 1억 7천입니까? 1천만원씩인데 그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우리 안산시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김용위원 한 군데뿐이에요?

○김용위원 그러면 입찰은 전국적으로 입찰 들어오죠?

○김용위원 그런 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일체 우리 승강장 자체는 다른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얘기네요.

○김용위원 아직도 그렇게 독과점이 있습니까?

○김용위원 이것 개선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1개소에 1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내 살림을 1천만원을 주고 그런 승강장을 만들겠다 생각을 하면 재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아끼고 나가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조달에 의한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조달에 의한 공사방법이 우리 공무원들의 면죄부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과감한 방법으로 한번 깨끗하게 내가 정말로 안산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채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수백억 단축시킬 수 있는 이 공사금액을 그냥 무작정 퍼주기식 공사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강일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똑 같은 유형으로 편의성만 고려해 가지고 스텐이나 이런 재질로 사용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어디서 한군데 가서 본 승강장인데 도심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그 승강장은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면 시골집 있지 않습니까? 시골집 모양을 그대로 해 가지고 정류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옛날 시골집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 보면 단면을 이렇게 해 가지고 승강장, 그렇다고 실제로 시골집을 지어 가지고 정류장을 할 수 없으니까 줄여서 해 놨는데 상당히 토속적이고 친근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어우러지는 것이 지붕을 짚으로 해 놨더라고요. 짚으로 해 놓고 옆에다 박을 심어 가지고 박이 올라가서 지붕 위에 박이 매달려 가지고 살아 있으니까 참 정감도 가고 좋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는데 짚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관리상 문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짚으로 하지 않고 지붕은 기와나 이런 것으로 하더라도 좀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처럼 그냥 스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색다르게 해서 친화적이고 토속적인 그런 풍의 승강장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화되게 안산시의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을 보면 상당히 색다르고 참 괜찮다 재미있다 이런 승강장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획일적인 그런 것보다 좀 특화된 그런 승강장이 필요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도 먼저 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은 예산과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 해당사항인데 인센티브를 주는데 디자인이나 아니면 설계가 특별하고 봤을 때 미관이나 아니면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건축물 경제성만 고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색다르게 도시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저번에 부시장님도 지시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그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안산에 있는 도시의 건물이나 승강장이나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도시에 있는 공원, 승강장, 건물 이런 것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다녀 봐도. 그러니까 안산이나 군포나 수원이나 어디 가나 비슷비슷한 그 건물 네모 반듯하게 해서 그렇게만 하는데 도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도시만의 자정적인 그게 없고 특별한 독특한 이미지나 특색도 없고 문화도 안 생길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파트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이라는 도시를 다른 도시보다 새롭게 특화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조례나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위원 상록구 보건소 주차장 이게 너무 멀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 옆의 건물 뒤의 공터는 사용하고 있어요?

○김용위원 그때 우리가 입지조건에서 가장 부당성을 강조했던 부분이 주차장 문제였거든요. 뒤의 옆 공터 그런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해 보셨어요?

○김용위원 원칙적으로 그 옆의 부지도 보건소가 위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도 했었어야 돼요. 일단 보건소 들어오고 나니까 아마 땅 주인이 버틸 겁니다. 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큰 이득이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애초부터 주차장 문제가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계획을 해 가지고 그 땅 같은 경우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적이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먼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여기 주차장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차 세워놓은 역할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정말로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세워놓고 거기까지 오겠어요?

○김용위원 다른 차들이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요?

○김용위원 거리상으로 먼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사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우·오수관로 시공을 위해서 상수관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애초 도면에 이런 것을 참작을 안 하셨습니까?

○김용위원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은 되도록 이면 우리 관에서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계획도 없이 이설을 해야 될 거라고는 애초에 이런 계획도 없었느냐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금액만 부풀려주기로 보이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정확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애초에 다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정도의 지하매설물도 파악을 안 하고 공사를 발주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조금 노력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한의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면 지하에 무슨 매설물이 있는가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하고 나서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GIS 다 되어 있잖아요?

○김용위원 앞으로도 이런 현실이 없도록 담당자 분들께서, 이제 이런 공사를 한 두 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파악을 하시고 내용을 알고 이 공사에 들어갔다면 이런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추가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무부서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안산경찰서 교통시설계에서 거의 다 주관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비 투입은 우리 시에서 전부다 투입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적에 꼭 우리 경찰서의 담당 계가 나와야만 뭔가 이루어져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만 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이 그거예요. 그것도 맞는 답변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등 이러한 민원을 무척 많이 받고 있어요. 오히려 동장님한테는 별로 민원을 제기 안 해요. 우리들이 지역의 주민 출신이다 보니까 거의 다 민원을 시의원이 그냥 만능인줄 알고 시의원한테 모든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적에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또 담당 주사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곡동의 정재초등학교 655-4하고 655-8 이 지역에 수년부터 숙원사업이라고 올리고 내가 누차 경찰서 가 가지고 만날 염형동, 정진승 담당한테 수차 얘기해도 만날 해마다 도의 무슨 특별 통학로 특별사업비를 가지고 멋있게 해 준다고 만날 말만 하지 그냥 해가 넘어가면 또 인사이동 되면 끝나고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예요. 경찰서장부터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좀더 과감하게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해 가지고 좀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특히 어린애들은 초등학생 같은 애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요. 비 오는 날 같으면 우산, 가방, 신발주머니 들면 사람이 안 보여요. 애들 어떻게 좌우 볼 수도 없어요. 이쪽에도 교통신호등 늘 설치해 달라고 해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하나 드는 거지만 이러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카고에 한번 가봤더니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는 중앙선이라도 죄회전을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는 교통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법이 국회에서 고쳐져서 해야만 할 수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지만 절단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만치 가면 또 절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 안 해 주고 그러는데 절단을 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절단해 놓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죄회전 할 수 있는 것은 차가 오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거리가 근접해 있다든지 가깝다 하더라도 절단을 해서 자유롭게 지금 말씀대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평소에 가져 봤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보다는 왜냐 하면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모든 법도 서로가 질서를 지켜 가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서로가 잘 살아보자는 건데 복지부동에 나는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뭘 움직이면 거기에 책임 내지는 어떠한 뭐를 굉장히 염려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선이 다 지워지도록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의 진·출입도로에 있어서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중앙선을 끊어줘야지 왜 지역주민이 불평 이런 정신을 함양토록 보급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중앙선이 지워지도록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지워줘야죠. 그 정도로 다닐 정도로 되어 가지고 주민이 민원을 내면. 법이 뭐에 우선 하는 거냐 이거죠. 법을 제정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취지가 뭐고. 이게 복지부동 그것에 기원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점을 볼 적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주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제기할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아 그것 안됩니다" 우선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니까 어떤 선진행정에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더 어려우시지만 기왕 하는 것 좀더 주민 편에 서서 이유가 있으니까 제기하는 거니까 거기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다 정 안 되면 "그때 뭐 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뭐뭐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서로가 대화가 낮게 가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끝내 버리니까 불신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이 참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10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문종위원 정비기금에 대해서 운영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들인데...

○이문종위원 인원충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건설과에 보면 삼천리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신길동 육교설치공사 설계비,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공사 설계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문종위원 삼천리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것에서는 문제없어요?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도시정비기금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나대지 6개 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김강일위원 대상필지는 예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김용위원 감정평가로 내놓는다고요?

○김용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그러면 기부행위인가요? 감정평가는 1/3 가격 정도밖에 안돼요.

○홍순목위원 부도라든가 주인이 사망을 해 가지고 원체 부채가 많아 가지고 직계한테 이것을 상속을 시키지 않는 이런 복잡한 건물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수 차례 수원 지방법원에서 입찰을 봤으나 유찰이 계속된 그런 것은 천상 우리가 세입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 살지도 않아요. 세를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다 나가 버렸어요.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보관소의 CCTV 설치해야 돼요?

○이하연위원 담장 안 쳐져 있어요?

○이하연위원 담장 쳐져 있으면 대문 닫아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방치차량에 훔쳐갈 것이 뭐 있나요? 주로 고물만 방치되어 있잖아요? 폐차 직전에 있는 차가 다 방치되는 건데...

○김강일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안 하고 단원구만 합니까?

○김강일위원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3대를 어떻게 배치한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것을 배치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배치하는지 배치도를 그려서 한번 보여 주세요.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거기에 기이 현재 투자된 총 소요예산 사용된 것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003년도에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순목위원 그리고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며 얼마나 포상금이 됩니까?

○홍순목위원 아직까지 지금 5월 초순입니다마는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포상 건수라든지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겠다.

그리고 제가 불법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보름 전인가 포천에서 매스컴 중앙지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불법으로 지하에 매립한 현장을 적나라하게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조하시는 분들이 하다 못해 감시 견제해야 할 경찰, 또 시민단체, 그 지역의 주민, 공무원 이런 분들이 모두 공모를 해 가지고 아주 오염이 심한 그런 기름이라든가 등등 무단 폐기물을 매립했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물었지만 그러한 감독, 관리, 감시도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폐기물 업체에서 최종 처리할 때 우리가 어떤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물을 버릴 적에 거기 어떠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받아 줄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했다는 증빙서류 아니면 어떤 적법하게 버렸다는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행정감사 한 적이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안산시 관내에다가 이런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건도 여기서는 신고라든가 적발된 적이 한 건도 없어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이런 많은 분량의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얼마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홍순목위원 산업폐기물 같은 것은 좀더 줘야지 그것을 하지 잘못하면 얻어맞아서 죽을지 모르는데 20만원 받고서 신고하겠어요?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동안 포상금으로 나간 사례가 얼마나 돼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기본 일당이 임용 1년차 임용 10년차가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하연위원 기본급은 어떻든 1년차나 10년차나 같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근속가산금이 임용 연차별로 차이가 있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월차 유급휴가수당하고 연차 유급수당하고 왜 돈 차이가 나죠? 월차 유급휴가수당은 4만 5,600만원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3만 400원인데.

○이하연위원 근로기준법에 월차휴가수당하고 연차수당은 똑 같이 통상이 그냥 150% 예요. 연월차 수당은 똑 같이 통상 임금의 150% 라니까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잘못됐네요.

○이하연위원 연월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똑 같이 통상 임금의 150%고 협상을 통해서 150% 이상 협상을 맺는 것은 가능해요. 협상을 맺을 때 더 받는 것으로 협상을 맺었으면 그게 유효한 건데 그렇지 않는 한은 똑 같이 통상 임금의 150% 예요. 그것 행정자치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하연위원 행정자치부가 협상을 맺더라도 환경미화원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우선 하는 건데 근로기준법에 어떻든 연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자치부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맺었는데 예를 들어서 월차 유급휴가는 더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법 조문 갖다 놓고 한번 뒤져볼까요?

○이하연위원 지침이 법을 위반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이것 다시 알아보시고 월차유급휴가가 잘못된 건지 연차유급휴가가 잘못된 건지 똑 같아야 맞는 거예요. 어떻든 똑 같아야 맞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만약에 원칙은 연차유급 3만 400원이 맞는 건데 월차유급을 더 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4만 5,600원인데 연차를 3만 400원 주면 이것은 소송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놀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놀아야 되는데 안 놀고 일을 해서 돈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임금의 150%이니까 당연히 받는 100%에다가 통상 임금 계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다가 50을 더 가산해 주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연차 유급휴가를 지침에 의해서 덜 준다 그러면 이것은 소송하면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단련비 91만 2천원 이것은 어디 기준점이에요?

○이하연위원 통상임금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것 나누기하면 월차휴가수당 계산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2만 3,200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에요? 이것은 시간 수로 따지는 겁니까, 뭡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야간근무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노동법 적용 받는 사람들이니까 야간 근무를 몇 시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8시간?

○이하연위원 8시간 근무하면 돈 많이 나올텐데요. 기본급만해도 8시간 일하는데 2만 2,400원인데요.

○이하연위원 내가 볼 때는 지침을 이해를 잘못했거나 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를 수가 없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문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갖다줘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세요. 법률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질의를 하세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라고요. 만약에 안 고쳐지면 환경미화원 다 내가 모아 가지고 소송할 겁니다. 소송하면 이것은 하나마나예요.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김용위원 로우더 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김용위원 그러면 로우더가 어떤 기종이죠?

○김용위원 페이로다 그런 겁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3,500만원 가지고 돼요?

○김용위원 기정에 2억 1천, 예산액은 2억 4,500...

○김용위원 8,500에다 그러니까 3,500을 플러스해서 1억 2천이 들어간다 이거죠?

○김용위원 애초에 산출 없이 올렸었습니까?

○김용위원 애초에 1억 2천으로 올릴 당시에 그 기종에 대해서 분명히 다 파악을 하시고 이게 적합하다고 해서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만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하시면 아무 하자 없이 예산집행도 과다한 예산을 능력 있는 과에서 많이 끌어가고 이런 현실은 없어지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세심한 신경을 썼다 그러면 불과 얼마 기간동안에 이런 엄청난 금액이 올라갈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로우더 관계에서 적환장에서 쓴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이문종위원 무엇으로 압축을 시키는 겁니까?

○위원장 송세헌 이 로우더가 국산도 나오나요?

○김용위원 그리고 체력단련비 지금 공무원들은 헬스클럽 같은 데 등록을 했을 경우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일률적으로 전체 지급입니까?

○김용위원 가서 운동을 하시든 안 하시든 무조건 지급하는 거군요.

○김용위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체력단련비라면 어느 정도 체력을 단련하시는데 사용하게 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폐기물 불법 신고자가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됐어요?

○김강일위원 포상금은 얼마 나갔어요?

○김강일위원 신고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김강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작년도에도 하셨어요. 작년도에 그때 일명 스파라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투입하는 사람이 작년에도 몇 명이 받아갔죠?

○김강일위원 그 작년, 이게 시행이 된지가 언제부터였나요?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 카메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찍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 가지고 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원래의 목적이 변질되니까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 됐었던 사항인데...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면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발해서 하지 않는 일반사람들은 몇 명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 제도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거고 또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숫자가 줄어들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스파라치 이런 사람들 잡아내고 놔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95만원 중에 480만원을 스파라치가 받아가고 나머지 15만원을 일반인들이 받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예산책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를 분명히 신고를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 사람들 지급 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지급 안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되죠.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산이 없다고 안 줘 버리고 있다고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불법투기 본래 신고자들 장려를 해야 되는데 되레 그렇게 하면 스파라치들 한테만 주고 그런 사람들 예산 없다고 안 줘 버리면 본래 취지를 거꾸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왔어요?

○김강일위원 또 스파라치들이 한 거죠?

○김강일위원 4월 30일 이전에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비용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290건이면 대략해도 200만원 넘어가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김강일위원 아무튼 4월 30일 규칙이 개정됐으면 그 이전까지는 그 이전 규칙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 500만원 요구한 중에서 200만원 가량은 스파라치 비용으로 이미 날아가는 거고 나머지 300만원 중에서 또 금액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났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지금 한 형태로 스파라치들이 또 받아가 버리고 예산이 부족해서도 일반 시민이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 대한 것을 적발해서 신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래 취지대로 행정을 펴는데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스파라치 대비용 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정책이에요. 그것만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일반인이 불법쓰레기 투기를 감시하고 적발하고 신고하는 것은 거의 미미하단 말이에요.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은 없고 스파라치 부분만 어떻게 줄여보자는 그것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김강일위원 이 제도와 이 예산을 요청한 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면 스파라치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만 일반시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도 장려하는 부분도 같이 공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요구하고 스파라치한테나 주는 그런 돈 내지는 일반인들은 참여를 안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도 쓰지 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스파라치들 활동을 규제하는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원래 취지를 잘 살려달라는 거고 4명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홍순목위원 신고기간은 얼마 됐습니까?

○김강일위원 과태료 부과가 892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 징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김용위원 그게 다 회수된 금액입니까?

○김강일위원 집행비용, 행정비용 다 빼고 나면 그 쪽으로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만 대량 고정비용 이렇게 다 나가면 이 제도를 해 가지고 대차대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나겠네요.

○김강일위원 왜 거기만 매달리는 겁니까? 스파라치가 제출한 자료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타 자치단체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아예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은 문제점은 드러나 있는 거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래의 취지도 살려야 되는 거고 지금 그 동안 스파라치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제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양면성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잘 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보완해서 올해는 제대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집에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설치를 하나 했거든요. 외국 수입품인데 그것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를 했을 경우 우리가 하수도가 오염도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배출하는 오염도하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를 해서 나갔을 때 조사해 본 것은 없죠?

○김용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공단에서 배출하는 오염도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완전 분쇄해 가지고 보냈을 경우 오염도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을 설치를 하고, 왜 내가 그것을 설치를 했느냐 하면 분양주택을 짓다 보니까 업자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주택에다 일일이 하나씩 설치를 하고 가정에다 하나를 달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닭 뼈라든가 아주 강한 성능을 갖고 있는 뼈들만 제외하면 거의 야채 종류 밥 찌꺼기 이런 것은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가요. 닭 같은 것 뼈 그 정도뿐이지. 그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나쁘지만 않다면 그런 것을 한번 검사를 하셔 가지고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 구입한 예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내가 부탁을 해 놨어요. 제가 중간에 그런 문제로,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니까 그것을 내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직접 한번 뵙고 비디오 사진촬영 같은 것 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예산집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그게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오염도가 높지 않다고 그러면 권장할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용위원 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우리 아내가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가정에 일단은 냄새가 없어져 버리고.

○김용위원 일체 쓰레기가 안 나와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